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정권 2기 동북아 및 남북 정세동향과 평화체제구축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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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철 기(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Ⅰ. 머리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초호화판 취임식을 갖고 집권 2기의 임기를 시작했다. 그의 취임사는 마치 자신을 재림한 구세주로 사칭하는 사이비 목사의 위선으로 가득 찬 설교를 듣는 느낌을 주었다.

평화를 갈망하는 전세계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미국인들은 다시 “전쟁광 부시”를 선택했다. 미국제일주의와 애국주의에 휩싸여 있는 미국인들의 무지와 독선 탓에 인류는 4년 동안 또 다시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며 야만의 시대를 살아가게 생겼다.

한 국가의 시대착오적이고 무모한 패권주의적 야망에 세계평화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평화와 공존의 시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21세기도 처음부터 테러와 전쟁으로 얼룩져 가고 있다. 부시의 등장 이후, 미국의 안하무인식 행동과 패권주의적 정책은 세계 도처에서 갈등과 충돌을 빚고 있다. 미국은 점차 국제 평화를 파괴하는 세계의 “불량아” “초깡패”가 되어 가고 있고, 평화로운 삶을 갈구하는 인류의 “짐”이 되고 있다.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노력 역시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대북한 강경정책으로 인해 방해받고 있다. 당장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에 밀어닥칠 한파가 걱정이다. 북한핵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부시 2기 들어 미국의 대북한 강경정책은 조금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지난 2월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참가의 무기한 중단과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다. 미국의 ‘벼랑끝 몰기’와 북한의 ‘벼랑끝 버티기’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주한미군과 한미동맹관계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재편이 진행중이다. 한국과 미국은 이미 주한미군 병력의 일부 감축과 용산기지이전에 합의하고, 이어서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진행중이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아래,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지역기동군화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는 우리의 안보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부시 2기 출범과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에 대한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부시가 집권한 지난 4년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중단된 ‘잃어버린 4년’이었다. 앞으로 4년 더 어려운 시기를 감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시 2기 출범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확보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시급하다.

Ⅱ. 부시정권 2기의 동북아 및 한반도정세 전망

1. 부시정권 2기의 대외정책 기조

부시는 2기에서도 여전히 일방주의정책을 버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일방주의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예측은 그의 취임사 내용과 2기 외교안보팀 구성에서 엿볼 수 있다. 우선 취임사에 나타난 부시 2기의 대외정책은 매우 공세적일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취임사는 고상한 단어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공감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위선과 오만과 독선만이 엿보일 뿐이다.

오만에 가득찬 부시의 취임사와 네오콘의 득세

부시의 취임사 내용은 그의 네오콘적 사고를 그대로 드러냈다. 선악의 이분법적 시각도 빠지지 않았다. 27번의 ‘자유(freedom)’와 15번의 ‘해방(liberty)’ 그리고 ‘폭정(tyranny)’을 5차례 사용하면서 “자유의 확산”과 “폭정의 종식”을 외쳐댔지만, 별로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 부시는 ‘자유의 확산’을 통한 ‘폭정의 종식’이 미국을 건국한 ‘사명(mission)’이고 우리시대의 ‘부름(calling)’이며 미국의 ‘정책(policy)’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쯤 되면 일방주의를 넘어서 과대망상에 가깝다. 자유의 확산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나라에서 자유의 생존은 다른 지역의 자유의 성공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고 있고, 우리 세계에서 평화에 대한 최선의 희망은 모든 세계의 자유의 팽창이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는 또 “필요할 경우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밝혀 침략주의적 근성을 숨기지 않았다.

부시의 ‘자유의 확산’과 ‘폭정의 종식’ 발언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행한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s of tyranny)’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라이스는 북한을 쿠바, 이란, 미얀마, 벨로루스, 짐바브웨와 함께 ‘폭정의 전초기지’로 거명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네오콘들과 강경파들로 구성된 부시 2기의 외교안보팀 구성은 일방주의정책이 지속될 것임을 예견케 한다. 당초 예상 보다 훨씬 더 강경한 인물들로 채워져 있다. 강경파인 라이스(Condoleezza Rice)를 중심으로 한 2기 외교안보팀이 1기의 파월(Colin Powell)과 아미티지(Richard L. Armitage) 팀보다 훨씬 강경한 라인임에는 분명하다. 라이스를 비롯해, 로버트 조지프(Robert G. Joseph)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과 스티븐 해들리(Steven Hadley) 국가안보보좌관 등은 만만치 않은 네오콘들이다. 부통령인 딕 체니(Dick Cheney) 가 진두지휘하고 있고, 국방부에는 여전히 럼스펠드(Donaid Rumsfeld)가 버티고 있다.

