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김태현(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1. 들어가는 말

○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은 냉혹한 생존경쟁이 지배적인 신자유주의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임금소득의 불평등도가 미국보다 심각해진 상황에 정규직․비정규직간, 남녀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조건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 냉혹한 경쟁이 지배하는 사회로 중산층이 몰락하고 신용불량자 속출, 자살자 급증, 사회 해체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 과거의 낡은 틀로는 정부 정책이나 노동운동도 아무런 대책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은 사라지고 극단적 경쟁과 대립이라는 우울한 시나리오만 더욱 깊어질 뿐임.

- 현재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니, 유연성을 확대하는 기반위에서의 안정성 제기는 확산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양극화현상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 노동운동 스스로도 기존의 기업별, 정규직 중심의 운동을 혁신하지 않고서는 근본적 대안이 되지 못함.

-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양극화현상에 대한 대책을 논해보고자 함.

- 법제도개선의 과제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운동의 주체적인 혁신과 과제도 함께 제출하고자 함.

2. 비정규 노동자와 노동시장 양극화의 현실

1) 비정규 노동자의 확산과 열악한 노동조건

○ 비정규 노동자는 816만명, 임금노동자의 55.9%에 이르고 있음.

우선, 통계청이 2004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16만 명(임금노동자의 55.9%)이고 정규직은 643만 명(44.1%)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임.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시간제근로(파트타임) 비중은 7.3%로 그다지 높지 않은데 비해 비정규직의 96.9%(816만 명 가운데 791만 명)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

노동부 집계 방식에 따르면 465만명(32.8%)에서 519만명(35.6%)으로 54만명(2.8%) 증가. 노동부집계방식과 차이가 나는 핵심적 이유는 노동부는 장기임시근로를 비정규직으로 보지 않기 때문임.

[표1] 비정규직 규모 (2004년, 단위:천명,%)
		종사상지위			전체		2003년
		상용	임시	일용	수	비중	수	비중
임금노동자(1)		7,684	4,829	2,071	14,584	100.0	14,149	100.0
정규직 (2=1-3)		6,428			6,428	44.1	6,307	44.6
비정규직 (3=①+---+⑧, 중복제외)		1,256	4,829	2,071	8,156	55.9	7,842	55.4
고용계약	임시근로	1,006	4,829	2,071	7,906	54.2	7,679	54.3
	(장기임시근로) ①		3,475	1,009	4,485	30.7	4,589	32.4
	(기간제근로) ②	1,006	1,354	1,062	3,421	23.5	3,089	21.8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③	19	453	599	1,072	7.3	930	6.6
근로제공방식	호출근로 ④		1	665	666	4.6	589	4.2
	특수고용 ⑤	131	472	108	711	4.9	601	4.2
	파견근로 ⑥	60	38	18	117	0.8	98	0.7
	용역근로 ⑦	163	182	68	413	2.8	345	2.4
	가내근로 ⑧	21	29	121	171	1.2	166	1.2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김유선 계산

○ 비정규 노동자의 근속년수 평균은 1.8년으로 매우 높은 고용불안정을 보이고 있음.

- 2004년 8월 현재 임금노동자의 근속년수 평균은 4.4년으로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음. 정규직은 근속년수 평균이 7.7년으로 거의 변함이 없고, 비정규직은 1.8년으로 비정규직의 높은 고용불안을 드러내고 있음.

○ 비정규-정규노동자간 임금 및 사회복지의 극심한 차별은 노동시장 최대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음.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은 월평균 임금총액이 2003년 201만원에서 2004년 211만원으로 10만원(4.8%) 인상됐음.  비정규직은 103만원에서 110만원으로 7만원(6.7%) 인상됐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총액은 2000년 53.7%, 2001년 52.6%, 2002년 52.7%, 2003년 51.0%로 그 격차가 확대되다 2004년 51.9%로 조금 줄었음.

