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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뮌영상]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조건과 경로 Name  코뮌영상네트 Date  2012년 06월 30일 [6월항쟁 25주년 기념 학술대회]  6월항쟁의 의의와 한국민주주의 과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조건과 경로 발제: 김성희 (고려대) 토론: 김정주 (경상대) 일시: 2012년 6월 29일(금) 장소: 덕성여대 종로캠퍼스 평생교육원 406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학술단체협의회 주최, 덕성여대 후원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란 경제적 민주주의, 산업민주주의, 사회적 권리로서의 노동과 청구권과 같은 권리로서의 복지를 포함하는 사회권적 민주주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란 서구의 맥락에서 보면, 보통선거권 확립 이후 정치적 자유의 정착(정치적 민주주의)을 바탕으로 노동3권의 제도화와 확장을 통해 이루어진 임금수준 향상과 사회임금으로의 확장인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보장과 생활보장을 의미하는 경제적 민주주의와 작업장 의사결정권의 노사 공유를 의미하는 산업민주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기의 유연화로 인한 양극화 양상에 따라 사회권으로서 노동의 중요성이 재부각되는 양상이다. [발제문 중에서] 코뮌영상네트워크 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코뮌영상] 새로운 노동정치를 위한 혁신과 과제 [코뮌영상] 시민운동의 정치화와 민주주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