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집단소송법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워크샵

□ 일시 : 2004.6.23(수) 오후 2시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주최 : 환경정의 환경정의연구소

■ 프 로 그 램 ■

최근 증권집단소송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소비자 단체의 단체소송제도가 검토되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 집단적 피해에 대한 법적 권리를 제기할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환경의 파괴와 공해로 인한 다수 주민의 집단적인 건강상의 피해와 농어민의 농업, 어업상의 피해는 그 입증관계를 밝히기 어렵고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올해 환경피해구제의 강력한 수단으로써 환경관련 집단소송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이에 앞서 환경집단소송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하니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사회 : 홍준형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14:00~15:00	발제 (각 20분)
	▪환경 소송의 구체 사례를 통해 본 현 소송법의 한계 - 박태현 변호사, 공익환경법률센터
	▪환경관련 집단소송제의 필요성 및 도입 방안 - 김해룡 교수, 한국외대 법학과
	▪미국의 집단소송법 도입 과정 및 시사점 - 석인선 교수, 이화여대 법학과
15:00~16:00	지정토론 (각 10분)
	김형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대희 (여수YMCA 정책기획국장, 산단개혁연대 사무국장) 함영주 (용인송담대학 법률실무과 교수) 한면희 (서강대 연구교수,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박수혁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이기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
16:00~17:00	종합토론

■  목    차  ■

▪환경 소송의 구체 사례를 통해 본 현 소송법의 한계

- 박태현 변호사, 공익환경법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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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집단소송제의 필요성 및 도입 방안

- 김해룡 교수, 한국외대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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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집단소송법 도입 과정 및 시사점

- 석인선 교수, 이화여대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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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소송의 구체 사례를 통해 본 현 소송의 한계

- 박태현 변호사, 공익환경법률센터

1. 환경소송

가. 사례

범주	사건	소송결과
공공자산	1.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무효확인청구 및 집행정지신청 2.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도로구역결정 무효확인청구 및 공사중지가처분신청 3.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도로구역결정무효확인청구 4. 천성산 관통고속철도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 5. 바다모래채취불허가처분취소청구	1.본안은 1심 진행중, 집행정지신청은 재항고심(대법원) 심리중 2.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은 일부인용, 나머지 화해에 따라 소 취하 3.1심 진행중 4.1심 ‘도롱뇽’의 신청 각하, ‘도롱뇽의 친구들’의 신청 기각, 항고심 진행중 5.1심 J군 패소, 항소심 진행중
토양오염	1.한국종단송유관사용중지가처분신청	1.1심 진행중
택지개발 도시계획	1.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그린벨트사건) 2.G시 별양동 지구단위계획결정취소청구 3.용인죽전지구택지개발변경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	1.1심 청구기각, 확정 2.1심 진행중 3.합의에 따라 소 취하
유해물질	1.U시 정수장 처리수 유해물질 초과검출에 대한 위자료청구 2.톨루엔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원고모집중 2.1심 일부인용, 항소심 진행중
폐기물	1.M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입지선정결정무효확인청구 2. P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결정 취소청구	1.1심 진행중 2.1심 변론종결, 판결선고예정
군사시설	1.국방군사시설(도창리 포사격장)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	1.1심 진행중
일조권 소음 ․ 진동	1.성남 H 아파트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 2.채석장 발파시 소음 ․ 진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1심 진행중 2.1심 일부 화해 나머지 진행중

【각 사건 개요】

■ 공공자산

1.  하구갯벌을 매립하고 간척하여 농지를 조성하려는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없음은 물론 회복불가능한 방법으로 환경을 파괴함을 이유로 그 계획의 위법, 무효를 다투는 사건

2.  2천만 수도권 시민들의 자연휴식처인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도로의 건설계획은 자연공원법의 목적에 위배됨은 물론이고 또한 환경영향평가가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져 환경영향평가법을 실질적으로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도로구역결정의 무효확인등을 구하는 사건

3.  현세대의 공유자산이자 미래세대의 자산이기도 한 ‘계룡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국도의 건설계획은 우선 도로의 필요성에 회의적이며 또한 환경영향평가도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도로구역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4. 천성산을 관통하는 고속철도 건설공사가 무제치늪등 희귀 생태계나 다양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파괴한다는 이유로 공사착공의 중지를 구하는 사건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의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었음 그러나 1심 법원은 신청인 ‘도롱뇽’의 경우 신청인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신청인 ‘도롱뇽의 친구들’의 경우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연방위권’은 현행법상 인정될 수 없음을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림

5. 과도한 바다모래 채취로 인하여 해안이 침식되고,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등 환경피해가 발생하게 되자 J군은 바다모래채취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내림. 이에 업자가 J군의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으로 1심은 원고승소

■ 토양오염

1. 1972년경 미군기지 유류 수송을 위해 설치된 송유관에서 기름이 유출되어(이로 인하여 폭발사고도 발생하였음) 지하수 및 토양을 광범위하게 오염시키고 있는바 이를 이유로 위 송유관의 사용을 중지를 구하는 사건임

■ 택지개발 도시계획

1. 건설교통부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그린벨트 내에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자, 우선 그린벨트가 먼저 해제되거나 해제에 관한 도시계획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그린벨트구역으로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었으나 제1심에서 기각되고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됨

2. 도시개발계획수립당시부터 단독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G시가 지구단위계획결정을 하면서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의 입지를 허용하자 주민들이 거주환경의 악화, 교통문제 등을 이유로 위 지구단위계획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3. 당초 택지개발계획에 의하여 주변이 단독주택단지로 계획되었으나 계획변경으로 공동주택단지로 변경됨. 단독주택단지로의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라라고 신뢰하여 존치결정을 한 인근 주민들의 거주지가 향후 아파트들로 둘러싸이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되자 그 계획변경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건

■ 유해물질

1. U시 범계 정수장에서 중금속 물질인 '보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으나, 행정당국이 이 사실을 은폐하고 수돗물 공급을 계속하여오다 내부고발자에 의하여 알려지게됨. 정수장 물을 먹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

2. 유해물질인 톨루엔은 인쇄용제로 사용되는데 제품(샌드위치) 포장지에 상호를 인쇄하는 과정에서 인쇄업자가 톨루엔을 충분히 휘발시키지 아니하여 톨루엔이 포장지에 잔류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제품판매가 급감하여 결국 제조업자는 폐업에 이르게 됨. 1심에서 인쇄업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승소판결

■ 폐기물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정지역의 인근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이 ‘주민대표성의 원리’, ‘공정성의 원리’에 위반됨을 이유로 입지선정결정의 위법을 주장하는 사건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정지역의 인근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내용과 달리 부지면적을 필요이상으로 확대하여 입지선정결정을 한 것은 위법함을 주장하는 사건

■ 군사시설

1.군사시설인 포사격장을 설치에 앞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하여야 하나 고의적으로 이를 생략한 뒤 사격장 설치하고 나서야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사전예방제도’로서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을 이유로 포사격장설치계획의 위법을 주장하는 사건

■ 일조권

2. 채석장에서 발파작업에 의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사육하는 한우들이 잦은 유산을 하고, 또 성장이 지연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자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건

나. 범주별 공익성 정도와 집단소송의 적정성 여부

범주	공익성 정도	피해자 특정	집단소송 적정성
공공자산	강함	불가능	적정(단체소송)
토양오염	강함	불가능	적정(단체소송)
택지개발 도시계획	보통	가능	-
유해물질	강함	가능 또는 불가능	적정(대표자소송)
폐기물	약함	가능	-
군사시설	보통	가능	-
일조권 소음․진동	약함	가능	-

2. 환경소송에서의 실무적 어려움

가. 원고(신청인)적격의 문제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공공자산성이 강할수록 구체적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원고적격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것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그나마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일정한 경우 원고적격을 인정함으로써 획기적으로 원고적격의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흠결지점이 존재한다. 아래 새만금 소송사건과 천성산 소송사건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현재의 원고(신청인)	인정여부
새만금소송	1.갯벌을 삶의 터전으로 삼는 지역주민 2. 환경운동가	1. 논란 중(보상지급이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적격 부정하고 있음) 2.현행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원고적격 인정받기 어려움
북한산관통도로사건	1. 사찰	1. 인정
계룡산관통도로사건	1.계곡을 식수로 이용하는 지역주민 2.환경운동가	1. 인정 예상(환경영향평가법) 2. 부정 예상
천성산관통철도사건	1.도롱뇽 2.도롱뇽의 친구들(일반시민+환경운동가)	1. 부정 2.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본안판단으로 들어가 그의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부정

- 공공자산은 보통 사적 소유권을 설정하기가 적정하지 않아 국가가 관리한다(헌법 제120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 만약 국가의 관리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컨대 ①불필요한 농지조성을 위하여 하구갯벌을 파괴한다든지, 불필요한 도로건설을 위하여 국립공원등 자연생태계를 파괴한다든지 또는 ② 무분별하게(‘지속가능한최대생산량’이나 자연자본의 불가역적인 훼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래채취를 허가하거나 기타 지하수, 온천, 광산 개발을 허가하는 경우 누가 국가의 이러한 부당한 관리권한을 제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공공신탁이론).

- 정치논리에 종속되어 있는 국회도, 국가조직의 구성부분인 환경부도 한계가 있고 결국은 사법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누구의 것도 아닌(사적 소유권의 대상이 아닌) ‘것’을 위하여 제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다. 따라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어떤 측면에서는 환경공익을 지향하는 단체가 일반 사인보다 더 적격성이 있다).

- 단체에 원고적격을 인정하게 되면 소권의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단소송허가제를 도입하면 될 것이다.

나. 대표당사자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

- U시 정수장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원고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전 ‘김포공항 소음피해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른바 ‘매향리소송’도 원고 12명으로 시험소송 형태로 진행되었다가 1심 승소판결 후 대규모 집단소송이 제기되었다.

- 환경소송 중 위 유형의 소송에서는 대표당사자소송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다. 구제방법의 다양화

-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처분에 따른 환경파괴적 개발공사는 그대로 진행되는데 이를 중지시키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공사중지가처분으로 하여야 한다(현재로서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신청’으로 다툴 수 없다. 다만 새만금소송에서는 1심 재판부의 전향적인 판단에 따라 방조제공사가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며 항고심에서는 대상적격이 부정되었다).

- 하나의 분쟁을 가지고 서로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벌여야 한다는 것은 당사자로서도 법원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민사소송의 공사중지가처분에서는 개별적 ․구체적 피해자에게 신청인적격을 인정하기 때문에 적격 있는 신청인들을 확보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경우에 따라서는 없을 수도 있다).

- 따라서 집단소송법에서 당해 법원에서 개발공사의 중지를 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관련 집단소송제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 한국외대 법대 교수 김해룡

I.  序  言

오늘날의 국가가 高度의 사업사회로 발전됨에 따라 환경보호의 문제는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일이 되고 있다. 환경침해의 억제는 환경보호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아닐 수 없다. 환경오염시설의 건설을 억제하고, 환경오염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부과함으로써 환경정의는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침해는 우리가 대량소비적 생활관계를 버리지 않는 한 항상 수반되는 문제이다. 환경침해문제에 관련된 집단분쟁은 날로 그 규모를 더해가고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기되었단 문제만 하더라도 1990년 당시의 대구 Phenol 사건, 1995년 여천에서 좌초된 유조선의 기름유출로 인해 37개 어촌계 대표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그리고 최근 시화호매립을 둘러싼 환경분쟁과 부안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부안군 주민들의 집단민원발생 등 적지 아니한 갈등사례가 터져 나오고 있다. 외국에 있어서도 특히 원자력발전소나 공항건설사업 등과 관련하여 대규모 원고들에 의한 집단소송이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칼카원자력발전소건설허가에 대하여 동 원자력 발전소 건설부질부터 반경 4km  이내의 주민들에게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었고, 약 5000명의 소송당사자자  참가하는 소송이 제기된바 있다.

흔히 이러한 집단적 환경분쟁사례의 처리를 위해서는 미국 등지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 이나, 독일 등지의 단체소송(Verbandsklage)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위한 입법논의와 입법초안들이 이미 1980년대 초반부터 나왔다.

