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book for Conscientious Objectors

병역거부를 고민 중인 사람들에게

병역거부 선언, 조사, 수감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가 이 드 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이 가이드북은

이 가이드북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과자가 되고, 최근 들어 종교적 사유뿐만 아니라 정치적·도덕적 신념을 가진 다양한 병역거부자들이 출현하면서 '병역거부'는 이제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에게도 혹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사회적 행위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 병역거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증가하게 되었고, 시민불복종 운동으로서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차츰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거부란 무엇인지? 병역거부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즉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는 그리 쉽게 접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직접적으로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되며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을지, 병역거부의 절차는 어떻게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병역을 거부한 이후에는 어떤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크게 7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가이드북은 대체로 시간순서대로 서술되어있습니다. 1장은 병역거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국내외적 상황에 대한 소개, 2장은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과정에 대한 조언과 병역거부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는 경찰조사, 재판 등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고 4장에서는 재판 후 교도소의 수감생활에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습니다. 5장은 형을 마친 후의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6장은 특수한 케이스로서 군 생활 중의 병역거부와 예비군 병역거부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7장에서는 참고할만한 자료와 각종 법률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병역거부자들은 국가권력에 의해 불시에 체포, 구속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실정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병역거부라는 불복종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인신이 일정기간 구속될 것을 인지·각오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병역거부자들의 불복종 행동에 따라오는 1년 6개월의 구속에 대해서도 병역거부 선언을 준비하고 선언하는 행동만큼이나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병역거부를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가꾸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본인을 병역거부로 이끌었다면 1년 6개월의 기간도 자신의 삶에서 잠깐 지워진 페이지가 아니라 그 삶의 연장인 것이겠지요.

군대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 병역거부는 굉장한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병역거부는 그 양심의 발현이 철저히 개인적이고 그래야 하는바 어느 누구도 개인의 병역거부를 강요하거나 혹은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가이드북 또한 병역거부에 대한 사전지식과 병역거부과정에서의 수월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병역거부에 대한 양심은 오로지 스스로가 올곧게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변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정책적인 변화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가이드북에 서술된 많은 것들은 상당히 유동적인 것이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가이드북이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하루 빨리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이 존중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Contents

2	이 가이드북은

5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14	병역거부를 하기까지

22	조사과정 : 미결기간

33	감옥생활 : 기결기간

46	형을 마친 후

48	군 복무 중 병역거부, 예비군 병역거부

51	참고자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무엇인가?

병역거부는 자신의 종교적, 도덕적, 정치적 신념에 따라 병역 또는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병역거부자는 무기의 사용을 거부하는 집총거부자부터 군사적 훈련과 복무 일체를 거부하는 병역거부자까지 존재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국가에 의한 강제징집 자체를 반대하기도 합니다. 일부 병역거부자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성전은 참여해야 한다는 전쟁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16세기 유럽에서 기독교 메노교파가 시작해서 17세기 영국 우애회 교파, 18세기 독일의 형제교회 교파와 러시아 두코보르 교파로 확산되면서 등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두 상당기간 동안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흐름을 지속, 확산시켜왔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때에 퀘이커 교파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징집거부 참전거부를 하면서 병역거부운동은 병역거부자의 인권존중과 대체복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사회에 부각시켰습니다.

주로 종교적 배경의 이러한 흐름은 핵전쟁을 전제로 한 냉전체제에 들어오면서 핵무기에 대한 자각과 베트남전과 같은 강대국의 횡포에 대한 자각과 결부되어, 종교와 무관한 □세속적□ 병역거부의 흐름으로 확대됩니다. 그리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무력과 전쟁 일반과 관련된 절대적 거부와 핵무기나 특정 전쟁과 관련된 선택적 거부로 나뉘기도 합니다. 아울러 세속적으로 확대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은 필연적으로 국제인권기구의 논의에 영향을 미쳐 냉전 종식 이후 유엔인권위원회 등의 구체적인 결의안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거부 및 징병거부로부터 시작되는데, 본격적으로는 한국전쟁을 겪고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도가 정착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병역거부자는 군 입대 이후 집총거부를 하면 '항명죄'가 적용되어 군형법 44조에 따라 처벌받으며, 입대 자체를 거부하면 '병역기피죄'가 적용되어 병역법 87, 88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병역거부자들은 1950년대부터 후반부터 법적으로 처벌받기 시작했는데 그 처벌의 내용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왔습니다. 1950년대에는 처벌의 기간이 길어야 1년이었고 정부도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박정희 정권 들어서는 형량이 점점 늘어나 한 사람에게 2~3차례 실형을 선고하여 5년, 6년씩 감옥에 가두는 일이 많았습니다. 80년대에는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인 2년형을 선고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현역 군복무 기간이 30개월에서 26개월로 줄어든 1994년에는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이 오히려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2001년 본격적으로 병역거부 운동이 일어나고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변론을 맡기 전까지 병역거부자들에겐 법정최고형인 3년형이 일괄적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지금은 재징집되지 않을 최소한의 형량인 1년 6개월 형이 선고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항명죄 혹은 병역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무려 1만 여명에 달하고, 매년 600 여명의 사람들이 감옥에 수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태양씨의 병역거부선언 이후로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나 판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던졌던 악성의 질문들-그들의 신념을 조롱하는 말투의-은 재판정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석방 기준인 형량의 75%를 복역한 후에는 가석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아직은 소수이긴 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는 사례가 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는 보석신청을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물론 아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사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 국제법적 근거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국제법적 근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및 병역거부자의 처우와 관련된 권리들은 다음의 규범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 여러 조약들

□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총회의 결의안들

관련 권리들의 개요와 출처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	세계 인권선언	조약법(Treaty law)	인권위원회 결의안
병역거부권	제18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1988/77호, 1995/83호 1993/84호, 1991/65호 2000/34호 2002/45호 2004/54호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제2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26조, 제18조 (인권이사회 일반논평 22호 11절)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2항, 인종차별철폐규약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제23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a) (i)
동등한 진급 및 승진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제23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c)
사회보장권	제22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
의식주를 포함하여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제25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
도달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신체적 건강을 누릴 권리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교육받을 권리	제26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
공무담임권	제21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5조
생명권	제3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1998/77호
고문 받지 않을 권리	제5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고문방지협약
이동의 자유	제13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5
독립적인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10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1998/7호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	제11조 1항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이미 받은 형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
자의적으로 구금 당하지 않을 권리	제9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1998/77호
망명권	제14조	1951년 난민협약 + 1967년 의정서	1998/77호 + 유엔난민 고등판무관 편람 유엔총회 33/165
대체복무를 할 권리			1998/77호
징벌적 성격을 띄지 않는 대체복무를 할 권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 인권이사회 일반논평 22호	1998/77호
종교 및 다른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할 권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 인권이사회 일반논평 22호	1998/77호
복무 중 병역을 거부할 권리			1998/77호
병역거부자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정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1998/77호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규범들

이제 병역거부권을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조약과 결의안 그리고 유엔의 관행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조약 : 병역거부권은 본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관한 권리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세계인권선언」(1948) 제18조에 근거한 것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제18조에 명시되어 있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예배·의식·행사·선교를 통하여,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적으로 또는 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2. 어느 누구도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된 범위이내에서,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 받을 수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8조

한편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8조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공공의 안전과 질서, 공중보건, 도덕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때에는 사상과 양심 혹은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몇 국가들은 이 제한조항에 근거해 병역거부권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로부터 도출될 수 없는 권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병역거부가 전쟁과 같은 특정한 시기에 벌어진다면 이로 인해 공공의 안전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병역거부의 집단화가 공공질서를 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더 나아가 군복무가 국가에 대한 봉사로서 도의적인 의무라고 주장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분명히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감시기구인 인권이사회(HRC)가 1993년에 제출한 일반논평(General Comment)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이사회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규약 18조의 내용으로부터 병역거부권이 도출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은 양심의 자유 혹은 개인의 종교나 신념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와 심각하게 상충되기 때문이다.

UN doc HRI/ GEN/1/Rev.1 at 35 (1994)

□ 결의안 : 병역거부권과 관련한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는 2년에 한 번씩 짝수년도에 채택됩니다. 그 중에서도 1998년 통과된 결의안은 가장 구체적으로 병역거부자들의 권리를 명시하여 병역거부권에 관한 □마그나카르타(대헌장)□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세계인권선언」18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8조에 명시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관한 합법적인 권리행사인 병역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관심을 촉구한다.

이 결의로부터 병역거부자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난민 보호를 신청할 권리, 징벌적 성격을 띄지 않는 대체복무를 선택할 권리, 복무 중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 이 결의는 유엔인권위원회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지지 속에서 표결 없이 채택되었습니다.

□ 관행 : 유엔인권위원회가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한 가지 예가 있는데, 종교 혹은 신앙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활동이 그것입니다. 종교 혹은 신앙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는 □사상, 양심, 종교 혹은 신념의 자유에 대한 침해□, 특히 각국의 병역거부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임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교 혹은 신앙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위원회와 유엔 총회에 제출하는 특별보고문에 병역거부 문제를 정기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3. 국제동향과 대체복무제도

국제적으로 다수의 국가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국가들이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했거나 현재 실시하고 있어 사회복지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네덜란드 등은 이미 1,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쟁 중에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했고 지금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된 나라들입니다. 독일, 덴마크, 대만 등은 현재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독일에서는 동서냉전이 한창이던 1961년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매년 징집대상 18만 명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군복무대신 사회봉사기관 등에서 노약자나 장애인 보살피기, 문화재 보수작업 보조 등 대체복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의 소외계층들이 적은 비용으로 복지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고 복지국가 독일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대체복무라는 제도가 큰 기여를 했습니다. 오히려 모병제를 실시하면 대체복무가 담당했던 사회복지 부담을 국가에서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기사가 보도될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선진 복지 국가들을 예로 들면 대한민국의 특수성에 대해 언급하곤 합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 경제수준, 같은 아시아 국가 등 비슷한 안보현실로 자주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 대만도 2000년 7월부터 대체복무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대체복무는 시행 4년 만에 군복무 기간에 비해 길었던 대체복무의 기간도 줄었고 군사훈련도 폐지되었으며 순수한 민간사회복지 분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대의 안보개념에 걸맞는 국가방위정책을 실시하겠다는 대만 정부의 노력이 인권분야에서도 진전을 가져온 것입니다.

