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포럼2005 제3주제 : 한국정치의 지형변화와 진보를 향한 과제

지역운동과 지역정치의 활성화 발제문

마을에 더 넓고 깊은 뿌리 내리는 정치운동

김제선(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chamseon@empal.com)

1. 지방자치10년과 참여민주주의 완성의 과제 - 변화 없는 지역사회 권력구조

2. 지역사회의 현실

3. 지역사회 민주화를 위한 정치운동의 모색

4. 2006년 지방선거대응

1. 지방자치 10년과 참여민주주의 완성의 과제

- 변화 없는 지역사회 권력구조

○ 민주주의=다수자의 지배를 위한 두 가지 길

-. 한국사회 정치개혁의 두 가지 길: 계급․계층적 이해에 기반한 정치의 복원,

지방으로부터의 포위

-. 급속한 상품사회화와 이에 조응한 계급․계층적 전국적 정치에 대한 집중과 급속한 지역 경시 경향

-. 보수적 민주화와 소수자로서 진보정치의 제도화의 배경

-. 시장중심 사회의 민주화 두 경로: 필요조건으로서 계급적 경로와 충분조건으로서 지역

-. 서울집중은 또 다른 수탈의 양식

유례가 없는 수도권 집중= 수탈을 위한 공간적 배치: 집적의 편익 향유세력과 시장지배자의 이

상생을 위한 성찰: 게급계층적 각성과 지역적 각성의 병행 발전

-. 지역의 가치, 지방의 가치 재발견을 통한 민주주의의 완성 추진 필요.

○지방자치10년 - 되 돌이킬 수 없는 제도화로서 풀뿌리 보수화

-. 선거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의 일상화

-. 행정적 지방의 자율권 신장 경향

-. 토호 중심 지역사회 지배구조의 제도화: 일인집중형 유사 개발독재

단체장 일인집중형 성장정치의 고착화 경향

-. 비민주적 지역사회관계의 고착화(지배세력의 강고화와 지배세력내 세력교체의 일반화)

-. 신자유주의 세계화 담론의 일반화속 공공성의 파괴 : 효율성과 성장가치 중심 지방정치

○ 제도적 문제

-. 지방분권이 아닌 행정 분권으로서 제한: 부족한 사무이양, 빈곤한 재정 이양, 권한 없는 부담으로서 이양(주민 참여 소극화의 원인)

-. 재정분권의 지체: 분권우선론vs 균형발전 우선론vs 민주적 중앙집중론

-. 자치입법, 조직권의 제약

-. 사법, 치안, 교육 분야 자치화와 공선제(公選制) 미흡

=>취약한 정치적 분권

○ 지방정치의 비민주성: 강한 자치단체 약한 시민사회

-. 기관 분립형 제도 채택하면서 강(强)단체장-약(弱)의회 제도 채택

-. 단체장 중심 학연-혈연-지연의 사회적 권력관계망의 독주 : 후견주의의 발호

-. 이익집단의 토호정치화: 지방차원의 개방된 정치공간에 대한 토호세력의 진입과 지배세력화 (단체장-지방관료-지역유지연합)

-. 자영업 이익집단의 정치 도구로서 관변단체의 변신 : 동원에서 침투로 전략 변화와 상층의 지방의회 진출를 통한 지역권력 참여제도화

-. 성장주의적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화와 자치단체중심의 지역정치경제의 구조화 : 비민주성과 비효율성의 최악의 조합(참여정부 지역혁신 사업의 한계)

○지방자치의 중앙정치화: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

-. 비민주적 공천을 매개로한 후원-수혜 관계의 구조화

-. 중앙정치 쟁점 주도 지방선거와 일당지배형 지방정치

-. 정책능력 부재의 지방정당

※ 행정계층 개혁 및 심각한 수도권 과 비수도권 격차

※ 지방분권의 시각 지방분권우선론 균형발전우선론 vs 민주적 중앙집중론 그리고 민주적 지방자치우선론(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지방분권 또는 중앙집권 중앙집중세력에 포위된 지방분권․균형발전=> 토호정치의 강화로의 귀결)

