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사유화․시장화와 사회적 기본권 박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 석 균

공공서비스는 간단히 말해 공공부문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흔히 공공부문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공간을 뜻하며, 이러한 공간을 형성하고 이곳을 주된 활동영역으로 삼고 있는 제도 및 기관도 공공부문이라 할 수 있다. 공공부문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자본의 증식보다는 사회적 필요의 충족을 목적으로 가지는 “공공재(public goods)”의 성격을 지닌다. 때문에 공공재는 평범한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공성이 유지되는 데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재를 생산하는 부문에는 국가기관, 공기업, 공공법인체와 교육, 의료, 주택, 언론부문 등도 포함된다.

이해영, 황기돈. ‘시장과 공공역역: 공공부문 ‘민영화와와 한국사회 공공성의 위기’ 21세기 한국사회와 공공역역 구축의 전망, 문화과학사, 1998

공공부문을 국가 또는 사회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인식은 이제까지 하나의 당위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공공부문이 이른바 ‘효율성’의 논리에 의해 시장화․사유화되고 수익성에 의해 운영형태와 소유구조가 좌우되는 모습이다. 그런데 문제는 공공부문의 사유화와 시장화가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사유화 → 경쟁체제 → 생산성향상 → 요금인하 → 국민수혜” 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공기업과 공공부문의 사유화와 시장화의 도입의 결과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요금 인상,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권 박탈, 그리고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사회적 기본권의 박탈이다.

1.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의 현실

우리나라에서 공공부문 또는 기간산업의 사유화정책은 1980년대 초부터 공기업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소유구조를 민영화하는 완전한 사기업화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사유화 즉, 운영방식을 수익성과 연계시키는 다양한 시장화의 시도들로 이루어졌다. 1980년대 초에 주요 시중은행들이 사유화되었고 1987년에 한국전력, 포항제철의 주식 일부가 매각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사유화가 추진된 것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정부’라 일컬어지는 김대중 정부시기였다.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를 맞아 IMF의 처방을 좇아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정책을 펼쳤는데 이는 공기업의 사유화(privatization)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과거의 사유화 정책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유화정책을 추진했는데 그 규모가 사실상의 대부분의 필수적 사회적 서비스부문을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공기업의 해외매각을 중심으로 사유화 정책을 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1997-98년 경제위기 상황에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유화의 규모는 2003년 현재 표 1과 같다

Wonhyuk Lim, Public Enterprise Reform and privatization in Korea : Lessons for Developing Countries.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03.12

오건호, 기간산업 사유화의 문제점과 공공적 발전 모색, 민주법학 23호 2003.2 관악사에서 인용. 2002년 파업으로 인해 사유화가 중단 또는 변형되고 있는 3사에 대한 내용은 원래 표에 일부 첨부함

표  공기업(모기업) 사유화 현황 (2003.2)

즉각적 사유화 : 5개 공기업 완료
국정교과서(98.11)*	대한교과서에 매각완료(460억)
종합기술금융(99.1)*	미래와 사람에 매각완료(93억)
포항제철(00.10)*	DR 3회 발행(17억불), 국내매각 3회(8442억원)
한국종합화학(00.10)*	주총에서 해산결의, 청산절차진행중
한국중공업 (00.12)*	국내공모(00.9 : 1250억), 지배주주선정(00.12 : 3057억)
단계적 사유화 : 6개 공기업
대한 송유관(00.4)*	5사(SK, LG, S-Oil, 현대장유, 인천정유)에 매각완료 1970억
한국통신공사*	02년 5월 정부지분(23.8%)매각으로 주식매각완료
한국전력공사#	01년 4월 발전분할. 03년 2월 남동발전소 매각입찰실사
담배인삼공사*	02년 10월 매각완료
지역난방공사	02년 1차주식공모 36%, 2차 입찰매각 36% 사유화 추진중
한국가스공사#	99년 증자 및 지분매각으로 공적지분율 61%로 축소
철도청#	철도공사

* 2002년까지 사유화가 완료된 기업들임

# 2002년 2월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으로 사유화중단

물론 모기업만 매각된 것은 아니다. 기획예산처의 원래 계획은 즉각적 사유화에 해당하는 모기업 5개의 자회사 33개와 단계적 사유화 6개, 모기업의 28개 자회사가 함께 사유화되는 것이었다. 즉 공기업수는 2002년에 모기업이 24개에서 13개로 자회사가 75개에서 8개로 줄어드는 것이 계획이었다. 이는 물론 2002년 3사 파업에 의해 일부 저지되었다. 이외에도 자회사 민영화 계획은 2001-2002년에 독자적 사유화기업이 17개, 통폐합대상이 6개 등이었고 전체적으로 312개에서 195개로 줄어드는 대규모 사유화 계획이 추진되었다.

오건호, 같은 자료

이러한 공기업의 사유화는 동시에 공공부문의 대규모 인력감원으로 이어져 1998년부터 2001년까지 14만 3천 여 명이 감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임금도 대폭 삭감 조정되었으며 1998년과 1999년에는 정부가 제시한 임금의 가이드라인이 각각 -4.1%와 -4.5%였고 이후에도 물가인상률은 물론 타 산업분야의 임금인상률에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그간의 퇴직금누진제도나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주택자금융자 등의 기업내 복지제도가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으로 하향조정 되었다.

이외에도 209건의 외부위탁과 257건의 자산매각이 이루어졌다. 또한 정부는 2001년 3월 하드웨어 개혁을 끝냈다고 발표하고 이후 ‘경영혁신 계획의 이행, 소프트웨어 중심의 상시개혁체계’를 김대중 정부 국정 2기의 과제로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경영혁신은 “인력감축, 경상비 절감, 자산매각, 민간위탁, 민간자본조달, 경쟁체제도입, 규제완화, 수익자부담원칙” 등이다. 즉 현 정부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공공부문의 ‘경영혁신’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을 최대목표로 여기는 ‘혁신’이다.

기획예산처 2001.3.2 공공연맹 ‘김대중정부의 공공부분 구조조정: 평가와 대응과제’ 신자유주의와 공공부분 구조조정 문화과학사. 2002.3에서 재인용

