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0년, 분단극복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미군주둔 60년, 우리 속의 미국

이유진(녹색연합 녹색평화국)

시작하며

1945년 9월 8일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이후 60여년의 세월이 지났다. 참 긴 세월이다. 한국정부 수립을 계기로 철수하던 미군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이 땅에 진주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인정하기 싫지만 60년 동안 주한미군은 한국사회 일부분이었다. 지난 60년 동안 한미간의 관계에 많은 굴곡이 있었다. 한국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미군의 역할이 변해왔으며, 미군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각도 변화해 왔다. 주한미군문제는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북한의 이해관계와 같은 국제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일차적 목적으로,  [포고령 1호]에도 나타나있듯이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한미 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되었다.

이 글에서는 한미관계 전체가 아니라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우리 속의 미국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한국사회에서 주한미군을 바라보는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다. 주한미군을 통일의 걸림돌로 바라보면서 반미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국가 안보를 문제로 친미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미군 없는 한반도를 준비하자’라는 개념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한 주한미군문제를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금 ‘통일’과 ‘평화’를 향한 길목에서 주한미군주둔 여부가 논쟁의 핵심은 아니라고 본다. 결국 지난 60년 동안 미군이 어떤 역할과 어떤 모습으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지, ‘통일’로 향한 단계로 미군의 단계적 감축과 역할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 ‘미군이 없으면 그래도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어떤 내용을 갖고 설득해 나갈 수 있는지 준비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이 글이 앞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다만 미군주둔 60년이 우리사회에 무엇을 남겼는지를 되짚어보고, 2005년 급변하는 미군기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2004년 한국사회포럼 대토론 주제도 “우리 안의 미국, 미국을 넘어”라는 내용을 다뤘다.  2004년 자료집을 보면 미국이 한국사회에 미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에 관한 내용들을 읽을 수 있다.

평화네트워크 http://www.peacekorea.org

미군주둔 60년 무엇을 남겼나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기지 수는 대략 100여개이며, 모두 37,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미군기지는 서울특별시를 포함 5개 광역시(울산을 제외한 모든 도), 23개 시, 8개 군에 분포하고 있다. 전체 미군기지 중 약 65%를 차지하는 60개의 미군기지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집중해 있다.

37,000명 중 3,600명은 이라크전에 참전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주한미군 자체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왔었다. 1980년 이후, 신군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사태를 둘러싸고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지닌 미군의 책임문제가 거론되었고, 독재정권을 지원하는 미국에 대한 ‘반미의식’이 성장하게 되었다. 1990년대는 세계적인 냉전종식과 남한에서의 민주화 진척, 1998년 등장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통해 그 동안 숨겨져 있던 주한미군 문제가 한국 국민들에게 폭넓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1992년 윤금이씨 살해 사건, 1995년 충무로 지하철역 미군 난동사건은 한국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노근리 주민들을 학살한 사실이 밝혀졌고, 매향리 미군 폭격장 문제가 여론화 되었으며, 2000년 미군속이 포름알데히드를 무단 방류한 사건으로 미군기지에 의한 환경문제도 쟁점화 되었다. 특히 2002년 6월 여중생 2명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사망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이처럼 불평등해서는 안된다는 시민들의 촛불이 광화문을 밝혔다. 또다시 SOFA 대한 전면 개정 논의가 불붙었다. 지금도 연합토지관리계획, 방위비분담금문제, 역할변화 등 한국사회 주한미군 문제는 늘 ‘뜨거운 감자’이다. 그렇다면 미군주둔 60년은 우리사회에 무엇을 남겼을까?

경제적 종속, 학문적 종속, 문화적 종속 등 미국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하지만 이 글에서는 미군주둔이 남긴 영향만을 다루었다.

1. 군사적 예속이 낳은 종속관계

남북분단과 함께 주한미군은 남한의 국가안보를 위한 정치군사 전략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정전협정, 상호방위조약 그리고 합의의사록이라는 세 가지 틀이 바탕이 된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한국은 휴전 상태에 들어갔으며, 미국은 1953년 8월8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음으로써 미국은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하는 대신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미국은 이승만 정권에 7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제공하는 대신 1953년 11월 17일 ‘한미합의의사록’을 통해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갖게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 내에서의 (군사)작전통제권은 유엔군 즉 미군에게 있었고, 1974년 12월 12일에는 유엔사령부가 작전명령권이 미 합참에 귀속되었다고 발표하여 명목상으로도 미군이 작전명령권을 갖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1966년 7월 9일에 한국군의 월남파병과 한일협정 체결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체결되었다. 1954년 한국이 미국에 교섭을 제의한 이후 13년 만에 미군의 지위에 관한 최소한의 규정이 마련되었다. 물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불평등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제 4조,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가 바로 근거조항이 된다.

제 2조, “대한민국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상호이익에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면, 유엔군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책임지는 한 그 군대를 유엔군사령부의 작전통제권하에 둔다”가 바로 근거조항이 된다.

