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사회지표연구: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CIVICUS(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의 시민사회지표프로젝트(2003/04)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술진흥재단의 2002년 중점연구소 지원과제(KRF-2002-005-B00003)의 일부임

조영재(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1. 서 론: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과 시민사회지표

오늘날 사회과학계의 성장산업 중에서 단연 선두는 시민사회를 둘러싼 논의들이다. 분석의 영역은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공고화라는 거시적인 정치변동에서부터, 비영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섹터라는 사회체계, 대의제 민주주의의 보완과 같은 정치제도, 더나가 사회구성원들을 묶어주는 신뢰와 같은 미시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분야와 영역을 포괄한다. 분석의 단위 역시 일국적 차원에서부터, 서유럽을 비롯한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라는 지역적 차원 뿐 아니라 전지구적 차원까지 걸쳐있다(Keane 2003).

그리고 논의의 다양성 못지 않게 속도 또한 현기증을 일으킬만하다. '시민사회' 개념의 학문적 시민권을 얻기위해 사상적 계보를 훑어야 했던 십수년 간의 노력들이 한가롭게 느껴질 정도이다. 이제 한 사회가 어떠한 제도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는가가 문제일 뿐이며, 그 중에서 국가와 시장과는 구별되는 제도와 영역으로서 시민사회가 포함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Cohen & Arato 1992; Deakin 2001; Van Til 2000). 동유럽과 라틴아메리카의 민주화를 계기로 촉발된 시민사회론은 이제 '시민사회 되불러오기'(bring the civil society back in)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사회적 대안으로까지 언급되고 있다.

한국사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실 한국사회는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공고화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을 만하다(손호철 2001: 18).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한국 시민사회연구는 개념과 이론 및 한국시민사회의 역사, 구성, 사회․정치적 역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진행되었던 활발한 논의들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들이 규범적인 담론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조효제 2003: 18). '국가에 반하는' 또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협력적' 시민사회라는 가치판단에 기초한 규범적 인식이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둘째, 실증적 분석에 초점을 두는 경우에도 미시적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자원활동, NGO의 조직적 특성, 사회적 신뢰, 사이버 공동체 등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 종종 시도되었지만,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로 시민사회에 대한 경험적 윤곽(empirical contour)을 그리기엔 많은 무리가 따른다. 그러한 영역이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주요한 구성물일 수는 있지만, 부분을 전체로 일반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제까지의 시민사회 연구에 미흡한 부분이었던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 한국시민사회에 대한 경험적 윤곽을 제시하는데 있다. 물론 이러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음의 두 가지 사례는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 먼저 1990년부터 진행되어 온,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시민사회연구소(Center for Civil Society Studies)를 중심으로 각국의 비영리섹터를 실증적으로 계측하고자 하는 시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40여 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존스 홉킨스 비영리섹터 비교연구 프로젝트'(The Johns Hopkins Comparative Nonprofit Sector Project)는 공통의 정의와 방법론을 사용하여 각국의 비영리 섹터의 규모, 구조, 재정, 역할 등을 수량화하고 있다(Salamon 1999). 또 다른 국제적인 시도로는 국제적인 시민단체 연합체인 CIVICUS(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가 중심이 되어 전 세계 45개국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시민사회지표 프로젝트'(Civil Society Index Project)를 들 수 있다. 시민사회의 복합적 구성을 반영하여 환경, 구조, 가치, 영향의 네 가지 차원에서 특정 시민사회의 경험적 윤곽을 그리려는 시도이다. 전자가 시민사회의 경제적 기초(시민사회영역 별 재정, 고용, 자원활동, 지출 등) 에 대해 양적 분석을 수행한다면, 후자는 시민사회 구성원의 인지조사를 토대로 하여 다차원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다소 상반되는 두 가지 접근방식은 시민사회에 대한 실증적 이해를 돕는 상호 보완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객관적 데이터와 주관적이고 인지적인 데이터는 둘 다 현실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통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글에서는 주로 CIVICUS의  방법과 논의에 기초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사회는 단순히 경제적인 요소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시민사회는 가치나 정향과 같은 규범적 요소 뿐 아니라 정부 또는 시장과의 관계, 영향 등과 같은 관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시민사회를 외부적 환경, 내부적 구조, 주관적 가치,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CIVICUS의 방법은 현실의 시민사회에 대한 경험적 윤곽을 그리는데 훨씬 유용하다. 둘째, 시민사회에 대한 집합데이터(aggregate data)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인지와 인식은 시민사회에 대한 개략적인 지도를 그리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들은 시민사회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특히 중요하다. 셋째, 시민의 주관적 인식이 그 자체로 시민사회 현실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인간의 인식과 의도가 현실을 어느 정도 주조하고, 현실을 어느 만큼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Callinicos 1988; 김용학 1992). 하지만 시민사회의 경우에 국가나 시장과 같은 영역에서 보다 인간의 인지, 의도, 자발성의 역할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존스홉킨스 비교연구가 전세계에 걸처 방대하고 체계적인 연구결과물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되는 것은 비영리 조직의 경제적인 측면만 측정하고 있다는 점이다(김승현 2002: 42).