바로 이 점, 공공성이 아니라 수익성을 최대의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기업의 사기업화와 운영체제에 있어서의 수익성의 추구는 단지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통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공기업이 수익성을 최대목표로 하는 사기업이 되거나 겉모습은 공기업이지만 그 운영원칙을 수익성극대화로 할 때 공공성의 추구는 불가능하다. 공공부문은 국민생활에 있어 필수적 서비스와 재화를 생산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사유화․시장화는 곧바로 대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2. 공공부문의 사유화는 국민의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사유화가 되었거나 사유화가 여전히 시도되고 있고, 공기업으로 남아있으면서도 사실상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마치 ‘경영혁신’ 이자 ‘개혁’이라고 포장되는 상황은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의 특징은 앞서 말했듯이 ‘공공재의 생산’ 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공공재는 수익성이 목적이 아니라 공공성의 실현을 위해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필수적 서비스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 외에도 사회적 권리를 그 기본적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사회적 권리는 통신과 정보접근권,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권리, 이동권 및 교육권, 건강권, 주거권, 문화향유권 등을 포함한다. 김대중 정부시기와 노무현 정부시기에 사유화되었거나 시도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현재 시장화/개방화가 시도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사회권의 핵심 부분인 통신, 전기, 가스, 운송(철도, 지하철) 등의 분야와 교육․의료․문화․주택․상수도 등의 분야이다. 정치적으로 1인 1표를 행사한다고 해서 한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인 것은 아니다. 사회적 시민권이 지켜지지 않는 한, 한 사회는 결코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최장집, 사회적 시민권 없는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의 노동, 후마니타스, 2005.3.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정전사태와 대대적 요금인상이 전력공급의 60%이상을 사유화시킨 결과였다는 건 이미 너무나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국철의 사유화를 전후하여 62개 노선이 폐지되었고 1999년에만 7개 노선이 폐지되었으며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폐지가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1996년에 매각된 영국 철도시설주식회사 레일트랙은 초기이윤에 매몰되어 시설유지보수를 방기하다가 파산, 2002년 10월에 다시 공공화되었다. 비슷한 이유로 영국 런던의 지하철과 뉴질랜드의 철도 등이 다시 국유화가 추진중이거나 국유화되었다. 한국은 어떠한가? 우선 통신부문과 국가기간 네트워크 산업부터 살펴보자.

1) 케이티사례

이미 사기업화된 케이티(한국통신)의 사례를 들어보자. 가장 최근 케이티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케이티의 인터넷 종량제의 실시예고이다.

“인터넷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인터넷 종량제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 요금은 하루 1시간을 쓰든 10시간을 사용하든 같은 요금을 내는 정액제다. 종량제는 전력요금처럼 많이 쓸수록 많은 사용료가 부과되는 요금제를 말한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용경 KT 사장은 최근 잇따라 종량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며 논쟁에 불을 지폈다...(중략)... 사이버문화연구소 김양은 소장은 ꡒ종량제가 도입되면 현재 월 2만～3만원인 요금이 많게는 월 10만원까지 늘어날 것ꡓ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넷이 최대 정보 유통망으로 자리잡은 터에 이런 부담은 서민들의 정보 접근을 가로막게 돼 정보의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중략)...네티즌 23만여 명의 종량제 반대서명을 받은 웹사이트 운영자 박병철씨는ꡒ종량제는 이익만 좇는 기업 논리의 전형ꡓ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종량제’ 논란 가열, 국민일보 2005.3.22).

KT의 사유화로 생긴 문제는 단지 이 문제만이 아니다. 올해 3월 한 달에 터진 KT 관련 사건만 인터넷 종량제 외에 3건이 더 있다.

“ 케이티(KT), 하나로텔레콤 등 국내 유선통신 사업자들이 시내전화와 피시방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 등에서 서로 짜고서 시장질서를 해치고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예상 부과액은 1500억원이 넘는 담합사건ꡑ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피시방 업체들한테서 제보를 받아 조사를 벌여 왔는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들 업체들이 2003~2004년을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쳐 담합한 사실을 입증해주는 증거서류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 ”KT․하나로등 담합 최대 과징금”, 2005.3.28)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케이티가 시내전화 가입자 개인정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공하는ꡐ소디스ꡑ사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케이티는 지난해부터 고급승용차 등 경품을 내걸어 가입자 160만명한테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았으며, 앞서 정보통신부는 ꡒ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됐을 때의 위험성을 분명히 알리지 않고 포괄적으로만 동의를 얻은 것은 위법ꡓ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KTꡐ소디스ꡑ위법성 본격수사 착수” 2005. 3. 8. 한겨레)

“최근 수도권과 부산․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전화 불통 사태는, 케이티(KT)가 민영화 이후 비용과 효율성을 중시한 나머지 전화 통신망을 빠듯한 상태로 운영한 게 1차적인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케이티와 정보통신부에 확인해 본 결과, 서울 등 다른 지역의 평상시 전화 교환기 여유 용량은 25~30% 이상인데 비해, 이번에 불통 사태를 빚은 지역은 20%를 밑돌았다. (중략) 케이티 쪽은 투자 효율성을 들어 통신망 추가 투자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케이티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외전화와 지능망전화 교환기를 따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비용 때문에 전국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ꡓ고 말했다.”(KTꡐ먹통ꡑ통신망 투자소홀 탓. 2005.3.2 한겨레)

이러한 KT 사태는 한마디로 공공성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국민의 필수서비스이며 사회적 권리인 통신수단을 장악하였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권리의 침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먹통사태’의 경우 공공성과 수익성의 충돌을 잘 보여준다.

KT 자료와 설명은 이해관 한국통신노조 전 부위원장의 대안연대 기고글 참조

표   민영화를 전후한 시기 KT 매출과 설비투자 (단위:억원)

년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매출	87,739	95,956	103,221	115,183	117,462	115,745	118,508
당기순이익	2,583	3,833	10,101	10,872	19,638	8,301	12,555
설비투자	-	-	34,953	26,776	21,452	20,834	18,185

KT의 사유화 과정에서 매출과 당기순익은 비약적으로 늘어난 반면 같은 시기 시설설비투자는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우리는 표 2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매출대비 설비투자 비중은 2000년 33%에서 2003년에는 20% 그리고 2004년에는 15%로 감소하였다. 급기야 대구 전화 먹통과정에서는 112나 119까지도 마비되는 사회안전의 문제마저 발생하고야 말았다.

‘소디스’ 정보유출문제 또한 공공성과 수익성의 충돌이 개인의 인권침해에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 보인다. KT가 체신부처의 공기업이었을 당시 취득한 공적 자산인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의도 없이 수익을 위해 유출하는 것은 수익성의 추구가 어느 정도까지 개인의 기본권 파괴로 나아갈 수 있는 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여기에다 KT는 가격인상담합까지 해서 이윤을 올렸다. 하나로 등과의 담합이 그것인데 이윤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번 돈은 누구에게 돌아갔는가? KT는 2003년, 2004년에 걸쳐 50.3%의 고배당을 했다.

한편 KT는 1997년부터 2004년까지 명예퇴직을 제외하고도 지금까지 무려 25000여명에 달하는 해고를 감행하였다. 게다가 최근에 KT 상품판매팀의 경우, 비디오카메라로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상식이하의 비인간적 노동감시체제를 유지해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심지어 화장실에서의 자신의 모습까지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협박을 당한 여직원은 정신질환증세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산업에서 인원감원은 곧 서비스질의 하락을 뜻한다. 또 비인간적인 노동감시체제하에서의 상품판매강요는 사회적 재원의 낭비를 뜻한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노동감시체제로 인한 KT 직원들의 정신적 공황상태는 정신과 의사에 의해 시행된 표준적 정신심리상태설문(MMPI)조사결과 반수 이상의 상품판매팀 직원들이 매우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결과가 잠정적으로 집계되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이러한 KT 사례들은 사유화론자, 시장화론자들이 주장하듯이 공기업의 사유화가 경쟁체제를 뜻하고 경쟁체제는 생산성 향상을 뜻하며 이것이 요금의 인하를 가져오고 이는 국민의 수혜로 돌아간다는 논리가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인지를 똑똑히 보여준다.

