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인권연대

창립심포지움

□ 일   시  :  2004년 2월 26일

□ 장   소  :  구미 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

◑   순  서   ◑

♥ 도착과 인사, 그리고 점심식사(12:00∼13:00)

Ⅰ부 창립심포지움 (13:00∼15:00)

□사회 : 모경순,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 사무처장

□발제 : 「이주노동자운동의 평가와 전망」, 정귀순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

□토론

Ⅱ 창립행사 (15:00∼17:00)

□사회 : 박천응,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소장

□경과보고 : 양혜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타 소장

□규약설명 및 토론 : 모경순,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 사무처장

□임원선출

□창립선언문 채택

□이후 사업논의

□공지사항

□폐회

Ⅲ부 다함께 (저녁식사)

□ 공지

1. 행사 후 □이주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의 이후 일정에 대한 간단한 모임이 있습니다.

2. 각 단체 활동가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한국 이주노동자운동의 평가와 전망

정 귀 순,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

들어가면서

한국의 이주노동자 유입역사 13년, 이주노동자운동이 시작된 지 어언 10년에 접어들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데, 지난 10년을 딛고 또 다른 10년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면서 그간의 이주노동자운동을 돌아보고자 한다. 우선 지난 95년부터 벌여왔던 제도개선투쟁의 산물로 이루어진 고용허가제 도입은 비록 많은 한계를 안고 있음에도 이주노동자운동이 과거와 구분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난 10년 간 이주노동자운동의 주체인 □이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해온 단체 및 활동가□의 내적 정체성 확보를 위해 이주노동자운동의 성과와 한계들 그리고 이주노동자운동의 목표와 지향이 무엇인지에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할 시점이다.

모두가 인정한다.

이주노동자운동의 양적인 팽창과 주제의 다양화, 그리고 높은 사회적 관심에 대해.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모두 인정한다. 이주노동자의 낮은 주체성과 도덕성, 이주노동자운동 진영의 정체된 인식과 활동, 그리고 골 깊은 내적 갈등에 대해.

문제는 많다. 그러나 문제를 명료히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문제의 해결은 출발할 것이다. 오늘의 토론이 문제해결에 이르기보다 문제를 명료히 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크게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설사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문제를 명료히 하자는 것에 공감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그 역시 다행스런 일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발제는 사전 토론이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개인적인 입장과 의견임으로 많은 이견과 반론이 있으리라 짐작한다. 오히려 활발한 토론과 논쟁을 기대하며, 가능한 한 도전적인 문제제기를 위해 노력했음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Ⅰ. 이주노동의 배경

자신이 태어난 곳, 가족이라는 울타리, 문화적□민족적 동질성을 떠나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 이주노동을 떠나게 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존재한다. 우선 생존을 위해, 또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이주노동으로부터 실업과 상대적 빈곤으로부터의 탈피, 나아가 보다 풍족한 삶을 위한 이주노동에 이르기까지 주요 이유는 경제적인 것이다. 이처럼 이주노동의 문제는 국가와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가 존재하는 한,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과 국가에서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과 국가로 향하게 되고,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 과거에 비해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의 배경에는 정치적인 요인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내전 혹은 외부로부터의 침공 등 정치적 상황에 의해 발생한 난민들은 이주노동자라 분류되지 않지만, 정치난민이 발생하는 국가나 지역의 경우 불안정한 정치상황으로 인해 경제가 무너지게되고 그 결과 경제적인 이유에 의한 이주노동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이처럼 이주노동은 경제적인 이유가 주를 이루지만, 정치적인 이유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지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주노동에 있어 아시아지역은 세계 이주노동에 있어 가장 규모가 큰 지역일 뿐 아니라 역동적인 지역이다. 아시아지역의 이주노동은 초기 60∼70년대 석유산업을 기반으로 대규모 건설붐을 일으켰던 중동지역에서, 80년대 접어들면서 일본과 한국 등지로 목적지가 옮겨지고 있으며, 90년대 IT산업을 중심으로 비숙련 노동자보다 숙련노동자의 이주노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노동자의 이주노동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IT산업을 비롯한 의료계 등의 기술□숙련노동자의 미국과 유럽 등지로 이주노동의 증가는 아시아 각 국의 기술발전과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주노동의 여성화 경향은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인신매매나 성산업의 확대라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Ⅱ. 한국의 이주노동

