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에 대한 교수단체의 입장

 -- 국회의원 정수 축소에 반대하며,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한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이 정치권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정치불신에 기초한 안철수후보의 공이 크다는 점에서 안후보가 한국정치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문재인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후보간의 단일화과정에서 정치개혁안을 둘러싸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정치권, 특히 두 문-안후보 진영의 정치개혁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시급하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의원수의 축소문제이다. 이는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 강하게 제기되어 후보단일화과정에서도 논의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양진영이 축소에 합의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우리 교수단체는 국회의원 축소가 올바른 정치개혁의 방향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천명하고자 한다.
 국회의원수를 현재의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하자는 제안이 처음 안철수후보진영에서 제기되어 논란이 된 바가 있다.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고려 할 때 국회의원의 특권 축소 등 정치권의 혁신은 시급하고 안후보가 왜 이 같은 주장을 하는지 이해가 간다. 그리고 국민 중 다수가 안후보의 개혁안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결과도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이 안은 한 마디로 잘못된 처방이다. 이 안이 나오자 국민의 반정치정서에 기대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거세게 일어난 것은 당연하다. 나아가 많은 정치학자들은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오히려 국회의원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실 현재의 국회의 모습,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을 300명에서 200명이 아니라 50명으로 줄이거나 아예 없애고 싶은 국민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감정적 대응을 넘어 차분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선, 인구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국회의원수가 너무 많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 정치학계에서는 인구 등 여러 변수들을 종합할 때, 우리의 국회의원수가 적정수준보다 적다는 것이 정설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수를 줄인다고 세비인상과 같은 담합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반대로 수가 적어진 만큼 담합은 더 쉬어질 것이다. 또 국회의원은 수가 줄어든 만큼 더욱 소수 특권층화 될 것이다. 문제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고 국민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지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다.
 
 둘째, 비례대표제 확대이다. 우리는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서 그 만큼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향이 오히려 정당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기서 증가하는 수를 논하고 싶지는 않다. 국민정서상 국회의원수 확대가 어렵다면, 최소한 현재의 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
 현재 문재인민주통합당후보와 안철수 무소속후보는 비례대표확대에 합의하고 이의 범위를 놓고 협상을 벌리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비례대표 확대는 사표를 줄이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중요한 개혁이라는 점에서 박수를 쳐 환영할 일이다. 아쉬운 것은 정작 중요한 문제인 비례대표 시행방식이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비례대표방식에는 독일식과 일본식이 있는데 우리는 일본식을 택하고 있다. 일본식은 비례대표의석을 가지고 득표율대로 나누는 방식으로 여전히 사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A당이 지역구에서 전패하고 10%를 얻었다고 할 때 비례대표의석이 전체의 3분의 1인 경우 득표율의 1/3수준인 3.3%의 의석을 갖게 되어 6.7%의 표가 여전히 사표가 된다.
 반면에 독일식은 비례대표의석만이 아니라 전체의석을 득표율대로 나누어 해당정당의 의석수를 정해줌으로써 의석수와 득표율이 일치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사표가 안 생긴다. 결국 독일식을 도입하면 A당이 10%를 얻었다면 의석수는 10%가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배정방식 때문에 경우에 따라 할당한 의석이 전체의석을 넘어서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만 이는 그 장점에 비해 극히 지엽적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들은 정치권이 이번 정치개혁논의과정에서 국회의원선거 방식을 독일식으로 바꿀 것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11월 15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조희연, 이도흠, 전광희, 최영태, 김규종)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강남훈)
학술단체협의회(상임대표 한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