KT의 사유화는 단기이익의 추구로 시설투자의 미비로 인한 효율성의 저하는 물론 사회안전망의 마비를 낳았고, 요금 인하는커녕 요금은 담합을 통해 요금 인상을 낳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정보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이윤은 오직 소수 주주들에게만 돌아가고 있다. 또 그 이윤은 노동자들의 감원을 통해 얻은 것이며 이는 곧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통신과 정보접근권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공기업의 사유화는 곧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박탈로 나타난다는 것을 KT의 사유화 사례는 분명히 보여준다.

2) 철도 및 지하철의 사례

2002년 2월 25일 철도, 가스, 발전 연대파업에 이어 4년 동안 2번의 파업을 포함한 수 차례의 철도노동조합의 투쟁을 통해 국영철도의 사기업화 또는 분할 매각은 일단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철도노조가 표현하듯 철도 사유화는 중단된 것이 아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철도청은 철도공사로 바뀌게 되었고 이는 사유화의 일정한 중간단계인 ‘상업적 공사화’라고 부를 만한 조치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여전히 철도 가스 전력 등 국가 네트워크 산업을 사유화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이러한 근거는 정부가 입안한 2005년-2009년의 철도산업기본계획안이 소유구조의 사유화와 수익성을 중심으로 하는 운영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철도연장과 복선화 전철화율의 증가를 목표로 잡고 있으나 국고재원충당비율 90%라는 계획을 뒷받침할 만한 재정계획이 매우 불확실하다. 결국 이는 재정계획이 민간자본의 도입, 다시 말해 사기업화로의 방향임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 철도경영개선이라는 목표의 실현계획은 경영책임제의 도입, 자동화 외주화를 통한 비정규직의 증가와 인력감축, 적자선 역 폐지 및 수익성 없는 열차운행 및 역 운영의 최소화, 철도운임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의 적용, 부대사업의 다양화 등을 들고 있는데 이는 결국 공공성을 포기하고 수익성을 한국철도공사의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전국철노정책위원회, 철도공사전환이후 민주철노 운동의 전망과 과제, 2005.1.25 참조

특히 적자역 635역 중 109개 역을 폐쇄하고 95개 역을 역종 변환하며 104개 역을 열차운행감소대상으로 삼겠다는 부분, 24개 노선 중 8개 노선을 장기적으로 폐쇄하겠다는 부분, 2003년도 원가보상률 54.5%를 단계적으로 100%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은 철도서비스의 공공성의 포기선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전략은 한층 더 구체적이고 노골적이다. 정규직 정원을 감원하여 현재 30000명 수준의 정규직을 20000명으로 줄인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어놓는다. 이는 비정규직의 고용과 노동강도의 고용을 더욱 높이겠다는 것 외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부대사업으로서 부동산 개발사업활성화를 통한 수입창출을 경영전략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공기업으로서 해야할 업무라고 보기 힘들다.

현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고속철도가 도입되면서 저렴한 철도노선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이동권에 대한 사회양극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고 많은 국민들의 운송서비스 이용의 제약을 낳았다. 한국철도공사는 공사 전환과 동시에 어린이 할인을 6세에서 4세로 낮추고 통근열차에 적용하던 청소년 20% 할인 폐지, KTX 및 새마을호에 대한 30% 경로할인의 폐지, 50% 장애인할인율에 대한 장애등급별 차등적용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네티즌의 항의 글이 쇄도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결국 철도공사화를 ‘상업적 공사화’로 부를 수 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부와 철도공사의 태도 때문이다. 결국 여기에서도 수익성추구를 최대의 목표로 삼는 공공부문의 사유화․시장화는 곧바로 국민들의 사회적 기본권의 박탈과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를 의미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 엄마 여기 불났어. 연기가 가득 찼어 ”

“ 엄마가 갈게. 조금만 기다려 ”

“ 엄마가 와도 연기가 가득 차 올 수 없어...”“(2003. 2. 18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통화내용)

대구 지하철 참사는 한국사회에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러나 무려 200여명이 사망한 세계역사상 두 번째 규모의 지하철 사고 이후에도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지하철이 시민들의 필수적 권리인 이동권의 수단으로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금이 80%인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고보조금이 25-50%에 그치고 있다. 지하철에 불연재가 사용되지 안은 것이 문제라는 점이 대형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된지 오래임에도 여전히 전동차는 수천량의 ‘불쏘시개’ 전동차가 현재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1인승무제가 참사의 원인이라는 것이 명확히 밝혀진 이후에도 1인 승무제는 마치 성역처럼 지켜지고 있다. 공공성이 포기되고 수익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시민의 안전은 찾을 수가 없다. 올해 1월 또 다시 서울에서 대구대형참사와 똑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

영국 런던의 경우 국비보조가 75%이며 미국은 국가가 8/12, 주정부가 3/12, 시정부가 1/12이고 독일은 국가가 60%, 주정부가 20%, 시정부가 20%이다. 또한 지하철 건설시 방재비는 선진국에서 25%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5-8%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 2인 승무가 기본이며 지하철이 3량 이하의 경우에만 1인 승무가 허용되며 러시아워에는 3량 이하인 경우에도 2인 승무가 필수적이고 역무원이 어느 경우에도 보조하게 되어 있다. 황하일 ‘대구참사를 통해 본 지하철․철도의 안전대책’. 박창화, ’지하철 안전사고의 원인분석과 안전시스템 및 운영개선 방안‘. 지하철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자료집 - 대구지하철 참사로 본 궤도산업의 안전시스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주최 공공연맹, 녹색연합, 녹색교통, 노동건강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전국민중연대 주관 궤도연대 2003.4.15

“지난 3일 발생한 서울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을 계기로 부산 지하철에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인 승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도시철도노조는 (중략) 1998년 부산대 경제․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바 있는 ‘1인 승무와 2인 승무 비교 결과'에서 1인 승무제의 사상사고 발생률이 2인 승무제의 2배, 주행장애율은 2인 승무제보다 6배나 높다고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중략)...그러나 현재 부산교통공단은 구조조정을 목표로 기관사 인원을 포함해 인력감축을 추진하는 등 예산절감 정책을 내세우고 (중략) 공단 관계자는 '인력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을 통해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말했다.”(부산일보 2005. 1. 8).

최근 요금체계의 변경의 경우에서도 보이듯이 이른바 거리에 대한 요금징수제도로 인한 요금인상은 사실상의 공공성의 포기이고 이동권의 박탈에 해당한다.

3) 전력 및 가스산업의 사례

에너지사업에 대한 사기업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여러 형태의 수익성 추구중심의 운영형태도입과 분할매각방식의 부분적 방식의 사유화가 진행중이다. 이 과정에서 벌써부터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의 경우 인력감축과 교육훈련의 축소, 외주 하청을 통한 인건비 절감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사유화가 진행되면서 가스분야만 4만개의 일자리가 축소되었다. 이러한 경우 나타나는 것은 숙련된 기술인력의 양성실패, 고장복구시간의 지연 등으로 나타나는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이다.