김철용, 집단소송의 법제와 현황 - 주로 행정소송의 측면에서, 자치연구 제 13호, 1994, 3월, 1면; 함영주, 집단분쟁에 대한 합리적 해결의 장으로서의 집단소송, 사법행정 2001. 2월 38면 이하; 오재창, 공익관련 집단소송제 도입방안, 저스티스 통권 72호, 2003, 5면이하; 권혁재, 영국의 집단소송제도, 저스티스 통권 76호, 2003, 145면 이하

아래에서는 환경분쟁의 해결을 위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그간의 입법시안과 각 종의 논의들을 정리, 고찰하고, 향후 환경관련집단소송을 본격적으로 우리 법제에 도입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입법의 방향이나 고려해야할 사항들에 관하여 짚어보고자 한다.

II. 現行 訴訟法制에서의 對應手段과 그 限界

1. 共同訴訟制度의 문제점

민사소송법 제 61조는 “소송의 목적되는 권리나 의무가 수인에 대하여 공통된 때 또는 동일한 사실상, 법률상 동종의 원인에 기한 때에는 그 數人이 공동소송인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동종이며 사실상과 벌률상 동종의 원인에 기인한 때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공공소송의 방식을 동일한 원인에 의한 공동의 피해를 받은 자들이 가해 기업에 대하여 대항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공동소송제도가 각개의 소송을 하나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심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외견상으로는 일종의 집단소송의 형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이 공동소송제도는 집단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제도로서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 한계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수많은 피해자가 모두 원고로서 법정에 출석해야하고,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지배함으로 법원은 일일이 개별 원고에게 기일소환장을 보내야하고, 원고 각자의 소송수행활동 여하에 따라 소송의 결과도 상이하게 발생한다. 그러므로 소송자료의 통일, 소송진행, 공동소송의 강제 등이 불가하여 집단분쟁의 일거 해결이 불가하다. 그리고 소액 피해자들의 소송참가가 소극적인 경우에는 집단분쟁의 적절한 해결 수단이 되지 못한다.

김철용, 집단소송의 법제와 현황, 1면

또한 청구내용이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당사자가 되기를 꺼리는 자가 있는 한 분쟁사안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다.

이 공동소송제도는 오늘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오염 및 소비자 분쟁 등과 같은 집단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고, 단지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사안이 공통적인 다수당사자들의 소송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하고 있는 제도에 불과하다. 입법상의 논의이기는 하지만, 만약 민사소송법에 본격적인 집단소송이 도입될 경우에는 아마도 공동소송제도에 관한 조항과 관련된 특칙조항(예를 들어 집단소송의 허용기준, 소송의 심리절차, 대표당사자적격, 판결의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입법화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집단분쟁의 소송형태가 외견상으로는 공동소송의 형태를 지닌다는 점에서 1986년 12월 6일자로 나온 행정소송법초안 제 18조는 제 1항에서 현행 행정소송법 제 15조의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두고, 동조 제 2항에서 집단소송에 관한 규정을 배치한 바 있었다. 그 내용은 “원고가 될 자가 다수인 경우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일부나 그들이 속하는 단체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2. 選定當事者訴訟制度의 문제점

선정당사자제도는 다수의 원고등이 소송을 수행할 자를 선정하여 그에게 소송진행권한을 수권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는 임의적 소송담당제도이다. 이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원고가 그들 중 1인 내지 수인을 임의로 선정하여, 선정 당사자에게 소송수행권한을 맏기고, 판결의 효력을 공유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우선 다수원고들의 임의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각 개별 원고등이 소송위임행위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불특정 다수인이 관계되는 환경 분쟁등에서는 각기 이해관계자가 선정 당사자에게 수권하는 행위가 일일이 행해지기 어려우므로 본격적인 집단소송제도로서 한계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 49조

독일에서는 행정법원법(VwGO)에 법원의 선정당사자 선임에 법원의 선정당사자 선임 명령제도(300명 이상의 Massenverfahren)와 다중절차에서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선정당사자가 강제주의가 없고, 어디까지나 원고들의 임의 선임제도 만이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의는 그만큼 줄어든다. 판결의 효력 역시 매우 제한적인 바, 선정당사자 선정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선정당사자는 어디까지 공통의 이해관계자(즉 원고) 중에서 선정되어지게 되므로 제3자가 선임되기 불가한 점, 선정당사자의 자격요건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그  소송진행상의 신뢰를 보장할 장치가 없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시윤, 민사소송법 91년 24면

피해당사자 전원의 수권을 바지 못할 때는 결국 분쟁의 해결도 부분적이고, 미봉적일 수 밖에 없다.

3. 法人의 當事者適格性 未洽

현행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은 자연인 법인과 같이 법인격이 인정되는 자 이외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대해서도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법조항에서 당사자 능력있는 사단이란 계속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단체의 그 구성원 개인의 가입․탈퇴 여부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존속하고, 내부적으로 단체의 의사 결정과 업무수행기관이 구성되어 있고 대외적으로 단체를 대표할 대표자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해석되므로 이와같은 조직체가 구성되지 아니한 소액 다수의 피해자는 이를 활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피력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 48, 행정소송법제 8조 제 2항

이시윤, 민사소송법 1990, 143면;  대판 1967. 1. 31 66다2334

오재창, 공익관련 집단소송제도입방안 - 집단소송법 시안에 관한 개요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72호, 2003, 10면;  김철용, 전게논문, 5면

이러한 점에서 일견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도 환경분쟁등을 다툴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라는 논리에서 별도의 단체소송제도 등 도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견해도 보인다.  그러나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는 단체가 그 스스로의 권리․의무에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소송상 당사자 적격이 있다는 것일 뿐, 예를 들어 치매 피해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게되는 근거규정은 아니하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이 규율하고 있는 바, 단체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이 규정은 집단소송에 있어 필수적 사항인 원고적격문제와는 사실상 무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후술하는 바, 단체소송제도에 있어서의 핵심적 사항은 단체에게 원고적격 인정에 관한 문제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소송법제도상 집단적 분재해결의 제도적 장치는 최근 선정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이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무부에서 1996년에 제시한 집단 소송법 시안이 나와 있을 뿐이다.

집단적 분쟁사안들에 대한 소송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한 사정하에서, 소송외적 제도에 의해서 집단분쟁의 해결을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자 하는 노력과 그 법제화는 다소의 성과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이에 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수자의피해구제를 위한 訴訟外的 수단을 구체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법률로서는 환경오염피해분쟁 조정법, 소비자보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을 보면,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분쟁시에 관계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중앙환경위원회나 지방환경위원회에 분쟁의 알선, 조정 및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정신청이 있을 때는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승낙을 권고할 수 있다.

동법 제3장

재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위원회는 소정절차를 거쳐 재정을 행하는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후 60일 내에 재정과 관계되는 손해배상에 대해 대항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할 때는 재정내용에 따른 합의 성립된 것으로의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재정자체에 불복하는데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흠결이 있다.

동 법시안 제40조

물론 이는 행정청에서 행한 裁定등의 조정행위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과 관련된 소송 제도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점에서 동 법에 제소 및 소송심리등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률에 의한 환경분쟁 해결제도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소비자보호법에서의 경우 분쟁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소비자 보호원에 설치하고, 소비자는 그 피해구조를 소비자보호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소비자보호원 같은 피해구제청구의 당사자에 대해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하고, 피해구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그 조정내용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에 대한 수락거부시에는 별도의 구제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은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법의 경우와 동일하다.

동 법시안43조

동 법시안 제 45조

집단분쟁해결을 위한 현행 법률중에서 주목을 요하는 것으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 19호에서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 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보호자 단체, 한국소비자 보호원 및 사업자단체는 이 법 위반여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규정을 입법상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단하지 아니한 법적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다.

이 규정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약관의 적용여하와 관련하여 직접적 거래 당사자 내지 권리․의무에의 피해자가 아닌 소비자 단체,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사업자단체에게 법률 위반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 피해자가 아닌 제3자적 지위의 단체들이 피해구제를 위한 전제인 법 위반여부의 심사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동 심사 청구가 소송법상 소제기와 비견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견 소송법상의단체소송제도와 유사한 형태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심사청구의 법적 의의, 즉 동 심사청구가 거부되었을 경우에 어떤 구제절차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를 우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 청구를 주관적 권리구제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동 조항이 이해관계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같은 공익단체에게 동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관적 권리구제 제도의 틀 속에서 설명하기 어렵다. 다만 이들 공익단체 등에게 이와 같은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독일 등의 단체소송제도와 같은 공익단체에 대한 提訴權 인정 예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동 심사 청구가 공정거래위에서 거부되었을 때, 이해관계자 이외에 이들 공익단체들도 이의 신청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 쟁점이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소극적 입장(공익단체에게 약관 심사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문의 규정도 없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이의 신청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과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19조의 취지에 비추어 공익단체에게도 이의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필자도 이와 같은 적극적 견해를 지지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 이의신청제도를 오직 주관적 규제제도의 틀 속에서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 제기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들 공익단체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현행 행정소송법에서 단체소송제도(즉 공익단체에 대한 제소권 부여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극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경제기회원, 약관법상 이의신청 제도의 향후 운용방침, 1994. 1. 10면

김철용, 전게논문 6면

Ⅱ. 그간의 集團訴訟制度의 立法化 推進 努力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집단분쟁해결을 위한 쟁송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논의는 고도산업사회로 발전되고 있던 지난 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것이다.

1. 1983년의 行政訴訟法 改正案 제18조 2항

1983년 법무부에 설치되었던 법무자문위원회의 공법연구특별위원회에는 현행 행정소송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집단소송제도를 명문화하는 문제가 논의된 바 있었다. 논의의 주된 쟁점은 집단소송제도에 관한 규정을 행정소송법에 자세히 규율할 것인지, 혹은 집단소송의 진행절차, 판결의 효력 등 그 특수성에 관한 규정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이나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두고, 행정소송법에서는 다만 그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안을 두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1986년 2월6일자에 나온 행정소송법 초안 제18조 2항은 “원고가 될 자가 다수인 경우에 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그들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일부나 그들이 속하는 단체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 초안 규정은 집단소송 판결의 효력, 집단소송 진행등과 같은 세부적 사항에 대한 규율은 개별법에서 행해질 것을 기대하고, 단지 그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동 규정은 집단소송의 형태로서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과 독일의 단체소송의 두 가지 요소를 결합시킨 것으로 적지 아니한 의의가 있는 것이었다.

이 개정안 18조 제 2항은 추후의 논의에서 삭제되어 입법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한편 1984년 민사소송법 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의 민사소송법 개정작업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여부가 논의되었다고 하나, 본격적인 입법안으로 성안되지 못하였다고 한다.

김철용 전게논문 10면

그 후 1989년 2월에는 소비자보호원이 법무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부정경쟁방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 바 있었는데 (그 건의안의 골자는 현행의 공동소송제나 선정당사자제도의 집단분쟁해결제도로서 미흡하다는 점과 소송물 價額을 기준으로 소송물 價額이 큰 경우는 선정당사자제도를 활용하고, 소송의 가격이 작아 단독으로 제기하기 어려운 사건은 집단소송제도를 활용하는 집단 소송의 이원화 제도를 제시한바 있다.

