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lpap1.hwp [한국사회포럼2005 대토론 3주제, 소토론 2주제](2005.04.06)

진보정당 정치진출의 의미와 과제: 노동계급 정치세력화의 관점에서 본 민주노동당 실험

조돈문(교수노조 가톨릭대 지회)

I. 들어가는 말.

○ 노동계급 정치세력화와 민주노동당 의회진출:

1) 재개된 노동계급 정치세력화의 역사:

* 해방공간에서 전평(전국노동조합평의회)과 조공(조선공산당)에 의한 노동계급 정치세력화가 거의 완성되려고 하였으나 미군정의 개입으로 좌절되었다(조돈문 2004a). 이후 노동계급 정치세력화의 기반이 될 민주노조운동은 국가-자본의 억압적 계급지배와 대한노총/한국노총의 제휴로 인하여 발달하기 어려웠다.

*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민주노조운동이 형성되며 노동계급의 계급형성이 진전될 수 있었고, 마침내 민주노총이라는 전국적 결집체를 중심으로 민주노동당을 출범시키며 노동계급 정치세력화가 추진되었다.

* 전평-조공 이후 민주노총-민주노동당 출범 이전에도 다양한 진보정당의 실험들이 있었으나 이들은 민주노조운동의 부재로 인하여 노동계급의 계급적 기초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계급적 지향성을 지닌 지식인정당으로서 한계를 지녔다.

* 1987년 민주노조운동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보아도 17년이 경과한 뒤에야 겨우 의회에 진출할 수 있었다는 것은 노동계급 정치세력화가 크게 지연되었음을 의미한다.

2) 사회적 의제화의 정치와 거부권력:

* 자본계급지배 메카니즘의 핵심은 국가와 언론을 통하여 계급지배에 도전하는 사안들은 의제화로부터 배제하는 것이다. 사회적 의제화 과정을 국가-자본이 독점해왔으나 이제 민주노조운동의 동원역량에 더하여 의회권력을 분점하면서 제도권 정치의 장 안에서 사회적 의제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들의 90-95%가 우리사회의 부가 특권계급에 편중되어 있고 빈부격차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고 보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각성을 일상적 경험을 통하여 절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사회적 의제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가 민주노동당의 부유세도입 정책 공약으로 인하여 사회적 의제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기존의 사회적 의제화 과정 독점이 지배질서의 재생산에 크게 기여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의제화의 정치에 대해서는 조돈문(2004b)를 참조할 것.

* 노동계급과 진보진영은 민주노조운동의 동원역량에 의회권력의 분점을 더하여 거부권력(veto power)을 확보하게 되었다. 대안적 사회질서와 대안적 사회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변혁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은 지니지 못했지만 일방적 계급지배를 저지할 수 있는 거부권력은 확보된 것이다. 이제 일방적 계급지배는 지배집단에게 상당한 통치비용을 치르게 한다는 점에서 계급지배관계와 지배 양식이 일정정도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II. 노동계급 정치세력화의 지연.

○ 지연된 노동계급 정치세력화: 노동계급 정치세력화는 서구의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서도 훨씬 늦게 이루어졌고, 칠레-브라질 등 다른 제3세계 국가들에 비해서도 크게 늦어졌다. 이헉게 노동계급 정치세력화를 지연시킨 구조적 요인들은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 이후에도 여전히 주요한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제3세계의 차별성: 포드주의 경험 여부.

* 2차대전 이후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포드주의 경제발전 모델 하에서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서 사회적 민주화를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노동기본권과 고용안정 보장에 기초하여 노동조합 조직화가 크게 진전될 수 있었다. 하지만 제3세계 국가에서는 포드주의 경제발전 모델 대신 군사독재에 의해 노동기본권이 억압되면서 노동조합 조직화가 진전되기 어려웠고, 군사독재가 종식되고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곧이어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세에 밀려  노동의 유연화가 급진전되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표 1>에서 보듯이 비공식부문과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증가되어 노동기본권이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직화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상대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크게 활성화된 브라질과 칠레의 경우에도 노동조합 조직률 40% 이상을 기록하는 북구의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하여 월등하게 낮은 10-20%의 조직률에 머물고 있다.

* 이처럼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노동계급 계급형성의 성과에 기초하여 노동계급 정치세력화가 크게 진전될 수 있었던 데 반하여,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부진한 노동계급 계급형성으로 정치세력화에도 뒤지게 된 것이다. 노동계급 계급형성과 정치세력화의 관계는 계급형성의 결과로 정치세력화가 크게 진전되며 정치세력화에 힘입어 계급형성이 더욱 진전되는 “계급형성 ⇒ 정치세력화 ⇒ 계급형성”의 동학으로 표현될 수 있다.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계급형성 ⇒ 정치세력화”,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정치세력화 ⇒ 계급형성” 측면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1> 노동시장 조건과 노조조직률 국가간 비교.