[표 2]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및 정규직 대비 비중(단위 : 만원, %)
	2001		2002		2003		2004		인상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01-02	02-03	03-04
임금노동자	125	73.6	133	73.2	147	72.8	154	73.1	6.9	10.0	5.2
정규직	169	100.0	182	100.0	201	100.0	211	100.0	7.4	10.6	4.8
비정규직	89	52.6	96	52.7	103	51.0	110	51.9	7.7	6.9	6.7
임시근로	87	51.3	94	51.8	102	50.5	108	51.2	8.5	7.9	6.1
장기임시근로	86	50.6	93	51.1	101	49.9	105	50.0	8.3	8.1	4.9
계약근로	90	52.9	98	53.9	104	51.5	111	52.8	9.6	5.6	7.4
시간제근로	45	26.7	50	27.4	50	24.8	54	25.6	10.2	0.3	7.9
호출근로	66	39.2	79	43.4	81	40.0	84	39.7	18.9	1.9	3.9
특수고용	108	63.5	120	65.9	127	63.2	139	65.9	11.5	6.0	9.3
파견근로	101	59.4	115	63.0	110	54.8	127	60.3	13.9	-3.7	15.2
용역근로	79	46.3	85	46.8	87	43.2	92	43.7	8.4	2.3	5.9
가내근로	50	29.4	52	28.7	41	20.5	56	26.7	4.8	-21.0	36.9
자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각년도)에서 재인용

- 비정규 노동자는 퇴직금, 상여금 등의 노동조건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 적용에서는 정규직에 비해 더 큰 차별을 받고 있음. 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81-97%인데, 비정규 노동자들은 30-33%밖에 안된다. 정규직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를 81-99%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4-19%만 적용받고 있음.

[표 3]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단위: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임금노동자	59.5	61.3	52.1	54.1	51.6	43.4	45.8
정규직	96.6	97.3	80.5	99.1	96.2	81.0	83.6
비정규직	30.3	33.0	29.7	18.6	16.5	13.7	16.0
임시근로	28.4	31.0	27.8	16.0	14.2	12.1	14.3
장기임시근로	19.8	22.2	20.0	4.8	4.9	5.1	6.6
기간제근로	39.7	42.5	38.1	30.8	26.3	21.2	24.4
시간제근로	2.3	3.6	3.5	2.0	1.8	1.8	1.6
호출근로	0.5	0.3	1.5	0.2		2.1
특수고용	26.2	28.0	24.1	19.1	18.0	13.9	15.0
파견근로	62.4	65.8	63.2	54.7	46.2	34.2	43.6
용역근로	53.8	68.5	52.8	47.9	35.8	26.6	25.4
가내근로	13.5	14.6	14.0	12.9	11.1	8.8
자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각년도)에서 재인용

2) 노동자간 불평등과 빈부격차의 확대

○ 임금소득의 불평등 추이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에서 임금소득 불평등 추이를 살펴보면, 지니계수는 1994년(0.272)을 저점으로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0.316) 증가한 뒤 2003년(0.306)까지 0.3수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음.

- 무엇보다 상위 20%의 임금수준이 하위 20%보다 1997년 4.49배 높았으나 1998년 5.41배로 벌어진 뒤 2003년 5.22배 높아 노동내 임금소득 격차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격차는 임금소득 불평등은 OECD 국가 중 임금소득 불평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상위10의 하위10%의 격차 수준이 4.33배인 것에 비추어보면 매우 높음.

[표 4] 임금소득 불평등도 추이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지니계수	0.283	0.316	0.320	0.317	0.319	0.312	0.306
하위20%대비 상위20% 임금	4.49	5.41	5.49	5.32	5.36	5.18	5.22
자료 :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 각년도

○ 기업 규모간, 즉 대기업-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간의 임금격차도 더욱 심화되고 있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 500인 이상 사업체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을 100이라 할 때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추이를 살펴보면, 300-499인 사업체는 1997년 91.3%에서 2003년 81.3%로 하락했고, 30-99인 사업체는 75.6%에서 65.9%로 떨어졌음. 10-29인 사업체는 72.3%에서 59.4%로 하락했으며, 5-9인 사업체는 1999년 59.0%에서 50.7%로 하락하는 등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

[표 5]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추이(월임금총액 기준, 500인 이상=10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300-499인	91.3	89.0	88.9	89.9	92.3	66.7	81.3
100-299인	79.9	78.3	77.3	78.0	77.2	76.0	73.3
30-99인	75.6	74.1	71.3	71.4	72.6	68.3	65.9
10-29인	72.3	71.1	68.2	68.2	69.4	62.7	59.4
5-9인			59.0	58.0	58.1	53.9	50.7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각년도)

○ 남녀 노동자간의 임금격차 역시 극심함.

- 2004년 8월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남자를 100으로 할 때 여자는 67이고,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은 53이며, 남자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7, 여자 정규직은 79, 여자 비정규직은 43임.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남녀를 구분하여 살펴보더라도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임금소득 불평등도가 가장 높음.

○ 광범위한 저임금계층이 존재하고 있음.