2. 조사대상과 분석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CIVICUS가 전세계 시민사회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바람직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제시한 ‘시민사회지표’ 연구의 일환으로 시민사회 이해관계자집단의 의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인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들은 시민사회 내부관계자인 시민사회단체 간부 활동가와 외부관계자라 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시민사회 전문 연구자 및 관련 언론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CIVICUS는 시민사회지표연구를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자료 및 문헌 탐색을 통한 새로운 사실 확인작업(fact finding), 언론보도에 대한 분석작업(media review),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community survey),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s 또는 focus group) 조사 등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른 연구들과 비교․통합되어야 한다(civicus 2003).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자(stakeholders)란 특정한 결정에 이해(interest)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대표들을 지칭한다(Hemmati 2002: 2). 여기에는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 뿐 아니라,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된다. 이러한 정의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를 "시민사회단체 활동 관련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는 사람들"로 한정하고자 한다.

인식 조사 대상으로 이들이 설정된 것은 앞서 지적한 인식조사의 의미를 달성하는데 매우 합당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시민사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들의 인식은 객관적인 집합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 활동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의 인식은 자기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실구성력이 매우 높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면, 이들은 적대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만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는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필요한 서베이는 지난 2003년 12월 8일부터 2004년 2월 2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등 6대 광역도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114개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이중에서 102개가 수거되어 89.5%의 응답률을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집단이 지니고 있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은 소속집단 유형과 지역별 구성을 표로 나타 낸 것이다. 소속집단 유형(I)은 시민사회 내부를 권익주창과 서비스형 단체로 분류한 것이며, 소속집단 유형(II)는 시민사회 내부에서 환경분야와 여성분야 새로이 재분류한 것이다. ‘기타’는 시민사회 전문 연구자 및 관련 언론인 등을 포함한 것이다.

본 연구의 표집방식은 국제적 비교를 위해 CIVICUS의 안내에 따랐다. 각 지역별로는 광역시 별로 15명 내외로 할당했으며, 서울지역의 경우 단체집중도(51.6%, 시민의 신문 2002)를 감안하여 2배의 숫자를 배정하였다. 소속집단의 경우에는 시민사회 내부와 외부를 8:2 정도의 비율을 책정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자의 선정은 각 지역활동가와 전문가의 소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의 도움이 컸다.

일반적으로 시민단체는 권익주창 형(advocacy)과 서비스 형(service)으로 나뉜다. 전자가 국가를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주창함으로써 시민적 권익을 옹호하는 유형이라 한다면, 후자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적 권익을 증진시키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조효제 2000: 12; O'Connell 1994; Skocpol 1999). 이러한 구분은 매우 편리하고 유용한 이분법을 제공하지만, 시민사회단체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구분이 필요하다. 이글에서는 여성과 환경 분야를 추가적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들은 탈물질적 가치(Inglehart 1977)의 등장을 상징할 뿐 아니라, 최근 한국 사회에서 독립적인 영역을 확고히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1> 조사대상자 현황

		표본 수(명)	%
성별	남성	65	63.7
	여성	37	36.3
지역별	광주	14	13.7
	대구	12	11.8
	대전	14	13.7
	부산	17	16.7
	서울	29	28.4
	인천	16	15.7
소속집단 유형Ⅰ	권익주창	51	50.0
	서비스	36	35.3
	기타	7	6.9
	정부	8	7.8
소속집단 유형 Ⅱ	권익주창	35	34.3
	서비스	24	23.5
	환경	17	16.7
	여성	11	10.8
	기타	7	6.9
	정부	8	7.8
전체 응답자		102	100.0

2) 분석 방법

(1) 측정 차원과 단위

본 연구에서는 CIVICUS와 런던 정경대학 시민사회연구소의 분석틀에 따라 시민사회를 환경, 구조, 가치, 영향 등 4개의 차원으로 분류하였다(Holloway 2001; Civicus 2003). 다음 도표는 각 차원과 하위차원, 그리고 하위차원을 측정하는 Indicator를 요약한 것이다.

<표 2> 시민사회의 네 가지 차원

차원	하위차원	내용(indicators)
환경	정부와의 관계	- 정부의 통제 및 규제
		- 정부와 의사소통
	시장과의 관계	- 기업의 참여(시민단체주관활동)
		- 기업의 태도(시민단체에 대한)
구조	인프라	- 인프라(후원기관, 정보데이타뱅크, 자원봉사센터 등)
	단체분포	- 시민단체들의 지리적 분포
	시민참여	- 주요 단체의 회원참여
		- 사회적 약자들의 참여
	의사결정	- 리더대표성
	자원	- 재정안정도
	네트워크	- 시민단체들의 네트워크 참여
		- 시민단체들간의 의사소통
가치	투명성	- 시민단체 내부 투명성
		- 시민단체가 정부 및 기업의 투명성제고
	비폭력성	- 사회적 갈등의 평화적 해결
	평등성	- 인종차별적 단체들의 존재와 지위
		- 양성평등
		- 경제적 빈곤해소
	민주주의	- 사회 전반의 민주화
	환경보호	- 환경보호
	관용	- 사회적 관용
영향	정부에 대한 영향	- 각종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
		- 정부책임성을 제고
	시장에 대한 영향	- 기업책임성을 제고
	시민사회에 대한 영향	- 시민대상 공공캠페인(성폭력 문제등)
		- 시민대상교육(시민교육, 정보제공 등)
		- 지역사회의 강화
		- 사회적 욕구

① 환경(environment) 차원은 시민사회 활동이 이루어지는 법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과 환경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였다.

