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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대학퇴출용 등급매기기, 교육부의 일방적인 대학
Name  학단협   (haksul2004@empal.com)
Date  2014년 11월 14일

[기자회견문]
대학퇴출용 등급매기기,
교육부의 일방적인 대학평가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는 오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관한 세부지표와 지표별 배점을 공개하는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한다. 이것은 지난 9월 30일 열린 1차 공청회에 이은 두 번째 공청회로 핵심지표를 제외한 10여개 항목이 제외될 가능성이 비춰지고 있다.

교육부는 형식적으로는 각 대학의 의견을 듣고 평가지표를 만든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실제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비정규교수)와 학생 그리고 대학 노동자인 교직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오로지 대학에 교육부의 정책만을 강요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표면상으로는 ‘좋은 대학이란 무엇인가’라며 대학교육의 질을 위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을 뿐, 그 속내는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일정에 맞추어 요식적인 의견만을 수렴할 뿐인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제출된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를 진행하면서 부실대학에 정부지원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이 대학교육의 질 제고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원감축을 목적으로 한 구조조정임을 여실 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의 입장이 반영된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은 대학퇴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학재단들이 퇴출경로를 마련해주고 대학평가를 통한 정원감축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는 악법중의 악법이다. 또한 이것은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평가를 통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에 회의적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법률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대학구조개혁을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평가를 통해 국고 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정원감축을 압박하겠다고 말을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의 진행된 대학 구조조조정은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의 실패로 인한 땜질용 정책이었음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대학설립준칙주의를 통해 대학을 무분별하게 설립하고, 사립학교법 개악을 통해 사립재단들의 비리·부실 운영을 양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대학과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상지대와 청주대 수원대 그리고 경기대와 안양대 등의 사례를 볼 수 있듯이 사립재단들의 만행에 교육부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또한 국공립대 역시 무리한 법인화로 재정압박이 이루어져 고등교육의 공교육체제가 무너지려 하고 있으며 성과연봉제를 통해 교수들조차 등급을 나누려고 하고 있을 뿐이다.

교육부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대학구조조정의 피해는 온전히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1학년 신입생이 입학하자마자 자신의 학과가 폐과가 된다는 소식을 듣고 있으며, 비전임교원을 마치 전임교원을 확보한 것처럼 보이는 눈 속이기와 이에 따른 비정규교수에 대한 정리해고 그리고 대학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와 정리해고 등 노동조건의 악화 및 고용불안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은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대학 구조조정일 뿐이다. 이것은 평가의 지표가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의 근본적인 고등교육 정책이, 한국의 고등교육 체제 자체가 바뀌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지금의 평가방식은 교육부가 어떠한 포장을 하더라도 결국은 대학교육의 질이 아닌 대학을 퇴출하기 위한 등급화 서열화일 뿐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자신들의 잘못된 신자유주의 고등교육 정책의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학령인구감소만을 들어 자신의 책임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전가하는 폭력적인 대학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학생들이 고액의 등록금을 내면서도 혈서를 쓰고, 한강다리 철교에 올라가며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한다는 처절한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다. 반면 그동안 사립대학들은 몇 조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학생들의 등록금을 통해 온갖 비리·부실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다. 국공립대 역시 국가가 교육을 담보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법인화를 진행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제일 먼저 파괴하고 있는 것을 보아왔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교육부의 잘못된 책임을, 대학의 잘못된 운영을 대학의 구성원들인 학생, 교수, 교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역시 마찬가지이다. 더 이상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대학 구조조정 정책과 이를 위한 대학평가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교육부가 시급하게 할 일은 고등교육의 질을 위한 정책연구와 사립대학들이 더 이상 자신의 이익을 활개치고 다니지 못하게 철저한 관리·감독 그리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대안들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교육부는 오히려 즉각 해체되어야 할 것이다.

교수, 학생, 대학노동자 학부모 등 대학의 주체들과 교육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는 교육부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대학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 할 것이다. 나아가 교육부가 교피아를 양산하고 사학자본의 이해만을 만영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말살해 나간다면 교육부 해체를 포함한 더욱 강고한 투쟁의 결의를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이다.


2014년 11월 11일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전국대학노동조합, 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위원회 학생위원회,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전국학생행진, 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지역교육대책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는사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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