대체복무제도는 이렇게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했을 때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공동체의 지혜로운 제도입니다. 한국에는 이미 대체복무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행 병역제도는 공익목적이나 방위산업육성 등을 목적으로 비군사 분야의 군복무 인력을 매우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약 4-6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거친 후 대체로 현역 군복무보다 다소 긴 기간을 복무하게 됩니다. 이는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병역거부자들은 신체 등급 상으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거나 산업기능요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다고 해도 4주간의 군사훈련 때문에 이를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2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체복무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고 국가안보라는 개념이 군 입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대체복무는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또 다른 형태의 국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복무는 병역거부자들을 꼭 감옥에 가두지 않고 사회공동체 속에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방법인 것입니다.

병역거부를 하기까지

병역거부를 하기까지

이제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이야기를 하고 자 합니다. 특히 이번 장에서는 아직 병역거부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혹은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마음이 굳었지만 아직 입영영장이 나오지 않아서 기다리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1. 병역거부에 대하여 고민하기

(1) 병역거부의 의미

앞 장에서 병역거부의 사전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병역거부가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또 사회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병역거부는 물론 굉장히 사회적인 실천이고 한 사람의 행동 이상의 의미를 가진 사회적인 운동입니다. 하지만 그 사회적 의미만큼이나 더 중요한 개인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역거부는 어찌되었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그 행동의 근거 또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역거부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물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줄 수는 있으나, 결국은 스스로의 선택만이 오로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병역거부 후에 따르는 사회적 불이익이나 어려움들도 결국은 스스로가 짊어지고 나가야할 것들이고, 병역거부라는 행위자체가 어떤 외부의 것에 의지하기 보다는 내부의 진실한 목소리에 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역거부는 사회적인 의미 또한 깊습니다. 한국사회는 군사독재시절부터 이어져온 군사주의가 일상에 뿌리 깊게 박혀있고, 이를 재생산 재사회화하는 곳이 군대입니다. 따라서 그런 군대를 거부하는 개인의 행위는 사회전체의 군사주의시스템에 도전하는 행위가 됩니다. 즉 병역거부는 철저하게 개개인의 신념에 기반 하여 개인으로부터 사회로 퍼져 나오는 형태의 실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행위에 있어서 병역거부자들의 개개인의 양심과 선택이 중요한 만큼, 그 사회적 의미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병역거부를 다른 어떤 목적으로 수단화해서도 안 되거니와 그럴 수도 없는 것이지요.

(2) 주변인들과의 교류

병역거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주변의 지인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역거부를 반대합니다.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아는 사람이 병역거부를 한다고 하면 망설이기도 합니다.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병역거부에 대한 자신의 진실 된 마음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곧 지지자로 돌아설 것입니다. 힘든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의지하고 기댈 곳이 있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주변의 지인들이 병역거부 하는데 있어서 큰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다면 더 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의 병역거부를 적극적으로 사회에 알려내고 자신의 신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자신의 생각을 지지하고 함께할 사람은 꼭 필요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 주변사람들과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은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자승자박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고 고민은 진척되지 않고 머리만 아픕니다. '주변사람들마저 지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변사람들과 병역거부에 대한 대화는 스스로의 생각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혼자 생각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만남은 자신의 내면을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생각을 단련시켜갈 수 있는 것이죠.

(3) 시민사회단체와의 접촉

시민사회단체와의 만남은 두가지면에서 중요합니다. 첫째로 병역거부가 가지는 사회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각자의 병역거부를 하나의 운동으로 만들어 가려면 병역거부자들 간의, 평화를 고민하는 사람들 간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시민사회단체를 만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채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를 고민하는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는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실험이자 그 토대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에서 시민사회단체와의 만남은 중요합니다. 병역거부를 잘하려면 스스로의 신념과 양심만으로는 2%부족합니다. 물론 나머지 98%에 해당하는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 의지를 더욱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병역거부에 대한 자료가 축척되어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역거부의 절차와 준비해야할 것들, 구치소나 감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민사회단체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병역거부에 대한 자료와 노하우를 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이드북같은 자료들도 많이 얻을 수 있고 먼저 병역거부를 한 사람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4) 스스로의 고민

병역거부를 고민하다보면 스스로에 대해 반문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생기게 됩니다. 스스로의 내면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이나 내 마음 깊은 곳을 다시 한 번 보게 되는 것이죠. 병역거부 행위는 대체로 평화의 신념에 기반 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평화와 관련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했던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게임도 '살인훈련'을 거부한 내가 할 수 있는가? 혹은 진정으로 평화주의자로 거듭나야하는데 식생활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육식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고민들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비난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런 고민들과 관련해서 무언가를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화는 이런 거야'라고 틀을 정해놓고 그 틀에 억지로 맞춰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채식이든, 오락의 문제든, 혹은 저항폭력에 관한 문제이든 스스로 어느 정도의 원칙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원칙은 어쩌면 아직 굉장히 부족한 것일 수도 있지만 외부의 눈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고민 속에서 나오는 것 인만큼 소중하고, 또 그만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1)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는 그 뿌리가 아주 깊고 복잡한 배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50여 년간 지속되어 온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은 한국사회에 강력한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를 형성해왔으며 이로 인해 군대 그리고 병역의 의무는 시민사회의 비판과 통제가 불가능한, 그야말로 □신성한□ 영역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병역이 의무로써만 강조되다보니 사병 처우나 군대 내 인권 문제 등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더구나 사회 특권층의 군대 기피 현상이 만연하게 되면서 국민개병제가 아니라 □빈민개병제□라는 말까지 유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보니 인생의 가장 값진 시기를 희생해가며 군대에 갈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박탈감은 한층 깊어질 수밖에요.

그러나 우리사회에 깊숙이 각인된 안보이데올로기와 이를 비판할 경우 가해졌던 국가 폭력에 대한 경험은 이러한 박탈감이 징병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게 됩니다. 오히려 이들의 대가없는 희생은 국가주의와 결합하여 □숭고함□으로 미화되거나 같은 경험을 나눈 남성들끼리 그들만의 집단의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몇 해 전 한 대학의 여성주의 운동모임에서 대학 내 예비역 문화의 문제점을 비판했다가 예비역들로부터 집단적인 사이버 테러를 당한 사건이나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위헌판결을 둘러싼 논쟁에서 나타나듯이 군대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논쟁을 불가능하게 하고 군대에 갈 수 없는 혹은 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심지어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게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지면서 극단적인 반감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과 같은 징병제도가 이어지는 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적 눈길은 여전히 따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병역거부자인 것이 알려지면서 해고 된다거나, 학교에서 학생회 선거에 출마했을 때 □군대도 안가는 사람은 찍어줄 수 없다□는 반응과 접하게 되거나, 심지어 심한 욕설을 하며 비난하는 사람들을 접하게 되는 등 여전히 병역거부자들은 일상에서 그리 유쾌하지 않은 다양한 경험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공무 취임이나 기업 취직에 있어서도 병역거부자는 상당한 불이익과 제약을 받게 됩니다. 즉 한국사회에서 병역거부자는 인식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의 이중적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병역거부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초기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은 우리의 상황 못지않게 대단히 심했습니다. 이 같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병역거부자들이 형성해온 양심은 편견과 처벌이 두려워서 물러서거나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감옥에 가둔 실정법과 사회적 편견이 바로 병역거부의 대상이자 또 다른 목적이 되어왔다는 점입니다.

(2) 수감 후 전과자로서 받는 불이익

병역거부자들은 보통 1년 6개월의 형량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게 되며 가석방은 적용되나 아직까지는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형을 살고 있는 병역거부자들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 병역거부로 전과가 생긴 사람들도 사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생동안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살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과자가 되면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범죄에 대한 인식에서 범죄자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시각이 크기 때문에 전과자를 대하는 사회의 편견과 차별은 아주 심각합니다. 특히나 병역거부자들은 전과자이자, 군대를 기피한 파렴치한으로서 이중적인 차별을 받습니다. 전과자에 대한 편견은 한국에서 유난히 심합니다. 전과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직폭력배나 중범죄자들을 떠올리며 그 모습으로 전과자들을 일반화 합니다. 대기업 입사 시험 등에서 전과자는 시험 자격이 없다든지, 혹은 시험은 볼 수 있더라도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에 있어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병역거부자들은 출소 이후 최대 5년까지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5년 후에는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으나 전과자였다는 사실이 면접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습니다. 일단 기결수로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 없습니다. 해외여행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습니다. 병역을 거부한 이후에는 구속되지 아니하였어도 병무청에서 해외여행허가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해외여행 시 여권발급에서 딱히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자발급을 받을 때 Police report를 제출하게 되는 데 여기에 전과기록이 있으면 비자발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외국에서는 병역거부가 범죄행위가 아닌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병역거부로 전과자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병역과 관련한 파렴치범으로 이해해서 비자가 안 나오기도 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병역대상자들은 미필자에 한해서 병무청의 해외여행 허가서가 있어야지만 여권이 발급됩니다.

3. 가족과의 관계

병역거부자의 병역거부선언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구속되거나 수감되었을 때, 가족들이 면회를 오는 것은 어쩌면 가장 쉬운 일입니다. 병역거부자들이 선언을 하면서 가족들도 함께 짊어지는 사회적 편견의 무게에 비교하면 말입니다. 그것은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쉽게 다가오지 않는 것들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특히 부모님이 받으시는 충격과 고통은 가장 클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병역거부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병역거부를 하고나서부터 동창회모임이나 친척들의 모임에 일체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아들의 병역거부가 항상 화젯거리가 되는 것이 불편하고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죠. 또 한 어머니는 전화통화를 낙으로 사시는데 병역거부 후에 전화를 전혀 안 받으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두려워 진 것이죠. 일반적으로 많은 부모님은 자식이 병역거부를 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자식이 감옥에 가고 전과자가 되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님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병역거부자체에 대해서는 부모님마다 약간씩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자식이 하는 일이니 만큼 믿고 격려해주시는 부모님도 있고, 자식의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병역거부자체를 결사반대하시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병역거부를 이해하고 힘이 되어 주신다면 본인에게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부모님께 이해를 시키냐는 것이죠. 부모님마다 다른 정치적 성향과 생각이 있을 테니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가족들의 슬픔을 최소화 하고 그에 따른 자신의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두는 것 말고는 다른 뾰족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4. 기타