공공연맹, 공공서비스 사유화․시장개방 저지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위.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노동 전 민중의 공공서비스. 정책자료집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다’ 2004. 12. 24가스에너지부문과 전력에너지

가장 잘 드러나는 문제는 바로 요금 인상이다. 에너지산업의 경우 수익성 추구는 대용량 사용자에 대한 할인 등의 방식으로 대량소비를 유도하게 된다.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소량소비자에 대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해진다. 잘 알려진 예로 안양․부천 열 병합 발전소 사유화 과정에서 LG 파워는 투자보수율을 기존의 3배 이상 인상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20% 이상의 소비자 요금인상이 초래되었다.

현재 도시가스요금 체납가구가 50만에 이르는 상태이며 소득의 10%를 에너지 구입비용에 쓰는 에너지 빈곤층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 사유화가 일정 중단되어 있는 마당에서도 이러한 ‘불량고객’에 대한 관리는 매우 강화되어 몇 달 동안만 요금체납이 되면 가스나 전기공급이 한겨울에도 끊기는 경우가 매우 흔해졌다. 소유구조에 대한 사유화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운영형태에서의 수익성 추구를 강요하는 정책이 이미 필수서비스의 제한을 낳고 있는 것이다.

2002년 3월 ‘연대와 성찰 : 사회포럼 2002’에서 공공성 문제가 논제가 되면서 환경파괴적인 원자력과 화석연료 발전을 고집하는 수자원공사의 공공성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회운동간에 매우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 2002년 3월 27일 ‘전력산업 민영화유보와 친환경적인 전력산업 구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노동단체 공동선언문’(녹색연합, 여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발전노조)이 발표되었다. 이는 일단 사유화가 진행되면 친환경적인 발전전략의 채택은 이윤추구의 논리에 파묻혀 불가능해진다는 발전노조의 주장과 공공성은 실제로 공기업과 공기업의 노동조합이 공공성을 위해 노력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환경운동 및 시민운동의 주장의 만남으로 매우 큰 의미가 담긴 사안이었으며 환경친화적인 산업전략을 위해서는 사유화는 장애가 된다는 인식을 확인하는 공동선언이었다.

4) 공공부문의 사유화․시장화의 현실. 사회적 기본권의 박탈

사유화론자들은 공공부문의 사기업화와 운영체제에서의 수익성 추구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의 강화와 요금인하로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신 및 운송산업, 에너지산업 분야의 간략한 분석을 통해서 명백히 확인되듯이, 공공서비스의 사유화와 시장화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요금의 인상과 권리의 제한, 효율성의 저하 및 시민안전의 결함을 낳고 그 분야의 노동자에게는 노동조건의 악화를 가져오는 반면 수익성의 추구로 인한 이윤이 일부 특수집단에게 한정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이미 명백하게 현실로 드러났다.

결국 공공부문의 사유화, 공공서비스의 사유화와 시장원리의 도입은 국민의 절대다수에게는 사회적 기본권의 박탈로 돌아오고 이는 국민들의 사회경제적인 삶의 악화로 귀결되며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3. 교육, 보건의료의 시장화는 국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통신, 에너지, 철도 등 공공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산업의 사유화와 시장화에 이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것은 그나마 공공서비스분야의 마지막 남은 부분인 교육과 의료, 그리고 문화, 주택, 상수도 분야의 사유화/시장화/개방화이다. 이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포항제철이나 한국중공업 등에 대한 1차 사유화, 국가네트워크 산업에 대한 2차 사유화시도에 이은 3차 사유화시도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러한 교육과 의료분야의 시장화 또한 다른 공공서비스분야의 사유화와 마찬가지로 국제금융기금(IMF),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WTO)와 그 첨병 노릇을 하는 양자간, 지역간 무역협정(FTA, BIT)등으로 대표되는 전지구적인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압력과 이에 저항하기는 커녕 이를 오히려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노무현 정부의 자발적 시장화 조치의 결합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올해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WTO 홍콩각료회의의 서비스협정체결을 앞두고 이른바 ‘서비스 분야’의 개방 압력이 심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에 편승하여 각료회의 이전에 국내의 ‘서비스시장’의 장애물을 모두 걷어내고 교육과 의료 등의 분야를 기업의 이윤추구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현 정부와 국내외 자본의 공격으로 올 한해는 교육과 의료분야에 대한 시장화 압력이 전면적으로 행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 보건의료분야의 시장화

보건의료분야의 시장화 압력 또한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노동기금이라 할 수 있는 건강보험 기금이 소진되기 시작했고, 사회복지 예산축소와 2001년 의사폐파업 사태에서의 병원자본과 제약자본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 양보로부터 발생한 건강보험재정적자를 주로 국민들의 부담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지출을 근본적으로 줄이려는 방향으로 민간보험도입을 위한 입법화를 시도하였으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제공하려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물론 이 법안은 사회운동진영에 의해 저지되었으나 이후 보험자본-병원자본-보수관료-보수언론 등에 의한 건강보험을 포함한 사회복지 전 분야에 걸친 공격은 계속되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모두 OECD 국가의 1/3 수준도 안되며 웬만한 개발도상국에도 못 미치는 사회복지예산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고 ‘복지병’이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사회적 의제를 제기하였다.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이러한 공격은 매우 심해져 국민연금에 대한 공격에서부터 산재보험, 건강보험까지 시장주의자들의 공격은 전면적이었으며 매우 집요해졌고 노무현 정부는 국민연금축소시도, 민간보험 확대시도,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시도, 의료개방에서 보이듯이 이러한 주장을 정책적 실현에 옮기고 있다.

표  보건의료관련 정부추진 법안현황

법안	소관부서	내 용	현 상황
경제자유구역법안 개정안	재경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의 영리병원 설립 및 내국인 진료허용	2004. 12. 31 정기국회통과
민간복합도시 특별법	건교부	기업도시내 기업의 사실상의 영리추구 허용 ‘비영리병원 및 학교’ 설립, 기업의 토지수용권 등 특혜	2004년 교육, 의료분야 제외된 채 정기국회 통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한 규제특례법	재경부	지역특구에서의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	특구 신청 과정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기예처	의료기관, 노인요양기관, 학교, 등 7개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투자허용	2004년 정기국회 통과
의료법	복지부	의료기관 부대사업허용범위를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 등 5개 부문으로 확대	4월국회 상정예정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복지부	지방공사의료원 복지부관할로, 예산지원의무화 없음, 노인, 정신요양제외, 지방자치단체장권한 강화	2004년 정기국회통과
지역보건법	복지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 보조금을 의무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변경	2004년 정기국회통과
약사법	복지부	약국법인 설립형태	비영리법인으로 확정
재정건전화특별법	복지부	지역건강보험 국고지원을 40%에서 35%로 감소,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기금에서 지원율을 10에서 15%로 증가시킴)	2004년 정기국회통과
보험업법	재경부	보험료율계산을 위한 공적 건강보험통계민간기관에 제출(개인정보제외)	2001년 국회통과
예산관련	기예처	일반예산에서 공공보건의료관련 예산 거의 전액삭감	2004년 정기국회통과