1994년이 되어서야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으로 환수되었다

미군이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미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휴전 이후 주한미군은 ‘인계철선’역할을 담당하면서 서울 이북의 서부전선에 집중 배치되었다. 따라서 한미간 정치적, 경제적 결정에 중요한 상황에 있어서 한국정부가 협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늘 재연된다. 미군 없는 국방을 꿈꿔 본적이 없는 국방부는 무기구입이나 모든 상황에 있어서 미국을 우선 배려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상황은 한국이 제대로 국방의 틀을 잡을 수 없도록 왜곡해왔다. 한국은 마치 미군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미국은 ‘인계철선’을 통해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셈이다.

미군의 용인 하에 들어선 군사정권은 ‘국방’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국민들을 희생시켰다. 따라서 ‘국방’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공작과 비리가 자행되었고, 그 내용들은 심지어 오늘날에도 ‘군사기밀’이라는 이름으로 비밀이 유지되고 있다. 모든 정보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단되고 있다. 녹색연합이 2004년 미군기지 현황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개별 미군기지에 대한 정보를 국방부에 문의 했으나 국방부는 세부내역은 군사기밀이라고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해마다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정보를 미 국방부 홈페이지(www.defenselink.mil)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글로벌시큐러티(www.globalsecurity.org)라는 미국 시민단체에서도 한반도 주둔 미군기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계에 공개하는 자료가 우리나라에서는 군사기밀로 묶여 지방지치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1980년대 까지 지속되었다. 주한미군에 대한 문제제기는 바로 주한미군 철수 논쟁으로 비약되었고, 그 논쟁의 결과는 종종 ‘두려움’ 전술로 현 상황에서는 결국 어쩔 수 없다는 답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악용되었다. 주한미군과 한국의 군사정권, 그리고 국방부는 서로의 존재를 확고히 하기 위해 상호 협력했으며, 그 때마다 한국국민들에게 ‘위협’과 ‘두려움’ 전술을 사용했다.

2. 일부 국민들의 엄청난 희생을 대가로 보장받은 국가안보

미군에 의해 발생한 범죄와 환경오염은 외국군 군대가 한국의 민간인에게 가한 일상적인 폭력이었다.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67년부터 2004년 말까지 발생한 미군인 범죄(미군속 범죄 포함)는 53,286건이며 범죄에 가담한 미군(미군속 포함)은 60,473명이다.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사건까지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더욱 많은 범죄가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의 통계를 근거로 1945년 9월 8일 미군주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약 1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 정부의 재판권 행사율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자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www.usacrime.or.kr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잦은 미군기지 기름유출, 항공기 소음 등 미군이 저지른 환경오염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미군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은 항상 준전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 자신의 땅이 미군 공여지로 설정되어 땅에 대한 권한이 미군에게 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피해를 본 주민이 있었으며, 도심에 위치한 미군기지로 도로가 잘못 놓이는 등 도시계획에 지장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그 모든 피해와 고통이 ‘국가안보’라는 이유만으로 철저히 외면되어왔다. 실제 미군주둔 60년 세월에 매향리를 비롯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시점은 근래 10년 내외이다.

'미군 공여지'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기지, 시설, 군사훈련 등에 필요한 땅을 한국정부가 미군에게 공여해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땅을 말한다. 여기에는 미군기지와 시설을 포함해 미군의 군사훈련을 위해 확보한 땅 등이 포함된다. 미군 공여지는 전용 공여지, 지역권 공여지, 임시 공여지 등 3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99년 9월 1일, 국정감사 자료>

○ 전용 공여지(3천5백만평) : 미군이 배타적 사용권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땅(예: 미군 기지, 훈련장 등)

○ 지역권 공여지(968만평) : 원래의 토지사용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미군이 사용권을  행사하는 땅으로 일종의 그린벨트 개념. (예: 미군의 사격 훈련장 안전지대, 미군 송유관,수도관,전선 등 시설 보호 위해 확보한 땅)

○ 임시 공여지(2천932만평) : 군사훈련 등을 위해 임시로 미군에게 사용권을 주는 땅

이중 사유지는 4350만평에 달해 국민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3. 미군기지가 만들어낸 문화

미군기지 문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지촌이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기지촌을 운영하고, 위안부 여성들을 달러벌이로 내몰며 산업화 역군으로 추켜세우고 심지어 성병 때문에 여성들을 수용시설에 감금했다. 게다가 이제 기지촌에는 한국여성이 떠난 자리를 외국여성들이 채우고 있다. ‘한미친선우호회’라는 이름으로 미군기지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안에서 슬롯머신, 골프장, 술집, 식당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을 취재해서 쓴 ‘부끄러운 미군문화답사기’라는 책은 “미군의 주둔한 시간만큼이나 오래된 잔재는 이미 깊게 뿌리내려 있다. 미군은 우리의 문화와 삶을 바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 예들로 대중문화의 바탕이 된 미8군 쇼, AFKN 방송-미국문화의 첨병, 카투사- 고학력 비정규 노동부대, 메이드 인 피엑스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60년이면 한 사람의 일생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지금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미군은 이 땅에 주둔하고 있었다. 우리가 주한미군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02년 광화문을 밝혔던 촛불은 이제 종속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우리가 ‘주한미군’에 대해 걸린 주술에서 깨어난 순간이었던 것 같다.

필자는 미군과 함께 30여년의 세월을 보냈다. 그 중 3분의 2는 맥아더 장군이 한국을 지켰다고 생각하며 보냈고, 또 그렇게 교육받았었다. 처음 미군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1992년 윤금이씨 살해사건을 접하고 부터이다.