기준 항목*	스웨덴	칠레	브라질	한국
실업율	3.9/7.9%	8.7%	7.3%	3.4%
비정규직비율	14.0%	54.6%	69.9%	52-58%
노조조직율	85%	17.3%	21.0%	12.0%
소득점유율배율		11배	18배	5배

주 * 실업율은 스웨덴의 경우 노동시장 프로그램 참여자 포함하고, 비정규직비율은 남미의 경우 비공식부문을 포함하며, 노조조직률은 브라질․칠레의 경우 유령노조를 포함하고, 소득점유율배율은 최상위 소득계층 20%의 소득점유율을 최하위 소득계층 20%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임.

○ 한국사회의 차별성:

* 노동계급 계급형성이 부진한 제3세계 국가들 가운데서도 노동계급 정치세력화에 성공한 사례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표 1>에서 보듯이 브라질과 칠레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에서는 2003년에 노동계급 정당인 노동자당(PT)이 집권했고, 칠레에서는 2000년 중도-좌파 연합 정권이 재창출되는 과정에서 사회당(PS, Partido Socialista)이 집권했다. 물론 <표 2>에서 보듯이 브라질과 칠레의 경우 실업률과 비공식부문 규모에 있어 한국보다 노동시장 조건이 열악하고 불평등이 훨씬 심하다는 점 등 노동계급 구성원들이 자본계급 지배에 대한 불만을 크게 하여 노동계급 정당이 집권하는 데 유리한 구조적 조건을 지니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표 2> 정치적 민주화와 정치세력화 관련 국가별 연표.

	브라질	칠레	한국
군사독재 시작	1964	1973	1961
민주정권 출범	1985	1990	1988/1993
민주노조운동 형성	1978	1983	1987
친노동적 노동법개정	1988	1991	?
노동계급정당 집권	2003(노동자당)	2000(사회당/연합)	?

* 우리 사회에서 노동계급 정치세력화가 상대적으로 더 지연된 데 기여한 요인들 몇 가지가 더 지적될 수 있다.

(1) 첫째 요인은 반독재 민주화세력의 분열이다. 브라질의 경우 군부는 정치권으로부터 급격히 퇴장하여 민주화세력에 대한 위협이 되지 못하였다. 상대적으로 군부세력이 주요한 정치세력으로 온존한 칠레의 경우 반독재 민주화세력은 중도-좌파 연합(Concertación)을 구성하여 1989년 국민투표에서 승리한 다음 뒤이은 세 차례 대통령 선거에서도 연합세력을 유지하며 군부세력에 대해 선거에서 승리하여 민주정권을 지키고 있다. 한국은 칠레와 같이 군부세력이 잔류하고 있었으나 김대중-김영삼 세력의 분열로 1987년 대선에서 패배했고, 1990년 3당 합당과 뒤이은 합당 세력의 대선 승리로 정치적 민주화는 여전히 주요한 사회적 과제로 남게 되면서 사회경제 민주화와 노동계급 정치세력화는 이차적 문제로 간주된 것이다. 따라서 브라질과 칠레에서는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노동계급 정치세력화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었으나, 한국에서는 정치적 민주화가 일정 정도 달성되기를 기다려야 했던 것이다.

(2) 둘째 요인은 지역주의 정치이다. 군부독재 중심 세력이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을 집중시킴으로써 영남지역에는 패권적 지역주의가 발달하게 되었고, 박탈과 억압의 대상이 된 호남 지역에서는 저항적 지역주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정치지도자들이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 지역의 지역주의 정서에 적극적으로 호소하거나 소극적으로 부응하면서 적대적 지역감정과 그에 기반한 지역주의 정치가 재생산되었다. 이러한 지역주의는 정당들 사이의 다른 모든 차별성을 묻어버리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노동자들 마저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책과 이념의 차별성에 기초한 노동계급 정당이 성장할 공간을 협소하게 만들었다.

(3) 셋째 요인은 민주노조운동 탄압이다. 브라질과 칠레에서는 민주화 과정이 시작되면서 곧이어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상당한 정도 이루어졌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노동법 개정을 통한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탄압은 매우 강도높게 전개되어 민주노조 사업장에 대한 빈번한 공권력 투입, 민주노조 활동가들에 대한 자의적 해고와 무차별적 구속이 전개되어 민주노조 활동을 크게 위협해왔다. 심지어는 민주노조운동 최고 지도자가 수시로 투옥되고 공권력에 의해 폭행당하는 현상까지 발생하는 것은 브라질과 칠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민주노조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민주노조들은 국가권력의 탄압에 맞서 민주노조운동을 보호하고 조합원들의 기본적 요구조건을 실현하는 것이 당면과제였기 때문에 노동계급 정치세력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모을 수 없었다.

III. 민주노동당의 정체성: 보수정당들과의 차별성.

○ 민주노동당은 어떠한 정당인가?