2. 法務部의 集團訴訟法試案(1996년)

이른바 자몽(grape fruit)사건, 대구페놀오염사건 및  1992년 있었던 충남 서산군 대산석유화학공단 폐수방류로 인한 어장 피해사건등으로 소비자 및 환경오염 피해 집단 분쟁사건이 빈발하게 된 상황에서 1990년 12월 법무부는 법무자문위원회에 민사특별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집단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본격적인 입법안 작성작업을 추진하였다. 법무부는 가칭 집단분쟁처리절차법안이라 불리는 동 법안을 1996년 6월까지 작성하여 집단소송법시안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동 시안의 문제점을 들어 입법추진작업을 중지한 상태에 있다. 그 후 여러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집단소송법안을 만들어 2000년 10월 11일 3인의 국회위원의 소개로 입법청원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입법청원안은 현행 법체계와 不調和등의 이유로 입법화의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미국산 자몽에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건 : 1989. 7월 발생

1990년 10월 발생, 대구지방환경위원회와 중앙환경위원회에 조정 및 재심신청

법무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공청회자료 2001. 11. 2, 4면

오재창, 공익관련 집단소송제도입방안 - 집단소송법 시안에 관한 개요 및 개선방향을 중심으   로, 저스티스 통권72호, 6면 이하 참조

3. 證券關聯集團訴訟法

집단소송법의 입법화를 중지한 법무부는 그 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01년 11월 7일 입법예고 하였고, 동 증권관련집단 소송법을 2003년 12월 제정되어 공포된 바 있다. 아래에서는 1996년 나온 법무부의 집단소송법시안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골자를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향후 환경관계 분쟁에 있어서의 집단 소송제도 정비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등에 관해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Ⅲ. 法務部의 集團訴訟法試案과 證券關聯集團訴訟法의 주요내용

1. 法務部 集團訴訟法試案의 주요내용

1) 집단소송의 대상

집단소송법시안 제1조는 공동의 이익을 가진 多數人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집단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서 집단의 구성원이 될 자간에 사실상, 법률상 원인이 동일하거나 동종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미국집단소송제도에 있어서 집단의 구성원전원에 사실상․법률상 문제가 공통일 것을 요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 소송목적물의 공통성요건은 구성원개인의 청구로는 너무 소액의 피해자를 묶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의의가 크다.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 : Fed, R. CIV.P 23(a) (2)

2) 집단소송의 허가

법 시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집단소송의 당사자 적격과 청구적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집단소송이 허가될수 있는 전제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집단소송의 당사자 적격은 집단 구성원총원들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자에게 집단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동 법시안 10조 제 1항

이와 같은 규정은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소송의 직접당사자로 포함되지 아니한 구성원(The absent party)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이 보장되어야한다는 원리를 배경으로 한다. 그러므로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공통의 쟁점사항에 관한 집단구성원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가의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는 것이 집단소송의 성공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집단소송에서의 법원은 소송당사자로 되어 있지 아니한 가려져 있는 집단구성원(The absent party)의 보호자 내지 일종의 受託者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곧 집단소송의 공익 소송의 의의를 지니는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원은 대표당사자나 구성원등의 당사자 능력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와 相異性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현대형 소송에서 법원 내지 법관의 後見人 역할이나 적극적 관여제도가 확대되는 점도 이와 같은 점에서이다.

오재창, 전게논문, 저스티스 통권72호, 2003, 11면

① 단체의 당사자 적격인정

동 법 시안 제10호 제 2호는 단체의 정관에 의하여 상시적으로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기타 이에 준하는 공익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법인의 인적구성 및 활동 실적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소비자 보호, 환경보호 기타 이에 준하는 공익을 추구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법인의 목적을 지지하는 자에게 가입이 개방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단체들과 한국소비자보호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그리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법인에게 당사자 적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 규정은 독일연방자연보호법 제29조 등에서 공익단체(Altruistische Verbaende)에게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소송에 있어 원고적격을 인정한 소위 독일형 단체소송의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상기 조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단체가 공익목적의 활동과 달리 단체 구성원들의 사익추구단체, 즉 영업자단체와 같은 사익추구단체(Egoistische Verbaende)등에 대해서는 그 원고적격을 배제한 것으로서 타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동 법안 제10조 3호는 더 나아가서 집단소송의 공익추구목적 및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당사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표당사자 및 대표단체의 소송대위인의 요건으로서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합하게 대리할 수 있는자 인지, 즉 대표당사자의 이익이 집단 총원의 이익과 상충되지 않는지, 그리고 대표자가 집단 총원의 이익을 유능하게 대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② 집단소송의 허가

법 시안 제12조는 대표당사자 대지 대표단체가 집단 소송의 허가를 신청하면, 법원은 전술한 당사자 적격등을 심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법원은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피고 역시 이 허가 절차에서 심문할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허가의 요건으로는 구성원이 공동소송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당한 다수일 것 그리고 구성원의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여야 한다는 요건이다. 이는 청구인에 공통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쟁점이 구성원 각자의 개별 쟁점보다 훨씬 지배적이고 우월하여, 그 쟁점이 해결되면 각 구성원의 개별적 쟁점을 소송의 결과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여부이다. 이때의 쟁점의 공통성은 모든 문제에 대하여 집단전체에게 공통일 것을 요하지 않고 하나의 쟁점이 중요한 쟁점이 공통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점을 영국 등에서 10인 이상과 같이 일정한 집단의 숫자를 입법화 한 경우가 있으나, 굳이 그 숫자를 정하   지 아니하였기에 법원의 판단에 전적으로 맏겼다고 할 것임, 참고로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 23(a)(1)에서는 사   실상 곤란할 정도의 다수(impractical numberous law)로 규정하고 있음

③ 허가결정의 내용

법시안 제14조 제 1항은 동 허가 결정서에는 당사자, 대리인, 총원의 범위, 제외신고기간, 소송비용의 예납유예, 국고금 체당, 소송비용의 면제등에 관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허가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허가여부에 관한 심리와 허가결정에 있어서 법원의 직권주의적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법원은 허가 결정시 당사자 처분권주의의 예외로 직권으로 총원의 범위, 청구의 종류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불허가결정이 소송상 확정되었을 경우는 집단소송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동 법시안 제 14조 제 2항

집단소송의 허가가 거부되었을 때는 집단구성원은 6개월 이내에 개별소송을 할 수 있다 각 개별소송을 하거나 다시 집단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된다.

동 법시안 제16조 제 3항

3) 집단소송의 고지와 제외신고

법원 집단소송의 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의 명칭․주소․총원의 범위․청구취지와 원인의 요지,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제외신고유무에 따른 효과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집단소송의 고지는 집단소송의 잠재적 청구인(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집단 소송의 고지를 통해서 잠재적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또는 동 집단소송에 불참가 신고(제외신고)를 할 수 있게 한다. 집단소송에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의 기판력이 미치는 제도하는 점에서 이 고지 절차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함영주 집단소송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의 집단소송법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고대 박사논문   1997. 12. 174면

고지의 방법은 일간신문게재, 개별 통지 등 가능한 한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방법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고지비용에 대한 혜택

법 시안 제15호는 고지비용에 대해서는 예납을 명시하도록 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예납을 유예한 국고금으로 체당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으로 소송비용까지도 면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와 같은 예납유예 및 국고금 체당허용 규정은 집단소송의 공익적 의의를 감안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특혜 규정은 특히 사업자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재창, 저스티스 통권 72호, 2003, 14면

5) 집단소송절차(일반민사소송의 특칙)

① 거증책임의 전환

집단소송의 원고측인 당사자는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주장 할 수 있고, 피고에게 구체적인 답변, 소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동 법시안 제29조

이는 민사소송의 대원칙인 변론주의원칙의 완화를 의미한다. 변론주의원칙에 의하면 쟁점사상에 있어 주장하는 자가 거증책임을 지게 되지만, 동 조항은 원고의 거증책임 대신에 危險源을 보유, 지배하고 있는 피고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 책임을 지운다는 점에서 거증책임의 180도 전환을 의미하는 획기적인 법안이라 할 것이다.

이는 공해시설 등을 가동하는 자에게 주관적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위험원을 보유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하여 책임을 지우는 법리인 증명책임분배상의 위험영역설의 입장으로서, 피고인 상대방에게 주관적 귀책사유의 부인을 통해 위험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안해명의무를 부담시킨 제도이다. 이 조항은 실제에 있어 집단소송의 도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사업자단체들에 있어, 매우 부담이 되는 조항이 된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김형배, 채권법의 문제점과 전망, 민사법학 제9호, 10호 한국사법 행정학회,1993, 496면

② 법원의 석명권 및 직권심리주의 요소 강화

법 시안 제30조는 집단소송에 있어서 사실해명과 자료소집을 위해 법원은 민소송법상 주장책임이 없는 상대방에 대하여 사안해명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로 행사 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편을 들어 당해 사실에 대한 석명권 행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釋明權은 법원이 석명을 구한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규정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그 실효성을 뒷받침 받고 있다. 또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문서제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동 법시안 제33조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원고가 상대방의 문서제출 신청서에 문서의 표시 및 취지,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기재한 경우(특히 환경침해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사실관계 인식상의 한계를 감안)에 법원은 관련 문서 등의 제출을 피고에게 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 소송의 공익적 의의가 부각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또한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은 법원이 係爭事實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직권조사권에 유사한 의의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 시안 34조는 법원은 집단소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당사자가 소송 수행상 불리함을 피하기 위해 목적물을 없애거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목적물의 보전을 명할 수 있는 검증․감정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집단소송의 허가단계에서 증거보전의 목적을 넘어 독자적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미국의 집단소송제도에 있어서도 유사하다.

③ 소의 처분권주의의 제한

집단소송에 있어 잠재적 당사자의 권익보호 및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대표당사자가 소의 취하, 화해 및 청구 포기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당사자의 소처분권주의를 제약하는 규정으로서, 집단소송의 의의에 비추어 타당한 제도로서 타국의 입법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④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분배절차에 대한 법원의 관여

불특정다수의 소송참가인과 다수의 소액피해 그리고 참가자 각각의 개별적 피해상황 등은 집단소송의 특성이다. 그러므로 피해액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울 것임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 동 법시안 제36조는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해서도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기타 합리적 방법이 이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집단소송의 특성상 다수당사자간에 승소결과 얻게되는 손해 배상액의 배분문제를 해결할 필요에서 원칙적으로 집단소송을 담당한 수소법원이 분배 법원이 되고, 대표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거나, 혹은 직권으로 분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익소송적 의의를 갖는 집단소송의 특성에 기인하는 제도라고 평가된다.

5)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

집단소송에 있어서의 대표 당사자는 집단구성원 총원을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자로서, 성실․공정히 소송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동 시안은 대표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부정행위시에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고,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이나 검증․감정물의 현상보존 명령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 감치명령제도를 들어 집단소송의 원활․공정한 진행을 기도하고 있다.

동 법시안 제 61조 이하

동 법시안 제 66조

2. 證券關聯集團訴訟法의 내용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2003년 12월 22일자로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 입법과정을 보면 여러 시민단체들의 입법청원과 정부안 및 다수의 국회의원들의 입법안 등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들 법률안제안들을 일부 수정하여 동 위원회 單一案을 만들어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국회본회의에서는 아무런 수정 없이 통과 된 것이었다.

동 법률에서 채택하고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기본골격은 전술한 1996년 법무부가 제시한 집단소송법시안의 구조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동 법 제 12조 제 1항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요건으로서 집단구성원의 주장하는 쟁점의 공통성 이외에 동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다. ㄸ한 동 법률 제 12조 1항은 집단소송의 제기요건으로서 50인 이상의 집단구성원을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그들이 피고회사발행 보유주식을 보유해야하는 것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의 대표당사자 내지 소송대리인이었던 자에게 대표당사자 내지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을 불허하는 조항과 같은 증권관련집단분쟁에서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조항들을 두고 있다. 그 이외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는 한편, 집단소송허가결정시 소제기로 인하여 피고가 입게 될 손해에 대하여 피고의 신청에 의해 원고에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는 규정(동 법 제17조)도 두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이 규정은  집단의 구성원에 공통되는 사실상, 법률상의 문제가 구성원 개별적 문제 보다 우선하여야한다(predominance)는  미국대표당사자소송에서의 집단소송허가요건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관련 사항에 관해서는 한충수, 증권관련집단소소업의 허가요건과 허가절차상의 몇 가지 문제점, 인권과 정의, 331권, 2004, 159면 이하 참조

Ⅳ. 環境紛爭의 特殊性과 集團訴訟制度의 有用性

1. 環境關聯 紛爭의 특성

1) 환경오염 피해자의 不特定性

환경오염은 대체로 그 피해자가 불특정 多數人이라는 점과 그 피해가 현재적으로 부각되지 않고 시간을 경과함에 따라 밝혀지는 사례가 많아 일정한 지역에 환경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단 민원으로 발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집단소송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집단구성원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집단소송이 허가된 후에 고지를 통하여 소송참가인의 등록절차에서도 적지 않는 난점이 수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被害原因의 不明確性과 複合性

환경오염분쟁은 무엇보다도 오염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오염원인 역시 매우 복합적인 경우가 많다. 특히 먼 지역에서의 발생된 오염물질이 전혀 예상치 아니한 지역에 피해를 주게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오염원인과 피해간의 인과관계의 증명이 매우 어렵고, 오염원인이 복합적인 경우에는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의 분담문제에 큰 어려움이 수반되어 분쟁의 해결이 장기화되는 현상이 많다. 이와 같은 어려운 분쟁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피해자, 다수의 원인제공자가 하나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쟁점사항을 일괄하여 심리할 수 있고, 법원의 강력한 소송진행권한이 부여되고, 입증책임의 전환이나 법원의 직권조사행위가 가능한 소송형태인 집단소송이 그 어떠한 분야에서보다 유용한 소송수단이라 할 것이다.

