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노동자의 경영참여

(안병룡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연구위원)

일시 : 2004년 7월 10일 16:00

장소 : 울산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차 례 -

▣ 종업원의 경영참여 및 소유참여 ···························· 3

▣ 민영화 방법으로서의 ESOP ······························· 13

▣ ESOP 도입 논의 현황과 쟁점 ····························· 26

▣ 우리나라에서의 도입 필요성과 전망(함의) ·············· 38

▣ ESOP 운영 현황과 현장인식 ······························ 53

종업원의 경영참여 및 소유참여

노동자의 경영참여․

□ 종업원 소유참여

o 미국(노동부) : 피용자스톡옵션로 민간기업의 11%에서 도입

1200만명의 종업원이 참가 (2003)

흑인 피용자의 7%, 백인 피용자의 16%가 참가

o 우리나라의 현황

<표 1> 우리사주조합 연도별 현황

년도	조합수	종업원수	조합원수	가입률	예탁조합수
1978	380 ( 35)	385,380 ( 18,939)	183,223 ( 8,407)	47.5 ( 44.4)	220 ( 13)
1984	403 ( 68)	731,924 ( 29,234)	376,827 ( 16,326)	51.4 ( 45.6)	142 ( 22)
1988	601 ( 103)	1,066,406 ( 73,065)	763,739 ( 49,083)	72.1 ( 67.2)	377 ( 43)
1992	833 ( 149)	1,303,690 ( 151,347)	949,451 ( 116,710)	72.8 ( 77.1)	651 ( 112)
1996	962 ( 205)	1,453,984 ( 188,765)	1,116,507 ( 159,078)	76.8 ( 84.3)	793 ( 164)
1998	1,011 ( 268)	1,287,459 ( 133,687)	978,081 ( 96,308)	76.0 ( 72.0)	744 ( 198)
2000	1,546 ( 844)	1,162,935 ( 198,775)	908,524 ( 159,912)	78.1 ( 80.4)	752 ( 554)
2002	2,036 (1,383)	1,203,181 ( 328,694)	938,429 ( 258,136)	78.0 (78.5)	793 ( 649)
2003.11	2,127 (1,474)	1,227,171 ( 339,075)	945,557 (257,061)	77.1 (75.8)	764 ( 620)
* ( )는 비상장법인 임. 출처 : 한국증권금융 (2003.12)

<표 2> 우리사주조합결성기업의 유형별 운영상황

(2003.11월말) (단위 : 사, 명, 주, 백만원, %)
구 분		상장법인	등록법인	기타법인	계
우리 사주 조합 결성	법 인 수(A)	678	883	160,000	161,561
	조 합 수(B)	653	635	839	2,127
	결성률(B/A)	96.31	71.91	0.52	1.32
	조합원수(C)	688,496	85,630	171,431	945,557
	종업원수(D)	888,096	121,636	217,439	1,227,171
	가입률(C/D)	77.5	70.4	78.8	77.1
우리 사주 예탁 조합	조 합 수	144	211	409	764
	조합원수(A)	126,551	15,440	57,370	199,361
	예탁주식수(B)	137,770,068	50,689,174	104,998,445	293,457,687
	예탁주식취득가	1,952,215	204,840	427,831	2,584,886
	종업원수(C）	258,368	38,761	99,247	396,376
	총발행주수(D)	6,458,452,149	2,906,365,143	3,164,859,655	12,529,676,947
	가입률(A/C)	49.0	39.8	57.8	50.3
	지분율(B/D)	2.1	1.7	3.3	2.3
적립금 예탁 조합	조 합 수	12	-	8	20
	조합원수	1,800	-	350	2,150
	예탁금액	780	-	101	881
* 적립금 예탁은 증권금융과 은행 예탁분의 합계임. 자료 : 한국증권금융(주) 2003.12

□ 종업원 경영참여

1. 경영참여의 조직․통로

o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종업원평의회(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o 외국의 경영참여 조직통로

- 스웨덴(단체교섭을 통한 참가), 독일(종업원평의회를 통한 참가), 프랑스(기업위원회를 통한 참가)

o 현행 근참법은 이들의 절충형 :

- 현행 근참법은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자 대표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구조와 민주적 의사소통구조없이 노동자대표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

o 현행 근참법사의 조직통로의 문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소수노조이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민주적 통제구조와 민주적 의사소통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현실적 한계

① 노조조직율 수준이 12%로 낮다는 점

② 대작업장이 아닌 경우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 다수라는 점

③ 이들 사업장에서는 경영민주화를 도모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

④ 정치적․사회적 역학관계가 노동 측에 지극히 불리한 현실

⑤ 소수노조의 권한강화는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권한 강화로 오해

예컨대 현행 근참법이나 노동관계법의 관행에서는 소수노조의 대표성 문제 등이 제기

⇒ 해결방안

첫째: 소수노조이거나 또는 복수노조체제라 하더라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꼭 같은 권한을 행사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이 방안은 경영참여의 조직․통로와 관련하여 절충적 형태를 취하고 있는 현행 근참법을 노동조합을 통한 경영참여(단체교섭을 통한 참여)로 단일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도모하려는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방안이라 할 수 있으나 현실적인 한계

둘째 : 현행 근참법의 절충적 형태를 수용해서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업원평의회를 신설하는 방안

종업원평의회를 통한 참가방식)의 장점은 많은 노동자들이 경영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노조와 기능 중복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 노조가 종업원평의회를 거의 장악하고 있어서 아주 큰 문제는 아니다.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1996.1

- 이 방안의 이점

①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

②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도 경영민주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

③ 다수의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④ 현행 근참법의 제도적 결함에 대한 직접적인 보완대책을 기능

⑤ 소수노조라 하더라도 종업원평의회를 용이하게 장악하여 경영참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 이 방안의 단점

① 종업원평의회의 민주적 운영 등을 적절히 보장해서 실효성 있게 기능할 수 있게 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등에서 노동조합의 대체기구로 자본측이 악용할 소지

② 노동조합을 통한 경영참여 방안과 비교할 때 소수노조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기업단위 노조조직의 역할이 제한

※ 우리의 절충적 형태와는 달리 경영참여의 조직․통로를 종업원평의회로 일원화 시켜 노동조합과 종업원평의회의 이원체제(two-tier system)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노동조합이 종업원평의회를 거의 장악하고 있는 사실관계도 판단 참고

※ 제안 :

△ 종업원평의회의 대표자와 임원의 수 :

- 3인 이상 10인 이내(단 30인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인)로 구성

△ 업무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시간 :

- 종업원평의회의 대표자와 임원 : 근로시간 중 1주간에 20시간, 1일에 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단, 단협, 노사공동위 의결, 사용자의 동의 등을 통해 연장 가능)

- 회계감사원, 대의원: 1년간에 80시간, 1일 8시간

[표] 독일의 종업원평의회에서 법정 평의원수와 전임자수

선거권이 있는 노동자 수	평의원수	전임자수	선거권이 있는 노동자 수	평의원수	전임자수
5-20 21-50 51-150 151-300 301-600 601-1,000 1,001-2,000	1 3 5 7 9 11 15	1 2 3	2001-3000 3001-4000 4001-5000 5001-6000 6001-7000 7001-8000 8001-9000	19 23 27 29 29 31 31	4 5 6 7 8 9 10
추가인원	평의원수: 노동자 9,000명 이상인 경우 3,000명당 2인이 추가됨 전임자수: 9001-10000명의 경우 11인이며, 10000명 이상인 경우 2000명당 1인이 추가됨

자료 : The Federal Minister of Labour and Social Affairs(1991).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1996)

o 현행 근참법에서처럼 종업원평의회의 구성원을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종업원(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가?

※ 참조 :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그 가입대상은 당해 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주주이사․주주감사, 소액주주의 범위를 초과한자, 3개월이하의 임시․일용직을 제외한 전체 기업구성원으로 하고 있음

o 종업원평의회의 설치대상 사업장을 근로자 30인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가?

※ 참조 :	현행 근참법 : 3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독일 : 5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프랑스의 기업위원회 : 50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o 종업원평의회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에는 문제가 없는가?

※ 총회의 의결사항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종업원평의회의 대표자와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노사공동위원회에서의 협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4. 종업원이사와 종업원감사 추천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의결방법:

-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 단, 규약의 제정․변경, 대표자와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 대표자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

※ 대의원회

- 총회 규정 준용

- 단, 규약의 제정․변경, 대표자와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 대의원의 선출은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2. 의결사항 강화, 외부전문가의 조력기회 부여

□ 의결사항 강화 :

현행 근참법에서의 협의사항으로 묶여 있는 임금체계 개편, 작업시간 변경, 채용 배치 해고 등 주요 인사사항, 고용조정계획, 신기술 도입 및 작업장 재조직 등의 문제들은 노사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

□ 외부전문가의 조력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등 현행 근참법에서의 보고사항과 노사공동위원회에서의 의결사항에 대해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 필요

<표> 의결사항 조정내용 현행 근참법과의 비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법률		개정(안)
협의사항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2. 종업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노동쟁의의 예방 4. 종업원의 고충처리 5.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종업원의 건강증진 6.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7.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8.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9.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등의 제도개선 10.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11.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2. 우리사주제 기타 종업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3. 종업원의 복지증진 14.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사항	의결사항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2. 종업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노동쟁의의 예방 4. 종업원의 고충처리 5.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종업원의 건강증진 6.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7.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8.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9.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등의 제도개선 10.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11.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2. 우리사주제 기타 종업원의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3. 종업원의 복지증진 14. 종업원의 교육훈련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15.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16.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17.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18.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19.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사항
의결사항	1. 종업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표> 독일 종업원평의회의 참가권

공동결정	- 사업장 내 질서와 노동자의 태도에 관한 문제 - 작업시간의 개시와 종료, 휴식시간, 주 노동시간의 분배 - 통상 작업시간의 일시적인 단축 또는 연장 - 임금지급 시기, 장소, 방법 - 휴가배치에 관한 일반원칙의 정립과 휴가계획의 수립 - 노동자의 행동 및 성과 감시 장치의 도입 및 활용 - 법률이나 안전규정에 근거한 재해 및 직업병의 예방, 건강보호에관한 조치 - 사업장, 기업, 콘쩨른의 복지시설의 형태, 조성 및 관리 - 사원주택의 배분 및 사용규칙 - 임금제도, 특히 새로운 임금지급방법 도입이나 지급방법의 수정에 관한 문제 - 직무, 상여금, 성과급의 결정 - 제안제도의 원칙 - 직무, 공정, 작업환경의 변화로 노동자들에게 특별한 부담이 주어지는 경우 - 감원보상계획	※종업원평의회의 주도권, 불성립시 조정위원회가 결정

동의	- 인사관련설문 - 노동자의 채용, 배치전환,등급재설정,해고 대상자의 선택기준 - 직업훈련 사항 - 청소년․도제 대표, 평의원의 해고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조정위원회 또는 노동법원이 결정

협의	- 안전관리와 산재예방에 관한 조사나 논의 - 작업장․사무실등의 신축․변경․확장, 신설비,작업절차와 공정, 직무 - 인력계획 - 설비의 감축이나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의 폐쇄, 전체 또는 주요부서의 이전, 다른 사업장과의 통합, 사업장의 조직과 목적의 주요한 변화, 새로운 작업방식과 생산과정의 도입

청문	-노동자의 해고
정보	-간부사원의 채용과 이동 -경영위원회에 대한 회사의 경영․재정상황 보고

※ 스웨덴

△ 공동결정과 직접행동권 :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일상적인 노동감독, 기업 혹은 공공기관의 고위 정책결정에 관련된 사안 포함)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노동조합은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직접행동(파업 등)을 할 수 있음.

△ 거부권 : 사용자가 고용안정, 작업환경, 공휴일과 그 밖의 사회적 수혜사항을 위반할 때 그리고 사용자가 프리랜서나 임시계약직 노동자 등 비정규 노동자를 사용하려 할 때 노동조합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우선협상의무 : 사용자들은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협상상대인 지부노조와 우선적으로 협상해야 한다. 직무재배치, 신규채용, 경고조치, 보직변경, 신생산방식, 신기술, 예산계획, 조직변화, 등은 노조의 요구가 없더라도 결정 전에 반드시 노조와 교섭절차를 통해 협상해야 함. 노동조합이 협상을 제기할 수 있는 항목은 기업활동, 경영, 노동조건 등에 관한 사항인 한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지 않음

△ 정보권 :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노동조합은 기업의 모든 정보를 열람하여 단협에 대비할 수 있음

3. 종업원대표의 이사회 진출 (출석 및 의견진술권 보장, 종업원이사 1인 및 종업원감사 1인 추천권 보장)

o 종업원대표(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경우는 노동조합 위원장, 종업원평의회의 경우 평의회 의장)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

o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2년의 임기를 갖는 종업원이사 1인과 종업원감사 1인을 추천․선임할 수 있게 하였으며(제46조 종업원이사와 종업원감사의 추천 등, 제47조 종업원이사와 종업원감사의 선임, 제48조 종업원이사와 종업원감사의 임기 등), 또한 종업원평의회를 거쳐 추천․선임된 종업원이사와 종업원감사의 원활한 업무집행과 스스로의 책무를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종업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종업원이사와 종업원감사를 해임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제48조 종업원이사와 종업원감사의 임기 등).

△ 추천자 :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종업원평의회(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추천절차 : 총회의 결의를 거쳐 추천

△ 노동자이사․노동자 감사의 자격 :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임원, 종업원평의회의 대표자나 임원이 아닌자(따라서 이들을 제외하고 기업구성원뿐만 아니라 기업외부의 자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 노동자이사․노동자감사가 될 수 있음)

△ 노동자이사․노동자감사의 수 : 노동자이사 1인, 노동자감사 1인

- 단, ①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 ②노사공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③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이 법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종업원이사와 종업원감사를 추천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1인 이상을 추천할 수 있음

△ 노동자이사․노동자감사의 선임기관 및 선임거부의 사유

․ 선임기관: 주주총회 또는 주주총회가 아닌 다른 선임기관이나 선임(또는 임명)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나 선임자

․ 선임거부의 사유: 그 추천이 이 법에 위반한 경우

△ 노동자이사․노동자감사의 임기 : 임기는 2년, 연임가능

△ 노동자이사․노동자감사의 해임의 제한 및 해임

․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종업원평의회(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할 수 없음

․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해임요구시 해임

※ 독일의 경우

o 이사회의 감독과 이사의 지명․해임, 정관의 승인, 일정한 양 이상의 투자나 증자, 한도 이상의 신용과 대부, 간부사원의 채용․해임 등에 대한 동의의 권한을 갖는 감독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고 있음

- 단, 몬탄공동결정법의 적용을 받는 분야에서는 감독회에 동수 참여뿐만 아니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어 있으며, 노동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갖지만 노동자측 대표 과반수의 의사에 반하여 선임 또는 해임될 수 없음

※ 스웨덴의 경우

o 단체교섭을 통한 경영참여와는 별개로 노동자대표의 이사회참가법(1972년)에 따라 노동자이사와 노동자부이사를 지명할 권리를 갖음

- 100인 이상의 민간기업: 노동자이사 2명, 노동자부이사 2명

- 1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2개의 경제부문을 운영하는 기업: 노동자이사 3명, 노동자부이사 3명

- 선출방식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 단, 노동자이사는 단체교섭에 참가할 권리가 없음

민영화 방법으로서의 ESOP

1. 주요 매각대상업체 및 매각 일정

(1) 주요 매각대상 업체 특성

○ 대우건설,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종합기계, 대우조선해양 등으로 성공적인 워크아웃을 졸업한 기업

○ 이들 회사는 자산관리공사와 산업은행 또는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부기관이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2) 현재 진행과정 (‘04년 4월 현재)

업체	매각대상 주식	매각 방법	매각주체	진행 상황
대우건설	150,125	M&A	KAMCO (12개 금융기관과 공동매각)	주간사 선정단계
대우 인터내셔널	33,647	M&A	KAMCO (10개 금융기관과 공동매각)	주간사 선정단계
대우종합기계	55,473	M&A	KAMCO (KDB와 공동매각)	의향서 접수
대우조선해양	36,304	M&A	KAMCO (KDB와 공동매각)	-

2. 현재 매각기본방향 및 문제점

(1) 매각목적 및 방향

○ 매각목적 : 공적자금 회수,  회사의 장기적 발전 도모

○ 매각방향

- 프리미엄까지 계산한 매각대금 극대화

- 기업가치 제고 및 안정․성장 발전 도모

(전략적 투자자 발굴)

- 최적의 매각방법 실행

- 신속하고 공정․투명한 절차 진행

(2) 현재 진행중인 매각의 문제점

○ 매각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종업원의 참여배제

- 매각대상 대우계열사들은 정부의 자본지원과 종업원의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워크아웃을 졸업

- 종업원의 이해와 직결되어 있는 회사의 매각과정에서 종업원에게 아무런 정보교환이나 입찰당사자로서 참가기회도 주지 않음

- 이는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서 파업 등 사회갈등을 야기함

▲ 외국의 경우 고용안정정책의 일환으로서 매입의 우선권 부여

o 민영화시 우리사주조합이나 종업원단체를 우선협상자로서의 인정하고 경쟁사보다 낮은 입찰가격이라 하더라도 매입의 우선권을 부여

※ 외국 사례

- 영국 : Vickers and Cammell Laird 군함회사, People's Provincial Buses(PPB)(국립지역버스회사)

- 아일랜드 : ERICOM(통신서비스 회사)

- 미국 : USIS(신원조회회사)

- 러시아 : 공개매각시 입찰자격 부여

○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매각

- 매각 기본방향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중이라고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해당기업의 노사측에게는 매각과 관련하여 논의의 요구를 묵살함

3. 매각시 고려사항 및 건의사항

(1) 고려되어야 할 사항

○ 종업원을 이해당사자이자 파트너로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

- 자본이 노동을 지배하는 구조가 아닌 파트너로서 노동측을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있을때만 참여정부가 당면한 노사관계 및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가능함

○ 시너지 효과에 대한 재검토

- 현재 대우종합기계는 디젤엔진, 굴삭기, 지게차, 공작기계, 장갑차의 5개 생산본부로 구성되어 그 자체로서 시너지효과를 이미 극대화시키고 있음

- 이를 분할 매각하여 또 다른 대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듬

▲  대우종합기계의 매각전후의 시너지 효과 비교

인수업체의 시너지효과 <  현 시너지 효과

○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고려 필요

- 외국자본에 대한 매각이나 국내 대기업에 대한 매각은 기업지배구조를 악화시키는 조치가 됨

- 참고로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는 해당기업체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경영인에 의해 경영되고 있음

○ 매각시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

- 경영권 프리미엄을 극대화하기 위한 채권단의 노력으로 볼 수 있으나

-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추가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유지

- 현재대로의 매각이 계속 진행될 시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참여정부에 대한 신뢰저하로 나타날 것으로 보임

(2) 향후 고려사항

○ 참여정부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의 거시적 매각원칙을 만들 필요성 제기

-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문제, 실질적인 매각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노사정 합의를 통해 매각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

▲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고, 항상 국민을 의식하고, 그 사회적 책임을 각 당사자들이 지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

○ 현재 매각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미 국내 1위의 시장지배력 및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미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하고 있어, 51%이상의 일괄매각을 통한 M/A가 아닌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포스코와 같이 국민주 발행을 포함하여 최소한의 정부지분을 유지시키면서 우리사주제도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민영화 및 공기업 매각의 전세계적으로 1990년대부터 시작하여 1998년에 정점을 이루었으나 현재는 감소하고 있고, 국내기업의 보호하는 동시에 국내고용을 안정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중에 있음

