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문제의 현황과 대책

(사)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정책위원장 신명호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공식실업률=7.0%) 이래, 꾸준히 감소해오다가 지난달 4%로 약간 반등했다. 이런 수치가 서구 OECD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업문제의 심각성이 잦아들지 않는 것은, 명목상의 취업자 가운데도 실제로는 실업자와 다른 없는 처지의 사람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들의 비율이 자꾸 높아진다는 데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중, 근로시간이 주당 17시간 이하인 불완전 취업자의 수가 작년 대비 31.5% 증가해서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또 주당 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인 사람은 작년에 비해 19.6%가 늘었다.

완전하지 못한 취업은 빈곤을 낳기 마련이다.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빈곤층 가운데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이 60~70%에 이르고, 이 가운데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빈곤층은 전체 빈곤층의 30~47%에 달한다.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상당 규모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홍경준, 2005,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그 변화추이; 외환위기 이후를 중심으로”, 제6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문

소득분배와 고용상태의 관계를 살펴보면, 소득분배의 양극화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3년 말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외환위기가 이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런데 1994년을 전후해서 전체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종사자, 특히 임시직 근로자의 비중이 뚜렷이 증가하고 있어서 소득분배의 양극화 경향은 확실히 고용의 불안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추정된다. 고용불안 실태를 다룬 최근의 한 연구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노동이동이 과거에 비해 훨씬 활발해졌고 근로자의 노동력 상태가 보다 빈번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노동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과거에 비해 실직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상용직이나 임시직에 비해 일용직에서의 실직 확률이 더욱 높아져서 일용직에서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업에서 다시 취업으로 옮겨가는 사람들 100명 가운데 상용직으로 이행하는 사람은 10년 전에 비해 10명 가량이 줄어들었고, 일용직으로 취업하는 사람은 16명이나 증가하였다. 즉, 상용직으로 재취업할 확률은 크게 떨어지고 일용직으로 취업할 가능성은 크게 늘어서 고용의 질이 매우 악화됐음을 보여준다.

남재량․최효미, 2005, “한국의 고용불안 실태에 관한 연구”, 제6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문

전체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율이 50%를 넘어섰다는 사실은 고용구조의 악화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사회의 실업문제는 일자리가 소멸됨으로써 나타나는 구직난과 더불어 적정한 소득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소위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부족현상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다보니 노동계급 내에서도 임금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원래 직종 간 임금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1990년대 들어서는 소득이 높은 직종의 소득증가액이 소득이 낮은 직종의 소득증가액보다 훨씬 커서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1993년부터 2001년 사이의 직업 간 소득 증가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높은 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직, 기능공 집단에서는 평균 소득증가액(63만6천원)보다 많은 소득 증가가 있었던 데 반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직업집단에서는 평균보다 적은 소득 증가가 있었다. 특히 농림어업 종사자의 경우 8년 동안의 소득증가액이 36만원에 못 미쳤고, 단순노무자는 더욱 심각해서 소득증가분이 29만원에 불과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에서도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 정보기술(IT)산업과 비정보기술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생산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도 발견된다. 이들 기업 간에는 영업이익률, 기술력, 임금 수준, 인력 충원 등에서 차이가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이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소득 차이로 연결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낮은 구매력은 다시 내수의 부진을 낳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 대기업들은 각종 원가 부담을 약자인 중소협력업체들에게 떠넘기고, 중소기업은 수익성 악화의 문제를 다시 노동자의 임금 삭감으로 전가하기 때문에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그리하여 고임금, 고용 안정, 양호한 근무환경의 1차 노동시장과 저임금, 고용 불안, 나쁜 근무환경의 2차 노동시장이라는 2중구조가 존재하는 것이다.

신광영, 2004,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을유문화사, 181-3쪽

이상과 같은 양극화 현상은 우리가 흔히 ‘지구화(혹은 세계화, globalization)’라고 부르는 현상의 결과라고 추정된다. 지구화는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아주 단순화 시키자면 ‘사회적․정치적․경제적 활동이 국경을 가로질러 확장되어 세계 어느 한 지역의 사건, 결정, 활동이 먼 지역의 개인과 공동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 정도로 이해된다. 따라서 통신 및 운송 체계의 발달이 사상, 재화, 정보, 자본, 인간의 지구적 확산 속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다양한 변화들이 수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구화를 경제 영역에 국한해보자면, 초국적기업의 확장, 제조업의 퇴조와 금융 및 서비스업의 발달로 요약되는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로의 산업구조 재편, 정보통신 혁명으로 가속화된 국제자본의 빠른 이동 등의 현상이 포함된다.