(1) 선언

병역거부자에 따라서는 공개적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하기도 합니다. 공개적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하고자 하는 병역거부자들은 자신들의 저항행위를 통해 이것이 병역을 거부하는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서 제기되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징병제도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전쟁의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병역거부자들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이러한 문제들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며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사회적인 여론을 일으켜 결국 제기한 모순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병역거부 선언은 넓은 차원에서 고민됩니다. 입영 당일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각종 간담회나 기고 등을 통해 최대한 자신의 병역거부 입장을 밝히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입영 당일은 보통의 경우 기자회견의 형식을 취해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고 이를 지지하는 개인 혹은 시민단체가 입장을 밝힙니다. 때에 따라서는 친구들과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으면서 격려를 전하기도 하고 인터넷 중계를 통해 병역거부 선언을 하기도 하는 등 그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하고자 하는 병역거부자들은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활동, 고민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2) 주변의 도움

한 사람의 병역거부는 당사자가 겪는 비난과 처벌 못지않게 더 큰 울림으로 주변의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뜻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게끔 만드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병역거부가 가진 느리지만 강력한 사회적 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친한 친구들이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후원회와 같은 모임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원 모임은 병역거부자의 신념을 알리고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후원 모임은 병역거부자의 수사□재판 소식을 전하는 것은 물론 변호사 선임비용 마련이나 탄원서 수집과 같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들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감되었을 때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중계 역할을 하고 수감생활 중 일어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후원모임은 여러 지원 방식 중 하나일 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병역거부자에 따라서는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거나 도움도 사양할 수 있겠지요. 다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가장 잘 이해해 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병역거부를 하기 전에 그 사람과 함께 자신의 병역거부에 대해, 도움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사과정 : 미결기간

조사과정 : 미결기간

일단 병역을 거부하면 경찰조사 □ 구속, 불구속 결정 □ 재판 □ 수형생활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별다른 저항 없이 빨리 수형생활을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다음 과정들 중 많은 부분이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각 과정은 매우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병역거부 선언 이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지 시간 순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각 단계에서 참고해야 할 관련 법률과 도움을 요청할 단체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장을 참고하세요. 수사, 재판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은 이번 장 5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 마지막에 있는 실례를 참고해가면서 보면 이해가 더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1. 병역거부 선언 ■ 구속, 불구속 결정

마음으로는 언제나 병역거부자라 해도 병무청에서 병역거부 사실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공식적으로(?) 병역거부자가 되는 거죠. 병무청이 마련한 공식적인 병역거부 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병역거부 이유서 제출, 기자회견, 방문, 병무청 직원과 직접통화 등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병무청에 직접 병역거부 의사를 밝혀야 바로 병역거부 사실이 공식화됩니다. 사실 가끔 폭음을 하거나 늦잠을 자거나 깜빡하거나 영장을 못 받았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입영일에 훈련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군복무 의사가 있다면 보통은 몇 달 후에 다시 영장이 나오죠. 그게 아니고 병역거부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병무청은 바로 고발에 들어갑니다.

병역거부와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는 병역거부와 관련된 진정이 여러 건 접수되어 있습니다. 주된 논지는 병역거부를 인정하기 위한 대체복무제 등을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가두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인데요, 개별 사안에 대한 결정이 따로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이나 대체복무제도 입법 과정과 맞물려 한꺼번에 진정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서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도 있고,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병역거부 사실 유무가 확인이 되면 병무청에서는 병역법 88조에 의거해서 병역거부자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검찰의 지시를 받은 거주지역의 경찰서는 담당형사를 배치하고, 경찰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득이하게 조사당일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담당형사와 통화를 하면 조사 날짜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수배가 떨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수배사실 자체가 이후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병역거부를 하면 가급적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조사 전부터 철저히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본인은 병역거부를 한 뒤 곧바로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받아야 하고,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받게 될 예상 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 그리고 병역거부 정당성을 주장하는 여러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자료나 수사, 재판과정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장에 나와 있는 단체들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경찰 수사는 병역거부(공식적인 법적 용어는 □병역기피□) 사실 여부만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 자체는 매우 간단하게 끝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학교, 직업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물은 후에 입영통지서를 받았는지,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았는지, 병역거부 이유는 무엇인지 등등을 묻습니다. 형사에 따라 신념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간단히 끝납니다. 조사가 길어지고 2회 이상 경찰 소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부터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조사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상 가능한 질문을 뽑아서 변호사와 답변에 관한 상의를 미리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수사 이후 곧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여부만 결정하기 위한 약식 재판입니다. 대략 검사 심문, 변호사 변론, 판사 질문, 검사 구형, 최후진술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당일 오전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와 함께 재판장으로 향하게 되며 이 때 손에 수갑을 채웁니다. 대부분 검사는 질문을 하지 않고 판사가 질문을 많이 하는데, 판사의 성향에 따라 우호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신념에 대해 민감한 부분을 자세하게 물어볼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미리 상의해서 예상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 중요하며, 최후변론에서 본인의 생각을 조리 있고 솔직하게 잘 정리해야 합니다. 병역거부 사실은 인정하나 구속수사는 부당하다는데 초점을 맞추어 변론과 최후진술을 작성하는 것이 좋고,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점에서 구속과 불구속 수사가 결정되므로 약식재판이지만 빈틈없이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불구속 수사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다시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경찰서로 돌아와 유치장에 갇히고, 이 곳에서 구속판정 여부를 기다리게 됩니다. 당일 밤에 유치장에서 구속여부를 통고받게 되며 (밖에서는 당일 오후 정도 되면 알 수 있으므로 유치장 면회를 통해 구속여부를 본인에게 좀 더 일찍 알려줄 수 있습니다.) 불구속이 결정되면 바로 풀려나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후 과정을 밟게 되지만 구속이 결정되면 신체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현행 병역법 관련해서 2001년 2월에 위헌법률제청신청이 이뤄졌기 때문에, 불구속 판정을 받게 되면 동시에 재판이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장에 실린 위헌법률제청신청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재판진행과정은 5절 내용과 동일합니다.

3. 구속 수사 : 유치장 ■ 구치소

구속이 결정되면 구치소로 이송될 때까지 유치장에서 며칠을 보내야만 합니다. 법적으로 유치장에서는 최대 10일까지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추가조사를 위한 기간이지만, 일반적으로 병역거부는 사실자체가 매우 간략하고 병역거부자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추가조사는 없습니다.

구속이 결정된 후에 곧바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한 구속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쉽게 말하면 구속이 정당한 지 판단하기 위해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같은 약식재판을 한 번 더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유치장 생활은 어떨까요?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 속에 드러난 모습 때문에 유치장 생활은 다소 익숙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유치장에 있는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막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위축되기 쉽고,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감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피곤해집니다.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식사도 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경찰서 내 식당에 사식을 신청하면 2500~3000원 정도합니다.

보통 1주일 이내에 구치소로 이송됩니다. 이 때부터 사건은 형사의 손에서 검사의 수중으로 넘어갑니다.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송되는 날에는 반드시 검찰청에 들러 검찰조사를 받습니다.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에 묶여 호송차량을 통해 이동하게 됩니다(구속 이후 외부로 나가는 경우는 검찰조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인데 이 때는 모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동합니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수용시설은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매우 지저분하고 밥도 엉망입니다. 빨리 하루가 가기를 바래야죠. 검사조사는 경찰조사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추가조사는 대부분 없습니다.

구치소에 들어가는 날 여러 가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적사항 조사, 지문날인, 몇 가지 신체검사(키, 몸무게 등)는 물론 알몸수색도 이루어집니다. 보통 저녁 늦게서야 구치소 입소가 완료됩니다.

구치소 생활은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1심 재판이 보통 1달 정도 걸리고 재판 사이에 또 1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또 2심이 한 달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2심까지 갈 경우 대략 3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장 마지막에 있는 실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치소 생활은 유치장보다 훨씬 낫다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체의 자유가 구속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 불편을 각오해야 합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협소한 공간과 의료문제입니다. 수용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서울구치소의 경우 3평에 약 7~10명 정도가 같이 생활을 하므로 팔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공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의료문제의 경우, 약품이나 전문 의료진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제대로 진료를 받을 기회조차 잘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몸이 아픈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문제와 관계된 경우 본인이 지속적으로 교도관들을 설득하고 치료를 받을 권리를 많이 얻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하루 일과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6시 기상 □ 아침식사, 라디오 청취 □ 텔레비전 시청 1시간 □ 점심식사, 라디오 청취 □ 텔레비전 시청 1시간 □ 운동 30분 □ 저녁식사 □ 텔레비전 시청 3시간 □ 9시 취침.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수 상태이므로 면회는 매일 1회씩 할 수 있으며(기결수는 보통 주1회), 서신교환도 자유롭습니다만 모든 서신은 검열됩니다. 영치금은 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돈은 구치소에서 관리하고 본인은 영치된 금액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 가능한 물품 중 대부분이 식료품이기 때문에 먹는 문제는 유치장에 비하면 나은 편입니다. 그 외에도 속옷, 운동화, 상/하의, 편지지, 필기도구, 전기면도기 등등 기본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매일 1회씩 30분 정도 이루어집니다. 방마다 재래식 화장실이 달려 있으며, 목욕은 주1회 10분 안으로 집단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역시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기 때문에 수용생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는 대인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들과 병역문제와 관련한 격렬한 토론이나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구치소 역시 매우 위계적이고 남성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생활이 매우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동성애자라면 신체접촉이나 잠자리 문제로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독방을 신청해 옮길 수 있다면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의사표시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독방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거부자들의 경우는 대체로 경찰, 검찰 수사과정이 단순합니다. 한 해 600명 이상이 병역거부를 하기 때문에 새삼스런 일이 아니기도 하고 또 병역거부자들이 자신의 행동이 실정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수사과정에서 크게 부딪히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수사절차상의 권리를 충분히 숙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진술거부권),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이 온전하게 수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참여권) 등이 주요한 권리들입니다. 또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보시고 서명날인 해야 하며 틀린 내용이나 자신이 진술한 것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재판

재판 절차의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대부분 병역거부자들이 겪는 재판 과정을 실제 사례에 비춰 간략하게 서술합니다.

(1) 기소

검사는 구치소로 이감된 시점부터 20일 이내에 기소를 하게 되는데 기소란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공소(公訴)를 제기하는 일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검사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죄를 주장하기 위해 재판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때 재판을 공판이라 하고, 재판에 회부되는 때부터 법률용어로 피고인이 되는 것이죠. 기소되면, 즉 재판이 받아들여지면 구치소로 공소장(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검사의 조사를 바탕으로 위법 사실을 나열)이 날아오고 곧 첫 재판이 잡히게 됩니다.

