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형의 변화와 향후 전망

윤상철(한신대학교 사회학과)

1. 서론

1) 절차적 민주화의 완료(?)와 실질적 민주화의 교착상황

① 정치적 민주화의 한계에 봉착대의제 민주주의 자체의 결함이거나 한국사회의 민주적 역량의 한계일 수 있다.

a. 과도한 편가르기로 인한 타협능력의 부재와 사회적 공존의식의 결여

②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은 절차적 민주화의 산물이자 진전이었다. 그 이후에 한국사회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정치화에는 성공하고 있지만 그 정책적 실행과 제도화에 있어서는 퇴행적인 모습조차 보이는 일종의 교착상황에 처해 있다.

2) 자기성찰적인 문제들

① 진보적, 개혁적 정치사회세력들이 실질적 민주화를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a. 기존의 정치사회체제에 저항하거나 이를 공격하고 붕괴시키는 작업과 새로운 체제를 건설하고 지탱하게 하는 작업은 다르다. 과제의 성격도 다를뿐더러 요구되는 주체세력의 역량도 다르다.

b. 현 집권세력과 그 지지세력은 여전히 구 권위주의체제와 그 기반인 보수세력에 대한 공격에만 전념할 뿐 대안적 정치사회체제와 진보개혁적 정치연합을 구성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② 진보적, 개혁적 세력들이 추구해온 국가를 통한 개혁이 현재의 시점에도 과연 유효한 전략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a. 국가의 실패와 시장의 공세에 대응하면서 진보세력은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에 뿌리 박고 있었지만, 시민사회를 동원하여 국가를 재편하고 그 국가를 통해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다면 현재의 교착상황은 '국가를 통한 개혁'의 한계인가 아니면 이를 주도하는 시민사회운동세력의 국가관리역량의 한계인가? 아니면 여전히 국가와 정치사회는 '보다 많은 시민사회'에 의하여 충원되어야 하는가?

b. 자본주의국가에서 '국가를 통한 개혁'의 한계라면 국가의 민주화, 혹은 정치사회의 민주화를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진전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가에 대해 면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가 이러한 개혁방식에 모두 혹은 거의 대부분이 동원되는 전략에 대해서도 재고를 요한다.

c. 시민사회세력 자체의 문제라면 보수세력의 정치적 공세와 사보타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스스로의 국가관리능력의 결여이기도 하다. 김영삼정권 이래 3번에 걸친 민선민간정권은 보수세력을 압도하면서 국가의 진보적 재구성에 성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결과 투기적 해외자본, 보수적 행정관료, 반노동적 시장이 중요한 해결사로 나서게 되었다. 이제는 자기성찰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앞으로 치러질 대선의 향방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권력의 획득보다 그 사용에 관심을 기울일 시점이다.

③ 한국 시민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a. 한국의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진보적, 개혁적 세력들이 정치적 경향이 근본주의적이어서 직접적으로는 정치적, 정책적 해결능력의 한계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시민사회의 요구와 주장이 국가정책으로 실현되기 이전에 일정한 조정과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정과 통합의 역할을 국가와 정치사회가 적절하게 수행하는 경우에 시민사회의 동원과 활성화는 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그러나 그러한 전달벨트와 최종적인 융합자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시민사회의 요구가 곧바로 국가에 전달되는 경우에는 정책적 실행이 없는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뿐이다. 이념적 헤게모니와 더불어 정책적 수행능력에 갖춘 분파들간의 정치연합과 상호 승인과 역할분담만이 시민사회에 기반한 국가의 재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b. 시민사회 내부의 이념적 분화로 인해 진보적, 개혁적 시민사회세력이 권위주의시대 이래 누려왔던 정치적 대표성 혹은 정치적 정당성을 상당하게 상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집권세력과의 선택적 친화성으로 인하여 정치적, 정책적 정당성이 훼손되기 쉬운 위상에 처해 있다. 이제까지 시민사회운동세력의 목소리는 시민사회 전체를 대표하였지만, 이제는 일부분의 목소리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익집단화' 비판도 쉽게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준의 절차적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그에 따라 실질적 민주화도 차별적으로 진전되었고, 그 결과 진보적 시민사회 내부의 정치적, 이념적 통합력이 과거에 비해 낮고, 상호 갈등양상을 드러낼 정도로 분산적이다.