의료부문에 대한 시장화압력은 여러 측면에서 행해졌는데 위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작년 한해에만에도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의료특구 등 특구에서의 병원의 영리법인과 영리사업을 허용하려는 조치와 더불어 아예 의료법자체를 개정하여 의료기관의 영리사업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었다. 또한 의료와 교육 및 공공분야와 복지의 전 분야에 대한 자본투자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뉴딜 3법의 하나인 민간투자법도 통과되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예산을 일반예산에서 삭감하고 기금예산으로 전환하는 법률도 통과되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2005년 정세와 전망 토론회 자료집. 2005.2

이중 특히 경제자유구역법안 개정안은 1국 2 의료체계를 법제화하는 법안으로 한국의 취약한 의료체계의 최후의 버팀목인 건강보험 전국민 강제가입제도,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의료기관 비영리법인제도 중 후자의 2개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제도다. 이 법안은 사실상 한국의 세 지역에서 서비스 개방협상의 MODE 3와 MODE 4를 허용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민간투자법 또한 공공분야 전반에 걸친 자본의 투자와 이윤회수를 허용하는 법안으로 학교, 병원, 노인요양시설, 보육시설,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 등을 포괄하고 있어 여러 부문의 운동에서의 공동대응이 요구되는 법이었으나 사회운동진영에서 사실상 공동의 대응을 제대로 조직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통과되었다.

이는 일부 사회단체에서의 복지분야의 민간투자가 그나마 투자가 없는 것 보다는 낫다는 사실상 근거가 없는 기대를 가진 사실과도 연관된다. 이 법은 영국 수상 블레어의 ꡐ의료개혁 실패ꡑ를 연상케 한다. 블레어는 영국의 국가 의료체계(NHS)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공립 의료기관에 민간자본을 유치했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공립병원은 민간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줄였고, 그것도 모자라 공공자산조차 잠식해가기에 이르렀다.

2) 교육분야의 시장화

교육분야에서도 의료분야와 마찬가지의 시장화/개방화 압력이 진행되었다. 이미 2003년 3월 WTO 교육개방 양허안을 제출하여 외국의 학교가 영리목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했다. 현 정부는 2004년 초 김영삼정권의 교육개혁 주체인 안병영씨를 교육 부총리로 임명하였고 안 부총리는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제목아래 고교평준화 해체와 교원평가제도입, 국립대학민영화, 시장주의적 대학구조조정 방안을 망라한 교육시장화방안을 내놓았다.

손지희. 공교육의 방향을 둘러싼 총체적 대립. 진보평론 2004년 겨울

이후 노무현 정부는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고교체제 다양화, 자립형 사립고 확대 등 학교 내 및 학교간 서열화 정책을 분명히 했다. 학교다양화, 학업성취도 평가 등의 교육시장화방안이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고 교육구조조정방안이 부적격 교사 가리기로,  대학서열화 완화로 대학구조조정이 포장되었으며, 외화유출 방지로 교육개방이 포장되어 발표되고 추진되었다. 교육운동진영은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실 이러한 다양한 듯이 보이는 내용의 대립은 아래의 표4에서 보이는 시장주의 세력과 민중진영 공공성 강화세력간의 대립에 다름 아니었다.

손지희, 전게글

표  현재 민중진영과 시장주의 세력간의 교육문제를 둘러싼 대립

객관적 상황 : 전면적 교육개편이 불가피할 정도로 교육모순과 불만심화
시장주의 세력 : 교육 구조조정 완성시도	총체적 대립 <---->	민중진영 공공공성 강화 공세
시장원리에 의한 대학구조조정 학교 및 개인간 경쟁강화	학벌주의 대학․학벌서열화	공공성에 입각한 대학개혁 공공영역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해소
대학별 선발체제 강화	수능문제 폭발 낭비적 입시경쟁	선발의 공공성 강화
노동유연화 추구 교원구조조정정책	교육과정 개편 양성임용자격승진의 총체적 문제누적	공공성․민주성에 입각한 교원노동정책
초중등 수준별 선택형 교육과정 확 대 강화	7차수능문제폭발 상시수시개정 주 5일제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구성으로 보편 교육 / 단계에 맞는 민주공동체 교육과 정 수립
교육기관 사유화/ 영리추구인정	사학법 개정국면	교육기관 사회화/ 완전 무상교육 실시
고교평준화 해체로 계급분리		고교평준화의 전국화, 실질화

작년에는 주로 이 중 고교등급제, 본고사 시행과 입시제도 논란을 둘러싼 공방과 사학법 규정을 둘러싼 공방이 전개되었다. 이미 명백히 드러났듯이 교육부관료들과 보수언론, 일부학교기관의 고교등급제 주장은 강남지역으로 대표되는 특정계층의 ‘명문대학’ 입학을 아예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계급차별에 다름 아니다. 또한 우리는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공방속에서 사립학교가 사실상 등록금과 정부보조금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사립학교법이 통과되면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일부 교육기관 이사장들의 이성을 잃은 행동을 보게되었다. 열린 우리당이 주도한 정치적 타협과정에서 개혁성을 이미 상당히 잃어버린 사립학교법에 대해서조차 ‘보스들의 파업’ 협박이 행해지는 사태속에서 우리는 학교가 공공성을 실현하는 도구여야 하는가 아니면 개인의 소유물에 불과한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3) 2005년 교육과 의료분야의 사유화/시장화 전망

교육운동과 보건의료운동진영은 2005년을 전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올해 내로 교육, 의료 법률 분야를 전면 개방하겠다’는 발언을 들으며 맞이하였다(2005.1.7). 의료분야의 경우 1월 5일 중앙일보가 의료기관 영리병원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정부가 올해 내로 착수할 것이라는 보도를 일면 머릿기사로 다루기도 하였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교육과 의료는 산업’이며 ‘경쟁력을 강화시켜 해외자금유출을 막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시장화 방침을 강력히 천명하였다. 재경부는 이헌재 장관이 부동산 비리로 퇴진을 한 다음날인 3월 8일 장관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여성부, 보건복지부는 물론 거의 전 장관을 불러모아놓고 ‘1차 서비스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교육과 의료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은 다음과 같다.

“교육․의료․보육 등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아 경제 전체의 비용이 상승”