② 구조(structure) 차원은 시민사회 내부의 구조에 관련 된 것으로 시민참여의 깊이와 너비, 그리고 방식 등이 포괄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시민사회 관련 인프라구축정도, 단체의 분포, 시민참여 정도, 네트워크 정도, 재정적 여건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다.

③ 가치(value) 차원은 시민사회가 지향하고 촉진하고자하는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투명성, 비폭력성 등과 같은 절차적 가치와 아울러 평등성, 사회전반의 민주주의, 관용, 환경 등과 같은 실질적 가치들이 포괄될 수 있을 것이다.

④ 영향(impact) 차원은 시민사회의 활동이 산출하는 정치․사회․경제적 결과들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그 영향력 영역에 따라 정부(공공정책, 정부책임성제고 등), 시장(시장책임성), 시민사회 내부(지역사회강화, 사회적 욕구충족, 공공교육 등)등으로 세분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차원들은 시민사회의 복합적 구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됨으로써 각각의 차원을 양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그 결과들에 기초하여 각 차원들 간의 불균등 발전(uneven development)의 정도와 양상을 간명한 형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커다란 장점이 있다.

CIVICUS의 시민사회지표(SCI)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지지수’나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처럼 사회적 특성을 비교가능한 양적인 지수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하지만 시민사회지표는 서로 질적으로 다른 네 가지 차원을 분리하는 다차원적 지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차원들은 사회체계(social system)의 하위 체계로서 시민사회체계(civil society system) 관점에서 해석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한 개념적 구성물이 될 수 있다. 즉 가치는 요구와 지지를 통해 체계 투입(input) 요인으로, 구조는 시민사회체계(system)로, 영향은 체계산출(output)과 각각 관련을 맺고 있으며, 환경은 체계가 작동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달리 표현하면 어떠한 가치가 어느 정도 투입되어, 어떠한 영향력을 어느 정도 산출하는가, 그리고 이는 환경을 매개로하여 어떠한 피드백(feed back)고리를 거쳐 재투입되는가 라는 질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지표를 통해서 시민사회에 대한 전체적인 경험적 윤곽을 그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발전적 전망을 위해서 어떠한 장애가 극복되어야 하는 지 잠정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체계이론은 엄밀한 방법과 분석틀에 기초한 이론이라기 보다는 은유에 가깝다. 왜냐하면 체계이론들이 일반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유기체적 균형 또는 기계적 인과성(Chilcote 1981: ch.5)을 전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측정방법 및 시민사회 다이아몬드

각각의 indicators를 측정하는 설문은 4단계의 순서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된 척도는 가장 낮은 0점에서부터 3점까지 점수가 부여된다. 그리고 이들 indicators의 점수를 평균으로 환산하여 하위 차원을 구성하고, 다시 하위차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상위의 네 가지 차원의 지표를 산출한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네 가지 차원의 시민사회 지표는 각각 좌표평면 위의 네 개축에 표시한다. 각각 축 위의 점을 연결하면, 시민사회의 지표가 평면 위의 면적으로 표현되는 시민사회다이아몬드를 얻게 된다. 다음은 특정 시민사회에 대한 가상의 다이아몬드를 예시한 것이다.

<그림 1> 시민사회 다이아몬드 예시

위 그림을 보면 그 시민사회는 가치와 환경 차원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구조와 영향의 차원에 대해서는 매우 불만족스런 상태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 준다. 그 만큼 개선과 변화의 여지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해서 얻어진 시민사회지표와 다이아몬드는 특정 시민사회에 대한 경험적 윤곽을 제시해 주며, 각 국가별, 지역별, 영역별 비교를 통해 해당 시민사회의 발전적 전망을 내새우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또 한가지 유용한 점을 지적한 다면, 유다이아몬드의 면적을 계산함으로써 유용한 지표를 산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다이아몬드의 면적은 질적으로 상이한 네 가지 차원의 지표들의 특성을 사장시킨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하지만 4장에서처럼 여러 가지 유형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도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제한된 지표로서 활용가능하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이아몬드 면적=[가로(가치+영향) × 세로(환경+구조)]/2.

3. 분석결과 1: 시민사회의 네 가지 차원

1) 환경

시민사회를 둘러싼 환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 볼 수 있다. 하나는 정부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환경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기업)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환경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시장과의 관계에 대해 매우 부정적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표 3> 환경차원의 점수 구성

차원	하위차원	내용(indicators)	평균점수
환경	정부와의 관계	- 정부의 통제 및 규제	1.28	1.32	1.17
		- 정부와 의사소통	1.37
	시장과의 관계	- 기업의 참여(시민단체주관활동에 대한)	1.20	1.03
		- 기업의 태도(시민단체에 대한)	0.87