2. 지역사회의 현실

○ 지역주의와 성장주의에 포섭된 지역민: 선출된 수구적 일당지배의 기반

-. 중앙 권력 및 기생해 지역 기득권층의 망국적 지역감정 동원 포섭의 잔존

-. 연고주의 동원: 성장주의,지역주의 확대재생산의 고리-핵심은 학연

○아래로 부터의 지역정체성 미형성

-. 국가에 의한 지역성격의 일방적 규정과 지역개발논리에 입각한 선전

-. 아래로부터 지역민의 참여 촉진할 상징과 문화적 구심 부재

○ 지역사회 기득권층, 지배집단의 압도적 영향력: 지배세력(3각 기득권연대)+수구이데올로기연합

지배세력=(중앙정치세력의 후원하)정치행정엘리트+토착재력가+수구적 지역언론

수구이데올로기연합=토착수구언론+관변단체+관변지식인

○ 토착재력가집단에 장악되어 정경언유착 일삼는 수구언론의 지배적 지위

-.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유착의 강화

-. 토착재력가의 이익옹호를 위한 수단화

○보수와 수구의 온상으로서 지역대학

-. 관변적 실용적 지역사회 참여의 한계

-. 보수적 기득권집단화와 토착 재력가의 소유

○ 분절적인 시민사회

-. 대변형 지역시민단체의 정체와 네트웤 취약

-. 주체형 주민운동의 일회성과 조직성 미흡

-. 노동조합의 지역사회 참여 빈곤과 게층적 기반의 사회운동 취약

3. 지역사회민주화를 위한 정치운동의 모색: 먼저 풀뿌리 운동을

○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한 평등과 우애의 지방정치를 위한 몇가지 원칙

-. 세력적 기반을 분명히: 사회적 약자에 기반한 지방정치 개혁

-. 지방정치와 자치의 개혁을 위한 계획과 능력의 준비: 선거 훈련이 아닌 대안 훈련

-. 새로운 조직, 운동방식, 대중적 결합력을 높이는 준비: 보수주의의 강고한 힘

-. 특수이익집단의 한계를 넘어서는 계급적 지평의 확보와 연합: 다양한 연대

-. 새로운 지방정치의 담론의 형성과 확산: 지역 지식인 및 언론의 새역할

○ 풀뿌리 민주주의 역량의 구축 : 비자본주의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주민운동

-. 초등학교 학군단위 지역주민운동 역량의 우선적 구축

-. 주민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공동체 형성과 활성화

생활협동조합(유기농,의료,보육)운동, 어린이도서관 만들기, 지역복지센터, 생산자협동조합, 사회연대기금 등

-. 학교운영위원회, 주민자치센터 개혁과 참여운동

-. 주민운동교육지원센터의 설립과 노동조합의 참여․협력

-. 대리인 운동으로서 지방정치참여운동의 동시 추진

※하급 관료와 자영업자의 이익정치의 장(場)인 학교, 주민자치센터, 마을단위 관변단체를 주민의 품으로

※ 생활인으로서 여성․주부의 주체화를 중심과제로

○ 독립적 지역정치운동의 분리 독립

-. 선거의 지역성과 영향의 정치 중심의 단체의 구별 정립의 필요

-. 지방정치 개혁의 주체로 지역정당 만들기(사전선거운동금지 조항 철폐로 합법성 획득가능)

-. 정치인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적 기득권의 정치 자체를 해체하는 운동의 주체로

-. 지역사회 개혁의 게획과 능력을 만들어가는 장

-. 사회운동 및 기존 정치운동과는 개방적으로 연대

○ 지역사회 개혁연합의 구축

-. 수구적 지역 언론을 감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지역 언론의 창출 및 개혁적 언론과 연대

-. 실용적 관변적 지식인을 대체할 개혁적 진보적 지식인연대의 형성

-. 압도적 수구적 지배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민중운동-시민운동-개혁적 지역 언론- 개혁적 정치행정엘리트 연합의 구축

