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관련

정책토론회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 제목: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노무현 정부의 국가성장전략 비판

□ 내용

-사회자: 정영태(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제1정책조정위원장)

-발표자: 조정환(갈무리 대표, 자율평론 발행인)

-토론자: 강병익(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임승빈(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하승우(시민자치 정치센터 운영위원, 무크지 '모색' 편집위원)

□ 일시: 2004년 7월 27일 오후 5시

□ 장소: 민주노동당 4층 대회의실

□ 주최: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순	서

□ 17시 시작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인사말

□ 사	회: 정영태(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제1정조위원장, 인하대 정외과 교수)

□ 주제발표: 조정환(갈무리 대표, 자율평론 발행인)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노무현 정부의 국가성장전략 비판

-발제시간: 30분

□ 지정토론: 강병익(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임승빈(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하승우(시민자치 정치센터 운영위원, 무크지 '모색' 편집위원)

-토론자 배정시간: 7분

-답변시간: 3분

□ 종합토론: 참석자 전원

-배정시간: 30분 자유토론

□ 19시 종료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노무현 정부의 국가성장전략 비판

조정환

Ⅰ. 머리말

1.2004년 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내놓은 □상생과 도약을 위한 신국토구상□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2004년 6월 17일 제47회 국정과제 보고회의에 제출한 □균형과 통합, 혁신과 도약을 위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안)-총괄 및 부문별계획□은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및 한반도 지역화 전략과 남한의 국가혁신전략의 대강을 엿볼 수 있게 한다.

2.이것들은 동북아 중심국가론, 남북 평화번영정책과 같은 동아시아 지역전략의 모반일 뿐만 아니라 분산분권화, 행정수도 이전 정책과 같은 국토전략, 즉 지역혁신체제론에 기초한 네트워크형 국토재배치 전략을 낳는 모반이기도 하다.

3.나는 이 □구상□과 □계획□ 속에 제시된 공간재배치 및 국가발전 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노무현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를 완성하기 위한 국토와 권력의 재배치 과정임을 밝히려 한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는 수출자유지역의 구축으로 전두환 정부에서부터 부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독점자본의 대외진출이라는 방식으로 김영삼 정부 이후 자본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개시되었다. 물론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를 소유관계(민영화), 시장관계(자유화), 노동관계(유연화)에서 전면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한 것은 IMF 신탁통치하의 김대중 정부에 의해서이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이렇게 가일층 심화되어온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추세를 동아시아 지역화에의 참여를 통한 지구화로 구체화하는 한편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형성을 통한 국토의 네트워크형 재배치를 통해 한국을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전 지구적 네트워크 권력인 지구제국의 기능적 마디로 재합성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를 국토와 주민들의 삶 자체에 내부화함으로써 그것을 미시적인 수준에서까지 완성하려는 전략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지구제국□ 개념에 대해서는 조정환 지음, □지구제국□, 갈무리, 2002; 마이클 하트·안또니오 네그리, □제국□, 윤수종 옮김, 이학사, 2001 참조.

4.이것을 위해 나는 지구제국의 기본적 특징, 지구화와 지역화의 관계를 간단히 스케치한 후 노무현 정부의 국가성장전략에 대한 구체적 검토로 넘어가는 순서를 택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전략이 현실에서 직면할 장애들, 왜곡과 굴절들, 변이들은 무시하고 구상 그대로 관철되는 시나리오를 상정하면서 비판을 전개할 것이다.

Ⅱ. 지구제국의 발전전략, 공간재배치, 그리고 내적 적대

5.지구제국은 자본의 금융화, 정치의 사회화, 생산의 정보화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6.지구제국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원인으로 작용하는 네트워크 권력이다.

7.지구제국은 낡은 경계선들을 허물어 유연화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위계를 도입한다.

8.지구제국은 경제, 사회, 정치, 문화의 경계를 허물면서 다양하고 이질적이면서도 협력적으로 생산하는 사람들의 삶 자체를 명령하는 삶권력(biopower)이다.

9.지구제국에서 전쟁은 이제 예외가 아니라 규칙으로 된다.

10.지구제국 속에서 그것에 대항하며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힘으로서, 탈근대의 노동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다중이 구성된다.

11.지구제국은 다중과의 적대를 피할 수 없으며 다중의 저항, 탈주, 구성의 운동에 의해 부단히 위기에 처한다.