- OECD는ꡐ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 이하ꡑ를 저임금으로 정의하고 있음. 프랑스 등 OECD 국가는 이를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정함. 이에 따라 ꡐ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180만원)의 2/3ꡑ인 ꡐ월평균임금 120만원 이하ꡑ를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458만 명 가운데 절반에 근접하는 699만 명(47.9%)이 저임금 계층으로, 정규직이 131만 명(20.4%), 비정규직이 568만 명(69.7%)임. 정규직은 5명중 1명, 비정규직은 10명중 7명꼴로 저임금 계층임.

이밖에 EU의 LoWER는 ‘노동자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는 데 이 기준에 따르면 2004년 8월 현재 저임금계층 비중은 월임금총액과 시간당 임금 기준 모두 26%로 매우 높음

[표6] 연도별 저임금 계층 추이(단위 : 천명, %)
		월임금총액 기준					시간당임금 기준
		2000.8	2001.8	2002.8	2003.8	2004.8	2000.8	2001.8	2002.8	2003.8	2004.8
OECD	저임금	47.2	52.1	48.3	51.0	47.9	46.2	46.9	47.5	50.0	43.8
EU의 LoWER	저임금	25.0	21.5	23.5	21.6	25.9	25.8	23.7	25.1	27.3	26.1
	중간임금	47.8	54.0	51.5	48.9	46.5	47.7	48.5	46.8	44.2	46.9
	고임금	27.2	24.6	25.1	29.5	27.6	26.6	27.7	28.1	28.5	26.9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김유선 계산

- 또한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2,840원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2004년 8월 현재 시간당 임금이 2,510원 미만인 노동자는 80만명(5.6%)이고, 2,840원 미만인 노동자는 125만명(8.8%)임. 따라서 2004년 9월부터 적용된 법정 최저임금 2,840원이 미친 영향률은 3.2%(45만명)이고, 나머지 80만명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이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추정.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ꡐ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 구조개선ꡑ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고 있지 못함.

○ 기업복지 측면에서도 규모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기업복지에 해당하는 비현금급여의 기업규모간 격차는 임금격차보다 더욱 심각하여 87년에 96.1%에 달하던 중소기업 노동자의 기업복지 수준이 97년 71.9%, 2000년 56.9%로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표 7] 기업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의 격차('87-'00)

(단위 : 천원)

노동비용	규모	1987	1997	2000
현금급여	중소기업	374	1,175	1,220
	대기업	395	1,581	1,815
	격차율(%)	94.7	74.3	67.2
비현금급여	중소기업	73	362	447
	대기업	76	558	1,119
	격차율(%)	96.1	64.9	39.9
총액	중소기업	447	1,537	1,667
	대기업	471	2,139	2,934
	격차율(%)	94.9	71.9	56.9
- 중소기업: 30~299인, 대기업: 300인 이상, 격차율=중소기업/대기업 - 자료 :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각년도.

3. 노동시장 양극화의 문제점

1) 노동자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

○ 노동시장의 영극화는 대다수 노동자의 빈곤과 소외를 가져오고 있음.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다수의 노동자는 고용불안, 빈곤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는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함.

- 오늘날 범죄 및 자살의 급증, 아동 및 노부모 유기와 이혼의 급증 등 가족의 해체 등 최소한의 사회통합이 해체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음.

2) 내수기반 침체와 성장잠재력의 약화

○ 노동소득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저소득층 생활난이 가중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위협받고,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기반이 잠식됨(최장집 2004).

- 대다수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저임금은 오히려 내수기반을 잠식시키고 소비위축과 성장잠재력의 약화를 가져오고 있음.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4년 9월 ꡐ최근 내수동향과 전망ꡑ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 경제 침체의 원이이 되는 민간소비 감소의 원인으로 ꡐ고용환경 악화 및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ꡑ을 지적했음.

- 한국은행도 지난 7월 ꡐ경제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ꡑ 보고서에서 경제양극화가 우리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경제?사회적 갈등시키며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ꡐ고용구조의 악화와 소득재분배 기능 미흡ꡑ을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하고 있음.

- 한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사실이 지난 11월에 발간한 ꡐ최근 일본의 노동시장 구조변화 및 대응현황ꡑ 보고서에서는 ꡒ일본 기업의 인건비 감축, 파견대상 업무 및 파견기간 등에 대한 규제완화 및 비정규직화에 따라 1990년 후반 비정규직 고용이 10%p 상승ꡑ하였으며 이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ꡐ생산성 저하, 소비지출 감소 및 재정적자 확대ꡑ가 심화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음. 특히 ꡒ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2001년 13.8조엔에서 2010년에는 15.2조엔까지 증가할 것ꡓ으로 보고 있고, 명목 GDP 하락률도 2001년 1.7%p에서 2010년에는 1.9%p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또한 ꡒ비정규직의 납세액이 정규직의 31% 수준에 불과하여 향후 재정적자를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ꡓ고 분석하고 있음.