부시 2기에 계속될 일방주의정책

따라서 부시 2기의 대외정책의 기조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첫째,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일방주의정책의 기조와 목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 2기의 일방주의정책은 이라크 침략과 같은 군사력을 통한 패권주의정책의 지속으로 나타날 것이다. 부시는 취임사에서 “필요할 경우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또한 부시의 일방주의는 MD(미사일방어)계획의 계속적인 추진, 핵무기의 독점 내지는 압도적 우위 유지, 국방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와 군비증강의 계속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자유의 확산’은 패권주의의 새로운 명분

둘째, 패권주의정책의 명분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1기에서 부시정권이 패권주의를 정당화하는 구실을 한 것은 ‘깡패국가’의 대량파괴무기(WMD)로부터의 위협과 ‘반테러리즘(anti-terrorism)’이다. 냉전시대의 “반공주의(anti-communism)”를 대신해, WMD 위협의 제거와 “테러와의 전쟁”은 부시 1기에서 미국의 패권주의와 군사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역할을 해왔다. 미국의 아프간과 이라크 침략은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라크의 WMD 개발 및 보유와 후세인의 알카에다와의 연관을 구실로 감행했던 이라크 침략에서 미국의 주장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짐에 따라, 미국은 새로운 명분과 구실이 필요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자유의 확산’과 ‘폭정의 종식’이다. 미국은 1기에서 ‘스케이프고트(scape goat)’에 “테러지원국”의 굴레를 씌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2기에서는 ‘폭정의 전초기지’의 멍에를 덧씌울 것이다. 이 들 국가들에 대해서는 인권문제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자유의 확산’과 ‘폭정의 종식’을 내세워 체제전복을 기하거나 군사적 침략을 정당화시킬 것이다.

일방주의정책의 전술과 스타일의 변화

셋째, 일방주의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 전술과 스타일에서는 약간의 변화를 기할 가능성이 있다. 부시 1기 대외정책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의 하나는 동맹국들과의 관계 손상이다. 명분 없는 이라크 침략과 동맹국들을 무시한 일방주의정책으로 인해, 부시 1기에서 NATO 맹방인 프랑스와 독일 등을 비롯해 동맹국들과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 작년 미국의 대선과정에서도 상대 후보인 케리가 동맹관계의 복원을 선거공약으로 들고나올 정도로, 동맹관계 손상에 대한 대내외적인 비난은 부시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이에 따라 부시는 취임사에서도, 대내외적인 비난을 감안해 동맹국들의 협력과 단결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안하무인식의 일방주의와 패권주의를 버리지 않는 한, 유럽의 동맹국들이 미국에 협조하거나 동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부시 2기에서는 일방주의정책의 추진에서 전술상의 변화도 예상된다. 1기에서 유엔을 비롯해 국제기구와 국제조약을 무시하고 침략행위 등 군사적 행동을 감행했던데 비해, 2기에서는 국제기구와 국제조약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부시는 2003년 3월 이라크 침략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사국들의 반대로 침략을 정당화하는 결의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침략을 감행한 바 있으며, 이 같은 행동은 미국에게 침략자라는 오명과 국제적 비난을 가져오게 했다. 따라서 2기에서는 유엔을 비롯해 국제기구를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국제기구를 장악하거나 개편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적 비난을 무릅쓰고 대표적인 네오콘인 존 볼튼(John Bolton)을 유엔대사로 지명하고, 폴 월포비치(Paul Wolfowitz)를 세계은행(World Bank) 총재로 내정한 것이 그것을 입증한다. 이들 강경파들을 국제기구에 포진시켜, 국제기구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개편하거나 장악하고, 필요한 경우 구미에 맞는 결의안을 만들어내 미국의 일방주의정책과 행동에 명분을 부여하려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추진되고 있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개편과 관련해, 안보리 개편을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부시정권 2기의 동북아정세 전망

부시 2기의 동북아정책 역시 일방주의정책과 패권주의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될 것이다. 미국의 동북아정책은 한마디로 일본과 연합해 중국을 봉쇄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의 정책 기조에 따라, 부시 2기의 동북아정세는 갈등과 대립의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봉쇄전략의 구체화 및 강화