1. 이주노동의 역사

한국은 이주나 이주노동에 생소한 나라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꽤 오랜 이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구한말 조선인들이 하와이 사탕수수 밭으로, 남미의 커피농장으로 이주한 역사가 있었으며, 일제침략 이후 탄압을 못 이겨 만주와 사할린으로 이주해 간 동포들이 지금도 조선족, 고려족이라는 이름으로 민족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가깝게는 60년대와 70년대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베트남전에 파견되었던 군인들 그리고 중동 등지에 건설노동자를 보내 근대화 과정에 달러를 벌어들였던 전형적인 인력수출국이었다. 그 이후 빠른 경제성장과 임금수준의 상승으로 80년대 말부터는 소위 3D업종(Dirty, Difficult, Dangerous)에서 심각한 인력난에 부딪치자 제조업과 건설업, 수산업에 외국인력의 도입이 시작되어 한국인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심한 노동강도를 피해 하나 둘 빠져나가고 있던 전국 각지의 중소제조업체, 건설현장, 식당, 농장, 어장,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인 소유의 원양어선 선원으로 일하고 있다.

『외국인여성 성매매실태조사보고서』, 여성부, 2003.12 (Seol, Dong-Hoon. 2003"International Sex Trafficking in Women in Korea :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untermeasures", Sep. 2003 중)

* 이 장의 1, 2절은 설동훈의 논문 중 일부(Seol 2003: 153∼164)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2. 이주노동자 도입과정에서의 특징

1) 국내노동자, 노동조합의 태도

독일의 경우, 소위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산업화 과정에서 대규모생산 과정의 대기업□대공장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였고, 독일노동자의 근로조건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조직화에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던 것에 비해, 한국의 경우는 기술개발□기계화□기업의 해외이전의 전 단계에서 혹은 그것이 어려운 영세한 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고용함으로써 국내 노동자, 특히 대기업□정규직노동자 중심의 노동조합들의 이해와 크게 충돌지점이 없어 노동조합이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 무 개입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은 권리보호와 조직화로부터 철저히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오히려 이주노동자는 노동시장 구조에서 최하층을 차지함으로써 국내노동자가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 이 점은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즉 한국의 노동조합들이 이주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끌어안고 포용할 수 있을지가 과제이다.

2) 기업의 해외진출과 인력도입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개발□기술혁신을 통한 기계화를  추진하거나, 저임금 외국인력 고용 혹은 보다 값싼 임금을 찾아 기업의 해외이전을 선택하게 된다. 한국의 노동집약산업들은 초기 이주노동자의 값싼 노동력 고용을 선호하는 것에서 점차 해외 기업이전으로 선회하고(해외이전 기업들은 중국도 임금이 높다고 더 낮은 임금을 찾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로 움직이고 있다), 점차 기술개발이나 기업이전이 불가능한 영세기업들과 기술혁신이 불가능한 서비스업(유흥산업, 요식업, 가사노동 등)에서만 외국인력을 고용하게 된다. 그리고 기업의 해외이전과 한국제품의 수출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제공의 대가로 당사국으로부터 인력수입 등을 요구받게 되어 정부의 이주노동자 도입규모결정 및 해외투자기업연수생 도입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 따라서 한국기업들의 해외진출로 인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국내 해외투자기업연수생들의 문제는 동시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울러 서비스업의 이주노동자 문제는 제조업의 이주노동자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Ⅲ. 한국 이주노동자운동의 어제와 오늘

이주노동자운동은 기본적으로 두 축, 이주노동자의 운동과 이주노동자의 지원그룹(한국인)의 운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이를 시기별로 구분해 본다면,

첫째, 이주노동자는 존재하나 이주노동자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인식되지 못한 시기

(1980년대 말부터 94년 경실련 농성까지)

둘째, 이주노동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시기

(1994년 경실련 농성, 1995년 명동성당 농성으로 이어지는 시기)

셋째, 이주노동자운동의 조직적 출발과 제도개선투쟁 출발시기

(1995년 외노협의 발족과 함께)

넷째, 이주노동자운동의 내적 발전과 분화 시기

(2001년 이주여성인권연대 및 평등노조 이주지부의 발족과 함께)

다섯째, 고용허가제 도입, 이주노동자운동의 다양한 분화 및 전문화 시기

(2003년 8월 이후)

이주노동자운동의 주요 사건과 계기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2.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의 의의와 한계

익히 잘 알다시피 외노협은 1995년 1월 네팔연수생들의 명동성당 농성지원과정에서 결성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중 일상적인 지원단체를 중심으로 95년 7월 10여 개의 단체를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외노협의 주요활동은 국내 이주노동자지원단체의 협의체로서 활동을 중심으로 제도개선투쟁으로 □산업연수제도철폐와 노동허가제실시□ 및 해외 이주노동자단체들과의 연대사업을 펼쳐왔다.