○ 반면에 비정규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다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최근 보고서(ꡒ비정규직 관련 개정법안의 차별해소 효과 평가와 정규직 전환의 사회경제적 효과ꡓ)에는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해소 법안이 시행된다 해도 비정규직은 정규직 대비 최대 55.8% 정도 수준의 임금에 불과해 차별해소의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반면에 비정규직 차별이 제대로 없어진다면 그로 인한 부가가치 증대 효과는 약 13조원 가량에 이르고, 노동생산성 개선 효과는 1% 향상시마다 약 6.6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2%만 상승되더라도 비용부담을 제하더라도 6조원이 넘는 사회적 순익이 발생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3) 민주주의의 퇴행

- 대다수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한국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음.

-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한국은 절차적 민주주의는 진전되었으나 사회적 민주화, 실질적 민주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음. 특히 신자유주의적 시장지상주의는 기존의 양대 보수정당 모두 신념화되어 있음.

- 대다수 노동자가 배제된 한국민주주의의 협소성은 지역대립이나 과거사 청산 등을 둘러싼 보수정당간의 붕당적 경쟁만 심화시킨 가운데, 빈곤해소 등 사회정책은 전면으로 의제화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노동시장 양극화의 문제는 노사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과 성장, 민주주의의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소비 위축, 성장 잠재력의 약화, 나아가 민주주의의 심화와 연계된 문제임.

4.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

1) 신자유주의적 경제․노동정책

-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사유화, 탈규제, 주주가치 중심주의 등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전면화하였음.

- 정리해고, 파견노동제의 법제화, 정부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광범위한 인력감축, 비정규직화를 중심으로 한 산하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유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음.

2) 자본의 초단기적 이윤추구 합리화와 봉건적 하도급구조

○ 과거의 차입 - 성장 위주의 기업 이윤추구 방식이 초극단적 이윤추구방식으로 바뀌었음.

- 경제위기 이후 기업은 부채의존적 투자확대전략에서 수익구조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윤추구방식으로 전환.

- 이 방식은 정규인력의 대규모 축소와 비정규직 대체 및 아웃소싱으로 결과지워짐.

- 이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비중(매출액 대비)은 최근 급속하게 하락하고, 반면에 이익은 우리 경제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한국은행이 발표한 ꡐ2004년 상반기 기업경영분석ꡑ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제조업의 인건비 비중(매출액 대비)은 97년 상반기 12.0%에서 계속 하락해 2004년 상반기에는 8.2%로 급락했음. 반면에 매출액 경상이익률(경상이익/매출액)은 97년 상반기 1.4%에서 IMF 직후 -0.4%까지 하락했다가 계속 상승해 2004년 상반기에는 12.8%로 한국경제사상 최대의 이익을 기록하고 있음(특히 5대재벌기업의 경우 19.0%).

[표8] 제조업 인건비(정규직+비정규직) 비중과 매출액 경상이익률 추이 비교 (매출액=100)

자료: 한국은행, 상반기 기업경영분석 보고서, 각년도.

- 위의 결과는 다음의 사실을 말해줌. 첫째, 우리 기업들이 특히 IMF 이후 비정규직 사용 확대로 인건비를 대폭 감소시켜왔고, 반대급부로 단기이익을 크게 내고 있음. 둘째,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비정규노동자 등 노동자, 서민, 중소영세업체일 뿐 대부분의 기업, 특히 재벌기업들은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음. 결국 우리 기업(특히 재벌기업)은 비정규직 고용의 경제적 급박성과 불가피성이 존재하지 않음.

○ 대기업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중소협력업체를 수탈하는 봉건적 수직계열화를 이루었음.

- 중소기업의 하청계열화 비율은 97년에서 2002년간 57.6%에서 63.9%로 크게 늘었음.

- 대기업은 납품단가 인하,  이음할인료 미지급, 최저가 입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하청기업을 지배하고 봉건적 수탈구조를 더욱 강화하였음.

- 이로 인해 제조업 대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과 경상이익률은 2003년중 각각 8.2%, 6.0%로 2002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4.6%, 2.5%로 2002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양자간 이익률 격차는 더욱 심해짐.