민주노동당은 노동계급이 중심이 되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체제를 지향하며, 의회주의를 극복하며 당원들의 참여와 동원을 통하여, 비개혁주의적 개혁을 추진하는 정당이다.

1) 조직 주체: 노동계급 중심의 계급 정당.

**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조운동이 노동계급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만든 정당이다.

* 이념적으로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조직적으로는 노동계급이 당원의 다수를 구성하며 당을 주도하며, 지지기반에서도 노동계급에 조직적 기반을 두고 있는 정당이다.

* 노동계급이란 학술적으로 통용되는 협의의 노동계급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을 아우르는 광의의 노동계급 즉 임노동계급(wage-earning class) 개념에 해당된다.

* 노동계급 정치세력화는 주로 기층 계급조직으로서 노동조합 연맹체가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조직체는 계급 구성에 있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첫째 유형은 노동계급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생산직 노동자 노동조합 연맹체로서 스웨덴 사회민주당(SAP)의 중심세력인 LO가 이에 해당한다. 스웨덴의 경우 중간계급 구성원인 사무직 노동자들은 TCO로 조직되어 있고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며 사회민주당과 거리를 두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생산직 노동조합과 사무직 노동조합들을 모두 포함하는 연맹체로서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을 망라하는 임노동계급, 즉 광의의 노동계급 구성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며, 노동자당(PT)을 창당한 브라질 CUT가 여기에 해당되며, 민주노동당 결성을 추진한 핵심 주체였던 민주노총도 여기에 속한다.

* <표 3>에서 당원 구성을 보면 당원의 2/3 이상이 노동계급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의 당원 직업분포표를 분석해보면 전반적인 윤곽은 파악할 수 있다. 서비스업은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가 혼재되어 있으나 경제활동인구연보(통계청 2003)에 나타난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자영업자/임금노동자 비율인 34%/66% 비율을 적용하면 2.2%/4.4%로 분할할 수 있으며, 업종 특성상 전문직이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노동계급으로 분류될 수 있다. 사무전문직을 중간계급으로 분류하면 전체 당원 가운데 39.2%에 달하나 사무직 22.5%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하급사무직의 경우 노동계급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중간계급 비중은 상대적으로 과대계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능/생산직, 기능노무직, 서비스 임금노동자를 합하면 노동계급은 30.3%에 불과하나 하급사무직이 제외되어 있어 실제 노동계급 비중은 이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당원들 가운데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을 합한 전체 임노동계급 69.5% 가운데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이 대략 절반 정도씩 점하고 있어 협의의 노동계급 정당이라기보다 광의의 노동계급, 즉 임노동계급 정당이라 할 수 있다.

<표 3> 민주노동당 당원의 직업별 구성비율(2004.4.25 현재).

구분	구성비(3월)	구성비(4.25기준)
농업	2.6%	2.8%
자영업	4.2%	4.0%
서비스업	6.2%	6.6%
사무직	21.8%	22.5%
전문직	16.7%	16.7%
기능/생산직	25.3%	24.5%
기능노무/일용	0.8%	1.4%
전업주부	3.7%	3.4%
학생	11.8%	10.7%
무직	4.0%	4.0%
기타	2.9%	3.4%
총계	100.0%	100.0%

** 보수정당들: 보수정당들은 지배계급과 지배질서를 대변하며 지배계급이 주도하고 있으며, 노동계급 구성원들이 상당수 당원들로 가입하고 있으나 당의 구심점을 형성하지 못하여 계급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노무현정권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경제정책, 무분별한 시장 개방, 삼성 등 재벌과의 유착, 민주노총 주적 규정 등은 보수정당의 계급적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이념적 지향: 대안체제 지향하는 진보정당.

** 민주노동당은 자본계급의 계급지배를 거부하고 자본주의를 극복하며 사회경제 민주화를 넘어서 대안체제를 지향한다.

*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대안체제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함으로써 삶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 생산”하는 사회로서 동구권의 국가사회주의와는 다른 사회주의의 한 모델로서 “민주적 시장사회주의”(조돈문 2002) 혹은 “민주적 사회주의”(장상환 2001)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안체제의 핵심은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 자원배분의 사회적 조절, 국가와 생산단위의 민주적 통제이다.

* 노동계급 뿐만 아니라 여성, 농민, 빈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며 모든 종류의 불평등에 저항하는 한편, 환경,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 분단체제라는 한국적 특수 여건에서 통일한국을 지향하고,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지니되 북한체제가 지닌 국가수립의 정통성, 문화적 순수성과 자주성 수호의 역사를 존중하며 수평적 통일을 추구한다.