1) 외노협의 성과

외노협의 성과로는, 이주노동자들이 아무런 사회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극악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를 한국사회에 등장시킨 역할, 즉 이주노동자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제기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성과이며, 95년부터 외국인력제도개선을 위한 투쟁을 벌여 2003년 고용허가제의 입법에 이르는 제도개선투쟁의 중심역할을 한 점이다. (특정 상황에 특히 2002년 이후 내부적인 문제로 외노협의 틀보다는 투쟁위원회나 공대위 등으로 제도개선투쟁에 대처하여 다른 평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외노협으로 전국의 단체들이 묶여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제도개선투쟁이었음을 평가한 것이다) 이 점에서 외노협은 현재의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운동사에서는 이미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2) 외노협의 한계

외노협은 제도개선투쟁의 구심으로서의 운동적 역할 외에 97년 IMF 이후 민간차원과 정부차원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면서, 그 지원 창구로서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었고, 그로 인해 외노협 가입단체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초기 적은 수의 단체들간의 정보교류와 결속도가 비교적 높은 단계에서, 이주노동자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면서 전국적으로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의 수가 늘어나고 정부(중앙 혹은 지방정부)의 지원의 여지가 넓어지면서, 양적으로 급팽창하는 단계를 맞았다. 외노협 산하 단체 수는 크게 늘어났지만, 성격과 활동, 지향에 대한 합의와 실천력은 오히려 낮아지는, 조직적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 즉 이주노동자운동의 분화와 질적 발전이 요구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내부에 종교단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지향과 활동성격이 다른 단체들의 연합체로서 외노협은 단체간의 연결망과 지원체계 이상의 성격을 띄기 어려웠다. 결국 내적 한계는 2000년 제도개선투쟁 과정에서 정책과 노선의 차이를 드러내며 하나의 조직으로 유지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고,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입장의 차이에 따라, 그리고 활동내용과 방식에 따라 이주노동자운동 진영 내의 분화가 시작되었다.(2001년 3월 이주여성인권연대의 발족과 4월 평등노조이주지부의 출범)

대처 운동의 발전과정에 나타나는 내적 분화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주노동자운동 진영 내의 깊은 골은 기본적으로는 운동의 미숙함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활동과정에서의 도덕적 불신이나 단체 대표들을 중심으로 한 명망성 위주의 활동에 대한 반발 등 다소 본질을 벗어난 것에서 비롯된 것들도 적지 않다.

어쨋건 외노협의 역사와 함께 했던 단체의 다수는 이미 외노협을 탈퇴하였고, 앞으로 외노협은 이주노동자운동의 다양성 위에 전문성 모색을 위한 노력과 각 단체 활동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들을 수렴해나가는 민주적인 조직운영이 필요하리라 본다.

3.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의 발족과 활동

비록 출발은 다소 선언적인 수준이라 하더라도,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와 국내노동자와 단일조직이라는 측면에서 평등노조이주지부의 발족은 이주노동자운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조합원 대부분이 미등록이주노동자 신분이어서 지부장을 한국인으로, 조합원을 비공개 조합원으로 출발한 점,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역할인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포함한 문제를 가지고 사용주와의 교섭 등의 활동보다는 제도개선 등의 정치적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아직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점은 현재 평등노조가 이주노동자의 대중조직으로서 조직적 확대와 대중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보다 정치적 입장을 중심으로 한 활동에 비중을 둔 정파활동가의 다소 편향된 활동의 문제점도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넓게 보면 평등노조이주지부가 민주노총 산하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의 지부라는 점에서 민주노총(국내 노동운동)의 한계이면서 동시에 현재 이주노동자운동의 수준의 반영이기도 하다.

4. 고용허가제의 도입, 의의와 한계

1) 고용허가제의 의의

고용허가제를 둘러싸고 꽤 오랫동안, 그리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노동허가제가 아니라 고용허가제의 도입은 이주노동자운동의 결과이자 수준이다. 고용허가제는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요구인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점에서, 또 왜곡된 외국인력제도를 바로잡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아울러 10여년의 짧은 외국인력도입 역사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의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점은 이주노동자운동에서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2) 고용허가제의 한계

그러나 익히 알고 있듯이 고용허가제는 여전히 고용주의 입장에 서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점, 단기로테이션정책을 고수하는 점등의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고용허가제의 내용적 한계보다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노무현정권의 출범과 함께 법개정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가졌지만, 반쪽 짜리 고용허가제의 입법과 미등록노동자의 선별합법화 등 제도개선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없었다는 점은 법개정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음에도 그 성과를 성과로 인정하기 힘든 결과를 초래했다.(마치 우리 힘으로 이루지 못한 것 같은) 이 점은 이주노동자운동진영의 조직적□이념적 내적 통합성의 결여로 인해 집중적인 교섭과 투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리고 최소한 3~5년 이후를 내다보는 활동 전망을 세우지 못하고 불과 몇 달 뒤의 상황에 급급해야 하는 낮은 운동수준에서 기인한 것이라 보아진다.