3) 行政機關의 役割과 責任의 重大性

환경오염시설은 여러 가지 법령에 의거 그 설치나 건설에 있어서 공행정청의 허가나 인가, 승인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시설물의 가동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공행정청의 강력한 감독이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핵폐기물처리장이나 시화호 매립공사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경피해가 유발되는 대규모 국책사업들은 공행정기관이 바로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대부분의 환경분쟁들에 있어서는 공행정기관의 허가나 감독권 행사상의 오류나 시행자인 행정청의 사업계획추진상의 부실 등이 주요쟁점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주요 환경분쟁들은 사업자. 행정청, 그리고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다수의 피해자간의 3각구도의 분쟁으로서, 환경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가중된다.

뿐만 아니라 환경분쟁은 많은 경우에 환경오염시설의 건설계획이 추진되는 단계에서부터 발생하고 있다. 어떠한 시설이 건설되어 가동된 이후에 어느 정도의 환경피해가 발생할 것인지 정확히 인식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쟁이 대규모의 사회적 문제로 전개되는 사례가 그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안핵폐기물처리장의 건설사업이 바로 그 예인데, 그 시설물이 건설된 후 발생될 환경피해의 발생가능성이나, 그 위험성의 정도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도 없이 발생될 수 있는 환경침해에 관한 단순 추정적 개연성만 증폭되는 현실을 볼 수가 있다.  당해 시설물의 건설과 가동의 필요성이나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 해결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논의 대신에 지역적, 정치적 감정싸움으로 분쟁이 발전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전개되는 양상을 보인다.

일반사업자가 건설하는 환경오염시설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건설과 가동으로 인해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은 당해 시설의 건설주체인 사업시행자 보다도 오히려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을 상대로 다툼을 전개하는 양상이 확대되고 있다. 민주화과정에서 행정작용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집단적 환경분쟁은 공행정작용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이미 발생하여 그 해결수단도 환경피해가 일어난 이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주로 전개되는 민사분쟁 보다도 환경시설물의 인, 허가단계에서 직접 행정소송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경향이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분쟁의 집단소송이 환경행정소송에서 어느 정도 유용할 것인가 하는 점과 함께 행정소송에서의 특징적인 요소가 집단소송구조가 어떻게 잘 조화될 수 있는가를 고할 것이 향후 환경분쟁 관련 집단소송 법제의 입법과정에 있어서 유의해야할 사항이라 생각된다.

Ⅴ. 環境紛爭에 관한 集團訴訟制 立法化에 있어서의 考慮事項

1. 集團訴訟의 訴訟構造와 관련하여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면 환경분쟁이나,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분쟁등을 해결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는 여러 가지의 구조를 지닌다. 우선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과 영국등지의 집단소송제도(소위 class action)와 독일을 비롯한 유럽법에서의 단체소송(Verbandsklage)로 2대별할 수가 있다. 또한 미국과 영국에 있어서의 집단소송(class action) 역시 그 내용에 있어서 적지 아니한 차이를 보인다. 여러 가지 형태의 집단소송의 요소들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환경분쟁에 유용한 제도적 요소는 무엇일까에 관한 논의는 향후 입법추진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1) 代表當事者訴訟과 團體訴訟제도를 같이 채택하고 있는 立法(1996년 발표된 집단소송법시안에서의 구조)의 問題點과 立法方向

전술한 바와 같이 1996년 법무부가 발표한 집단소송법시안에서는 집단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집단구성원의 대표자와 공익단체들에게 다함께 부여하는 규정을 둠으로써(집단소송법 시안 제 10조) 미국식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과 독일식의 단체소송(Verbandsklage)의 두 가지 형식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의문으로 제기되는 바는 대표당사자소송제도와 단체소송제도를 하나의 단체소송에서 허용할 경우에 집단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그 각각의 장점이 조화롭게 발휘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집단참가자들의 대표당사자(구체적으로는 자기의 권익침해를 구제 받고자하는 권익침해의 당사자)와 공익을 추구하는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집단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주요쟁점에 관한 의견대립이나 소송수행상의 방법상의 차이가 노증되어 집단분쟁의 해결에 오히려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은 없겠는가 하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점에서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함에 있어서 집단총원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쟁점을 가진 대표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의 청구에 의해서거나 또는 직권으로 대표당사자로 지정하고, 우선적으로 대표당사자에게 소송진행의 권한을 인정하되, 공익단체에게는 부수적으로 소송참가자의 적격만을 인정하는 방식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반면에 집단분쟁에 있어서 공통의 쟁점을 다툴 대표당사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공통되는 쟁점이 불명하여 대표당사자소송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소송진행과 소송의 결과가 집단분쟁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사정일 경우, 공익단체가 그 소속원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거나 혹은 공익추구를 위해 나설 경우에는 그 단체 내지 여러 단체들의 대표단체에게 소송의 진행권한을 맡기는 형식의 본격적인 단체소송을 허가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분쟁상황에 따라 이상의 양 제도를 적절히 적용할 수 있도록 넓은 의미의 집단소송을 제도를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類型別 代表當事者訴訟(class action)의 長點 選擇 필요

1996년에 나온 집단소송법시안과 최근 제정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등에서는 미국식의 대표당사자소송을 채택하여 입법화 된 것으로 평가된다. 대표당사자형 소송에 있어서도 미국식과 영국식이 소송구조상 다소의 차이점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환경관련 집단소송제도의 입법화 과정에서 양자의 장점이 고려되어 장점이 있는 제도를 부분적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구조는 집단구성원에 관련된 각 쟁점들 중에서 사실상, 또는 법상 공통되는 쟁점을 가진 대표당사자를 지정하여 집단소송을 진행하게 하고,  동 소송에서 모든 쟁점사항에 대하여 다루면서, 소송의 결과는 모든 집단구성원(총원)에게 미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이 소송에 있어서는 집단구성원(잠재적 구성원까지 포함)들이 집단소송이 허가된 사실을 고지 받은 후에 소송참가를 거부하는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한, 대표당사자가 행한 소송진행의 결과, 즉 판결의 기판력에 구속되게 된다. 미국식의 대표당사자소송은 쟁송사안에 대한 공통성을 지니는 집단의 구성원들 중에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로 하여금 법원에 대하여 집단소송의 허가신청 및 집단구성원 총원을 위한 소송절차의 진행책임을 맏기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외견상으로는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선정당사자와 유사하지만, 선정정당사자제도와의 차이점은 선정당사자는 소송참가인이 각기 개별적으로 대표자 선임행위를 해야 하는 것임에 반하여 집단소송제에 있어서의 대표당사자는 법원이 사실상, 법상 공통쟁점을 가진 소송참가자(잠재적 참가자까지 포함)들 중에서 쟁점사항의 공통성 여부와 그 공통된 쟁점사항에 대한 심리를 통해 다수자가 참가한 집단분쟁의 일괄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선정되는 것이므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 반면에 영국에서의 집단소송제도는 본질적으로 여러 가지의 개별청구가 공통쟁점을 매개로 하여 하나의 집단을 구성할 경우에 허가되는 제도이므로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가하는 소송참가인에 한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집단소송이 허가된 이후, 각 개인이 당해 집단소송에 참가할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점에서 영국에서의 집단소송제도는 우리나라의 공동소송구조에서의 선정당사자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영국식의 집단소송제는 소송구조상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요소를 채택함으로써 집단분쟁의 일관적이고 빠른 해결을 기도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권혁제, 영국의 집단소송제도, 저스티스 통권 76권, 2003, 147면 이하 참조

즉 공통쟁점선택방식(generic model)과 개별쟁점방식(individual model)의 선도소송을 제도이다.

권혁제, 상게논문, 148면

우선 공통쟁점선택방식이란 집단구성원들의 개별적 사례들에서 공통되는 쟁점(issue)만을 선택하여 그에 대한 심리를 집중하여 판결하는 제도이다. 이 방식은 원고들이 청구근거가 되는 공통쟁점에 대한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개별소송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단분쟁의 조기해결을 기하는 장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에서의 대표당사자소송제도가 대표당사자의 지정에 있어서만 대표당사자의 주장이  집단총원이 주장하는 쟁점과 공통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고려할 뿐, 집단소송의 진행에 있어서는 다툴 수 있는 쟁점이 어떤 하나의 공통된 쟁점에 국한되지 아니하다는 점과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영국식의 선도적 쟁점소송제도는 특히 환경분쟁과 관련하여 뚜렷한 주된 쟁점만을 집중하여 다루어 그 선도소송의 결과에 따라 개별 피해자들이 그들의 권리구제수단의 선택여부를 조기에 판단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향후 입법과정에 고려할 만 하다.

영국의 집단소송제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제도로서 개별쟁점검토방식(individual model)은  법원이 제소된 각 개별 사례들에 대한 법적 요건,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가능성 및 訴益 등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심리를 한 후, 공동의 쟁점을 부각시켜, 그 공통의 쟁점만을 집단소송에서 심리하는 방식이다. 공통의 쟁점으로 선택되지 아니한 개별적인 사항은 집단소송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므로 개인의 권리구제제도로서는 미흡한 점이 있으나, 영국의 집단소송이 원칙적으로 개인의 개별적 권리구제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라 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은 집단적인 분쟁에 있어서 주된 이슈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된 개별적 사안에 관한 소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통의 쟁점이 다루어지는 집단소송절차에서의 결과를 감안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식은 집단분쟁의 일괄적, 조기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The Law Society, Group Action Made Easier, 1999, 6. 15. 1

이상과 같은 영국식의 집단소송제도는 미국식의 집단소송제도 보다 집단분쟁의 조기해결에 장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히 환경오염피해 분쟁과 환경시설의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소송에 도입할 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영국의 집단소송에 있어서 단점이라고 할 것은 집단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던 자의 개별소송을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다수인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분쟁에 있어서 관련 사건의 지속적인 소제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데 유용한 법리가 영국의 판례에서 강조되고 있다.