첫째, 미국의 중국봉쇄 전략 내지는 견제전략은 더욱 구체화되고 강화될 것이다. 미국은 이미 ｢조인트비젼 2020(Joint Vision 2020)｣과 ｢4개년 국방검토 보고서 2001(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2001)｣을 통해 중국 봉쇄전략을 공식화 한 바 있다. 미국은 21세기에 미국의 세계패권 장악에 도전할 잠재적인 경쟁국으로 중국을 지목해 왔으며, 미국의 대외정책 목표를 중국견제에 두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부시는 중국을 ‘전략적 협력자’로 선언했던 전임 클린턴 행정부와는 달리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선회해 왔다.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일본열도로부터 한국을 거쳐 대만, 필리핀을 잇는 태평양 동부연안의 ‘대중국 봉쇄선’을 미국이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이 같은 중국봉쇄 전략 내지는 견제전략은 부시 2기에 와서 더욱 노골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 대한 군사적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과 ‘군사변혁(military transformation)’이라는 이름아래 아시아주둔 미군들의 개편과 재배치를 서두를 것이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등 아시아태평양에 배치했던 기존의 미군들의 개편과 재배치를 통해 중국 포위를 강화해 갈 것이다. 또한 아프간 침략을 통해 아프간을 비롯해 파키스탄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미군기지를 확보함으로써 중국을 동서 양쪽에서 군대를 주둔시켜 포위할 수 있게 되었다. 미일군사동맹의 강화시키는 한편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등 군사적 지원의 강화를 통해, 대만해협 등에서의 대중국 군사작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해 갈 것이다. 아울러 동북아에 MD(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본격화할 것이다. 일본과 MD의 공동개발과 배치를 서두르고, 한국에 MD 무기체제인 페트리어트의 추가배치를 통해 한국을 사실상 MD체제에 편입시켜 나갈 것이다.

동북아에 군비경쟁 가속화와 미국의 MD 구축

둘째, 부시 2기에서 지속될 미국의 패권주의정책은 3가지 측면에서 동북아에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선 미국과 중국간의 군비경쟁이 예상된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정책에 따라 중국 역시 이에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 개발과 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MD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중국으로서도 이에 대항하기 위해 신형 핵탄두 개발을 비롯해 ICBM과 SLBM의 추가 개발과 배치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대 확대 정책은 중국의 군비증강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MD계획에 따른 새로운 무기의 유입이 예상된다. 미국은 동북아에 MD 구성을 위해 이지스함과 패트리어트 미사일등의 추가 배치를 시도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을 지상레이더기지의 후보지로 상정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아시아주둔 미국의 개편에 따라 신형 첨단무기들의 유입과 배치가 가속화 될 것이다. 미국은 군사력 구조를 첨단무기로 무장하고 기동성이 강화된 신속배치전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을 비롯한 아시아주둔 미군의 장비가 첨단화되고 새로운 무기의 유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일군사동맹 강화와 일본의 군사대국화

셋째, 미일군사동맹이 강화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부시 2기에 들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중국을 사실상 제1의 주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정책과 군사전략으로 인해 일본의 군사적‧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미 1996년의 ｢미일 신안보공동선언｣과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그리고 2001년 반테러특별조치법과 2003년 유사법제와 이라크부흥지원법 등 일련의 관련법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미일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확대를 추진해 왔다. 미국은 중국 견제라는 목표에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군사대국화를 지원하고 있고, 반면 일본은 이러한 미국의 정책을 틈탄 이른바 ‘편승전략’을 통해 자신의 군사적‧정치적 역할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부시 2기에서 미일군사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군사대국화 경향은 더욱 구체적인 모습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2월 19일 워싱턴에서, 이른바 ‘2＋2’로 불리는 외교와 국방담당 관료에 의한 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열어, 향후 동맹방식과 주일미군재배치의 지침이 되는 ‘공동전략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미일동맹강화와 미국의 일본군사대국화 지원은 우선,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법적인 마지노선 역할을 해온 ‘평화헌법’의 개정에 대한 미국의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미일군사작전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일본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헌법 제9조의 개정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또한, 공중급유기와 경항공모함 제공 등 일본군대의 ‘전력투사능력’의 향상을 지원할 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안보정책이 지금까지 견지해 왔던 ‘전수방위(專守防衛)’를 폐기함을 의미한다. 이 밖에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앞장서 지지하여,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 확대를 지원할 것이다.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과 같은 일본의 급속한 우경화와 군사대국화 경향의 배경에는 미일 밀착과 미국의 지지가 도사리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에서 미국의 존재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방지하는 ‘소방수’와 ‘병마개’ 역할을 한다는 기존의 긍정적 평가는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최근 들어 일본은 한국의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중국과는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 대해 영유권 분쟁을 벌리고 있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북방 4도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이 주변국가들과 영토분쟁을 고의적으로 촉발시키고 있는 배경은 군사력 증강과 군사대국화를 합리화시키는 명분을 쌓는 한편, 일본 국내에서 지지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에 신냉전체제 도래 우려