(1) 정부와의 관계

먼저 정부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환경을 살펴보면, 정부가 ‘시민단체 일반’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보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견해가 엇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그러나 ‘시민단체의 권익주창활동’에 대해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는 70%에 달하며, 그중에서 27.8%는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그림 4). 부정적 평가를 내리게 된 근거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4명), 선거법(18명), 기부금품모집규제(14명), 국가 보안법(7명), 정보공개 미흡(5명) 등의 순서로 지적되었다. 이를 통해 민주화 이후  시민적 권리 차원에서 아직도 민권(civil right)과 정치권(political right)이 크게 제약되어 있다는 인식이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샬(Marshall 1950)의 개념을 빌면 개인적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은 공민권을 크게 제약하며 유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선거법은 정치권을 유보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시민단체 통제(n=101, %)        <그림 3> 권익주창활동규제(n=90, %)

(2) 시장과의 관계

시장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환경에 대한 인식은 정부와의 관계에서보다 훨씬 부정적이다.전체 하위차원을 놓고 보았을 때, 1.03점으로 매우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활동에 대해 기업들은 전혀 혹은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74.8%로 압도적이다(그림4). 그중에서도 시민단체에 대한 기업의 태도는 더욱 부정적이다. 호의적이라는 견해는 12.8%에 불과하며, 무관심(66.0%)하거나 심지어 적대적(21.3%)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그림5).

<그림4> 시민단체활동에 기업참여(n=99,%)    <그림5> 시민단체에 대한 기업의 태도(n=94,%)

2) 구조

시민사회의 내부적 구성을 평가하는 구조차원은 시민사회 인프라(후원기관 및 재단, 정보데이터 뱅크, 자원봉사센터 등), 단체의 지리적 분포, 시민참여 정도(일반회원참여, 사회적 약자의 참여 등), 의사결정의 대표성, 재정, 네트워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환경차원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낮게 평가받고 있는 차원이다. 시민사회 인프라와 단체의 지역적 분포도, 사회적 약자의 참여 등에 있어서 평균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반면, 주요 단체의 회원참여, 조직 내에서 리더의 대표성 정도, 재정안정도, 네트워크에 관한 항목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표4>구조차원의 점수 구성

차원	하위차원	내용(indicators)	평균점수
구조	인프라	- 인프라(후원기관, 정보데이타뱅크, 자원봉사센터 등)	0.87		1.22
	단체분포	- 시민단체들의 지리적 분포	0.61
	시민참여	- 주요 단체의 회원참여	1.31	1.07
		- 사회적 약자들의 참여	0.84
	의사결정	- 리더대표성	1.46
	자원	- 재정안정도	1.45
	네트워크	- 시민단체들의 네트워크 참여	2.02	1.81
		- 시민단체들간의 의사소통	1.60

(1) 시민사회의 내부적 주변환경

시민사회 인프라나 지리적 분포와 같은 주변적 환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판단이 압도적이다. 인프라는 81.1%가 불충분하다고 인식(그림5)하고 있으며, 단체들의 분포도 역시 주요 도시 혹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것(그림6)이다.

<그림6>시민사회인프라의 충분성(n=101, %)   <그림7>시민사회단체의 지리적 분포(n=101, %)

(2) 시민사회단체의 내부적 특성

시민참여 정도, 내부적 대표성의 정도, 재정적 기반 등과 같은 단체 내부적 특성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항목 간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릴 만하다. 주요 시민사회단체에 회원참여가 제한되어 있다는 평가가 58.8%로, 절반을 상회한다(그림8). 통념과 달리 권익주창형 단체소속 이해관계자들이 서비스형 단체에서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서비스형에서는 1.0점인데 반해, 권익주창형에서는 1.45점이 었다. 이는 한국적 특수성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서구의 경험을 놓고 볼 때, 일반적으로 권익주창형 단체들은 회원참여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Skocpol 1999; 주성수 2004: 325)

단체 리더의 대표성의 문제에 관해서도 결코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45%의 응답자가 시민단체 리더들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시민사회 정치가 ‘대표되지 않은 참여자’(Fiorina 1999)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림8>시민의 회원참여(n=88, %)          <그림9>리더의 대표성(n=100, %)

주요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안정도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지만, 국가나 시장과 달리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긍정적 평가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소속 단체유형별로 차이를 보인다. 환경단체가 안정적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 여성, 권익주창 순이었다(표5).

재정적 안정도에 대한 평가는 단체의 재정충원구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이라는 답변이 많았던 환경과 서비스 단체의 경우 정부나 기업으로부터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10>시민사회단체의 재정안정도(n=88, %)   <표5> 단체유형별 재정안정도(n=88, %)

	권익 주창	서비스	환경	여성
안정적	34.3	50.0	62.5	45.5
불안정	65.7	50.0	37.5	54.5

(3) 시민사회단체들 간의 연대 혹은 네트워크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혹은 연대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의견이 우세하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연대조직에의 참여나 형식적인 네트워크 활동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체의 80.9%가 긍정적인 견해를 보여준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 즉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44.6%가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대비는 현재 대다수 연대기구나 단체가 소수의 간사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대다수는 단순히 이름만 올려놓는 소극적 참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격이 다른 단체일 지라도 공통의 이슈에 대해 어느 정도 연대가 이루어진다는 평가는 91.9%에 달하고 있다.