④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자체가 안고 있는 근본적 한계로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하게 표출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영역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는가 성찰해보아야 한다.

a. 흔히 권위주의체제에 투쟁하는 저항세력이 지배체제의 속성을 닮아가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특정 영역에 국한된 부정적 요소들이 실제로는 우리 사회 전체, 즉 국가, 시장, 시민사회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 사회 전체의 보편적 도덕성의 체화 정도 및 민주제도에 대한 합의수준 등은 각 영역에 두루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의 변화는 쉽지도 않을뿐더러 그것만으로 사회 전체의 변화가 쉽지도 않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b. 최근 민주노총의 사태나 일부 노조의 비리 등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된 민주적 합의와 규율에 대한 인식수준이나 사회적 도덕성의 수용 정도를 잘 보여준다. 국회에서 수시로 벌어졌던 농성과 폭력사태나 대선자금수사에서 드러난 부패 등이 정치사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3) 현재의 정치지형

①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 모두가 내부적으로나 상호간에 관계에 있어서 일종의 3각 정립을 이루고 있는 교착상황이다. 내부적 타협이나 강력한 외적 위기 등이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국가 주도는 절차적 민주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면서 갈등조정의 역할에 한정되어 가고 있고, 정치사회 주도는 탄핵국면을 통해 여대야소로 재편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의 압력에 상대적으로 취약해졌고, 시민사회 주도는 대안마련과 정책적 실행의 국면에 접어들면서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내부적인 교착상황을 확인해보면, 국가는 정치적 집권세력이 대안적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하여 관료세력에 대해 헤게모니를 상실하였고, 정치사회는 정당의 세력관계와 무관하게 이념적 스펙트럼에 있어서 진보-보수간에 실질적 균형상황에 처해 있고, 시민사회는 3대에 걸친 민주세력의 집권에 대응하여 보수적 세력이 동원되면서 분화와 교착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② 특정 영역이나 사회집단이 정치적, 사회적 헤게모니를 가지고 한국사회를 주도하거나 양극화된 갈등을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외적인 힘이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세대간, 계급간, 지역간 갈등이 공동의 위기보다 강하게 느껴지고, 이를 넘어서는 정치적 쟁점화가 미흡하다면 이러한 상황은 지속되면서 신자유주의의 내재화는 더욱 진전될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이 비단 노동 등 사회적 소수자에게 국한되어 있는지 재고해야 한다.

2. 정치지형의 변화

1) 최근 정치지형의 변화

① 2000년 총선,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을 거치면서 구 권위주의체제와 그 청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정치인과 정당 등이 정치현장에서 압출되었다. 그 이유는 정치사회가 주도하던 정치체의 재편이 시민사회의 강력한 압력에 의해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변화로 볼 수도 있다. 즉, 민주화 과정에서 국가권력이 정치사회와 시민사회로 분배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사회의 안정적 제도화가 미흡한 상황에서 국가권력과 시민사회와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정치체제는 이른바 '위임민주주의'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사회적 비용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조정과 갈등관리가 쉽지 않다.

②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사회를 주도하는 세력들간의 권력교체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보수적 지배세력이 시민사회에 잔류하고 있었던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세력들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대립층위간의 관계가 재구성되는 상황을 넘어서 정치사회세력의 교체라고 한다면, 이러한 체제를 안정화하는 새로운 세력연합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흔히 관료적 권위주의연합 혹은 신중상주의연합 등도 군부엘리트세력과 관료세력, 그리고 이를 수용하는 자본가세력, 다양한 지식인, 중산층들의 연합이었다. 헤게모니적 전략과 물질적 포섭에 의해 노동자와 농민세력까지도 끌어들였다. 그러나 새로운 개혁연합세력에 있어서는 자본가세력, 관료세력이나 지식인세력 등이 친화적이지 못하다. 중산층이나 노동자들조차 호의적이지 않다. 중도적 지식인세력을 포섭하고 관료세력에 대해 정치적 헤게모니를 갖지 못할 경우에 개혁연합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선거국면에서는 동원되지만 평상국면에서는 지지가 좌우로 분산된다.