3) 덧붙여

한가지 덧붙인다면, 고용허가제의 한계만을 지적하며 투쟁의 성과가 아니라는 견해는 다소 편향된 것임을 지적하고 싶다.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는 제도개선의 내용과 수준의 차이임에도 고용허가제를 개량주의와 동일하게 지칭하는 것은 모든 제도개선은 그 자체가 □개량□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주노동자운동의 목표에 대한 불투명함의 반영이 아닌가 생각된다.

Ⅳ. 이주노동자 운동에 대한 간단한 평가

1. 긍정적인 평가

이주노동자운동 주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산업연수제도 폐지와 노동허가제 도입이라는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거의 10년 가까이 투쟁해왔음에도 겨우 반쪽 짜리 제도개선을 이룬 것이 답답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불과 10년 사이 이주노동자 문제가 한국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등장한 점, 정치적 영향력이 전혀 없는 이주노동자임에도 49년만의 국적법개정과 고용허가제 도입, 재외동포법 개정 등의 제도개선을 이룬 점등은 국제사회에서 인정할 만큼 큰 성과하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진전은 역동적인 한국사회와 시민사회운동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보도를 해 준 언론의 역할이 적지 않다.(사회의 다른 이슈에 비해 과잉 보도된 측면도 없지 않다)

특히 2002년과 2003년에 걸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출국유예 조치로 인해 집회를 비롯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의식과 조직, 활동에 있어 눈부신 발전이 있었고, 이것은 이주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이주노동자운동으로 한 단계 나아가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각 지역별로 또 공동체별로 리더그룹들의 탄생과 그들의 국내 노동운동을 비롯한 운동진영과의 연대를 통한 인식의 확대가 앞으로의 이주노동자운동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명동성당을 비롯한 농성투쟁의 성과가 소모적인 투쟁으로 끝나지 않고 이주노동자 운동의 발전으로 귀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 부정적인 평가

첫째,

이주노동자운동의 목표가 이주노동자의 인권개선을 넘어, 이주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주체로의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주노동자들의 활동과 조직은 이주노동자지원단체에 지나치게 의존적이다.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상담단체들을 마치 자판기로 생각하는 경향(언제든지 찾으면 해결해주는!), 또 이 점에 대해 이주노동자지원단체의 지원활동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도 재고해 보아야 할 점도 있을 것이다.

둘째,

이주노동자운동의 목표가 한국사회의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로의 발전이라는 측면, 국적과 인종, 문화의 차이를 넘어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 미흡하기 짝이 없다. 특히 이주노동자지원단체 내에서 다수가 종교단체인데, 그 중 공격적 선교활동을 중심으로 한 활동(특정 종교를 내세우거나 강요하는) 혹은 교세확장이나 교회확대를 목적으로 한 활동은 오히려 앞으로 이주노동자운동의 장애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이주노동자지원단체의 양적 팽창은 많은 이주노동자로 하여금 인권보호의 가능성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단체들간의 경쟁과 갈등(한국 NGO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유발하여, 활동의 전문성과 질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Ⅴ. 이주노동자운동 과정에서의 제기되는 고민들

1. 지향의 문제, □우리는 왜 이주노동자운동을 하는가?□

이주노동자운동은 무엇보다 우선, 이주노동자의 비인격적인□비인간적인 처우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최소한 인간적인 환경에서 지내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일 것이다. 동시에 이주노동자의 인권개선은 한국사회를 □어떤 사회로 만들 것인가□라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그 두 번째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사회의 인권지표를 측정하는 두 가지 기준으로, 재소자의 인권과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든다. 이처럼 이주노동자의 인권의 수준은 그 사회가 □서로 다른 것에 대한 포용□의 수준, □배타적인 권리에 대한 범주를 얼마나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나눔의 수준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주노동자 상담을 하는 활동가 대부분이 생각해 보는 문제가 있다.