Ⅲ. 지구화와 지역화

12.자본의 지구적 자유화는 자본의 지역적 자유화를 자신의 대립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활성화를 위한 계기로 설정한다. 이것은 FTA(자유무역협정)가 GATT, WTO 체제의 보완물로 정의된 WTO 마라케슈 협정에 의해 명시되었다.

WTO에 참가하는 국가 간에 FTA를 체결하는 것에 의해 FTA와 그 이외의 WTO 체결 국가간에 그때까지 이상의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의 강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13.아직도 자본주의적 관계 밖에 놓여 있던 많은 인구들, 자원들, 문화들이 각 곳 자본의 지역화에 의해 자본관계 속으로 포섭된다. 핵, 화폐, 정보를 통해 심화되는 제국의 가상실효적 포섭(virtual subsumption)의 영향하에서 삶의 자본 아래로의 형식적 포섭(formal subsumption)이 심화되며 이것이 실제적 포섭(real subsumption)을 위한 풍부한 조건을 조성한다.

Ⅳ. 노무현 정부의 신국토구상의 기본논리

14.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세계적 변화의 추이□를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개별국가중심에서 경제공동체 중심으로 변화

둘째 국가주도에서 지역주도로 변모

셋째 집권·단절형 사회에서 분권·네트워크형 사회로 변혁

넷째 요소투입형 성장에서 기술혁신형 성장으로 전환

□신국토구상□, 3쪽.

현대의 세방화(Glocalization) 과정에 대한 집약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정리에 새로운 전 지구적 주권형태인 지구제국의 등장에 대한 인식은 없지만 개별 민족국가에서 경제공동체 혹은 지역으로의 권력의 분산, 분권화와 네트워크화의 경향은 명확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발전과 축적의 주요한 힘이 자본투입과 노동집약에서보다는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성장에서 나온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각각의 인식은 새로운 대안 획정을 위한 근거가 된다. 우선 첫번째의 인식은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과 남북평화번영정책의 모태가 되고 있으며 둘째에서 넷째의 인식은 네트워크형 국가균형발전의 구상으로 나타난다. 지역주도의 분산분권화 정책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전국적 협치(governance) 구조의 형성은 노무현 정부의 새로운 주권구상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바로 주권의 이 새로운 재합성 전략의 첫걸음이며 이것을 둘러싼 논쟁의 비화는 집중집권적인 낡은 주권 합성과 분산분권에 기초한 협치적 주권합성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협치적 주권구상의 저변에는 자본의 재합성 전략으로서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깔려 있다. 과학기술 투자의 확충, 지역의 혁신요소들 및 혁신주체들(지자체, 대학, 기업, NGO, 언론 등)의 발견과 육성, 이것들의 클러스터화와 네트워크적 연결에 대한 강한 자신과 의지가 그것이다.

□신국토구상□은 이 대안적 구상들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전략과제로 요약한다.

① 혁신형 국토 구축

지자체, 대학, 기업, NGO, 언론 등 혁신 주체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전략 산업을 육성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 구축

② 다핵형 국토 건설

신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지방분산 프로젝트의 적극 추진

연안국토축 및 접경지역의 광역적 개발 및 관광거점 개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추진

③ 네트워크형 국토 형성

지역내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간·국제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초고속 교통, 정보통신망 등 SOC 확충

④ 지속가능형 국토 관리

환경용량을 고려한 국토이용으로 친환경적 국토관리

□선계획-후개발□ 기조를 통한 국토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

⑤ 글로벌형 국토 경영

동북아의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한 초국경적 국토경영과 동북아 분업체계 구축 등 상생발전구도 정착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연결, 국제공항·항만 확충, 개방거점 육성, 외자유치 확대

□신국토구상□, 10쪽.

이 □5대 전략□에서 나타나는 것은 지방에 구축될 혁신클러스터들을 동북아시아 지역화를 매개로 전 지구적 가버넌스(□지구제국□)의 마디로 편성하려는 것, 즉 본질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지구제국의 권력특성에 부합하는 혁신구상이다. 이제부터 생산에서 주권으로 나아가는 노무현 정부의 권력합성 구상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이 혁신구상이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만큼 이것을 고찰하는 순서가 지방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제국으로 나아가야 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상향의 구상마저도 하향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나는 지구제국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지방으로 나아가는 순서를 밟을 것이다.

