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과 농업.농촌, 지역문제 그리고 대안

전농 정책위원장 박웅두

1. 들어가며

“정부간의 협상을 농민들이 막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협상 결과로 수입되는 농산물은 농민들이 국민들의 힘을 모아 막아낼수 있다.”

전세계 소농운동의 상징인물로 유명한 프랑스 농민운동가 조세베베가 지난해 9월 쌀개방을 반대하는 농민집회에 참석하여 한 이야기다. 그는 또 “신자유주의 세계화. 개방화의 마술에 걸려들게 되면 농업농촌은 몰락하게 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식량주권을 잃게 되면 아무런 미래도 약속할수 없게된다”라고 이야기 하며 “한국농민들의 쌀을 지키는 투쟁은 절대적으로 정당하다”라며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자는 연설을 하였다.

작년 우리는 쌀을 지키자는 투쟁이 농민들만의 생존권을 지키자는 것이 아닌 농업농촌을 지키고 식량의 자급자족을 통해 전국민이 평등할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지 못한 결과 정부의 협상을 막아내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협상결과에 대한 국회비준 절차가 아직 남아있다.

협상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했지만 국민의 동의를 받는 과정은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쌀개방으로 인해 나타날 농업농촌의 대몰락을 막아내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지켜내고자 하는 주체들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2. 쌀개방과 농업농촌

1)쌀의 정치경제학

한반도에서의 쌀은 1만5천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반도에 인류가 정착을 하면서부터 주요한 식량으로 재배해왔던 쌀은 우리 민족 전통의 문화적 특성을 발전시켜왔으며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때문에 쌀은 역사 이래 그 어느 시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정치사회적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 94년 쌀협상을 앞두고 당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걸고 막겠다고 했다, 대국민사과뿐 아니라 농정책임자를 문책하였을 뿐 아니라 2002년에는 대풍작으로 인해 제고문제가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다 대북지원을 통해 그 실마리를 찾아내는 등 그 어느 정부에게도 자유로울 수 없는 정치적 과제를 안겨주었다.

그런데 현정부는 쌀이 가지고 있는 정치사회적 의미를 거세하고 농업농촌을 구조조정하여 농민들의 이.탈농을 부추기는 방향에서 쌀정책을 집행해 왔으며 급기야는 전면개방에 가까운 추가개방 협상을 통해 쌀의 운명을 유린해내고 있으며 양곡관리법 개정과 농지법 개정을 통해 그러한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려하고 있다..

①우리나라 쌀농업 현황

▶ 농가 및 농가인구, 재배면적의 변화

- 도시로의 탈농과 농가부채로 인한 농업포기로 농가와 농가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임. 또한 농가들이 대부분 고령화되어 있음. 재배면적 또한 줄어들고 있음.

▶ 쌀 생산비/순수익

- 쌀생산비가 농기구의 인상과 기타 요소들의 가격이 인상함에 따라 증가함.

- 쌀생산비는 올라가는데 이에 따른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 순수익은 줄어듬.

< 10a당 생산비와 순수익 >

(단위 : 원)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쌀 생산비	385,851	411,975	537,833	535,712	529,609	592,728
순수익	195,212	324,899	503,350	511,593	439,014	324,575

* 농림부

▶ 쌀 생산량/ 소비량/자급률

- 쌀 생산량은 2002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03년 소비량이 생산량을 넘어서고 이로 인한 이월량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소비량은 값싼 외국농산물이 우리의 식탁을 채우면서 연간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국내 쌀 수급현황 >

(단위 : 천석)

양곡년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추정)
생산량	37,842	35,397	36,550	36,742	38,299	34,216
소비량	36,222	36,655	35,513	35,772	38,585	37,882
이월량	5,594	5,015	6,793	9,268	10,051	7,632
자급률	104.5	96.6	102.9	102.7	107.0	-

*농림부 식량정책과

<쌀 1인당 연간소비량>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연간소비량(kg)	136.4	132.4	119.6	93.6	88.9	87.0

*식량생산국 식량정책과

▶ 쌀 가격

- 쌀가격은 변동이 크게 없으나 쌀생산비의 증가로 인해 농가의 소득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내 쌀 가격 변동 >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가격 (원/80kg)	5,964	47,663	91,150	165,320	160,948	156,458

* 식량생산국 식량정책과

▶ 식량자급률

- 식량자급률은 쌀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졌으나 이외에 다른 작물들에 대한 자급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전체 식량자급률은 2003년 26.9%로 96년(26.4%)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음.