③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변화이거나 아니면 주도세력의 교체이거나 간에 집권세력은 새로운 정치사회체제의 구체적인 상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 집권세력은 구 정치 축출과 반부패개혁 등의 부정적 가치만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을 뿐이다. 시민사회의 참여와 같은 긍정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지만 체제의 운영방식이 아닌 새로운 체제의 상과 목표를 뚜렷한 비전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과거청산은 집권세력의 주도집단이나 지지세력들간에 정치적 정체성의 확인일 수는 있지만, 전체 사회를 통합하면서 미래를 제시하는 비전일 수는 없다.

2) 새로운 정치지형은 아래의 요인들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향후 정치지형을 재구성하는 중요 기제들이 될 수 있다.

①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정치체 중심의 지역주의적 동원정치의 퇴조한 데 기인한다. 2000년 총선과 2002년 대선을 거치면서 지역주의적 동원이 강한 정당이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했다. 지역주의적 동원정치가 부패정치 및 3김정치와 결합되어 있었으나 그 결합이 차단됨으로써 점차 약화되어 갔다. 그러나 결정적인 계기는 2004년 총선에서 지역주의적 동원정치가 대통령 탄핵의 기반이 됨으로써 시민사회의 동원정치에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탄핵사태의 효과가 약화되고 현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된 이후에 치러지며 본질적으로 승자독식의 경쟁인 차기 대선에서도 지역주의적 동원정치가 사라질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지역주의적 동원정치는 중앙과 지방간의 차별과 불평등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라지기 어렵다. 최근에 행정수도논쟁에서 나타나듯이 향후의 정치지형 역시 지역주의적 분할동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②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가 정치세력화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수의 여성정치인이 제도권에 진입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기존의 정치적 대립구도를 편입되는 경우에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성평등의 제도화가 진전된다면 여성정치의 가능성은 다른 소수자정치에 대한 지원과 연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노동정치의 제도권 진입은 그 역사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양대정당의 틈바구니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개혁적 보수정당과 수구적 보수정당 간의 정치적 경쟁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는 새로운 정계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제도권진입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자율성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그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대중정치와 세대정치에 성공한다면 다음 대선과 총선까지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③ 부패정치의 청산은 시민사회의 정치적 압력과 더불어 극심한 양극적 대립구도에서 가능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부패정치의 청산과 선거공영제의 실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난 총선의 탄핵사태와 같은 바람선거가 없다면, 사회적 소수자들의 의회진출이나 민노당 등의 선전은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즉, 현실적으로 의회민주주의에 있어서 의회와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면서 동시에 저비용을 실현하기란 쉽지 않다. 만일 이러한 보완적 장치를 하지 않는다면 '부유한 자들의 선거판'이 제도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돈 안드는 정치'보다는 '효율적인 정치'와 '실행가능한 정치'를 만들어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정당이 민주노동당처럼 가야 한다기보다 민주노동당이 정책적 대안정당으로 준비할 수 있는 자원을 국가와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노무현정권에 대한 평가이러한 정치지형의 변화는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더불어 노무현 정권의 역할 속에서 찾을 수 있다.