Ⅴ. □동북아시아 중심국가□ 구상

15.동북아시아 지역화 담론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담론의 하위담론으로 발전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3국 중 한국과 중국은 1990년대 이전까지 강한 권위주의적 국가주의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그러나 1987년 한국에서의 민중투쟁, 1989년 천안문의 시위 등은 이곳의 대중들이 이러한 권위주의적 국가주의를 더 이상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일본에서 그것은 도요다주의의 위기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각국 자본의 대응은 달랐다. 그것은 다른 유형의 산업재구조화로 나타났다. 중국은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의 재구조화로, 한국은 서비스 산업 및 첨단산업으로의 재구조화로, 일본은 전쟁유혹까지 포함하는 재구조화의 장기적 유예로 나타났다.

16.1980년대 동북아시아(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산업 노동자들의 도전은 미국의 신경제를 촉발했다. 유럽 노동자들과의 대면을 피해 아시아로 건너와 이른바 신흥공업국들을 만들어낸 자금원으로 기능한 초국적 금융자본이 다시 아시아에서 산업 노동자들의 도전에 직면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인 미국으로 집결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초국적 금융자본은 미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벤처자본주의를 육성하여 그것을 세계패권 구축과 자본관계의 지리적 재배치를 수행하는 지렛대로 삼았다.

17.동북아시아에서 경제적 지역화의 움직임은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의해 가속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를 신자유주의의 가속화를 통해 돌파하고자 했다. 이로써 대내적으로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가, 대외적으로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자본의 지역화가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소유관계의 대대적 재편이 뒤따랐는데 한국 대기업 주식 및 국가기업 주식의 상당부분을 외국인들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시민운동 차원에서 전개된 소액주주 운동은 한편에서는 자본의 축적위기를 막는 방파제로서 기능하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풀뿌리 축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본의 지역화 운동의 계기로 기능했다.

중국과 대만, 즉 아시아 내 중화경제권에 대한 수출은 1990년에 8.6%에서 2002년에는 24.9%로 증가해 동년의 대미 수출 20.2%를 4.7%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8.노무현 정부는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을 기반으로 이제 북한철도의 현대화 사업을 포함하는 남북 교통망(경의선, 동해선) 연결과 동북아 대륙철도 연결, 개방경제의 거점으로서 경제자유구역, 국제자유도시(제주), 자유무역지역(마산, 익산, 대불, 군산)의 확산, 외국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지역 국제물류시스템의 구축(부산신항, 광양항), 한중일간 비교우위에 입각한 수평적 수직적 분업체계 형성 등을 기획함으로써 국내의 지역혁신 클러스터들을 동북아시아 지역에 연결하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구상에서 핵심적인 것은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을 잇는 중심지역이라는 인식이다. 이에 기초한 동북아 중심국가론은 물류 허브론에서 비즈니스, 서비스, 금융 허브론으로 차즘 확장되어 왔다.

2004년 3월 30일 경부고속철도가 세계에서 5번째로 개통됨으로써 남한 내 공간압축은 훨씬 고밀도로 되었다.

인천의 송도-영종도-청라 등 3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한편 부산진해와 전남 광양만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예정되어 있다.

Ⅵ. 한반도 구상과 평화번영정책

19.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신자유주의적 동북아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한반도 통일정책으로 설정되어 왔다. 북한을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흐름망 속으로 편입시켜 그곳의 저임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을 축적에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경쟁적이고 적대적이었던 관계 대신 교류와 협력의 관계를 창출하려 한 것이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예외가 아니라 그것의 일환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20.노무현 정부는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햇볕정책을 계승한 평화번영정책으로 민족내 교류의 확대를 꾀하는 한편 동북아 경제중심론을 신산업정책의 핵심으로 부각시켰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를 주변국이 필요로 하는 고부가가치의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거점으로 확립하기 위하여 첨단산업 및 비즈니스, 그리고 나아가 금융의 허브화를 추진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 신산업정책의 초점을 맞추었다.

