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연구소 7월 워크샵

동아시아의 노동과 노사관계

발표: 이창휘

(ILO 동아시아지역사무소 노사관계전문위원)

일시: 2004년 7월 26일 오후 4시 ～ 6시

장소: 사회문화연구원 세미나실(1408)

동아시아의 노동과 노사관계

2004. 07. 26

이창휘 (ILO 노사관계전문위원)

1. 중국, 동아시아 그리고 노동기준

1.1. 중국의 비약적 발전(‘성장’)은 일본, 한국과 같은 역내 선진국이나 중위발전국 뿐만 아니라 저개발국의 산업과 노동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말레이지아 페낭 전자공업단지의 위기,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최저임금 45달러, 캄보이아와 방글라데쉬의 섬유/의복산업의 운명, 몽골리아 노동시장의 왜곡)

1.2 자유무역, 중국 그리고 노동권의 문제: 캄보디아의 경우

1.2.1 국제 섬유/의복산업 무역을 수출 쿼터를 통해 규제해오던 MFA의 2004년말 종료와 자유무역으로의 이행. 캄보디아, 방글라데쉬 등에서 섬유/의복산업 일자리의 대량상실의 우려

1.2.2 미국-캄보디아 쌍무무역협정

- 미국은 다자간기구인 WTO를 통한 무역-노동 연계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뒤 쌍무간 무역협정을 통한 무역-노동연계 전략으로의 전환. 미국법에 의하면 미국이 쌍무적 무역협정을 맺을 경우 반드시 노동권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음. 그 첫 번째 케이스로서 미국-캄보디아 무역협정은 근로조건의 개선을 대미수출쿼터 증가와 연동시키는 positive sanction전략을 규정하고 있음. 노동권 및 근로조건 개선의 객관적 검증을 위한 ILO의 프로젝트 진행 중. 일정한 성과 (Gap, Nike와 같은 big brand의 캄보디아 복귀와 대미/대유럽 수출 증대)

- 과연 캄보디아의 섬유/의복 산업은 MFA의 종료 후에도 생존할 수 있는가? 노동권을 상대적으로 보장하는 캄보디아의 노력이 중국으로의 공장이전 움직임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 최근 캄보디아 섬유/의복산업 사용자들, 미국 정부와 노동조합, 엔지오 사이에 캄보디아 섬유/의복제품이 노동권의 탄압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마케팅의 주요전략으로 설정하려는 암묵적 동맹이 관찰되고 있음 (cf. 최근 이러한 움직임은 노조지도자 Vichea 피살사건으로 일정한 타격을 받았음).

2. 동아시아에서의 자유무역지대의 발전

2.1 자유무역협정의 전개

2005년 AFTA:

2010년 중국과 ASEAN의 자유무역협정

한일 FTA 한중일 FTA ASEAN plus Three?

2.2 노동의 대응?

ATUC(ASEAN Trade Union Confederation)은 현재 ASEAN 사무국의 공식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전개중

ASEAN 국가들은 극히 최근까지 일본 다국적기업 주도의 지역적 분업체제 하에 놓여있었음. 그러나 RENGO의 역할은 극히 미미함

한국 노동운동의 역할?

신자유주의적 지역통합 반대

역내 노동조합의 통일전선 만들기인가 아니면 좌익반대파 approach인가?

무역협정에 문구 하나 집어 넣기의 중요성 (cf. 유럽공동체의 경험)

2.3 국제노동기준의 역할

동아시아지역은 국제노동기준 및 노동권과 관련해서는 후진지역으로 남아있음

지역통합 및 쌍무간 무역자유화의 흐름과 발맞추어 노동권 신장 및 국제노동기준 촉진을 위한 연대활동의 필요 (지역 차원에서의 연대노력과 더불어 선진제국과의 협력도 동시에 필요)

3. 동아시아 각국의 노동정세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한국, 말레이지아,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몽골리아

3.1 개관

선진시장경제/중위발전국 및 개도국의 노동정세

미시적 코포라티즘: 일본

거시적 코포라티즘: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cf. 오스트리아

태국: 분할통치와 침묵하는 노동

한국?

구사회주의권 이행경제 (transition economies)

공산당 일당통치 하의 시장경제로의 이행/국가 코포라티즘?: 중국과 베트남

다당제 민주주의하 노사관계의 진화: 캄보디아 (다당제와 다원적 노사관계), 몽골리아 (다당제와 일원적 노사관계)

라오스/북한

3.2 China question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근로조건은 아시아를 넘어서 모든 나라들에서의 근로조건 향상의 제약적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음. 중국의 노동체제, 노사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질문은 더 이상 지역연구의 영역에 머무는 질문이 아님

3.2.1 총공회, 노동조합인가?

1억 2천 조합원과 60만명의 전임자. ICFTU 조합원 총수와 거의 동일

문화혁명기 홍위군의 총공회 본부 포위와 활동 정지

1970년대 후반 덩샤오핑에 의한 총공회 부활과 내부 개혁

1982년 헌법에서 파업권에 대한 언급 사라짐

2000년 10월 新노조법: 강조점이 기업활동에 대한 보조에서 노동자권익 보호로 이동 중임을 보여줌.