* 대학교육경쟁력(IMD, ꡐ04) : 조사대상 60개국 중 한국 59위

* 의료체계의 국민건강 기여도(WHO, ꡐ00) : 평가대상 167개국 중 한국 107위

ᄋ 교육․의료․보육 등 사회서비스업의 경우,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제약

- 특히, 교육․의료서비스업은 산업이라는 인식조차 미흡하여 해외로 수요 대거 이탈

* 출처 1차 서비스관계 장관회의 회의안건 2005.3.8

이를 위해 교육과 의료분야는 거의 꼭 닮았다 할 정도로 같은 방식의 ‘개혁’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학교와 병원에 대해 자본참여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궁극적으로 영리기관화, 말하자면 주식회사화를 허용하고, 교육과 의료분야를 외국자본에 대해 전면적으로 개방하며, 수요자의 선택 폭 확대라는 명목으로 현행의 취약한 공교육과 공공의료의 최소한의 보루인 교육평준화와 건강보험체계를 붕괴시키려는 취지의 정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즉 교육과 의료는 이제 국민의 필수적인 권리가 아니라 산업의 영역으로서 국내외 자본이 참여하여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영역이며 돈 있는 사람만이 고급교육과 고급의료를 살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 참여정부의 공식적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는 올 한해 우선 경제자유구역법의 외국인병원에 대한 국내의료개방의 교육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의 통과 시도, 기업도시법에서의 교육, 의료부문 추가입법 시도, 대덕 R&D 특구법에서의 학교 병원의 영리기업화, 교육특구, 의료특구 등에서의 학교, 병원의 영리사업 허용추진 등 특정지역에서의 시장화/개방화조치의 시도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5년 5월로 시한이 정해져 있는 WTO 2차 양허안 제출시기에 한국정부가 교육부문의 가이드라인을 지킬 것인지, 또는 의료부문의 양허안을 제출할 것인지 제출한다면 어떤 양허안을 제출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물론 노무현 정부가 교육과 의료를 국민의 권리영역이 아닌 산업의 이윤창출의 영역으로 보는 이상 학교와 의료기관/약국을 기업화하고 공적건강보험의 확충 대신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를 추진하려는 방향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을 추진할 것임은 올 한해뿐만 아니라 현 정부 임기 내내 계속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교육>

□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 기반을 조성하고,

ㅇ ‘방과후 학교’* 도입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및 사교육 수요 흡수방안을 강구

* 방과후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추진

□ 교사․교지의 임차 금지 등 교육투자를 제한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자율성․창의성을 제고

ㅇ i)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일정기간 임차하거나, ii) 교육 및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의 학교부지 내 입지를 허용

ㅇ 자본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학교의 운영방식 다양화

ㅇ 자립형 사립고․특성화 고교 등 자율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선택과 경쟁의 폭을 확대

□ 능동적인 교육개방을 통해서 국제화된 고급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의 틀’을 ‘국제화’

ㅇ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영어전용 교육과정 및 원어민교사․외국인 교수 도입을 확대,

* (예)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 조기 제정

□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의 구조개혁․자율화’ 추진  ㅇ 대학의 정보공개 및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퇴출제도 마련

* 중국의 「211공정(‘96～’00)」: 대학 합병(‘92년 733개→’02년 288개)

ㅇ 학사운영 과정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완화

<의료, 실버>

□ 의료산업을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를 활성화

ᄋ 의료기관 개설․의료설비 투자를 위해 시중의 풍부한 여유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 강구

* (예) ① 외부자본(의료산업투자펀드 등)을 유치하여 병원설립․설비투자를 하고, 일정기간 임대․상환하는 방식의 활성화 검토

②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검토

□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원격진료 활성화 등을 통해 의료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

* (예) 첨단의료기술 특성에 맞는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방안 마련, 민간의료보험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

□ 의료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수한 국내병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ᄋ 우수 외국병원의 국내 유치를 위한 노력을 강화

출처 : 1차 서비스 관계 장관회의 회의안건 2005.3.8

4) 교육과 의료의 시장화는 국민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2주만 참자, 점수가 오르면 남편이 바뀐다” 어느 여고의 3학년 교실에 학생들이 적어놓은 글귀라고 한다. 이 글귀에서 드러나는 학벌과 계급과 여성의 지위에 대한 인식은 여러모로 매우 놀랍다.

그러나 불행히도 2주 아니라 몇 년을 참아도 점수는 오르지 않는다. 이미 한국사회에서는 이미 교육이 기회의 균등을 제공하는 기제로 작동하지 않는다. 공교육의 부실은 이미 학생들에게서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다. 이는 아래 표 7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부자아이들은 높은 점수를 받고 가난한 아이들은 낮은 점수밖에 받지 못한다. 사교육비에서 이 현상은 다시 한번 드러난다. 같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자료에 의하면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으며 사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일수록 성적이 높다. 영어권의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중 상위권의 경우 80.8%, 중위권 65.0%, 하위권 48.9%로 나타났다..

이철호, 입시, 불평등의 제도화, 교육비평 17 2004년 겨울

표  지난 1년간 월 평균 가구소득과 중학교 학생 성적(2004)

	성적			전체
	상	중	하
100만원 미만	23(16.3%)	55(39.0%)	63(44.7%)	141(8.7%)
100-200만원 미만	108(24.3%)	192(43.2%)	144(32.5%)	444(27.3%)
200-300만원 미만	155(31.7%)	216(44.3%)	117(24.0%)	488(30.0%)
300-500만원 미만	164(40.2%)	153(37.5%)	91(22.3%)	408(25.1%)
500만원 이상	62(43.3%)	55(38.5%)	26(18.2%)	143(8.8%)
전체	512(31.5%)	671(41.3%)	441(27.2%)	1624(100.0%)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이철호 전게글에서 재인용

2004년 1월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에서는 “입시제도의 변화 :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보고서의 결과는 연구자들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고소득직업군의 아버지를 둔 학생그룹이 기타직업군의 아버지를 둔 학생보다 무려 16배나 서울대학교에 들어온다는 결과를 보여 불평등의 대물림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김기석, 공교육과 불평등의 대물림, 교육비평 17 2004 겨울에서 재인용

아래 표에서도 보이듯이 이러한 학력격차는 곧바로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남춘호, 교육과 불평등, 현대 한국사회의 불평등, 한울 아카데미 2004.9

표  성별 학력별 임금격차

성별	학력별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남자	중졸이하	86.4	88.1	87.6	78.7	75.6
	고졸	100.0	100.0	100.0	100.0	100.0
	초대졸	112.4	105.0	114.1	123.9	132.9
	대졸이상	138.4	127.7	147.9	169.1	215.5
여자	중졸이하	93.7	86.8	73.1	81.4	76.8
	고졸	100.0	100.0	100.0	100.0	100.0
	초대졸	105.8	111.1	132.6	173.8	149.2
	대졸이상	123.8	133.9	169.0	255.9	277.2

* 출처 한국 노동연구원 ‘KLI 노동통계 2003’, 49쪽

이미 학교는 계급적 불평등을 대물림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교육을 더욱 시장화하고 서비스 산업화하려는 정책은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공교육을 더욱 부실하게 만들어 대다수 국민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의료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한국의 의료체계는 공공의료기관 병상비율이 8%에 머물고 있고 의료보장률은 55%정도이다. 공공의료기관 병상비율이 OECD 평균 75%이고 의료보장률이 73%인 것과 비교하여 턱도 없이 모자라는 수치이고 많은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도 공공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일부 수구세력들의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의료사회주의’라는 말은 그야말로 어이없는 넌센스일 뿐이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상업화된 체계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료이용의 불평등과 건강상의 불평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단적으로 아버지가 치료비 때문에 자신의 딸의 인공호흡기를 떼야 하고, 가족의 병 때문에 일가족이 자살하는 일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비인간적인 사회가 바로 한국이다. 작년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 중 하나는 굶어죽어 장롱에 버려진 한 아이에 관한 것이다.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이 집에서 둘째와 셋째 아이 먹이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여덟 살 난 첫째 아이에게 있었다. 초등학교 1학년생이 자기 밑의 2세, 4세 아이의 보호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손발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병든 아이가 굶어죽은 것이 이 사건의 실체다. 빈곤 가정이나 서민 가정에 중환자가 있으면 지극히 비인간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 사건은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림  교육수준에 따른 한국인의 사망수준 변화

한국인의 의료이용 불평등이나 계층간 불평등에 대한 조사는 최근 진보적 학자들에 의해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위 그림에 드러난 학력에 따른 사망률 차이이다. . 초등학교이하 학력자와 대학교 이상 학력자의 사망률차이가 4-7배 차이가 나며 고졸자와 대졸자의 차이도 대체로 2배 가량 된다는 것이 여러 연구들의 결론이다. 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해도 4분 위 계층으로 나누었을 대 하위 25%의 사망률이 상위 25%에 비해 2.07배였다. 직업군이나 학력에 의한 사망률 연구는 계급이나 계층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경우만을 본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의 건강불평등이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있음을 뜻한다.