<식량자급률>

* 식량생산국 식량정책과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식량자급률(%)	80.5	56.0	43.1	29.7	31.1	30.4	26.9	25.3

②쌀관세유예화 연장협상의 내용과 문제점

정부는 식량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농민들의 강력한 바램에도 불구하고 9개국과의 협상을 강행하여 현재 wto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검증절차를 받고 있다. 4월 5일까지 검증절차를 마치면 내용을 정리하여 6월 임시국회에 비준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협상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 협상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비자시판 허용, 국가별 쿼터물량 배분, 민족내부간 거래를 협상의제로 설정한 것은 내정간섭을 허용한 것.

□ 국가별 수입물량 배분, 대북지원(제3국 수출), 소비자시판 비중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문제임에도 협상의제로 쉽게 인정해버려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10년 후 자동관세화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한 것임.

-이번 협상에서 정부 스스로가 이번 협상을 쌀관세화유예연장을 위한 마지막 협상이라고 규정하면서 2015년 이후는 자동관세화를 하겠다고 인정해 버림.

2. 신자유주의 개방화에 무너지는 농업농촌

개방형 통상국가를 강조하는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은 “규모화 전업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정부의 농정은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전망에 대한 불투명으로 인해 탈농과 이농이 가속화되는 방향에서 양극을 달려가고 있다.

1)노무현정부의 농정 방향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이라는 농업정책의 핵심은 농어촌문제를 국가경영전략차원에서 시장지향적인 산업정책과 이를 보완하는 소득안정정책 및 농어촌사회정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적극 개편하겠다는데 두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고객 만족, 규모화·조직화, 수출농어업을 지향”하고, “직불제 확충, 농어민의 유통가공 참여, 고품질 농업 추구” 그리고 “교육·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향토산업 육성등에 주력”이라는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2) 통계로 본 농업농촌의 현실

① 농가수, 농가인구 및 가구당 농가인구 추이

- 2004. 12. 1일 현재 전국의 농가수는 124만가구, 농가인구는 341만 5천명으로 각각 전년대비 1.9%(-2만4천가구), 3.3%(-11만 5천명) 감소하였음

◦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탈농, 전출 등으로 인해 농가수가 감소되었음

- 최근 10년간(1994～2004)의 연평균 농가 감소율은 2.3%로 나타났고, 10년전에 비해 농가수는 20.4%(-31만 8천가구) 감소되었음

(단위 : 가구, 명, %)

	농 가	농 가 인 구	가구당 농가인구
1970 1980 1995 2000 2003 2004	2,483,318 2,155,073 1,500,745 1,383,468 1,264,431 1,240,406	14,421,730 10,826,748 4,851,080 4,031,065 3,530,102 3,414,551	5.81 5.02 3.23 2.91 2.79 2.75

② 경영주 연령별 농가수 추이

- 경영주의 연령층은 60대가 36.2%(44만 9천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농가의 고령화로 인하여 70대이상 경영주의 비중이 23.0%(28만 5천명)로 전년에 비해 5.9% 증가한 반면, 50대이하의 경영주 비중은 40.8%(50만 6천명)로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단위 : 천가구, %)

	계	경 영 주 연 령
		40세미만	40～49	50～59	60～69	70세이상
1990	1,767 (100.0)	258 (14.6)	373 (21.1)	584 (33.0)	403 (22.8)	150 (8.5)
1995	1,501 (100.0)	146 (9.7)	272 (18.2)	447 (29.8)	445 (29.6)	190 (12.7)
2000	1,383 (100.0)	92 (6.6)	238 (17.2)	348 (25.2)	479 (34.7)	227 (16.4)
2002	1,280 (100.0)	53 (4.1)	202 (15.8)	299 (23.3)	478 (37.4)	248 (19.4)
2004	1,240 (100.0)	38 (3.0)	182 (14.7)	286 (23.1)	449 (36.2)	285 (23.0)

③ 농가부채

- 199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10% 이상 높게 증가하던 농가부채가 2002년에는 절대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2003년은 전년대비 3.9% 증가함.

- 농업수익성(농업소득/농가자산)은 1999년 이후에 정체상태에서 2003년에는 농업소득 감소로 전년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것은 농가자본 구조의 개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농업부문의 수익성 저하로 신규 투자를 위한 농가부채 증가폭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부채 내역별로는 농업용부채는 1.4% 소폭 증가하였으나 가계용부채가 10.5%, 겸업용 부채가 11.4% 증가하는 등 비농업/소비성 부채의 증가로 농가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농가부채>

(단위 : 천원)

	1970	1980	1990	1993	2000	2001	2002	2003
농가부채	16	339	4,734	6,828	20,207	20,376	19,898	26,619

④ 도농간 소득격차

- 2000년 이후에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1995년에는 도농간 소득격차가 95.1%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는 80.6%로 농가소득 비중이 낮아졌으며, 2003년에는 76.2%로 더욱 확대됨.