넷째, 부시정권의 일방주의정책과 패권주의정책 지속은 결국 동북아에서 ‘신냉전체제’를 재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일동맹축과 중국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판짜기가 이루어지고, 이들 세력간의 대립구도로 인해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고조될 것이다. 또한 신냉전체제와 신양극체제의 도래는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외교안보정책과 전략의 폭을 좁히고 입지를 어렵게 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편가르기’와 ‘줄서기’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손상시킬 것이다.

그런가 하면 신냉전시대의 도래는 한반도 통일환경의 악화를 의미한다. 한반도의 분단이 바로 냉전의 산물이고 냉전체제가 과거 한반도 통일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장애물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신냉전시대의 도래는 한반도 통일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 동북아질서가 다시 편가르기를 통해 양극체제화하고 남북이 각기 어느 한 쪽의 군사동맹체제에 더욱 견고히 편입된다면, 통일은 더 어려워지고 한반도는 분단고착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3. 부시정권 2기의 한반도정세 전망

부시 2기에서도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냉전유지정책과 대북한 강경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한핵문제는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는 크게 방해받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한반도에서 남북분단체제를  지속시키고 냉전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 같은 정책 기조는 부시 2기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냉전 해체 방해

첫째, 미국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억제하고 방해하는 정책을 노골화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에서 냉전의 해체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방주의정책과 대중국포위전략에 차질을 가져오게 할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이 없어지고,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갈등과 위기를 계속 조성하고 확대재생산하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방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02년 10월에 발생한 이른바 2차 북한핵위기다. 한반도에서 냉전의 해체를 방해하려는 “미국음모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2차 북한핵위기는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했다는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시작되었으나, 미국은 지금까지 증거는 고사하고 구체적인 설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 핵개발시인” 발표가 터진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가 화해의 급물살을 타고 있고, 북한의 변화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만큼 대담하고, 2002년 9월 고이즈미의 평양방문으로 북일대화가 예상외로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일종의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에 타격을 주어 지난 연말의 대통령선거에서 친미사대주의정권의 등장을 돕고자 한 의도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한반도에 미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급속한 냉전 해체의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해 부시 행정부의 강경파들은 큰 위기 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남북간에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이것이 다시 중국대륙과 시베리아로 연결되고, 북일수교로 일본 자본이 북한에 들어가게 된다면, 한반도에서 냉전해체는 시간문제였다. 이것은 미국의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영향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 뻔하고, 미국의 중국견제정책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했다.

이처럼 남북관계의 급속한 진전과 남북간의 화해, 그리고 한반도문제의 남북한 주도 역시 부시 정권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남북간에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고 한반도에서 ‘적당한 긴장’이 조성되는 것이 미국의 정책적 이해관계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부시 2기에서도 북한핵문제의 미해결을 구실로 우리정부에 대북지원의 중단과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남북화해와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조성사업을 방해하거나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미국은 이미 전략물자반입 문제를 구실로 개성공단조성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뉴욕타임즈> 인터넷판은 지난 2월 12일,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중단선언과 관련, 한국에 대북한 비료지원 중단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대북정책의 목표는 북한체제변형

둘째, 부시 2기의 대북한정책의 목표와 기조는 단순히 북한핵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른바 ‘자유의 확산’을 통한 북한의 ‘체제변형’에 두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시는 취임사에서 ‘자유의 확산’과 ‘폭정의 정식’을 2기 대외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부시가 취임사에서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콘돌리자 라이스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s of tyranny)’의 하나로 거명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주요한 대상이 될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언급들은 라이스 후임으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스티븐 해들리의 북한 ‘체제변형(regime transformation)’ 주장과도 일맥 상통한다.

이는 부시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요구와 주문의 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북한핵문제의 해법을 더욱 꼬이게 할 것이다. 이제는 북한핵문제만 해결되면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북한핵문제 해결을 넘어서 “폭정이 종식”되고 “자유가 확산”된 “체제변환이 이루어진 북한”이 되어야 비로소, 북한에 보상을 하고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관계정상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대북압박수단, 북한인권법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에 대해 인권문제의 해결 등 새로운 요구와 조건들을 제시할 것이다. 부시정권은 작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을 북한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다. <북한인권법>이 꼬여 있는 한반도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실제로 북미간의 대결을 고조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남북관계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를 요동치게 할 폭발력을 잠재하고 있다.