소위 類似爭點의 不告不理原則으로 번역될 수 있는 <estoppel per rem judicatam>  내지 <issue estoppel> 法理가 그것이다. 즉 집단소송을 구성하는 각 개별청구들의 공통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명령이나 선고)은 다른 사건의 유사사안의 심리에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이다.  동일쟁점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서로 모순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이 법리는 당초 영국과 미국의 판례법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이것이 영국의 집단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소위 pertussis vaccine 藥害訴訟에서였다. 이 소송에서 선도소송이 진행동안 개별 소송이 중단되었던 원고가 당해 선도소송이 실패하게 되자 자신이 입은 피해가 선도소송에서 다루어진 藥害의 정도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선도소송에서의 피고가 아닌 다른 제약회사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당시 이 새로운 소송의 재판부는 집단소송의 선도소송에서 다루어진 사실관계(藥害의 사실관계)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이유로 issue estoppel법리를 적용하여 동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관해 상헤히는 권혁제, 전게논문, 156 참조

향후 이와 같은 영국식의 집단소송의 요소를 도입할 경우, 이 법리에 관한 특칙규정을 두는 방안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영국식의 집단소송제도에 있어서는  집단소송에의 참가자인가 아닌가의 여부가 판결의 효력범위와 일치하므로 집단소송허가이후에 고지를 통하여 소송참가자 명부에의 등재시기, 등재요건, 소송참가의사표시, 그리고 집단소송에서 다루어질 공통쟁점사항의 제시 등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집단소송이 허가되면 관리법원은 현재 진행중인 관련사건의 집단소송 관할법원에로의 이송명령, 개별 소송의 중지명령, 구성원명부에의 등재명령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영국식의 집단소송제도(대표당사자제도)는 여러 가지의 개별적 청구가 공통적인 쟁점을 매개로 하여 하나의 집단을 이룰 때 성립될 수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소송구조는 특히 환경분쟁에 있어서 유용한 제도라고 할 것인 바, 그 이유는 환경분쟁은  환경시설로부터 발생하는 동일한(또는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오염원으로 인해 그 피해 역시 대체적으로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공통적인 쟁점이 해결되면 피해상황의 개별적인 요소, 예를 들면 개인의 각기 다른 건강상태나 생활조건들의 문제는 부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정이 많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3) 獨逸의 團體訴訟制度를 도입하면서 多衆行政節次에서의 特例條項 考慮

독일의 환경단체소송제도(Verbandsklage)는 독일 연방자연보호법

(Bundsnaturschutzgesetz) 제 29조 제 1항에서 인정하는 공익적 환경단체 (altruistische Verbaende)에게 단체구성원들에 대신하여 환경분쟁의 사법적, 공법적 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소송구조상으로 볼 때 엄밀한 의미에서의 집단소송제도라고 하기 어렵지만, 분쟁상황과 관련하여 다수인의 집단적 이해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소송제도라는 점에서 집단소송의 한 형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공익단체는 1996년도 나온 우리나라 집단소송법 시안 제 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로서 그 정관에 공익목적의 활동을 추구하는 단체에 한한다. 그러므로 이기적 목적을 가진 단체(egoistische Verbaende)는 그 대상이 되지 못한다.

김해룡, 독일과 유럽환경법상의 단체소송제도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 23권 제 2호,      2001, 261면 이하 참조

Bender/Sparwasser, Umweltrecht 2. Aufl., 1990, Rn. 1401 ff.

공익적 환경단체에게 환경소송상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게된 동기는 독일의 소송구조가 엄격한 주관적 소송제도(자기의 법적 권리가 침해된 자에 한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제도)를 지니는 관계로 환경침해의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일반인이나, 환경침해의 사실관계를 인식하고 있다고 해도 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소액의 피해자나 혹은 多額의 피해자라고 해도 막대한 조직과 자금, 그리고 관련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대 사업체나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다수의 당사자를 대신하여 많은 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인 환경보호활동을 통해 관련 정보와 조직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에게 소제기에 필요한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입법정책의 소산이다.

W. Hoppe/ M. Beckmann, Umweltrecht, 1989, S. 200 f.

이는 우리나라에서의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구조가 주관적 쟁송으로 되어있는 점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서 유용하다고 할 것이다.

이 단체소송은 영, 미식의 class action에 비하여 소송구조가 그리 복잡하지 않은 장점이 있다. 즉 영, 미식의 집단소송은 집단구성원들의 공통쟁점을 파악하고, 대표당사자의 선임은 물론 집단소송의 허가, 집단소송의 고지와 소송제외자 신고의 접수 내지 소송참가자 접수, 집단소송허가 이후의 관리법원의 지정, 소송대리인에 대한 감독과 처벌 등 많은 특수한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민사소송제도 내지 행정소송의 골격을 근본적으로 탈피하는 소송구조를 일괄적으로 도입해야하는 것임에 반하여, 독일식의 단체소송은 이와 같은 소송구조의 변화없이 단지 원고적격의 확대규정만으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단지 환경소송에 있어서의 법원의 석명권 내지 직권심리주의 강화, 변론주의원칙의 완화(사실관계불명일 경우 피고에게 사실관계 소명의무부과 등)와 같은 특칙조항은 미국식의 집단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입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 발전된 이와 같은 단체소송은 현재 유럽법에 의해 유럽 전체 가입국의 국내법으로 도입되어야할 단계에 있는 바, 그 배경은 이러한 소송제도가 각국의 기존의 소송법제의 골격에 큰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도 쉽사리 도입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는 단체소송이외에 영, 미식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독일에 있어서도 오래 전부터 동일한 쟁점을 지닌 다수당사자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참가한 예는 매우 많았다. 예를 들어 칼카(Kalkar)원자력발전소건설허가에 대하여 제기된 행정소송과 프랑푸르트공항 건설허가에 행정소송등에서의 원고의 숫자는 5000 내지 14500명에 이른 바 있다. 이와 같은 다중의 행정절차에 있어서의 행정절차진행상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독일 연방의회는 현행 행정절차법(VwVfG)에 다중절차(Massenverfahren)의 특례조항을 두었다. 이 특례조항의 내용은 무엇보다도 300명 이상의 행정절차참가자가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선정당사자를 지명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 선정대표당사자가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특례 조항에서는 선정당사자 지정명령, 문서의 공고, 공통의 쟁점을 가진 자 중에서 지정해야할 선정당사자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Volker Henle, Die Masse im Massenverfahren, BayVBl, 1981, S. 5.

§§ 17～19. §74 Abs. 5 VwVfG

독일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행정절차법에서의 특칙규정을 통해 영․미식의 집단소송의 요소를 행정절차제도에서 어느 정도 가미하고 있어, 본격적인 집단소송을 도입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소송구조의 본격적인 변경이 없이 쉽게 도입 가능한 단체소송제도를 채택하면서 독일에서와 같은 행정절차단계에서 특칙규정을 두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정식의 행정절차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로서 이미 집단분쟁의 가능성을 크게 해소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VI. 集團訴訟制度의 導入에 있어서의 法制上의 構圖

집단소송제도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전통적인 당사자주의 訴訟處分權主義 및 辯論主義 原則을 극복 내지 완화하고 법원의 직권심리나 재판진행상의 강화된 권한에 의하여 사건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한편으로 보면 직권심리주의가 강하게 가미되어 있는 행정소송제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관련 집단분쟁의 경우,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의 구제를 위한 민사분쟁(손해배상의 청구 내지 환경침해시설의 가동중지를 요구하는 유지청구 등) 뿐만 아니라 환경분쟁을 초래할 시설물의 시행이나 그 건설허가의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이 다함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집단소송제도를 입법화함에 있어서 어떠한 법체계 속에 도입해야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1990년대 초부터 법무부 법무자문회의 등에서 논의해온 것이 이를 민사소송법에 도입해야할 것인가 행정소송법에 도입해야할 것인가, 그렇치 않으면 단행법으로 해결해야할 것인가 하는 것이 논의의 주된 대상이 되어왔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에 도입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골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도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즉 이시윤교수 같은 분은 대표당사자소송을 도입함에 있어서도 기존의 선정당사자제도를 보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선정당사자의 자격제한, 선정당사자의 수권절차의 완화, 법원의 후견적 관여 규정 등의 보완을 통하여 보다나은 개인주의적 집단소송제도의 정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여하튼1996년 법무부가 발표한 집단소송법 시안은 결국 이를 단행법으로 처리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김철용, 집단소송의 법제와 현황, 자치연구, 1994, 제 15면 참조

단행법으로 입법화할 경우에도 집단소송의 대상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 증권관련분쟁, 그리고 환경관련 분쟁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특수성을 지닌 분쟁을 감안하여 모든 집단적 분쟁에 적용되는 단일의 집단소송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지만, 각 분야에서의 이해관계가 각기 상이하고, 입법에 관한 관심이나 이행관계자들의 반발의 정도도 상이하여 그 입법화에 차질이 많은 점은 1996년 나온 집단소송법의 입법추진이 중단된 것에서 증명된다.

집단소송의 도입과 관련하여 이를 “약관규제법, 부정경쟁방지법, 환경법 등 제한된 법분야에 국한하여 도입할 것이지 이를 함부로 확대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그 주장에 대해서는 이시윤, 집단소송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인권과 정의, 1991, 7월 25면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현재 증권관련집단소송법만이 입법화되어 있는 실정인데,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향후 제조물피해관련 집단소송법, 환경관련 집단소송법 등으로 일일이 分法化 해야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와 같은 입법체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통괄적인 집단소송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단일의 집단소송법을 마련하기보다는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을 개정하여 관련조항을 각기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일반민사소송의 구조와 민사집단소송간의 연계나 조화를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소송의 특성이 반영되고 일반 행정소송제도와 조화되는 행정집단소송이 규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입법론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집단분쟁의 집단소송을 하나의 단행법으로 통합하여 규율할 경우, 경우에 따라 지나치게 추상적 규율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 분야마다 그 적용되는 법률을 달리할 경우에, 당해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민생활 관계 속의 분쟁이나  중간 영역에 속하는 분쟁사안에 대해서는  적용될 법규가 不在하는 경우가 발생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소한 집단소송의 구조, 즉 집단소송의 당사자적격 및 청구적격, 집단소송의 허용여부, 집단소송에 있어서의 판결의 효력, 집단소송에 있어서의 심리의 특칙(예를 들어 변론주의 완화나 법원의 소송후견인적 권한사항 등에 대한 규율)들은 공통적인 사항이므로 통합법속에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VII. 環境紛爭 集團訴訟制度에 있어서 行政爭訟制度와의 調和

오늘날 많은 환경분쟁사안이 행정청의 결정과 관련되어 제기되고 있는 경향이 짙다. 기존의 환경침해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해결되는 이외에 법상 감독기관인 행청청의 적절한 개입을 요구하는 소위 행정개입청구권의 이 행사되는 경우가 많다. 환경오염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한 행정청의 인,허가의 위법성을 다투고자하는 항고소송은 그 수가 부지기수로 많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환경관련 집단분쟁의 경우, 기존의 행정쟁송법제는 물론 행정절차법제와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순차적으로 생각해보면,

1) 行政節次法制와의 關聯性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이 대규모사업의 건설허가결정과 관련하여 소위 계획확정절차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 행정절차법상의 불이익 처분절차와의 관계에서만 언급한다면, 이미 거대환경오염시설물의 건설과 관련된 허가절차에 있어서 집단민원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우선 행정절차에 있어서 다수의  집단구성원들의 다중정차참가가 예상되고, 그에 관한 특칙조항이 요구된다. 행정절차와 쟁송절차의 관련성의 관점에서 보면, 행정절차단계에서 정차에 참가하여(Verfahrensbeteiligung) 처분의 대상이 된 시설물이 건설될 경우에 자신의 권리침해 가능성을 주장하지 아니한자에 대해서는 사후의 쟁송절차에서 訴 提起를 근본적으로 배제하는 소위 實體的 失權制度 내지 除斥制度(materielle Praeklusion)와 같은 것은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정절차법제상의 요소들이 향후 집단소송제도와 관련하여 고려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行政審判制度와의 關聯性

현행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원칙을 폐지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선별적 청구를 가능하게 하고 오직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심판청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행정심판전치를 의무화 해야할 것인지 혹은 거꾸로 행정심판절차는 분쟁사안의 조기해결을 위하여 법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을 의무화하되 행정심판절차에서 대표당사자를 지정하고 영국식의 공통쟁점에 대한 심리, 즉 선도심판을 다루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와는 달리 집단분쟁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이중적으로 하기보다는 환경관련 집단분쟁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청구를 배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현행 행정소송법제에 의하면 행정소송, 특히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적격이 소송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한하여 인정된다.. 그런 점에서 공익단체의 원고적격이 부인될 뿐만 아니라 대표당사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제한요소가 많고, 기판력의 범위에 대하서도 많은 제한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소송법에 집단소송과 관련된 특칙조항을 두어 해결해야할 것임은 물론이다. 그 이외에도 환경관련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일반적 현행 행정소송법에는 없는 일반적 가처분소송제도나, 豫防的 中止訴訟(Vorbeugende Unterlassungsklage)과 같은 예방소송의 유형을 도입할 필요가 크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환경행정과 관련된 분쟁은 환경시설물의 건설에 관한 행정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안 핵폐기물처리장 건설문제가 국민들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정을 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법원에서의 쟁점사항이 되지 못하고,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주민들간의 無法國家的 현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은 이와 같은 예방소송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환경분쟁에 관련된 행정단체소송에 있어서 예방소송의 도입문제는 반드시 관철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集團訴訟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制度 改善問題