<참고자료 1>

공기업 민영화 및 정부보유지분 매각시

외국의 우리사주제도 지원 사례

□ 고용안정정책의 일환으로서 매입의 우선권 부여

o 민영화시 우선협상자로서의 우리사주조합 인정하고 경쟁사보다 낮은 입찰가격이라 하더라도 매입의 우선권을 부여

※ 외국 사례

- 영국 : Vickers and Cammell Laird 군함회사, People's Provincial Buses(PPB)(국립지역버스회사)

- 아일랜드 : ERICOM(통신서비스 회사)

- 미국 : USIS(신원조회회사)

- 러시아 : 공개매각시 입찰자격 부여

※ 국내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입찰자격 배제 및 대기업에 대한 강제하도급 이면 계약요구 (한전기술, 대우종합기계)

□ 정부의 매입자금 차입 및 보증지원

o 매입자금의 차입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알선

※ 외국사례

- 헝가리 : PEMU, Metrimpex Foreign Trading Company : 3% 우대금리 적용, 10년간 매년 상환 조건 차입

- 미국 : 크라이슬러 대출보증법(보증지원을 위한 특별법)(1980)

- 영국 : Vickers and Cammell Laird 군함회사 : 종업원들이 자사주 매입시 500파운드까지 무이자 대출지원

(보수당, 노동당 지지)

o 무역자유화로 인해 손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

※ 미국의 무역조정지원법(1983) :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시, 지원금의 25%를 ESOP에 출연하는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

□ 정부지분 매각시 할인 및 무상출연(대응출연) 지원

o 민영화 및 정부지분 매각시 우리사주제도를 장려하기 위해 매각시 할인 및 무상출연을 해 줌

- British Airline(영국) : 1987년 민영화시 세계 40여개국 종업원에게 무상주식과 대응주식형태로 취득기회제공

- British Telecom(영국) : 종업원 1인당 54주씩 총 1,200만주를 무상주로 제공, 종업원이 매입할 때 주당 2주식 최고 154주까지 무상주로 추가제공, 추가 매입시 최대 1,600주까지 10% 할인혜택 부여

- National Freight Consortium(영국) : 1982년 민영화시 무상주식배분 프로그램과 시장매매프로그램 활용

- Thales(프랑스) : 국가지분중 최대 20%까지 시가의 20%할인가격으로 매입가능, 그 대신 종업원은 2년간 의무보유 (1998년과 2000년 민영화법, 2002년 신경제법)

- 슬로베니아 : 공기업 민영화시 법으로 10%는 일반국민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으로, 10%는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될 사회투자기금으로, 10%는 종업원퇴직기금으로 출연하고, 20%는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분배, 추가 취득시 종업원에게는 25%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

- 이집트 : 공기업 민영화시 최소 10%는 종업원이 보유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통상 시장가격보다 낮게 제공(차입가능)

조합(ESA)이 10%를 보유하고 있으면 당해 법인의 법인세 10% 감면, 10-20%보유분 추가 법인세 일부감면, 20%이상 보유분은 정상과세

- 러시아 : 회사주식의 25%을 우선주로 배당 받음, 추가분 10%는 30% 할인가에 구매가능, 종업원 200명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주식의 20%까지 액면의 30% 할인가에 보통주 구매가능 (Voucher 사용가능)

- 엘살바도르 : 전기회사 민영화시 종업원에게 20%지분을 20% 할인하여 매각

□ 국내의 관련 입법

○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2002년 일부개정)에 의거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중공업(주),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시 ‘우리사주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 등은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활용된 적은 없음

○ 근로자복지기본법제40조(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에서 “국가는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 및 보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의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제40조(근로자의 기업인수 지원)에서 “국가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기업의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 등을 통하여 당해기업을 인수할 경우 그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

<참고자료 2>

우리사주제도의 기대효과

○ 정부의 기대효과

-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내부역량 강화 : 종업원에게 일정지분을 보유케 함으로서 전문경영인체제와 소유를 분리하는 등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가 가능

- 경기변동에 대한 유연한 대응력 확보 : 통상 우리사주는 성과배분형으로 경기침체기에는 임금하락을 양보하는 대신 안정적 직장확보를 유지하는 경향이 강함 (실업대응)

- 국내 증권시장의 안정적 발달 : 1,000조의 유동성이 투자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는 안정적 주주로서의 증권시장 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경우 미국전체 주식시장의 10%를 우리사주조합이 보유

- 자산분배의 불균형개선 : 우리사주제도는 조합원간의 균등배분 비율이 높음

※ 현형 법개정시 50%이상 균등배분 (외국도 마찬가지)

- 경영참가제도를 통한 산업민주주의 정착 :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경영참가를 가능하도록 함

※ 최근 KT, 현대증권 등 우리사주조합원의 집중투표제 도입 및 사외이사 추천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우리사주제도를 단순한 근로자복지가 아닌 경영정보의 공유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확대

- 원활한 노사관계와 정치의 안정 : 우리사주제도 도입을 추진중인 대우조선해양 등은 강성노조임에도 불구하고 학습하는 노조 및 정책적 접근을 통한 원활한 노사관계를 실천하고 있음

- 근로복지 정책의 일환 : 미국에서는 자사주를 퇴직시까지 장기보유하도록 정부가 다양한 세제지원으로 퇴직연금제도로서 정착, 정부의 복지예산 절감 효과기대

○ 경영자의 기대효과

- 성과분배적 임금수단으로서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처

- 고급인력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

- 주인의식을 통한 집단결속력 확대

-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 조합원의 주식보유는 자산의 증가(유동성)로 이어짐

- 적대적 M/A 방지로 외부 투기자본에 대한 방어가능

- 원활한 노사관계 정립

※ 이 모든 효과들은 생산성 증가 및 경쟁력 제고로 나타나며 이는 다시 종업원에게 feed-back 되는 구조를 가짐

○ 종업원의 기대효과

- 적대적 M/A를 방지함으로서 안정적 직장 확보

- 기업의 생산성 향상시 금전적 이득 추가 기대

※ 우리사주제도(종업원지주제)의 효과

※ 우리사주제도 발전의 최대 선결조건은 기업의 투명성으로 현재 매각추진중인 기업들은 최고의 투명상태를 보이고 있어, 매각방법에 따라서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를 만들 수 있음

○ 외국의 성공적인 주요 우리사주제도 실시 회사

- SAIC(응용과학인터내셔널사)

․ 종업원이 41,000명이 96% 주식보유, 2001년 매출 59억불, 전세계 350곳 사업본부 보유, 32년 연속 흑자 및 성장

▲ 비공개회사이지만 규모가 워낙 커서, 미국 정부의 제도적 지원 아래, 조합원들간에 이 회사주식만 거래하는 ‘BULLS’라는 별도의 주식중개회사를 설립하여 거래시장을 형성

- 미국 워어튼철강사(Weirton Steel)

․ 종업원 4,800명으로 뉴욕증권시장에 상장

․ 1984년 USWA(전미철강노조)의 노동협약을 통해 100% 종업원 소유기업으로 등장

․ 경영진과 노조가 동수로 이사회 구성하고 1인1표의 투표권 행사

- 프랑스 Thales사 (민영화과정에서 우리사주제도 활용)

․ 종업원 60,662명, 국가소유지분 32%, 종업원소유지분 5-6%

- 아일랜드 EIRCOM(국영통신회사)

․ 종업원 9,092명, 조합이 30% 지분 보유

○ 실패사례 (기아자동차,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사)

- 주요 실패 요인 : 다수의 복수노조체제로 인한 노노갈등(UAL), 최고경영진의 독단적 운영 경영진의 정경유착 및 종업원의 견제장치 부재, 기업의 비투명성(공통 실패요인)

매각 진행 상황 언론자료

○ 대우종합기계 : (매각 주간사 : CSFB)

-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주)영안모자가 유력

- 미국계 펀드 칼라일, JP모건파트너스, 워버그핀커스, 싱가포르투자청(GID), AIG, 국내의 KTB네트웍스, 산은캐피탈 등 외국계 펀드, 박병엽 팬택&큐리텔 부회장

▲　입찰안내서에서 실질적인 제조업체 등 전략적 투자가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단독 응찰한 개인 및 투자펀드들에 대해서는 입찰시 불이익을 가하며 외국계 업체의 방산부문 입찰을 제한키로 했다고 통보

▲ 민수와 방산부문을 일괄 입찰에 응할 경우 인수전에서 다소 평점을 높게 주는 대신, 인수후 3년 이내에는 분리매각하지 못하게 제한을 둠

▲ 방위산업 부문에 5∼6개, 일반기계부문에 5∼6개씩 예비 후보를 골라 실사 기회를 준 뒤 최종 입찰에 부칠 예정

○ 대우건설

- 미국의 벡텔과 파슨스, HRH 등 세계적인 건설업체

- LG건설, 포스코건설

○ 한보철강 : (매각주간사 : 삼일회계법인)

- 국내외 15개 업체가 인수의향서를 제출

- 포스코-동국제강 컨소시엄

INI스틸-현대하이스코 컨소시엄

미국계 펀드 론스타가 제일제강과 컨소시엄

○ 진로 :  골드만삭스, 대한전선

○ 워커힐호텔(SK)

- 미 뉴브리지캐피탈(제일은행, 하나로통신 인수업체)가 콜로니캐피탈, 파라다이스와 합작 인수추진

ESOP도입 논의 현황과 쟁점

Ⅰ. 현황 및 문제점

□ 30년 넘게 실시된 우리나라에서의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 복지증진으로서의 재산증식 수단으로서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정부는 이 제도가 가지는 다양한 목적이나 취지를 살리지 못하였음

o 자본주의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자본주의가 가지는 폐해인 소유의 집중에 기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여 접근하고 있음

o 최근 정부의 목적과는 달리 국내에서도 이 제도를 적대적 M/A 방지 및 노사합의에 기초한 경영참가 등의 목적으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사례가 있으나 정부의 지원책은 부재한 형편

o 정부가 당초 목표한 재산증식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IMF와 같은 주식시장의 침제로 실제로는 종업원의 재산상 손실만 발생

o 이러한 재산상 손실은 종업원 차입자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및 의무보유기간의 축소, 비등록·비상장기업의 주식 환매수 장치 부재로 현금화 장치 부재 등에 기인

□ 현재 기업의 우리사주조합의 결성률과 이들 기업내 조합원 평균 가입률은 높은 수준이지만, 실제로 자사주를 보유하여 조합의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은 매우 낮은 상태

o 조합수는 1996년 962개 업체에서 2003년 7월 현재 2,088개 업체로 증가했으나 조합원수는 111만명에서 94명만으로 감소

□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종업원이 회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하는 구조로, 장기보유를 유도할 수 없고 재산상 손실을 보게 함

< 우리사주조합 자사주 취득자금 조달현황 >

('03.3월말 현재, 단위:억원)

조합원 조달 자금 (회사 및 금융기관 차입금 포함)	회사·대주주 무상출연	계
29,425(97.7%)	706 (2.3%)	30,131 (100%)

□ 신규발행 또는 유상증자시 20% 우선배정형태의 취득방법은 통상 증시가 활황인 경우 신규발행 및 증자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자사주 취득기회를 제한

o 최근 3년간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로 자사주 배정한 사례 00건에 불과

□ 근로자 출연에 의한 자사주의 의무보유기간의 축소와 기업 및 대주주 출연에 의한 자사주의 장기간 가배정으로 인한 유인책으로서의 기능 약화

<우리사주의 의무보유기간 변천과정>

년도 출연자	1988년	1993	1999년	2000년	2002년
근로자	퇴직	7년	3년	1년	1년
기업, 대주주	-	-	-	-	4-8년

□ 주식의 장기보유를 유도하는데 미흡한 세제 지원

o 3년 보유 이후 과세시 9% 세율적용으로, 타금융상품에 비해 효과적이지 못하여, 단계별 장기보유를 유도하지 못함

□ 정부의 제도에 대한 관심 미비

o 근로자의 복지증진수단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개선 및 경영참가를 통한 경제민주주의 달성, 부(자산)의 불평등 완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업투명도 제고를 통한 가치증대 등의 다양한 수단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o 공기업에 대한 제도적용 사례가 없고, 공적자금투입기업이나 기업개선자금 투입기업의 매각시 제도 활용 필요

Ⅱ. 추진방향과 기본전략

o 우리사주제도를 부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노사협의와 주주 의결권에 기초한 경영참가로 노사관계를 개선시키고, 산업현장에서의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시스템 구축

□ 실질적인 재산증식 수단으로서의 장치 마련

o 주식의 매수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 강구

o 종업원 출연에 의한 주식에 대해 타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원리금보장 제도’ 적용

< 우리사주제도 시스템 개선과 활용 >

□ 산업현장에서의 노사갈등 해소를 위한 유형적 참가 장치

o 우리사주조합이 노사의 이분법적 체제가 아닌 공동체로서의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 수 있도록 조합원 자격에 임원까지 포함하여 대폭 확대

o 근로자의 장기적 주식보유가 회사에 대한 자본(자산)참가로 이해하고, 노사가 상호 파트너쉽에 의한 회사 공유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Ⅱ. 주요 정책과제

1. 제도 개선 과제

o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노사간의 합의체로서 조합원 자격을 확대하고, 매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차입형제도의 확산, 종업원주식매수옵션제도 도입 및 퇴직연금제도와의 연계

□ 조합원 자격의 확대

o 조합원 자격에 회사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급여를 받는 모든 대상자로 확대하여, 경영자와 종업원간의 단일 합의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로 확대

- 임원 선임에 따른 자동 자격상실을 방지

o 조합원의 자격을 규약으로 정하게 하되, 최소근속년수를 1년 이상으로 정할 수 없도록 함

o 사업체별로 노사합의에 의해 비정규직도 조합원 자격에 포함시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o 50%이상 지분을 출자하고 있는 자회사의 근로자도 자격 부여할 수 있는 그룹제도 도입하여 자사주식과 모기업주식을 복수 취득 가능하도록 함

※ 미국:복수사용자제도, 영국:그룹제도, 일본:확대종업원지주회

o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조합원 자격 박탈 금지

□ 자사주 매수자금의 출연 지원

o 종업원 출연위주의 자사주 매수 자금을 종업원 상환부담 없는 차입형 제도 도입으로 개선

o 제도활용 목적의 비등록비상장 기업차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신용보증평가기관을 통해 신용보증제도 실시

□ 자사주 매수기회의 확대

o 기업공개 및 증자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우선배정중심의 자사주 매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종업원주식구매옵션제도를 도입함

- 최근 우선배정으로 주식을 취득한 사례 및 통계

□ 자사주 배정제도의 개선

o 자사주 배정이 조합원간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킬 있도록 주식배정의 기준을 정할 때 균등비율기준을 최소 50%이상 적용

※ 균등 배분, 급여 배분, 근속 배분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배분율을 명시함

※ 미국의 종업원간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세제지원 적격요건으로 고소득자집단과 저소득자집단의 어느 한쪽이 70%를 넘어서는 경우, 비적격으로 규정하여 세제혜택을 주지 않음.

o 종업원, 대주주, 기업 출연에 의한 주식은 즉시 조합원개별계정에 배정

o 차입에 의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환부분만큼 조합계정의 가배정 상태에서 조합원개별계정으로 배정

□ 자사주의 예탁

o 조합원이 시장에서 취득한 자사주도 조합에 예탁가능

※ 종업원 일인당 주식보유액 3억원 한도시까지 본 제도 적용

o (주)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된 주식의 경우, 조합원개별계정도 일종의 위탁으로 해석하여 조합계정과 조합원개별계정의 구분없이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으로 유권해석

o 의무예탁 기간 중 예탁주식 담보권 실행 금지

□ 자사주 의무보유기간의 연장

o 본 제도의 기본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장기보유를 유도함과 동시에 의무보유기간을 연장

- 종업원 출연에 의한 취득 주식은 최소 3년

- 기업이나 대주주의 출연에 의한 취득주식은 최소 5년 이상

o 비정규직의 경우, 대주주 및 회사출연의 경우 의무보유기간은 5년, 종업원주식매수옵션제도의 경우 의무보유기간은 1년으로 함

o 의무예탁기간 전 퇴직의 경우에도 의무보유기간은 그대로 적용하며, 다만 신규배정자격과 의결권은 상실

o 기업과 조합은 내부규약에 의거, 법에 의한 기본 의무보유기간 외에 추가적인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자사주의 순환 환매수 의무화

o 상장·등록기업의 경우 조합원에게 우선적인 환매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각종 수수료 및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

o 비등록·비상장기업의 경우 조합원이 환매수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의무적으로 환매수하도록 하고, 회사는 이를 위한 기금을 적립

o 환매수 대상 주식을 퇴직직원의 인출주식으로 확대하고, 환매수가격 산정시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참조하도록 함

o 환매수의 대금은 기업의 유동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금 또는 연차 분할 지급과 같은 단계별 지급형태로 지급할 수 있음

□ 자사주 인출

o 사업주의 대응 출연 자사주의 인출 요건은 여타의 사업주의 출연과 달리 완화할 필요성이 있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위한 경우 등 자사주의 인출 요건 확대가 필요함

o  명예퇴직 등 사업장별 고용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를 통해 규약으로 정한 사유 발생시 사업주의 대응 출연 자사주 인출 허용

o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강제소각을 위한 경우 인출 허용

□ 조합의 해산요건 완화

o 3년 이상 조합의 자사주 취득 및 기금 조성 활동이 없는 경우 및 조합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하여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조합결의로 해산하도록 규정

o 조합 해산시 잔여 재산 배분 대상 조합원이 없는 경우 출연자에게 귀속하도록 함

o 기업의 파산 등으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총회의 해산결의 없이 사업주의 노동부 신고로 해산할 수 있도록 함

□ 주식의결권 행사방법의 개선

o 보유주식의 의결권은 예탁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위임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사표 방지의 극대화 (2003년 시행령, 2004년 법 개정)

o 공동출연의 경우에는 규약에 따라 하기로 명기

o 주식을 예탁하고 인출하기 전까지는 조합원의 공동소유로 봄

□ 지분에 기초한 근로자의 협의권 및 참가권 보장

o 일정 지분이상을 보유한 조합은 회사의 파트너로서 회사에 대한 정보권, 감사권, 참여권 부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 정보권 : 회사경영상황에 대한 정보요구 권리 (연말 결산자료 열람권)

- 감사권 : 연말 결산의 적정성, 회사 총회 결정의 법률상 그리고 정관상 적정성을 검사할 권한 부여

- 참여권 :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의결권 행사

□ 보조적인 근로자퇴직연금제도 도입 검토

o 우리사주제도 실시기업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퇴직 시까지 자사주를 보유하고, 퇴직연금제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재경부와 협의 (2004년 검토 과제)

□ 조합운영 업무 개선

o 조합 운영에 따른 각종 보고의무 완화를 통한 사무 간소화 및 민주적 제도 운영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  조합원 총회의 결의사항이 없는 경우 총회를 조합운영 상황의 공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운영상황 보고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제출 생략

□ 단독법안으로의 개편

o 현행 ‘근로자복지기준법’의 한 부분으로 취급되어 제도의 목적을 단순한 근로자의 복지증진으로만 한정적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고, 이는 제도의 홍보나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작용

o 이 제도는 근로자의 유형자본에 근거한 참가이므로 가칭 ‘근로자 자본참가 활성화를 위한 법률’ 또는 ‘근로자자본참가법’으로 단독법안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음

o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관련법안을 단독법안에 포함시켜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제공

2. 세제상 추진과제

o 세제측면에서는 기업출연을 장려할 수 있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세제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고, 우리사주기금을 장려하여 자사주 보유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고 환매수를 지원하도록 함

□ 자사주 구입자금 출연 세제 혜택 확대

o 종업원 출연금의 소득공제한도 증액 (연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가)

※ 2003년에는 400만원으로 증가

o 대주주 등의 출연분에 대한 손비인정범위를 현행 개인소득의 10%수준에서 점차확대 (2003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2003년에는 30%로 증가