21.그러나 이 두 연속 정부의 정책들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직면해 곤란을 겪어 왔다. 김정일 정권이 핵개발을 통해 북한의 국민통합을 이루는 한편 핵협상을 통해 동북아 지역화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려 시도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동북아 지역화가 한미-북미 관계와 얽혀 있는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북한의 흡수보다는 북한으로 하여금 동북아경제네트워크에 수평적으로 참여하여 그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려는 한국의 전략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서만 세계군사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입장과 일정한 긴장 관계에 놓였다. 남한도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미국의 반대와는 강도나 종류가 다르다. 이처럼 미국의 세계 및 동아시아 안보정책과 한국의 동북아시아 지역화 경제정책과 연결된 평화번영정책이 이해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국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의 태도는 이라크에 대한 파병 결정에서 보이듯이 여전히 한미동맹이라는 전통적 외교관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2.그러나 한미동맹에 입각한 안보정책이 동북아 지역화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정책을 압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이어 한-일, 한-싱가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이 이미 일정에 올라 있는 상태이고 6자회담의 결과에 따라서는 남북간 경제협력이 가속화될 것도 예상된다. 그리하여 한반도가 중국대륙과 일본열도를 잇는 새로운 경제지도가 설계되고 있다.

23.지금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경제지도의 국내부분이다. 동북아 수준에서 아직까지는 원칙으로서 드러나고 있을 뿐인 네트워크적 지역관은 국내 수준에서는 원칙이자 동시에 방침으로서 일관되게 구체화된다. 동북아 지역경제는 지구제국의 네트워크 경제의 지역클러스터로 상정되었지만 아직도 동북아 차원의  네트워크화는 북한 문제를 포함하여 국가별 이해관계의 격차, 전통의 차이, 역사적 차별의 기억 등으로 인하여 아직은 이상형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국내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국내 지역 클러스터의 구축과 이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한 발전을 원리로서 뿐만 아니라 정책으로서 구체화한다. 여기에서 지식, 신뢰, 협력, 결속 등과 같은 것이 이른바 □사회적 자본□으로, 혹은 □관계성 자산□으로 중시되고 분권화를 통해 중앙과 지역이 공동 가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경주된다.

김형기,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동향과 전망□, 2003년 겨울 통권 59호; 김영정, □자립적 지방화와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같은 책; 이용숙, □지역혁신체제론의 비판적 재검토□, 같은 책.

Ⅶ. 지역혁신체계, 지역혁신클러스터, 그리고 분산분권의 의미

24.□신국토구상□에서는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 성장을 견인할 선도적 경제체계로 지역혁신체계가 제시된다. 그 체계는 지자체, 대학, 기업, 주민, NGO, 언론 등 이른바 지역 □혁신주체□들의 긴밀한 네트워크적 협력체계이다. 이 체계 속에서 혁신주체간의 수평적 공동학습, 정보교환 등을 통한 혁신능력을 배양하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함으로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지원적 간접적 관계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집중집권 사회에서 분산분권 사회로의 이행을 규정할 토대로 사고된다.

□신국토구상□, 13쪽.

25.이것은 공장-공단 단위의 구축을 중심으로 했던 전통적 경제개발 모델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다.  □노동□이라는 용어는 노무현 정부의 신구상들 속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지만 실제로 이것은 공장 노동을 지자체, 대학, 주민사회, 기업을 포함하는 사회 전체에 확산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 농산어촌 지역의 혁신을 위한 구상(5도 2촌 생활패턴을 근거로 한 농촌형, 산촌형, 어촌형 지역혁신체계)은 도시-농촌 간 경계를 허무는 도농간 상호의존 관계를 전망하고 있다. 이것을 □노동□의 전통적 경계를 넘는 전면적 사회화로 파악할 때에만 신비한 용어로 제시되는 □혁신□이라는 술어의 의미를 유물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6.□신국토구상□은 □혁신□ 클러스터의 핵을 □생산기능과 연구기능의 접목□에서 찾고 그 효과를 □생산성 및 지역 경쟁력의 획기적 향상□에서 찾는다. 또 □신국토구상□은 산-학-연의 협력, 기술개발 및 확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쓰고 있다. 이것이 □투입요소□에서 □혁신□으로의 전환이기보다 투입적 성격이 강한 □대중 노동□에서 혁신적 성격이 강한 □사회적 노동□으로의 노동 형태의 변형 시도임은 명약관화하다. □신국토구상□의 □혁신□ 개념은 노동 개념을 체계적으로 삭제하면서 혁신과 협력의 주체를 지자체, NGO, 언론, 대학, 기업, 연구소 등등의 자본 및 권력의 기관들로 제시하지만 실제로 그 속에서 움직이는 것은 정보기술적으로 재구성되고 사회 속에 산포된 노동력과 노동자들이다. 이들이 혁신의 진정한 주체들이다. 따라서 혁신클러스터로부터 생성되는 □생산성의 향상□은 바로 이들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된 노동자들이 갖게 된 협력적 혁신적 힘에 붙여진 자본주의적 명명법에 지나지 않는다.