** 보수정당들: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지 않는 한계 내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들을 향유하거나 시정하고자 하며, 국가-자본을 정점으로 한 지배집단의 이해관계와 시장의 지배 원리에 갇혀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이나 진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 한편 보수정당들도 통일을 얘기하고 있지만 경제력의 남북비교를 통하여 북한체제와 북한인민들이 부분적으로 지닌 상대적 우수성을 부인하고 남한 자본주의체제로의 편입을 고집하고 있다.

3) 사회변혁 전략: 비개혁주의적 개혁.

** 민주노동당은 사회변혁을 위해서 폭력적 수단에 의한 국가권력 전복을 추진하지 않고 제도적 개혁의 축적효과를 통하여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비개혁주의적 개혁(nonreformist reform)” 전략을 추구한다. 비개혁주의적 개혁이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추진되는 제도개력이지만 그 누적적 효과가 자본주의 계급질서와 경제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조돈문 외 1999). 스웨덴 LO가 추진했던 임노동자기금제, 브라질 PT가 추진하는 참여예산제, 민주노동당이 추진하는 부유세 등에서 비개혁주의적 개혁의 노력을 볼 수 있다.

** 보수정당들: 보수정당들도 토지공개념 등 개혁적 제도를 추진할 수 있으나 보수정당들의 제도개혁은 사회질서의 근본적 변혁을 회피․차단하기 위한 개혁으로서 “개량주의”라는 점에서 비개혁주의적 개혁과 대조된다.

4) 정당정치 방식: 사회운동 정당(참여와 동원).

** 원내 의석 극대화를 통한 집권을 목표로 하는 보수정당들과는 달리 민주노동당의 목표는 사회변혁에 있으며 그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의회의석과 국가권력 장악을 추진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의식개발과 자발적 동원과 조직화를 추진한다. 따라서 정당의 기능도 의회내 정책의 법제화에 한정되지 않고 당원과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스스로 운동조직으로 사회운동 세력들과 함께 연대활동을 전개하는 사회운동정당이다.

* 당원과 시민들의 참여와 동원의 과정을 통하여 노동계급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은 스스로 동원․조직화되어 사회변혁과 이행의 주체로 정당정치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보수정당들: 보수정당들은 의회와 국가의 권력장악이 최대목표이며 정당의 주된 기능은 법제화라는 점에서 의회주의에 매몰되어 있다. 시민들은 선거기간 동안 동원되는 “표”에 불과하여, 시민들은 철처하게 대상화․객체화되며,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세력화는 차단되고 개인 단위로 정치과정에 포섭되된다. 정치세력화의 파괴력이 큰 노동계급에 대해서는 노동계급의 계급형성을 저지하고 노동계급을 계급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저동원하며, 이는 전평-조공 파괴이후 국가와 자본이 대한노총/한국노총을 매개로 1987년 노동자대투쟁 시기까지 성공적으로 실행해왔다.

IV. 사회변혁의 대안과 민주노동당.

○ 왜 민주노동당인가?

* 왜 민주노동당이 대안인가? 왜 노동계급 정치세력화, 진보정당 프로젝트는 민주노동당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는가?

1) 노동계급과 진보적 가치:

**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진보적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국가와 시장의 전횡으로부터 시민사회가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시장과의 싸움에서 노동계급이 사회적 약자와 진보적 가치를 위한 사회변혁의 투쟁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노동계급 중심의 정당이란 단순히 노동계급이 당원 구성의 핵심부분이고 당이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노동계급의 중심이 되어 자본계급지배와 자본주의 사회질서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정당이라는 것이다.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실현하는 것은 여타의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이 실현되고 다양한 진보적 가치들이 실현될 수 있는 장을 여는 것이다. 그러한 대안적 사회질서의 수립은 지식인들의 관념만으로 실현될 수 없음은 해방공간 이후 부단한 진보정당의 실험과 좌절-변절의 역사에서 충분히 검증된 바 있다. 노동계급은 자본계급과 시장의 지배를 거부해야하는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배질서에 도전하여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을 지니고 있다.

2) 민주노조운동의 목표 구현:

** 노동계급 정치세력화는 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민주노조운동이 등장한 이래 줄곧 민주노조운동의 핵심적 목표였으며, 이러한 민주노조운동의 결집체인 민주노총이 조직적 결의에 의해 민주노동당을 창당했다. 이처럼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조운동이 중심이 되어 민주노조운동의 성과에 기초하여 조직했다는 점에서 그 성패에 민주노조운동의 명운이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평가가 민주노동당의 성패를 좌우하는 한편 민주노동당의 성패 또한 민주노조운동의 위상과 역량에 큰 변수가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에 대한 해당행위는 곧바로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적대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

3) 분열 최소화와 역량 결집의 필요성: 민주노총-민주노동당 조직적 연계 차단의 위험성.