□ 장기보유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o 자사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할 수 있는 세율을 연도별 차등 적용 필요

※ 2003년 3년 보유후 50% 감면, 50% 소득세(9-36%) 적용

※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5년 보유시 전액감면

o 최소의무보유기간 이상 보유할 수 있는 유인책 필요

예) 3년 50%, 5년 70%, 7년 100% 면세

o 기업은 규약으로 의무보유기간 설정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험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비등록·비상장 기업의 자사주 환금성 지원

o 우리사주의 환금성 확보를 위한 내부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합․조합원간의 거래 및 사업주의 환매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비과세

o 환매수 준비 적립금에 대해 손금 산입

o 비등록·비상장기업의 경우 회사가 환매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

□ 배당소득 비과세 금액한도 유지

o  조합원의 장기보유를 위하여 2003년말 일몰시한인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5,000만원)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2003년 재경부 입법안 : 2006년까지 기한 연장

□ 대출기관 이자 수익 익금 불산입

o 적격대출기관의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저리의 금융지원을 유도함으로써 차입형 ESOP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적격대출기관이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또는 기업(조합에 출연하는 조건)에 대출시 대출이자소득의 50% 익금 불산입

□ 신용보증제도 도입

o 제3자의 신용공여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소규모 사업장의 차입형 ESOP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평가후 보증서 발급

- 한국신용보증기금 평가 지원대상기업에 본 제도 확산을 위한 내용, 기금운용목적 및 평가항목에 포함

□ 우리사주기금 사용처 추가

o 의무보유기간에 따른 종업원의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회사가 우리사주기금을 적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o 비등록비상장법인의 경우 조합원이 자사주를 환매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이 기금을 활용하여 의무적으로 환매수하도록 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게 함

※ 독일의 경우, 재산형성법(1999)을 통해 기업파산 등의 경우에 대비해 종업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사용자 및 종업원이 예방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3. 제도의 확산 및 운영지원 시스템

o 제도를 확산하기 위한 정부노력의 일환으로 공기업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향후 공기업 민영화나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업 매각시 일차적으로 종업원에 대한 지분매각 적극 검토

o 제도의 바람직한 활용을 위한 산-관-학 연계 교육시스템 구축

□ 공기업의 우리사주제도 적용 및 확대

o 공기업에 대해 현행 우리사주제도 도입 전격 실시

o 공기업 민영화 및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자금 투입기업 매각시 해당회사의 노사합의에 의해 본 제도 실시 요구시 우리사주조합에 일정 지분을 우선적으로 매각

※ 외국의 경우도 본 제도를 활용한 공기업 민영화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음

□ 민·관·학 교육시스템 구축

o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경영자 및 종업원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제공과 기업소유문화에 대한 철학 공유가 절대적으로 필요

o 제도지원을 위한 기관 설립과 정부의 지원

- 政-官-産-學 인적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에 대한 정부지원

※ 산학공동출자로 사단법인 설립

- 제도운영 및 지분에 따른 바람직한 기업별 경영참가 컨설팅 자료 개발 및 지원

-  홈페이지 구축으로 실시간 정보공유

※ 제도가 가장 잘 시행되는 미국의 경우, 민간단체에서의 연구 및 자료공유, 그리고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기업의 요구가 있을 때에 즉시 대응

※ 현재 한국증권금융이 주기적으로 본 제도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실시중

o 본 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의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교육내용 포함 (노동부, 교육부, 행자부, 국방부, 국정홍보처 등)

- 예비군 교육 및 민방위대원 교육

o 주무부처 및 관련부처에서 이와 관련한 기관에 대한 지원할 수 있

□ 관련쟁점

o 제도운용과정에서의 종업원의 경영참가에 대한 요구와 이에 대한 사용자측의 반대

o 공기업의 민영화과정에서 우리사주제도 활용에 대한 관련부처의 이해부족과 실천의지 미약

o 우리사주제도 관련 단일법안 마련 : 노동부와 재경부에 산재된 법안을 우리사주제도 단일법안으로 처리

o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재 및 금융지원 확대

o 자금조달방법에서의 금융차입방식 도입

o 제도의 다양화로 선택의 폭을 넓혀 조합원 및 조합보유지분을 높임 (자사주 구입자금 출연방식, 운영방식, 관리주체)

o 주식의 의무보유기간 연장

우리나라에서의 도입 필요성과 전망（함의）

1. 우리사주제도의 다양한 목적

1. 정부의 거시적 도입목적

정부는 치열한 국제경쟁 상태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국내기업의 안정성 확보, 장기 고용과 실업 방지 등의 거시경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기업의 내실을 다지고, 생산성 향상, 경제안정 등을 강조한다면 기업의 목적과 부합되며,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강조한다면 종업원의 목적과도 부합되는 등 정부의 효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변동에 대한 신축적 대응력 확보, 치열해진 국제경쟁상태에서의 국가경쟁력제고,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자산의 범국민적 분배, 경영참가제도를 통한 산업민주주의 정착, 원만한 노사관계와 정치 안정, 국내 증권시장 발전전략 등의 내용은 정부의 관점에서 빠뜨릴 수 없는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우리사주제도를 발전시킨 Louise Kelso는 제도가 발전하기 위한 기본적인 목표와 일반정책과 규정들을 <표 1>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Aitken, Micheal L. and Robert E. Wood,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s : Issues and Evidence”, The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June, 1989), pp. 150.

1) 경기변동에 대한 신축적 대응력 확보

초창기의 우리사주제도 옹호론자들은 이 제도를 통하여 경기변동에 따른 임금 신축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업의 최대의 관심사로 보고 있었고, 이러한 관점에서 이윤분배제를 논한 학자가 미국의 Weitzman(1983,1985)이다. 그는 기존의 케인즈경제학이나 마르크스 경제학, 신고전학파의 이론 틀 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거시적인 이윤분배제도를 이론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논의는 임금의 신축성을 강조한 것이어서 어느 정도 노동자가 이 제도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관건이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Weitzman,M.L., The Share Economy : Conquering Stagflation,(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and "Profit sharing as macro-economic policy," AER. LXXV(Dec. 1985), 참조.

<표 2-1> Louise Kelso의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일반정책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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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기업의 소유권을 확대시키기 위해

2. 새로운 자본주의, 새로운 기업가의 형성을 고무시키기 위해

3. 자본에 대한 소유권의 초과집중현상을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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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정책과 특별규정 ---

1. 주식거래를 확산시킨다.

2. 자본자산의 창출과 유지를 위해 재산세나 증여세를 수정한다.

3. 점차적으로 기업의 소득세를 줄인다.

4. 자본소유의 집중을 고무시키는 정부의 정책을 제거한다.

5. 모든 시장에서 자유경쟁이 보증되도록 정부의 효과적인 통제를 개발한다.

6. 부의 생산에서 모든 가계가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7. 기업은 순수입의 100% 상환능력이 있을 만큼 건실해야 한다.

8. 모든 가계로 하여금 다양한 자본자산을 보유할 수 있고 집중되어 있거나 독점적인 자본자산형태를 막기 위해 조세나 신용장치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9. 소비보다는 소유 또는 새로운 자본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신용대부를 일차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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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증권시장의 안정적 발달

Foerster과 Dietel가 강조한 바 있는 국내 증권시장의 발달은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인 동시에 선행조건으로 볼 수 있다. 증권시장의 발달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취약한 국내 금융시장을 발달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며, 기업의 금융차입에 따른 위험부담을 감소시켜 건전한 기업육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또 우리나라에서 주로 나타났던 정책금융에 따른 문제점을 시장경제체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는 미국의 300여개의 우리사주제도에 대해 조사하고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이 기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로 다음 다섯 가지 요인으로 요약하였다. ①도의성과 생산성의 증가 ②노사관계 개선 ③자본창출과정의 건실화 ④이익의 감소와 함께 피용자위임의 증가 ⑤회사주식의 국내시장의 발달 등이 그것이다. Foerster, R.F. & E.H. Dietel, Employee Stock Ownership in the United Stat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1926.에서 간접인용.

3) 자산분배와 불균등저지

자본주의의 내재된 고유 모순 중의 하나인 자본집중 현상은 정부차원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문어발식 기업확장의 결과로 10대 재벌기업의 생산액이 국민총생산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주식 또한 친척이나 가족 등이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과거 경제성장과정에서 비롯된 자산의 집중이나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우리사주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프랑스에서는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주를 발행하여 주식거래를 대중화시킴과 동시에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4) 경영참가제도를 통한 산업민주주의 정착

우리사주제도는 원칙적으로 종업원의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합법적 참가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 주장은 주로 혁신정당이나 노동측이 강조하는 것으로 종업원들의 경영참가가 실제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지분이 경영참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확보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서독과 같이 공동결정법에 의해 종업원의 경영참가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 이처럼 기업의 경영참가는 우리사주제도를 통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제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서독의 공동결정법과 같은 입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자의 정치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노동당을 인정해준다든가 경영참가의 중요성에 대한 노사 간의 일치된 인식형성 등의 문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5) 원활한 노사관계와 정치의 안정

1980년대 후반에 나타났던 노동현장에서의 노동조건 개선 및 임금인상 투쟁 등의 문제는 정치권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고, 이는 선거를 통한 의사반영이 비교적 잘 되는 선진국에서는 정권의 교체로 이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수상이나 미국의 대통령의 교체는 경제적인 실정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주장은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노사관계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정치안정에도 기여한다는 시각이다.

6)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

최근 구미 선진국에서는 정부의 사회보장적 기능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정부의 재정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막대한 재정적자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기업에게 연금의 보완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의도에서 우리사주제도를 재해석하고 있고, 스웨덴에서도 공적 연금에 대한 재정적 보완기능으로써 기업이 그 일부를 담당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일본에서는 정부차원보다는 기업차원에서 다양한 사회보장책을 종업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독특한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다.

2. 경영자의 도입목적

1) 성과분배적 임금수단

우리사주제도의 성과분배적 특징은 기본임금에 수익성 또는 생산성증가에 따른 보상결과를 추가분으로 종업원에게 신축성 있게 주식 형태로 지급하는데 있다. 이러한 성과분배적 임금수단은 종업원의 임금인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나 기업 측이 제시하는 방법이다.

어떤 경우에는 종업원들은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주식을 낮은 임금으로 받아들이고 직장에서의 해고위험을 피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는 Washington주의 Goldendale에 있는 Columbia Aluminium회사로 이 회사는 오스트텔리아의 소유주가 한번도 수익을 내지 못하자 1987년 문을 닫은 회사로 3,000여명의 피용자들이 해고당했다.  이 공장은 지역 투자가와 ESOP에 의해 매입되어 낮은 임금과 ESOP투자를 내걸고, 피용자들은 회사가 이윤이 있을 경우 임금을 8% 인상한다는 조건에 합의했다. ESOP의 경영참가와 함께 회사는 놀랄 만큼의 변신을 했다. Columbia Aluminium 주식은 1987년의 주당 50센트에서 1989년 말에는 150달러로 상승했고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Posner(1985) pp.50-54.

2)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

기업은 충분한 기업의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가운데서 고도의 숙련된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이 방법은 종업원들에게 안정적인 직장을 보장해 줌으로써 노사 간의 효율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목적도 아울러 포함하고 있다. 이 방법은 회사에 대한 종업원의 평가가 아주 좋을 때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대기업에서는 중소기업보다 높은 임금수준, 기업의 전망, 종업원복지제도 등에 대한 직∙간접적인 홍보가 잘 되어 있어 종업원의 선호도가 높아서 별도의 고용에 대한 유인정책이 필요하지 않지만, 똑 같은 외적 상황 속에서 열악한 내부조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경우,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3) 집단결속력 증대

우리사주제도와 경영참가제가 동시에 성공적으로 실시되는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은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간의 직종별 임금격차 및 직급별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직종 및 직급간의 격차완화는 근로자와 경영자간의 신뢰감 조성과 협조분위기 고양에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상승시킨다. 또한 집단적 생산성에 기초한 보너스를 지급함으로서 종업원으로 하여금 집단목표에 충실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감독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 등의 효과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영참가를 통해 근로자간의 임금수준의 격차를 감소시켜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등한 임금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4) 고급인력 유치와 안정확보 전략으로서의 피용자소유

이 방법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급성장한 첨단기술 산업부문에서 주로 나타났다. 이들 산업부문에서는 필요한 고급기술 노동자와 경영자를 확보하고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즉, 고급기술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와 임금을 찾아 이동할 기회를 찾고 있는데 따라 취해진 조치였던 것이다. 회사는 주식구매계획이나 성과분배계획, 또는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이익의 결과를 공동 분배하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으며, 주식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이러한 방법은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지원을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대기업과의 고급인력 유치경쟁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대기업과의 치열한 인력확보 경쟁은 뉴욕의 마이크로웨이브 필터 회사와 제너럴 일랙트릭사 간에 나타났는데, 마이크로웨이브회사의 경우 최고 기술노동자의 봉급은 1985년에 연평균 30,000달러를 받는 반면 제너럴 일렉트로닉(GE)사의 중견엔지니어는 이에 비해 50%나 더 받고 있었다. 이때 자금동원력이 부족한 마이크로웨이브 필터회사는 우리사주제도를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마이크로웨이브는 현재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이직을 막기 위해서 이들에게 피용자 수익증권옵션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고 전 종업원들에게는 주식을 시가보다 약 20%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로 종업원들은 자기회사의 성과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만큼의 대가를 분배받을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Posner(1985), p.55.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어서 피용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효과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러한 역효과는 종업원들이 주식옵션에만 너무 집착함으로써 장기적인 회사의 안정이나 성장보다 단기적인 부의 증가를 더 선호하는데서 나타난다. 만약 그렇다면 피용자 소유는 부재 주식보유자와 마찬가지로 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문제점까지 노출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용자들은 이 제도를 잘 운용하고 참가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제도의 작용과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주식 옵션(Stock option)제도는 회사가 종업원이나 중역에게 채권을 제공하면서 그 채권을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그 선택권을 구매한 종업원이나 중역에게 부여하는 방법이다.

5) 기업확장 재원 조달

우리사주제도는 기업확장에 필요한 토지나 장비를 마련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남일보나 몇몇 중견기업 등에서 이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다. 사주가 충분한 기업설립 자금이나 운용자금이 없는 상태에서도,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지 않고, 신규채용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채용을 대가로 자사 주식을 구입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신규설립의 경우,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모험자본(venture capital)을 제공하는 경우 이 방법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미 운영 중인 기업에서도 운영자금의 확장 및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평가 결과 자산증가분만큼 주식을 더 발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단순히 자금을 더 늘릴 목적으로 주식을 초과 발행하여 종업원에게 이전시키는 것은 효과도 없을 뿐더러 기존 주주들의 반발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6) 적대적 기업매수 저지

적대적 기업매수는 경쟁회사와 경쟁에서 패한 기업이, 이긴 회사에게 자기 회사가 넘어가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사용되며 다소 감정적인 경쟁의식이 경영자뿐만 아니라 종업원에게 잠재해 있는 경우에 더욱 효과적이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기업이 합병 또는 인수되었을 때 지금보다도 열악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한 종업원들이 기업의 합병이나 인수를 막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미국에서는 기존의 소수지분을 갖고 있는 소주주들의 결정권을 강화시켜 적대적인 기업매입이나 매수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1989년, 미국의 Delaware법은 회사주식의 15%를 소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에 의한 회사의 임의매각(이전)을 최소한 3년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의 소수지분을 갖고 있는 사업주나 주주들의 결정권을 강화시켜 적대적인 기업매입이나 매수에 대항하기 위한 법으로 제정되었다. 이 Deleware법에 의해 그 해 15개 기업이 적대적 기업이전을 막을 수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계획들은 피용자들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여 회사전체를 매각하고자 할 때는 피용자들이 그에 대한 결정권을 갖도록 했다. 또한 이 법은 공개기업이나 비공개기업과 합병여부에 대한 결정권도 갖도록 했다. 이는 바로 기업이전에 따른 종업원의 일방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보호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자동차가 설립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기아자동차의 주식을 대량 매입하였을 때 기아자동차에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을 기아자동차 측에서는 삼성이 막대한 자금력을 배경으로 기아자동차를 이전받거나 흡수하려고 한다고 비난하면서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고 있다. 외국에서도 기업의 이전이나 흡수를 성공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미리 증권시장을 통하여 인수대상기업의 주식을 구입하려는 방법을 종종 사용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방어책으로써 이 제도를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기아자동차의 경우는 정부의 산업합리화과정에서 나타난 불이익을 최대주주이면서 최고경영자인 그룹회장이 종업원에 대한 자산분배의 실현이라는 다소 거시적인 측면에서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한 것을 계기로 종업원의 주인의식이  국내 어느 기업보다도 높다.

1980년대 초 정부는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산업합리화란 명목 하에 자동차업계를 몇 개 기업으로 통합시키고자 하였다. 지금은 실패한 사례가 되고 말았지만 이 때 기아자동차는 동아자동차와의 합병시도나 쌍용자동차에 대한 주식매각 등의 추진과정에서 회사경영의 불리한 조건들에 불만을 토로하고 종업원에게 주식을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하였다.

다음과 같은 이러한 목적에서 나타난 미국의 두 가지 예이다.

예 1> 1988년 Polaroid가 피용자들에게 회사주식의 1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견해를 밝히자 8일 후에 Shamrock Holding. inc.(부동산 주식회사)는 Polaroid의 감독권(지분)을 입찰 경매할 것을 발표했다. 이처럼 기업이전 논쟁이 한창일 때 대부분의 Polaroid 종업원들이 기업이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그들은 청원(소송)을 했고 Polaroid의 현 경영체제의 유지를 원했다.  Shamrock Holding. inc.,는 다시 Polaroid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ESOP의 승소를 판결했다. 물론 이러한 판결에는 당시의 ESOP와 생산성 상승 간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여론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결국 Shamrock Holding. inc.는 이전을 포기하고 Polaroid와 협상을 재개했고 회사의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끝이 났다. Posner (1985) 참조.

예 2> 1990년 Lockheed사의 이전분쟁은 아주 유명한데 Dallars의 한 대주주인 Harold Simmons가 이사회의 위임권을 가지는 후보 자리를 놓고 현재의 경영진 측과 광고경합을 벌여 양측은 선거홍보비용으로 각각 600만-800만불을 지불했다. 결국 경영진 측의 승리로 쉽게 결판은 났는데, 그 배경에는 약 19%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ESOP내에서 투표권을 가진 피용자의 90%가 현 경영진을 지지하였고, Harold Simmons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Posner, (1985) 참조.

3. 종업원의 도입목적

1) 재정위기 기업의 소유권 구매

이 방법은 앞에서 보았던 기업파산시 회사를 구하기 위한 방법에서 그 선제권을 종업원들이 행사한다는데 차이가 있으며, 종업원들의 불충분한 자금여력 때문에 규모가 다소 작은 중소기업에서 가끔씩 나타나는 형태이다. 이때는 채권자인 담당은행이 종업원들의 회사구입이 가능하도록 장기저리의 상환조건 등을 제시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을 공개하지 않는 소규모 기업에서 가끔 나타났으나, 종업원의 도움으로 회사를 구한 뒤에도 종업원이 계속 경영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항상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어서 잘못되었을 때 채무부담을 종업원들이 다 떠안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기도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 성공한 경험과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피용자소유기업인 Weirton Steel은 1982년 Nation Steel인 모회사가 더 이상의 경영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Weirton Steel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이 회사는 1974년 손해를 보았으나 이익을 볼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었다. Weirton Steel은 West Virginia 지역사회의 26,000명을 고용하고 있었고 노조와 경영진, 지역사회는 회사를 구하려는 노력을 공동으로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로 ESOP가 도입되고 종업원들은 Nation Steel로부터 3억8,600만 달러에 회사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채결했다. 대부분의 구입자금은 Nation Steel이 ESOP에 대부해 준 것이었다. 임금은 매우 낮게 책정되었으며 생산성은 상승했다. 이제 Weirton Steel은 1980년대 미국에서 연속 4년 동안 이익이 가장 높은 회사가 되었다. Posner, (1985) 참조.