북한이 최악의 인권침해국가 가운데 하나이고,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이 확보되고 국제적 기준에 맞게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유엔 인권위원회를 비롯해 국제인권기구들이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인권법>(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은 인권법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북한주민의 대량 탈북을 유도 지원하는 “북한주민탈북지원법”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인권법>의 어디에서도 북한의 인권 향상을 위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북한 인권을 위해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단지 북한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의도만이 엿보일 뿐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북한의 인권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이 법이 의도하고 있는 대량 탈북의 유도는 인권 개선 효과보다는, 내부적으로 주민통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을 움츠리게 만들어 이제 막 시작한 북한의 개혁개방조치를 후퇴시킬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대중 정부이후 꾸준히 추진해온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을 방해하고 파탄내자는 법이나 마찬가지다. 그동안 꾸준히 햇볕을 쪼여 두꺼운 외투를 벗어버리고 이제 막 저고리도 새 것으로 갈아입으려는 참에 강한 폭풍우를 몰아치게 하면, 나그네는 다시 외투를 찾아 입고 끈까지 바짝 동여맬 것이다.

<북한인권법>의 부작용과 역작용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작년 7월 미 하원에서의 북한인권법 통과와 탈북자들의 한국으로 대량입국사건 이후,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제3국을 통한 입국루트도 막힐 처지에 빠졌다. <북한인권법>의 부작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북한은 작년 7월 탈북자들의 대규모 입국 이후, 남북장관급회담을 비롯해 당국자간 회담을 거부하고 있고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 북한인권법의 하원 통과시점과 겹치면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북한인권법>은 핵문제협상을 어렵게 해서 북미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록 6자회담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핵문제에 대한 북미간의 타협과 북미관계 개선의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미국의 강경파들은 북한핵문제와 더불어 인권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북한에 대한 압박과 속도조절용으로 이용해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핵문제 해결 회피와 북한위협론 유지

셋째, 부시 2기에서 미국은 북한핵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면서, ‘북한위협론’을 이어갈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핵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시 2기에 들어서 대북한정책은 여전히 강경하고, 북한핵문제에 대해서도 비타협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6자회담 참가의 무기한 중단과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지난 2월 10일의 북한 외무성 성명은 이 같은 부시 2기의 비타협적인 대북한 압박정책에 대한 반발과 절망감에서 나온 것이다.

북한핵문제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인식이 필요하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현재의 상황에서 쉽게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겠는가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부시 2기에서도 지속되고 북한에 대한 요구수준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6자회담에 복귀해보았자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미국에 대북강경책의 빌미만을 만들어 줄 뿐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미국의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부시의 연두교서 발표에 맞춰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등 언론을 통해 북한이 6불화우라늄을 수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미 여러 차례 써먹은 미확인 정보를 흘려 북한을 압박했다. 이것은 단순히 강경파들의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부시와 라이스의 생각이 실린 부시행정부의 공식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 있다. 게다가 때 맞춰 북한의 핵물질 수출의 긴급성을 알리는 부시의 친서를 소지한 미 국가안보회의 마이클 그린의 한‧중‧일 순방은 북한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라이스가 제시하고 있는 북한핵문제 해법은 이른바 ‘리비아 방식’이다. ‘선 핵폐기, 후 보상’을 고수하면서, 사실상 백기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핵폐기후에 체제보장과 경제제재조치 해제 등 보상에 대해 확신 할 수만 있다면 ‘리비아 방식’이라도 받아들이려 할 것이다. 그만큼 북한은 절박하다.

그러나 미국은 ‘그림의 떡’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다. 라이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핵을 먼저 포기하게 되면 얼마나 좋은 일들이 벌어질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림의 떡’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일방적 양보와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미국의 강압을 북한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북한의 고민은 이런 것이다. 미국이 제기한 핵의혹에 대한 검증에 동의하여 선 사찰을 받아들인다 해도, 그것이 문제의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새로운 전제조건들을 제시할지 모른다. ‘이라크 교훈’은 북한을 더욱 움츠리게 만들었다. 이라크의 경우 10년 가까이 대통령궁을 비롯해 전국토를 이 잡듯이 뒤지는 철저한 무기사찰을 받아 사실상 무장해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대량파괴무기의 개발과 보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이라크를 침략했다.