(1) 集團訴訟의 許可와 관련하여

집단소송의 허가문제는 무엇보다도  공통적인 쟁점의 파악과  대표당사자의 적정성 문제라고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소송대리인의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공통적인 쟁점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법원의 직권적 조사 및 심리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집단소송의 허가 이후에는 집단소송의 고지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공시, 통지 및 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TV 등 여러 가지의 방송매제의 활용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集團訴訟 告知와 判決의 效力과 관련하여

집단소송법 사안에서 채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집단구성원(잠재적 구성원 포함)이 스스로 소송참가자의 지위로부터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하는 제도는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수가 있다. 이 문제는 고지제도가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게 되겠지만 사후적으로라 개인이 집단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몰랐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판력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치도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3) 環境紛爭의 特性과 관련된 訴訟進行과 관련하여

1996년에 나온 집단소송법시안은 미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당사자의 訴訟處分權主義의 제한(소의 취하, 和解등의 행위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점), 변론주의 원칙의 예외적 요소도입(주장책임 없는 자에 대한 사실관계해명의무의 부과), 침해원인과 결과상의 인과관계가 불명할 경우에 一應 推定責任, 내지 危險責任의 歸屬, 증거서류 등의 제출명령제도 등 , 변호사강제주의 채택 등에 있어 특칙규정을 많이 두고 있다. 이와 같은 특칙규정들은 특히 오염원인과 피해간의 사실관계의 증명이 어려운 환경관련 소송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도이므로, 환경분쟁관련 집단소송법제를 만들 때 반드시 그대로 관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의 집단소송법 도입과정 및 시사점

class action이란 용어는 집단소송, 대표당사자소송, 단체소송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는데, 본고에서는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과 구별하기위해 미국의 class action은 집단소송으로 번역해 사용하고자 한다.

석인선 (이대 법대)

1. 서설

오늘날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입는 환경오염피해와 관련된 분쟁은 집단적 분쟁의 특성을 띠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집단적 분쟁은 통상의 전통적 소송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집단적 분쟁과 관련된 소송을 전통적 소송유형과 구별하여 현대형소송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환경오염피해분쟁, 소비자분쟁 등과 같은 현대형소송은 당사자 측면에서는 원고측의 집단성과 피고측의 복잡성이란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피해의 측면에서는 피해의 특정화가 용이하지 않고, 피해액수는 매우 적지만  오히려 정신적 피해는 증폭되고 있다. 또한 구제방법의 측면에서는 장래 발생할 위험이 있는 침해의 방지와 현재 침해를 야기하고 있는 행위의 중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소송심리의 측면에서는 공공성과 피해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국가정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적 분쟁의 특성에 부합할 수 있는 소송제도의 특수성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천병태, 「미국행정법」, 부산대학교출판부, 1992, 221면 참조.

천병태, 「환경법」, 삼영사, 2000, 289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문제‧환경문제‧노사문제 등이 집단분쟁화하고 있으며 그 해결책을 사법(司法)의 장에서 찾고자 하고 있으나 이러한 집단적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위한 절차법적 대책으로서는 우리 민사소송법의 선정당사자제도(제49조), 공동소송(제61조), 병합심리(제131조) 이외에는 이렇다할 방안이 없다. 이러한 제도는 당사자간 1 대 1의 개별적 분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 각자가 따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효과도 개별적으로만 미칠 뿐만 아니라 소송의 수적 격증으로 인해서 법원의 부담이 가중되어 소송의 지연 등 소송경제상의 난점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환경오염에 있어서는 가해자는 1인에 의한 경우보다 공단 등 복수의 오염자에 의하여 발생하여 그 책임의 귀속주체를 특정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액의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입증책임 및 소송비용 등을 무릅쓰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도 않다. 양당사자간의 사건과 같은 전통적인 소송기구로서는 불충분하고, 집단적 구제에 관해서 그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없게 되었으며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새로운 소송유형으로서의 집단소송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집단적 분쟁에 의한 새로운 사회적‧집합적‧확산적인 권리‧이익은 새로운 사회적‧확산적인 구제와 절차에 의해서 실효성있게 보호될 수 있다. 이처럼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선정당사자제도 역시 집단적 분쟁의 해결에는 미흡한 제도이므로 집단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실효성있는 사법절차의 조속한 정비를 위한 관련단체의 노력이 시급히 요청된다.

서원우,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소송‧법조‧법률, 대한변호사협회지”, 1983.1.(통권83권), 54-58면 참조.

Ⅱ. 미국의 집단소송(class action)의 연혁

집단소송이란 공통의 이익을 가진 집단의 구성원인 1인 또는 수인이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자격으로 제소하거나 제소당할 수 있는 소송형태를 말하며, 집단의 구성원전원의 동의나 참가없이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과 판결의 효력이 구성원전원에게 미치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집단소송의 이점은 단체의 구성원전원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소송물이 개별적 소송을 제기할 만큼 크지 않은 소액피해자에 대하여 재판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 제도는 독점금지, 증권거래, 공해, 인종차별, 사회보장 등의 여러 분야에서 널리 이용돼 미국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오석락, 「환경소송의 제문제」, 삼영사, 1996, 123면.

박민영, “미국 Class Action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집단소송의 법리」, 법무부, 1991, 227면.

집단소송의 기원에 대하여는 분명한 정설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집단소송과 비슷한 소송유형이 영국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비중을 두어 영국의 group litigation에서 유래하였다는 견해와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견해로 크게 나누어진다. 집단소송이 미국사회의 독특한 문화배경 아래서 크게 발전은 하였지만 그 기원은 영국의 group litigation에서 비롯하였고, 그 기본적 소송원리도 양자가 같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R.E. Young,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Rule 23 The Action Device & Its Utilization, 22 U. Fla. L. Rev. 631(1970). 박민영, 앞의 논문(각주6), 236-237면에서 재인용.

1800년대 중반이후 미국은 당시의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당시 미국은 노동운동이 발생하였던 시기였는데, 노조와 관련한 집단분쟁과 소위 자선단체 내지 공제조합내의 group litigation제도에 관한 검토가 전개된 것이다. 영국의 group litigation제도에 관한 이론을 처음으로 소개 도입한 사람은 Joseph Story판사로서 그의 이론이 미국 집단소송론의 효시라는 데에는 반론이 없다. 집단소송과 관련된 최초의 사건은 West v. Randall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교회재산의 신탁관리에 관한 집단분쟁으로서 심리판사였던 스토리판사는 불필요한 남소방지와 소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 영국식 group litigation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수의견에 피력하였다. 스토리판사의 견해는 연방형평법 규칙에 포함되었으며, 집단적 쟁송의 당사자에 관한 규정인 동규칙 제48조는 집단소송에 관한 미국내 최초의 성문조항이다.

S.C. Yeazell, “From Group Litigation to Class Action:  PartII, Interest, Class & Representation”,  27 UCLA L. Rev. 1085, 1087(1980).

박민영, 앞의 논문(각주6), 237면.

29 F Cas 718(CCDRI 1820)(no 17, 424).

미연방형평법규칙 제48조 제정 이후 집단소송의 발전계기를 마련한 두개의 중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Smith v. Swormstedt사건과 American Steel & Wire Co. v. Wire Drawers & Die Makers'Union사건 이다. Smith판결은 집단분쟁에 대한 스토리판사의 견해뿐만 아니라 형평법규칙 제48조의 단서를 뒤엎는 것이었다. 그 결과 집단쟁송제도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즉 종래의 형평법규칙 제48조는 집단분쟁의 당사자 형태를 규정한 것이기는 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선정당사자제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대표선정절차에 참여한다든지 그 밖의 소송관여행위가 있는 자에 대하여만 기판력이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당사자였다. 동 판결 결과 소송관여가 없는 group내의 성원도 판결효에 구속될 수 있다는 현대형 집단소송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American Steel & Wire Co사건은 노사의 집단분쟁인데, 집단소송의 판결효를 이용하여 원고측이 차제에 노조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장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된 사건이었다. 연방법원이 원고측의 작업방해금지청구를 인용하면서 집단소송의 막강한 판결효를 천명한 사건이다. 동 판결에 대해 사회일각에서는 노동운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강하게 대두되었으나, 동 판결의 의의는 법원이 집단소송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사회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정책을 형성하려는 의지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수동적 자세를 탈피하여 집단소송이라는 재판수단을 통하여 스스로의 권위를 신장시켰다고 하겠다. 동 사건 이후 형평법규칙 제48조는 제38조로 개정되었으며 집단소송의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다. 규칙 제38조의 의의는 소송개시 후 어느 때건 그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단소송이 인정될 수 있게 된 점이다. 집단소송의 일회적 해결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비로소 미국식 집단소송이 확립되었다는 점이다.

57 US(How)288(1853).

90 F 598(CCND Ohio 1898).

S. Kalven & D. Rosenfield, The Contemporary Function of the Class Suit, 8 U Chi. L. Rev. 684, 684-686(1941).

민사소송법분야에서 1938년 보통법과 형평법이 통합되어 미연방민사소송규칙이 탄생되었다. 집단소송은 미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에 소송법절차의 일대 개혁의 차원에서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 규정도 소송의 중복방지나 사법제도의 효율성이라는 목표에만 너무 치우쳤다는 비판이 일었고, 이에 따라 판결의 파급효과를 중시하여 집단적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1966년에 규칙 제23조로 개정되었다. 이 개정은 집단소송제도의 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후에 내용상의 대폭 개정 없이 1987년에 몇 가지 기술적인 수정을 하였을 뿐이다. 그러다가 2003년 12월1일에 미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가 주요한 최초의 변화를 갖는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이후에 이 변화된 내용이 특히 환경집단소송에서 어떤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지 살펴본다.

미국 집단소송의 개정동향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함영주, 집단소송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7.2., 123-136면 참조.

Ⅲ. 미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의 집단소송에 관한 주요 내용

집단소송의 절차는 집단소송의 개시‧ 심리(통지, 법원의 소송지휘, 집단구성원의 제외신청과 가입신청)‧ 종료(소의 취하와 화해의 허가, 판결의 구속력, 배상금의 분배, 변호사의 역할과 보수)로 전개된다. 집단소송의 개시는 소의 제기, 집단소송의 인가, 인가의 요건, 인가의 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동 규칙 제23조는 인가의 요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이다. 집단소송의 개시과정에서 인가의 과정은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집단소송이 인가되면 그것이 공표되는 것만으로 피고인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주므로 대표당사자는 유리한 지위에서 피고와 협상할 수 있고, 사실심리에 들어가기 전의 단계에서 분쟁이 화해에 의하여 종료되는 수가 많다. 더욱이 인가결정은 중간적 재판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인가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집단소송으로 인가받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요건들의 충족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전체적으로 일곱 가지의 요건이 필요한데 처음 두 가지 요건은 법원의 판례로서 발전되어 온 것이다. 첫째 요건은 식별할 수 있는 집단(class)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것은 소제기의 단계에서 집단구성원전원의 신원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집단을 확정할 수 있을 만큼 그 범위가 확정되면 충분하다고 본다. 1938년의 규칙 제23조 당시에는 소송을 개시하기 이전에 집단의 존재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론이었다. 그러나 1966년 민사소송규칙 제23조로 개정되면서 제소 전 존재론은 변모하여, 제소 후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구체적 조직체를 설정할 수 있으면, 집단소송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집단소송은 공통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소후라 할지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단소송이 인정되어야 개정규칙 제23조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와서는 개괄적으로 보아 각 성원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 공통의 약속이 있는 정도면 집단의 개념에 부합한다고 한다. 나아가 고용에 있어서 성차별을 배제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전국적 규모의 집단까지 인정하고 있다. 둘째 요건은 대표당사자는 집단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이것은 대표자가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나갈 것이며,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것이라는 사고에 입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집단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다수 학설‧ 판례는 각 구성원에게 사실상의 침해(injury in fact)가 있으면 집단소송을 통한 법적 구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집단소송은 소송에 나서는 대표당사자 개인의 소익과 집단 구성원 전원의 소익이 공존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 양자의 관계설정이 핵심문제이다. 또한 집단소송의 당사자적격에는 대표적격이 문제인데 이것은 대표당사자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집단의 이익을 보호할 능력이 있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대표당사자 자신에게도 주관적 소익이 있고 그의 청구가 집단에 대하여 동질성을 갖는 것이라면 대표적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대표요건을 충족시키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론이 없다. 대체로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할 능력이 있으면 대표요건을 갖춘다는 정도이다.