1988년, Chase Brass Sheet Division의 485명의 종업원들은 이 회사의 모기업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이 직장폐쇄로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종업원들은 기업을 매입하기로 결정했고, 결국 100% 피용자소유의 기업(North Coast Brass and Copper)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일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이어 파산을 맞이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노사관계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Posner(1985) 참조.

2) 근로자권리의 보장

우리사주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안정적인 직장확보 및 불공평하면서도 불법적인 해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다. 또 경영참가와 관련하여 종업원은 이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필요하며, 이것이 충족될 때에만 비로소 신뢰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프리만과 메도프(Freeman and Medoff, 1984)는 권리와 경영성과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종업원의 기본권을 보장받는 노동조합소속 종업원들은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는 다른 종업원들에 비해 보다 높은 생산성과 보다 낮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는 경영참가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이며 이를 보장받는 종업원들은 전통적인 기업에서와 같이 제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보상제도를 통해 동기가 유발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우리사주제도가 경영참가기능을 통해 종업원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 확보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배가된다.

Freeman, Richard B, and Medoff, James. “The Faces of Unionism”, Public Interest, No. 57 (Fall, 1979), pp. 69-73.

4. 우리사주제도의 특수한 도입목적

1) 종업원으로의 직접적인 기업이전

이 방법은 회사 설립자가 사망, 퇴직 등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행하는 독특한 이전방법으로, 미국에서는 1984년까지 행해진 모든 ESOP의 25-35%가 이 방법에 의한 것일 만큼 이 방법의 사용은 매우 광범하게 확산되고 있다. 대체로 이 방법은 경영자가 건전한 기업을 자신의 종업원에게 이전시켜 주기 위한 온정적인 방법의 일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나 피용자로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자사주 구입과정에서 종업원은 은행차입없이 기업이 제공하는 할인 가격으로 주식을 구입하기도 하며, 기업을 인수하는데 상당히 많은 자금이 소요될 때는 은행차입과 함께 장기저리의 상환 혜택을 받기도 한다.

1985년에 설립된 1,200개의 ESOP중에서 약 300～400개는 사주의 기업경영에서의 퇴진과 퇴직을 대비해 피용자로의 주식이전을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Wyatt Cafeterias는 종업원이 은행의 대부를 받지 않고서도 일시에 회사의 주식전체를 파격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와는 달리 미국의 Conner Spring and Manufacturing에서처럼 기업인수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소요될 때는 몇 년을 두고 천천히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종업원의 기업인수는 종업원의 경영참가권을 확대시키고 이사선임이나 이사진에 노동자 대표를 선출하여 참석시키는 등의 경영민주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또 부수적인 효과로 노조파업에 의한 조업중단을 피할 수 있게 되고, 직업의 안정적 보장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비록 종업원들의 직장해고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지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하지만, 오히려 그로 인한 안일감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2) 종업원의 회사 매입 (LBO ; Leveraged Buyout, Employee Buyout)

이 방법은 회사가 파산위기에 처했을 때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사용되거나,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경우, 또는 적대적인 기업매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종업원들이 차입자금으로 기업을 매입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경우 피용자 구매는 부재주주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절박한 상태에서 피해자인 노동자와 그 지역 사회단체의 중재나 지원으로 회사를 살리는 방법으로 종종 나타난다. 그러나 이 비중은 미국의 피용자 소유기업의 약 2%에 불과하다.

미국에서는 한 지역 내의 주주(투자가)는 회사의 사정을 잘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반면에, 부재소유주는 단지 이익에 따른 배당에만 관심을 가지고 기계적인 투자가로서의 행동만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Rosen et al., (1986), p. 16.

대부분의 피용자 매입은 직무제한, 노동규칙의 완화, 임금과 이익의 양보 등 피용자의 양보를 포함하고 있고, 피용자는 기업의 절박한 재정위기에 직면하여 이러한 양보의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다.

피용자의 기업매입 배경에는 전문적인 기업약탈자나 다른 조합에 의한 적대적 양도(이전)의 위협이 깔려 있다. 기업약탈자는 회사자산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여 기업을 이전받으려고 시도한다. 만약 기업약탈자가 성공적으로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기업인수를 위해 대출한 금액을 상환하기 위해 인수한 회사를 분할하여 매각하게 되며, 이는 종업원의 분할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경우 종업원지주회가 기업의 이전시도에 대항하기 위하여 기업약탈자의 보유주식이나 공개주주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회사를 유지시킬 수 있게 된다.

종업원의 회사매입은 회사규모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금융기관 지원이나 회사 지원을 받아야 하며, 어떠한 특별한 계기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는 달리, 외국 그룹계열사의 정리단계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경기후퇴기에 적당한 기업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룹의 모회사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종업원이나 우리사주조합에게 대부를 알선해주거나 파격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 매각하는 방법으로 기업을 이전하기도 한다. 그룹은 이러한 기업이전을 그룹의 홍보용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 예로 1987년 미국의 Avis는 10년 동안 5번이나 주인이 바뀌었고 피용자들은 그때마다 양자가 되는 느낌을 받았고, 결국은 12,500명의 피용자들이 회사전체를 구입하기 위해 ESOP를 만들었다. 이에 회사는 새로운 피용자 참가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대외적으로도 ‘피용자가 소유하는 회사’라고 홍보차원의 광고까지 했다.

3) 소수 소유자의 매각

가족구성원으로 구성된 소기업은 투자가들의 매력을 끌지 못하여 쉽게 매각되지도 않기 때문에 ESOP를 통해 그 기업의 종업원에게 매각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비록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의 주식은 종업원이 회사를 떠날 때는 다른 기관에서 주식을 구입해 주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주식을 전액 재구입해야 한다고 명시해야만 한다.

4) 종업원 소유기업 형태로의 출발

이 방법은 기업설립자가 협동적이고 참가적인 경영구조에 관심이 많은 경우, 회사가 초창기부터 피용자소유형태로 시작하는 방법(start-up)이다. 이 방법의 특성은 몇몇 개별 기업가들이 경제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에 기초하여 기업을 설립하려는데 있으며, 미국에서는 1978년의 불경기 이후에 Pacific Northwest의 합판협동조합(Plywood cooperatives), 몇몇 소규모 항공사 등이 이러한 방법을 취한 적이 있다.

이 방법은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그 회사주식을 쉽게 매각할 수도 없으며, 회사가 파산에 직면했을 때에도 회사를 쉽게 구할 수도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서도 비효과적이고 임금양보에서의 공평성 확보에도 기여하지 못한다. 어떤 종업원소유회사는 그들의 근로소득을 회사에 투자하며 그래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이 없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는 종업원들이 소유주가 되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문에서는 ‘종업원(피용자)소유회사’로 칭하기로 한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소유로 출발하는 기업들은 경제민주주의의 이상 실현과 비용이득(경비절감)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사용한다.

유럽에서는 몇몇 국가가 실업에 적절히 대처하고 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ESOP의 설립을 강조하면서 노동자 조합형태를 장려하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업원소유기업의 창설을 지원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에 따라 소위 ‘노동자조합’결성이 확산되었는데, Paul Bernstein은 이것을 노동현장에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보고,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필수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했다.

1984년 이태리에는 428,0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11,203개 기업에서 노동자 조합(worker's cooperative)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조합 설립과 확산운동은 이태리에서는 1800년을 시작으로 1971년부터 1981년까지 10년 동안 절반가량 나타났다. 1983년 프랑스는 40,423명의 노동자 소유주가 운영하는 1,269개의 노동자조합이 있었고 이 중 66%는 1978년 이후 설립된 것이었다. 영국의 경우 1984년 20,0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노동자조합이 911개를 헤아렸고 그 절반은 1984년부터 5년 동안 나타났다. 가장 성공적인 예는 Basque후손들이 설립한 약 20,000이상의 노동자소유자를 가진 178개 조합기업망을 설립한 것으로 스페인의 몬드라곤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 체계는 정부에 의해 지원받지도 않았고 가톨릭 신부, 호세 아리스멘디 아리에타와 그의 제자들이 설립한 서머스쿨에서 배운 젊은 학생집단의 노력으로 시작되었다.

Paul Bernstein, Workplace Democratization - Its Internal Dynamics (New Brunswick, N.J.:Transaction Books, 1983), p.9.

1. 의사결정에의 피용자 참가는 직접참가와 대표자를 통한 참가형태를 통해야 한다.

2. 모든 피용자에 대한 경제적 결과의 피이드백은 공식보고나 구두를 통한 비공식 경로를 통해 보고하고, 임금지불의 형태로 종업원에게 지급된다.

3. 전통적 기업에서는 상위경영진만이 이용 가능했던 정보, 특히 재무자료가 종업원에게 완전히 개방되어야 한다.

4. 종업원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5. 근로현장에서 나타나는 분쟁으로 인한 인사보복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이를 위해서 객관성과 공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독립적인 청원이사회가 있어야 한다.

6. 종업원의 태도문화는 자주결정과 정치적 행동에 대한 의지, 소유와 책임의식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5) 조직개선 프로그램의 일환

이 방법은 19세기 이후 주로 등장했는데 많은 회사들이 종업원의 조직개선이나 태도변화 등을 회사이익과 연결시키는 수단으로, 종업원들에게 주식구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최근에 등장한 대부분의 ESOP는 이러한 목적을 가장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에서는 ESOP설립을 위해 각종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후 5년 동안에는 많은 회사들이 ESOP를 자본 활용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으며, 실제로 기업은 회사설비확충이나 시설(공장)개수 등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확장시키는데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ESOP가 “종업원이익”의 관점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 이런 목적으로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는 많은 기업에서는 주식분배를 통한 원만한 노사관계 정착이나 피용자 동기부여 등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이 기간에 ESOP의 85%가 피용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비록 종업원이 자사주 구입자금을 전액 상환했을 경우에도 투표권을 부여해 주지 않았다는데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사주제도를 건실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미국에서는 1980년에 ESOP법안을 개정하였는데, ESOP를 가진 공개기업은 피용자들에게 완전한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비공개기업은 피용자주식 소유자의 직업보장이나 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한정된 주요문제에 대해서만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6) 단체교섭을 통한 방법

이 방법은 주로 경기침체기인 1970년대 후반에 나타나서 1980년대에 활발히 전개된 방법으로 과잉설비, 외국과의 경쟁, 불규칙성 등의 문제에 직면한 기업들이 로조원의 양해를 얻어 비용을 삭감한다. 이에 노조는 근로감독이나 규칙의 완화, 임금과 편익(노동자에 대한 복지시설 지원)의 삭감에 동의하는 대신 이윤분배계획이나 노동자에 대한 회사주식 발행 등을 통해 장래이익을 분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노동자와 노조지도자는 전통적인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증가한 회사이윤의 분배를 보장받는 형태로 주식분배제를 택했다. 또 다른 경우는 종업원이 경영자의 부실 경영에서 비롯된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참가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다. 주총에서의 투표권과 노동자 대표를 선출하여 이사회에 파견하는 것은 경영자 일방의 결정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부실 경영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본질적인 보장형태일 뿐만 아니라 양보계약을 위한 보상책으로서 피용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２. 우리사주제도의 함의

우리사주제도의 분석에서 경제 이론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기업의 경영성과 즉 생산성 증대 효과, 노동시장에서의 이직감소 및 고용안정화 효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효과, 종업원의 재산증가 효과, 분배의 공평성 개선, 경영참가 효과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이들은 매우 밀접한 상호관계를 가지지만 별도의 연구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업의 경영성과 개선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과 실시하지 않는 기업간에 경영성과(생산성)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우리사주제도를 경영자가 주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흥미로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도 도입은 90% 이상이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 정부의 일괄적인 도입정책에 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마련된 제도는 기업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 된다. 우리사주제도와 관련하여 분석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분석과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생산성이나 수익성이 제도의 도입으로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생산성측면에서 본 기업의 경영성과는 인력이나 원재료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기업이 종업원에게 새로운 인센티브를 부여해 줌으로써 종업원의 태도변화에 따른 간접적인 생산성 증가 등에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제도의 특성상 기업은 항상 이익을 증가시킬 수만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기업보다도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며 게다가 종업원들은 자사주 보유의 의무기한을 지켜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도 안아야 한다. 결국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영자나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투자심리나 회사에 대한 희생정신이 저변에 깔려 있어야만 한다.

또한 종업원에 대한 충분한 도입 취지에 대한 홍보 없이는 이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는 볼 수 없다. 실제로, 몇몇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한 중소기업 중에서 종업원들이 재산증식에만 몰두하고 기업의 생산성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기업이 파산한 경험도 있으며, 우리사주제도가 기업의 재무상태를 전혀 개선시키지 못하고 종업원의 일시적인 소득증대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사주제도를 통하여 기업이나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정부의 각종 세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 대한 기업의 홍보미비나 종업원의 제도 자체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Leibenstein(1966)의 X-효율성(X-efficiency)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결과라 볼 수 있다.

Leibenstein(1966)은 이익이나 효용의 극대화, 또는 비용의 극소화 등을 설명하는 도구인 한계조건들은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힘들다고 보고, 이러한 한계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X-비효율(X-inefficiency)라고 하며, 이 비효율성은 종업원의 태도나 활동형태(activity type), 작업속도(pace), 질(quality) 등의 요인에 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우리사주제도의 정착에 필수적인 증권시장 발전은 외국의 증권사들까지 진입할 정도가 되었고, 주식의 가치 또한 대부분의 기업에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종업원의 재산증식 효과와 기업의 생산성 증가 효과 등을 기대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사주제도를 통하여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종업원의 회사에 대한 소속감, 충성심, 열성고취 등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업의 생산성이 종업원의 숙련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종업원의 숙련은 기업차원에서의 정기적인 직업훈련(O.J.T)에 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장 동료들로부터 작업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므로, 현장에서의 동료들 간의 협력의식 고취는 이직률 감소 및 결근율 감소 등의 효과와 함께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노동집약적 기업에서 강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회사의 성장과 번영이 직접적으로는 종업원의 임금증가 효과로, 또 간접적으로는 자사주의 가치증가에 따른 재산증식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종업원은 회사에 대해 더 큰 열성을 보이며,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셋째, 조직의 효율성 측면에서 현장종업원과 관리직간의 원만한 정보교환을 통해,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개인의 기술이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

종업원의 잠재적 능력을 우리사주제도와 같은 제도적 유인장치를 통하여 발휘하도록 하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사무엘슨(1977)은 “경제학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생산함수는 근로자들의 사기, 태도, 임금수준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정의될 수 없다......(중략)... 근로자들은 만일 자기가 소속된 기업이 번성할 때 재정적 인센티브나 보상을 받을 수만 있다면 생산 활동에 보다 효율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는 기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사주제도가 그 기능을 어느 정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종업원들의 참여율이 낮을 경우, 이러한 조직의 효율성은 무임승차(free-rider)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소한 우리사주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자사주를 계속 보유하는 한, 평균이상의 노력을 기울일 것은 분명하므로 최소한의 노력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2.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우리사주제도는 임금과 관련하여 고정임금에 변동임금적 특성을 가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변동임금적 요소는 노동시장에서 고용증가 효과로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업원들은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자사주 보유로 경영참가가 가능해지고 결국 작업환경이나 조건과 직무만족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서 우리사주제도가 노동시장에서 고용을 확대시키는지 아니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지 대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업에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미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들은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 더 이상의 종업원이 고용되는 것을 막으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기업규모의 확장과 함께, 종업원 자신들의 상대적 이익(임금이나 기존 보유주식의 가치)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예외적일 것이다. 특히 우리사주제도의 경우, 주식의 대량추가발행은 바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소득감소로 연결될 수도 있으므로, 자산 재평가에서 뚜렷한 자산증가가 없이 신규로 추가 발행하는 주식은 결과적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이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종업원 주주들은 신규로 종업원을 고용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기 보유주식의 가치하락을 저지하려 할 것이고 이는 노동시장에 고용감소의 역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상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종업원의 지분이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신규고용에 대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종업원들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자산재평가 결과 자산의 순증가가 없는 가운데서 증자를 한 경우 각 주당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기존 주주의 주가하락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권리락’이라 한다.

둘째,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경영참가권을 종업원이 행사할 여지와 논리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분명하다.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에 비해 주식보유에 따른 일정지분만큼 경영참가가 가능해지고, 이것이 실현될 경우, 고용수준에 대한 종업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기업차원에서 우리사주제도는 고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4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생산성증가 효과가 고용증가 효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기업의 생산성 효과가 노동에 의한 것이라면 종업원의 열성과 충성심의 증대, 효율적인 작업환경으로의 개선, 조직의 관리 등을 통해 나타나며, 자본에 의한 것이라면 원재료의 감소나, 신규기계설비에 대한 투자증가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생산성의 향상에 따른 고용수준의 증가라는 면만을 강조한다면 노동시장에서의 비용곡선은 하락하게 되고, 고용수준을 증가시키게 된다.

둘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미국의 경우, 우리사주제도의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유인을 제공해 왔다. 이는 결국 비용을 절감시키고 기업은 그 만큼 노동력이나 기계장비를 더 충원할 여력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이를 우리사주제도의 고용에 대한 ‘세제 효과’라고 하며, 미국의 차입형피용자주식소유제도(leveraged ESOP)에서는 고용주가 제도에 대한 출연금(contribution)을 내는 대가로 과세소득으로부터 공제혜택을 받게 되는데, 우리사주제도에 참여한 근로자 총임금의 25%까지 정부가 기업에 대해 세금공제혜택을 준 경우가 있다.

셋째, 경기가 심체에 빠졌을 때 고정임금체제하에서는 고용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지만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보상수준의 하방신축성에 의해 상대임금을 하락시킴으로써 고용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거나 감축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 되며 이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직장의 유지, 보존으로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수단이 된다. 경기회복기에는 일반적으로 고용규모가 늘어나게 되고, 기업의 내부노동시장에서 종업원들이 특별히 신규고용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한, 고용규모는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Weitzman(1983)이 주장하는 이윤분배제 하에서의 고용효과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우리사주제도의 “고용안정효과”라고 한다.

연금에 대한 기여금의 경기변동에 따른 연구논문은 Bulow, Scholes, Menell(1982) 등이 있다.

넷째, 종업원들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는 경우가 실시하지 않는 경우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고, 고용문제에 대해서도 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은 많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에 의해 그 성공여부가 판가름 난다. 첫째, 종업원이 자사주를 얼마나 보유하는가에 달려 있고, 둘째는 우리사주제도에 수반된 의결권의 정도, 셋째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관한 종업원 견해의 특성 및 동질성 여부에 달려 있다. Vanek(1977)는 이러한 경영자와 종업원간의 관계를 “이해관계자 효과(Constituency Effect)”라고 하면서 종업원 지분비율이 과반수이상인 기업에서 이해관계자 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3.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우리사주제도는 기업의 재무적 차원에서 기업의 자금조달방법과 종업원의 주식보유에 따른 위험분산문제와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종업원들이 주식을 구입할 때 해당주식의 가치가 증가할 것을 기대하지만, 만약 그 기업의 대주주가 회사를 직접 통제하고 있을 때, 종업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는 바로 대주주의 경영방침에 따라 좌우되는 위험의 의탁현상이 나타난다. 물론 자산의 포토폴리오는 위험-자산 간의 선택의 문제이고 그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이익을 받는 것이지만, 이 경우 종업원은 자산독점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

비록 종업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거치지 않고 일반주식시장을 통하여 개별 구입한 경우에도, 종업원은 개별적으로는 회사의 경영방침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고용주의 분산되지 않은 위험에 직접 연계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또한 종업원들 간의 정보교환이나 회사에 대한 충성심 증가는 개별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성질이고 보면, 우리사주조합과 같은 기구를 통하여 집단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경영참가권의 확보한다든가 자사주의 대중 분산을 통해 어느 정도 자사주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종업원은 자사주 보유에 따른 환금성 제약 등의 기회비용의 증가나 주식가치 하락에 따른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함은 물론이다.