□우리가 단지 이주노동자로 하여금 돈을 조금 더 받는 것을 돕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국에서 돈을 벌어 고향으로 돌아가 현재 자신의 사장과 다르지 않는 또 다른 자본가를 만드는 것에 일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라는 점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겠지만, 이주노동자지원단체가 단지 돈을 받아주거나, 이주노동자들을 돌봐주는 일,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인간을 차별의 구조 속에 빠뜨리는 사회구조에 맞서 보다 인간적인 사회로 바꾸어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주노동자운동의 목표는 경제적인 이유로 삶의 터전과 가족과 고향을 떠나야 하는 이주노동,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또 하나, □국경 없는 자유로운 노동의 보장□이라는 슬로건 역시 인간으로 하여금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자본과 동일한 것으로 만드는 자본주의적 슬로건은 아닐까?

2. 장기체류 미등록노동자의 문제

이주노동자 전체의 80%를 차지하던 미등록노동자, 이는 미등록노동자를 조장하는 한국의 왜곡된 외국인력제도로 인한 결과물로 결국 외국인력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지난 11월 17일 정부의 단속과 추방에 맞서 명동성당을 비롯하여 □강제추방중단과 미등록노동자의 전면합법화□를 위한 농성에 돌입했고, 아직도 농성은 계속되고 있지만, 미등록노동자 문제의 해결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그러나 미등록노동자의 바람직한 정책수립의 측면에서 풀지 못한 몇 가지 고민이 있다.

#딜렘마1.

이주노동자 본국을 방문하면서 느낀 점이 많다. 한국에서의 장기체류가 가족의 해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귀국 후 정착과 가족의 재결합에 실패하여 다시 이주노동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결국 장기체류는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한 이주노동의 목적에 비추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다.(물론 이주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만)

이런 이유로 가족의 동반을 허용하는 것(그러나 이 역시 한계가 명백하다) 혹은 계획된 이주노동과 준비된 귀국을 위한 귀환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주어진다.

#딜렘마2.

이주노동자 본국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으로의 취업의 기회를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간에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국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한국으로의 취업의 기회가 제공되기를 원하게 되고 동시에 특정인의 장기체류는 다른 이들의 상대적 기회의 박탈로 이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여기서 미등록노동자의 합법화(특히 장기체류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우선 비록 미등록상태이긴 하지만 장기간 한국경제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과 같이 합법적인 취업의 기회부여나 영주권 부여와 같은 조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는 필요할 때 쓰다가 필요 없을 때 손쉽게 버리도록 한 단기로테이션정책에 대한 도전이며, 국적 중심의 배타적인 국가주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장기체류 미등록노동자의 출국유예와 합법적 취업기간의 연장 결과가 이들에게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외 무엇이 있을까? 우리의 요구가 단지 이주노동자로 하여금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 아니라면,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과연 부족한 부분은 무엇일까?

3. 재외동포의 문제

이주노동자들 중 상대적 독자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재외동포, 특히 중국동포의 문제이다. 이미 법적으로 재외동포법의 입법과 개정으로 재외동포들은 다른 국적의 이주노동자들과는 다소 다른 처우를 받게 되겠지만, 그동안 이주노동자운동 내에서 재외동포문제와 정책에 대해 제대로 토론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 오히려 미등록노동자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대응을 둘러싸고 곤혹스러움을 피할 수 없었다.

외국인력정책 차원에서 □재외동포□ 문제가 특별히 제기되는 것은 □민족에 따른 차별□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고, 자칫 한국사회 내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는 민족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의 입장에서는(특히 중국동포와 사할린동포)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잘사는 나라의 동포에 대해서는 환대하고 가난한 나라 출신의 동포들을 홀대하면서, 고작 한국에 와서 다른 국적의 이주노동자들과 같이 일이나 해서 돈이나 벌어가라는 수준의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해 더 많은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다. 일제식민지와 분단이라는 아픈 한국근대사로 해방 이후에도 귀국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와 강제이주의 역사를 안고 있는 사할린동포에 대해 한국사회는 반드시 한번은 청산해야 할 역사적 빚이 남아있다. 다만 그것이 어떤 형태와 내용이어야 하느냐가 문제이다.

한중수교 이후 한국으로의 취업 붐으로 중국의 조선족 사회는 몸살을 앓고 있다.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 뿐 아니라 붕괴의 위기에 봉착했음은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중국동포를 중심으로 한 재외동포에 대한 NGOs의 활동이나 지원단체의 활동이 재외동포로 하여금 현지에 튼튼히 뿌리내리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정부와 민간차원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미래지향적인 것이기보다는, □미등록노동자의 사면□, □체류기간을 늘여달라□(최근 자유왕래, 국적회복 등의 요구도 있었지만)는 수준의 요구가 얼마나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며, 아울러 국내 취업 중인 중국동포의 요구에 편승한 일부 지원단체들의 활동 역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4. 활동가를 위한 프로그램의 부재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활동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몇 년째 끊임없이 반복되는 활동(특히 상담내용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로)을 하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개인의 전문성이 쌓여가거나 인식수준이 높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일상업무에 매몰되고 시야가 좁아진다는 점, 이주노동자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실망이 커진다는 점이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운동은 활동가에 의해 이끌어지는 만큼, 이주노동자운동에서 활동가를 키워내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를 위한 활동은 있지만, 이주노동자 활동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지원단체의 활동가를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하다. 이주노동자 특히 이주노동자 활동가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지, 이주노동자 활동가들과 함께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이주노동자운동의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내부수준을 반영한 것이겠지만, 프로그램의 부족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이주노동자 활동가와 지원단체의 활동가를 위한 많은 고민과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이주노동자 운동이 보다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보다 풍부한 운동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란다.