□신국토구상□, 14쪽.

같은 쪽.

27.때문에, 지역혁신과 그것들의 클러스터화는 비록 전 지구적 주권의 명령체제에 의해 쐐기박힌 모습으로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생산자들의 지역적 삶의 잠재적 혁신능력을 고양하게 된다. 그 현실적 결과는 착취의 전 사회화, 전 지역화로 나타나지만 잠재적으로 그것은 지역 주민들의 지적 정서적 잠재력을 계발하고 이들 사이의 협력의 가능성을 드높이게 될 것이다. 이 잠재적 힘을 착취의 회로에서 분리시켜 자치의 방향으로 물꼬 돌리는 일이 사회운동의 형태로 표현된다면 지난날 평의회 운동들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났던 지역적 자치의 활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혁신적인 모습으로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Ⅷ. 다핵형 국토건설과 신행정수도

28.지역혁신 클러스터에 기초한 분산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라는 전망 속에서 전개되는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은 □전국 주요도시로부터 2~3 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한 네트워크의 중심□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수도권 인구집중도 47.2%)이며 이것이 집적의 이익을 넘어 주택·교통난,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 자립기반 약화로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 문제의식이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주의적 관심사에 의해 이끌리고 있지만 타당한 문제의식이라 아니 할 수 없다.

29.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은 국토를 동서남 3개 연안축과 북부축, 내륙 국가간선도로망 등으로 구성된 □자, 격자, 방사형 국토순환도로망으로 연결하여 분권형 네트워크 국토로 다시 짜고 부산, 진해, 인천, 광양만 권 경제자유구역 개방거점을 통해 유라시아로 연결한다는 거시적 공간재배치 구상의 일부이다. 그리고 이것은 □권력집중□경제력 집중□인구집중□의 악순환 고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모든 지역이 자생적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정치적 구상의 일부이다.

30.오랜 논란 끝에 충남 공주 연기 지역이 행정수도 부지로 선정되었지만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정치당파 간(특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 찬반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집중집권형 공간배치에 기초한 전통적 권력구조에 대한 전면적 타격을 개시하는 시발점으로 될 것이라는 전통적 기득권층의 우려와 깊게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적 권력관과 공간관이 자리잡고 성장할 할 수 있는 토양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국가의 주권은, 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성장전략에도 포착되지 않고 있는 새로운 주권형태(지구제국) 내부에서 작동하고 있으며 지구제국은 복잡한 경향들의 각축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집중집권 구조보다는 분산분권 구조를 선호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명령권력을 더 잘 관철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늘날 지구제국 하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중의 성격이 집중집권적 권력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31.그러나 수도권 이전이 사회화된 노동자의 관점에서도 문제의 해결책일 수 있을까? 앞서 언급한 바, 신행정수도 건설이 □□권력집중□경제력 집중□인구집중□의 악순환 고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모든 지역이 자생적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발상은 순진한 것이거나 아니면 위선적인 것이다. 수도(首都)를 뜻하는 영어 □captial□이 자본을 뜻하기도 하며 때로는 권력을 뜻하기도 한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수도는 자본과 권력의 형태이다. 노무현 정부(어쩌면 모든 당파)의 □수도□ 관이 잊고 있는 것은 □수도□의 위치나 형태 이전에 □수도□의 존재 자체가 자본과 권력의 합성형태라는 바로 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농촌에서 도시를 분리시켜내는 방식으로 자본의 공간이 합성되듯이 도시들로부터 수도를 분리시켜 내어 도시들 위에 옹립하는 방식으로 권력의 공간이 합성된다. 수도는 지역의 이름이기 이전에 권력의 이름이다. 그러므로 행정수도의 공간적 재배치가 권력집중, 경제력 집중을 막을 수 있고 또 그 집중된 권력으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온 인구의 집중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소박한 것이다.