기업의 자금조달방법과 관련하여 우리사주제도의 장점을 살펴보자. 우선 기업의 자본조달방법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사채시장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과, 상장시장에서 주식발행을 통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경우, 그리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을 대출받는 방법이 그것인데 이 3가지 방법을 비교함으로서 우리사주제도의 자금조달방법의 특성을 파악해 보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금융기관의 대출에는 세금공제혜택의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에서 이자를 제외한 원금상환에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우리사주조합을 경유한 금융기관의 대출에서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상환에도 세금공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이익이 된다.

주식발행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발행액 전부가 기업의 자본금이 될 수 있지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장기간의 상환기간이 완료된 후에야 비로소 회사의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원금과 이자상환과정에서 나타나는 세금혜택분만큼의 현금을 일시 유보하는 효과밖에 없다. 예를 들면 법인세가 50%일 때, 100억원의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상장시장을 통한 주식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면 기업으로서는 100억원의 자본금을 실제로 보유할 수 있게 되지만, 우리사주조합을 통하는 간접대출방법으로는, 상환금 100억원의 50%인 50억원만을 실제로 상환하게 되므로, 나머지 세액공제분 50억원은 기업의 자금조달분으로 남게 되는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84년 세법개정에 따라 우리사주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에 융자를 해 준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50%를 세액공제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자본차입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기업으로서는 이 제도가 상당히 매력적임에 틀림없다.

4. 종업원의 재산증식과 소득불평등도 개선

소득과 관련한 우리사주제도의 주목적은 단연 종업원의 재산증식이다. 그러면서도 이 제도가 소액주주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업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주식의 대량매입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수량은 임금의 일정률이나 일정액으로 상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에 따라서는 실제로 주식을 구입할 여력이 없어서 배정된 자사주를 구입하지 못하는 종업원이 있는가 하면, 주식을 더 구입하고 싶어도 구입상한선에 걸려서 더 이상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종업원이 자사주를 구입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또한 매우 다양하다. 정부와 기업은 어느 특정종업원 계층이 주식보유의 혜택을 독점하는 것을 막고 저임금소득자들도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통하여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업차원에서도 별도로 종업원에게 장기저리융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여러 가지 지원방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금융기관을 통해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이고, 그 대출금의 상환과정에서 정부는 종업원의 원금과 이자상환에 들어가는 비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이다. 또한 기업이 우리사주 구입자금의 일부분을 기여금 형태로 상환해 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제도가 종업원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좋은 수단임에는 분명하다.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금융소득의 일부분이 임금의 보조적인 성격을 띠기도 하고, 또 어떤 기업에서는 연금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그러나 연금의 성격을 띠기 위해서는 우선 종업원이 해당기업의 주식을 퇴직시까지 보유해야 비로소 그 효과가 볼 수 있게 되는데, 따라서 퇴직시까지 주식을 보유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기업이나 정부가 어떻게 마련해 주는가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난다.

이 제도가 종업원의 소득불평등도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절반이상의 기업이 기업공개와 동시에 우리사주조합을 구성하였고, 그에 따라 분배된 자사주는 비록 종업원 자신들의 선택에 따른 것이지만 모든 종업원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않았으며 결국 종업원간의 소득불평등도를 더욱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검증되지 않고 단순히 종업원의 재산증식수단으로서의 연구만 있을 뿐이고, 따라서 구체적으로 소득불평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ESOP 운영 현황과 현장 인식

1. ESOP 운영 현황

<표 1> 우리사주조합 연도별 현황

년도	조합수	종업원수	조합원수	가입률	예탁조합수
1978	380 ( 35)	385,380 ( 18,939)	183,223 ( 8,407)	47.5 ( 44.4)	220 ( 13)
1980	385 ( 39)	587,552 ( 19,296)	200,341 ( 6,632)	34.1 ( 34.4)	121 ( 16)
1982	384 ( 50)	584,897 ( 18,773)	211,488 ( 7,036)	36.2 ( 37.5)	97 ( 17)
1984	403 ( 68)	731,924 ( 29,234)	376,827 ( 16,326)	51.4 ( 45.6)	142 ( 22)
1986	426 ( 75)	822,856 ( 42,611)	440,348 ( 22,257)	53.5 ( 52.2)	161 ( 24)
1988	601 ( 103)	1,066,406 ( 73,065)	763,739 ( 49,083)	72.1 ( 67.2)	377 ( 43)
1990	784 ( 118)	1,222,968 ( 115,427)	945,612 ( 81,279)	74.4 ( 70.4)	603 ( 78)
1992	833 ( 149)	1,303,690 ( 151,347)	949,451 ( 116,710)	72.8 ( 77.1)	651 ( 112)
1994	899 ( 203)	1,389,492 ( 226,396)	1,048,440 ( 183,471)	75.5 ( 81.0)	706 ( 132)
1996	962 ( 205)	1,453,984 ( 188,765)	1,116,507 ( 159,078)	76.8 ( 84.3)	793 ( 164)
1998	1,011 ( 268)	1,287,459 ( 133,687)	978,081 ( 96,308)	76.0 ( 72.0)	744 ( 198)
2000	1,546 ( 844)	1,162,935 ( 198,775)	908,524 ( 159,912)	78.1 ( 80.4)	752 ( 554)
2002	2,036 (1,383)	1,203,181 ( 328,694)	938,429 ( 258,136)	78.0 (78.5)	793 ( 649)
2003.11	2,127 (1,474)	1,227,171 ( 339,075)	945,557 (257,061)	77.1 (75.8)	764 ( 620)
* ( )는 비상장법인 임. 출처 : 한국증권금융 (2003.12)

<표 2> 우리사주조합결성기업의 유형별 운영상황

(2003.11월말) (단위 : 사, 명, 주, 백만원, %)
구 분		상장법인	등록법인	기타법인	계
우리 사주 조합 결성	법 인 수(A)	678	883	160,000	161,561
	조 합 수(B)	653	635	839	2,127
	결성률(B/A)	96.31	71.91	0.52	1.32
	조합원수(C)	688,496	85,630	171,431	945,557
	종업원수(D)	888,096	121,636	217,439	1,227,171
	가입률(C/D)	77.5	70.4	78.8	77.1
우리 사주 예탁 조합	조 합 수	144	211	409	764
	조합원수(A)	126,551	15,440	57,370	199,361
	예탁주식수(B)	137,770,068	50,689,174	104,998,445	293,457,687
	예탁주식취득가	1,952,215	204,840	427,831	2,584,886
	종업원수(C）	258,368	38,761	99,247	396,376
	총발행주수(D)	6,458,452,149	2,906,365,143	3,164,859,655	12,529,676,947
	가입률(A/C)	49.0	39.8	57.8	50.3
	지분율(B/D)	2.1	1.7	3.3	2.3
적립금 예탁 조합	조 합 수	12	-	8	20
	조합원수	1,800	-	350	2,150
	예탁금액	780	-	101	881
* 적립금 예탁은 증권금융과 은행 예탁분의 합계임. 자료 : 한국증권금융(주) 2003.12

<표 3> 우리사주조합 적립금 현황

(연월말기준) (단위 : 사, 명, 주, 백만원)
구 분	주 식				적 립 금
	조합수	조합원수	예탁주수	취득금액	증권금융	은 행	계
1996	793	615,631	271,712,693	3,553,822	676	6,267	6,943
1997	784	575,842	265,143,532	3,346,718	581	4,771	5,352
1998	744	470,990	259,280,728	2,920,739	194	3,940	4,134
1999	641	410,974	455,603,830	4,487,094	204	919	1,123
2000	752	372,562	421,175,998	3,597,194	379	1,549	1,928
2001	752	176,069	287,623,041	1,846,571	563	1,129	1,692
2002	793	226,000	324,906,812	2,967,249	380	483	863
2003. 11	764	320,231	293,457,687	2,584,886	356	525	881
출처 : 한국증권금융 (2003.12)

<표 4> 우리사주조합 지분율 현황

(연월말 기준) (단위 : 사, 주, %)
구 분		예 탁	예탁주식수	예탁조합 총발행주수	결성조합 총발행주수	지 분 율
		조합수	(A)	(B)	(C）	A / B	A / C
1997	상장법인	596	182,354,000	7,628,624,000	8,553,876,000	2.4	2.1
	비상장법인	188	82,790,000	1,347,399,000	1,523,538,000	6.1	5.4
	계	784	265,144,000	8,976,023,000	10,077,414,000	3.0	2.6
1999	상장법인	367	346,146,000	9,370,175,000	13,612,370,000	3.7	2.5
	비상장법인	274	109,457,000	2,379,242,000	3,330,462,000	4.6	3.3
	계	641	455,603,000	11,749,417,000	16,942,832,000	3.9	2.7
2001	상장법인	150	127,081,810	6,341,495,555	17,438,718,827	2.0	0.7
	등록법인	234	56,918,757	3,010,628,609	6,328,017,302	1.9	0.9
	기타법인	368	103,622,474	2,783,973,885	6,370,347,584	3.7	1.6
	계	752	287,623,041	12,136,098,049	30,137,083,713	2.4	1.0
2003. 11	상장법인	144	137,770,068	6,458,452,149	20,270,060,294	2.1	0.7
	등록법인	211	50,689,174	2,906,365,143	8,852,705,245	1.7	0.6
	기타법인	409	104,998,445	3,164,859,655	6,612,690,665	3.3	1.6
	계	764	293,457,687	12,529,676,947	35,735,456,204	2.3	0.8
주) 1997-2000년은 등록법인 분류 불가로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으로 구분 출처 : 한국증권금융 (2003.12)

<표 5> 우리사주조합 지분율 분포

(2003. 11월말) (단위 : 사 )
구 분	상장법인		등록법인		기타법인		계
	조합수	구성비	조합수	구성비	조합수	구성비	조합수	구성비
1% 미만	58	40.3%	74	35.1%	54	13.2%	186	24.6%
1 - 5% 미만	64	44.4%	111	52.6%	154	37.6%	329	43.1%
5-10% 미만	12	8.3%	24	11.4%	120	29.3%	156	20.4%
10-20% 미만	7	4.9%	1	0.04%	46	11.2%	54	7.1%
20%이상	3	2.1%	1	0.04%	35	8.5%	39	5.1%
출처 : 한국증권금융 (2003.12)

2. 종업원과 경영자의 제도 운영

<표 1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종업원과 경영자의 이해도

	종업원				경영자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아주 잘 아는 편	19 ( 22.6%)	21 ( 24.1%)	16 ( 21.6%)	56 ( 22.9%)	40 ( 49.4%)	40 ( 47.1%)	37 ( 50.0%)	117 ( 48.8%)
약간 알고 있는 편	41 ( 48.8%)	49 ( 56.3%)	42 ( 56.8%)	132 ( 53.9%)	38 ( 46.9%)	41 ( 48.2%)	32 ( 43.2%)	111 ( 46.3%)
그저 그렇다	18 ( 21.4%)	12 ( 13.8%)	6 ( 8.1%)	36 ( 14.7%)	2 ( 2.5%)	1 ( 1.2%)	1 ( 1.4%)	4 ( 1.7%)
잘 모르는 편	6 ( 7.1%)	5 ( 5.7%)	10 ( 13.5%)	21 ( 8.6%)	1 ( 1.2%)	3 ( 3.5%)	4 ( 5.4%)	8 ( 3.3%)
전 체	84 ( 100.0%)	87 ( 100.0%)	74 ( 100.0%)	245 ( 100.0%)	81 ( 100.0%)	85 ( 100.0%)	74 ( 100.0%)	240 ( 100.0%)

<표 2> 제도에 대한 이해력 저하 원인

	종업원				경영자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홍보 부족	5 ( 17.9%)	5 ( 20.0%)	5 ( 31.3%)	15 ( 21.7%)	1 ( 14.3%)	1 ( 14.3%)	4 ( 66.7%)	6 ( 30.0%)
혜택부족	11 ( 39.3%)	9 ( 36.0%)	4 ( 25.0%)	24 ( 34.8%)	5 ( 71.4%)	4 ( 57.1%)		9 ( 45.0%)
경영진 관심부족	4 ( 14.3%)	1 ( 4.0%)	0 (0.0%)	5 ( 7.2%)	1 ( 14.3%)		1 ( 16.7%)	2 ( 10.0%)
조합원 무관심	8 ( 28.6%)	10 ( 40.0%)	7 ( 43.8%)	25 ( 36.2%)		2 ( 28.6%)	1 ( 16.7%)	3 ( 15.0%)
전체	28 ( 100.0%)	25 ( 100.0%)	16 ( 100.0%)	69 ( 100.0%)	7 ( 100.0%)	7 ( 100.0%)	6 ( 100.0%)	20 ( 100.0%)

<표 3> 상장등록유형별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관심도

	종업원				경영자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적극적	18 ( 21.7%)	16 ( 18.8%)	20 ( 27.0%)	54 ( 22.3%)	29 ( 36.3%)	32 ( 38.6%)	39 ( 52.7%)	100 ( 42.2%)
보통	42 ( 50.6%)	50 ( 58.8%)	35 ( 47.3%)	127 ( 52.5%)	42 ( 52.5%)	44 ( 53.0%)	27 ( 36.5%)	113 ( 47.7%)
소극적	18 ( 21.7%)	16 ( 18.8%)	15 ( 20.3%)	49 ( 20.2%)	7 ( 8.8%)	5 ( 6.0%)	4 ( 5.4%)	16 ( 6.8%)
부정적	5 ( 6.0%)	2 ( 2.4%)	1 ( 1.4%)	8 ( 3.3%)	2 ( 2.5%)	1 ( 1.2%)	4 ( 5.4%)	7 ( 3.0%)
잘 모름	0 (0.0)	1 ( 1.2%)	3 ( 4.1%)	4 ( 1.7%)	0 (0.0)	1 ( 1.2%)	0 (0.0)	1 ( .4%)
전체	83 ( 100.0%)	85 ( 100.0%)	74 ( 100.0%)	242 ( 100.0%)	80 ( 100.0%)	83 ( 100.0%)	74 ( 100.0%)	237 ( 100.0%)

<표 4> 제도에 대한 관심미약 이유 (상장유형별)

	종업원				경영자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21 (37.5%)	18 (32.1%)	16 (39.0%)	55 (35.9%)	29 ( 36.3%)	32 ( 38.6%)	39 ( 52.7%)	100 (42.2%)
경영활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	24 (42.9%)	23 (41.1%)	17 (41.5%)	64 (41.8%)	42 ( 52.5%)	44 ( 53.0%)	27 ( 36.5%)	113 (47.7%)
경영권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	5 (8.9%)	12 (21.4%)	4 (9.8%)	21 (13.7%)	7 ( 8.8%)	5 ( 6.0%)	4 ( 5.4%)	16 (6.8%)
조직갈등 또는 경영간섭 가능성 우려	5 (8.9%)	3 (5.4%)	4 (9.8%)	12 (7.8%)	2 ( 2.5%)	1 ( 1.2%)	4 ( 5.4%)	7 (3.0%)
전체	56(100.0%)	56 (100.0%)	41 (100.0%)	153(100.0%)	47(100.0%)	42 (100.0%)	33(100.0%)	122(100.0%)

<표 5> 제도에 대한 관심미약 이유 (제도 도입)

	종업원				경영자
	도입년도 집단			전체	도입년도 집단			전체
	1990년 이전	1990-2000년	2000년 이후		1990년 이전	1990-2000년	2000년 이후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13 ( 39.4%)	20 ( 29.9%)	20 ( 43.5%)	53 ( 36.3%)	8 ( 25.0%)	14 ( 25.5%)	12 ( 41.4%)	34 ( 29.3%)
경영활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	14 ( 42.4%)	32 ( 47.8%)	15 ( 32.6%)	61 ( 41.8%)	15 ( 46.9%)	35 ( 63.6%)	14 ( 48.3%)	64 ( 55.2%)
경영권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	3 ( 9.1%)	10 ( 14.9%)	7 ( 15.2%)	20 ( 13.7%)	7 ( 21.9%)	3 ( 5.5%)	1 ( 3.4%)	11 ( 9.5%)
조직갈등 또는 경영간섭 가능성 우려	2 ( 6.1%)	5 ( 7.5%)	4 ( 8.7%)	11 ( 7.5%)	1 ( 3.1%)	3 ( 5.5%)	2 ( 6.9%)	6 ( 5.2%)
전체	33 ( 100.0%)	67 (100.0%)	46 (100.0%)	146 (100.0%)	32 ( 100.0%)	55 ( 100.0%)	29 ( 100.0%)	116 (100.0%)

<표 6> 우리사주 취득동기

		현 재			개 선 방 향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재산형성	종업원	238	2.89	.41	221	2.68	.62
	경영자	226	2.69	.64	210	2.49	.75
경영참여	종업원	92	1.53	.52	153	1.89	.75
	경영자	64	1.47	.67	97	1.97	.77
회사증자 목적	종업원	141	1.47	.62	64	1.23	.53
	경영자	142	1.60	.71	91	1.63	.75
안정적 직장유지	종업원	197	1.71	.55	173	1.77	.63
	경영자	188	1.88	.64	176	1.91	.71
적대적 M/A 방지	종업원	21	1.48	.60	27	2.59	.57
	경영자	51	1.68	.66	48	1.58	.71
기업지배 구조개선	종업원	31	1.32	.60	57	1.65	.77
	경영자	39	1.46	.64	60	1.57	.72
점수는 우선순위로 1순위를 3점, 2순위를 2점, 3순위를 1점으로 해서 각각 평균을 계산한 것임

<표 7> 자사주의 취득자금 조달방법 추이

(연월중) (단위 : 백만원, %)
구 분	조합원자기자금		기업지원자금				금융기관차입금						계
			이자지원		무이자지원		증권금융		은 행 등		소 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1996	457,900	41.8	586,300	53.5	361,000	32.9	14,000	1.3	37,500	3.4	51,500	4.7	1,095,700	100.0
1997	211,700	39.6	248,700	46.6	167,400	31.3	18,800	3.5	54,900	10.3	73,700	13.8	534,100	100.0
1998	286,600	34.7	526,000	63.8	457,600	55.5	200	0.1	11,900	1.4	12,100	1.5	824,700	100.0
1999	1,235,700	35.4	1,688,800	48.4	1,304,500	37.4	16,200	0.5	546,400	15.7	562,600	16.2	3,487,100	100.0
2000	736,114	31.2	863,034	36.5	507,857	21.5	9,137	0.4	753,645	31.9	762,782	32.3	2,361,930	100.0
2001	209,923	44.5	166,671	35.4	104,223	22.1	29,748	6.3	65,247	13.8	94,995	20.1	471,589	100.0
2002	380,625	20.6	1,290,842	70.0	1,182,569	64.1	47,155	2.6	125,441	6.8	172,596	9.4	1,844,063	100.0
2003.1-11	319,320	57.9	149,763	27.1	47,784	8.7	28,755	5.2	54,095	9.8	82,849	15.0	551,931	100.0
출처 : 한국증권금융 (2003.12)

<표 8> 자사주의 취득자금 조달방법에 대한 견해

	현재				종업원의 개선방향			경영자의 개선방향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종업원이 직접 금융기관 차입	110	55.0	24.0		94	34.5	17.09	143	33.9	13.09
종업원의 자기여유자금	172	49.2	29.6		193	40.7	18.32	227	44.5	20.28
회사로부터 차입	101	63.5	30.1		115	41.1	20.67	132	34.4	17.42
회사가 무상 출연	28	38.6	30.95		162	36.1	17.70	140	29.2	14.53
기타	19	36.9	34.12		15	28.2	22.40	7	34.3	29.92
100점만점에서 평균값을 구한 것임