<그림11>연합체참여단체(n=99, %)         <그림12> 단체간의사소통정도(n=99, %)

3) 가치

시민사회단체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는 크게 절차적 가치와 내용적 가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투명성과 비폭력성은 사회․정치적 문제를 처리하는 관행과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전자에 해당하며, 평등성, 민주주의, 환경보호, 관용 등은 사회구성원들의 권리 또는 관계에 대한 것으로 후자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인식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절차적 가치 중에서 투명성 부분과 내용적 가치 중에서 평등성, 민주주의, 환경보호 등이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표6> 가치차원의 점수 구성

차원	하위차원	내용(indicators)	평균점수
가치	투명성	- 시민단체 내부 투명성	2.44	2.17	2.14
		- 정부 및 기업의 투명성제고 노력	1.91
	비폭력성	- 폭력적 이해표출 단체의 존재	2.38	2.09
		- 사회적 갈등과정에서 비폭력적 해결노력	1.80
	평등성	- 인종차별적 단체들의 존재와 지위	2.83	2.14
		- 양성평등노력	1.80
		- 경제적 빈곤해소기여	1.81
	민주주의	- 사회전반의 민주화노력	2.27
	환경보호	- 환경보호기여	2.42
	관용	- 사회적 관용기여	1.77

(1) 절차적 가치

투명성에 대한 점수가 2.17로 높은 편에 속하지만 시민사회 내부적 투명성과 시민사회 외부(정부와 시장)적 투명성 추구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시민단체 내부의 투명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부패정도를 보면, 때때로 발생하거나 매우 드물다는 견해가 압도적이다. 반면 시민단체 외부에 있는 정부나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낮다. 많은 사례가 있다는 답변은 26.4%에 불과하며, 한두개 정도 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30.8%에 이른다. 정부부패방지 노력으로는 판공비 공개, 부패방지법제정, 예산감시운동을, 시장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운동을 사례로 드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13> 시민사회단체부패(n=94, %)         <그림14> 정부/기업투명성제고노력(n=91, %)

비폭력성에 대한 가치 역시 높은 점수(2.09)를 기록하고 있다.  아래 <표15>에서 보이듯이 한국 시민단체들은 '거의 폭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72.6%로 압도적이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비록 낮은 비율이기는 하나, 대중동원력이 있는 단체가 폭력에 의존한다는 견해가 14.3%로 두 번째 응답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인식은 권익주창단체 보다는 서비스 형 단체에서 많으며, 시민사회 내부관계자 보다는 외부관계자들에게서 더 많이 발견된다.

비록 폭력에 의존하는 단체의 존재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압도적이었지만, 사회적 갈등의 비폭력적 혹은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에 못 미친다.  대다수가 한 두개 혹은 몇 개의 사례(80.9%)에 지나지 않다고 답변했으며, '많다'는 답변은 17.6%에 불과했다.

<그림15>폭력적이해표출단체의 존재(n=84, %)      <그림16>평화적갈등해결에 기여(n=68, %)

<범례>

1= 대중동원력있는 단체들이 폭력에 의존

2=대중동원력이 없는 단체들이 빈번하게 폭력에 의존

3=대중동원력이 없는 단체들이 때때로 폭력에 의존

4=거의 폭력을 사용하지 않음

(2) 내용적 가치

내용적 가치 중에서 평등성은 사회구성원들의 권리와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가치라 할 수 있다. 이 항목의 점수는 2.14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그 의미를 해석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인종차별적 단체들의 존재와 지위에 대한 평가에서 이례적인 수치인 2.83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시민사회에서 인종적 편견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다른 인종이나 민족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는 사실에서 비롯 된 바 커 보인다.

외국인 노동자를 자주 접할 수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해관계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비중의 응답자(인천: 57.2%, 부산: 27.3%)가 인종차별적인 단체가 한 두개 이상 존재한다고 응답하였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위와 같은 인종적 평등성 항목을 제외할 경우에, 평등성에 대한 평가가 전체 가치차원 평균에 훨씬 밑돈다는 점이다. 양성평등이나 경제적 평등 모두 1.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예컨대 양성평등과 빈곤퇴치에 기여한 사례의 경우에 ‘많이 있다’는 응답은 20%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대다수는 한 두개 혹은 몇몇의 사례들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는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다른 가치들에 비해 사회․경제적 평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데 소극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17> 양성평등에 기여(n=90, %)          <그림18> 빈곤퇴치에 기여(n=77, %)

평등성에 대한 가치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관용에 대한 항목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환경보호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2.4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다. 이는 최근에 환경적 이슈들이 주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환경운동연합이나 녹색연합과 같은 환경전문 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인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평가는 한국 사회에서도 탈물질적 가치들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림19> 사회적관용향상에 기여(n=46, %)   <그림20> 환경보호에 기여(n=102, %)

4) 영향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은 활동대상에 따라 크게 정부, 시장, 시민사회 자체에 대한 영향력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1.51점을 기록하였다. 정부와 시민사회 내부에 대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기업과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취약하다고 인식한다.