=> 1998년 이후 도시가구소득은 연평균 6.4%씩 증가한 반면, 농가소득은 5.4%씩 낮은 수준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임.

3. 대안의 농정 가능한가?

무너지는 농업농촌을 살릴 대안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개방 압력과 이에 편승한 DDA/FTA추진은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더욱 어렵게 하는 원인임과 동시에 새로운 변화를 추동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선택과 집중”. “규모화, 전업화”를 앞세운 정부의 농업에 대한 구조조정 역시 그 대책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농정주체인 농민들에게서 외면당하고 있으며 정부 스스로도 이러한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갖고 있지 못한 관계로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제 갈등과 대립의 고리를 풀어내고 농업농촌을 지켜낼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있다. 이에 대안은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한다.

1) 위장된 대안론

① 친환경농업 육성으로는 농업을 살릴수 없다.

개방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고 농민들은 최소한의 생산비마저 보장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또한 매년 늘어가는 영농자재비와 각종 경영비는 농민들이 농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농업으로는 농업의 경쟁력을 갖을수가 없다.

그 이유는 친환경농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사항으로 향후 더 이상의 상대적 경쟁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통 친환경농산물이 가격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20%이내에서 시장이 형성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한다.  그 이상이 되면 가격뿐 아니라 품질면에서도 거의 비슷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력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시장은 이미 자본에 종속되어 있을뿐 아니라 수입유기농산물과도 경쟁력을 갖을수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이 전통적인 소비자 직거래방식에서 도매시장을 통한 상장방식으로 확대되면서 판로 및 가격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수입유기농산물이 국내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아  유통됨으로 해서 가격면에서도 경쟁력을 잃고 있다.

이렇듯 친환경농업이 갖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문제로 내모는 것은 정부가 해야할 농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보장을 더 이상 하지않겠다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농민에게 돌리는 것에 불과하다.

② 특성화된 지역발전론은 신자유주의 개방논리에 입각한 위장된 대안론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이라는 이름아래 지역농업에 대한 관심들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WTO체재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제한되면서 상대적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커져가고 있다.

때문에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는 지역농업활성화를 위해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지역문화와 연개하여 상품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농업론은 중앙집권적 농정이 가져왔던 폐해에 대한 반성없이 중앙농정을 그대로 지역에 이전한 것에 불과하며 규모화를 기반으로 획일적인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상호 유사한 내용과 방식으로 개발을 확대함으로서 서로의 차별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농업론은 지역사회내의 자원이 유기적연계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동하는 방향이 아닌 WTO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지역이라는 개념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③ 규모화는 농업의 자본종속을 심화할 것이며 중앙농정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할것이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서 드러난바와 같이 쌀개방 이후 영농규모를 현상태에서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75%가 넘는것에서 알수 있듯이 엄청난 자본투자를 전제로하고 있는 규모화는 또다시 농가부채만을 양산할 것이라는 데 대해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친환경 농사를 짓거나 6ha 정도의 논농사를 짓게 되면 경쟁력을 갖을 수 있다며 농업농촌종합대책의 핵심농업전망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규모화는 그 경쟁 상대를 수입농산물에 두고 있는 만큼 필연적으로 생산력증대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이는 기간농정이 가져오고 있는 자본수탈형 농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또한 규모화는 지역순환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거대한 수요처를 필요로 할것이며 이는 곳 대기업 자본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 시킬것이며 아울러 중앙농정의 개입 없이는 발전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2) 자립자급형 농업발전을 통한 식량주권을 지켜내는 것이 대안이다.

농정의 대안을 찾는 것은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모순의 근본원인을 올바로 분석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나라 농정은 분단으로 인해 굴절된 역사와 그 궤를 함께하고 있다. 분단과 미국의 강점은 농업의 자생적 발전을 가로막고 식량을 외국에 의존하는 수입개방형농업으로 변모시켰으며 개발독재형의 녹색혁명은 기형적인 고투입 수탈농업으로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농정추진은 필연적으로 환경파괴뿐만 아니라 식량생산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중앙집권적 농업구조를 더욱 강화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우리 농업농촌은 식량자급과  공익적 가치를 부정당한채 DDA/FTA에 의해 해체 일로에 놓여 있다. 때문에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대안을 중심으로 그 주진주체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① 식량자급형 농업발전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응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04년말 25.3%로 1년만에 1.6%가 급감하여 소위말하는OECD국가중에서도 최하위 그룹에 속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농지면적은 1만5천ha 가까이 줄어들고 있으며 농산물가격하락 농촌의 사회적 낙후등으로 인해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있어 근간에 자급률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결과적으로 식량자급률의 감소는 대외식량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것이며 아울러 농업농촌의 붕괴를 촉진할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나타나는 제반문제를 더욱 심화 시킬수 있다.