2005년, 우리속의 미군

2005년 한반도의 주한미군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고 우리 사회에 어떤 갈등을 양산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 주한미군을 둘러싸고 변화하는 상황들과 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합의와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한다.

1. 전세계 미군 군사전략 변화

미국은 현재 46개국에 702개의 미군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2003년 11월 26일 부시대통령은 21세기 전쟁개념과 전략상황에 맞게 세계미군재편 의지를 동맹국들에게 밝혔다. 미군 재배치 계획의 입안자인 앤디 혼 미 국방부 전략담당 차관보는 “어떤 지역에서 테러리스트들의 훈련캠프가 발견됐다면, 그 캠프를 공격하는 데 한 달이 걸려선 안 된다. 단지 몇 시간 안에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새로운 전략 개념을 설명했다. 전례 없는 세계적인 미 군사 기반시설 구축과 미군기지 확장이 새로운 전략의 실체를 보여준다. 미국친우봉사회의 조셉 거슨 박사는 미 군사력이 유연성과 신속대응력을 증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대표적인 대상으로 한국을 꼽았다. 그는 “주한미군이 유사시 평양정권교체를 위한 작전, 한국의 국내외 정책에 영향력 행사, 동북아  '지역안보동맹'의 균형추 역할과 같은 다양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향후 주한미군은 지상군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해-공군 위주로 전력을 첨단화한다는 것이다.

2004년 DoD Base Structure Report (BSR)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비롯한 대테러전은 미군의 세계 군사전략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럼스펠트 국방부장관이 밑그림을 그리는 세계 미군 재배치 전략핵심은 아시아 태평양을 미 군사력 핵심지역으로 설정하고, 군사력과 기지를 동북아에서 남아시아로 확대하는 ‘다각화’ 전략이다. 향후 10-15년 후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감안할 때 아시아를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영향권 아래 두고, 중국을 여러 방면에서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대 테러 전쟁”을 수행하며, 페르시아만 석유자원의 해상 운송로를 장악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아시아 대륙은  미군사력 재편의 한 가운데, 즉 태풍의 눈에 위치해 있다.

미군은 현재 아시아 45개국 중 14개 나라에 10만여 명이 주둔하고 있다. 괌은 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중추기지가 된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침공은 미군이 아시아에서 ‘재배치’와 ‘다각화’를 추진하는데 일조를 했다. 아프간전에서는 파키스탄과 구소련 연방공화국이었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기지를 제공했다. 아프간 전쟁이 끝난 뒤에 아프간에는 바그람, 마자르샤리프, 칸다하르 등에 미군 기지가 건설돼 중앙아시아 지역에만 7개의 미군 기지가 새로 들어섰다.

이런 미군의 전례 없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대한 군사력 강화와 재배치는 결국 이 지역의 평화를 더욱 위협할 것이다. 미군은 2002년 체결된 상호병참지원협정(MLSA)을 통해 필리핀의 모든 항구를 비롯한 시설을 무제한으로 이용하고 있다. 미군이 주둔하면서 합동 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본 오끼나와에서도 미군과 일본정부는 후덴마 미해병대 비행장를 오키나와 북부 헤노코로 옮겨 대규모 헬리포터 해상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오키나와 주민들은 기지축소와 반환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세계지배전략 강화라는 일관된 목표를 갖고 주둔 국가의 안보와 군사적 동맹과는 상관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대북전쟁억지력을 갖고 있다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군사전략을 분석하고 세계시민들과 공동대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의 군사혁신과 미군 재편프로그램에 따라 전 세계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이 때에 국제연대 네크워크로 성숙, 발전시켜 공동대응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 전세계 미군전략 변화의 특징

- 다각화, 신속화, 네트워크화, 첨단화

- 자원을 중심에 둔 미국식 신자유주의 정책과 결합(자원과 돈이 되는 곳에 미군기지가 있다)

- 미국의 군수산업과 대기업

- 합동기지 및 합동군사훈련장 증가

- 아시아지역에 대한 군사력 강화

- 선제공격/MD

2. 주한미군 변형에 따른 전력증강과 임무 전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략적 유연성은 9·11 이후 미국이 추진하는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GPR)의 핵심 개념으로 모든 해외주둔 미군에 적용된다. 해외주둔군을 신속화, 경량화해서 임무영역과 지리적 활동범위의 유연성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이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주한미군을 동북아 신속기동타격군으로 재편해 대만을 비롯한 동북아와 기타 분쟁 지역에 개입시키겠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동북아지역 분쟁, 특히 중국과 대만간의 양안문제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는 인정하되 동북아 기동군의 역할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러나 자국의 군대를 이동할 때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공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 연설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고 쐐기를 박고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2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진행한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은 한국군과 미국군 사이의 역할분담과 실천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즉 주한미군은 휴전선 일대의 작전과 관련한 10개의 군사임무를 한국군으로 이전하여 전방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증대하는 동시에 미군은 후방으로 이동하여 북의 장거리포가 미치지 않는 안전한 곳에 집중시킨다는 역할분담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 재조정은 90년대 초부터 제시되었던 구상대로 한반도 방위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며, 지역방위는 미군이 주도하고 한국군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재정, 주한미군 전략적유연성 논쟁에 대해, 2004년 12월 13일, 한겨레신문