32.이렇듯 신행정수도 건설은 권력의 재합성의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지역혁신클러스터들의 수평적 네트워크라는 정신은 상충하는 것이다. 수도가 아무리 간접적 지원적인 방식으로 지역에 관계한다 할지라도 수직적 위계는 다른 형태로 재생산될 것임에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네트워크 권력인 지구제국 속에서 나타나는 위계와 분할의 국내적 재생산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지구제국이 수평적 네트워크화, 탈영토화의 경향에 의해 이끌리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중심적 위계 아래에 영토화하듯이 노무현 정부의 네트워크화 구상도 지역혁신클러스터들을 경쟁시키고 선별함으로써 위계적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귀착될 것이다. 이것은 네트워크의 구상이 □성장□과 □발전□이라는 경쟁적 목표에 종속되어 있는 한 필연적인 것이다. 지역의 □균형□은 수도와 지역 사이의 □불균형□ 위에서 전개될 것이며 이 불균형이야 말로 지역들 사이에 존재하고 또 생산될 불균형을 조절하고 균형하는 권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의 분산분권론의 한계이기도 하다.

33.하지만 행정수도의 새로운 배치는 권력을 시민사회로부터 초월적인 위치로부터 사회 가까이로, 나아가서는 사회 속으로 끌어내리는 과정의 한 고리로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삶권력은 삶을 생산하면서 동시에 지배하는 권력이다. 그것은 다중의 지적 정서적 혁신을 가속하면서 그것을 먹고사는 권력이다. 다핵형 국토는 삶권력이 띄게 될 물적 형태이다. 이것은 오늘날 전 지구적 수준에서 구축된 삶권력인 지구제국의 국가적-지역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수도권 이전론은 탈근대적 권력재합성의 공간 전략의 일환이며 신자유주의적 권력재합성 이론으로서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중심축이라 볼 수 있다.

민주노동당에 의해 제안된 수도권 분산론은 권력을 삶속으로 가져와 권력을 정치권력에서 삶권력(biopower) 전환시킴에 있어서 한 걸음 나아간 생각이다.

Ⅸ. 지역혁신의 모순과 그 결과

34.요컨대 동북아 경제중심론과 연결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란 이렇게 공간을 압축하고 자본이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특정 지역(이른바 □혁신 지역□)에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혁신클러스터들을 형성하고 그것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자본축적에 동력을 제공하는 것에 그 요체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 동북아 경제중심론과 국가균형발전론의 이면, 즉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지역적 과정을 통해 무엇이 희생되어 왔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5.1997년 IMF 경제위기와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개혁은 수많은 사람들을 실업자로 내몰았고 그중 많은 부분을 비정규직, 임시직 노동자로 바꿔놓았다. 자신이 정규직으로 일하던 곳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비정규직이 되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생산의 기계화와 정보화는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함으로써 노동을 생산현장에서 축출하고 있고 지속되는 경제위기는 신규고용창출 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실업문제, 특히 청년 실업 문제는 날로 악화일로에 있다. 노무현 정부가 경제의 발전을 □혁신□에 기초지운다는 것은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이 기계화와 정보화를 한층 가속시키고 또 국토 전체에 전면화시킨다는 의미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관광, 문화산업 등의 지역적 활성화가 이렇게 하여 축출되는 노동력의 일부를 서비스 노동의 형태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인구의 많은 부분이 생산과 간접적이고 일시적이며 은폐된 관계를 맺는 상태로 남게 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36.요컨대 지역혁신체제는 자본 자유화를 위해 김대중 정부에 의해 취해지기 시작한 노동유연화 경향을 한층 가속시킬 것이다. 지금까지의 노동유연화 정책은 1987년 대투쟁으로 강화되었던 노동교섭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작용했다. 그 기제로는 노태우 정부 이후로 추진되어온 무노동무임금 제도 외에 1)정리해고 2)파견근로제 3)특수고용 등 고용형태의 변화 4)손배가압류 제도의 도입 5)하청 생산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노동교섭력의 약화가 최근에 들어 노동자들의 자살(두산중공업 배달호,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이용석,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 세원테크 지회장 이해남,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박일수)의 직접적 원인이 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정준, □노동 유연화'의 전개와 '불안정 노동'의 확대에 대하여□,  http://www.pwc.or.kr/jsboard/read.php?table=js_organ&no=661.