Ⅵ. 무엇을 할 것인가 □ 이주노동자운동의 전망

1. 노동운동으로서의 이주노동자운동 : 이주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정체성확보

이주노동자 스스로 노동자로서의 인식과 정체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정체성은 관계 속에서 정립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국내 노동조합과의 관계, 즉 □노동조합으로서 조직화□가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 이주노동자의 교육과 조직

□ 특히  □어떤 내용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라는 내용의 문제와 □어떤 단위로 교육하고 어떤 조직으로 수렴할 것인가□라는 조직의 문제가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노동법을 중심으로 한 권리교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주노동의 배경과 원인, 빈곤과 불평등의 원인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내용이 필요하다. 이런 교육을 바탕으로 이주노동자의 실천 역시 스스로의 권리를 위한 것 뿐 아니라 폭넓은 연대를 향한 활동과 투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국내노동조합과의 관계 하에서 어떻게 노동조합으로 조직화할 것인가의 문제

(이 점은 일부 민주노총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2. 지역(주민)운동으로서의 이주노동자운동

노동자로서 뿐 아니라 한국사회, 그 속에서 구체적인 지역에 삶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지역주민으로서 이주노동자들이 지역주민으로부터 배제되고 터부시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역주민들 속으로 스며들어 살아가는 다양한 내용과 활동이 개발되어야 한다.

□ 다양한 복지□문화사업의 개발

□ 지역 시민운동과의 결합(한국사회의 역동성, 사회변화의 동력에 대한 이해와 결합)

3. 인권사회운동으로서의 이주노동자운동 : 각종 차별에 저항하는 사회활동

지금까지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모든 활동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차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차별을 극복해 나가는 다양한 활동이 요구된다.

□ 국적차별,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사회운동

(건강권을 포함한 시민권, 이주여성의 문제, 이중문화가정의 문제 등)

□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운동과의 연대활동

4. 아시아민중과 연대하는 이주노동자운동

이주노동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아시아 각 국의 정치□경제의 민주화를 이루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한국의 이주노동자운동이 한국 내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인식, 활동의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이주노동자 본국과의 연계 속에서 아시아 각 국의 민주화를 구체적으로 지지□지원할 수 있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 귀환프로그램, 어떤 귀환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인가의 문제

□ 아시아지역의 많은 귀환프로그램이 이주노동자들로 하여금 돈을 모으는 것을 중심으로 한 귀환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올바른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반복되는 이주노동의 근절을 목표로 하지만, 본국의 자본주의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본국의 공동체사회를 지향하는 방향, 본국의 정치□경제적 민주화와 함께 가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국의 NGO와의 연계프로그램도 요청된다.

□ 아시아지역의 NGO와의 연대

Ⅶ. 이주노동자인권연대의 과제와 전망

1. 문제의식

2003년 2월, 노무현정권의 출범과 함께 법개정 등 제도개선의 가능성은 높은 반면,

□이주노동자운동진영 내의 불신과 무기력으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투쟁은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부족하여 내용에서는 오히려 정부측에 끌려 다니는 점,

□결정은 있으나, 실천은 없다는 점등의 문제점에 공동인식하고,

이주노동자운동진영에서 정책활동을 강화하고, 실천력을 담보하는 모임을 갖자는 것에 합의하고 이후 1년에 걸쳐 □대전포럼□으로 진행되었다.