-. 신자유주의에 포섭된 지역사회 지배집단 담론 비판을 중심으로 지역정치 개혁이념전선의 확충

○ 전국적 지방정치 개혁담론의 확산

-. 중앙정치의 쟁정이 지배하는 지방선거의 한게 극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 필요

-. 지방정치, 생활인의 쟁점을 전국적 의제화, 쟁점화하는 기구와 네트웤 구축

4. 2006 지방선거의 대응

○ 지방권력의 교체를 위한 낙선운동-단체장 평가, 주민소송,소환,투표 제도 도입 및 실시, 낙선

-. 신자유적 왜곡이 우려되는 지방분권-균형발전으로 인한 토호기반 강화에 맞서기 위한 적극적 대응

-. 직접 후보전술이나 지지운동을 전개하기 어려운 사회단체의 중심 과제

-. 나쁜 자들 간의 교체도 변화는 기회를 가져옴: 지배세력간의 교란으로 인해 발생하는 빈공간 활용은 주체의 문제

-. 단체장의 경우 전국적 공동대응 준비 착수 필요

-. 지역별 낙선운동은 지방선거의  촘촘한 연결망에 비추어 객관적 기준 매우 긴요

○ 진출을 위한 다양한 시도 - 지역정당운동, 여성진출운동, 진보정당운동

-. 독립적 지역정치운동 주체 형성 논의 활성화 경향-환경․여성운동 중심

-. 진보정당의 전면적 후보 공천 노력

-. 여성계의 선거제도 개혁과 진출 운동

-. 보수정당을 활용한 정치 진출 흐름도 존재

-. 동네와 마을의 기반이 없는 공중전의 한계에 비추어 조기결단, 조기선택 필요

-. 역량의 미흡 현실과 공동의 목표에 기반한 다양한 연합의 구축 시도 필요

○ 중앙정치 쟁점 주도 지방선거를 극복하기 위한 담론 구조 형성

-. 보수적 중앙정치의 쟁점이 지배하는 지방선거를 극복하기 위한 담론 생산구조 형성 긴요

-. 지방정치의 핵심의제와 쟁점을 전국화

※선거제도의 개선논의: 사전선거운동의 금지 조항의 페지를 통한 지역정당(지역정치운동)의 결성과 활동의 자유 확보. 기타는 제도가 아닌 역량이 만들어줄 측면

※진보정당운동과 지역정치운동-보수적 지역시민사회의 연줄망과 자영업, 성장정치세력의 이익정치에 대항할 준비의 미흡을 보완할 수 있는 영역에서부터 상호 협력하면서 다양한 연합을 모색 필요. 특히 근로대중이 생활영역의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아래로부터 의식적으로 벌일 필요 있음.

※ 참고자료: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자료실』(http://www.demos.or.kr/)과 『생명문화자료정보센터』(http://www.mosim.or.kr/)에서 검색 가능

강명구, 지방자치10년의 회고와 대안모색-신지방분권소고

구자인, 공동체운동의 조류와 시사점

김만흠, 분권과 지역주의:지역주의 현실의 재인식과 정치권력의 분권화

박  경, 지역균형정책인가 신성장정책인가 - 참여정부의 지역혁신체제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박찬욱, 지방자치와 선거

박희숙, 일본혁신자치체의 성과와 한계 및 지역정당운동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서형원, 몇 가지 제안-지역정치운동,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연대할까?

이재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개혁과 지방분권운동-평가와 향후 과제

정상호, 한국사회 지역권력과 자영업집단의 이익정치

정치학회 2003 연말학술대회, 지역사회 권력구조,

정치학회 2003 연말학술대회, 지역사회 이익집단,

정치학회 2003 연말학술대회, 지역사회 정치문화,

정치학회 2003 연말학술대회, 지역사회 주민참여

하승수, 시민자치 실현을 위한 지역시민운동의 현황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