** 현재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국가-자본의 공세 하에서 노동조합 조직율은 12%라는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조직노동은 어용노조세력과 민주노조세력으로 분열되어 있으며, 국가-자본의 분할지배 전략에 따라 민주노조운동은 수세에 몰려 있다. 민주노조운동이 이렇게 위기적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이념적 흐름들 사이의 분파갈등을 겪으며 더욱 취약하게 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조직적 연계를 절단하고 민주노총 조합원의 정당정치적 다원주의를 부채질할 경우 민주노총의 내적 분열은 더욱 확대되어 민주노조운동은 더욱더 무력화될 것임은 자명하다. 민주노조운동의 정치적 분열이 민주노조운동과 사회변혁에 대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가는 칠레 노동운동의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

*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조직적 지지를 철회한다면 그 최대의 수혜자는 극좌정당이 아니라 보수정당, 현재의 정치 지형에서는 열우당이 될 것이다.

여기서 극좌정당이란 좌파정당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의 변혁성을 부인하며 더 변혁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정당들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이념적 극좌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첫째, 2002 대통령선거와 2004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민주노총 조합원들 가운데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는 있지만, 여전히 노무현-열우당 지지자들의 비율이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의 비율에 별로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조직적 지지를 철회하고 모든 정당들의 자유로운 접근․선전을 허용한다면 민주노총 조합원들로부터 극좌정당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 기회가 적었고 지지의사 표명이 어려웠던 보수정당들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정당지지도를 보수정당-민주노동당-극좌정당이 삼분한다면 극좌정당은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의 극히 일부를 가져가는데 비해 열우당 등 보수정당들이 가져가는 몫은 민주노동당에 큰 타격을 주어 민주노동당과 비슷한 비중을 지니게 될 수 있다.

둘째, 어용노조 프리미엄은 있어도 극좌노조 프리미엄은 없다. 그래서 향후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민주노총 내 보수정당 특히 열우당 계열의 세력이 크게 강화되며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들의 보수화를 가져올 것이다. 어용노조에 대한 프리미엄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국가-자본에 대한 맹목적 헌신도 어용노조의 교섭력도 아니고 민주노조운동이라는 대안세력의 존재 그 자체임은 한국노총과 멕시코 CTM같이 자주성과 계급성을 결여한 어용-관변노조의 역사 등에서 익히 경험한 바이다.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 가운데 특히 자주성과 계급성을 훼손하기 위해 국가와 자본은 한국노총과 같이 민주노총 내 친보수정당, 특히 친열우당 세력들에게 집중적으로 프리미엄을 선사할 것이며 조합원들의 물질적 이해관계에 호응함으로써 세력화가 크게 진전될 수 있다. 이러한 민주노총내 지형 변화는 복수노조 시대에 들어서면 민주노조운동의 괴멸로 이어질 수 있다.

* 따라서 민주노총 내 분열을 최소화하여 조직내적 통합을 강화하고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과 계급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조직적 지지는 중요하다.

4) 당내민주주의와 민주노동당의 개방성:

** 민주노동당은 당내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당원들의 정당으로서 어느 다른 정당보다도 진보진영의 이념적 다양성을 수용하기에 적절하다.

* 민주노동당 당론은 당원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진보세력이라면 당내 의견 그룹 혹은 정파로서 바람직한 사회 변혁 목표와 방향, 각종 쟁점들과 현안들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대응 방식 등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내부소통 경로들을 통하여 전파하고 당원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고, 설득의 성과 정도에 따라 당의 이념적 지향과 전략․전술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현재 한국사회의 세력화된 좌파의 핵심적 부분이고, 민주노동당 지지세력이 한국사회의 진보적 사회변혁의 현실적-잠재적 주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민주노동당 당원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어떠한 좌파의 프로그램도 사회변혁을 위한 주체를 형성하거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성공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5) 민주노동당의 성공과 좌파정치의 공간 확대:

** 민주노동당의 활동이 성과를 거둔다면 다양한 좌파들의 활동공간을 확대할 뿐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성공은 국가와 자본의 일방적 계급지배 양식의 기반을 와해시키고, 좌파 이념들과 사회변혁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거부감․저항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 지점을 좌측 이행시켜야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성공은 좌파들의 활동에 대한 제약조건들의 상당부분을 해소 혹은 무력화시킬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여타의 좌파세력들은 민주노동당을 진보적 사회변혁을 위한 수단, 혹은 민주노동당을 넘어서는 진보정당 운동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항헤게모니(counter-hegemony)의 형성 없는 조건 속에서 극좌적 대안들을 중심으로한 비타협적 투쟁은 반생산적(counter-productive)일 뿐이다. 형식적 수준에서나마 정치적 민주화가 일정하게 진전되면서 시민들은 군사독재 정권 시기와는 달리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 투쟁에 대해 무조건적 지지를 보내지는 않는다. 게다가 시민들은 국가권력의 독재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지니며 그에 저항하는 투쟁에 박수를 보내지만, 시장권력의 독재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에 대한 대항헤게모니 형성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시장의 독재와 신자유주의 경제질서가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한 어떠한 좌파의 진보적 가치도 어떠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실현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모든 좌파세력들은 이러한 대항헤게모니 투쟁에 매진해야 할 것이며 이미 구축된 민주노동당의 교두보를 기피할 이유가 없다.