정동윤,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 「집단소송의 법리」, 법무부, 1991, 72-80면 참조.

앞의 논문, 80-85면 참조.

박민영, 앞의 논문(각주6), 244-245면.

앞의 논문, 253면.

Scott, Standing in the Supreme Court:  A Functional Analysis, 86 Harv. L. Rev. 645, 670(1973).

다음 네 가지는 미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a)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상의 요건이고, 마지막 하나의 요건은 동 규칙 제23조(b)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소의 유형이 동 규칙 제23조(b)에 규정된 세 가지 범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동 규칙 제23조(a)에 규정된 요건은 ①다수성(numerosity)②공통성(commonality)③전형성(typicality)④대표의 적절성(adequacy of representation) 네 가지 이다.

Kenneth S. Rivlin & Jamaica D. Potts, "Proposed Rule Changes to Federal Civil Procedure May Introduce New Challenges in Environmental Class Action Litigation", 27 Harv. Envtl. L. Rev. 519, 521(2003).

다수성의 요건은 사법상의 경제논리에서 나온다. 집단의 구성원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들을 공동소송인으로 병합하는 것이 비실용적이어야 하는데 이를 다수성의 요건이라 한다. 구성원의 수가 40명을 초과하면 다수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 그 수가 25명 미만이면 다수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25명 이상 40명 이하일 때에는 지역적 분산, 개인별  청구금액의 크기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다수성의 충족여부를 결정한다. 사실상 원고는 정밀한 집단구성원의 수를 확립할 필요는 없으나 선의의 추정상 다수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될 것이다. 많은 환경관련청구와 독성물질관련불법행위청구들은 종종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수성의 요건은 이러한 형태의 사건에서 집단소송의 인가를 얻는데 거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

정동윤, 앞의 논문(각주15), 66면.

공통성의 요건도 또한 환경집단소송(environmental class action)과 독성물질관련불법행위집단소송(toxic tort class action)에서 쉽게 충족될 수 있다. 이 요건은 집단의 구성원을 서로 결속시키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공통문제가 있어야 한다. 한가지의 중요한 공통문제만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개별적인 집단구성원이 구분 확인될 상황에 놓여있지 않을 때라도, 집단 구성원과 관련된 법률과 사실 문제가 소송의 해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때, 그리고 법적 이론과 요구된 구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을 때에는 이 요건은 충족될 수 있다. 스리마일섬과 관련된 것처럼 단일의 재난적 환경피해 또는 수오염 또는 심지어 석면오염과 같은 유독성물질에의 노출과 관련된 더욱 지속적인 영향에 대해 제한된 일련의 쟁점들과 법적 이론들이 종종 제기되어, 동규칙 제23조(a)의 목적상 집단소송하의 병합의 여지가 있게 된다.

환경집단소송(environmental class action)과 독성물질관련불법행위집단소송(toxic tort class action)은 상호 교환가능하게 사용된다. 환경집단소송은 전형적으로 환경(토지, 수질, 대기)에 대한 피해 또는 자연자원과 야생에 대한 피해에 관련되어 있다.  ‘독성물질관련불법행위(toxic tort)'란 용어는 때때로 환경상의 피해에 관련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독성물질에 관련되었거나 독성물질에 의하여 야기된 피해에 관련된 사건을 말한다. 독성물질관련불법행위청구는 빈번하게 제조물책임과 관련되어 있다(예를 들면, 석면 또는 담배). 환경집단소송과 독성물질관련불법행위집단소송은 수백만명의 청구자들과 관련될 수 있다.

Kenneth S. Rivlin & Jamaica D. Potts, supra note 20, p. 522.

전형성의 요건은 충족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다. 동 규칙 제23조(a)(3)은 대표당사자의 청구 또는 항변이 모든 집단구성원의 청구 또는 항변의 전형이어야 한다. 대표당사자와 집단구성원의 청구 또는 항변이 동일한 사건에서 유래하거나 동일한 법이론에 기초하고 있을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전형성의 요건은 앞에 말한 공통성의 요건 및 뒤에 설명할 대표의 적절성의 요건과 중첩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요건을 독립적으로 강조하는 법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복수의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일 사건에 관한 경우에 전형성의 요건은 그리 극복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복수 의 원인자 고리가 문제된 경우에 전형성요건은 확립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In re Methyl Tertiary Butyl Ether('MTBE') Products Liability Litigation사건에서 개인우물소유자들의 집단은 지하수저장탱크와 파이프의 누수로 인한 MTBE지하수오염에 대해 석유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방법원은 오염이 누수된 탱크 또는 부서지고 파열된 파이프로 인해  또는 양자를 원인으로 하여 양자를 포함한 여러 특별한 상황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점에서 집단인가를 부인하였다.

209 F.R.D. 323(S.D.N.Y. 2002).

대표당사자가 집단구성원의 공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는 대표의 적절성 요건은 적법절차의 요청에서 나온 것으로서 가장 중요하며, 가장 자주 소송에서 다투어진 문제이다. 이 요건이 충족되려면 대표당사자 자신이 적절하여야 하고, 집단을 대표하는 변호사가 적절하여야 하며 집단 내부에 그 소송을 둘러싸고 반목이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은 전형성의 요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양 요건은 모두 집단 내의 갈등의 잠재성의 평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당사자는 소송을 이해하고 소송동안 또는 화해협상 동안 부재집단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의 대표당사자가 되는 책임을 이해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 제안된 집단소송에서처럼 대표의 적절성요건은 대표당사자의 이익이 그가 속한 집단의 이익과 제휴될 때 환경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충족된다. 다른 형태의 피해를 겪는 당사자들 간에 또는 현재 피해를 입고 잠재적으로 미래에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당사자들 간에 중대한 잠재적인 갈등이 있는 경우 법원은 거의 집단적 처리를 더욱 부인하는 경향이 있다.

Maywalt v. Parker & Parsley Petroleum Co., 67 F. 3d 1072, 1077-1078(2d Cir. 1995).

Amchem Prods., Inc. v. Windsor, 521 U.S. 591(1997) 참조.

Georine v. Amchem prods., Inc., 83 F. 3d 610, 632(3d Cir. 1996).

위에서 말한 여섯 개의 요건이 충족된 다음에도 그 집단소송이 다음의 세 가지 범주 중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집단소송으로 인가받을 수 있다. 제1의 범주에 속하는 소송은 동 규칙 제23조(b)(1)에 규정된 집단소송이다. 제외신청을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동 규칙 제23조(b)(1)(A)상의 집단소송은 개별적 소송에 의하면 피고에 대해 모순적인 판결을 초래할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불법방해의 감소와 같은 환경집단소송은 바로 이 범주의 소송에 속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권장되는 형태의 집단소송이다. 독성물질관련불법행위에 있엇 몇몇 법원들은 의료감시를 요구하고있는 제약품에 노출된 원고들에 대해 집단의 인가를 주기위해 동 규칙 제23조(b)(1)(A)를 활용해 왔다. 상대적으로 동 규칙 제23조(b)(1)(A)상의 소송은  환경청구사건과 대량불법행위청구사건에서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또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결과가 달라지더라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Zinser v. Accufix Research Inst., Inc., 253 F. 3d 1180, 1195(9th Cir. 2000)참조.

또한 동 규칙 제23조(b)(1)(B)상의 집단소송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각각 별개의 소송을 수행하면 실제로 당사자가 되지 않은 구성원(non party 또는 absent party)들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이다. 개별소송이 다른 집단구성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대표적 경우로서는 한정된 기금밖에 없는데 여러 사람이 그 지급을 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먼저 소송을 제기한 사람만 만족스럽고, 뒤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 것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에 뉴욕동부지구의 연방지방법원의 Jack Weinstein판사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구하는 미국 내의 모든 흡연자집단에게 인가를 허용했다. 더욱이 하급법원들은 최근에 석면관련파산이란 맥락에서 그러한 집단소송을 인가하는 것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Oritz v. Fibreboard사건에서 석면으로 피해를 입은 원고들은 Fibreboard는 한정된 자산을 가졌다는 주장과 회사의 불가피한 파산상태로서 관찰된 것에 근거하여 규칙 제23조(b)(1)(B)상의 한정된 기금집단소송의 인가를 구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발전된 한정기금이론에 근거하여 인가를 허용하지 않았다.

In re Simon Litig., 211 F.R.D. 86, 99-100(E.D.N.Y. 2002).

Oritz v. Fibreboard, 527 U.S. 815, 823-830(1999).

Id. p.821.

제2의 범주에 속하는 소송은 규칙 제23조(b)(2)에 규정된 금지명령적 또는 선언적 구제를 구하는 집단소송으로, 그 구제는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이 범주의 소송들은 민권 또는 고용분쟁의 맥락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환경소송과 독성물질관련불법행위소송에서는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한 집단이 인가된 경우 그 집단은 독성에 노출된 결과로서 의료감시를 요구하는 청구와 관련되어 있다. 의료감시의 맥락에서 규칙 제23조(b)(1)대신에 규칙 제23조(b)(2)를 사용하는 집단소송들의 예는 방사능노출을 주장하면서 유출로부터 제기되는 발생가능한 문제들의 조기 발견을 위한 의료 스크리닝과 함께 다른 절차를 구하는 집단들의 인가에 관한 경우이다.

ook v. Rockwell Int'l Corp., 151 F.R.D. 378, 382(D. Colo. 1993).

제3의 범주에 속하는 소송은 규칙 제23조(b)(3)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집단의 구성원들이 피고에 의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이다. 이 집단소송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는 압도성(predominance)의 요건으로 집단구성원에 공통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문제가 개개의 집단구성원에게만 영향을 주는 문제를 압도하여야 한다. 압도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쟁점이 공통하여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공통하여야 하는가, 공통한 쟁점과 개별적 쟁점이 균형을 이룬 경우에는 어떠한가 등이 문제되는데,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구성원의 공동재판이 개별재판보다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가 하는 사정이 고려된다. 다른 하나는 우월성(superiority)의 요건으로 분쟁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서 집단소송이 다른 방법보다 우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법원은 다른 방법에 의한 분쟁의 해결가능성, 즉 개별소송, 행정절차, 참가, 변론의 병합, 그 중의 하나를 시험소송으로 운영하는 방법 등을 골고루 비교하여 집단소송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확정하여야 한다. 압도성과 우월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소로서는 개별소송을 하는데 대한 구성원의 이익, 집단이 원고 또는 피고로 되어 계속 중인 소송의 정도의 성격, 분쟁을 하나의 소송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정도 및 집단소송을 처리함에 수반되는 곤란 등이 예시되어 있다. 환경집단소송과 독성물질관련불법행위집단소송에서 대부분의 원고들은 인가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융통적이고 실용적인 기준 때문에 규칙 제23조(b)(3)하에서 소송을 진행할 것을 선택한다.

정동윤, 앞의 논문(각주15), 69-70면.