<표7> 영향차원의 점수 구성

차원	하위차원	내용(indicators)	평균
영향	정부에 대한 영향	- 각종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	1.89	1.74	1.55
		- 정부책임성을 제고	1.60
	시장에 대한 영향	- 기업책임성을 제고	1.21
	시민사회에 대한 영향	- 시민대상 공공캠페인(성폭력 문제등)	1.90	1.70
		- 시민대상 교육(시민교육, 정보제공 등)	1.56
		- 지역사회의 강화	1.44
		- 사회적 욕구	1.93

(1) 정부와 시장에 대한 영향력

정부에 대한 영향력은 정치개혁, 환경보호, 부패방지, 양성평등, 사회복지, 인권옹호 등과 같은 공공정책과 정부의 책임성 제고와 같은 항목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시장의 경우에는 기업책임성 제고를 살펴보았다. 앞서 가치 차원에서 환경이 최고 높은 점수를 기록했던 것처럼,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력 역시 환경보호관련 항목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2.21). 마찬가지로 경제적 평등성에 대한 추구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처럼, 공공정책의 영향력에 있어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낮게 평가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정책에 대한 영향 평가에 있어서 87.2%가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21> 환경정책에 영향(n=102, %)         <그림22> 사회복지정책에 영향(n=102, %)

정부의 책임성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성공적이라는 견해가 절반을 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시장)의 책임성에 대한 영향에 대한 평가와 비교된다. 정부에 대한 영향평가와 정반대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어 지는 가운데 부정적인 견해가 절반을 상회한다.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견해도 12.6% 정도이다.

<그림23> 정부책임성에 영향(n=100, %)     <그림24>기업책임성에 영향(n=95, %)

(2) 시민사회에 대한 영향력

시민사회에 대한 영향은 환경, 소비자, 보건, 자원활동, 성폭력 방지 등과 같은 이슈로 행해지는 시민대상 공공캠페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제공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사회적 욕구(social needs)의 해결과 지역사회강화(empowerment) 등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공공캠페인이나 사회적 욕구의 해결과 같은 서비스형 활동을 통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지역사회 강화와 같은 자력화의 측면에서는 많이 미흡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림25> 사회적욕구충족(n=63, %)            <그림26> 지역사회강화(n=94, %)

4. 분석결과2: 시민사회다이아몬드

앞서 지적했듯이 하위차원에서 통합된 indicators들은 다시 4개의 차원으로 재통합되어 네 가지 차원의 시민사회지표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는 다시 좌표평면의 네 축에 재배열됨으로써 하나의 다이아몬드 도형을 산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102명의 시민사회 이해관계자의 인식 속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를 한국 전체, 지역별, 소속단체별로 살펴보고 그 차이점과 의미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이때 시민사회 다이아몬드를 통한 분석의 가치를 과장해선 안 된다. 시민사회의 각 차원과 하위차원들에 대한 구성이 임의적인 측면이 강하며, 엄밀한 방법론적 안내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별, 소속영역별 인식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매우 거친 형태이지만, 각 다이아몬드의 차이 속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종적․횡적 단면들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와 아울러 행위자(이해관계자)의 인식 상의 특성을 간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을 제안한 CIVICUS 역시 시민사회에 대한 엄밀한 과학적 인식만을 추구하진 않는다. 오히려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의 논의과정에서 문제의 지점을 확인하고 공동의 모색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CIVICUS에서는 이를 ‘참여적 연구’(participatory research)로 명명하고 있다(CIVICUS 2003).

1) 한국 시민사회 다이아몬드

앞 장에서 살펴보았던 각 차원의 지표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8> 한국 시민사회 지표 구성

	시민사회 차원
	환경	구조	가치	영향
전체	1.18	1.21	2.15	1.55

이를 좌표평면 위에 재배치하면 다음과 같은 다이아몬드 도형을 얻을 수 있다.

<그림27> 한국 시민사회 다이아몬드

<그림27>에 따르면 한국의 시민사회는 객관적 조건이라 할 수 있는 환경과 구조차원에서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시민사회가 성장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는 환경의 열악함은 더욱 두드러진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부․시장과의 관계는 모두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다른 차원보다 환경차원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시민사회 구성원 중에서 능동적 시민(active citizen)이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정부와 시장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으로 인해, 시민사회와 정부․시장과의 관계가 지니는 대립적인 성격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던 '자기충족적 예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반면, 시민사회단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차원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그 만큼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가치를 추구한다고 볼 있다. 그 뒤를 잇는 것이 영향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시장에 대한 영향은 비록 보잘 것이 없지만 그 이외에 정부 혹은 시민사회 내부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시민사회 이해관계자의 인식 속에 드러난, 한국 시민사회의 경험적 윤곽 속에서 다음과 같은 추론을 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투입요인이라 할 수 있는 가치차원이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가 산출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체계론적 은유를 사용한다면, 그 이유는 투입과 산출을 매개하는 시민사회구조와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고,  자기 중심성을 지닌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정부와 시장에 관계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의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2) 지역별 다이아몬드

한국 사회에서 지역별 시민사회지표를 확인하는 것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지역주의적 균열이 오랫동안 정치적 갈등을 지배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을 뿐 아니라, 민주화 과정에서 각 지역의 시민사회가 수행했던 역할이 상이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6개 광역시의 시민사회 지표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각 지역 이해관계자의 인식에서 드러난 시민사회 지표는 한국사회 전체 지표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즉 가치차원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영향차원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단지 환경과 구조차원 만이 근접한 거리에서 순위를 바꾸고 있을 뿐이다.