2005년 2월 3일 열린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통해 주한미군역할변경과 한미동맹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실제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3월 18일 ‘한국 방위에서 한국의 역할을 점점 더 확대하고 미군은 해·공군 중심축으로 간다’는 발언을 했다. 또한  “미군 병력이 서울과 비무장지대에서 나와 기본적으로 해상과 공중이라는 두 중심축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다. 논의 결과로 미국은 평택을 오산 공군기지와 평택항을 통해 유사시 미 해·공군 전력의 중심축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실제 평택미군기지 확장계획을 비롯 한반도의 미군과 한국군의 군사적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 중국을 겨냥해 서해안지역에 공군력이 강화되며, 해군전략이 증강되고 있다. 미국은 제7공군 제8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군산공군기지를 공군력 투사의 근거지로 삼는 한편 2003년에 PAC-3 배치를 완료했다. 특히 이 기지에는 최근 F-15 전투기와 F-117A 스텔스전폭기 등이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지형 숙지 훈련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개정 LPP계획에 따라 캠프 페이지와 캠프 이글의 헬기 부대가 군산으로 이동한다. 군산은 평택처럼 새로운 땅의 공여가 없긴 하지만 현재 있는 기지 내로 공군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광주비행장에 PAC-3와 PAC-2로 구성된 16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추가로 배치하기도 했다.

정욱식, “MD, '평화의 섬' 제주를 노린다”, 2005년 4월 4일, 오마이뉴스

전남 광양항이 새롭게 미군의 수송기지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미군 군수물자 취급과 신속수송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춰 한국의 해군은 3월 31일, 제주도 화순에 군항건설을 발표했다. 군항이 완성되면 7500여명의 해군이 상주하며, 기동함대 주력전투함인 이지스함을 비롯해 각국 군함 등이 기항할 계획이다. 명목은 한국의 해군력 강화지만 미국의 군사전략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이미 대이동은 시작되었다.

연합뉴스, 2005년 3월 12일, 전남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에 7만2000ｔ급 미군 전략물자 수송선이 탱크와 장갑차 등을 싣고 입항했다. 미군은 그동안 주로 부산항을 군수물자 수송에 이용해 왔다.

해군은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항에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000억원을 투입, 함정 20여척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해군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3월 31일 발표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허용을 우려하는 이유는 한국이 주한미군의 해외 침략 전초기지가 될 뿐 아니라 한미 동맹 속성상 미국의 해외 침략 전쟁에 한국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변화이자 우리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다. 주한미군의 임무전환과 전력증강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왜냐면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더 멀리는 동북아의 평화에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변형과 임무전환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입장을 낼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미 몇몇 단체에서 이 문제를 집중해서 다루고 있다.

3) 주한미군 재배치

주한미군의 전략증강과 임무전환이 현실화되어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주한미군 재배치이다. 용산기지이전협상으로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하며, LPP(연합토지관리계획)과 미2사단 재배치로 34개 미군기지와 훈련장이 한국 정부로 반환될 예정이다. 2011년까지 1,200만평의 기지와 3,900만평의 훈련장이 반환되고 312만평이 새로 미군에게 공여되어 기지나 시설이 건설될 예정이다. 2005년에는 전체 반환기지 중 부산, 춘천, 파주, 의정부 지역의 100만평 가량이 반환되고 훈련장의 경우 환경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여 해제될 예정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한미간에 체결된 협정에 대해 분석하고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물론 시민사회는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 논의 과정에서도 이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사회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재배치가 무엇을 목적으로 진행되는가에 있다. 확장될 평택 미군기지의 용도가 무엇이며 재배치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는 전반적인 주한미군 재배치의 내용과 성격을 볼 때, 미국은 한국 방어 작전의 부담을 한국군에게 넘기고, 주한미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전혀 다른 차원의 안보 위협에 처할 것이며,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적 긴장관계에 따라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으며, 중국과의 긴장관계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다른 용도란 첫째 미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둘째 2사단 일부 병력의 이라크 차출이 보여주듯 미국이 벌이는 전쟁에 주한미군도 신속하게 차출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한국을 대중국 봉쇄와 포위의 전초기지로 삼는 것 등을 의미한다.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나 정부는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이미 상황은 벌어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거시적 안목에서 주한미군 역할변화에 대한 감시활동과 동시에 확장되는 기지와 반환되는 기지에 대한 운동의 방향을 잡고 펼쳐나가야 한다. 미군이 새로 요구하는 대체부지가 미군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닌지, 그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내는 동시에 반환기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환경오염 복원이 완벽하게 치유된 상태에서 반환 되는지에 대한 감시도 해야 하는 것이다.