대규모독성물질관련불법행위사건과 환경재난사건들에서 변호사들은 동 규칙 제23조(b)(3)에 의존하여 일정 성공을 거두기도 한다. 1980년대 중반 연방제5순회법원은 석면의 개별적피해청구소송을 위해 그 규정 하에서 집단의 인가를 허용했고, 연방제2순회법원은 Agent Orange소송에서 인가를 허용했다. 규칙 제23조(b)(1)과 제23조(b)(2)하에서 인가된 집단소송과 달리 규칙 제23조(b)(3)하에서 인가된 집단들은 집단에 대한 통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구성원들이 소송의 기판력에서 제외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제23조(b)(1)과 제23조(b)(2)하에서의 두 소송에서는 일단 법원이 집단을 인가하면, 소송의 판결이 집단의 모든 구성원을 구속할 것이다. 이러한 제약은 집단에서 제외를 요구할 수 있고, 개별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규칙 제23조(b)(3)하에서 인가된 집단소송의 구성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Jenkins v. Raymark Indus., Inc., 782 F. 2d 468(5th Cir. 1986).

In re Agent Orange Prod. Liab. Litig., 818 F.2d 145(2d Cir. 1987).

Ⅳ. 집단소송을 활용한 환경소송

1966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원고들은 비분리소송과 여러 주식관련소송들에서 규칙 제23조하의 집단소송을 널리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독성물질관련불법행위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은 원고가 규칙 제23조(b)(3) 집단소송에 의해 규정된 덜 제약적인 형태 하에서조차도 원고가 인가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거의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원고들은 다른 시기에 다른 형태의 노출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고, 피고들은 종종 그들의 제조물이나 방어적 절차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개별적인 쟁점들이 우월한 것으로 보여 집단소송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Charles W. Schwartz & Lewis C. Sutherland, "Toxic Tort Symposium: Class Certification for Environmental and Toxic Tort Claims", 10 Tul. Envtl. L. J. 187, 192-194(1997).

이러한 더딘 출발에도 불구하고 환경소송과 독성물질관련불법행위소송에서 집단소송은 1980년대 초반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분리된 독성물질관련불법행위사건에서 단일폭발이나 오염의 원인과 관련된 사건들에서 또는 환경상의 피해로부터 결과된 재산상의 손해배상사건에서 법원은 규칙23(b)(3)소송을 인가해주었다. 특히 석면소송에서 활용되어 재산상의 손해배상집단소송은 현재 석면을 제조했던 회사인 W.R. Grace와 같은 회사에 대해 계속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원은 집단을 인가하고, 제약이나 다른 독성물질노출에 근거한 불법행위사건에서 규칙 제23조(b)(2)집단소송 하에서의 형평상의 구제의 형태로서 의료모니터링을 마련할 것을 피고에게 요구하는 판결과 화해를 냈다. 따라서 크롬에의 노출, 독성폐기물덤핑, 지하수오염, 공기미립자오염, 결함이 있는 약제, 담배와 석면과 같은 독성제조물의 사용과 관련된 사건들을 포함하는 많은 환경문제와 독성물질노출에 근거한 불법행위문제에서 집단소송인가가 주어졌다.

Id. p.197-198.

Ⅴ. 2003년 개정된 집단소송에 관한 미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의 주요 개정 요지와 평가

주요 개정 내용의 요지는 특히 네 가지 영역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집단구성원의 제외신청 기회들의 유효성(availibility), 변호사의 선임과 보수에 대한 심사, 화해에 대한 사법심사, 집단인가의 기계적 세부사항과 통지의 영역에서이다.

Kenneth S. Rivlin & Jamaica D. Potts, supra note 20, p.530.

개정 내용중 가장 논쟁적인 변화는  동 규칙 제23조(e)(3)의 규정으로 화해(settlement)가 제안된 후에 판사에게 집단 구성원들에 대해 제2차 제외신청기회를 주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개정규정의 목적은 개별집단구성원들에게 개인이 개별소송에서 누리는 것과 같은 제안된 화해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동일한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집단소송의 절차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잠재적인 효율성의 상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미연방법관회의의 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더 큰 집단 구성원의 자율을 얻는 대신에 그 대가로 소송을 끝내고자하는 남소방지소장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피고에게는 더욱 불확실성을 줄 수 있다. 개정규정을 통해 볼 때  Amchem판결과 Ortiz판결들을 만족시킨 집단소송들조차 집단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위험을 필연적으로 증가시켜 더욱 제외신청기회를 촉진하도록 노출될 것이라는 점이다.

Comm. on Rules of Practice & Procedure, 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Agenda F-18 Report on the Judicial Conference(2002)(이하에서는 Judicial Cconference Comm. Report로 약칭함), p.14.

Jerry l. Beane, Class Actions Against Insurers Arising from Asbestos Claims Handling, Mealey's Litig. Report: Class Actions(June 6, 2002) 참조.

동 규칙 제23조(g)는 또한 연방소송에서 집단구성원들을 대표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선임과 보수구조를 변경하고 있다. 동 개정규정은 법원이 변호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특정 소송에서 이전의 활동, 그 영역에서의 경험, 실질적인 지식, 유용한 회사자료를 포함한 특정 기준들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개정규정은 법원에게 집단소송변호사들에 대한 보수를 수여하고 그러한 수여를 합리적인 액수로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제안된 보수에 관해 집단에 통지가 주어져야 하고 법원은 피고 또는 집단구성원들에 의한 수여에 대해 반대를 명할 수 있다. 사실상 집단을 대표하고 변호사에 수여되는 잠재적인 보수에 대해 심사를 강화한다면 이런 변화는 미국에서 환경소송의 실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규칙 제23(g)와 규칙 제23조(h)는 집단소송에서 요구되는 초기의 기초작업을 수행하는데 부여되는 보수를 삭감함으로써 환경위협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서 의욕을 꺾게 할 것이다. 역학적 연구, 지질학상의 보고서, 오염물질과 노출테스팅과 같은 환경집단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개척적인 변호사는 개정규칙 하에서 교체되거나 또는 법원에 의해 감축된 협상보수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작은 회사와 신참변호사들은 자금감축과 위험 때문에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데 비용을 쓰는 것을 주저할 것이다. 그러나 미연방법관회의는 이전에 보수와 선임에 대한 명시적인 지도가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 새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변호사와 보수에 대한 사법상의 감시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udicial Conference Comm. Report, supra note 39, p. 218, p. 220.

Kenneth S. Rivlin & Jamaica D. Potts, supra note 20, pp. 535-536.

또한 개정 규정은 화해에 대한 법원의 더욱 엄격한 심사를 규정하고 있다. 규칙 제23조(e)는 구속적인 화해제의를 집단에게 통지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 화해제안에 대한 판사의 승인을 위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한 기준을 세우고 있다. 판사는 변호사보수의 경우에서처럼 화해의 승인을 지지하기 위해 사실인정을 해야만 한다. 측면 협상타결을 법원에 제시하고 화해의 기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집단소송청구 평가상의 문제들 때문에 사법상 세밀한 심사가 이미 어려운 일인 경우, 대량불법행위와 독성물질에의 노출과 같은 사건들에서 밀약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시킬 것이다.

Judicial Conference Comm. Report, supra note 39, p. 13.

집단인가명령은 규칙 제23조(c)(1)(B)하에서 변경된다. 인가결정은 최종적인 판결이 있기 까지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 또한 규칙 제23조(c)는 집단소송의 통지요건에 변화를 주고 있다. 동 규정은 명시적으로 법원에게 규정 제23조(b)(1)과 (b)(2)집단소송에서 통지를 줄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동 규칙 제23조(c)는 환경소송과 ‧대량불법행위소송의 관행에 대해 거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 같다. 개정규정은 소송진행속도를 강조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동 개정규정은 피고가 원고에 대해 화해하기위해 증가된 재정상의 압박을 가하는 전술 즉 지연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회사와  방어변호사와 환경소송에 관련된 높은 비용간의 재원상의 차이가 있어, 개정규정상 더욱 증가된 지연가능성은 독성물질노출과 대량의 불법행위에 근거한 집단소송에 더욱 해로운 것이 될 것이다. 인가결정의 시기에 관한 규칙 제23조(c)(1)(A)의 규정내용과는 달리 개정된 규칙 제23조(c)상의 더욱 재량적인 규정들은 소송관행에 대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Kenneth S. Rivlin & Jamaica D. Potts, supra note 20, pp. 538-539.

개정규칙은 집단소송환경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를 혼란시킬 수 있다. 화해상 제외신청을 부여할 수 있는 사법부의 재량은 집단소송절차에서 가장 명백한 변화이며, 집단구성원의 자율을 고양시킬 수 있으나, 일체를 포함한 화해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피고들에게 부가적인 불확실성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원고가 전형적으로 제외신청을 선택할 가능성이 적다고 할지라도 만약 개정규칙이 부가적인 제외신청을 부채칠한다면 집단소송상 화해는 전체 원고 풀의 더 적은 퍼센트만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집단소송절차에서 수집된 정보는 더 높은 화해 요구를 지지하고 원고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화해보다는 재판을 추구할 수 있다는 위험을 피고에게 증가시킬 수 있다. 집단변호사의 선임과 변호사의 보수의 관리에 관한 규정은 원고의 변호사가 위험한 환경소송과 대량 불법행위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단념시킴으로써 집단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한 의욕억제가 존재하나 이러한 사법적 권력의 성문화는 그러한 제지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개정내용은 법원으로 하여금 밀약화해를 찾아내도록 권한을 줌으로써 밀약화해를 적발할 수 있을 것이다. 집단소송시기와 통지에 관한 개정내용은 변호사와 법원에 재판지연과 입증책임을 증가시킬 수 있다. 요컨대 2003년의 규칙개정은 문면상 종류의 변화가 아니라 정도의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Ⅵ. 미국의 집단소송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우리사회는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각종 불합리‧부조리에 대한 정상화‧민주화 및 이익에 대한 요구가 점증하고 있다. 이제 사회가 계층이나 집단의 대결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합의를 통하여 그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심각한 환경오염의 경우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계획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인 환경오염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집단적인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집단적 구제를 위한 사법적 제도의 필요성과 요구가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압력적인 집단소송이라는 사법적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이 막대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겨나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예방적 인식을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각인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환경피해나 환경예방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소송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미국의 집단소송제도는 이러한 점에서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환경소송분야에서 집단소송의 유용성을 고찰함으로써 우리의 경우도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이러한 제도의 활용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 같다. 미국도 사법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목적으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였으나 19세기 말경부터 미국도 이 소송절차를 통하여 사회문제에 대한 법원 독자의 정책을 선언‧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집단분쟁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대체로 미국식 집단소송형이거나 독일식 단체소송형 중에서 입법안이 고려되고 있다. 독일식의 경우 집단소송의 적용범위가 미국식보다 좁을 수 있고, 법원의 소송지휘역량에 있어서도 미국의 집단소송형이 환경소송의 탄력적 운영에 용이할 수 있다. 환경분야에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집단소송제도는 미국에서의 운영측면에서 볼 수 있듯이 집단소송의 운영에 대해 많은 비판이 가해졌으며, 소송진행상의 미비점에 대해 지속적인 개정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그 비판을 발전적으로 수용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물론 지금도 문제가 다 해소된 것은 아니나 계속 발전해가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환경분야에서 집단소송의 도입은 기정사실화하고 어떻게 하면 발전적으로 집단소송을 환경오염을 예방하면서 대량적인 환경피해자들의 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는지 하는 점에 대해 구상을 해야 할 시점이다. 다수의 학자들은 독일의 단체소송의 도입이 우리 실정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는데 미국의 집단소송제도의 유용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결국 집단소송의 최종적인 조율과 통제는 법원이 담당하게 되는데, 우리의 경우 미국식의 법원의 재량적 역할에 대해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식의 법문화와 사법부 재량에서 우리는 상이함을 보이지만 미국의 문제된 논의들을 고찰하고 분석 평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도입형태를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관련집단소송의 경우 법원 또는 법관의 역할을 정립함에 있어서 환경우선과 존중의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환경에 대한 법적 구제와 규제측면에 대한 법원과 법관의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상황에 따라 법원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때, 환경관련집단소송은 집단적인 환경오염피해구제나 환경유지청구에 아주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환경집단소송제도는 집단피해의 손해배상차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분야뿐만 아니라 환경예방적 차원에서 유지적 청구의 도구로서 환경집단소송을 활용하는 방안을 미국식의 환경유지적 집단소송의 모형으로부터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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