V. 사회변혁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외적 조건들의 제약.

○ 계급구조 및 계급구성 변화와 사회계급들의 사회정치의식 변화 추세는 노동계급의 계급형성과 사회변혁운동에 전반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형성함으로써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세력의 정치세력화에 어려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1. 계급구조, 계급구성의 변화.

○ 쁘띠부르죠아의 위축, 임노동계급의 증대:

** 지난 10년간의 계급구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쁘띠부르죠아가 37.8%에서 27.9%로 10% 정도 크게 감축한 반면, 쁘띠부르죠아의 감축분은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이 나누어 가져갔다. 중간계급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에서 중간계급의 팽창속도가 노동계급의 확대 속도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 쁘띠부르죠아의 구성에서 감축부분은 주로 농업부문 쁘띠부르죠아로서 17.1%에서 9.3%로 절반 가까이 위축된 반면 비농업부문 쁘띠부르죠아의 감축은 소폭에 그치고 있다. 도시의 비농업부문 쁘띠부르죠아의 감축은 도소매․음식숙박업부문의 2.2% 감축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이는 대형유통업체들의 확산으로 기존의 지역 소매업체들이 붕괴되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 농업부문 감축 추세가 지속되어 향후 10년 동안 또한 차례의 반감이 진행되고, 그 감축분이 주로 중간계급의 팽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면 중간계급은 쁘띠부르죠아와 거의 비슷한 규모로 증대되어 선진자본주의형 계급구조에 접근하는 한편, 노동계급의 절반 이상의 규모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농민부문의 정치적 중요성이 소멸되는 반면 도시 비농업부문 쁘띠부르죠아와 중간계급의 정치적 중요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계급구조 변화, 1991-2003.

	1991(명)	%	2003(명)	%
자본계급	142	7.3	162	8.9
쁘띠부르죠아	733	37.8	507	27.9
중간계급	295	15.2	358	19.7
노동계급	769	39.7	793	43.6
	1939	100.0	1820	100.0

* pb 구성 변화, 91-03.

	농업부문	비농업부문	pb 전체
1991	17.1%	20.7%	37.8%
2003	9.3%	18.6%	27.9%
03-91	-7.8%	-2.1%	-9.9%

○ 산업구조 변화와 임노동계급의 구성 변화:

**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제조업의 비중이 꾸준히 위축되는 한편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신자유주의 경제패러다임 하에서 전개되는 사유화 추세와 함께 임노동계급의 내적 구성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 정규직 비중 위축과 비정규직 팽창: 상대적으로 정규직 비중이 높은 제조업이 위축되고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서비스산업이 팽창함에따라 산업구조변화 효과 자체만으로도 비정규직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산업구조 변화가 지속되는한 계속될 것이다. 게다가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에 의해 개별 산업내에서도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급구성효과에 따른 비정규직 비중 증대 추세는 비정규관련 법안 개정이 이루어지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산업구조효과와 계급구성효과가 동시 진행되면서 비정규직 확산을 저지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비정규직은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산하는 경제활동인구연보의 산출 방식에 따르더라도 1991-2002년 사이 44.47%에서 51.61%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볼 수 있다.

* 공공부문 위축과 사적부문 팽창: 서비스산업이 팽창하는 동시에 서비스산업 내 공적영역이 사유화정책에 따라 꾸준히 위축되고 있고, 이러한 사적 서비스산업의 팽창은 서비스산업 내의 노동조건 악화와 노동조합 활동 위축을 수반할 것이다.

* 제조업보다 서비스산업에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서, 공적부문보다 사적부문에서 노동조합 조직율이 낮고 노동조합 활동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와 그에따른 계급구성의 변화는 계급형성의 구심점으로서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의 핵심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조운동의 쇠퇴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사적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어용-보수 노동조합 흐름이 조성되어 공공연맹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민주노총의 전반적 흐름을 우경화할 수 있다.

- 노동자들의 물적조건과 계급의식의 관계는 정(+)의 선형관계가 아니라 ∩자형 부(-)의 곡선형적 관계를 보인다. 물적조건이 가장 열악한 주변적 부문의 경우 노동력 재생산 자체가 의문시된다는 점에서 계급의식 발달의 물적 기초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물적조건이 양호하나 특전화되지 않은 핵심적 부문에서 계급의식이 상대적으로 높고 계급형성에 유리하다(조돈문 2003a).

2.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성공과 사회정치의식 보수화.

○ 사회정치의식의 보수화 추세.