(2) 보석

구속이 결정된 이후에도 보석을 통해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재판부에 보증금을 납부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만약 도주하게 되면 보증금을 몰수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재판이 끝나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판이 끝나고 형을 받게 되면 다시 수감되어야 하죠. 현재 구속된 병역거부자 중에 보석으로 나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보통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까지 재판을 유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석금의 일부만을 보험회사에 납부하면(보통 보석금의 3% 정도) 보석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것을 보증보험이라 하는데 보증보험 수락 여부도 판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석금은 보통 100~500만원 정도 됩니다. 보증보험이 받아들여지면 보통 10만 원 이상을 납부하면 됩니다. 보석 결정은 전적으로 판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재판 진행 중에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첫 재판을 전후로 보석허가 여부가 결정 납니다.

(3) 심리공판/선고공판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아니면 1심 재판은 보통 1달 안팎이면 끝이 납니다. 재판은 보통 인정신문(피고인의 성명, 직업, 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는 절차) □ 검사의 모두 진술(공소장에 의해 기소 요지 서술) □ 검사의 피고인 심문, 변호인 심문(증인 출석 등 증거조사 포함) □ 판사의 질문 □ 검사구형(검사가 형량을 판사에게 주문하는 것, 이것이 그대로 형량이 되는 것이 아님) □ 변호사 최후변론최후진술 □ 선고(판사의 최종판결, 그날 바로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 선고기일을 잡게 됨)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영화에서 보면 증인재판이나 대질심문 등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팽팽히 맞서며 몇 달에 걸쳐 설전을 벌이는데 이것은 굵은 글씨에 밑줄 친 부분이 아주 길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심리공판이라고 합니다. 심리란 쉽게 말하면 심사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재판 중간 중간 판사는 궁금한 사항을 추가로 질문하거나 재판의 방향을 잡기 위해 언제든 개입할 수 있습니다.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최후변론(검사, 변호사, 피고인)과 함께 검사구형이 이루어지죠. 구형 이후 마지막 재판에서는 판사의 선고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대략적인 재판의 전개과정이지만 병역거부자들 재판은 보통 2차례에 걸쳐서 간략하게 진행됩니다. 공소 사실이 매우 간단하고(병역법 88조 위반) 공소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재판에서 검사구형까지 빠르게 진행되고 보통 2주후 선고공판에서 판결이 내려집니다. 재판일정을 잡는 것은 판사의 권한인데 판사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까지 유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재판이 유보된 병역거부자들의 경우 언제 다시 수감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가 길게는 2년 가까이 지속된 경우도 있습니다. 수형생활을 빨리 마무리 지을 것인지, 헌재 판결을 기다릴 것인지, 대체복무가 시행된다면 받아들일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 본인의 결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경우마다 준비해야 할 것들이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5. 조사, 재판과정에서 알아둬야 할 것들

(1) 변호사 선임

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의 조언을 구해서 병역거부 문제에 이해가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올바르게 대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과정에서 국선변호사가 무료로 변론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국선 변호사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역거부자들은 수사와 재판의 전 과정에서 필요한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병역거부 사건은 워낙 그 역사가 오래되었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와 재판과정이 지극히 간단히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탄원서

탄원서는 경찰조사,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검사구형 및 선고 공판 등 조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시점과 본인의 목표에 따라 논지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조사와 구속영장실질심사 전에는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헌재 결정 이후로 판결을 미루었으면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속이 확정된 뒤에는 보석허가의 정당성이 핵심적인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참고자료에 실려 있는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문날인, 알몸수색

경찰수사 과정에서부터 수시로 지문날인이 이루어집니다. 또 유치장과 구치소에서 알몸수색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게 법률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문날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는 크게 3번 정도 지문날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신원확인서류에, 두 번째는 수사자료표에, 세 번째는 조서를 작성하여 확인한 후 지문날인을 요구받습니다. 현재 신원확인서류에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그 위법성을 묻는 재판이 계류 중이며 조서에 지문날인을 하는 것은 법률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사인이나 도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오직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요구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병역법이나 군형법 위반의 경우는 지문이라는 증거채취가 꼭 필요한 여타 다른 범죄사건과는 달라 사실 수사자료표가 거의 신원확인용 수준 정도로 그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병역거부자 영민 씨의 경우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지문날인을 거부했으나 별다른 충돌 없이 사인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지문날인이나 알몸수색에 대응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사가 있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법률을 비롯해 관련 정보를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문날인과 관련해서는 □참고자료□ 장의 관련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변호사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옥생활 : 기결기간

감옥생활 : 기결기간

감옥생활 : 기결기간

1. 감옥생활 밑그림

최근엔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병역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판하고 있는 관계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로 선고를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 많은 수의 병역거부자들이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많은 병역거부자들은 여전히 실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역거부자들은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는데 이는 복역 이후 다시 징집되지 않을 최소한의 형량으로 흔히 □맞춤형량□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장에서는 형이 확정된 이후 기결수로서 복역하게 될 교도소와 관련한 내용을 다룹니다. 보통 전체 형기의 75% 복역을 하면 가석방이 되니까 전체 수감기간은 대략 1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되며 그 중 미결기간을 제외하면 실제로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기간은 약 1년가량이 됩니다. 40여개가 넘는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여기다 소년교도소, 군교도소까지,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는 곳들이 너무 다양하고 각 행형시설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으므로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세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기 설명된 내용과 실제 생활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정시설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교정이란 □올바른 길로 인도 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양심수들의 경우에는 이 말을 완고하게 거부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형벌을 집행하는 공간이라는 차원에서 □행형시설□이라고 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형이 확정된 수용자는 법무부의 이송지시에 따라 각 교도소로 이송됩니다.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았던 경우라면 재판정에서 선고 직후 법정구속이 되어 수감되며, 구속수사를 받으셨다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되게 됩니다. 최근엔 주소지와 가까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 보통인데, 어떤 병역거부자들은 구치소에서 그대로 생활하기도 합니다. 물론 구치소 내의 기결수 방에서 기결수들끼리 생활하게 되죠. 이송이 되면 분류심사를 거쳐 성별, 연령, 범수, 형기, 죄질 등의 요인에 따라 분류되어 수용됩니다. 과밀수용은 한국 구금시설 현실에서 큰 문제입니다. 방의 크기나 수용 인원 등이 교도소별로 각각 차이가 있지만(1평 미만의 공간에서 1~3명, 2.5~3평 4~7명, 4~6평에서 8~10명 정도 등),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약간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겨우 어깨를 붙이고 똑바로 누워서 잘 수 있는 정도입니다. 대부분 초범에다 모범수형자인 병역거부자들과 범죄 경력이 여러 번인 강력범죄 사범이 한 방에서 지내는 경우는 드무나 그래도 기타 재범자들과 생활하는 경우는 최근까지의 조사를 통해서도 종종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약 분류수용과 관련해서 미결수와 기결수가 함께 수감이 되었다거나 초범과 재범 및 3범 이상자가 함께 수용되었다면 이는 행형법과 법무부 예규를 위반한 것으로 즉시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교소도에서는 행형 성적이나 수형일수에 따라 급수가 매겨집니다. 보통 4급에서 시작해서 2급, 혹은 1급을 받고 출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급수에 따라 작업수당이나 면회, 전화사용 등의 횟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소자들의 일과는 각 교도소별로, 동, 하절기 별로

기상	6:30
명상, 청소, 조식, 오전방송	6:30~8:00
오전작업	8:00~12:00
점검, 중식, 휴식	12:00~13:00
오후작업, 점검	13:00~18:00
석식	18:00~18:30
청소, 휴식	18:30~19:00
저녁방송, 자습, 독서, 오락	19:00~20:00
저녁방송, 자기반성	20:00~21:00
취침	21:00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다음 표와 같습니다.

행형법 제2조와 4조

형법 제67조에 근거하여 기결수용자들은 정역(定役)에 복무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기결수용자들의 경우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교도소 내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에서의 □근로□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중에 발생한 부상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않으며, 노동의 대가 역시 □임금□이 아닌 □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상여금의 인상이나 근무조건의 개선 역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교도소에서의 하루 일과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식사와 잠깐의 운동시간을 빼면 작업이나 교육, 여가 등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특별한 사건이나 행사 같은 것도 없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좁은 곳에서 옹기종기 살아가다 보니까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교도소에서의 생활은 지루하고 갑갑하지만 그 속에서도 지혜롭게 일상을 일구어나가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이 시기 또한 자신의 삶의 한 부분으로서 인정하고, 늘 그래왔듯이 양심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장에서는 미결기간의 시간대별 서술과는 다르게 각 주제별 서술방식을 택했습니다. 매일 비슷한 일과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앞으로 1년여 동안 생활하게 될 교도소에서 병역거부자들은 어떻게 생활하게 되며 수형자로서의 권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도소가 많이 좋아졌다고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인권현실에서 교도소 인권은 많은 부분 알려지지 않고 있고 또 법률적 체계도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더욱 그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특히 한국의 행형법은 수형자의 권리를 법조문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화하고 있기보다는 행형당국의 업무기준을 담고 있는데 불과합니다. 또한 그 업무기준 역시  대부분 교도소장의 재량에 위임하고 있어, 수형자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교도소 측의 인권침해다□라고 명확히 정리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행형법과 행형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수감 기간 동안 후원회나 관련 사회단체, 가족들의 조력을 받아 불편하거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도록 합시다.

2. 물리력 사용

본 장에서 말하는 물리력이라 함은 계구(戒具)의 사용, 강제력의 행사, 무기사용, 교도관의 폭행, 수용자간의 폭행 등을 말합니다. 특히 계구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현재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계구나 기타 강제력을 사용할 시에는 도주, 폭행, 소요, 자살 등의 방지용으로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설령 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고 이후 계구사용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는 지체 없이 계구의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또 총기 등의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역시 그 침해의 정도가 치명적이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사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교도관의 물리력 행사는 □최후의 선택□으로 매우 신중해야하며, 특히 개인적 감정에 인한 보복, 징벌을 목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재소자를 폭행, 구타하는 것은 절대 금지됩니다.