데이비드 헬드 외(조효제 역), 2002, 『전지구적 변환』, 창작과 비평사, 36쪽

세계의 기업들은 끊임없이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는 지역, 특히 노동비용이 저렴한 국가를 찾아서 이동하고 소위 선발공업국의 전통산업들은 경쟁력을 잃으면서 생산규모를 축소하거나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된다. 어느 때보다도 발걸음이 빨라진 국제투기자본들은 단기-고수익을 찾아서 끊임없이 이동하고, 기업의 경영자들은 그런 자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고수익의 경영전략을 짜내게 된다. 수익성이 낮을 때 자본을 빼가는 투기자본들의 응징을 피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노동비용을 줄여 수익을 극대화하려 한다. ‘시장의 신뢰(주주들의 지지)를 잃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기업들은 해고를 수월히 하고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이윤의 최대화를 꾀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을, 상시직보다는 임시직을 선호하게 되고 연봉제가 도입되는가 하면 노동통제가 강화된다. 이것이 노동의 유연화 기제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고용 불안을 낳고 있는 노동의 유연화 내지 구조조정의 상시화 경향은, 국제자본의 움직임에 대한 일체의 규제가 해제되고 시장지상주의(market triumphalism)가 팽배한 가운데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해야 하는 참으로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지난 3월 15일에 발표된 금융경제연구원의 한 보고서는 눈여겨볼만하다.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과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외국 투기자본들이 느슨한 법망을 피해가며 지나친 인력 감원, 고액 배당, 핵심자산 매각 등을 통해 단기간에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외국인의 투자 철회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정과 아울러, 기간산업 및 핵심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2005/3/16

불안정 고용을 포함해서 실업의 문제는 이처럼 세계경제체제, 그리고 이에 포섭돼있는 우리나라 경제․산업구조의 질곡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서 산적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정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업문제에 대한 해결방향은 다음의 두 가지를 전제로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 오늘날 실업문제의 발생기제가 1970-80년대 고도성장 시대의 경제환경과는 전혀 다른 성격과 조건을 지녔음을 인식하고 구태의연한 패러다임의 해법을 버리는 것이고, 둘째, 사회통합을 목표로 실업의 발생을 (부분적이나마) 억제하는 예방적 조치로부터 발생된 실업을 추후적으로 해소하는 대증적 요법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정책들을 동시에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실업 및 양극화는 일시적 현상이고 경기회복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는 경제성장론자들의 낙관은 이상의 두 가지 원칙에 위배된다. 과거의 빈곤이 산업의 미발달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생긴 것이었고 따라서 국가의 성장주의 전략이 주효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면, 오늘날은 ‘고용 없는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이다. 경제의 외형이 성장하고 경기가 회복되어도 그만큼의 ‘괜찮은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고, 경기순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수의 근로빈곤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경제성장만이 실업문제의 가장 확실하고 근원적인 해법이라는 식의 믿음은 변화된 상황과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주류경제학의 낡은 패러다임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불평등을 완화하고 재분배를 강화하는 정책이 오히려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는 마당에, 분배가 성장을 방해한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투기성이 농후한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는 과도한 구조조정 및 감원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실업의 예방적 조치로서 도입해야 할 정책이다.

(1)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정책

임시직․일용직 등 비정규직의 지속적인 증가는 노동계급의 빈곤화를 의미하고,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없이 실업문제는 완화되지 않는다. 노동시장에서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법제를 마련하고 최저임금의 수준을 현실화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2)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정부로서는 노동계와 자본측을 모두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더구나 민주노총이 ‘사회적 협약’에 관한 입장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현재로서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이긴 하나, 부단히 모색해야할 과제이다. 성장과 분배를 양가의 목표로 놓고 이를 균형 있게 추구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는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자본과 노동 모두가 반보씩 양보하는 타협이 필요하다. 또한 노사정위원회는 실질적인 의사결정체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노동경제 문제 전반을 다루는 ‘사회경제이사회’ 수준으로의 재편을 목표해야 한다.

(3) 사회적 일자리의 확충과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에 대한 육성․지원

서구의 사회적 일자리 제도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서비스의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사회통합 정책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는 양과 질 모두에서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임금 수준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통일된 운영체계가 없어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되는 일자리 수가 적어 많은 탈락자들이 생겨난다. 제대로 된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는 한편, 사회적기업들이 보호된 시장 혹은 경쟁시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펼쳐야 한다.

(4)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복지 서비스 제공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불안정 고용층, 장기실직자 및 취약계층 실업자의 증가는 가정해체와 각종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이들은 다중(多重)의 문제를 중첩적으로 안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일자리가 제공된다 해도, 여타의 복지서비스와 보살핌이 함께 주어지지 않으면 완전한 자활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이들에게 고용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집중 지원하는 인프라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저소득층의 민생경제를 위한 개혁적 조치

실업과 빈곤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노동력은 소비를 통해서 재생산되는 바, 소비가 파탄을 맞으면 지속적인 취업 자체가 불안정해진다. 그런 점에서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의 적정성은 경제활동의 안정성과 직결돼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주거비의 폭등을 막고 자산소득의 불평등도를 완화시키는 것은 근로소득활동의 안정화에 기여한다. 따라서 저소득층과 비(非)자산가계층에게 유리한 과감한 경제적 개혁 조치(부동산 정책, 조세제도 등)들이 실현될 때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불평등이 점차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