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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쌍용 자동차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Name  학단협   (haksul2004@empal.com)
Date  2012년 12월 05일

<성명서>

쌍용 자동차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는 조작에 의한 것이므로 원천무효다.
쌍용자동차 회사는 회계조작을 하여 2,646명을 정리해고 하였고 사법부는 조작된 장부에만 의존하여 이를 허용하였다. 당연히 원천 무효이고 이를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것은 최소한의 권리인데, 국가는 이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에게나 행하는 야만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실제로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들의 약 52.3%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으며, 80%가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 스트레스와 생계위기, 절망감 속에서 벌써 23명이 죽었다. 이는 엄연히 국가와 회사에 의해 야기된 사회적 학살이다. 김정우 지부장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41일이나 단식을 하다가 결국 병원으로 실려 갔다. 20일 새벽에는 한상균 전 지부장, 문기주 정비지회장, 복기성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이 평택 공장 앞 송전탑에 올라 칼바람과 추위와 공포와 싸우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사태는 회계조작과 기획부도에 의하여 야기된 것이다.
지난 9월에 열린 쌍용자동차 청문회에서 회계조작과 생산성지수 조작이 있었음이 밝혀졌고, 대외비 문건을 통하여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자동차에서 철수한 이유 또한 “고분고분하지 않은 노동조합,” “한국 정부의 비협조,” “기술유출 관련 검찰 수사” 등이었음도 백일하에 드러났다. 여당 의원조차 이는 인정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청문회에서 기술유출이나 기획부도의 책임자들이 출석하지 않아 수많은 사실이 아직 의혹인 채로 남아 있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쌍용자동차 사태가 회계조작과 기획부도에 의하여 무려 2천6여 명의 선량한 국민이 극단의 생존위기에 몰리고 그 가운데 23명이 목숨을 잃은 참극이라고 확정할 수 있다. 이런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다.


지금 정치권은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모순이 빚은 참극이자 가장 중차대한 현안에 대하여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외면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마지못해 이를 당론으로 결정하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다. 대선 후보 또한 마찬가지다. 박근혜 후보는 관심이 없고,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는 쌍용자동차 분향소를 방문하는 제스처를 썼을 뿐, 구체적인 행동을 유보하고 있다. 최고의 참극이자 가장 중차대한 현안인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국가도, 대선후보도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우리는 지부장이 41일이나 단식을 하다가 병원에 실려 가고, 또 몇몇은 철탑에 오른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양심에 호소한다.
경제민주화나 사회통합의 구호가 표를 얻기 위한 사기술이 아니라면, 박근혜 후보는 국정조사를 당장 수용하라. 야권의 후보 또한 가장 고통 속에 있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자만이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구체적인 해결책을 추진하라. 언론은 국가-자본 카르텔에 영합한 보도를 지양하고 한국 사회의 가장 아픈 곳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제4부로서 정권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언론 본연의 임무를 다하라. 국민은 왜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하늘로 올라 절규를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비정규직과 정리해고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임을 자각하여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연대하라. 우리 교수 및 학술 4단체는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입장에서 처음에 범국민대책위 구성을 제안하였고 이후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한 두 차례 세미나 개최, 국회 청문회 압박, 언론 기고, 동조단식, 1인 시위, 전국 순회 투쟁을 비롯한 집회 참여 등의 연대 투쟁을 해왔다. 우리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절규에도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는 정치권에 분노하면서 앞으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전원 복직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 회계조작에 의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는 원천무효다. 해고 노동자를 전원 복직시켜라!

◆ 정치권과 대선후보는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 국민과 언론은 목숨을 걸고 극단의 상황에서 절규하는 노동자에 관심을 가져라!

2012년 11월 24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조희연, 이도흠, 전광희, 최영태, 김규종)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강남훈)
     학술단체협의회(상임대표 한상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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