3-1.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용산기지이전을 반갑게 맞이할 수 없는 것은 ‘반환’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엔사, 한미연합사, 주한미군사, 주한미8군사 등 주요 부대가 고스란히 평택으로 이전한다. 용산의 병력과 시설이 확대된 상태로 평택으로 옮겨가면서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 미국은 전세계 군사재편의 일환으로 용산기지를 이전하는 방침을 확정했고, 겉으로는 한국 국민의 오랜 숙원을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취했다. 용산미군기지 이전은 미국이 한국에서 미군기지 기능의 첨단화와 평택 미군기지의 동북아사령부로의 위상 격상을 위한 것이다.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용산 미군기지 이전의 전망과 대응 - 용산 기지의 이전을 논의하는 이행합의서에 보면 “주한미군 재배치에 필요한 대체토지와 대체시설들은 기존의 규모나 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기지의 임무와 기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토지에 의해서 결정된다ꡓ는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선택된 곳이 바로 평택이다. 285만평(여의도 면적의 2배)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토지를 미군측에 공여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한국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자신들의 뜻과는 무관하게 오랫동안 일구어온 농토와 집을 잃게 된 상황에 처했다. 용산기지 이전을 주장하는 논리로 대표적인 것이 주권국가의 수도 한 복판인 용산에 외국군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용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 주권국가의 체면이 세워지는 것인가. 용산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다른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고통과 희생을 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용산기지는 이전이 아닌 반환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방식이 평택과 같이 새로운 대체부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미군기지 내로 이전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평택 아닌 다른 지역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도 안된다. 이 땅 어디에서든 새로운 미군기지를 위해 부지를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 평택 팽성주민들은 힘겹게 국방부를 상대로 싸움을 하고 있으며, 평택에 미군기지가 들어서는 것을 막는 싸움을 진행하는 것은 큰 틀에서 주한미군의 전력증강과 임무전환을 막아낼 수 있는 현장이 된다. 따라서 평택의 기지확장 반대운동을 지원하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구분	매수면적(만평)			편입지역
	소계	서탄면	팽성읍
계	349	64	285	서탄면 : 금각2리, 황구지리, 신장1동(구장터) 팽성읍 : 도두2리, 대추리(내리, 동창리, 함정리, 신대리 등)
LPP	74	50	24
재배치(용산,2사단)	275	14	261

∙평택내 공여 면적(2004. 8. 국무총리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 국방부 주민설명회 자료): 용산기지 이전으로 정부는 미군측에 2백85만평(서탄면 14만평, 팽성읍 2백61만평)을 제공하게 된다. 또 LPP로 평택에서 공여하는 토지는 64만평(서탄면 50만평, 팽성읍 24만평)으로, 모두 3백49만평이다.

3-2. 한미공동 훈련장과 스토리 사격장

통과된 LPP협정에 따르면 미군은 3923만 6000평의 훈련장을 반환하는데 이는 전체 반환 미군공여지의 75%에 해당하는 규모다. 미군은 이 훈련장을 반환하는 대신 한미공동훈련장을 37곳에 설치해 한국군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것은 미군 공여지 대신 한국군 훈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각종 소음이나 사고위험에 대한 비판을 회피함과 동시에 미군측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훈련장은 다른 어떤 시설이나 기지보다 환경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훈련에 따른 사고의 위험도 높다. 한미가 훈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중 한국군이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일반인과 달리 미군측에 손배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훈련에 대한 부담과 책임의무는 한국 국방부가 지면서 사용은 미군이 함께하는 공동훈련장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현재 녹색연합은 △LPP협정 이전 한미공동훈련장 현황 △LPP협정 체결 이후 한미공동훈련장 현황 △한미공동훈련장 사용의 근거가 되는 LPP협정 혹은 별도의 합의서 체결여부 △한미공동훈련장 환경문제와 책임에 관한 합의사항 등의 공개를 국방부에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미공동훈련장외에도 파주 스토리 사격장은 DMZ 인근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오히려 확장되고 있으며, 매향리 대체사격장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미군은 2004년 경기 북부 스토리사격장 외곽 철책 울타리 공사를 통해 기존 80만평에서 215만평으로 실질 훈련장 면적을 확대하고 있다.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지도와 증설될 사격장 내용을 살펴보면 외곽 철책 신설 외에도 대전차사격장, 기관총사격장, 폭파사격장, M203류탄발사기사격장, 분대전투코스, 도시기습코스장, 중대실탄연습사격장, 녹지대, 관측소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미 2사단 재배치와 관련 경기북부 미군병력의 후방 배치에도 불구하고 파주스토리 사격장은 미군의 종합사격훈련장으로 활용돼 중요 군사전략지점으로 남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3-3. 반환미군기지

2004년 한미간에 합의되고 국회에서 통과, 효력이 발생된 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에 따라 미군기지가 반환된다. 경기 북부 파주지역의 기지(훈련장 제외)들과 의정부 캠프 홀링워터는 이미 폐쇄되어 병력이 다른 부대로 이동된 상태이며 춘천 캠프 페이지도 지난 3월 29일 하기식을 거해, 폐쇄되었다. 2005년에는 추가로 부산 캠프 하야리아가 반환될 계획이다.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에 따르면 미군기지 반환 1년 전부터 환경오염조사 절차가 시작됨. 미군이 먼저 기지를 떠나 기지는 폐쇄되고, 한국 정부로 반환되는 시기는 환경오염조사와 치유가 끝난 시기임. 따라서 계획된 시기보다 늦어질 수도 있음.