더구나 북한핵문제는 풀기 어려운 전략적‧구조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미국의 강경파들 입장에서 북한핵문제나 한반도문제는 독립변수가 아니라 단지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존재할 뿐이다. 미국의 목적이 정말로 핵무기확산 방지라면 북한핵문제의 해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북한핵의 폐기와 북한체제에 대한 안전보장 및 경제지원과 맞바꾸면 된다. 북한에 보상을 해주고 북한핵을 “사버리면” 그만이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목적은 단순히 북한의 핵 제거에만 있지 않다. 미국은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일방주의정책과 중국 봉쇄정책의 명분 확보와 지속을 위해서는 ‘북한위협론’이 필요하다. ‘북한핵의 위협’은 선제핵공격전략을 지탱해주는 구실이 되고 있다. ‘북한미사일의 위협’이 없어진다면 정권의 운명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MD계획의 명분이 사라진다. 따라서 ‘깡패국가 북한’‘테러지원국 북한’‘WMD 확산의 주범인 북한’이 계속 있어야 한다. 이처럼 부시 입장에서 북한은 ‘꽃놀이패’인 셈이다.

주한미군의 지역기동군화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추진

넷째,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 이라는 명분아래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개편이 구체화되면서, 한국의 안보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현재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재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른바 주한미군의 지역기동군화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미 용산기지와 미2사단의 이전과 주한미군 1만2500명을 2008년까지 감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는 미국이 세계전략 변화와 ‘군변환(military transformation)’ 차원에서 추진중인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GPR: Global Defence Posture Review)’의 일환이다. 전쟁개념이 첨단무기와 장비를 사용하는 과학전으로 바뀌었고, 미국의 세계전략이 변함에 따라 지금처럼 대규모 병력을 해외의 일정한 장소에 고정 배치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군변환의 핵심은 군의 첨단화와 기동화이다. 첨단무기체제를 도입하고 군을 첨단무기로 무장시킨다는 것이다. 다른 군사작전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배치 하는 신속대응군으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아시아의 경우 주둔미군의 재편과 재배치 필요성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크다.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를 세계전략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입장에서 주한미군을 비롯한 아시아 주둔 미군의 재편과 재배치는 긴급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른바 ‘부시독트린’에 따른 “불량국가들(rogue states)”에 대한 선제공격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인계철선(wire-trip)’ 역할을 해온 것으로 인식되어 온 미 제2사단의 후방 재배치는 북한의 보복공격으로 인한 미군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기도 한다.

주한미군 재편은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나는 지상전력인 미 제2사단을 감축하고, 대신 해공군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억지력의 의미가 있던 2사단 중심의 지상군을 감축하는 대신, 미국의 동북아전략과 대중국봉쇄전략 차원에서 해공군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주한미군을 신속대응군으로 개편하여 한국 이외에 다른 군사작전지역에 이동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한미군부대를 평택과 오산지역으로 통폐합하고 있는 이유는 오산공군기지와 평택항을 통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해 전쟁억지력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주한미군을 다른 군사작전지역으로 이동 투입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더 이상 대북억지력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안보환경은 크게 악화될 것이다. 한미동맹이란 미명아래 한반도 밖에서 행해지는 미국의 군사작전과 군사적 필요에 우리군이 동원될 수 있다. 미국이 치르는 침략전쟁마다 따라 다녀야 할 판이다.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에 한국군이 동원되어 중국과 전쟁을 치러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설령 우리군이 대중국 군사작전에 직접 동원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주한미군이 동원되고 한국이 기지로 이용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중국과 군사적 대결을 의미한다.

Ⅲ.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와 전망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3중구조의 안정화를 통해 가능하다. 남북관계의 안정화, 남북한과 주변국관계의 안정화, 한반도 주변 동북아질서의 안정화가 그것이다. 남북관계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남북한간 적대관계의 청산과 평화협정 체결, 남북국가연합제의 창설,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축이 필요하다. 남북한과 주변국관계의 안정화는 주한미군문제의 해결과 한미관계의 재정립,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 보장을 통해 이룰 수 있다.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의 외적 환경을 구성하는 한반도 주변 동북아질서의 안정화는 동북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조와 과제

