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7. 10(화)	국 회 의 원 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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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에 추가로 1조원 물어줘야 될 판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 한국정부 결코 유리하지 않아-

■ 투자자국가소송(ISD) 제1호는 론스타

최근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과정이 부당하게 지체되었다는 점과 매각대금에 대한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는 점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를 개시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의 투자자국가소송(ISD) 제1호는 론스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에서 거액의 배당금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인정받아 그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4조 7천억원에 달하는 초과이익까지 가져갔다. 그런데 론스타는 아직까지도 배가 안 찼는지 1조원으로 예상되는 엄청난 금액의 피해를 주장하며 다시 대한민국의 세금을 강탈하려 들고 있다.

■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음은 법원도 인정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행된 데에는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 금융당국은 실정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투기자본이자 범죄자인 론스타를 제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경영권프리미엄 등의 초과이익을 허락하는 해괴한 결정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론스타는 적어도 2005년부터 일본에 있는 골프장을 매각하기 전인 2011년 12월 초까지는 비금융주력자였음이 법원에 의해 확인된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 2012.3.28.) 금융당국은 은행법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동태적 적격성 심사 및 산업자본 심사를 하지 않은 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해 준 것이다.

■ 론스타는 처음부터 끝까지 산업자본

더 한심한 노릇은 금융당국이 론스타가 일본 내 골프장으로 인해 비금융주력자임이 명백하게 밝혀지자 이를 매각하도록 하고 그때야 비로소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주는 특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론스타는 그 매각시점 이후에도 다른 계열사(호텔) 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비금융주력자였음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 나라에는 금융감독이라는 것이 있는지 조차 의심이 가게 만드는 대목이다. 더욱이 2003년 외환은행 지분을 취득하면서 론스타가  제출한 서류 중 상당 부분은 누락되거나 심지어 허위로 작성된 의혹을 사고 있다. 이는 인수 당시부터 론스타는 산업자본으로서 외환은행의 인수자격이 없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헌법소원을 통해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밝힐 것

이처럼 금융당국이 온갖 특혜로 론스타의 한국 탈출을 도왔지만 론스타는 오히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슬픈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끌려 다니는 꼴을 두고만 볼 수 없다. 그간의 행적으로 봐서는 금융당국이 론스타와의 소송에 현명에게 대처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행태로만 보면 꼼짝없이 1조원이 넘는 세금을 퍼줄 확률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심사하지 않았고 2011년말 기준으로도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가려내지 않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다.

■ 산업자본임을 인정해야 ISD 관련 소송도 유리

금융당국의 잘못을 헌법재판소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야 정부도 론스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자가 은행을 보유한 것이기 때문에 매각지체에 따른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래야 ISD 에서 승산이 있고 1조원이 넘는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아울러 우리는 론스타게이트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 관련자 검찰고발, 감사원 특별감사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을 뒤에서 움직인 몸통이 따로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서도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회의원 김기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