한편 교도관에 의한 물리력뿐만 아니라 제한된 거실공간에서 다수의 재소자가 혼거하고 있는 한국 교도소 현실에서 재소자간의 구타나 왕따, 성추행 등과 같은 폭력이 행해지기도 하는데 이 또한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3. 외부교통

급수에 따라 접견 횟수가 달라지나 기본적으로는 매월 4회, 30분 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접견장소는 접견실, 다만 소장이 허가하는 경우 접견실 이외의 장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접견은 교도관의 참여하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제 면회시간은 10~20분 정도입니다. 이 외에도 두터운 아크릴 벽에 의해 대화가 잘 들리지 않는 곳도 있으며, 소 내 생활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거나 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으로부터 발언을 제지당하거나 심지어 면회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면회가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방관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면회가 중단된 것인지를 조목조목 교도소 측에 확인하신 후 면회중단에 대한 □이유서□ 등을 문서양식으로 받아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신의 경우 발송 횟수와 편지지 매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소 측에서는 업무상 편의에 따라 1일 1통, 3장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꼭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주고받는 모든 서신은 소에 의해 검열됩니다. 일반적으로 민감한 정치사회적 사안에 대해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소 내에서의 불이익,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언급할 경우 서신은 불허되기도 합니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의 소식지가 불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문이나 잡지의 경우 특정 기사(교도소의 문제를 다루거나 자신의 사건에 대해 언급한 기사 등)가 삭제되어 배부되기도 합니다.

수형자의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하여 면담요지까지 기록하도록 규정된 현행 행형법령은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수형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참해하는 요소가 있으며 실제 면담 내용을 들은 교도관을 통하여 수형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소문이 교도소 내에서 유포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면회와 서신교환의 횟수 및 시간 등도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많이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교도소에 도서실이 있지만 사용되지 않거나 실제로 볼 만한 책이 없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종교서적이 대부분이고 수형자의 권리에 도움이 될만한 법률 서적 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서적 및 법전 등은 앞서 밝힌바와 같이 수형자의 권리구제는 물론 일상생활 등에도 매우 필요한 서적이므로 적극적으로 교도소 측에 위 책들의 비치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울 텐데요, 그렇더라도 교도소내의 모든 생활이 □행형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행형법□이나 □시행령□, □국가인권위법□ 등은 한부정도 구하셔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문이나 잡지 구독의 경우 자비로 구독해야 하며 잡지의 경우 종종 사진 등이 삭제되어 들어오기도 한다. 만약 본인이 생각하기에 부당한 삭제 등이 보인다면 이 역시 철저하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확인해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필기도구와 공책은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으나 거실 안에 소유할 수 있는 수에는 제한이 있으며, 자신이 쓴 노트나 일기 등은 출소 시 가지고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채널선택권이 주어져있진 않지만 TV를 시청하거나 라디오를 청취할 수도 있으며, 한달에 1~2회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4. 의료

행형법 시행령은 독거 수형자 및 20세 미만의 수형자에 대해 3개월에 1회, 기타 일반 수형자에 대해 6개월에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문에만 그칠 뿐 실제로 건강검진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설사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해도 1년이나 6개월에 1번 정도이며, 그 내용 역시 키와 몸무게, 가슴둘레를 재는 등 단순한 신체검사에 그쳐 건강검진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는 행형시설 내 수형자 수에 비해 의료예산과 의료장비,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일반진료 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교도소 내 의사 1인이 약 1200여명의 수용자를 담당하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비율은 대부분의 수형자들로 하여금 의사가 성의가 없고 환자의 병 상태를 진심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하고 있으며, 진료 내용과 질이 최하의 수준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형자들은 당연히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을 선호하게 되는데, 외부병원에 나가 진료를 받는 것은 소 내 의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지만 가능하며 계호 및 보안등의 이유로 오랜 시일이 소요됩니다. 외부진료의 비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수형자에게 □자비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형자를 국민건강보험법의 국민건강보험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수형자의 건강에 대해 □국가책임□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교도소 측의 책임을 강조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신입 수형자에 대한 건강진단 조항은 95년에야 신설되었습니다. 자격 있는 의료진이 수용시설에 상주하면서 수형자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데 행형법이나 시행령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권리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소장은 무엇을 할 수 있다□ 는 식으로 되어 있어 소장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수형자의 건강에 대해 상당히 자세하고도 심도 깊은 보장을 하고 있는 국제원칙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5. 기타 시설 내 처우

신체검사나 검방 시 인권침해의 유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알몸신체검사 등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법이나, 보복적 성격의 잦은 검방, 심지어는 이송되거나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수용실에 수감되는 사례 등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이외의 다른 재소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 원칙이나 아직까지 한국의 감옥 현실은 그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시설관련 조항들은 그 규정이라고 할 것이 없어 교도소별로 다르고 처우와 관련한 내용은 교도소 소장의 재량사항으로 남겨두어 교도소별로 처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잠잘 때도 □감시□를 이유로 형광등을 소등하지 않거나 독서하기에 조명의 밝기가 적당치 않아 출소 후 눈이 더 나빠졌다든지 환기가 안돼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을 한다든지 등의 사례가 알려져 있습니다. 난방은 아직까지는 완벽하진 않으나 차츰 각 교도소 방마다 추진 해나가는 추세입니다.

이에 관한 국제적 기준은 특별한 경우의 예외를 제외하고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감방의 조명은 작업이나 독서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고 감방에는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재소자가 자연광선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도록 창문이 크고 넓게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설 관련한 문제들처럼 위생이나 식사 등 기타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의 행형법은 세부적 조항이 체계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세부적 조항에 대해서는 소장의 권한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세탁이나 목욕 등 피구금자가 신체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 및 시설의 설치에 대한 법률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행형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6월부터 9월까지는 5일에 1회, 10월부터 5월까지는 7일에 1회인 목욕 및 샤워의 횟수조차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발은 자유로우나 수염을 기르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의류나 침구의 경우도 소독을 거친 후 재소자에게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규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어 비위생적이며 악취가 심합니다.

식사는 영양과 위생을 규정한 조항이 없고 게다가 1인 1끼 당 급량비가 턱없이 부족해 애초부터 균형 있는 식단을 기대하기란 무리입니다. 밥과 국, 반찬 2가지 정도의 식단이고 맛이 없어 대부분의 수형자들이 아예 먹지도 않고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흡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결수가 되면 휴일을 제외한 날은 매일 작업을 나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작업에는 목공, 종이봉투 제작, 양재, 조화, 축구공 꿰매기, 인쇄, 수작업, 철공, 미싱 등 30여개의 종류가 있지만 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수형자 본인의 의사는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교도소별로는 특정 공장이 마련돼 있는 경우도 있어(예를 들어 공주교도소의 경우 고추장을 만드는 공장이 설치돼있습니다) 작업내용이 이미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병역거부자들은 지금까지 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의무실, 취사장, 사동 청소, 교무과에서 책, 신문, 편지관리 등의 작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작업 시간은 교도소별로 약간씩 다른데 보통 평일은 8시간 남짓, 토요일은 4시간 남짓 일을 하게 됩니다. 작업에 따른 대가는 □작업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작업시간에 따라 매일 일액을 계산한 후 매월 지급하되 은행에 예탁관리한 후 출소할 때 받습니다. 금액도 작업 내용과 급수에 따라 다르나 보통 하루 700원 안팎입니다. 참고로 작업 중 사고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일정액의 위로금이나 조위금이 지급됩니다.

작업을 나가는 대신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작업에서 빠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 측에서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각 교도소별로 학교교육과정, 학사고시 교육, 외국어 회화 및 컴퓨터 전문교육 등의 과정을 두고 수형자들이 이러한 교육과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교도소별로 대상인원이나 자격 등이 정해져있고 만약 해당 교도소에 원하는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에는 타교도소로 기술이감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는 수형자의 경우는 가석방 심사 시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병역거부자들의 경우 교도소에서 지내는 시간이 1년 남짓하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훈련에 선발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워드기초과정 등 6개월, 혹은 3개월 과정의 직업훈련이나 교육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수용자는 1년에 1회씩 2주간 받아야 하는 수용자정신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작업 시간과 관련해 한국의 행형법에는 이와 관련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작업과정에서의 안전보건과 재해방지 등에 관해서도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능력이나 선호에 따라 작업이 배당되는 것이 아니고 작업 내용도 사회에서 활용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라 실효성이 떨어지고 상여금도 지나치게 적습니다.

행형법에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우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거 수형자와 환자의 경우는 2시간까지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형자들은 평일에 한해 1일 30분 이내의 운동시간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운동시설 및 기구가 매우 미비하여, 대부분의 수형자들은 □조금 빠르게 걷거나□ 실외 공기와 햇볕을 쏘이는 것으로 만족해야합니다. 하지만 운동이 수형자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운동시간(1시간)과 적절한 시설 및 기구의 보장이 시급합니다.

종교 활동 관련해서는 4대 종교(불교, 원불교, 천주교, 기독교)의 예배만 인정해왔으나 2003년 가을부터 소수종파에 대한 종교집회가 허용돼 이제 대부분의 병역거부자들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행형 현실에서 베지테리언이나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고려를 명시하고 있는 법조항이나 규칙은 없습니다. 다만 수용자주·부식급여규칙 등에 나와 있는 □소장은 작업을 장려하거나 처우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부식을 급여할 수 있다.□ 정도입니다. 특별히 병역거부 사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남성동성애자의 문제는 행형 관련해서 특별히 다뤄진 바가 없고 트렌스젠더의 경우 2003년 법무부에서 각 교정시설에 독거수용 등 수용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 병역거부자 본인이 베지테리언이라면 자신이 베지테리언임을 밝히고 급식환경에 이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수용여부는 교도소 분위기나 교도소장의 성향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급식환경을 바꾸려 노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급식환경에서 더 열악한 식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병역거부자 본인이 남성동성애자라면 독거수용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물론 다른 수형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없다면 괜찮지만 만약 어떤 불편을 느낀다면 독거수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징벌

소 내에서 지켜야할 규칙들은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에 의해 규정됩니다. 물론 이 □기준□들 역시 행형법처럼 너무 포괄적이고 임의적인 것들이 많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어기게 되면 일반적으로 행형법에 따라 징벌을 받게 됩니다. 징벌의 내용은 2개월 이내의 금치부터 1개월 이내의 도서열람 제한, 작업상여금의 삭감, 청원작업의 정지, 경고 등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징벌은 95%이상이 금치이고요, 나머지 5%내외가 경고입니다. 금치를 부과 받게 되면 일정기간동안 교도소 내 □징벌방□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징벌은 징벌위원회(위원장 소장)의 의결로 결정되며, 징벌혐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는 기간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독거실에 수용됩니다.

