● 일시 : 2015년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
●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첨단강의실(아래의 약도 참조)
● 주최 : 한국역사연구회ㆍ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 후원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학술회의 기획 취지>

  중간비용은 부세 상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와 운송비, 과외별역 등을 일컫는다. 지금까지 중간비용에 관한 연구는 19세기 삼정의 문란과 농민항쟁의 전사로서 ‘중간수탈’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수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편해간 왕조정부의 노력을 감안할 때, 정부관료들이 비정규세원을 무분별하게 늘려갔다거나, 지방관의 부정부패로 조선후기 재정운영이 문란해졌다고 단정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대동법 시행과정에서 운송비와 잡역가의 상당부분이 대동유치미 내에 포함되었으며, 세곡을 출납할 때의 각종 수수료 역시 정액화되는 과정을 밟아나갔다. 이는 조선후기 중앙정부의 집권적 재정운영이 가시화되고 재정관리체계가 강화되는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정규재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필역적으로 발생하는 중간비용을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해나갔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지방관아와 향촌민들 사이에서, 그리고 왕실‧정부관서와 조달상인 사이에서 여전히 중간비용이 잔존해 있거나 새롭게 출현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중간비용을 공식화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지방에 잔존해 있던 수탈적 수취관행의 제 양상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 세부일정

<개회식> (13:00~13:10)  

● 1부 발표                                                 사회  : 송양섭(고려대학교)

총    론(13:10~13:25) : 조선후기 재정구조 상의 ‘雜費’ 
·························································································· 손병규(성균관대학교)
제 1발표(13:25~13:50) : 조선후기 전결세 징수와 중간비용 연구 
·························································································· 임성수(고려대학교) 
제 2발표(13:50~14:15) : 조선후기 拯劣米의 부과와 징수제도의 변화
·························································································· 문광균(충남대학교)

중간휴식 : 14:15~14:30          

제 3발표(14:30~14:55) : 대동법 시행 이후 중간비용의 처리양상과 科外別役의 문제  
·························································································· 최주희(한국학중앙연구원)
제 4발표(14:55~15:20) : 조선후기 糧餉廳의 둔전수취구조의 변화와 雜費 운영
·························································································· 박  범(건양대학교) 
제 5발표(15:20~15:45) : 조선후기 환곡 이자의 수취와 추가징수의 문제  
·························································································· 문용식(전주대학교)

좌석 정리 및 휴식 : 15:45~16:00

● 2부 종합토론 (16:00~18:30)                          사회  : 이근호(명지대학교)
토 론  : 권기중(한성대학교), 조영준(한국학중앙연구원), 김덕진(광주교육대학교). 유현재(서울대학교), 김태웅(서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