지난 50여 년간 토지를 강제 수용당해 미군기지와 함께 생활해야 했던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극심하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은 미군기지로 인해 도시계획에 차질을 빚었을 뿐 만 아니라 미군기지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과 범죄에 노출되어왔다. 오랜 염원이던 미군기지 반환이 결정되었으니, 이제 한시름 놓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기지반환운동은 미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범죄, 재산권 침해, 환경문제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왔다. 반환을 앞둔 상황에서 기지반환운동은 새로운 과제를 만나게 된다. 우선 미군기지 활용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진다. 국방부, 지방정부, 지역유지,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며 최악의 경우 미군기지 반환운동의 성과가 개발업자들의 축재를 위한 부동산 투기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 매향리 폭격장 폐쇄가 거의 결정단계에 이른 상태에서 그 일대에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며, 이미 외지인들이 땅을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편으로 반환되는 미군기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환경운동, 지역운동, 통일운동, 평화운동이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미군기지를 반환받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따라서 각 지역에서 반환받는 미군기지를 부동산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회생의 공간’, ‘생명의 공간’,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과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반환받는 미군기지에 대해 지역주민과 지방자치 단체가 의견을 개진하고 합의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반환 미군기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을 함께 그려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역시민단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실제 부산에서는 캠프 하야리야를 시민공원으로 바꾸자는 운동을 10여년 넘게 벌이고 있으며, 이런 운동이 지역에서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처럼 지역에서 어떤 여론을 형성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가에 따라 중앙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만규 위원장은 이미 토지의 80%가 외지인에게 팔렸다고 전한다. 국회의원 3인은 ‘주한미군공여지역지원특별법’을 각각 법안을 발의하여 현재 행자위 계류 중 - 주로 미군공여지역에 대한 대규모 개발계획을 담고 있음.

여기서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다. 반환되는 미군기지 부지에 대한 우선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방부는 5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이전비용을 반환 미군 기지를 민간이나 지자체에 매각하여 충당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이미 2003년도에 아리랑택시부지를 548억원, 2004년도에는 오산 베타사우스를 50억원을 받고 각각 용산구청과 평택시에 매각한 바 있다. 지난 2004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한 ‘평택 등 지원특별법’은 반환 미군기지를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군사목적이 폐기될 경우,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에서 관리하게 되고,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양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서 부산과 춘천에서는 무상양여를 주장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반환받는 미군기지를 생태적 공간 또는 평화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민들도 미군기지를 무상양여 또는 무상임대를 받아 도심 공원이나 시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공의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미군기지 반환의 원칙을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미군기지 반환의 원칙- (제안)

반환 미군기지 지역은 미군기지 도시에서 시민들의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미군기지 반환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의 장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 부지 활용과 관리계획 수립할 때 각계, 각층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하며, 지자체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국방부가 임의대로 매각계획을 세우고 미군기지를 매각하게 되면 미군기지반환지역은 난개발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또 다른 문제를 안겨줄 뿐이다. 지난 50년간 국가 안보를 내세워 무상 사용한 부지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매각해서는 안 된다.

반환되는 기지의 환경오염은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원상복구 된 상태에서 반환되어야 한다.

반환되는 기지에 대한 환경 조사와 복원 절차에 대한 한미간 합의에 따르면, 3단계 조사를 진행하고 오염이 확인되면 미군측에서 복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절차가 끝난 후 발견되는 오염에 대해서는 사용자였던 미군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004년부터 실시된 일부 반환 예정 훈련장의 경우 대부분 1단계 기초조사만 진행한 후 현장 표본조사 과정 없이 환경 절차가 마무리되어 이후 발견되는 오염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책임져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환경조사 과정에서도 정보의 차단으로 미군측에서 제대로 오염을 정화시켰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정부는 각 지자체와 국민 의견을 수렴을 통해 반환미군기지 활용에 대한 밑그림과 기본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전국에 걸쳐 반환받는 미군기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차원의 원칙과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전국에 걸쳐 적용되는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용산미군기지는 중요하니 정치적 판단에 따라 중요한 결단(공원화)을 내릴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매각해서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식의 중앙과 지역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용산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활용문제에 대해 정치적인 고려를 포함한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있음. 6-7월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주로 도시공학을 비롯한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비중을 둘 예정. 따라서 용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매각 방향으로 잡을 가능성이 큼.

시민사회단체가 기지반환에 있어 관련 정보와 자료를 확보해서 확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반환받는 미군기지는 생태적 공간, 평화를 교육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결론-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사회 전반에 파고든 미군주둔 60년의 뿌리가 너무나 깊다. 문제는 우리가 주한미군에 대해 너무나 모르거나 왜곡된 내용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94년 미국의 북한 공격설이 있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그 때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우리 정부가 미국의 그러한 계획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가 밝혀졌다. 정부가 그럴 진데 국민들은 어떻겠는가. 그나마 국방부나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는 한 시민사회나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차단되어 있다. 그리고 지난 60년간 특정 정권과 언론을 통해 형성된 ‘주한미군 철수’ = ‘전쟁’이라는 공식이 여전히 국민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다. 우리는 그 논쟁에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왔다. 하루아침에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그 공식을 지울 수는 없다. 국방부는 국민들의 가슴 밑바닥에 잠재된 두려움이라는 의식을 확산시킬 것이며, 그 두려움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미군주둔의 논리이다.