	종업원				경영자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너무 적다	14 ( 16.9%)	13 ( 14.9%)	13 ( 18.6%)	40 ( 16.7%)	13 ( 16.3%)	4 ( 4.7%)	7 ( 9.6%)	24 ( 10.1%)
조금 적다	29 ( 34.9%)	36 ( 41.4%)	25 ( 35.7%)	90 ( 37.5%)	29 ( 36.3%)	32 ( 37.6%)	21 ( 28.8%)	82 ( 34.5%)
적당하다	36 ( 43.4%)	37 ( 42.5%)	31 ( 44.3%)	104 ( 43.3%)	36 ( 45.0%)	49 ( 57.6%)	45 ( 61.6%)	130 ( 54.6%)
좀 많다	3 ( 3.6%)	1 ( 1.1%)	1 ( 1.4%)	5 ( 2.1%)	2 ( 2.5%)	0 (0.0%)	0 (0.0%)	2 ( .8%)
전체	83 ( 100.0%)	87 ( 100.0%)	70 ( 100.0%)	240 (100.0%)	80 (100.0%)	85 (100.0%)	73 (100.0%)	238 (100.0%)

<표 9> 주식취득기회

<표 10> 지난 3년 동안의 주식취득기회의 유형별 횟수

취득기회수	유상증자				회사출연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0회	40 ( 58.0%)	23 ( 30.7%)	22 ( 36.7%)	85 ( 41.7%)	43 ( 87.8%)	31 ( 86.1%)	28 ( 84.8%)	102 ( 86.4%)
1회	16 ( 23.2%)	37 ( 49.3%)	29 ( 48.3%)	82 ( 40.2%)	3 ( 6.1%)	4 ( 11.1%)	4 ( 12.1%)	11 ( 9.3%)
2회	11 ( 15.9%)	12 ( 16.0%)	6 ( 10.0%)	29 ( 14.2%)	3 ( 6.1%)	1 ( 2.8%)	1 ( 3.0%)	5 ( 4.2%)
3회 이상	2 ( 2.9%)	5 ( 4.0%)	3 ( 5.1%)	8 ( 3.9%)	0 (0.0%)	0 (0.0%)	0 (0.0%)	0 (0.0%)
전체	69 ( 100.0%)	75 ( 100.0%)	60 ( 100.0%)	204 ( 100.0%)	49 ( 100.0%)	36 ( 100.0%)	33 ( 100.0%)	118 ( 100.0%)
취득기회수	기 타				회사출연
	상장등록유형			전체	도입년도 집단			전체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1990년 이전	1990-2000년	2000년 이후
0회	41 ( 82.0%)	24 ( 70.6%)	25 ( 67.6%)	90 ( 74.4%)	23 ( 92.0%)	44 ( 91.7%)	29 ( 76.3%)	96 ( 86.5%)
1회	6 ( 12.0%)	10 ( 29.4%)	2 ( 5.4%)	18 ( 14.9%)	1 ( 4.0%)	3 ( 6.3%)	6 ( 15.8%)	10 ( 9.0%)
2회	0 (0.0%)	0 (0.0%)	2 ( 5.4%)	2 ( 1.7%)	1 ( 4.0%)	1 ( 2.1%)	3 ( 7.9%)	5 ( 4.5%)
3회이상	3 ( 6.0%)	0 (0.0%)	8 ( 21.6%)	10 ( 3.3%)	0 (0.0%)	0 (0.0%)	0 (0.0%)	0 (0.0%)
전체	50 ( 100.0%)	34 ( 100.0%)	37 ( 100.0%)	121 ( 100.0%)	25 ( 100.0%)	48 ( 100.0%)	38 ( 100.0%)	111 ( 100.0%)

<표 11> 주식배정 기준에 대한 종업원과 경영진의 견해

	현재				종업원이 보는 개선방향			경영자가 보는 개선방향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균등배분	198	39.80	20.21		211	51.11	21.92	200	49.90	22.59
근속년수	202	38.21	14.66		212	38.35	13.50	205	37.00	13.09
직급별 배분	164	33.91	16.71		159	28.49	12.00	155	29.10	11.88
호봉(연봉)기준	35	30.43	19.64		39	23.46	11.31	33	27.58	16.59
기 타	20	39.25	34.65		24	23.63	29.30	22	30.68	27.87

<표 12> 배정된 주식량에 대한 견해

	종업원 견해				경영자 견해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너무 적다	3 (3.8%)	3 (3.5%)	4 (6.2%)	10 (4.3%)	1 ( 1.4%)	1 ( 1.2%)	3 ( 4.3%)	5 ( 2.2%)
좀 적은 편이다	18 (22.5%)	18 (20.9%)	22 (33.8%)	58 (25.1%)	13 ( 17.6%)	10 ( 12.0%)	20 ( 28.6%)	43 ( 18.9%)
적정하다	51 (63.8%)	58 (67.4%)	36 (55.4%)	145 (62.8%)	51 ( 68.9%)	66 ( 79.5%)	43 ( 61.4%)	160 ( 70.5%)
좀 많은 편이다	5 (6.3%)	7 (8.1%)	3 (4.6%)	15 (6.5%)	9 ( 12.2%)	6 ( 7.2%)	3 ( 4.3%)	18 ( 7.9%)
너무 많은 편이다	3 (3.8%)	0 (0.0%)	0 (0.0%)	3 (1.3%)	0 (0.0%)	0 (0.0%)	1 ( 1.4%)	1 ( .4%)
전체	80 (100.0%)	86 (100.0%)	65 (100.0%)	231 (100.0%)	74 ( 100.0%)	83 ( 100.0%)	70 ( 100.0%)	227 ( 100.0%)

<표 13> 상장유형별/제도도입년도별 주식취득방법

항 목	상장등록유형	N	평균	표준편차	제도도입년도	N	평균	표준편차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된 주식의 청약	상장	66	93.88	17.92	1990년 이전	33	87.30	27.49
	등록	83	96.66	11.49	1990-2000년	86	93.87	14.32
	비상장비등록	49	90.00	19.01	2000년 이후	72	96.60	9.74
	합계	198	94.09	16.00	합계	191	93.76	16.27
우리사주조합이 시장매입을 통하여 배분	상장	12	71.75	34.96	1990년 이전	9	70.11	35.50
	등록	5	21.40	18.22	1990-2000년	7	31.29	34.55
	비상장비등록	0	0.00	.	2000년 이후	3	60.67	46.06
	합계	18	53.33	40.02	합계	19	54.32	39.13
퇴직자로부터의 매입	상장	5	22.00	32.52	1990년 이전	5	59.00	47.75
	등록	3	8.33	2.89	1990-2000년	17	29.41	30.25
	비상장비등록	23	41.30	37.79	2000년 이후	10	30.00	37.64
	합계	31	35.00	36.31	합계	32	34.22	35.99
대주주 양도분의 매입	상장	3	36.00	24.25	1990년 이전	3	22.67	23.69
	등록	2	22.50	3.54	1990-2000년	5	53.00	44.67
	비상장비등록	8	80.63	37.07	2000년 이후	6	79.17	33.23
	합계	13	61.38	39.51	합계	14	57.71	40.36
회사가 자사주를 상여금 등으로 지급	상장	8	43.13	39.18	1990년 이전	6	32.50	36.84
	등록	4	15.30	12.45	1990-2000년	5	20.64	20.47
	비상장비등록	2	51.00	69.30	2000년 이후	2	55.00	63.64
	합계	14	36.30	37.81	합계	13	31.40	34.42
기 타	상장	2	50.00	.00	1990년 이전	1	50.00	.
	등록	2	75.00	35.36	1990-2000년	3	51.00	48.51
	비상장비등록	4	75.75	48.50	2000년 이후	5	75.60	34.30
	합계	8	69.13	36.42	합계	9	64.56	36.72

<표 14>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취득자금 지원에 대한 견해

	종업원 견해
	상장등록유형			전체	도입년도 집단			전체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1990년 이전	1990-2000년	2000년 이후
충분한 편	6 ( 7.2%)	7 ( 8.0%)	6 ( 8.7%)	19 ( 7.9%)	3 ( 6.8%)	8 ( 8.2%)	8 ( 9.1%)	19 ( 8.3%)
대체로 만족	22 ( 26.5%)	28 ( 32.2%)	27 ( 39.1%)	77 ( 32.2%)	12 ( 27.3%)	28 ( 28.6%)	35 ( 39.8%)	75 ( 32.6%)
그저 그렇다	18 ( 21.7%)	22 ( 25.3%)	9 ( 13.0%)	49 ( 20.5%)	9 ( 20.5%)	23 ( 23.5%)	16 ( 18.2%)	48 ( 20.9%)
다소 약하다	17 ( 20.5%)	13 ( 14.9%)	12 ( 17.4%)	42 ( 17.6%)	8 ( 18.2%)	20 ( 20.4%)	13 ( 14.8%)	41 ( 17.8%)
전혀 없는 편	20 ( 24.1%)	17 ( 19.5%)	15 ( 21.7%)	52 ( 21.8%)	12 ( 27.3%)	19 ( 19.4%)	16 ( 18.2%)	47 ( 20.4%)
전체	83 (100.0%)	87 (100.0%)	69 (100.0%)	239 (100.0%)	44 (100.0%)	98 (100.0%)	88 (100.0%)	230 (100.0%)

<표 15> 취득자금지원의 미진사유

	종업원 견해
	상장등록유형			전체	도입년도 집단			전체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1990년 이전	1990-2000년	2000년 이후
경영자의 관심 부족	10 ( 23.8%)	12 ( 29.3%)	3 ( 9.1%)	25 ( 21.6%)	4 ( 18.2%)	14 ( 29.2%)	5 ( 12.8%)	23 ( 21.1%)
회사의 지원능력 부족	16 ( 38.1%)	16 ( 39.0%)	19 ( 57.6%)	51 ( 44.0%)	8 ( 36.4%)	17 ( 35.4%)	23 ( 59.0%)	48 ( 44.0%)
이해집단의 반발우려	8 ( 19.0%)	10 ( 24.4%)	3 ( 9.1%)	21 ( 18.1%)	5 ( 22.7%)	7 ( 14.6%)	8 ( 20.5%)	20 ( 18.3%)
기타	7 ( 16.7%)	()	6 ( 18.2%)	13 ( 11.2%)	4 ( 18.2%)	6 ( 12.5%)	2 ( 5.1%)	12 ( 11.0%)
지원이 충분한 편	1 ( 2.4%)	3 ( 7.3%)	2 ( 6.1%)	6 ( 5.2%)	1 ( 4.5%)	4 ( 8.3%)	1 ( 2.6%)	6 ( 5.5%)
전체	42 (100.0%)	41 (100.0%)	33 (100.0%)	116 (100.0%)	22 (100.0%)	48 (100.0%)	39 (100.0%)	109 (100.0%)

<표 16> 우리사주 실권율 현황

(연월중) (단 위 : 주)
구 분	배정주수(A)	실권주수(B)	실권율(Ⅰ)	실권율내역(Ⅱ)
			(B/A)	기업지원(유)	기업지원(무)
1996	83,032,000	18,483,000	22.3%	12.0%	39.9%
1997	73,432,000	26,404,000	36.0%	33.8%	40.6%
1998	147,319,000	53,994,000	36.7%	38.4%	33.6%
1999	585,268,000	236,317,000	40.4%	30.0%	48.6%
2000	284,058,909	50,295,905	17.7%	9.4%	23.0%
2001	122,569,229	24,082,079	19.6%	18.6%	20.3%
2002	129,241,008	15,215,499	11.8%	9.8%	12.2%
2003. 1-11	99,689,245	33,585,646	33.7%	36.6%	32.2%
출처 : 한국증권금융 (2003.12)

<표 17> 실권율 하락 원인

	종업원			경영자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자금 부족	160	2.03	.86	175	2.06	0.88
주가하락으로 인한 재산손실 우려	155	2.19	.77	158	2.09	0.78
일정기간동안의 환금성 제한	160	1.90	.79	176	1.95	0.78
취득한도 초과	14	1.21	.43	12	1.33	0.65
상장 또는 등록 시기의 불투명	41	1.98	.85	56	1.89	0.80
F값, 유의도	F=1.866 유의도 0.158			F 2.438 유의도 0.090
주)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으로 하여 평균을 계산한 값임

<표 18>  연도별 예탁주식 현황

(단위 : 천주)
연도별	1년 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 이상		계
	주 수	구성비	주 수	구성비	주 수	구성비	주 수	구성비
1995	77,036	31.0%	73,268	29.4%	98,575	39.6%	248,879	100.0%
1996	67,866	25.0%	69,358	25.5%	134,489	49.5%	271,713	100.0%
1997	46,627	17.6%	57,244	21.6%	161,273	60.8%	265,144	100.0%
1998	87,943	33.9%	38,684	14.9%	132,654	51.2%	259,281	100.0%
1999	332,170	72.9%	66,464	14.6%	56,970	12.5%	455,604	100.0%
2000	279,733	66.4%	109,348	26.0%	32,095	7.6%	421,176	100.0%
2001	120,587	41.9%	79,234	27.6%	87,802	30.5%	287,3	100.0%
2002	170,162	52.4%	44,277	13.6%	110,468	34.0%	324,907	100.0%
2003.11	122,789	41.8%	72,289	24.6%	98,380	33.5%	293,458	100.0%
출처 : 한국증권금융 (2003.12)

<표 19> 예탁주식의 보유기간별 현황

(2003. 11월말) (단위 : 주, %)
구 분	상장법인		등록법인		비등록비상장법인		계
	주식수	구성비	주식수	구성비	주식수	구성비	주식수	구성비
1년 미만	54,421,840	39.5	34,890,913	68.8	33,476,523	31.9	122,789,276	41.8
1 - 2년 미만	37,296,859	27.1	7,410,450	14.6	27,581,524	26.3	72,288,833	24.6
2 - 3년 미만	1,207,660	0.9	4,195,301	8.3	7,559,914	7.2	12,962,875	4.4
3 - 4년 미만	22,201,830	16.1	1,654,648	3.3	19,582,852	18.7	43,439,330	14.8
4 - 5년 미만	17,807,501	12.9	2,086,008	4.1	6,042,740	5.8	25,936,249	8.8
5 - 6년 미만	2,032,132	1.5	-	0.0	4,991,201	4.8	7,023,333	2.4
6 - 7년 미만	1,735,245	1.3	190,580	0.4	2,456,894	2.3	4,382,719	1.5
7년 이상	1,067,001	0.8	261,274	0.5	3,306,797	3.1	4,635,072	1.6
계	137,770,068	100.0	50,689,174	100.0	104,998,445	100.0	293,457,687	100.0
출처 : 한국증권금융 (2003.12)

<표 20> 우리사주 인출 사유별 반환 현황

(연월중) (단 위 : 주 (백분율))
구 분	퇴직사유	기간만료	특별사유	기타사유	계
1996	23,906,398 (48.0)	11,334,839 (22.9)	13,633,686 (27.5)	435,702 (8.7)	49,310,625 (100.0)
1997	28,888,836 (50.1)	8,603,075 (15.0)	19,575,605 (34.0)	360,141 (0.6)	57,427,657 (100.0)
1998	64,539,833 (55.1)	10,621,532 (9.1)	19,035,961 (16.9)	22,761,435 (19.4)	116,958,759 (100.0)
1999	68,339,109 (35.2)	70,457,525 (36.4)	38,244,874 (19.6)	15,786,436 (8.3)	192,827,944 (100.0)
2000	62,422,794 (17.1)	288,749,800 (79.1)	2,123,831 (0.6)	11,342,179 (3.1)	364,638,608 (100.0)
2001	35,312,795 (12.9)	228,281,433 (84.1)	3,345,200 (1.2)	4,203,312 (1.5)	271,142,740 (100.0)
2002	34,924,827 (20.3)	126,862,571 (75.4)	783,355 (4.7)	4,961,906 (0.3)	167,532,659 (100.0)
2003. 11	28,270,831 (17.1)	129,820,270 (77.2)	465,108 (2.8)	5,697,314 (3.4)	164,253,523 (100.0)
주 1) 특별사유는 주택구입, 치료, 장례, 결혼, 학자금, 재해복구, 주식매수청구, 상장.등록폐지, 관리종목지정, 기업분할 등의 경우임. 출처 : 한국증권금융 (2003.12)

<표 21> 자사주의 인출 주체

	종업원				경영자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조합원	1 ( 1.3%)	1 ( 1.1%)	4 ( 5.9%)	6 ( 2.6%)	2 ( 2.5%)	3 ( 3.6%)	6 ( 8.6%)	11 ( 4.7%)
우리사주조합장	60 ( 75.0%)	63 ( 72.4%)	53 ( 77.9%)	176 ( 74.9%)	58 ( 73.4%)	60 ( 72.3%)	52 ( 74.3%)	170 ( 73.3%)
회사가 대행	19 ( 23.8%)	22 ( 25.3%)	10 ( 14.7%)	51 ( 21.7%)	19 ( 24.1%)	20 ( 24.1%)	12 ( 17.1%)	51 ( 22.0%)
외부 위탁기관	0 (0.0%)	1 ( 1.1%)	1 ( 1.5%)	2 ( .9%)	0 (0.0%)	0 (0.0%)	0 (0.0%)	0 (0.0%)
전체	65 (100.0%)	81 (100.0%)	61 (100.0%)	207 (100.0%)	79 (100.0%)	83 (100.0%)	70 (100.0%)	232 (100.0%)

<표 22> 인출시 조합원 의사반영 정도

	종업원				경영자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충분히 반영	66 ( 81.5%)	77 ( 88.5%)	57 ( 86.4%)	200 ( 85.5%)	65 ( 83.3%)	68 ( 81.9%)	58 ( 84.1%)	191 ( 83.0%)
약간 반영	10 ( 12.3%)	10 ( 11.5%)	4 ( 6.1%)	24 ( 10.3%)	11 ( 14.1%)	15 ( 18.1%)	6 ( 8.7%)	32 ( 13.9%)
반영 안함	5 ( 6.2%)	0 (0.0)	5 ( 7.6%)	10 ( 4.3%)	2 ( 2.6%)	0 (0.0)	5 ( 7.2%)	7 ( 3.0%)
전체	81 ( 100.0%)	87 ( 100.0%)	66 ( 100.0%)	234 ( 100.0%)	78 ( 100.0%)	83 ( 100.0%)	69 ( 100.0%)	230 ( 100.0%)

<표 23> 거래소 구입 자사주에 대한 예탁 및 세재혜택부여

구 분	종업원 견해				경영자 견해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적극 찬성	7 ( 8.5%)	5 ( 5.9%)	8 ( 11.0%)	20 ( 8.3%)	8 ( 10.0%)	9 ( 10.7%)	9 ( 12.5%)	26 ( 11.0%)
대체로 찬성	30 ( 36.6%)	42 ( 49.4%)	29 ( 39.7%)	101 ( 42.1%)	47 ( 58.8%)	45 ( 53.6%)	38 ( 52.8%)	130 ( 55.1%)
반대	28 ( 34.1%)	25 ( 29.4%)	24 ( 32.9%)	77 ( 32.1%)	16 ( 20.0%)	22 ( 26.2%)	19 ( 26.4%)	57 ( 24.2%)
적극 반대	9 ( 11.0%)	7 ( 8.2%)	5 ( 6.8%)	21 ( 8.8%)	5 ( 6.3%)	3 ( 3.6%)	2 ( 2.8%)	10 ( 4.2%)
모르겠다	8 ( 9.8%)	6 ( 7.1%)	7 ( 9.6%)	21 ( 8.8%)	4 ( 5.0%)	5 ( 6.0%)	4 ( 5.6%)	13 ( 5.5%)
전체	82 ( 100.0%)	85 ( 100.0%)	73 ( 100.0%)	240 ( 100.0%)	80 ( 100.0%)	84 ( 100.0%)	72 ( 100.0%)	236 ( 100.0%)