<그림28> 지역별 시민사회 지표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패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편차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래는 지역별 시민사회 지표구성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10>에서 보이듯이 광주지역은 모든 차원에서 최상위 층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을 압도한다. 이는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광주 시민사회가 활발한 역할을 수행했던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대구 지역의 경우에는 구조차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차원에서 모두 하위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인천의 경우에는 환경과 구조의 낮은 점수와 가치와 영향의 높은 점수가 대비된다.

대구지역에서 구조차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데에는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2.01)에 기인한 바 크다. 대구 지역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활동 영역을 가리지 않고 매년 거의 대다수 단체들(80 개)이 신년하례식을 가질 정도로 네트워크가 활발하다. 이러한 사례는 대구지역이 유일했다. 네트워크활동을 제외한다면, 대구지역의 구조차원의 점수는 1.20으로 현저히 낮아진다.

이러한 사실들은 지역다이아몬드의 면적을 비교하면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광주지역은 5.38로 최하위인 대구지역(3.86) 면적의 139.4%에 달한다.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은 상위권을, 부산은 중위권을, 대전은 하위권을 구성하고 있다.

<표9> 지역별 시민사회 지표구성

		시민사회 차원
		환경	구조	가치	영향	다이아몬드 면적
전체		1.18	1.21	2.15	1.55	4.42
지역별	광주	1.26*	1.45*	2.27*	1.70*	5.38*
	대구	1.01	1.25	1.98	1.42	3.86
	대전	1.16	1.27*	2.00	1.37	4.09
	부산	1.23	1.22	1.98	1.56	4.34
	서울	1.29*	1.13	2.27*	1.53	4.60
	인천	1.06	1.19	2.52*	1.61*	4.64

* 은 각 차원 내 상위 표시

밑줄은 각 차원 내 하위 표시

3) 소속유형별 다이아몬드

소속유형별 시민사회지표를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역이 시민사회를 수평적․기계적으로 분할시키는 경계로 작용한다면, 서로 다른 유형의 단체들은 사회를 수직적․기능적으로 분할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속유형별 시민사회지표를 살펴 봄으로써 다른 활동방식과 공간을 지닌 이해관계자들이 각기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기능적 단면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1) 소속유형(I)

지역별 시민사회지표에서 보다 소속유형별 시민사회지표에서 인식의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시민사회 내부관계자와 외부관계자의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다음은 소속단체 유형(I)에 따른 다이아몬드를 그린 것이다.

<그림29> 소속유형(Ⅰ) 별 시민사회 다이아몬드

<그림29>에서 보이듯이 다른 유형에 비해 정부 소속 이해관계자의 다이아몬드는 특이한 모양을 드러낸다.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매우 낮게 평가했던 환경차원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는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신들이 제공하고 있는 환경적 요인을 매우 양호하다고 보는 반면, 시민사회 내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 권익주창단체들의 인식과 매우 상반된다. 아래 <표11>에서 보이듯이 권익주창단체들은 정부나 시장관계에서 형성되는 환경차원을 가장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이제까지의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존재론적 갈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호간 불신과 갈등적 상황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불신적 상황이라는 근거는 투명성, 비폭력성, 평등성, 민주주의 등 가치차원의 모든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10> 소속유형(I) 별 시민사회지표 구성

		시민사회 차원
		환경	구조	가치	영향	다이아몬드 면적
전체		1.18	1.21	2.15	1.55	4.42
소속유형(I)	권익주창	1.12	1.27*	2.31*	1.52	4.58
	서비스	1.15	1.16	1.95	1.57	4.07
	기타	1.13	1.01	1.97	1.52	3.77
	정부	1.83*	1.16	1.73	1.71*	5.14*

.

* 은 각 차원 내 상위 표시

밑줄은 각 차원 내 하위 표시

또 다른 외부관계자 유형이라 할 수 있는 ‘기타’(학자, 언론인 등) 역시 내부관계자들과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 이들이 바라보는 시민사회지표는 가장 작은 면적(3.77)의 다이아몬드로 그려진다. 그 것은 ‘기타’의 구성원들이 시민사회의 내부적 구조를 가장 낮게 평가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차이가 정부 소속 이해관계자처럼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의 차별성을 드러낼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구조차원 중에서도 시민단체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나 시민사회의 지리적 편중성에 대해 낮은 점수를 주고 있을 뿐이며, 시민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나 대표성 등에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소속유형(II)

앞서 소속유형(I)에서 주로 외부자와 내부자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내부자인 권익주창과 서비스 사이에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권익주창형이 서비스형 보다 시민사회 내부의 구조와 가치에 대해 더욱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표10> 참조). 이러한 차이는 시민단체 내부자들을 세분화 시킨 소속유형(II)를 살펴보면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다음 표와 그림은 권익주창과 서비스 유형에서 환경과 여성분야를 분리시킨 소속유형(II) 별로 시민사회 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표12> 소속유형(II) 별 시민사회 지표 구성