주한미군의 존재 여부 논쟁을 떠나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상을 그려나가면서 그 속에서 주한미군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또 제어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2000년대 들어와서 실제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북한과의 잦은 교류로 인해 국방백서에서도 ‘북한 주적’개념이 삭제되었다. 남북이 ‘평화’를 위한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매향리 사격장이 곧 폐쇄된다. 한미관계에 있어 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의 평화운동도 자리잡아가고 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녹녹치 않으나 우리안의 인식의 변화가 긍정적인 것만은 확실하다.

해야 할 일이 많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둘러싼 임무전환문제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평택으로 미군기지가 집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임무전환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 이에 더해 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고 있는 곳을 기지로 만들려고 한다. 한국의 평화운동은 평온한 마을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들어서는 미군기지를 막기 위해 결집해야 한다. 다행히 주민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다. 밤마다 촛불집회는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 3월 5일 전국 114개 단체가 참가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이하 범대위)도 출범했다. 용산협정과 LPP 개정협정의 위헌성을 알리기 위한 헌법소원을 냈고, 국방부의 지장물 조사도 막아냈다. 그렇지만 정부는 늘 그랬듯이 공권력을 동원해 주민들을 위협할 것이며, 보상금으로 주민들을 갈라놓는 방법을 쓸 것이다. 지금 평택은 지난 2000년 5월을 뜨겁게 달궜던 ‘매향리사격장 폐쇄’ 운동과 같은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미 문정현 신부님이 평화바람을 이끌고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팽성읍 마을에서는 올 겨울 동안만 벌써 다섯 번째 초상을 치렀다고 한다. 대부분 7,80대의 고령인 평택 주민들이 겨울 혹한에 정부의 지장물 조사를 막아내는 과정에서 많이 지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상실감’이 크다는 것이 김용한 상임대표의 말이다. 팽성 주민들이 그동안 농사를 지어온 땅은 5,60년대에 바다를 손수 간척하여 일구어온 땅이다. 이미 캠프험프리로 미군에게 땅을 빼앗긴 경험이 있는 이분들에게 또 한번의 시련은 견디기 힘든 상실감을 주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2005년이 평택 팽성에서 마지막 농사를 짓는 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가장 시급한 일이다. 평화운동도, 통일운동도, 환경운동도 그 외 많은 운동들이 함께 평택주민들을 지원해야 한다.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

또한 반환미군기지에 대해 어떤 원칙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뤄야 한다. 미군기지에 대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론을 형성 하는데 구체적인 사건과 실체가 있었다. 매향리가 그랬고, 미군에 대한 각종 범죄와 환경오염 사례가 대표적이다. 반환되는 미군기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각 지역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반환미군기지를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만드는 지역운동을 통해 우리는 미군기지 문제를 평화운동이나 생활운동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 용산기지와 부산 캠프 하야리야를 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의 역사는 이미 10년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춘천과 원주에서도 미군기지가 평화공원으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 문제가 단지 미군기지가 반환되는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의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징화 할 수 있는 범국민 캠페인이 필요하다.

큰 밑그림을 그리는 평화운동, 통일운동과 그 그림위에 구체적 생활운동으로 기지운동, 지역운동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세계적인 반전운동에 함께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군은 이라크에서 철수해야 한다. 통일과 평화에 대한 일상적인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 흩어져 있는 운동들이 서로 만나 큰 밑그림과 세부실천계획을 세우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LPP 협정				LPP 개정협정
지역	기지 및 시설	면적(평)	연도	이전지역(비용)	면적(평)	연도	변동요지
파주	캠프 그리브스	71,000	2011	캠프 스탠리(미)	72,000	2005
	캠프 자이안트	51,000	2011	캠프 스탠리(미)	52,000	2005
	캠프 스탠턴	82,000	2007	캠프 스탠리(미)	82,000	2005
	캠프 게리오웬	86,000	2008	캠프 스탠리(미)	86,000	2005
	캠프 에드워드	41,000	2007	캠프 스탠리(미)	76,000	2005	유류저장포함
	캠프 하우즈	192,000	2006	캠프 케이시(미)	192,000	2005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41,000	2006	캠프 스탠리(미)	41,000	2006
	캠프 홀링워터	72,000	2010	캠프 스탠리(한)	72,000	2005
	캠프 시어스	39,000	2011	캠프 스탠리(미)	39,000	2006
	캠프 카일	43,000	2007	캠프 스탠리(미)	44,000	2008
	캠프 에세이욘	93,000	2010	캠프 스탠리(미)	93,000	2008
	캠프 잭슨			(미)	51,000	2008
	캠프 레드클라우드			(미)	253,000	?
	캠프 스탠리			(미)	706,000	?
동두천	캠프 님블	20,000	2011	캠프 케이시(한)	20,000	2008
	H-220	63,000	2008	캠프 스탠리(한)	63,000	2008
	캠프 케이시			(미)	3,691,000	?
	캠프 호비			(미)	4,104,000	?
	캠프 캐슬			(미)	63,000	2006
서울	용산 캠프 킴	14,000	2005	용산(한)	14,000	2007	캠프 험프리
	캠프 그레이	3,000	2006	용산(미)	2,619	2006	캠프 험프리
	아리랑택시	3,300	2002	용산(불)	3,000	2003	폐쇄
군산	군산비행장	260,000			190,000		실사결과 조정
원주	캠프 롱	73,000	2011	캠프 험프리(미)	104,000	2008	일부->전체
	캠프이글	139,000	2011	캠프 험프리(미)	139,000	2008	군산AB
김포	우편시설	2,000	2005	인천 공항(미)	2,000	2005
하남	캠프 콜번	93,000	2008	캠프 험프리(미)	93,000	2007
부산	캠프 하야리아	163,000	2011	부산 녹산(불)	162,000	2005	폐쇄 분산
	DRMO	10,000	2005	칠곡 연화(한)	10,000	2005	김천 아포
포항	주한미해군사령부포항파견대	3,000	2011	포항훈련장(미)	2,000	2011	캠프 무적
대구	캠프워커 H-805	17,000	2007	분산(한)	17,000	2006	캠프 캐롤/K-2
인천	캠프 마켓	145,000	2008	캠프험프리,용산(한)	145,000	2008	캠프 험프리
춘천	캠프 페이지	194,000	2011	이천공작사(한)	194,000	2005	이글->군산AB
평택	베타탄약고	18,000	2002	불요	18,000	2003
	알파탄약고	108,000	2008	오산AB(미)	108,000	2008