강영호 등,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medicine, 2004

송윤미, 변재준,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medicine, 2002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건강불평등이 유독 심한 이유는 사회적 불평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의료이용의 불평등이 극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고소득층에 비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료이용이 오히려 고소득층에 비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국의 지극히 공공성이 취약한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그나마 지켜주는 버팀목은 앞서 말했듯이 건강보험체계와 소수의 공공의료기관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건강보험체계마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폐지와 민간보험의 도입을 통해 시장화하려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일부부유층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겠지만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제대로 보장성을 갖춘 민간의료보험에는 가입하지 못하게 되며 부유층이 빠져나간 공적 의료보험의 재정은 악화되고 건강보험혜택은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는 남미나 미국의 예에서 확인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 공적 건강보험이 부재함에 따라 전세계 의료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은 의료비를 쓰고 전체 GDP의 14%를 의료비로 씀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15%가 아무런 의료보험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최악의 상태에 머물고 있다. 피노체트가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한 칠레의 경우 인구의 10-15%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고 나머지 국민은 재정이 줄어들어 보험혜택이 형편없이 줄어든 공적 건강보험에 남아있어야 했다. 한마디로 민간의료보험도입은 건강권의 박탈이다.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강제지정이 폐지되어 인구의 12%가 건강보험을 탈퇴하고 민간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할 때 건강보험재정은 현재의 50%선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의료보험확대가 공적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은 공적 건강보험의 보완이 아니라 공적 건강보험의 붕괴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나 남미의 일부나라를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도 의료를 개방이나 자본투자대상으로 생각지 않는다. 병원이 법적으로 영리병원화되고 의료보장이 사회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의료비는 상승하고 건강불평등은 증대하며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이 나타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의 방침처럼 의료를 서비스산업으로 치부하고 의료기관을 영리법인화 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취약한 사회적 기본권인 건강권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일이 될 것이다

5. 사회적 기본권의 박탈. 공공서비스의 사유화․시장화의 대안은 무엇인가?

IMF-세계은행에서 주도한 공기업 사유화 정책은 1980년 이후 발전도상국 특히 라틴 아메리카와 구 동구권의 경기침체 혹은 붕괴가 비대한 공기업부문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대만과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에서 공기업은 고도성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대만의 경우 고도성장기인 1950-1975년 경제전체의 총 고정자본 형성에서 공기업부문은 무려 1/3을 기여했다. 상당기간 세계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았던 제철회사는 한국의 포항제철이었다. 결국 잘못된 진단에서 빚어진 잘못된 처방은 ‘평화시 이루어진 지난 50년간 최대자산의 해외이전’을 불러왔다.

정성진.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체제의 변화. 한울아카데미 2002. 7

또한 이미 살펴보았듯이 한국에서 이루어진 공기업 사유화․시장화 정책은 효율성의 향상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수익성의 추구로 인한 요금 인상, 사회 전체적인 효율성의 저하, 안전성 저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접근성의 저하 등으로 인해 이미 사회적 기본권의 박탈을 이미 불러왔고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더 추진된다면 사회적 기본권의 박탈 및 사회적 양극화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임이 분명하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사유화․시장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무엇이 대안이고 사회운동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회적 필수서비스로서의 공공서비스가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원칙은 첫째 시설의 보편성 즉 시설의 지역차별이 방지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요금의 공공화, 즉 계층에 따라 접근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요금체계, 셋째 생산력의 사회적 공유, 즉 기간산업의 경우 독과점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사적 기업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장사가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노동권의 보호, 즉 국민의 필수서비스를 공급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한 필수적인 권리라는 점의 네 가지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원칙은 공공서비스분야가 사유화되고 시장화되면 모두 파괴되고 만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러한 원칙이 공공서비스분야의 사유화가 진행되면서 파괴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오건호, 전게 글

그렇다면 이러한 원칙들이 지켜지는 사회적 필수서비스가 사회적 권리로서 지켜지는 공공서비스부문의 대안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만이 대안(There Is No Alternative, TINA)이라고 주장하는 사유화론자들은 현재의 공공서비스를 공공부문보다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대세이고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전지구적 현실이나 한국의 현실은 신자유주의가 우리의 대안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고 현재의 관료화된 공기업이나 공공부문의 모델이 우리의 대안이 아닌 것 또한 분명하다. 관료주의인가 아니면 시장/이윤지상주의인가라는 선택은 신자유주의자들의 질문일 뿐이다.

많은 대안들이 존재하고 또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대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운동간의 대화도 필수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대안적 모델을 위해 실천에서 매우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이를 전제하면서 여기에서는 필자가 생각하는 현재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대안의 원칙을 서술하겠다.

첫째, 대안적인 공공서비스부문은 독립적이고 공공적인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공공적 운영체계는 최소한 정부(또는 지자체), 노동, 시민 3자의 사회적 주체가 같은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이사회)가 최고운영체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운영위는 상급 정부기관으로부터 법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낙하산 인사나 재정을 매개로 한 국가기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하려면 이러한 독립성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독립성은 현재 특별법에 의한 공사나 공단의 형태로 충분히 가능하다.