때문에 식량자급에 대한 분명한 정책적 의지를 바탕으로 농정체계 전반을 개혁시켜내는 방향으로 농정의 목표가 다시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수 있도록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률에 명기하여 정책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식량자급률목표치 법제화는 그 실현을 위한 적정농지, 농가소득안정, 생산주체 역량확보등 이 뒷따르지 않으면 안될뿐 아니라 농업농촌의 다양성에 기초한 국민들의 동의가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방농정에 대한 보다 자주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

② 가족농중심의 집단화.조직화를 통해 규모화에 대응해야 한다.

규모화의 논리는 개발독재시대 녹색혁명으로부터 지속되어온 농정핵심으로 수입개방으로 인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집약적인 규모화는 농촌의 전통적인 집단체계인 마을을 파괴하고 그 속에 녹아있는 민족전통의 정서까지도 유린하고 있다. 특히 규모화는 지나친 상업주의뿐 아니라  경쟁을 유발시켜 고투입 수탈형 농업을 지속화하여 농산물의 기형적생산을 부추켜 식량부족을 더욱 심화 시킬것이다.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자본주의적 경쟁논리에 기초한 규모화 보다는 농업생산의 다양성이 지켜지고 전통적 공동체가 유지될수 있는 가족농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가족농중심의 생산관계는 지역(마을-면)과 작목(품목)을 중심으로 한 협업을 통해 규모화에 대응할수 있는 힘을 축적할수 있을 것이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 공동계산제등을 통해 관행적인 생산,판매 방식보다  부가가치를 높여내고 있는데서 검증되듯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체계를 집단화 조직화하는 방법을 통해 규모의 경쟁력을 앞세운 세계화에 대응해야 한다.

③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전략으로 획일적인 중앙농정을 극복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농정은 지역의 자연.역사.문호 풍토조전을 기초로 이들조건의 차이와 개성의 특성의 발현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도시화,산업화,공업화에 따른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개념과 대립된다.

또한 지역농업론은 지역농업론은 기본적으로 환경보전형 농업, 즉, 지속가능한 농업을 목표로 한다. 지속 가능한 농업에서「지속성」이란, ① 농업경영 또는 경제적 소득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지속성의 유지, ② 생산물의 질의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소비의 지속성, ③ 생산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생산환경에의 부하를 줄이면서 생산력 높여가는 생산의 지속성, ④ 자원의 유한성의 측면에서 생태학적 기반의 지속성을 의미한다. 물론 이들 4가지는「지역의 차원」에서 상호 유기적 관련성을 밀접하게 가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 담당자의 존속 및 확보가 필요 불가결한 것이며, 농업경영체도 유지, 재생산되어야 하고, 나아가서 자연자원 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자원이 유지, 보전되어야 한다

「지역농업」은「농업이 중심산업이 지역의 총체적 경영」이다. 「지역농업」의 기본 역할은 국민생활의 다양화와 고도화에 대응한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 물과 토양의 보전, 자연환경의 형성과 보전, 역사와 문화의 보전과 계승 및 교육의 장소 제공, 국민보건의 장소 제공 등 농업과 농촌의 다양한 기능들을 종합적 또는 고도로 발휘하는 것. 이러한 역할이 잘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지역농업」경영의 기본과제이다

결국 지역농업의 발전전략은「지역」을 종합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으로 농림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소비생활을 비롯하여 교육, 문화, 보건, 복지, 생활환경, 자원관리, 사회관행 등 다양한 분야를 상호 유기적 관련 하에서 종합, 조화시키는 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들 『지역농업』의 조직화는 자립, 협동, 연대의 지역사회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구체화 되어진다.

5.. 마치며

지난해 전농전북도연맹이 도시민에 대한 농업농촌.쌀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농업농촌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1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들 역시도 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라면 향후 농업경영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은 3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누가 이들에게 우리농업의 희망찬 미래를 약속할수 있을 것인가?

지금 농민들에게는 어떠한 정책적 대안보다는 국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