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한과 미국의 당국에 보내는 기자회견문
남북한과 미국 당국은 대결을 끝내고 평화를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
정전협정 60주년을 맞는 2013년 올해, 제2의 한국전쟁 발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아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맞아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한미당국과 북한에 이제 대결을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
지금 한반도의 하늘엔 전쟁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 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고 이에 대해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 2094호를 결의하면서 남한과 북한의 대결은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특히, 20여만 명의 병력과 첨단장비를 동원한 한미당국의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이 전개되고, 이에 대해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핵선제타격 권리 행사 경고, 1호 전투근무태세 돌입 선포, 영변 원자로 재가동 발표, 개성공단 진입 금지 조처 등을 잇따라 취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대북 선제타격과 지휘세력 타격 경고, 김정은 정권 소멸 주장, 국지도발대비계획 합의 발표로 맞대응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B-52, B-2 전략폭격기와 F-22전투기, 핵잠수함 등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당국과 북한이 서로 마주달리는 기차처럼 7천만 겨레의 목숨을 볼모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한반도는 전쟁에 취약하다. 지정학과 동아시아의 세력균형 관계를 감안할 때,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다시 미국과 중국의 국제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휴전선에서 겨우 45㎞ 거리에 1천만 이상의 인구와 경제의 절반 이상이 밀집해 있는 수도 서울이 있어 전쟁이 날 경우 거의 200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이 죽고 경제는 완전히 몰락할 것이다. 반면에 남북경협을 확대하면, 남북한이 모두 경제위기와 생존위기에서 벗어나며, 평화와 안보와 경제가 선순환(善循環)하는 공존공영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기에 전쟁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를 도모하는 것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이성과 상식에 기반한 판단이다.
전쟁위기가 최악의 상태로 격화되고 있지만, 어느 한쪽도 현재의 대결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경색국면에서는 한 사람의 오판, 실수, 광기에 의하여 언제든 쉽게 전쟁이 날 수 있기에, 지금 당장 남북경색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전쟁은 곧 현실이 될 것이다. 우리는 7천만 겨레의 운명을 담보로 대결전을 펼칠 권리를 누구에게도 부여한 바 없다. 그 어떤 가치도 민족의 생존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에 우리는 한미 당국과 북한이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일체의 말과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아무런 조건없이 북미 간, 남북 간 대화에 나서서 전쟁위기를 해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 한반도에서 어떤 유형의 전쟁도 발생하지 않도록 확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60년째 지속되는 근본 원인은 북미 간, 남북 간 적대관계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영구히 해소하려면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남북한은 남북경협을 확대하고 남북 군축을 실현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과 북한에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협상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3년 4월 10일
한국작가회의/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학술단체협의회/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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