<표 24> 의결권 행사비율

		N	평균	표준편차
등록유형	상장	69	48.04	42.16
	등록	73	53.30	39.42
	비상장비등록	56	49.66	44.29
	합계	198	50.44	41.65

<표 25> 조합원/경영진의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대한 관심도

	종업원				경영자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아주 많다	12 ( 14.8%)	12 ( 13.8%)	9 ( 12.9%)	33 ( 13.9%)	25 ( 32.1%)	29 ( 34.1%)	18 ( 25.4%)	72 ( 30.8%)
약간 있는 편	34 ( 42.0%)	49 ( 56.3%)	30 ( 42.9%)	113 ( 47.5%)	38 ( 48.7%)	39 ( 45.9%)	39 ( 54.9%)	116 ( 49.6%)
모르겠다	5 ( 6.2%)	7 ( 8.0%)	7 ( 10.0%)	19 ( 8.0%)	4 ( 5.1%)	3 ( 3.5%)	5 ( 7.0%)	12 ( 5.1%)
거의 없는 편	28 ( 34.6%)	18 ( 20.7%)	22 ( 31.4%)	68 ( 28.6%)	11 ( 14.1%)	12 ( 14.1%)	8 ( 11.3%)	31 ( 13.2%)
전혀 없다	2 ( 2.5%)	1 ( 1.1%)	2 ( 2.9%)	5 ( 2.1%)	()	2 ( 2.4%)	1 ( 1.4%)	3 ( 1.3%)
전체	81 ( 100.0%)	87 ( 100.0%)	70 ( 100.0%)	238 ( 100.0%)	78 ( 100.0%)	85 ( 100.0%)	71 ( 100.0%)	234 ( 100.0%)

<표 26> 현재의 의결권 행사방법

	종업원				경영자
	상장등록유형			전체	조합지분 집단			전체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0%	0.1-5%	5-10%
조합원이 각자 행사	17 ( 21.0%)	22 ( 25.6%)	7 ( 10.0%)	46 ( 19.4%)	32 ( 19.2%)	4 ( 12.5%)	4 ( 25.0%)	40 ( 18.6%)
우리사주조합장에게 위임	50 ( 61.7%)	56 ( 65.1%)	53 ( 75.7%)	159 ( 67.1%)	112 ( 67.1%)	26 ( 81.3%)	8 ( 50.0%)	146 ( 67.9%)
노동조합위원장에게 위임	2 ( 2.5%)	1 ( 1.2%)	()	3 ( 1.3%)	3 ( 1.8%)	()	()	3 ( 1.4%)
우리사주조합장/ 노동조합위원장에게 위임	1 ( 1.2%)	()	1 ( 1.4%)	2 ( .8%)	2 ( 1.2%)	()	()	2 ( .9%)
거의 행사하지 않음	11 ( 13.6%)	7 ( 8.1%)	9 ( 12.9%)	27 ( 11.4%)	18 ( 10.8%)	2 ( 6.3%)	4 ( 25.0%)	24 ( 11.2%)
전체	81 ( 100.0%)	87 ( 100.0%)	70 ( 100.0%)	238 ( 100.0%)	78 ( 100.0%)	85 ( 100.0%)	71 ( 100.0%)	234 ( 100.0%)

<표 27> 향후 의결권 행사방법

	종업원				경영자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현행 제도 유지	57 ( 69.5%)	59 ( 68.6%)	43 ( 59.7%)	159 ( 66.3%)	52 ( 64.2%)	64 ( 75.3%)	47 ( 64.4%)	163 ( 68.2%)
의무예탁시 지정인에게 위임, 필요시 개인 행사	18 ( 22.0%)	23 ( 26.7%)	22 ( 30.6%)	63 ( 26.3%)	20 ( 24.7%)	17 ( 20.0%)	14 ( 19.2%)	51 ( 21.3%)
의무예탁지분 100% 지정인에게 위임	7 ( 8.5%)	4 ( 4.7%)	7 ( 9.7%)	18 ( 7.5%)	9 ( 11.1%)	4 ( 4.7%)	12 ( 16.4%)	25 ( 10.5%)
전체	82 ( 100.0%)	86 ( 100.0%)	72 ( 100.0%)	240 ( 100.0%)	81 ( 100.0%)	85 ( 100.0%)	73 ( 100.0%)	239 ( 100.0%)

	상장등록유형			전체	도입년도 집단			전체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1990년 이전	1990-2000년	2000년 이후
인사총무 관계자	46 ( 56.1%)	36 ( 41.4%)	35 ( 48.6%)	117 ( 48.5%)	27 ( 58.7%)	45 ( 46.4%)	40 ( 44.4%)	112 ( 48.1%)
노동조합위원장	3 ( 3.7%)	1 ( 1.1%)	2 ( 2.8%)	6 ( 2.5%)	2 ( 4.3%)	3 ( 3.1%)	1 ( 1.1%)	6 ( 2.6%)
노동조합 간부	1 ( 1.2%)	0 (0.0	0 (0.0)	1 ( .4%)	0 (0.0)	1 ( 1.0%)	0 (0.0)	1 ( .4%)
일반조합원	25 ( 30.5%)	41 ( 47.1%)	31 ( 43.1%)	97 ( 40.2%)	12 ( 26.1%)	40 ( 41.2%)	43 ( 47.8%)	95 ( 40.8%)
기 타	7 ( 8.5%)	9 ( 10.3%)	4 ( 5.6%)	20 ( 8.3%)	5 ( 10.9%)	8 ( 8.2%)	6 ( 6.7%)	19 ( 8.2%)
전체	82 ( 100.0%)	87 ( 100.0%)	72 ( 100.0%)	241 ( 100.0%)	46 ( 100.0%)	97 ( 100.0%)	90 ( 100.0%)	233 ( 100.0%)

<표 28> 우리사주조합장 직책

	우리사주조합장				경영자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절대 필요	8 ( 9.5%)	8 ( 9.2%)	9 ( 13.0%)	25 ( 10.4%)	6 ( 7.5%)	7 ( 8.3%)	7 ( 9.7%)	20 ( 8.5%)
대체로 필요	35 ( 41.7%)	50 ( 57.5%)	30 ( 43.5%)	115 ( 47.9%)	47 ( 58.8%)	49 ( 58.3%)	39 ( 54.2%)	135 ( 57.2%)
그저 그렇다	25 ( 29.8%)	19 ( 21.8%)	23 ( 33.3%)	67 ( 27.9%)	19 ( 23.8%)	19 ( 22.6%)	12 ( 16.7%)	50 ( 21.2%)
필요없는 편	15 ( 17.9%)	9 ( 10.3%)	6 ( 8.7%)	30 ( 12.5%)	8 ( 10.0%)	7 ( 8.3%)	14 ( 19.4%)	29 ( 12.3%)
전혀 필요없다	1 ( 1.2%)	1 ( 1.1%)	1 ( 1.4%)	3 ( 1.3%)	()	2 ( 2.4%)	()	2 ( .8%)
전 체	84 ( 100.0%)	87 ( 100.0%)	69 ( 100.0%)	240 ( 100.0%)	80 ( 100.0%)	84 ( 100.0%)	72 ( 100.0%)	236 ( 100.0%)

<표 29> 조합원 의결권 결집시켜 의사표시 해야 할 필요성

<표 30> 위임받기를 원하는지의 여부

	우리사주조합장				경영자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항상 그렇다	19 ( 22.6%)	13 ( 14.9%)	16 ( 22.9%)	48 ( 19.9%)	16 ( 22.9%)	19 ( 24.4%)	12 ( 18.5%)	47 ( 22.1%)
가끔 그렇다	39 ( 46.4%)	41 ( 47.1%)	27 ( 38.6%)	107 ( 44.4%)	25 ( 35.7%)	29 ( 37.2%)	16 ( 24.6%)	70 ( 32.9%)
전혀 그렇지 않다	12 ( 14.3%)	23 ( 26.4%)	14 ( 20.0%)	49 ( 20.3%)	27 ( 38.6%)	29 ( 37.2%)	28 ( 43.1%)	84 ( 39.4%)
잘 모르겠다	6 ( 7.1%)	8 ( 9.2%)	10 ( 14.3%)	24 ( 10.0%)	2 ( 2.9%)	1 ( 1.3%)	9 ( 13.8%)	12 ( 5.6%)
해당사항 없음	8 ( 9.5%)	2 ( 2.3%)	3 ( 4.3%)	13 ( 5.4%)	0 (0.0%)	0 (0.0%)	0 (0.0%)	0 (0.0%)
전 체	84 ( 100.0%)	87 ( 100.0%)	70 ( 100.0%)	241 ( 100.0%)	70 ( 100.0%)	78 ( 100.0%)	65 ( 100.0%)	213 ( 100.0%)

<표 31> 의결권 위임하지 않는 이유

	종업원				경영자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본인이 행사해야함	27 ( 35.1%)	30 ( 39.0%)	26 ( 40.0%)	83 ( 37.9%)	25 ( 32.5%)	45 ( 55.6%)	32 ( 47.1%)	102 ( 45.1%)
행사의 영향력미미	22 ( 28.6%)	25 ( 32.5%)	13 ( 20.0%)	60 ( 27.4%)	18 ( 23.4%)	10 ( 12.3%)	12 ( 17.6%)	40 ( 17.7%)
조합원의 관심부족	20 ( 26.0%)	14 ( 18.2%)	14 ( 21.5%)	48 ( 21.9%)	23 ( 29.9%)	12 ( 14.8%)	15 ( 22.1%)	50 ( 22.1%)
당사 해당 없음	8 ( 10.4%)	7 ( 9.1%)	12 ( 18.5%)	27 ( 12.3%)	11 ( 14.3%)	13 ( 16.0%)	9 ( 13.2%)	33 ( 14.6%)
전 체	77 ( 100.0%)	77 ( 100.0%)	65 ( 100.0%)	219 ( 100.0%)	77 ( 100.0%)	81 ( 100.0%)	68 ( 100.0%)	226 ( 100.0%)

<표 32> 우리사주 예탁주식 평가손익 현황

(2003. 11월말) (단위 : 사, 명, 주, 백만원, %)
	구 분	상장법인	등록법인	기타법인	계
2003월 3월	예탁조합수	151	240	403	794
	예탁조합원	158,783	17,657	60,785	237,225
	예탁주식수	165,016,689	65,043,609	120,799,658	350,859,956
	취득금액(A)	2,323,004	287,209	402,886	3,013,099
	평가금액(B)	1,779,949	198,860	402,886	2,381,695
	평가손익(B-A)	-543,055	-88,349	-	-631,404
	평가손익률(C/A)	-23.4	-30.8	0.0	-21.0
2003월 11월	예탁조합수	144	211	409	764
	예탁조합원	126,551	15,440	57,370	199,361
	예탁주식수	137,770,068	50,689,174	104,998,445	293,457,687
	취득금액(A)	1,952,215	204,840	427,831	2,584,886
	평가금액(B)	2,024,033	201,112	427,831	2,652,976
	평가손익(B-A)	71,818	3,728	-	68,090
	평가손익률(C/A)	3.7	-1.8	0.0	2.6
주) 1. 평가금액은 월말의 시장종가에 의함 (단, 기타법인은 취득금액으로 함) 2. 평가금액은 유/무상증자 등에 따른 권리락이 반영되지 않았음 출처 : 한국증권금융 (2003.12)

<표 33> 재산증식 효과

	종업원				경영자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많은 이익	7 ( 8.3%)	7 ( 8.2%)	3 ( 4.5%)	17 ( 7.2%)	14 ( 17.7%)	10 ( 12.0%)	6 ( 8.8%)	30 ( 13.0%)
약간 이익	33 ( 39.3%)	39 ( 45.9%)	22 ( 32.8%)	94 ( 39.8%)	34 ( 43.0%)	37 ( 44.6%)	27 ( 39.7%)	98 ( 42.6%)
변화 없다	16 ( 19.0%)	9 ( 10.6%)	32 ( 47.8%)	57 ( 24.2%)	8 ( 10.1%)	7 ( 8.4%)	24 ( 35.3%)	39 ( 17.0%)
약간 손해	18 ( 21.4%)	10 ( 11.8%)	6 ( 9.0%)	34 ( 14.4%)	17 ( 21.5%)	18 ( 21.7%)	8 ( 11.8%)	43 ( 18.7%)
많은 손해	10 ( 11.9%)	20 ( 23.5%)	4 ( 6.0%)	34 ( 14.4%)	6 ( 7.6%)	11 ( 13.3%)	3 ( 4.4%)	20 ( 8.7%)
전 체	84 ( 100.0%)	85 ( 100.0%)	67 ( 100.0%)	236 ( 100.0%)	79 ( 100.0%)	83 ( 100.0%)	68 ( 100.0%)	230 ( 100.0%)

<표 34> 노사관계 개선 효과

	종업원				경영자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크게 기여	7 ( 8.3%)	5 ( 5.7%)	6 ( 8.6%)	18 ( 7.5%)	11 ( 13.8%)	11 ( 12.9%)	8 ( 11.3%)	30 ( 12.7%)
약간 기여	41 ( 48.8%)	46 ( 52.9%)	38 ( 54.3%)	125 ( 51.9%)	40 ( 50.0%)	47 ( 55.3%)	43 ( 60.6%)	130 ( 55.1%)
영향 없다	30 ( 35.7%)	30 ( 34.5%)	25 ( 35.7%)	85 ( 35.3%)	24 ( 30.0%)	20 ( 23.5%)	17 ( 23.9%)	61 ( 25.8%)
약간 악화	3 ( 3.6%)	5 ( 5.7%)	1 ( 1.4%)	9 ( 3.7%)	4 ( 5.0%)	6 ( 7.1%)	3 ( 4.2%)	13 ( 5.5%)
많이 악화	3 ( 3.6%)	1 ( 1.1%)	0 (0.0%)	4 ( 1.7%)	1 ( 1.3%)	1 ( 1.2%)	0 (0.0%)	2 ( .8%)
전 체	84 ( 100.0%)	87 ( 100.0%)	70 ( 100.0%)	241 ( 100.0%)	80 ( 100.0%)	85 ( 100.0%)	71 ( 100.0%)	236 ( 100.0%)

<표 35> 기업지배구조 개선효과

	종업원				경영자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크게 기여	7 ( 8.3%)	8 ( 9.2%)	9 ( 12.7%)	24 ( 9.9%)	4 ( 4.9%)	8 ( 9.4%)	10 ( 14.1%)	22 ( 9.3%)
약간 기여	42 ( 50.0%)	48 ( 55.2%)	36 ( 50.7%)	126 ( 52.1%)	50 ( 61.7%)	47 ( 55.3%)	37 ( 52.1%)	134 ( 56.5%)
영향 없다	35 ( 41.7%)	31 ( 35.6%)	26 ( 36.6%)	92 ( 38.0%)	26 ( 32.1%)	30 ( 35.3%)	24 ( 33.8%)	80 ( 33.8%)
약간 악화	0 (0.0%)	0 (0.0%)	0 (0.0%)	0 (0.0%)	1 ( 1.2%)	0 (0.0%)	0 (0.0%)	1 ( .4%)
전 체	84 ( 100.0%)	87 ( 100.0%)	71 ( 100.0%)	242 ( 100.0%)	81 ( 100.0%)	85 ( 100.0%)	71 ( 100.0%)	237 ( 100.0%)

<표 36> 종업원 태도개선 효과

	종업원				경영자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크게 기여	4 ( 4.8%)	4 ( 4.7%)	6 ( 8.5%)	14 ( 5.8%)	7 ( 8.8%)	8 ( 9.4%)	10 ( 14.1%)	25 ( 10.6%)
약간 기여	51 ( 60.7%)	50 ( 58.1%)	40 ( 56.3%)	141 ( 58.5%)	51 ( 63.8%)	55 ( 64.7%)	35 ( 49.3%)	141 ( 59.7%)
영향 없다	25 ( 29.8%)	23 ( 26.7%)	23 ( 32.4%)	71 ( 29.5%)	18 ( 22.5%)	21 ( 24.7%)	20 ( 28.2%)	59 ( 25.0%)
약간 악화	3 ( 3.6%)	8 ( 9.3%)	1 ( 1.4%)	12 ( 5.0%)	2 ( 2.5%)	1 ( 1.2%)	6 ( 8.5%)	9 ( 3.8%)
많이 악화	1 ( 1.2%)	1 ( 1.2%)	1 ( 1.4%)	3 ( 1.2%)	2 ( 2.5%)	0 (0.0%)	0 (0.0%)	2 ( .8%)
전 체	84 ( 100.0%)	86 ( 100.0%)	71 ( 100.0%)	241 ( 100.0%)	80 ( 100.0%)	85 ( 100.0%)	71 ( 100.0%)	236 ( 100.0%)

<표 37> 생산성 향상 효과

	종업원				경영자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크게 기여	4 ( 4.8%)	3 ( 3.5%)	4 ( 5.6%)	11 ( 4.6%)	4 ( 5.0%)	9 ( 10.6%)	10 ( 14.3%)	23 ( 9.8%)
약간 기여	45 ( 53.6%)	51 ( 59.3%)	38 ( 53.5%)	134 ( 55.6%)	44 ( 55.0%)	43 ( 50.6%)	29 ( 41.4%)	116 ( 49.4%)
영향 없다	30 ( 35.7%)	25 ( 29.1%)	25 ( 35.2%)	80 ( 33.2%)	28 ( 35.0%)	29 ( 34.1%)	25 ( 35.7%)	82 ( 34.9%)
약간 악화	3 ( 3.6%)	6 ( 7.0%)	2 ( 2.8%)	11 ( 4.6%)	3 ( 3.8%)	4 ( 4.7%)	6 ( 8.6%)	13 ( 5.5%)
많이 악화	2 ( 2.4%)	1 ( 1.2%)	2 ( 2.8%)	5 ( 2.1%)	1 ( 1.3%)	0 (0.0%)	0 (0.0%)	1 ( .4%)
전 체	84 ( 100.0%)	86 ( 100.0%)	71 ( 100.0%)	241 ( 100.0%)	80 ( 100.0%)	85 ( 100.0%)	70 ( 100.0%)	235 ( 100.0%)

<표 38> 근로자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고려 정도

	종업원				경영자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적격 고려	14 ( 16.9%)	11 ( 12.8%)	19 ( 26.4%)	44 ( 18.3%)	18 ( 22.2%)	18 ( 21.2%)	14 ( 19.7%)	50 ( 21.1%)
약간 고려	42 ( 50.6%)	55 ( 64.0%)	28 ( 38.9%)	125 ( 51.9%)	50 ( 61.7%)	55 ( 64.7%)	46 ( 64.8%)	151 ( 63.7%)
관심없다	11 ( 13.3%)	10 ( 11.6%)	9 ( 12.5%)	30 ( 12.4%)	13 ( 16.0%)	12 ( 14.1%)	11 ( 15.5%)	36 ( 15.2%)
고려하지 않겠다	8 ( 9.6%)	7 ( 8.1%)	10 ( 13.9%)	25 ( 10.4%)	0 (0.0%)	0 (0.0%)	0 (0.0%)	0 (0.0%)
절대 반대	8 ( 9.6%)	3 ( 3.5%)	6 ( 8.3%)	17 ( 7.1%)	0 (0.0%)	0 (0.0%)	0 (0.0%)	0 (0.0%)
전 체	83 ( 100.0%)	86 ( 100.0%)	72 ( 100.0%)	241 ( 100.0%)	81 ( 100.0%)	85 ( 100.0%)	71 ( 100.0%)	237 ( 100.0%)

<표 39> 조합원 자격(비정규직 확대)