수형자들은 교도소 내 규칙을 위반했을 때 행형법에 근거해 □징벌□을 부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징벌 절차에서는 위반 사실을 고지 받을 권리 및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 등이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징벌에 대한 재심 또는 불복 절차가 명문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징벌을 부과 받게 되면 소 내에서 또 다시 신체가 구속되거나 생활에 있어 이러저러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이를 명확히 명문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7. 권리구제절차

소 내에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교도소장 면담,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청원 및 진정, 법원에 재판청구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들은 회유나 협박 등을 통해 종종 가로막히기도 하는데 이러한 권리들을 가로막는 것은 구금시설 내의 인권 침해적 처분이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가로막는 결과가 됩니다. 민간으로부터 격리되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한국 행형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들을 보장받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을 마친 후

형을 마친 후

현재 병역거부자들은 대략 형기의 75%(1년 2개월~3개월)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병역거부자들은 대부분 재범의 우려가 없는(다시 재징집되지 않으므로) 모범수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상의 경우 재범가능성의 여부에 따라 형기의 1/3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반하여, 병역거부자는 반드시 75%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 연대회의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고 형 집행 중에 있는 자 가운데 복역성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있는 자로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형기의 1/3 을 경과한 경우 수감되어 있는 기관장이 가석방 심사신청을 하면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이를 심사케 하여 석방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은 매월 1회씩, 연 12회 실시됩니다.

가석방된 자는 보호관찰을 받으며, 가석방중에 행실이 나쁘거나 다시 죄를 지으면 가석방이 취소되고 남은 형기를 복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통상 병역거부자의 경우 재범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보호관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석방이 될 때는 검사의 석방지시서가 교도소에 도착하면 통상적으로 석방이 진행이 됩니다. 석방이 될 때는 교도소에서 몇 가지의 절차를 밟은 후에 교도소 문을 나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기결수들은 새벽에 나가게 되는데 밤에 나가거나 낮에 석방하게 될 경우에는 석방됐다는 기분에 따라 우발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석방이 될 때는 누군가 마중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으면 기분도 쓸쓸해질뿐더러 만약 현금이 없다면 교통편이나 혹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 다른 상황에서는 조금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또 마중 나오시는 분이 출소할 때 입을 옷도 준비해오시면 좋겠습니다.

석방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무언가 일을 시작하기 보다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은 어떨까요? 못 만난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국내 여행일 경우는 별다른 제약이 없으나 해외여행의 경우 「가석방관리자규정」에 의거 여행사유, 행선지, 여행일수 등을 기재하여 법무부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전과자의 딱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어쩌면 각오했던 것 이상의 좌절을 겪으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람들 간의 관계도 그렇고 무엇보다 1년 6개월의 격리 생활에 따른 심리적 불안정이 본인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히 이런 부분을 정리할 시간을 갖으십시오. 이 과정에서 후원회 사람들이나 마음에 맞는 친구들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병역거부자들을 만나 비슷한 고민을 함께 털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병역거부자들의 모임인 전쟁없는세상이나 연대회의와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복무 중 병역거부, 예비군 병역거부

군복무 중 병역거부, 예비군 병역거부

1. 군복무 중 병역거부

한국사회에서 해방 이후 지난 50년 동안 1만 명 넘게 수감되었던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은 대부분 군 입소 후 집총을 거부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군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며, 병역법이 아닌 군형법 상 항명죄를 적용받게 됩니다. 형량은 예외 없이 3년형을 받던 것이 사회 변화 추세와 함께 항명의 경우에도 2년 혹은 그 이하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집총을 거부할 경우 법적인 처벌도 처벌이지만,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고립감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암묵적으로 이들을 묵인하거나 비공식적으로 부대배치를 바꾸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에도 군대 내부에서 집단따돌림이나 폭행이 일상적으로 존재했다고 합니다. 군재판과 군수용시설 특성상 군대가 매우 폐쇄적인 공간임을 생각했을 때, 사회로부터 격리되는데서 오는 불이익과 공포가 가장 크게 병역거부자들을 압박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입영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민간법정에서 병역법으로 처벌됩니다. 특이한 경우로 2003년 입소 후 집총거부 의사를 밝힌 김도형 씨는 '안에서 힘들게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병역거부하라'는 권유(?!)를 받고 훈련소에서 퇴소 당했다고 합니다. 김도형 씨는 2003년 4월 30일 병역거부를 선언했습니다. 한편, 1998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결의안 77호를 통해 □복무중인 군인일지라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법을 기준으로 볼 때 군인 신분으로 집총거부를 했다 해도 병역거부권을 인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각 국가별로는 이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달라 군 입대 후 일정시기까지만 병역을 거부할 권리를 두기도 합니다. 군사재판의 경우 2심(고등군사법원)까지 밖에 없고 상고(3심)를 할 경우에는 민간인들과 같이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형량을 줄이는 일 없이 유죄냐, 무죄냐만 판단하게 됩니다. 유죄로 판정이 되면 형량은 2심 재판 결과가 그대로 보존됩니다. 경미한 사건이거나 상고의 이유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3심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군재판의 경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군수용시설에 수감이 되고 1년 6개월형 이상이 확정되면 민간교도소로 이감됩니다.

2. 예비군 병역거부

군복무를 마친 이후에 새롭게 종교적, 평화주의적 신념을 갖게 되면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병역법 90조에 따라 병력동원 훈련소집 불응자로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 방식은 예비군 몇 년차인가, 요구받고 있는 소집이나 훈련의 종류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벌금형의 경우에는 액수가 매우 큰 부담이 됩니다. 예비군 거부는 행위에 비해 처벌이 매우 가혹하고 한 차례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간혹 벌금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차례 벌금형이 선고되다가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기소가 되면 원칙적으로 이 기간에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는 없기 때문에 유예된 기간까지 실형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예비군 폐지/개선, 예비군 병역거부는 여전히 인권운동의 불모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고 충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1. 탄원서 예시 : 염창근 씨 구속영장실질심사 전에 제출한 탄원서

이름 : 나동혁

소속 : 서울대학교 수학과 학부생

주민등록번호 : ******-*******

날짜 : 2003년 01월 26일

우리 사회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를 위해 힘쓰시는 판사님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염창근의 친구이자 동료로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다니고 있는 나동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판사님께 탄원서를 쓰는 이유는 첫째는 제 동료 염창근이 평화주의적인 신념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이제는 인정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 역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2002년 9월 12일 병역을 거부하고 2002년 12월 10일 1심 재판에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바로 항소해서 2003년 1월 14일 2심 재판에서 보석으로 나와 현재 재판을 기다리는 상태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2심 재판에서 판사님은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현행 병역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위헌법률제청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만큼, 헌재 결정 이후까지 재판을 유보하기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역거부와 관련된 일련의 재판을 보더라도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 불구속 수사 결정 이후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와 보석허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불구속 수사와 보석 허가는 곧바로 헌재 판결 이후까지 재판을 연기하는 결정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 병역법이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 현실에서, 최소한 병역거부자들의 피해만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고민 끝에 나온 현실적인 법적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헌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시키고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략)

그는 항상 저에게 스승같은 존재였습니다. 진심으로 그런 동료의 소신이 끝까지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으로 평화와 조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평화를 위한 우리들의 생각이 분명 이 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처벌만이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인간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도 이제는 이를 위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의 끔찍함을 보며 사람들은 무장과 폭력의 필요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습니다. 평화에 대한 갈망이 클수록 앞으로 이런 생각을 나누는 젊은이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 국가의 의무로 병역이 아닌 다른 사회역이나 사회봉사역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만 합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가 반전평화를 실현하는 실천이면서 동시에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향한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는 대체복무라는 구체적인 제도를 통해 조화 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수많은 인류의 경험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대체복무는 이미 1916년 영국에서 입법된 이래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판사님의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생을 전과자로 살아갈 지도 모르는 길입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 창근이가 최대한의 배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는 그 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무리 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주요 연락처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번지 기사연빌딩 5층

Tel : 02-393-9085   Fax : 02-363-9085

Web-site :    E-mail :

http://corights.net

COrights@jinbo.net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Tel : 02-522-7284   Fax: 02-522-7285

Web-site :    E-mail: m321@chol.com

http://minbyun.jinbo.net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서울 종로구 창신2동 592-7

Tel : 02-763-2606   Fax : 02-745-5604

Web-site : http://minkahyup.org/main/index

E-mail : minka21@hanmail.net

□ 인권운동사랑방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2가 8-29 3층

Tel : 02-741-5363   Fax : 02-741-5364

Web-site : http://sarangbang.or.kr

E-mail :

humanrights@sarangbang.or.kr

□ 전쟁없는세상

서울시 관악구 봉천10동 893-5번지 2층

Tel : 02-876-6897

Web-site :    E-mail : peace@withoutwar.org

http://withoutwar.org

□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코리아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49-6 2층 Gadis 인포샵

Tel : 02-991-5020   Fax : 02-389-5755

Web-site : http://wrikorea.wo.to   E-mail : wrikorea@hotmail.com

□ 평화인권연대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번지 기사연빌딩 5층

Tel : 02-393-9085   Fax : 02-363-9085

Web-site : http://peace.jinbo.net   E-mail : peace@jinbo.net

□ 다산인권센터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102-30번지 화이트빌 4층

Tel : 031-213-2105   Fax : 031-215-4395

Web-site : http://www.rights.or.kr   E-mail :

humandasan@hanmail.net

□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60-7 동부화재 4층

Tel : 063-278-9331   Fax : 063-278-9332

Web-site : http://onespark.or.kr   E-mail :

onespark@chol.com

□ 부산인권센터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660-16 현대빌딩 3F

Tel : 051-803-2880   Fax : 051-803-4626

E-mail :

humanslee@hanmail.net

□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시 북구 신안동 477-7번지 3F

Tel : 062-529-7576   Fax : 062-529-7576

Web-site :    E-mail :

http://ingwon.org

ingwon@ingwon.org

3. 추천 자료들

(1) 단행본

□ (공익과인권01) 양심적 병역거부

안경환, 장복희 공편|사람생각

□ 칼을 쳐서 보습을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기독교평화주의

김두식|뉴스앤조이(newnjoy)

□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조국 지음|책세상

□ 집총거부와 안식일 준수의 신앙양심

오만규 지음|삼육대학교 부설 선교와 사회문제연구소

□ 시민의 불복종

헨리 데이빗 소로우|이레

□ 사랑의 법칙과 폭력의 법칙

톨스토이|아웃사이더

(2) 웹사이트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http://corights.net

□ 전쟁없는세상

http://withoutwar.org

□ 평화인권연대

http://peace.jinbo.net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http://minbyun.jinbo.net

□ 불교정보센터

http://www.budgate.net

□ 예수와 나

http://www.jesusi.com

□ 다큐이야기

http://www.docustory.com

4. 각종 법률들

(1) 형사소송법 주요 내용

제4조 (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항공기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9조 (보조인)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②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 (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1조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제33조 (국선변호인) 다음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2. 피고인이 70세 이상의 자인 때

3.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4.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 있는 자인 때

5.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단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한한다.