① 노무현 정권은 소수파 정권과 지역주의적 정권의 한계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 총선을 계기로 의회지배에 성공하였으며 비호남지역에서 비교적 폭넓은 지지를 동원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민주당과 분당하면서 급조됨으로써 당내부의 이념적 통합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다수당으로서 의회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선거재판으로 인해 과반수 의석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 악화될 것이다. 민주당과의 분당과 탄핵사태는 지역주의적 정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동하였지만 그러한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전히 영남지역은 한나라당의 지지기반이며, 행정수도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충청도의 지역적 지지를 둘러싼 경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핵사태의 효과가 약화되고 그에 준하는 다른 이벤트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역주의적 동원은 향후에도 유효한 정치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열린우리당은 대선자금수사와 탄핵사태를 계기로 형성된 반한나라당 정서에 기대고 있을 뿐이며 적극적인 지지를 동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는 30-40세대와 50-60세대간의 정치적 지지가 양분되면서 나타나는 세대효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20대의 지지를 어떻게 확보하는가에 따라 그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② 노무현정권은 그 집권을 전후로 하여 정치적 부패를 크게 완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대선자금수사를 거치면서 정치부패에 대해 경종을 울림으로서 그 발생가능성을 크게 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탄핵의 여파로 비교적 돈이 적게 든 총선을 치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정권 역시 과거의 정권들처럼 레임덕 이후의 상황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제도화된 금권선거로 나아갈지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선거방식이 변화하면서 일시적으로 선거비용은 줄어들었지만, 미디어를 통한 선거 역시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고비용의 정치로 나아가기 쉽기 때문이다.

③ 노무현 정권은 이른바 '참여정부'에 걸맞게 시민사회의 다양한 열기를 정치화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과거사진상규명법,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등 개혁입법들과 환경문제, 교육문제, 지방분권문제 등 다양한 이념과 정책의 정치화에 기여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정표를 세웠다. 이러한 현상은 김대중정부 후반기부터 나타났으며 이른바 '민주적 심화'의 단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양상은 김대중정권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기도 했지만, 노무현 정권이 김대중정권에 비해서 이념적, 지역적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화와 그에 기반한 권력경쟁에는 성공하였지만 이의 탈정치화에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 쟁점화에는 성공하였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데에는 실패함으로써 지지세력과 반대세력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했다.

④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권은 대북송금수사로 인한 단절과 신뢰상실에도 불구하고 남북문제를 근본적으로 후퇴시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간의 정치적, 정책적 혼선을 겪다가 최근에 이르러 남북관계와 대미관계에 있어서 비교적 자주적인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보인다.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권은 사회적 통합에는 실패하고 있다고 보인다. 행정수도문제, 비정규직문제, 개혁입법문제 등이 보수와 진보, 자본과 노동, 중앙과 지방 등의 사회갈등으로 표출되면서 사회의 이념적,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진보적 개혁의 방향에서 볼 경우에 이러한 양극분화는 필연적이지만 세계체제 내부의 한국의 지위를 고려한다면 국가의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사회통합이 여전히 필요하기도 하다. 어떠한 방향의 개혁이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가져온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 국면의 국가능력을 약화시킨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은가?

4) 노무현정권과 시민사회

① 노무현 정권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데 있어서 시민사회의 사회운동세력의 향배에 주목할 만하다. 우선, 시민운동은 노무현정권의 출범과 존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그로 인하여 스스로의 사회적 정당성을 약화시켰다고 판단된다. 즉, 시민운동세력은 양대정당의 대립구도 안에서 항상 열린우리당의 지지세력으로 간주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운동세력은 대내외적 평가에 있어서 제도권 정치세력과 더 이상 정치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시민운동세력의 사회적 정당성은 그 정치적, 인격적 도덕성 외에 현실 정치세력과의 거리두기에서 확보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근의 상황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의 근저에는 진보적 경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의 정치체제적 스펙트럼이 변화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가장 직접적인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상황을 미루어보건대 그러한 기대가 다소 무망하다고 판단된다.