- 반환미군기지 LPP협정 LPP 개정협정비교-

정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반환 미군기지 현황	지역 상황
용산	2008년 9개 시설 (총1,186,124평) 캠프 코이너 부지 미대사관 이전 외교센터건설계획	■서울시: 무상양여 받아 공원조성 계획(서울시정개발연구원 용역 중) ■국무조정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 서울대 용역보고서 ‘용산기지 반환 부지 활용과 재원조달방안’ 마련. 용산역 주변 20만평 매각, 나머지 공원. (2004/05) ■국방부: 용산기지 공원화에 찬성, 서울시와 매각협상 밝힘.
원주	캠프 롱(2008) 104,000평 캠프 이글(2008) 139,000평	■국방부: 캠프 롱 내 미군 시설 사용을 이유로 1군수 예하 부대 사용 밝힘. ■원주시: 국방부 발표에 소극 대응, 강원도지사 질의에는 국방부가 사용 계획없다고 밝힘 ■범시민대책위: 캠프 롱 시민공원화 공식입장
춘천	캠프페이지(2005/4) 194,000평	■춘천시: 강원도와 G-5프로젝트 발표, 춘천시 도시계획 수립 G-4는 캠프 페이지 부지를 복합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 국토개발연구원에서 04년 11월~05년 7월까지 용역 중(2억)
부산	캠프 하야리야 (2005) 162,000평 DRMO(2005) 10,000평 (환경오염우려지역)	■3월 12일 하야리야 부대 시민공원추진 범시민대책위 10주년 행사(무상양여 통해 시민공원 추진) ■부산시: 적극적으로 공원화를 추진. 용도 변경에 대한 권한 활용 국방부 매각 방침 대응 ■45% 개발, 55% 공원화 방안 정부에서 비공식 제안(2005/3/12)
파주	캠프 그리브스,자이안트, 스탠턴, 게리오웬, 에드워드, 하우즈(2005) 캠프 보니파스, 캠프 리버티벨(2004)	■파주시: 활용계획에 관해 검토한 보고서는 현재 비공개. 지자체 매입 수익창출 위한 위락단지 조성할 가능성 있음. ■경기도: 경기개발연구 용역 ‘반환 공여지 캠프 그리브스 활용방안 보고서’ 마련(경기도2청: 캠프 그리브스(7만1천평)를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 로 휴양시설과 통일, 생태체험 시설로 개발 계획 (2005/3/8 언론). ■국방부: 캠프 그리브스 한국군 사용 계획. ■경기북부지역 미군기지문제 해결 범시민대책위원회 결성 (3/6) 무상양여와 미군기지 전면반환을 위한 청원운동 벌일 예정
의정부	캠프라과디아, 캠프 카일,캠프홀링워터 캠프에세이욘, 캠프시어스,캠프 잭슨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스탠리	■국방부의 공문에 매입의사를 밝혔음. ■의정부시: 금오동 13만평 부지에 (캠프 에세이욘, 카일 등) 행정타운 건설 계획 중. 전문기관에 용역 맡김. ■캠프 라구아디아 일부를 경전철과 도로, 캠프 홀링워터 일부를 공원으로 계획
동두천	H-220, 캠프 님블 캠프 케이시, 캠프 호비, 캠프 캐슬	■국방부의 공문에 매입의사를 밝혔음. ■지역경제 침체 관련 특별법(문희상) 적극 지원, 미군기지 이전 관련 보상 기대. ■2005년 11월까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동두천 미군부대 이전예정지역에 대한 기본구상안 수립’ 용역 수행. (발주처 : 대한주택공사)
부평	캠프 마켓 (2008):145,000평	■현재 송병준(친일파) 후손들이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으나, ‘친일파재산환수특별법’이 4월 국회통과 예정 ■2005년 6월경 인천시 부지 활용계획을 발표 예정. ■도시공원으로 조성될 가능성 큼.

- 반환미군기지 현황과 지역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