2. 이주노동자인권실천연대는

□이주노동자운동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동시에 통합성을 지향하는 조직

□각 지역의 활동을 중심으로, 전국적 활동을 지향하는 조직

□이주노동자운동의 방향과 전망, 정책을 연구□모색하는 연구하는 조직

□더디가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책임 있는 결정을 하는 민주적인 운영을 하는 조직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연대를 지향하는 조직

3. 2004년 사업내용

1) 정책생산 및 이주노동자 운동방향모색을 위한 활동

□ 격월간 주제를 선정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전체회의를 진행한다(회의와 세미나를 병행)

□ 2004년 11월, 제2회 전국 이주노동자운동정책심포지움 개최

□ 「이주노동자운동 정책연구소」 준비

2) 이주노동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활동(제도개선, 의료, 문화 등)

□고용허가제 실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대응

□해외투자기업연수생 문제를 중심으로 연수제도폐지를 위한 활동

3) 이주노동자의 조직발전 및 교육사업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활동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이주노동자의 조직화, 노동조합 조직화에 대한 구체적인 모색

4) 주제별 소위원회구성(반드시 산하에 두지 않아도 됨)

5) 활동가를 위한 프로그램

6) 아시아의 연대를 위한 프로그램

경 과 보 고

1. 그간의 경과 (2003년)

□ 2003년 2월 서울에서 간담회 가짐

노무현정권의 출범과 함께 법개정 등 제도개선의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이주노동자운동진영 내의 불신과 무기력으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갖고 정책대안을 강화하고, 실천력을 담보하는 모임을 갖자는 것에 합의 (부산, 양산, 안양, 안산, 갈릴래아, 인천)

□ 3월 11일 대전에서 1차 간담회 개최 □이주노동자운동 발전을 위한 간담회□

□현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정책과 우리의 대응□ / □이주노동자운동 조직발전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전국 15개 단체에서 23명 참석

□ 3월 20일 대전 가톨릭농민회 회관에서 전국공대위 단체들의 모임(외노협과 대전포럼 단체들의 만남)

제도개선을 위해 기존 공대위 활동으로 집중하자는 의견을 존중하여 모임을 가졌으나, 오히려 함께 활동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게 되었음

□ 4월 18일 대전에서 2차 간담회

□이주노동자 제도개선투쟁의 현황과 대응□, □이주노동자운동의 조직발전에 대한 전망□, □해외투자기업연수생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제로 진행함

□ 5월 21 대전에서 3차 간담회

고용허가제 입법국면에서의 대응을 중심으로 논의 / 민주노총 비정규담당 김혁부장의 합류로 논의가 활성화됨

□ 6월

고용허가제 입법과정에서 각 지역공대위를 중심으로 단식농성, 집회, 항의서한 전달 등의 활동이 있었음

□ 7월 대전포럼

제도개선 및 전국조직구성에 대한 논의

□ 8월 19일 대전포럼

고용허가제 통과 이후 미등록노동자문제,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의 역할과 전망, 정책심포지움 개최에 대한 논의

□ 9월 22일 대전포럼

미등록노동자 양성화과정의 문제점, 합법화에서 배제된 미등록노동자문제, 정책심포지움 준비에 대한 논의

□ 10월 7일 기자회견 (서울 느티나무) 및 대전포럼 회의

□실효성없는 불법체류자 양성화 정책의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 및 정책심포지움 준비 점검

□ 11월 6~7일 정책심포지움 개최

□ 12월 11일 대전포럼

현 상황공유와 전망모색(농성장 상황 등),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에 대한 기자회견 결정

□ 12월 17일 기자회견(서울 느티나무) 및 대전포럼 회의

□고용허가제 운영의 문제점 전국사례발표□기자회견,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 및 노동부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결정, 신년회에 대한 논의

□ 12월 23일 고용허가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노동부)

민교협과 민주노총, 인천공대위에서도 의견서 제출

□ 2004년 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현재 정책실로 이관된 상태)

□ 2004년 1월 14일 대전포럼 신년회

농성장 현황보고, 정세와 전망, 전국 네트웤을 위한 준비에 대한 의논 후 2월 26일 창립심포지움을 결정

2. 그간의 성과

□ 느슨한 관계로 출발하였지만, 전국적인 상황공유 및 정보공유, 제도개선과정에서 공동의 문제인식을 가지고 실천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또 함께 실천함으로써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조직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고, 또 단체들 간의 신뢰를 구축해 나온 점

□ 회의마다 상황공유와 전망논의 및 발표준비, 정책심포지움 개최로 정책과 전망모색을 위한 조직으로서의 가능성 인정

□ 서울 중심의 활동, 논의가 배제된 비민주적인 운영, 실천이 담보되지 않은 관성적인 사업방식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활동으로 전환(지역공대위 구성 및 활성화), 민주적 논의구조 확보, 실천을 높여나가는 모임으로 전환한 점