둘째 공공성에 기반을 둔 공공적 평가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부문의 서비스분야는 독립채산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수익성이 평가체계의 기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될 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그 형태가 어떻게되든 간에 수익성을 좇을 수밖에 없게 된다. 공공서비스분야의 평가기준은 얼마나 공공성을 수행했는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의 제고, 친환경적인 노력의 평가, 양성평등적이고 소수자에 대한 존중, 노동권에 대한 존중 등이 평가항목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셋째 공공적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현재처럼 독립채산제를 기반으로 하고 국민에게 징수하는 요금에 의하거나 또는 민간자본 이나 여타 차입을 통한 재원구조는 공공서비스부문의 요금인상을 불가피하게 하고 심지어 부동산 투자나 부대사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만든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정지원을 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미 사유화되어있거나 기존의 사적주체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필자는 소유구조를 공공화하는 것이 대안이어야 한다고 본다. 의료분야의 경우 공적 소유구조를 갖춘 공공의료기관은 병상비율로 9%가 채 되지 못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은 아예 기대할 수 없다. 이 비율은 최소한 공적인 소유구조를 갖춘 부분이 그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적 분야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굳이 비율을 들어 말하자면 그 분야의 각급기관(예를 들어 보건의료분야라면 대형병원, 중소병원, 의원)의 최소한 50%이상의 비율을 공적인 소유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50% 이상이 공공부문이라고 해서 사유화를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된다. 여기에서 공적소유구조라 함은 국유화나 지방자치체의 직접소유만이 아니다. 자영업자의 소유를 인정하는 선에서 공동협업체계를 구성하도록 하고 정부가 일정지분을 가지는 것이나 생협형태의 주민들의 집단적 소유구조도 공적인 소유구조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공적인 소유구조를 갖춘 공공서비스기관이 그 분야를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는 이상 공공성의 논리는 잔여적이 될 수밖에 없다. 공적인 소유구조를 갖춘 부분이 그 분야의 장(‘시장’)을 주도하게되면 사적 부분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분야의 사회적 통제는 운영위원회(이사회)에 대한 개입이나 재정지원 및 세금을 통한 유인과 억제를 통해 어느 정도는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필자는 소유구조의 변화 없이 사기업화를 용인하는 상태에서의 대안은 사실상 대안으로 성립되기 곤란하다고 본다. 국민주형태의 사기업화 옹호론이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대안이 되기 힘들다. 현재 기업의 지배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실제주식의 5%도 채 안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에서 국민주주론은 현실성이 없고, 또한 주식을 가질 수 있는 ‘국민’들도 일부에 한정되며, 그 주식들도 대주주에 의해 매집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일각에서 주장되는 국부유출론의 경우도 반론은 될 수 있을지언정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물론 현재 외국주주가 한국의 주식시장 거래량의 60%정도를 차지하고 많은 기업들의 주식구조가 외국주주소유가 더 많은 현실에서 이러한 주장은 호소력이 크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유화에 대한 반대론으로는 유용한 측면이 있지만 현재 국민연금을 주식시장에 투자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포항제철 정도는 우리나라가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는 식의 논리에 기반해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서는 불충분하며 사유화론의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할 수 있다. 자본은 국적을 불문하고 이윤추구를 그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이러한 대안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다. 그 정도로는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획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비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처럼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상황 그리고 이러한 사유화 및 시장화 경향이 더욱 강력해지는 현실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에서는 다수가 동의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점에서 사회운동진영에서의 공동의 대응이 다음과 같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유일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공공서비스의 사유화와 시장화/개방화에 반대하는 강력한 연대운동의 건설이다.

우선 산업별 노동운동간의 연대운동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가스, 철도, 전력분야의 사유화를 저지한 가장 큰 동력은 2002년 2월 3사 노동자들의 공동파업이었다. 이는 산업별 노동운동의 각각의 운동만으로는 성과 있는 투쟁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강력한 투쟁만이 부분적 개량이라도 얻어낼 수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고 본다. 일본국철노조의 경우 고용승계를 전제로 사유화에 동의하였지만 이들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이었고 국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철도서비스의 수익성 추구로 인한 사회적 권리의 박탈이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운동과 노동운동간의 연대이다. 2002년의 국가네트워크 산업의 사유화를 막아낸 또 하나의 힘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시민운동․환경운동과 노동운동간의 연대였다. 이를 가능하게 하였던 것은 발전노조가 발전산업의 찬환경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진지함을 보여주었다는 점, 그리고 시민운동진영이 사유화와 시장화에 대한 보다 진지한 접근을 했다는 점이 전제가 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모델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노동운동의 사회적 의제에 대한 접근이 여론형성용 정도에 머물게되면 시민운동이나 다른 사회운동 그리고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는 점이 인식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운동의 경우 기업이 가지는 힘이 어떤 측면에서는 정부를 압도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한 보다 진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사회의 보다 인간적인 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간의 연대를 위해서는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포함한 민중운동)의 자기혁신과 시민운동의 자기혁신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동시에 부문운동간의 연대가 필요하다. 쌀개방 반대운동은 농민운동과 환경운동, 그리고 보건의료운동과 결합할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환경문제와 식품안전문제가 쌀 주권문제와 연결될 때 보다 큰 힘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교육운동과 보건의료운동과 문화운동은 작년 9월 국회앞 공동집회를 성사시켰듯이 서로 연대하지 않으면 올 한해 시장화/개방반대운동을 풀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역사적으로 분할통치는 지배자들의 고전적인 전략이었고 이에 대한 유일하게 가능한 사회적 대응은 사회운동들간의 연대였다. 어느 때 보다도 공공서비스분야에 대한 시장화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공공선을 위해 모든 사회운동의 부문을 뛰어넘는,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차이를 뛰어넘는, 심지어 대안의 차이를 뛰어넘는, 강력한 연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필자는 이러한 점에서도 한국의 사회운동에서 기업에 대한 감시운동이 본격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기업감시운동은 이미 한국에서 시작되었고 모범적 사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체 한국사회운동으로 보면 기업감시운동으로 총칭되는 운동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판단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작년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기업이 곧 국가’라는 명언을 남겼다. 나는 이 점에서 만큼은 노대통령의 말을 지지한다. 왕정시대에 ‘짐이 곧 국가’라는 루이 14세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현재 기업이 곧 국가라는 노대통령의 말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에 대한 감시와 반대, 견제는 정부에 대한 운동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리고 이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한국에서의 사회운동간의 연대와 분야별 운동의 연대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

올 한해에는 WTO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각종 개방과 시장화에 맞서는 투쟁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다. 그리고 11월 APEC 반대투쟁이 또 하나의 운동간의 연대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 전지구적으로 군사주의와 신자유주의가 폭압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국제적 정세이다. 이러한 점에서 부시와 고이즈미와 중국의 정치지도자가 군사주의의 확대와 신자유주의적인 재편을 위해 한국에 오는 APEC에 대한 반대투쟁은 한국의 모든 운동이 연대할 수 있고 또 연대해야 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APEC은 또한 사실상 한미, 한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쌍무투자협정(BIT)의 추진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이 협정들은 한국의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자유화를 매우 강력히 촉진시킬 것이며 이른바 정부가 FTA에 따른 ‘패배산업’이라고 규정한 산업의 노동자들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협정들에 반대하는 투쟁에 한국의 사회운동은 연대해야 한다.

또한 이 FTA나 BIT는 사실상 세계무역기구(WTO)의 선도병 역할을 하고 있는 협정들이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올 한해 공공서비스분야에 대한 사유화․시장화 압력은 FTA/BIT 그리고 궁극적으로 WTO 홍콩각료회의를 둘러싸고 거세어 질 것이다. 공공서비스의 사유화와 시장화를 막아내려면 시애틀과 칸쿤에서의 투쟁처럼 큰 틀에서의 국제연대를 통해 세계화의 기구들의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적 기도를 막아내지 못하면 사실상 대안이 없다.

그 어느 때 보다도 단일 이슈를 넘어, 부문을 넘어, 보다 큰 공동의 목표를 향한 강력한 연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끝)

* 이 글은 다루어야할 영역의 넓이와 전망의 깊이에 있어 필자의 능력을 넘는 글이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이 정도의 글이나마 쓸 수 있었다. 특히 자료와 조언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오건호, 황하일, 나상윤, 조상수, 이해관, 전수경, 변혜진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