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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추미애 더민주당 대표의 양자회담과 정치적 야
Name  학단협   (haksul2004@empal.com)
Date  2017년 0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추미애 더민주당 대표의 양자회담과 정치적 야합을 중단하라.​ ​ 지난 주말 100만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 탄핵했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오전 ​이러한 국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박근혜​ 대통령과​추미애​ 더민주당 대표간의 양자회담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회담을 통해 청와대와 더민주당 간에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야합이 이루어질 것에 커다란 우려를 표명한다. ​1. 이번 양자회담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고 이후 형사적 처벌을 면하게 한다는 조건하에. "박근혜의 실질적 2선후퇴, ​국회에서의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같은 정치적 야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에 설혹 '하야에 준한다'는 수식어가 붙는다고 하더라도,​그것은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에 대한 ​반역의 시나리오다. ​왜냐하면 ​박근혜가 ​2선으로 후퇴​한다고는 하나 ​여전히 권좌에 있​다면 언제​라도 대통령의 자격으로 이를 번복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박근혜 완전 퇴진, ​​공공성과 민주평등의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건설​"에 대한 열망과도 ​정면에서 배치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더민주​당이​ 오늘 이​렇듯​ 2선후퇴를 ​전제로 한 박근혜와의 타협을 ​공식화​한다고 하​면, 이는 이미 국민 탄핵된 박근혜에게 ​정치적으로 회생할 기회를 주고, 얄팍하게 차기 대선에서 승리를 거머쥐겠다는 정치공학적 탐욕만을 드러내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국민들이 이룩한 거대한 시민혁명의 파고를 우롱하고, 그 투쟁의 성과를 가로채려는 작태에 다름 아닌 것이다. ​2. ​물론 ​외형적으로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 운운하면서, ​본질을 흩트릴 ​가능성이 크다. 100만을 훨씬 뛰어넘는 시민이 광화문에 나서서 한목소리로 이미 박근혜를 국민탄핵한 마당에서 뜬금없이 양자 "영수회담"​을 들고 나온 것은 얼마나 더민주​당이​ 현국면에서 국민의 열망과 떨어져 있고, 근시안적 정치이익만을 향해 불나방처럼 움직이는​ 기회주의적 정당인​지 잘 보여준다. 그들은 이미 주권자들의 의지 저편으로 스스로 가있​고, 국민들 또한 그들이 스스로의 의지를 대표하도록 ​허용한적이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민주​당과 추미애 대표가 ​밀실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야합을 추구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보수정치세력으로​서​ 그들 또한 헌정파괴와 국기문란의 방조자였다는 점, 더 중요한 것은 한번도 국민의 의지를 제대로 대변​해 야당정치를 한 적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시민혁명의 반대편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것만으로도 그 반국민적 죄가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하야를 전제로 하지 않는 박근혜와의 타협을 추구한다면, 이는 추미애 대표와 더민주 스스로​가​ 지금까지 ​야당의 ​정체성​을 버린 보수반역의 ​정치를 해왔음을 고백하는 꼴이다. ​4. 더민주​당에게 경고한다. 국민의 의지와 무관한 타협을 통해 박근혜의 정치적-법적 안위를 보장해주고 스스로의 얄팍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더민주당 스스로 박근혜와 더불어 국민의 적의 위치에 서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더민주당의 ​배신행위에 대해 ​국민들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루도록 할 것이다. 2016년 11월 14일 ​ ​ 박근혜정권 즉시퇴진과 민주평등 국가시스템 구성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 비상시국회의​

2017 학단협 연합심포지움
헌정파괴와 국기문란을 야기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