이주노동자인권연대 규약

전   문

지난 10년간의 한국 이주노동자운동은 이주노동자의 극도로 열악한 처지와 불정한 지위로 인한 심각한 인권문제에 대항하여,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법적□사회문화적 지위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비록 만족할만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 존재의 확인과 아울러 제도개선 및 이주노동자의 정체성 확보에서 부분적인 성과도 있었다. 이제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역량을 모아 이주노동자운동에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한다. 이주노동자운동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면서,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인 이주노동자의 인권개선 노력과 더불어 국적□인종□피부색□문화□성에 따른 차별을 넘어 폭넓은 사회적 연대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아울러 빈곤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인간과 자연을 파괴하는 전쟁과 빈곤에 맞서, 전쟁없는 평화로운 사회, 차별없는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고자하는 한국 과 아시아 민중들과 굳건한 연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본 단체의 명칭은 □이주노동자인권연대□라 칭하며, 영어명칭은 □Network for Migrants Rights(NMR)□로 약칭 □이주연대□라 칭한다.

제2조 【목적】한국사회 이주노동자의 권익향상과 평등한 노동권 실현을 위한 평화적인 인권운동, 이주노동자의 동등한 시민권 실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적□인종□피부색□문화□성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고, 한국사회 소수자에 대한 차별철폐를 넘어 인간과 자연을 파괴하는 전쟁과 빈곤에 맞서 아시아민중의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통해 사회 변화를 위해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업무체계】본 단체는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표단체를 중심으로 연락체계와 업무체계를 구성한다.

제4조 【사업】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이주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조직□교육사업

2. 이주노동자의 한국사회 시민으로서의 지위향상을 위한 법적·문화적□생활 개선사업

3. 이주노동자운동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개발과 연구사업

4. 지역과 전국, 아시아를 중심으로 실천적인 연대사업

5. 기타 본 단체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종류】

1. (정회원) 본 단체의 목적과 규약에 동의하는 이주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과 단체로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회원가입 후 회비를 납부하는 단체는 '이주노동자인권실천연대' 회원이 된다.

2. (후원회원) 회원으로 가입하기 어렵거나, 가입을 원치 않지만 본 단체의 목적과 사업에 부분적으로 함께 하거나, 지원을 원하는 조직이나 단체 및 개인은 후원회원이 된다.

제6조【가입과 탈퇴】

1. (가입자격) 본 단체의 회원은 이주노동자의 인권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조직으로서, 관련 활동을 최소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한 단체 및 조직이어야 한다.

2. (가입절차)

회원단체의 추천으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결정한다.

3. (탈퇴) 본 단체의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구두 혹은 문서로 탈퇴의사와 사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의무】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단체의 규약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2. 본 단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8조【권리】 회원단체, 후원단체 및 후원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본 단체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단체를 대표하는 자는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3. 참관 및 후원회원은 총회 및 세미나 등에 참석하고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및 자격상실】 본 단체의 회원으로서 본 단체의 목적에 반하는 활동이나 현저히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본 단체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회원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총회에서 경고, 정권,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기구

제1절 총회

제10조 【구성 및 지위】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1조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2.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사안에 따라 회장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결정이 있을 때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제12조 【권한 및 의결】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 선출

3. 운영위원 및 감사의 선임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6.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절 임원 (대표, 운영위원, 자문위원, 감사)

제13조 【회장】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14조 【자문위원】이주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활동 추진과 그에 따른 정책생산을 위해 법률·학술·시민운동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본 단체의 사업에 공감하고 지지·지원하는 분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위촉을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 【감사】본 단체의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2명의 감사를 둔다.

제16조【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장】

1.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 단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돕는 기구이다.

2. (구성) 운영위원회는 각 지역 및 소위원회를 대표하도록 구성하며, 지역 및 소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한 10인 내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장) 본 단체의 회장이 운영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회를 총괄한다.

4. (역할)

가. 총회에서 결의한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역할

나. 총회 및 회의준비

다. 대외적으로 본 단체를 대표해서 참석해야 할 회의 및 모임에 참석

라.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규칙, 내규의 제정 및 개정

마. 기타 총회가 위임한 사항

5. (회의) 운영위원회는 월1회 운영위원장의 소집으로 열리며, 그 외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6.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소위원회 등 특별기구】 본 단체는 이주노동자운동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부문 및 사안에 따른 소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및 결격】

회장, 감사,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임기 중인 같은 임원의 잔여 임기와 같이 한다.

제19조 【위임】 임원은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불참 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20조 【수입】 본 협의회의 수입은 회비를 기본으로 특별모금이나 사업수익으로 한다.

제21조 【회원의 회비】 일반 회원단체의 회비는 월 3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22조 【회계년도】 본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규약개정】본 단체의 창립대회 이후의 규약은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 【준칙】본 단체의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준한다.

제3조 【효력발생】이 규약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