		시민사회 차원
		환경	구조	가치	영향	다이아몬드 면적
전체		1.18	1.21	2.15	1.55	4.42
소속유형(II)	권익주창	1.04	1.25*	2.33*	1.54	4.43
	서비스	1.18	1.15	1.91	1.33	3.93
	환경	1.33	1.25*	2.15	1.48	4.68*
	여성	1.04	1.23	2.32	1.66*	4.52

* 은 각 차원 내 상위 표시

밑줄은 각 차원 내 하위 표시

먼저 다이아몬드의 면적을 보면 환경과 서비스가 양극단에 있으며, 권익주창과 여성이 그 중간지대를 점유한다. 그 차이만큼이나 시민사회의 활성화 정도를 달리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세부적인 차원들을 검토함으로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환경분야의 이해관계자는 시민단체의 환경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는 환경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의 측면에서 권익주창이나 여성분야와 상당히 견해를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권익주창과 여성은 모든 차원에서 비슷한 점수를 보여 주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와 같은 소속유형(II)별 인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원추형 그래프를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환경단체 소속 이해관계자의 환경차원에 대한 우호적 시각은 ‘시장과의 관계’라는 하위 차원의 긍정적 평가에 힘입은 바 크다. 다른 단체 소속의 경우에 대부분 1점 전후 (권익주창 0.90, 여성 0.90, 서비스 1.09)인데 반해 1.33점을 기록하고 있다. 본 조사에 따르면, 기업으로부터의 재정수입비중도 환경단체가 10.1%로 다른 유형(권익주창 2.26%, 서비스 3.08%, 여성 1.0%)에 비해 월등히 많다.

<그림30> 소속유형(II)별 시민사회지표

앞서 보았듯이 정부영역의 이해관계자의 지표구성은 다른 영역의 이해관계자가 보여주는 패턴으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다. 환경과 서비스 그리고 기타는 구조와 환경을 거의 유사하게 평가하는 반면, 권익주창과 여성은 시민사회 구조차원보다 환경차원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각 이해관계자들 사이에는 적지 않은 인식의 갭이 존재하는 셈이다.

5. 결론: 한국 시민사회의 불균등성과 발전적 전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CIVICUS의 시민사회지표연구 방법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의 시민사회에 대해 개략적인 경험적 지도를 그려 보았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특징은 한국의 시민사회가 매우 불균등하게 발전 했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한국 시민사회의 불균등 발전 양상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 전망을 추론해보고자 한다.

첫째, 시민사회의 네 가지 차원에서 커다란 불균등성이 존재한다. 시민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투입요소로서 가치차원은 매우 발전되어 있는 반면, 시민사회의 산출측면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투입과 산출을 매개하는 시민사회의 내부적 구조와 외부적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집시법, 선거법, 국가보안법과 같이 시민권을 제약하는 법적․제도적 장벽을 개정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정부와의 관계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구조적 차원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사회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참여를 증대시켜야 하며 리더의 대표성 증대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지역들 사이에서도 불균등한 모습을 드러냈다. 지역은 한국사회를 수평적․기계적으로 분할시키는 요소로 작용해왔다. 본 연구에 따르면 정치적 영역에서 뿐 아니라 시민사회 영역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것이다. 광주지역은 모든 차원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대구지역은 거의 모든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 외에도 인천지역은 환경과 구조차원에서, 서울지역은 구조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각 지역 시민사회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소속 유형별 인식의 차이 역시 지역적 차이에 비해 결코 적지 않았다. 소속 유형은 시민사회를 수직적․기능적으로 분할시키는 요소로서, 이들 사이에서의 인식차이는 시민사회의 기능적 분화와 발전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시민사회 내부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에서 몇 가지 차이점이 드러난다. 권익주창과 여성부문에서 유사한 인식패턴을 보여주는 반면, 서비스와 환경부문에서는 개별성이 두드러진다. 서비스 부문은 대체로 시민사회의 활성화 정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환경부문은 환경차원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한국 시민단체의 성장과 분화를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로 다른 활동목적과 방식이 서로 상이한 사회적 관계와 경험적 인식의 차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내부관계자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인식차이 보다 내부관계자와 외부관계자의 사이의 인식차이가 보다 근본적이다. 특히 정부 측의 시민사회 이해방식은 다른 유형에 속하는 이해관계자의 인식과 매우 괴리되어 있다. 다른 이해관계자에 비해 시민사회 환경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해한다. 특히 권익주창단체나 여성단체들의 인식과는 정반대이다.

이러한 차이는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기능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즉 지위와 활동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차이 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조건을 변화시키거나, 오해를 걷어냄으로서 인식의 차이를 제거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시민권을 제한하는 각종 법과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단체가 지니고 있는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거하거나, 시민단체의 투명성과 대표성을 높임으로서 정부 측 이해관계자가 지니고 있는 가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여나가는 것은 전자에 속할 것이다. 끊임없는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인식을 교정해 나간다면 후자의 경우이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갈등적 이해관계로 인식하는 상황이 지속될수록, 자기충족적 예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한국 시민사회가 지니고 있는 불균등성을 중심으로 몇 가지 경험적 윤곽을 제시했지만, 그것은 여전히 시론적 성격이 짙다. 조사대상이었던 이해관계자들이 인원수와 대표성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객관적인 실증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은 주관적 인지조사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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