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투기자본 종합백화점 론스타, 먹튀도 모자라 투자자·국가소송(ISD) 절차개시
헌법소원으로 론스타의 산업자본임을 다시 밝혀내 1조 국민세금 지키겠다!
투자자·국가소송전에 론스타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법정에 세워야!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9. 느닷없이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둔갑된 후, 은행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된 산업자본인 론스타에 인수되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불법 인수 직후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하는 등 추가적인 불법을 자행했고, 그 실상이 드러나 2011.10. 형사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2011.12. 올림푸스캐피탈 등 피해자들에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 주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은 2011. 11.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불법행위에 대해 조건 없는 단순처분명령을 하였고, 2012. 1. 하나금융지주에게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해주어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임에도 외환은행에서 거액의 배당금을 수취하게 하였고, 마침내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은 채 그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4조 7천억원에 달하는 초과이익을 가져가게 도왔던 것이다. 그러나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론스타는 지난 5월 “외환은행 매각과정이 부당하게 지체되어 주가 급락하였다”는 것과 “매각대금에 대한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를 개시하였다.
론스타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벨기에에 법인을 세운 것을 근거로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에 규정된 ISD 조항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를 개시하였고, 이것은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를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하기 전 밟아야 할 절차 중의 하나이다. 이후 6개월 동안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1월부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기구(ISCID) 등에 제소가 가능하여 이번 협의요청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사실상 투자자·국가소송(ISD)을 돌입하여 제1호가 론스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론스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3천915억원과, 피해금액으로 HSBC의 인수계약금(주당 18,045원)과 하나금융지주 인수가격(11,900원)의 차액으로 2조여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HSBC의 매매계약 파기이후 가져간 고액배당금을 공제하면 1조여원으로 예상된다. 투자자·국가소송(ISD)에서 패소한다면 론스타에게 세금납부금액과 피해액으로 주장하는 1조여원을 물어 줄 판이다.
투자자·국가소송(ISD)은 말이 소송이지 국제사법재판소가 아니라 국제투자분쟁조정기구(ISCID)에서 중재로 분쟁을 해결 하는 제도이다. 오죽하면 론스타는 “공정한 중재 패널로 구성된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 포럼에서 열릴 것이며, 그곳에서 한국이 투자자들의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이 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자신하고 있겠는가?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ISD) 개시에 대해 금융위원회 김석동 위원장은 "론스타가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해도 자신 있다"고 하지만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ISD) 대한 대응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대한민국 금융당국은 은행법상 반기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적격성 심사(산업자본 심사)를 하지 않은 채, 2011. 11.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불법행위에 대해 조건 없는 단순처분명령을 하였고, 시민단체, 학계 및 대한민국 국회의 철저한 산업자본 심사요구에도 불구하고 론스타가 일본 내 골프장으로 인해 산업자본임이 명백하게 밝혀지자 이를 매각하도록 하고, 론스타가 골프장을 매각한 후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기괴한 결정으로 '특혜'를 주었다.
대한민국 금융당국의 론스타의 산업자본에 대한 봐주기에 대해 지난 20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정기주총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결정문을 통해 “론스타가 적어도 2005년부터 일본 골프장을 매각하기 전인 2011년 12월초까지는 비금융주력자였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외국자본에 대한 은행법 적용을 배제·완화하거나 신뢰보호를 이유로 론스타에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금융감독당국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밝혀 투자자·국가소송(ISD)에 이길 수 있도록 대응함과 동시에 론스타가 부당하게 고액배당한 주주배당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첫째, 2003년 외환은행 인수당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시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 승인심사 의무위반. 둘째, 2011년 11.18.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확정으로 인한 의결권이 있는 10%를 초과하는 주식처분명령 시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 등의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처분방법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처분을 명한 사실. 셋째, 2012. 1. 27. 론스타의 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식에 대해 은행법에 따른 자격 및 승인의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실 등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헌법 제23조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인수 당시부터 매각 시점까지 비금융주력자임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금융위원회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특혜적인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론스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바라 잡아야 한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로 위헌 판정을 받아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임을 밝힘으로써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ISD)에서 효과적인 대응 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직무유기와 투기자본에 의한 국내금융질서의 교란을 방지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회복하고 금융산업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한 우리 정부가 론스타가 쳐 놓은 그물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까 심히 우려된다. 정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지배의 핵심이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 지배였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이런 시각에서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는 것이 외환은행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소송(ISD)에서도 승소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식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헌법소원은 이런 정부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2012년 7월 16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투기자본감시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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