평화체제 구조	과 제	내 용
남북관계의 안정화	남북한 적대관계의 청산	ㅇ 남북한간 정신적 화해 ㅇ 냉전의식과 냉전세력의 청산 ㅇ 냉전적 제도와 법률의 정비
	평화협정 체결	ㅇ 정전상태의 법적 종식 ㅇ 해상경계선 설정 ㅇ UN사 해체 ㅇ 군사정전위 대체기관 설치 ㅇ ｢남북기본합의서｣체제 전환
	남북국가연합제의 창설	ㅇ 정상회담 등 당국회담의 제도화 ㅇ 남북경제공동체의 창설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축	ㅇ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ㅇ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ㅇ 군축의 실행
남북한과 주변국관계의 안정화	주한미군문제 해결	ㅇ 주한미군 성격 변경 ㅇ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한미관계의 재정립	ㅇ 대등한 한미관계 달성 ㅇ 외교안보정책의 다변화‧균형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국제적 보장	ㅇ 교차승인의 완성 ㅇ 북미간 안전보장협정 체결 ㅇ 한반도비핵화의 국제적 보장
동북아질서의 안정화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	ㅇ 한국의 동북아균형자 역할 ㅇ 동북아다자안보기구 창설 ㅇ 동북아비핵지대 및 대량파괴금지지 대 설정 ㅇ 동북아 지역군축 추진 ㅇ 동북아경제공동체 창설

첫째,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적대관계의 청산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1차적 조건이자 과제이다. 한반도에서 갈등과 긴장은 본질적으로 남북의 분단과 분단정권들간의 적대와 갈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족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은 남북한간의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합의 이후, 남북관계는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를 겪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관계 청산을 위해, 여전히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상호간 불신감과 적대감 그리고 증오심을 불식시키는 정신적인 화해를 이루어야 하며, 국민들의 냉전의식을 불식시키고 냉전체제에 기생해온 냉전수구세력들을 청산해야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처럼 화해와 협력을 가로막는 각종 법령들의 개폐해야 한다.

둘째, 한국전쟁을 완결하고 당사자들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대체하는 것이 긴요하다. 평화협정의 체결은 한국전쟁을 법적으로 완결하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서해의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남북간에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에서 합의하지 못한 사항인 해상경계선문제에 관해 합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또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유엔사의 해체는 불가피하다.

셋째, 통일을 위한 중간단계로서 우선 국가연합단계(confederation) 단계의 남북국가연합제의 창설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은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한 바 있다. 남북은 ‘남북당사자중심원칙’에 입각하여, 당국회담의 상설화‧정례화를 통한 사실상의 남북연합제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경의선과 동해선을 비롯해 남북간 육로와 철도의 연결,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원조 및 투자를 통한 북한경제재건계획에의 참여,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와 비교우위에 의한 남북한간 경제분업체제의 구축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를 구축한다.

넷째,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완화를 이룩하고 군축을 추진한다.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에 군비경쟁을 종식시키고 군비의 안정화‧균형화를 통해 군사적 불안정과 불균형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초치의 마련, 남북간에 실질적인 상호군축의 단행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다섯째, 주한미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주한미군문제의 해결은 한반도 정치군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고리이다. 주한미군의 존재가 오히려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여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아래서 주한미군의 감축 내지는 철수가 불가피하며,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한미관계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주한미군의 개편과 한미동맹의 변화 등 한반도정세의 요동은 우리 외교안보정책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금과 같이 미국에 편향적이고 의존적인 정책을 통해서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의 길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미국에 종속적이고 의존적인 관계에서 탈피하여 대등한 한미관계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 편향적인 외교안보정책에서 탈피하여, 외교안보정책을 다변화하고 균형화 할 시점이다. 대중국외교 및 대러시아외교도 강화해야 하며, 이들 국가들과의 우호협력관계도 증진시켜야 한다.

일곱째, 주변 안보환경인 동북아질서의 안정화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또 다른 조건으로 한다. 이는 동북아 질서를 균형질서‧평화질서‧안정질서의 새로운 틀에서 재정립하여 동북아 차원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개념에 기초하여 동북아에 다자안보협력체를 창설하는 과제를 제시한다. 다자안보협력체를 통해 지역차원의 재래식 군축을 이룩하고 아울러 동북아에 비핵지대와 ‘대량파괴무기금지지대(WMDFZ: Weapons of mass destruction free zone)’를 창설하는 것이다. 아울러 한반도종단철도(TKR)와 대륙횡단철도(TSR‧TCR‧TMR)의 연결을 계기로, 동북아에 동북아경제공동체를 창설한다.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

부시의 재선으로 한반도에 짙은 먹구름 드리워있다. 미국의 정책 변화가 없는 한 북한핵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며, 남북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고 한반도에서 냉전을 해체하려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크게 방해받을 것이 분명하다,

부시 재선으로 한반도에 드리운 먹구름

게다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지역기동군화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도 우리의 안보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의 정책과 전략이 오히려 우리의 안보환경과 통일환경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전략기조는 한마디로 일본을 키워 중국에 대항하는 것이다.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과 같은 일본의 급속한 우경화와 군사대국화 조짐의 배경에는 미일 밀착과 미국의 지지가 도사리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북아정책은 동북아에 대립과 편가르기를 강요하고, 신냉전질서를 가져오게 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 동북아에 대립과 갈등의 질서가 지속된다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요원해지고 남북 분단은 고착화될 것이다.

