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을 통합해 (가칭)한국연구재단(이하 연구재단)을 발족하겠다고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인문 사회계 연구 단체들이 ‘재단 설립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인문과학연구회협의회(회장 고규진 전북대 교수), 사회과학분야중점연구소협의회(회장 장상환 경상대 교수), 학술단체협의회(상임대표 서유석 호원대 교수)는 “‘연구재단’ 설립 계획이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추진되는 가운데, 그 기본 취지와 추진 절차, 내용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연구재단 설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채택, 지난 20일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없는 졸속성 △ 국가학문지원정책과 관련한 통합 필요성의 부재 △성급한 통합 시도를 대신할 ‘국가학문위원회’ 설립  △(가칭)한국연구재단 설립의 전면 재검토 등을 주장했다.

정부 안에 의하면 연구재단은 ‘기초연구지원시스템의 효율화와 선진화’라는 원칙 아래, 연구지원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 사업구조를 간소화, 체계화하고, 세 기관의 통합을 통해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며, 관리제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원천연구의 창조적 역량 극대화’, ‘지식기반사회 성장잠재력 확충’, ‘과학기술 5대 강국 조기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학문 단체들은 “학술연구지원제도의 선진화라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학문분야별 독립 지원 체제가 나은지, 아니면 통합된 단일 지원기관 체제가 유리한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단순통합 시도는 각 기관의 축적된 전문성과 정통성의 발전적 계승은 고사하고, 오히려 학문분야 사이의 갈등만을 낳을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고규진 회장은 “연구재단 설립 법안을 보면, 한국연구재단이 과학재단을 승계함으로써 사실상 학진까지 흡수 통합하는 형식이다. 지금까지 학진이 축적해온 역할이 위축되거나, 학진의 기능이 축소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우려했다. 장상환 교수도 “정부의 연구재단 설립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인문사회분야의 독립성이 보장될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면서, “예산 증액이 없는 수요자 중심의 연구에 대한 강조는 단기적 성과와 효율성에 집착하게 해 결국 장기적 안목이 필요한 인문사회과학 및 기초과학분야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유석 상임대표도 “이번 통합은 유사기관 통폐합을 성급하게 단행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입법초안을 바꾸는 교과부의 모습에서 장기적인 학문정책의 비전이 결여돼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권석민 교과부 연구정책과 서기관은 “근거 없는 막연한 불안감이다. 추진 주체도 구 과기부가 아니라 교과부다. 인문사회계 예산 삭감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인문사회계 학문단체들의 문제의식은 지난 8일 프란치스꼬 교육회관에서 이들 단체가 주관한 ‘(가칭)한국연구재단 설립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이미 제기됐다. 최갑수 서울대 교수(서양사)가 「국가학문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이명원 지행네트워크 연구위원(전 디지털대 교수)가「학진·과학재단 통합의 문제점과 인문학의 위상」을, 황영호 군산대 교수(행정학)가 「학진·과학재단 통합안과 사회과학」을 발표했다. 김남두 서울대 교수(철학), 성태용 학진 인문학단장(건국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오주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