** 지난 10년동안 한국사회는 전반적인 사회정치의식의 보수화를 겪었다.

* 사회정치의식 보수화 추세 속에서 노동계급도 예외 없이 의식의 보수화를 보여주었다. IMF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하에서 점진적으로 공세적인 사유화와 시장개방이 전개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화가 공세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과 노동조건 악화가 전개되고 있었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사회정치의식 보수화는 신자유주의가 경제적 측면에서보다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더욱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준다.

*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이데올로기적 성공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한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자본계급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보수세력들뿐만 아니라 자체적 지지기반을 지배블록으로 동원함으로써 거대한 신자유주의 동맹을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남북관계에서의 전향적 정책을 지지하는 일부 진보세력, 패권적 지역주의에 대한 반발로 형성된 저항적 지역주의 세력, 군사독재정권을 교체한 민주정권으로서 지닌 정치적 개혁성을 지지하는 자유주의 세력의 상당 부분 등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자체적 지지기반이 신자유주의 동맹에 가세한 것이다. 그에 더하여 수구보수 반민주세력과 진보세력 사이에 위치한 자유주의 언론과 자유주의 시민단체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신자유주의 동맹은 거대한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한국은 전통적 보수세력에 신자유주의 정권 자체의 지지기반을 더하여 거대한 신자유주의 동맹세력을 구축한 메넴의 아르헨티나와 후지모리의 페루에 상대적으로 가깝다. 반면 브라질의 경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한 까르도주 정권의 경우 자체적 지지기반이 전통적 보수세력과 중복된 반면 CUT가 PT라는 대중적 지지기반을 지닌 정치적 구심점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저항하는 절반에 대한 절반의 지배의 모습을 보여 한국과는 상당한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이제 노동계급 정치세력화에 진전을 보임으로써 한국에서의 거대한 신자유주의 동맹도 약화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의식의 보수화가 되돌려지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거대한 신자유주의 동맹은 저항하는 소수인 민주노조운동을 향하여 무한경쟁과 생산성, 경제위기와 고임금, 노사분규로 인한 자본유출 및 투자기피, 노동조합의 고통분담 기피, 집단 이기주의 등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전개하여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차단하며 철저히 고립화시키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성공적 공세는 노동계급에 의한 조직의 반발뿐만 아니라 의식의 반발까지 무력화킬 수 있었다.

- 여기에 노동자 경제주의도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노조는 오랜 기간 국가와 자본의 탄압을 받으면서 투쟁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율을 확보하며 해고와 구속 같은 높은 민주노조 참여 비용을 상쇄해옴으로써 조합원들의 경제주의를 해소시키기보다 재생산하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한 측면이 있다. 경제위기를 지난 다음 노동조합은 한동안 억제되었던 임금인상분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고, 경제위기 속에서 남발된 정리해고는 평생직장 개념을 없앴으며 노동자들은 “남아 있을 때 벌어놓자”는 생존자 증후군을 보이며 경제주의는 다시 보강되었다. 꾸준히 진전되는 노동자 개인주의화 추세와 소비문화를 중심으로 한 정체성 형성 추세와 결합되면서 노동자 경제주의는 시장중심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기 좋은 주관성 토양을 만들게 된 것이다.

* 이처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양극화 추세 속에서 사회정치의식이 보수화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준에서도 한국사회 구성원들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다(CNT 2001). 세계화가 자국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비중이 34.5%로서 나이지리아(38.6%), 인도네시아(35.5%) 등과 함께 제3세계 국가들과 함께 중국(50.2%)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선진자본주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여타 제3세계 국가들보다도 높다. 한편 국가소유 기업들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소유 기업들을 사유화해야 된다는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경제원칙에 33.5%가 지지를 보여 세계 평균 14.6%보다 크게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자본주의 혹은 제3세계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세계최고 수준을 보이며 2위인 이태리(26.6%)에도 7% 정도 앞서고 있다.

<표 5> 사회정치의식 1991-2003 (-2, +2) (조돈문 2003b).

	사회정치의식종합			계급이해관계			산업민주주의
	1991	2003	03-91	1991	2003	03-91	1991	2003	03-91
자본계급	3961	.3037	-0.0924	.2564	-.0002	-0.2566	.3743	.2826	-0.0917
쁘띠부르죠아	.3864	.3587	-0.0277	.4137	.0684	-0.3453	.3685	.3175	-0.051
중간계급	.5000	.4101	-0.0899	.4499	.1994	-0.2505	.4594	.3523	-0.1071
노동계급	.5060	.4339	-0.0721	.4890	.2775	-0.2115	.5159	.3833	-0.1326
전체평균	.4518	.3967	-0.0551	.4376	.1791	-0.2585	.4412	.3499	-0.0913

* “계급이해관계”는 파업깨기꾼 금지, 정부 기업편, 기업과 노동자/소비자 이해관계; “산업민주주의”는 사장 없이 경영, 경영참가, 임원 투표선임; “사회정치의식 종합”은 계급이해관계, 산업민주주의, 개입주의 국가, 기타 사회정치의식 지수들을 종합한 것임.