단체교섭의 진전: 53만개의 기업의 6천7백만 노동자들이 단체협약에 의해 포괄됨

지역단체협약: 일종의 노동법 상의 최저조건에 대한 validation

집단적인 분규: 1992년 550건에서 2001년 9850건으로 (주의: 쟁의의 정의가 다르고, 통계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음)

공회의 정치적 위상과 기업조직내 통합: 총공회주석은 중국공산당 정치국 위원 (서열 10위 이내)/ 기업 단위 공회 주석은 통상 부사장급 대우

기업 차원 노사관계는 사실상 3자 관계: 기업 차원 노사분쟁 조정위원회 구성을 보면 경영대표, 근로자 대표 그리고 공회 대표의 3자 구성을 하고 있으며, 공회 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형식으로 되어 있음. 이는 공회가 경영측과 노동자 사이의 중재자 - 노동자집단의 대표라기 보다는 -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

공회는 심각한 정체성 위기를 경험 중: 당 지침 아래 시장경제이행의 사회적 안전판 구실을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이해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음. 단체협약의 촉진 등을 위한 노력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익대변자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일정한 노력이 이루어지지만 노조가 기능하는 정치적 환경 및 노조 내부 민주적 과정의 결여로 인해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 Wal-mart의 경우

3.2.2 노사정 사회적대화

2001년 8월 전국 차원의 勞使關係三方會議 구성 이후 현재 省단위 노사정대화기구 구성 완료하였고, 시 차원의 노사정대화기구가 건설되고 있음.

참여주체: 노동부, 공회, 기업가연합회

의제: 노사관계 관련 의제 (단체협상/협약 촉진, 노사관계안정, 해고 등 노동시장 관련 안건들)

참여주체의 대표성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가장 커다란 장애물임

3.2.3 공식 시스템 밖의 움직임

전국 각지에 약 33개의 노동상담소가 비정부기구로서 운영되고 있음

지식인이 중심이 되어 개별 노동자에 대한 법률 구조 서비스에 머물고 있고 empowerpment에 대한 강조에 매우 취약하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이를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도 있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식적으로는 아직도 노동자가 국가의 주인 (master of the state)이라는 이데올로기 - 현실과 모순될지라도 -와 결합되어 공회가 어디에나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영역으로의 진출 혹은 노동조합의 민주화라는 것이 전혀 깊게 사고될 수 없는 조건의 존재임.

남중국 광동성에는 일부 지하노조의 활동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캠페인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관심 (예: 복건성 Gap하청공장에서의 code of conduct에 따른 노조 자유선거 실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로 부분적이나마 정치적 자유화의 진전이 있을 것인가가 관건임. 그리고 홍콩의 미래와 중국

3.3 베트남의 경우

3.3.1 베트남의 노동법제나 노사관계의 진전은 중국과 거의 궤적을 함께 하여 왔음.

3.3.2 중국과의 분화의 잠재적 요인

- 베트남의 노동법이 상대적으로 강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음. 파업권의 인정 (87호에 대한 관심의 비공식적 표명)

- 중국의 총공회와 비교할 때 베트남 노동총동맹은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기존체제와의 통합의 정도가 덜 하며 기업차원에서의 경영과의 통합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임

- 고도성장에 따라 남부 일부 省들에서는 부분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이 최근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 차원 노조들은 임금인상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압력을 받고 있음

- 남부 베트남의 경우 사실상 사회주의의 경험은 1975년 베트남통일에서 1986년 도이모이까지 10년에 불과함. 노사관계의 발전은 남부에서 출발하여 하노이로 파급되고 그곳에서 법적으로 인준 혹은 제약을 받는 방식이 될 것임.

- 베트남의 경영자 조직 (상공회의소 산하 사용자 활동국)은 그 대표성에 있어서 중국의 기업가연합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며, 최근 상공회의소 회장과 노동총동맹 위원장 사이의 양자회담 및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 올해 구성될 노사정회의체는 중국 보다 내실있는 것으로 발전되어 갈 것으로 보임.

- 문화적인 차이

3.4 몽골리아의 경우

3.4.1 1990년 동유럽형 민주혁명을 통해 70년 사회주의에 종말을 고하고, 다당제적 정치시스템과 시장경제로 이행.

3.4.2 몽고 노동총동맹 (Confederation of Mongolian Trade Unions)은 내부개혁을 통해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탈바꿈 (조직률 약 30%)하고 1991년 창립된 경총도 급성장하여 대표성 획득 (민간기업의 51%가 몽고 경총의 회원)

3.4.2 1991년부터 2년마다 전국차원의 사회적 협약을 진행시켜 왔으며, 省단위 사회적 협약도 존재

3.4.3 70년 사회주의 역사와 유목민적 특성은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적응을 어렵게 함. 공공부문에 기반을 둔 노동조합과 민간부문에 기반을 둔 경총 사이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 심각함. 정부의 governance 능력의 취약이 전체 경제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음.

4. 몇가지 질문들

- 자유무역협정과 노동의 대응, 동아시아에서의 노동의 연대의 문제

- (동)아시아에서의 노동/사회적 연대는 가능한 것인가? 혹은 어디서부터 구축해나가야 할 것인가 (오스트레일리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일본 렌고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민주노총의 중국 총공회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중국, 베트남 등 전환경제 시스템에서 어떤 사회적 모델이 출현할 것인가?

-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캠페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특히 동아시아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유니온을 중심으로 한 framework agreemen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