제34조 (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 (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 [개정 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 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73□1□25, 95□12□29]

제71조 (구인의 효력)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제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개 정 87□11□28]

제73조 (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5조 (구속영장의 방식) ①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 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9조 (출석, 동행명령)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고인의 출석 또는 동행을 명할 수 있다.

제81조 (구속영장의 집행) ①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전항 단행의 경우에는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기관 또는 서기는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③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한다. [개정 63□12□13]

제85조 (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제77조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③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 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7조 (구속의 통지) ①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 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개정 87□11□28, 95□12□29]

②제1항의 통지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87□11□28]

제88조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89조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제90조 (변호인의 의뢰) ①구속된 피고인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63□12□13 ]

②전항의 의뢰를 받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는 급속히 피고인이 지명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63□12□13]

제91조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류, 양 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

제92조 (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월로 한다.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②갱신한 기간도 2월로 한다.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61□9□1, 95□12□ 29]

제94조 (보석의 청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는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95조 (필요적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 하여야 한다. [개정 73□12□20, 95□12□29]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 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 (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6조 (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09조 (수색)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②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제113조 (압수□수색영장) 공판정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6조 (주의사항)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타인의 비밀을 보지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18조 (영장의 제시)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 다.

제121조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 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4조 (여자의 수색과 참여)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25조 (야간집행의 제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126조 (야간집행제한의 예외) 다음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2.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단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제139조 (검증) 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40조 (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1조 (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①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6조 (증인의 자격)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제156조 (증인의 선서)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9조 (감정) 법원은 학식경험 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함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95조 (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198조 (주의사항)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99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 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진술거부권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61□9□1]

②전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야 한다.

제200조의2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200조의3 (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200조의4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 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제2 0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200조의5 (준용규정) 제72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86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 102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 다.

[본조신설 95□12□29]

제201조 (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 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 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80□1218, 951229]

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80□12□18]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개정 80□12□18]

⑤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0□12□18] [전문개정 73□1□25]

제201조의2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①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 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 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 이외의 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그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제1항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말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에 판사의 심문을 신청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 작성의 확인서 기타 피의자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97□12□13]

③제1항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다.

④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3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는 피 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97□12 □13]

⑤검사와 변호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97 □12□13]

⑥제1항 및 제3항의 심문을 함에 있어 지방법원판사는 공범의 분리심문 기타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⑦지방법원판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심문한 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구속영장청구에 기하여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⑧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상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 3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97□12□13]

⑨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 86조, 제87조제1항 및 제88조 내지 제91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12□13] [본조신설 95□12□29]

제202조 (사법경찰관의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 (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한다 .

제203조의2 (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 조의2제3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205조 (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8조 (재구속의 제한)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제209조 (준용규정) 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구속에 준용한다.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제213조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③삭제 [87□11□28]

제213조의2 (준용규정) 제72조, 제87조 내지 제90조 및 제200조의2제5항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14조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73□1□25, 80□12□18, 95□12□29]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3항의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④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3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⑤제4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⑥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제2항과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⑧검사□변호인□청구인은 제3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⑨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

⑩제3항의 심문을 함에 있어 법원은 공범의 분리심문 기타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⑪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3항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기간에,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4조의3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①제2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개정 95 □12□29]

②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본조신설 80□12□18]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①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②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 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 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제217조 (동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할 수 있는 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00조의4에 규정한 기간 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전조제1항제2호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은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단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압수, 수색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

제21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219조 (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 항 본문, 제2항, 제118조 내지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 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2조 내지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80□12□18]

제220조 (요급처분)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3조제2항, 제125조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42조 (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 다.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73□1 □25]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 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 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 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61□9□1]

제275조의2 (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276조 (피고인의 출석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280조 (공판정에서의신체구속의 금지)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2조 (필요적 변호)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84조 (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본적,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85조 (검사의 모두진술) 재판장은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86조 (피고인의 진술권)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87조 (피고인 신문의 방식) ①검사와 변호인은 순차로 피고인에게 대하여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제289조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피고인은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제290조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한 뒤에 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신문 중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제292조 (증거조사의 방식) ①재판장은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61□9□1]

②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증거 된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하거나 서기로 하여금 낭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61□9□1, 95□12□29]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309조 (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 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310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358조 (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374조 (상고기간) 상고의 제기기간은7일로 한다.

제424조 (재심청구권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2) 행형법 주요 내용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형자"라 함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와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미결수용자"라 함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수용자"라 함은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9.12.28]

제1조의3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수용자의 차별은 금지된다.

[본조신설 1999.12.28]

제2조 (구분수용) ①교도소에는 만20세 이상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②소년교도소에는 만20세미만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③구치소에는 미결수용자를 수용한다.

④교도소 및 구치소의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신설 1999.12.28>

⑤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의 명칭□위치□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28>

[전문개정 1995□1□5]

제3조 (구분수용의 예외) ①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안에 미결수용실을 둘 수 있다.

②구치소에 취사 기타 작업에 필요한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③교도소등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④제3항의 경우에는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성년과 소년을 분리수용 한다.

[전문개정 1995□1□5]

제4조 (이성의 격리<개정 1995□1□5>) 남자와 여자는 격리수용한다.

제4조의2 (교도소등 설치□운영의 민간위탁) ①법무부장관은 교도소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있어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교도소등의 시설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28]

제5조 (교도소등의 순회점검 등<개정 1995.1.5>) ①법무부장관은 교도소등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9.12.28>

②판사와 검사는 교도소등을 수시로 시찰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③제2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학술연구 기타 정당한 이유로 교도소등을 참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소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80□12□22, 1999.12.28>

④삭제<1995□1□5>

제6조 (청원) ①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9.12.28>

②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하고자 하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당해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③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1999.12.28>

④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순회점검공무원이 구술에 의한 청원을 청취하는 때에는 교도관을 참여시키지 못한다.<신설 1995□1□5>

⑤소장은 수용자의 청원을 저지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1999.12.28>

⑥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서 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는 당해 소장이 지체 없이 이를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제 2 장 수  용

제8조 (신입자의 수용 등) ①수용자로서 교도소등에 신입하는 자(이하 "신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 및 재판서 기타 적법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한다.<개정 1995□1□5, 1999.12.28>

②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건강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③신입의 여자가 출산한 유아를 교도소등의 안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생후 18월에 이르기까지 당해소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④제3항의 규정은 수용중의 여자가 출산한 유아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28>

제8조의2 (고지사항)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2. 접견 및 서신에 관한 사항

3. 규율□징벌 및 청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본조신설 1999.12.28]

제9조 (전염병에 걸린 자의 수용거절<개정 1995.1.5, 1999.12.28>) 소장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의 염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의 수용을 거절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9.12.28>

제10조 (사진촬영 등) ①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의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안에서 사진촬영□지문채취□수용자번호지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수용중인 자에 대하여도 소장이 수용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28]

제11조 (독거수용) ①수용자는 독거수용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 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9.12.28>

②혼거수용의 경우에는 수용자의 형기, 죄질, 성격, 범삭, 연령, 경력 등을 참작하여 거실을 구별 수용한다.<개정 1995□1□5>

③작업장의 취업에 있어서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0□12□22>

제12조 (수용자의 이송<개정 1995.1.5>) 수용자의 수용, 작업, 교화 기타 처우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등에 이송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9.12.28>

제 3 장 계  호

제14조 (계구) ①교도관은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②계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5>

1. 포승

2. 수갑

3. 사슬

4. 안면 보호구

③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1999.12.28>

④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계구의 모양□규격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9.12.28>

제14조의2 (강제력의 행사) ①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자살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자해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3. 도주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4. 기타 교도관 및 수용자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력의 행사에 있어서는 수용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교도봉□가스분사기□최루탄 등 보안장비를 사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는 사전에 수용자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1999.12.28]

제15조 (무기의 사용) ①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1.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때

2. 폭행 또는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소지하여 교도관이 버릴 것을 명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3. 폭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는 때

4. 도주를 하고자 하는 자가 교도관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도주를 하고자 하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인명□신체□건물 기타 시설과 기기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교도관은 교도소등의 안(교도소등의 밖에서 작업 또는 호송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수용자에 대한 탈취의 저지, 건물 기타 시설과 무기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용자외의 자에 대하여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80□12□22, 1995□1□5, 1999.12.28>

③제14조의2제1항 후단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도관의 무기사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9.12.28>

제16조 (수용자의 긴급이송 등) ①소장은 천재□지변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교도소등의 안에서 피난의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용자를 다른 장소에 이송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9.12.28>

②다른 장소에의 이송이 불가능한 때에는 일시 석방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석방 후 24시간 내에 교도소등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개정 1980□12□22, 1995□1□5, 1999.12.28>

④정당한 이유 없이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형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99.12.28>

제17조 (도주자의 체포<개정 1995□1□5>) 수용자가 도주한 때에는 72시간이내에 한하여 교도관은 이를 체포할 수 있다.<개정 1995□1□5>

제17조의2 (신체검사 등) ①교도관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을 검사할 수 있다.

②교도관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소등을 출입하는 수용자외의 자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도소등의 안에서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교도소등에 맡기고 출입하게 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③여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자인 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28]

제 4 장 접견과 서신

제18조 (접견) ①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②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 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④접견의 횟수□시간□장소 및 접견참여 기타 접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18조의2 (서신) ①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다.

②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 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서신은 예외로 한다.

④서신의 검열□발송 및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⑤소장이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한 서신은 이를 폐기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방할 때 본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⑥서신의 검열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28]

제18조의3 (전화통화) ①소장은 수용목적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통화내용의 청취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③통화허가의 범위, 통화내용의 청취, 통화요금의 부담 등 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28]

제19조 (서신 등의 영치) 수용자에 교부된 서신 기타 문서는 본인이 열람한 후 이를 영치한다. 다만, 교화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이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9.12.28>

제 5 장 급  여

제20조 (급여) ①수용자에게는 일정한 의류□침구 기타 생활용품을 급여한다.

