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국가폭력에 대한 “시민의 불복종”은 민주시민의 책무입니다
- 한상균은 범법자가 아닙니다 -
경찰이 조계사에 있는 한상균 민주노동 위원장에게 “24시간 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바로 오늘 오후 4시가 그 시한입니다. 조계사에 경찰력 투입은 2002년 3월 발전노동조합 조합원 체포 이래 13년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한상균이 수차례의 조직적인 불법 폭력행위를 주도한 후 종교시설로 도피한 채 계속적인 불법행위를 선동하고 있는 것은 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매우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권력은 11월 14일과 12월 5일 그 많은 국민들이 왜 광장으로 나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쳤는지 성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민주주의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헤아려 살피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헌법과 법률에 정한 대로 집행하면 그게 곧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책이든 국민이 반대하면 정부는 다시금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더하거나 아니면 반성의 결과 정책을 변경하면 됩니다. 그것은 그다지 크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실수를 줄이는 게 좋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은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 절반을 상회하는 이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국정 운영을 잘 하기만 하면 반대자들까지도 지지자로 돌아서게 할 수 있을 터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독재정권이 포악해지는 것은 스스로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재정권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광장에 대한 공포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이메일을 이 잡듯 뒤지고 휴대폰까지 감청하지 않으면 안 되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결사의 권리를 행사하는 선량한 시민들에 테러집단의 끔찍한 이미지를 덧칠하면서 매도하고,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왕적 대통령이 되고 싶고, 국가권력의 지위를 더 강력하게 만들고 싶은 욕망을 자제하지 못합니다.
집회․시위는, 자본에 포섭되어 있는 대규모 신문매체나 정치권력과 자본이 공히 호시탐탐 먹잇감으로 노리는 방송매체와 비교할 때, 거리와 광장에서 맨몸을 부대껴가며 맨입으로 의사소통하는 가장 원초적인 표현수단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한편으로는 다른 자유권적․정치적․청구권적 기본권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보충적인 기본권으로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총체적으로 가로막히는 경우 국민들이 마지막에 기댈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이러한 대립각이 연출하는 마지막 장면은 결국 국민의 민주주의적인 주권적 의사표현행위를 대하는 정부의 대응 여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국가권력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수단이 폭력일 때 공권력은 정당성 상실 상태에 다다른 것으로서 오히려 그러한 폭력에 대항하는 사람들에게 정당성이 부여되며 새로운 권력이 꿈틀대게 됩니다. 즉 함께 토론하며 함께 행동하는 광장의 사람들이야말로 주권자의 살아 있는 대표들입니다.
부당한 국가폭력에 맞서서 복종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민주시민의 책무입니다. 한상균은 범법자가 아닙니다.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전반적으로 침해하는 헌정 문란의 지경에 이르러 국민이 더 이상 그것을 ‘공’권력으로 인정할 수 없게 될 때 주권자가 그 본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두 차례의 총궐기 집회를 비롯한 국민의 다양한 집회와 시위는 민주공화국 헌법을 지켜내기 위한 주권자로서의 방어적 행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권자가 독재정권으로부터 공권력을 회수하는 것이자 동시에 새로운 공권력을 민주주의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한상균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주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해 경찰이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1964년 한일회담 반대시위, 1979년 부마항쟁,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등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결정적 장면들에 덧씌워졌던 것이 바로 ‘소요죄’입니다. ‘독재타도’의 함성이 뜨거웠던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30년 가까이 흐른 2015년 12월에 그날의 기시감이 느껴지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경찰이 집계한 ‘불법 폭력 집회와 시위’가 가장 많았던 해가 바로 1987년입니다. 그 ‘불법 폭력 집회와 시위’가 민주화를 이루었고, 현행 헌법을 탄생시켰습니다. 87년 헌법의 한계를 넘어 민주주의를 진전시킬 것인지 72년 유신 헌법으로 회귀하여 경찰폭력을 앞세운 긴급조치 시대로 퇴행할 것인지는 바로 ‘우리’ 시민의 손에 달렸습니다.
베른하르트 슐링크가 지은 『과거의 죄: 국가의 죄와 과거 청산에 관한 8개의 이야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저항하고 반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도 죄를 지은 사람과 동일시된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죄 개념에는 규범을 인정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동참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이에 저항하여 맞서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재승은 카를 야스퍼스가 지은 『죄의 문제: 시민의 정치적 책임』 후기에서 다음과 같은 아이리스 영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제도가 부정의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거나 혹은 그런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동원해 그 제도에 반대해야 하고 반대 의사를 드러내야 할 정치적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제도를 변화시켜 더 나은 결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해야 할 정치적 책임을 진다.”
한상균을 경찰에게 내어주는 일은 국가범죄에 동조하여 민주시민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그 순간 ‘우리’도 주권자 아닌 범법자로 낙인찍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기본권 행사가 아니라 악법의 대명사 집시법의 위반행위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한상균을 보호하지 않고 국가폭력에 굴복하며 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헌법적 죄를 짓는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국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불씨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일입니다.조계종은 우리 사회가 불화와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때마다 소통과 중재에 앞장서는 큰 어른 역할을 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번에도 조계종이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보살행을 실천하시리라 믿어 마지 않습니다
2015. 12. 9.
교수학술 4단체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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