	종업원				경영자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절대 찬성	14 (16.9%)	14 (16.7%)	88 (11.0%)	36 (15.0%)	6 ( 7.5%)	10 ( 11.9%)	3 ( 4.3%)	19 ( 8.2%)
약간 차등두면서 적용	56 (67.5%)	58 (69.0%)	54 (74.0%)	168 (70.0%)	57 ( 71.3%)	68 ( 81.0%)	47 ( 68.1%)	172 ( 73.8%)
절대 반대	13 (15.7%)	12 (14.3%)	11 (15.1%)	36 (15.0%)	17 ( 21.3%)	6 ( 7.1%)	19 ( 27.5%)	42 ( 18.0%)
전체	83 (100.0%)	84 (100.0%)	73 (100.0%)	240 (100.0%)	80 ( 100.0%)	84 ( 100.0%)	69 ( 100.0%)	233 ( 100.0%)

<표 40> 조합원 자격부여를 위한 최소 근속기간

단위 : 개월
		종업원 견해			경영자 견해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기업상장 유형	상장	68	13.69	11.57	65	15.26	16.51
	등록	78	11.06	9.79	74	16.29	22.60
	비상장비등록	61	12.74	9.32	62	13.40	9.54
	합계	207	12.42	10.29	201	15.07	17.40
우리사주조합 보유지분율	0%	143	12.34	10.03	139	13.51	10.12
	0.1-5%	30	10.73	8.25	27	21.24	34.63
	5-10%	14	16.07	12.71	14	15.14	10.76
	합계	187	12.36	10.01	180	14.80	16.41
우리사주제도 도입년도	1990년 이전	38	15.79	13.45	41	16.83	19.48
	1990-2000년	87	11.80	10.01	78	13.67	12.48
	2000년 이후	76	11.59	8.72	76	15.20	20.67
	합계	201	12.48	10.37	195	14.93	17.51

<표 41> 등기이사에 대한 조합원 범위 확대

	종업원				경영자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아무 조건 없이 찬성	4 ( 4.9%)	7 ( 8.2%)	4 ( 5.6%)	15 ( 6.3%)	9 ( 11.1%)	7 ( 8.2%)	10 ( 14.1%)	26 ( 11.0%)
원칙적 찬성하며 주식배정 평등성 규정 필요	34 ( 41.5%)	40 ( 47.1%)	25 ( 34.7%)	99 ( 41.4%)	37 ( 45.7%)	45 ( 52.9%)	35 ( 49.3%)	117 ( 49.4%)
경영자에게 적용 확대반대 (스톡옵션있으므로)	25 ( 30.5%)	17 ( 20.0%)	25 ( 34.7%)	67 ( 28.0%)	16 ( 19.8%)	12 ( 14.1%)	10 ( 14.1%)	38 ( 16.0%)
3억 보유상한 두는 조건으로 자격부여	10 ( 12.2%)	14 ( 16.5%)	3 ( 4.2%)	27 ( 11.3%)	16 ( 19.8%)	16 ( 18.8%)	10 ( 14.1%)	42 ( 17.7%)
무조건 반대	5 ( 6.1%)	5 ( 5.9%)	11 ( 15.3%)	21 ( 8.8%)	3 ( 3.7%)	2 ( 2.4%)	3 ( 4.2%)	8 ( 3.4%)
잘 모르겠다	4 ( 4.9%)	2 ( 2.4%)	4 ( 5.6%)	10 ( 4.2%)	0 (0.0%)	3 ( 3.5%)	3 ( 4.2%)	6 ( 2.5%)
전 체	82 (100.0%)	85 (100.0%)	72 (100.0%)	239 (100.0%)	81 (100.0%)	85 (100.0%)	71 (100.0%)	237 (100.0%)

<표 42>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책에 대한 선호도

	종업원				경영자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종업원/법인에 대한 세제지원강화	40 ( 48.2%)	28 ( 32.6%)	31 ( 44.3%)	99 ( 41.4%)	40 ( 50.6%)	38 ( 44.7%)	40 ( 56.3%)	118 ( 50.2%)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금융지원	33 ( 39.8%)	50 ( 58.1%)	28 ( 40.0%)	111 ( 46.4%)	29 ( 36.7%)	37 ( 43.5%)	23 ( 32.4%)	89 ( 37.9%)
관련 법규정의 개정	2 ( 2.4%)	2 ( 2.3%)	4 ( 5.7%)	8 ( 3.3%)	5 ( 6.3%)	4 ( 4.7%)	3 ( 4.2%)	12 ( 5.1%)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및 접목	7 ( 8.4%)	6 ( 7.0%)	7 ( 10.0%)	20 ( 8.4%)	3 ( 3.8%)	6 ( 7.1%)	4 ( 5.6%)	13 ( 5.5%)
기타	1 ( 1.2%)	0 (0.0%)	0 (0.0%)	1 ( .4%)	2 ( 2.5%)	0 (0.0%)	1 ( 1.4%)	3 ( 1.3%)
전 체	83 (100%)	86 ( 100%)	70 ( 100%)	239 (100%)	79 (100.0%)	85 (100.0%)	71 (100.0%)	235 (100.0%)

<표 43> 구매결정시 세제혜택의 고려 정도

	종업원				경영자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매우 고려하는 편	31 ( 18.1%)	9 ( 26.5%)	5 ( 31.3%)	45 ( 20.4%)	17 ( 21.0%)	15 ( 17.6%)	14 ( 19.2%)	46 ( 19.2%)
약간 고려하는 편	67 ( 39.2%)	13 ( 38.2%)	5 ( 31.3%)	85 ( 38.5%)	43 ( 53.1%)	38 ( 44.7%)	27 ( 37.0%)	108 ( 45.2%)
잘 모르겠다	23 ( 13.5%)	3 ( 8.8%)	2 ( 12.5%)	28 ( 12.7%)	11 ( 13.6%)	14 ( 16.5%)	15 ( 20.5%)	40 ( 16.7%)
대체로 고려하지 않음	46 ( 26.9%)	7 ( 20.6%)	4 ( 25.0%)	57 ( 25.8%)	8 ( 9.9%)	18 ( 21.2%)	13 ( 17.8%)	39 ( 16.3%)
전혀 고려하지 않음	4 ( 2.3%)	2 ( 5.9%)	0 (0.0%)	6 ( 2.7%)	2 ( 2.5%)	0 (0.0%)	4 ( 5.5%)	6 ( 2.5%)
전 체	171 ( 100.0%)	34 ( 100.0%)	16 ( 100.0%)	221 ( 100.0%)	81 ( 100.0%)	85 ( 100.0%)	73 ( 100.0%)	239 ( 100.0%)

<표 44> 장기 보유대가로서의 세재혜택

	종업원				경영자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매우 중요	34 ( 40.5%)	40 ( 46.5%)	46 ( 63.0%)	120 ( 49.4%)	34 ( 42.0%)	45 ( 52.9%)	39 ( 53.4%)	118 ( 49.4%)
약간 중요	21 ( 25.0%)	29 ( 33.7%)	14 ( 19.2%)	64 ( 26.3%)	31 ( 38.3%)	24 ( 28.2%)	17 ( 23.3%)	72 ( 30.1%)
잘 모르겠다	9 ( 10.7%)	6 ( 7.0%)	4 ( 5.5%)	19 ( 7.8%)	4 ( 4.9%)	7 ( 8.2%)	12 ( 16.4%)	23 ( 9.6%)
중요하지 않는 편	14 ( 16.7%)	9 ( 10.5%)	8 ( 11.0%)	31 ( 12.8%)	11 ( 13.6%)	7 ( 8.2%)	3 ( 4.1%)	21 ( 8.8%)
전혀 중요하지않음	6 ( 7.1%)	2 ( 2.3%)	1 ( 1.4%)	9 ( 3.7%)	1 ( 1.2%)	2 ( 2.4%)	2 ( 2.7%)	5 ( 2.1%)
전 체	84 ( 100.0%)	86 ( 100.0%)	73 ( 100.0%)	243 ( 100.0%)	81 ( 100.0%)	85 ( 100.0%)	73 ( 100.0%)	239 ( 100.0%)

<표 45> 장기보유를 위한 정책 선호도

	종업원				경영자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보유기간에 따라 세제상 혜택을 차등적으로 부여	34 ( 42.0%)	26 ( 30.6%)	25 ( 34.2%)	85 ( 35.6%)	34 ( 42.0%)	45 ( 52.9%)	39 ( 53.4%)	118 ( 49.4%)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금리 수준의 금전적 보장책 강구	14 ( 17.3%)	19 ( 22.4%)	13 ( 17.8%)	46 ( 19.2%)	31 ( 38.3%)	24 ( 28.2%)	17 ( 23.3%)	72 ( 30.1%)
장기보유자에 대한 배당우대 또는 시가할인율 확대	18 ( 22.2%)	20 ( 23.5%)	21 ( 28.8%)	59 ( 24.7%)	4 ( 4.9%)	7 ( 8.2%)	12 ( 16.4%)	23 ( 9.6%)
장기보유 전제로 자사주 취득 자금의 일부를 기업/정부가 보조	13 ( 16.0%)	20 ( 23.5%)	14 ( 19.2%)	47 ( 19.7%)	11 ( 13.6%)	7 ( 8.2%)	3 ( 4.1%)	21 ( 8.8%)
기타	2 ( 2.5%)	0 (0.0%)	0 (0.0%)	2 ( .8%)	1 ( 1.2%)	2 ( 2.4%)	2 ( 2.7%)	5 ( 2.1%)
전 체	81 ( 100.0%)	85 ( 100.0%)	73 ( 100.0%)	239 ( 100.0%)	81 ( 100.0%)	85 ( 100.0%)	73 ( 100.0%)	239 ( 100.0%)

<표 46> 경영정보에 대한 종업원 공유 및 제공

	종업원				경영자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그렇다	33 ( 39.3%)	28 ( 32.6%)	27 ( 37.0%)	88 ( 36.2%)	38 ( 46.9%)	36 ( 42.4%)	32 ( 44.4%)	106 ( 44.5%)
약간 그렇다	30 ( 35.7%)	30 ( 34.9%)	30 ( 41.1%)	90 ( 37.0%)	32 ( 39.5%)	34 ( 40.0%)	26 ( 36.1%)	92 ( 38.7%)
보통이다	19 ( 22.6%)	15 ( 17.4%)	13 ( 17.8%)	47 ( 19.3%)	10 ( 12.3%)	11 ( 12.9%)	10 ( 13.9%)	31 ( 13.0%)
그렇지 않는 편	2 ( 2.4%)	9 ( 10.5%)	3 ( 4.1%)	14 ( 5.8%)	1 ( 1.2%)	3 ( 3.5%)	4 ( 5.6%)	8 ( 3.4%)
전혀그렇지 않다	0 (0.0%)	4 ( 4.7%)	0 (0.0%)	4 ( 1.6%)	0 (0.0%)	1 ( 1.2%)	0 (0.0%)	1 ( .4%)
전 체	84 ( 100.0%)	86 ( 100.0%)	73 ( 100.0%)	243 ( 100.0%)	81 ( 100.0%)	85 ( 100.0%)	72 ( 100.0%)	238 ( 100.0%)

<표 47> 종업원의 경영참가 정도

	종업원				경영자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적극 참여	9 ( 10.7%)	9 ( 10.5%)	17 ( 23.6%)	35 ( 14.5%)	5 ( 6.2%)	7 ( 8.3%)	12 ( 16.4%)	24 ( 10.1%)
어느정도 참여	47 ( 56.0%)	51 ( 59.3%)	47 ( 65.3%)	145 ( 59.9%)	34 ( 42.0%)	53 ( 63.1%)	40 ( 54.8%)	127 ( 53.4%)
참여 반대	19 ( 22.6%)	12 ( 14.0%)	7 ( 9.7%)	38 ( 15.7%)	28 ( 34.6%)	18 ( 21.4%)	17 ( 23.3%)	63 ( 26.5%)
관심 없다	9 ( 10.7%)	14 ( 16.3%)	1 ( 1.4%)	24 ( 9.9%)	14 ( 17.3%)	6 ( 7.1%)	4 ( 5.5%)	24 ( 10.1%)
전 체	84 ( 100.0%)	86 ( 100.0%)	72 ( 100.0%)	242 ( 100.0%)	81 ( 100.0%)	84 ( 100.0%)	73 ( 100.0%)	238 ( 100.0%)

<표 48> 종업원이 보는 현재 경영참가정도와 미래의 경영참가방향

	종업원 현재			종업원 향후개선방향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임금, 상여금, 근로조건등 근로복지의 결정	217	2.20	1.06	207	3.06	0.88
직무 배치	215	1.85	.85	207	2.57	.92
직원채용, 직원평가 등의 인력 및 인사정책	217	1.79	.82	207	2.56	.92
신기술 도입, 신제품 개발	214	1.92	.96	204	2.65	.92
재무적 투자	213	1.45	.68	207	2.35	.90
1점 : 전혀 참가하지 않는 수준 2점 : 사후 정보 공유 차원의 참가 수준 3점 : 의견 개진 수준의 참가수준 4점 :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가하는 수준

<표 49> 경영자가 보는 현재 경영참가정도와 미래의 경영참가방향

	경영자 현재			경영자 향후개선방향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임금, 상여금, 근로복지, 근로조건등의 결정	222	2.43	1.06	206	2.95	.88
직무 배치	222	2.00	.88	205	2.52	.88
직원채용, 직원평가 등의 인력 및 인사정책	222	1.95	.84	205	2.45	.85
신기술 도입, 신제품 개발	221	2.00	1.01	206	2.62	1.01
재무적 투자	218	1.47	.64	205	2.13	.83
1점 : 전혀 참가하지 않는 수준 2점 : 사후 정보 공유 차원의 참가 수준 3점 : 의견 개진 수준의 참가수준 4점 :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가하는 수준

<표 50> 현재의 경영참가기구

	종업원				경영자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노사협의회	47 (59.5%)	45 (65.2%)	41 (59.4%)	133 (61.3%)	48 ( 60.8%)	48 ( 64.9%)	39 ( 59.1%)	135 ( 61.6%)
노동조합	27 (34.2%)	10 (14.5%)	12 (17.4%)	49 (22.6%)	27 ( 34.2%)	11 ( 14.9%)	12 ( 18.2%)	50 ( 22.8%)
우리사주조합	3 (3.8%)	13 (18.8%)	13 (18.8%)	29 (13.4%)	2 ( 2.5%)	14 ( 18.9%)	14 ( 21.2%)	30 ( 13.7%)
노동자 이사	2 (2.5%)	1 (1.4%)	3 (4.3%)	6 (2.8%)	2 ( 2.5%)	1 ( 1.4%)	1 ( 1.5%)	4 ( 1.8%)
전 체	79 (100.0%)	69 (100.0%)	69 (100.0%)	217 (100.0%)	79 ( 100.0%)	74 ( 100.0%)	66 ( 100.0%)	219 ( 100.0%)

<표 51>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시스템의 필요성

	종업원				경영자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매우 필요	27 ( 32.9%)	28 ( 32.6%)	29 ( 39.7%)	84 ( 34.9%)	16 ( 19.8%)	14 ( 16.5%)	17 ( 23.6%)	47 ( 19.7%)
약간 필요	42 ( 51.2%)	52 ( 60.5%)	35 ( 47.9%)	129 ( 53.5%)	52 ( 64.2%)	62 ( 72.9%)	41 ( 56.9%)	155 ( 65.1%)
잘 모르겠다	8 ( 9.8%)	2 ( 2.3%)	8 ( 11.0%)	18 ( 7.5%)	7 ( 8.6%)	6 ( 7.1%)	11 ( 15.3%)	24 ( 10.1%)
불필요	5 ( 6.1%)	3 ( 3.5%)	1 ( 1.4%)	9 ( 3.7%)	6 ( 7.4%)	3 ( 3.5%)	3 ( 4.2%)	12 ( 5.0%)
전혀 불필요	0 (0.0%)	1 ( 1.2%)	0 (0.0%)	1 ( .4%)	0 (0.0%)	0 (0.0%)	0 (0.0%)	0 (0.0%)
전 체	82 (100.0%)	86 (100.0%)	73 (100.0%)	241 (100.0%)	81 (100.0%)	85 (100.0%)	72 (100.0%)	238 (100.0%)

<표 52> 교육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 유무

	종업원				경영자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있다	9 ( 11.0%)	9 ( 10.5%)	6 ( 8.2%)	24 ( 10.0%)	47 ( 58.8%)	54 ( 64.3%)	38 ( 53.5%)	139 ( 59.1%)
없다	73 ( 89.0%)	77 ( 89.5%)	67 ( 91.8%)	217 ( 90.0%)	33 ( 41.3%)	30 ( 35.7%)	33 ( 46.5%)	96 ( 40.9%)
전체	82 (100.0%)	86 (100.0%)	73 (100.0%)	241 (100.0%)	80 (100.0%)	84 (100.0%)	71 (100.0%)	235 (100.0%)

<표 53> 우리사주제도와 관련한 교육기회 있을 때 참여할지의 여부

	종업원				경영자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열심히 참여	21 ( 25.3%)	10 ( 11.6%)	16 ( 21.9%)	47 ( 19.4%)	12 ( 14.8%)	9 ( 10.6%)	13 ( 18.1%)	34 ( 14.3%)
되는대로 참여	39 ( 47.0%)	64 ( 74.4%)	45 ( 61.6%)	148 ( 61.2%)	49 ( 60.5%)	66 ( 77.6%)	45 ( 62.5%)	160 ( 67.2%)
관심없는 편	20 ( 24.1%)	9 ( 10.5%)	10 ( 13.7%)	39 ( 16.1%)	14 ( 17.3%)	7 ( 8.2%)	11 ( 15.3%)	32 ( 13.4%)
젼혀 관심없다	0 (0.0%)	1 ( 1.2%)	0 (0.0%)	1 ( .4%)	1 ( 1.2%)	1 ( 1.2%)	0 (0.0%)	2 ( .8%)
잘 모르겠다	3 ( 3.6%)	2 ( 2.3%)	2 ( 2.7%)	7 ( 2.9%)	5 ( 6.2%)	2 ( 2.4%)	3 ( 4.2%)	10 ( 4.2%)
전 체	83 (100.0%)	86 (100.0%)	73 (100.0%)	242 (100.0%)	81 (100.0%)	85 (100.0%)	72 (100.0%)	238 (100.0%)

<표 54> 외부 교육지원프로그램 지원시 회원가입 여부

	종업원				경영자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등록유형			전체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상장	등록	비상장비등록
열심히 참여	10 ( 12.2%)	3 ( 3.5%)	7 ( 9.6%)	20 ( 8.3%)	4 ( 4.9%)	3 ( 3.5%)	5 ( 6.9%)	12 ( 5.0%)
가능한한 참여	46 ( 56.1%)	56 ( 65.9%)	41 ( 56.2%)	143 ( 59.6%)	49 ( 60.5%)	62 ( 72.9%)	42 ( 58.3%)	153 ( 64.3%)
관심없는 편	19 ( 23.2%)	16 ( 18.8%)	20 ( 27.4%)	55 ( 22.9%)	20 ( 24.7%)	15 ( 17.6%)	16 ( 22.2%)	51 ( 21.4%)
전혀 관심없다	2 ( 2.4%)	2 ( 2.4%)	1 ( 1.4%)	5 ( 2.1%)	1 ( 1.2%)	0 (0.0%)	1 ( 1.4%)	2 ( .8%)
잘 모르겠다	5 ( 6.1%)	8 ( 9.4%)	4 ( 5.5%)	17 ( 7.1%)	7 ( 8.6%)	5 ( 5.9%)	8 ( 11.1%)	20 ( 8.4%)
전 체	82 (100.0%)	85 (100.0%)	73 (100.0%)	240 (100.0%)	81 (100.0%)	85 (100.0%)	72 (100.0%)	238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