②의류□침구 기타 생활용품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21조 (급여<개정 1995□1□5>) ①수용자에게는 체질, 건강, 연령과 작업등을 참작하여 필요한 식량을 급여한다.<개정 1995□1□5>

②식량급여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의류 등의 자비부담<개정 1995□1□5>) ①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용자에게 의류□침구 기타 생활용품 및 음식물의 자비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②미결수용자가 법률이 정하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조사에 참석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의류 및 신발의 자비부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자비부담의 의류□침구 기타 생활용품 및 음식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 6 장 위생과 의료

제23조 (이발과 면도<개정 1995□1□5>) 수형자의 두발과 수염은 짧게 깎는다. 다만, 여자수형자와 3월 이하의 형을 받은 자와 잔형기가 2월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5□1□5>

제24조 (운동 및 목욕) 소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25조 (전염병예방) 소장은 수용자에게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제26조 (병실수용) 소장은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병실수용 기타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제27조 (격리수용) 소장은 전염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다른 수용자와 격리수용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제28조 (자비치료) 수용자가 자비로써 치료를 원하는 때에는 필요에 의하여 당해소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5□1□5>

제29조 (병원이송<개정 1999.12.28>) ①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당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등의 밖에 있는 병원(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치료감호소를 포함한다)에 이송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자는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개정 1999.12.28>

제29조의2 (의료조치) 소장은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여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등의 의무관으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 또는 영양보급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28]

제30조 (임산부 등) 임산부와 노쇠자는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 7 장 교육과 교회

제31조 (교회) ①삭제<1980□12□22>

②수형자가 그가 신봉하고 있는 종파의 교의에 의한 특별교회를 청원할 때에는 당해소장은 그 종파에 위촉하여 교회를 할 수 있다.

제32조 (교육) ①무교육자 또는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연령, 지식정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그에 상응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신미약자 또는 노쇠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9.12.28>

②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촉진시키고 심신단련과 기술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80□12□22, 1999.12.28>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를 외부의 교육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 통근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9.12.28>

제33조 (신문□도서의 열람<개정 1995□1□5>) ①수용자는 자비부담으로 신문 또는 도서의 구매 및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가 신청한 신문 또는 도서의 내용이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교화 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소장은 그 구매 및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33조의2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시청) 소장은 수용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본조신설 1995□1□5]

제33조의3 (집필) ①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학□학술 기타 사항에 관한 집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교화 상 부적당한 경우

②집필용구의 관리, 집필의 시간□장소, 집필한 문서 등의 보관 및 외부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28]

제34조 (교육규정 등) 교육의 과목□시간과 신문□도서의 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 8 장 작  업

제35조 (작업) ①작업은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과한다.

②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기업체등에 통근 작업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5□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근 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신설 1995□1□5>

제36조 (휴일의 작업) ①국가경축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작업을 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사, 청소, 간호, 경리 기타 특히 필요한 작업은 예외로 한다.<개정 1999.12.28>

②작업시간과 임시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7조 (작업의 면제) 수형자중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통지를 받은 자는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은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당해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38조 (신청에 의한 작업) 금고와 구류형을 받은 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할 수 있다.

제39조 (작업수입 등) ①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②수형자에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의 종류, 성적과 행형성적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작업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③제2항의 작업상여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부조 또는 교화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방전이라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0□12□22, 1999.12.28>

제40조 (위로금, 조위금) ①수형자가 작업 중 부상을 당하거나 장애인이 된 때 또는 사망한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②위로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각각 지급한다.

제 9 장 영  치

제41조 (휴대금품의 영치) ①수용자의 휴대금품은 교도소등에 영치한다. 다만, 영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개정 1995□1□5, 1999.12.28>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개정 1980□12□22>

제42조 (수용자에 대한 금품교부<개정 1995□1□5>) ①수용자에게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소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②소장은 수용자에게 송부된 금품으로써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 물품을 본인에게 교부함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그 송부인에게 환부한다.<개정 1995□1□5>

③소장은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송부인 또는 그 송부인의 주소가 불명한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개정 1980□12□22, 1999.12.28>

제43조 (영치금품의 환부) ①영치금품은 석방할 때에는 본인에게 환부한다.

②사망자의 유류금품은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한다. 다만, 사망 후 1년을 경과하여도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개정 1999.12.28>

③도주자의 유류금품은 청구에 의하여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 교부한다. 다만, 도주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개정 1999.12.28>

제 10 장 분류와 처우<개정 1980.12.22>

제44조 (분류□처우 및 귀휴) ①소장은 수형자를 개별적으로 심사분류 하여 그에 상응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②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가능성이 높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개방시설(도주방지를 위하여 통상적인 수용설비 또는 조치의 일부를 강구하지 아니한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에 수용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합한 처우를 할 수 있다.<신설 1995□1□5>

③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을 경과하고 행형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중 10일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귀휴기간은 형 집행 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99.12.28>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귀휴허가요건 및 귀휴기간에 불구하고 5일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1999.12.28>

1.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2.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⑤분류□처우 및 귀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80□12□22]

제45조 (규율 등) ①수용자는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46조 (징벌) ①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1. 형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의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행위

2. 자해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 흉기□주류 등 허가되지 아니하는 물건을 제작□소지□사용□수수 또는 은닉하는 행위

5.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②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0□12□22, 1995□1□5, 1999.12.28>

1. 경 고

2. 1월 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3. 2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4.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5. 2월 이내의 금치

6. 삭제<1995□1□5>

7. 삭제<1995□1□5>

8. 삭제<1995□1□5>

9. 삭제<1995□1□5>

③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후의 정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신설 1999.12.28>

④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9.12.28>

제47조 (징벌위원회) ①징벌은 징벌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②징벌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당해 교도소등의 부소장과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5□1□5, 1999.12.28>

제48조 (징벌집행의 정지, 면제<개정 1999.12.28>) ①징벌을 받은 자로서 질병 기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장은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②소장은 징벌을 받은 자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에는 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9.12.28>

제48조의2 (징벌집행의 유예) ①징벌위원회는 징벌을 의결함에 있어서 행위의 동기 및 정황, 행형성적, 뉘우치는 빛 등 그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2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소장은 징벌집행의 유예기간 중 당해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유예한 징벌을 즉시 집행한다.

③수용자가 징벌집행을 유예 받은 후 규율위반행위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징벌의 집행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9.12.28]

제 11 장 가석방

제49조 (가석방심사위원회) 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1996□12□12]

제50조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법무부소속 공무원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6□12□12]

제51조 (가석방심사<개정 1995□1□5>) ①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가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가석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②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수형자의 연령, 죄명, 범죄의 동기, 형기, 행형성적, 가석방후의 생계수단과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유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③심사위원회가 가석방적격결정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12]

제52조 (가석방허가) 법무부장관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가석방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12□12]

제 12 장 석  방

제53조 (석방) 수용자의 석방은 사면, 형기종료 또는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조사한 후 소장이 이를 행한다.<개정 1995□1□5>

제54조 (석방시기<개정 1999.12.28>) ①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의한 석방은 그 서류 도달 후 12시간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②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한 석방은 서류 도달 후 5시간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③형기종료에 의한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행하여야 한다.

제55조 (피석방자의 수용) 피석방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귀가하기 곤란한 때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교도소등에 수용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제56조 (귀가여비 등) 피석방자가 귀가여비 또는 의류를 소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여비 또는 의류를 당해 교도소등에서 대여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9.12.28>

제 14 장 미결수용

제62조  삭제<1995□1□5>

제63조 (참관금지) 미결수용자와 사형이 확정된 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개정 1995□1□5, 1999.12.28>

제64조 (미결수용자의 분리수용)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상호관련이 있는 자는 분리수용하고 상호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제65조 (미결수용자의 이발<개정 1995□1□5>) 미결수용자의 두발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개정 1995□1□5, 1999.12.28>

제66조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 ①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②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은 검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교도소등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서신에 마약 등 소지금지품이 포함되어 있거나 도주, 증거인멸, 교도소등의 규율과 질서의 파괴 기타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1999.12.28]

제67조 (작업과 교회) ①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과하거나 교회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②제31조□제35조제1항□제36조□제37조□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결수용자의 작업과 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5□1□5>

제68조 (유치장)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한다.

제69조 삭제<1999.12.28>

(3) 국가인권위원회법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금·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유치 또는 수용하는 데 사용하는 시설

다. 군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 및 헌병대영창을 포함한다)

라. 외국인보호소

마. 다수인보호시설

3. "다수인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수의 사람을 보호·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이 법이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9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국가기관과의 협의) ①관계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1조 (정부보고서 작성 시 위원회 의견청취) 국제인권규약의 규정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이 정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조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조회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 (청문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시설의 방문조사) ①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결로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소속 직원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가 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직원을 동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위원 등"이라 한다)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방문 및 조사를 받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즉시 방문 및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구금·보호시설의 직원 및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이하 "시설수용자"라 한다)와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 등이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입회할 수 있다. 다만,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⑥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①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설명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26조 (인권교육과 홍보) ①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인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 (인권자료실)  ①위원회는 인권자료실을 둘 수 있다.

②인권자료실은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 등을 수립·정리·보존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인권자료실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으로 본다.

④인권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①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조사 또는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9조 (보고서 작성 등) ①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③관계기관 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의견,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 (위원회의 조사대상) ①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그 우대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③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①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소속 공무원 등"이라 한다)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시설수용자가 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속 공무원 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보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는 발급 받는 즉시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 혹은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때 진정을 접수한 위원 등은 즉시 접수증명원을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등의 구금·보호시설의 방문 및 진정의 접수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진정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과 위원 등과의 면담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시설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⑦소속 공무원 등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할 수 없다.

⑧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과 제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금·보호시설에서 이행하여야 할 조치 및 그 밖의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진정의 각하 등) ①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진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9.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당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을 관계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을 이송 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진정을 각하 또는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제33조 (다른 구제절차와 이송) ①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진정을 그 다른 국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관할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진정을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송 받은 기관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 (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①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의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 (조사의 목적) ①위원회의 조사는 국가기관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

4. 당사자, 관계인,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②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하여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행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는 "관계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⑦위원회가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 당해 자료·물건 또는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관계 국가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소명하고 그 자료·물건의 제출이나 그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인 경우

2. 범죄수사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7조 (질문·검사권) ①위원회는 제36조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소재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제3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8조 (위원의 제척 등) ①위원과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진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39조 (진정의 기각) 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사실이 아닌 경우

2.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 (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1조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위원회가 회부한 조정을 심의·의결한다.

③조정위원 중 2인은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1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가 위촉하되 비상임으로 하며, 조정위원 3인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④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⑤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 및 위원회의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 (조정) ①위원회는 진정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하고 제40조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진정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조정은 조정절차의 개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조정위원회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당사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43조 (조정의 효력)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과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4조 (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 (고발 및 징계권고) 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위원회는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조치를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7조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①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의 요청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①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9조 (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50조 (처리결과의 공개) 위원회는 이 장에 의한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결과,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 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헌법 주요 내용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