- 특히 은행업의 경우 상위 5사의 총자산 기준 집중도는 12003년 8월 현재 72.3%로 97년의 39.4%에 비해 2배 가까운 집중도를 나타냈으며미국, 일본 등 타국과 비교해도 두 배 수준으로 높음.

5.  노동시장 양극화의 해결 방안

1)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우선적으로 과도한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제어할 법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우리는 이점에서 유럽에서 가장 많은 임시직 노동자가 발생한 스페인에서 임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심지어 임시직 노동자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의 사회보험 분담금을 더욱 부담하는 등의 대책으로 비정규직을 줄여나간 사례를 참조가능.

- 따라서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의 자유로운 사용 위주의 개악안을 철회하고 노․사․정간의 진지한 논의하에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하고 차별을 해소할 법제도 개선을 이루어야 할 것임.

- 최소한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할 기간제 사유 제한, 기간 만료후 정규직화 등 상용직 고용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 등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을 명문화하여야 함.

2) 최저임금 수준의 향상

○ 현재의 최저임금을 장기적으로 OECD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임금평균의 2/3, 최소한 전체 노동자임금평균의 50% 수준으로만이라도 높이면, 우리사회의 저임금계층을 줄이고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Freeman and Katz(1995)은 임금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단체협약 효력 확장 및 교육훈련 시스템과 연계된 임금결정제도를 제시하고 있음

- OECD는 “최저임금은 임금소득불평등을 완화하며, 노동자 가구의 빈곤을 축소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한다. 여성, 파트타임 등 성인노동에 대한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의 25%인 500만명이 적용받고 있으며 정액급여 중위값을 기준으로 할 때 프랑스(68.5%)가 한국(30.6%)보다 2배 이상 높음.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은 서유럽 국가(55.9～68.5%)가 앵글로색슨 국가(43.3-47.4%)보다 높음(1997년 현재, OECD, Employment Outlook 1998, 참조).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중에서도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함. 따라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최소한 노동자임금평균의 50%만 되더라도 큰 효과를 발휘.

- 정부는 EITC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하나, 우선적으로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이루는 것이 선결과제임.

3) 산업별 협약과 단협의 효력 확장 등 협약의 집중화.

- 기업별 교섭으로 인한 분권화는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산업별 협약과 효력확장으로 인한 협약의 집중화는 임금격차를 제어하는 데 효력을 발휘할 것임

- 단체교섭이 집중적이고 조정이 원활할수록 임금소득 불평등은 낮음. 우리나라의 경우 단체교섭은 대부분 기업별로 이루어지고, 정규직에게만 적용되고 있음. 이에 따라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의 보호, 즉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기업별 노조틀은 대다수 중소영세 기업에 노동조합 결성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이들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으로부터 배제된 상태나 마찬가지임.

- 한국보다 노조조직률이 낮은 프랑스(9%)는 단체협약이 산별로 집중되어 80-90%의 단체협약 적용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 임금소득 불평등도가 낮음.

4) 사회복지 및 산업경제정책의 전환

- 기업복지가 아니라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여 전노동자의 사회적 임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비정규직에게는 최소한의 사회보험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개혁하여야 함. 중소사업장 노동자의 복지를 향상시킬 사회복지 대책이 절실히 필요.

- 사회안전망으로서 4대사회보험의 내실 강화가 시급. 병들거나 늙거나 실업상태에 들어섰을 때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은 극복되어야 함.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내면, 더 이상 가족이 아파도 가정이 파산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노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전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야 함. 가부장적 노동시장구조를 타파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육아의 사회화가 보장되어야 함. 이를 위한 대대적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대기업중심의 하도급 구조, 극단적 이윤추구방식의 전환없이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구조는 전화되기 힘듬.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정책, 하도급구조의 재편, 기업경영에 대한 노동조합 개입 등의 적극적 전환이 요구됨.

4) 노동조합운동의 혁신과 연대주의 노동시장 정책.

- 산별노조운동과 산별교섭을 통한 기업횡단적, 연대주의적 노조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됨.

- 총연맹 차원의 정책만이 아니라 현장 운동을 연대성에 기초한 운동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운동은 고립된 소수 대기업노조의 이기적 전투주의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음.

- 올해 민주노총은 정규직 9.3%±2%, 비정규직 15.6% 인상 등 비정규직의 격차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노동조합의 기본은 단결이고 연대의 정신이다. 기존의 정규직 중심의 임금인상방침에서 보다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의 정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의 노조내부 비리나 정파적 갈등은 운동의 정풍, 혁신을 요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