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민주노총 공권력 침탈 항의 및 철도파업지지
교수학술단체 긴급 기자회견문
2013년 12월 22일은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역사적인 날 중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그것은 박근혜 정부가 한국 노동운동의 심장부인 민주노총을 사상 처음으로 공권력을 투입한 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먼저 박근혜 정권이 1995년 설립된 민주노총을 침탈했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은 이날 오전 9시38분 현관 유리문을 깨고 건물로 무력 진입해 반나절 넘게 수색을 벌였지만, 국가의 폭력에 맞서 저항하던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시민들 모두 138명을 연행하는 것 외에는 성과가 전혀 없었다. 그것도 민주노총이 경찰에게 체포 대상자가 건물 내 없다고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5000여명의 경찰을 동원해 이를 강행한 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그야 말로 빈집털이범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비록 법원의 체포영장을 받아서 작전을 수행했지만 건물주인 경향신문사의 동의없이 현관 유리문을 파손하고 최루액을 발사하면서 진입한 것은 어떠한 명분과 정당성도 찾을 수 없다. 게다가 민주노총 건물 주변을 장시간 포위해서 시민들의 통행을 차단하고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시민들을 무더기 연행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 아닐 수 없다.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상징인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침탈은 노동운동 자체를 말살하겠다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폭력으로 짓밟겠다는 독재적 폭거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 아예 노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책임자 처벌과 정부의 사과 등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월 23일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며 철도파업에 대해 강경대응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언에 대해 정면대결을 다시 선언한 것으로 정말 점입가경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에게 묻고 싶다. 박근혜 정권의 주장대로 수서발KTX자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면, 국회에서 입법화를 거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민영화가 현실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이미 다 드러났다. 그래서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것이다.
국토부가 말하는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목적이 부채를 줄이기 위한 일환이라는 것 역시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수서발KTX자회사 설립은 철도공사의 적자만 더 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철도공사 내부문건에서도 철도공사는 자회사 설립으로 인해 적자 규모만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장관이 나서서 국민들을 거짓말로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며 정관에 민간 매각 금지 조항을 넣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다음 정부 때부터 발생할 수 있다. 또 한미 FTA 상 철도 개방 유보 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수서발KTX 출자회사 설립이 본격적인 철도 개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외국 자본의 진출을 막을 수 없게 된다는 말과 같다. 결국 수서발KTX 설립은 철도 운영 자유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민영화로 가는 '고속열차' 티켓 임이 틀림없다. 그러니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거나 기만하는 행태를 중단하기 바란다.
우리는 그 동안 수없이 참아왔다. 국정원 선거개입,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 시간제 일자리 등 연속적인 공약 파기와 정책적 후퇴에 대해서 합리성을 내세우면서 정책적 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자본에게는 무한한 자유를, 노동자민중들에게는 무조건적 탄압과 정부정책 실패의 책임전가를 해왔다.
우리의 요청은 철저하게 무시당했고 어떠한 정책적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가 틈만 나면 외쳐왔던 국민행복과 소통은 어디 갔으며, 입만 열면 운운하던 ‘법과 원칙’은 과연 무엇인가.
그렇게 견고해 보이던 박근혜 정부와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지지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빈발하는 거짓말과 공약 후퇴가 대중들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만든 것이다. 지금 철도파업에 쏟아지고 있는 국민적 지지는 바로 박근혜 정권 1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응축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폭력적인 박근혜 정권에게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없다. 이제는 그들의 퇴진을 요구할 때가 되었다. 권력은 비루한 것이다. 지배권력은 역사를 크고 굵직하게 서술하지만,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이자 피해자들은 늘 평범한 대중들이다. 박근혜의 정부의 몰상식과 반민주성은 식별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과 사회를 지킬 것이다. 그것은 이 몰상식의 ‘식별가능’하지 않은 시대를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우리 교수단체들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모든 운동세력들과 함께 광범위한 사회적 투쟁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모든 힘을 모아, 박근혜 정권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바이다.
2013년 12월 24일
민주노총 침탈을 규탄하고 철도파업을 지지하는 교수학술4단체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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