② 노무현정권과의 거리두기에 실패하면서 시민운동세력은 정치적 정당성이 훼손되기도 하였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주요한 인적 자원들이 정치권으로 유출되면서 그 인적 재생산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의 상황은 기존의 이른바 '저수지론'을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시민운동의 사회운동활동가들이 스스로의 재생산이 벽에 부닥치면서 정치권에서 그 출구를 찾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운동진영이 새로운 활동가의 재생산에 있어서 많은 장애를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민운동 자체를 전면적으로 성찰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히려 활동가들이 시민사회 내부에 잔류하면서 시민운동의 이념적, 정치적, 현실적 활로를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를 모색해볼 수 있다. 첫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세력교체를 통한 민주주의의 확장과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지적할 수 있겠다. 그러나 17대 국회가 시민사회의 압력 없이 진보적 개혁을 추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정치적 욕구와 유사한 멘탈리티를 가진 정치인들이라면 권위주의세력의 대체가 큰 의미를 지닐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시민사회의 운동적 자원만 소실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둘째, 제도적 수준의 민주화, 혹은 정치체가 만들 수 있는 민주화의 한계를 인식하고 시민사회의 운동이 내부지향적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기상조라고 판단하리라 생각한다.

③ 시민사회의 이념적 분화는 현재의 정치구도하에서는 필연적이었지만 시민운동세력이나 노동운동세력의 실패에도 기인한다. 보수-진보의 대립구도 하에서 보수세력의 집권이 연속하여 좌절되는 상황에서 보수세력이 다양한 모색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은 권위주의시대에 진보세력의 민주화운동과 다를 바 없다. 더구나 보수적 정치세력이 변화에 수구적인 상황에서 시민사회 내부의 보수세력이 다양하게 조직될 수 있다. 가령 보수적 시민운동과 뉴라이트 운동의 등장에서 그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시민사회의 사회운동세력이 시민사회의 사회적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보다는 정치체와의 관계설정이나 국가주의적 해결책에만 몰두했던 탓도 없지는 않다. 또한 시민사회의 사회운동세력이나 서로 결합한 열린우리당세력이나 보수와 진보의 대립 속에서 타협의 가능성과 타협의 경로를 모색하지 않았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변동의 교착상황을 낳거나 파국에 이르기 쉽다. 정치는 타협과 조정 속에서 진전된다고 본다. 실제로 반독재민주화의 과정에서도 세력들간의 역관계 속에서 일정한 수준의 구조적 타협이 이루어졌다. 시민사회와 정치사회 각 영역에서 아무런 타협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진보적 개혁이 가능한 수준에서 현실화되기보다 극단적인 권력투쟁만을 낳을 뿐이다.

3. 대안은 있는가?

1)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시민사회 자체, 시민운동 및 노동운동,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조직화된 시민사회'에 대한 비전에 대한 합의수준을 높여가는 일이 중요하다. 현 시점에는 시민사회의 분화와 내부의 차이를 인정하고 확대하기보다 그러한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공유하고 있는 지점을 찾아가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2) 역사적 진보는 현재를 딛고 나아간다. 정치적 역량이 담보되지 않는 비약이란 이루어지기 어렵다. 현재의 상황에서 진보적 개혁세력의 정치적 역량은 실제보다 부풀려져 평가되지 않았나 싶다. 그 역량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수준에서 적절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진보적 개혁세력이 정치 중심으로 불균등발전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개혁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3)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보수세력들의 역량을 우리 사회의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정치적, 이념적 스펙트럼이 상당기간 존속하고, 따라서 보수세력들을 정치적 경쟁의 적대적 파트너가 아닌 상호보완적 파트너라는 의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승자독식의 경쟁은 우리 모두의 파이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을 수긍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경쟁, 타협, 협력에 있어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절차와 규칙, 그리고 제도에 대한 합의지점을 확인해야 한다.

4) 국가주의적 해결책에 집중하지 말고 시민사회 자체를 강화시켜야 한다. 시민사회를 방치한 채 정치사회에서 인물이나 세력을 교체함으로써 진보적 개혁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은 합리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국가와 정치사회 등의 외적 환경을 변화시키면 시민사회는 개선된다기보다 국가 및 정치사회로부터 시민사회를 방어해야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