희망의 가능성을 보여준 개성공단 조성사업

그러나 먹구름만 끼어 있는 것만은 아니다. 먹구름 사이로 희망의 빛도 보인다.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남북간 화해협력과 통일을 위한 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전쟁터를 협력의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고, 군인들이 총을 들고 있던 곳을 남북의 노동자들이 함께 땀흘려 일하는 일터로 변모시키는 평화사업이다.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남북 모두에게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안겨다 주는 본격적인 경제협력사업이자 경제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조성사업이 지니는 의의와 긍정적 효과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 한정되지 않는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속되어온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정치적 측면의 의미와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상호 안전을 도모한다는 군사안보적 측면의 의미 역시 이에 못지 않다.

개성공단 조성사업이 가져다 주는 가장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는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킨다는 점이다. 개성공단이 조성되면서 부근에 배치돼 있던 북한 지상전력의 후방으로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민군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 등이 주둔하고 있던 개성과 판문점 일대 평야지대에서 개성공단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들 부대가 송악산 이북과 개풍군 일대로 자리를 옮겨갔거나 옮길 예정이라는 것이다.

판문점을 사이에 두고 개성-문산을 연결하는 통로는 한반도 전체에서 가장 군사전력 밀도가 높은 지역이며, 유사시 북한군이 서울에 가장 빨리 닿을 수 있는 북한군의 주공격 루트다. 반대로 한미 양국군이 북으로 밀고 올라가는 경우에도, 개성은 평양으로 가는 핵심 교두보다.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평양과 개성은 자동차로 불과 두시간 남짓 거리로, 개성 지구와 황해북도 일대의 저지선이 무너지면 평양까지는 말 그대로 무주공산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으로서는 개성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사실상 ‘휴전선이 북상’한 것과 같은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남한으로 치자면, 파주 이북에 육군 병사를 한 명도 남겨두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방어망에 구멍이 뚫린 것과 같은 큰 양보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한반도 군사상황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 사실상 남한에 대한 기습공격이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남한에 위협적인 장사정포의 위협도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개성공단 조성은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개성공단 자체가 남북한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장래가 걸린 ‘동북아 균형자’ 역할

한국이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3월 22일 육군3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매우 주목되는 연설을 했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에 세력판도는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대국들간에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동북아에서,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자주적 선택을 통해 당당히 세력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 발언은 우리 안보정책의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미동맹에 우리의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미국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던 기존 안보정책의 대변화를 시사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동북아의 분쟁에 휘말려들고, 한반도가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통일은 물 건너 간 것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는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주한미군의 지역기동군화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도 우리의 안보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다. ‘전략적 유연성’의 목표가 사실상 중국임을 감안하면, 이는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맹체제가 우리의 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하고 안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그러한 동맹체제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케 한다. 따라서 동맹정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재의 안보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동맹체제가 아니라 동북아에 협력적인 다자안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동북아 질서가 다자화되고 균형화되고 협력적일 때만이 가능하다. 이는 결국 우리가 동북아에서 얼마나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1994년과 2002년 비교를 통한 교훈

북한핵문제는 향후 남북관계와 한반도정세를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이다. 북한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냉전해체는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북한핵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처한 딜레마다. 이 딜레마를 푸는 열쇠는 1994년과 2000년의 비교를 통한 교훈으로부터 얻어야 한다. 1994년 핵위기 당시 김영삼정부는 “핵을 가진 자와는 대화 할 수 없다”면서 남북관계를 단절하고 미국보다도 더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후퇴하고 한반도에는 전쟁위기가 감돌았고, 북한핵협상에서 배제된 채 경수로 비용만 뒤집어썼다. 반면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한반도문제의 주도권을 남북이 잡자, 미국도 이에 따라오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2000년 10월, 북한과 미국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사실상 수교를 약속하는 <북미 공동코뮤니케>에 합의하게 된다.

우리정부의 주도적이고 자주적인 자세가 긴요하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 불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에 대해서는 강경정책의 변화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체제보장과 경제지원과 같은 구체적인 보상안의 제시를 요구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는 우리정부의 안일한 대처에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 이라크 파병과 용산기지이전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 주는 등의 ‘미국 퍼주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미국의 정책변화가 문제해결의 관건이다. 미국은 진정 우리의 동맹국인가? 미국이 대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