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Sitemap / Join

[코뮌영상]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한 법 제도 과제 Name  코뮌영상네트 Date  2012년 06월 30일 [6월항쟁 25주년 기념 학술대회]  6월항쟁의 의의와 한국민주주의 과제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한 법 · 제도 과제 발제: 오동석 (아주대) 토론: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일시: 2012년 6월 29일(금) 장소: 덕성여대 종로캠퍼스 평생교육원 406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학술단체협의회 주최, 덕성여대 후원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각종 민주주의의 규범내용은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청년실업, 대학 등록금, 빈곤, 기초생활보장, 도심재개발 과정에서의 철거 등의 문제는 물론이고, 남북관계에서 드러난 평화적 생존권, 집회·시위의 자유, 각종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인한 사상·표현의 자유,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당 활동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과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 전반에 걸쳐 헌법적 가치가 훼손당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헌법이 명령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전투적 자본주의로서 반헌법적이다. 경제민주화 문제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생존의 문제로서 헌법 전반에 걸친 모든 문제의 해결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헌법규범에 맞도록 헌법 현실을 개혁하는 실질적 헌법 ‘개정(改正)’이다. [발제문 중에서]   코뮌영상네트워크 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코뮌영상]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혁신과 과제 [코뮌영상] 새로운 노동정치를 위한 혁신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