VI. 민주노동당의 실천과 과제.

1. 당내 파벌의 문제:

** 대중적 설득력보다 파벌들의 조직력과 동원력에 의해 당의 방향이 결정되고 있다.

* 지도력과 대안들이 시민들에 앞서 당원들의 엄격한 검증을 거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원규모의 증대가 필수적이다.

* 정파명부제를 통해 활동원칙과 연대를 투명하게 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활동방식이 요청된다.

2. 좌파 대통합의 필요성과 원칙:

** 노동자의 힘, 사회당 등 좌파진영의 분열:

* 노동운동 진영의 분열을 가져와서 민주노조운동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민주노조진영과 노동계급의 민주노동당 중심 결집을 저해하고 있다.

* 시민들에게는 혼란만 가중시키고, 분열주의-무책임-역량부재로 비쳐지고 있다.

*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 대통합은 필요하지만, 무원칙한, 무조건적 통합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직 내부 민주적 절차와 다양한 흐름들에 대해 존중할 줄 아는 연대의 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3. 집단지도체제의 실패, 당직-공직 분리의 실패:

* 제도의 실패 아닌 운영의 실패이다.

* 최고위원회: 권력만 있고 지도력은 없다.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다.

* 집단지도체제는 이념적 다양성과 당원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데 적절한 제도이지만 현재 최고위원회의 구성상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보수정당들과 같이 권력분점하는 기구에 불과하다.

4. 민주노총의 당내 역할 미흡:

* 민주노총은 선거시기 당에 큰 동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당의 일상활동에서는 조직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 민주노총의 파벌 수출로 당내 파벌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2005년 1-2월 대의원대회 사태처럼 도리어 당에 부담을 안겨주기도 한다.

* 민주노동당내 민주노총파가 형성되어 전체 노동계급의 이해관계와 염원을 대변하지 못한다면 노동부문 할당제는 민주노총과 분리하여 전체 노동계급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5. 사회적 약자 대변의 문제: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과 환경, 문화, 언론, 평화, 인권 운동 등 다양한 운동부문들이 적절하게 대변되지 않고 있다.

* 중앙위원-대의원 할당제에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할당을 줄이고 농민 할당제(노동의 1/2)를 도입한 것은 원칙을 결여한 것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 사회적 약자와 잠재적 지지기반을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부문할당제를 재조정하는 한편, 서포터즈운동 등 당활동을 중심으로 당사자들이 스스로 조직화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에 결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원들은 해당 지역 내 다양한 사회운동에 결합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1 당원 1 운동 참여” “1 당원 1 단체 후원” 등).

6. 대안 정책 생산 역량의 문제:

* 스웨덴 SAP나 브라질 PT와 같이 비개혁주의적 개혁을 실천하는 대안적 정책들을 생산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하다.

* 다양한 부문 운동단체들의 참여로 현장의 문제들을 정책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진보적 지식인들의 제한적 결합으로 대안적 정책들을 생산하는 역량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진보정치연구소가 비판적 지식인 세계와 교류하는 고리가 되어야 한다.

* 당을 사랑하고 맹목적 헌신을 바쳐왔지만 “당을 떠나는 사람들”의 문제: 인적 자원의 헌신을 당연시하고 경시하는 풍조를 시정하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 하기 위해 유연한 당조직 운영이 필요하다.

7. 대항이데올로기와 대안매체 운동의 필요성:

* 시민사회의식의 전반적 보수화 추세를 뒤집지 못하면 당의 미래는 없다. 노동자 의식도 함께 보수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항이데올로기 생산, 확산, 유포를 위해 대안매체 운동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 “진보정치”의 대중매체화 등의 대안이 추구될 수 있으나 당 기관지위원회와 지도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8. 소수의석 정당의 기대와 현실의 괴리 문제:

* 반세기 이상 억눌려왔던 노동자, 서민들의 강한 사회불만과 염원은 당과 의원들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낳고 있다. 개별의원들과 보좌관들은 왕성하고 헌신적인 활동으로 의원활동의 모범을 보이고 있지만, 그에 걸맞는 법제화 성과는 수반되지 않고 있다.

* 10석의 소수정당이 지닌 한계를 인정하고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에 입각하여 적절하고 유연한 의회전술을 구사해야 한다.

* 경직된 당론의 족쇄를 풀고 개별 의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해야 한다.

<참고자료>

CNT(Confederação Nacional do Transporte) (2001), Pesquisa Mundial: 22 países.

(Brasilia, Brasil: C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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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돈문 외(1999). 『구조조정기 노동조합의 개입전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돈문(2002), “국가사회주의 실패와 대안체제의 가능성-평등과 효율성에 기초한 ‘민주적 시장사회주의’의 모색”, 『동향과 전망』 52호,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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