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추미애 더민주당 대표의 양자회담과 정치적 야합을 중단하라.
지난 주말 100만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 탄핵했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오전 이러한 국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박근혜 대통령과추미애 더민주당 대표간의 양자회담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회담을 통해 청와대와 더민주당 간에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야합이 이루어질 것에 커다란 우려를 표명한다.
1. 이번 양자회담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고 이후 형사적 처벌을 면하게 한다는 조건하에. "박근혜의 실질적 2선후퇴, 국회에서의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같은 정치적 야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에 설혹 '하야에 준한다'는 수식어가 붙는다고 하더라도,그것은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에 대한 반역의 시나리오다. 왜냐하면 박근혜가 2선으로 후퇴한다고는 하나 여전히 권좌에 있다면 언제라도 대통령의 자격으로 이를 번복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박근혜 완전 퇴진, 공공성과 민주평등의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건설"에 대한 열망과도 정면에서 배치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더민주당이 오늘 이렇듯 2선후퇴를 전제로 한 박근혜와의 타협을 공식화한다고 하면, 이는 이미 국민 탄핵된 박근혜에게 정치적으로 회생할 기회를 주고, 얄팍하게 차기 대선에서 승리를 거머쥐겠다는 정치공학적 탐욕만을 드러내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국민들이 이룩한 거대한 시민혁명의 파고를 우롱하고, 그 투쟁의 성과를 가로채려는 작태에 다름 아닌 것이다.
2. 물론 외형적으로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 운운하면서, 본질을 흩트릴 가능성이 크다. 100만을 훨씬 뛰어넘는 시민이 광화문에 나서서 한목소리로 이미 박근혜를 국민탄핵한 마당에서 뜬금없이 양자 "영수회담"을 들고 나온 것은 얼마나 더민주당이 현국면에서 국민의 열망과 떨어져 있고, 근시안적 정치이익만을 향해 불나방처럼 움직이는 기회주의적 정당인지 잘 보여준다. 그들은 이미 주권자들의 의지 저편으로 스스로 가있고, 국민들 또한 그들이 스스로의 의지를 대표하도록 허용한적이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민주당과 추미애 대표가 밀실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야합을 추구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보수정치세력으로서 그들 또한 헌정파괴와 국기문란의 방조자였다는 점, 더 중요한 것은 한번도 국민의 의지를 제대로 대변해 야당정치를 한 적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시민혁명의 반대편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것만으로도 그 반국민적 죄가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하야를 전제로 하지 않는 박근혜와의 타협을 추구한다면, 이는 추미애 대표와 더민주 스스로가 지금까지 야당의 정체성을 버린 보수반역의 정치를 해왔음을 고백하는 꼴이다.
4. 더민주당에게 경고한다. 국민의 의지와 무관한 타협을 통해 박근혜의 정치적-법적 안위를 보장해주고 스스로의 얄팍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더민주당 스스로 박근혜와 더불어 국민의 적의 위치에 서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더민주당의 배신행위에 대해 국민들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루도록 할 것이다.
2016년 11월 14일
박근혜정권 즉시퇴진과 민주평등 국가시스템 구성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 비상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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