37.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구역은 지역혁신클러스터 구축의 모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을 동북아 물류중심, 금융□비즈니스 중심, 첨단산업중심으로 만들자는 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 계획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구역에서 보장을 받는 것은 자본이지 노동이 아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구역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노예특구□라고 불릴 만큼 자본의 압도적 우위가 보장되는 곳이다. 세계 대자본이나 그 기업의 동북아 지사를 유치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이 외국 자본에 각종 세제혜택과 경영편의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38.경제자유구역은 결코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에 확산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자체장의 신청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간단하게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경제자유구역은 일종의 모델케이스에 불과한 셈이다. 이 경제자유구역의 사회관계가 일반적 사회관계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관계의 특징을, 요컨대 이것을 보장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의 성격을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경제자유구역법은 고도로 노동적대적이다(월차휴가 폐지, 주휴□생리휴가 무급화, 전문업종에 관한 파견업무 확대, 단체행동권 제한, 장애인과 고령자 의무고용 회피;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폐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등으로 노동력 재생산 과정의 상품화 가속). 둘째, 경제자유구역법은 환경규제에 관한 법 적용을 면제하여 생태파괴를 부추긴다(환경관련 법률 34개에 근거한 인허가 절차 생략, 환경관련 부담금 감면, 대규모 개발공사 조장.) 셋째 개발사업자에게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감면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국세□지방세 및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나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써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넷째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존적인 경제상황이 조성될 것이고 그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정리해고 등 노동억압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영섭, □경제자유구역법 문제점 7가지□, □민족21□ 27호, 2003년 6월 1일, http://www.minjog21.com/news/read.php?idxno=160.

39.국가주도의 선별적 경제발전 논리가 지역격차, 지역대립, 지역감정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혁신클러스터의 구축과 지역네트워크화가 이러한 지역간 불균등의 모습을 변형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해소하지는 못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쟁의 조건 하에서 전개되는 지역의 내생적 발전의 논리는 승리한 지역과 패배한 지역의 격차, 대립을 낳을 것이고 이것은 새로운 적대적 지리를 가져올 것이다.

Ⅹ. 지역혁신체제 하에서 포섭논리의 중층화

40.IMF 위기는 국가에서 지역으로의 관점이동을 가져왔다. 여기에서 보이듯이 지역화 논리는 국가 주도 의 중앙집중적 경제발전이 직면한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방책으로 도입되었다. 집중집권적 발전논리가 배제해온 지역들을 형식적 포섭 속으로 끌어들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 수준에서 형성된 공동체적 협력을 축적 메커니즘 속으로 끌고 들어오고자 하는 것이다.

41.여기에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전제된다. 지식기반경제를 발전시킬 지역조건들을 구축함으로써 혁신, 학습, 협력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지역혁신체제론의 가정이다. 그러나 지식기반경제가 축적의 논리 하에서 전개되는 한 계급적대를 해소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을 사회 전체에 확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42.지역혁신체제는 이제 남북관계문제를 지역화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지역화에 필수적인 과정으로, 그리고 한반도 차원의 경제발전의 필수적 구성부분으로 설정되는 것이다. 이때 북한 지역에 어떤 기능이 부과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현재의 역관계라면 상품시장, 노동력 시장, 원료시장으로서의 기능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 포섭과 실제적 포섭의 확대로 나타나는 전형적으로 제국주의적인 논리가 지식기반경제의 형태로 전개되는 가상실효적 포섭의 시대를 보완하게 될 것이다.

43.형식적 포섭의 논리는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주노동자를 추방-불법화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곳, 즉 등가교환이 적용되지 않는 변형 자본주의적 공간에 묶어 둠으로써 이들의 노동력을 장시간저임금 형태로 착취하려는 정책이 지식기반경제와 가상실효적 포섭의 사회에서도 실시된다. 이주노동자 차별이라는 신아파르트헤이드는 민족통합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통해 국가수준에서 자본경쟁을 유지하고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

44.형식적 포섭의 대상이 되는 또 하나의 영역이 여성이다. 현대자본주의는 가사노동의 상품화와 사회화를 통해 축적한다. 새로운 기술-기계의 발전과 정보테크놀로지의 발전을 통해 가사노동의 상품화가 부단하게 전개되면서 여성은 가사용 기계의 생산을 위한 생산 노동자로, 상품화된 가사서비스 노동자로 배치되는 한편 가정의 소비과정에서는 무상서비스를 통해 자본에게 비가시적인 착취를 당하는 노동자로 배치된다. 집안청소, 세탁, 요리, 육아, 가정재정관리 등은 여전히 주로 여성에게 부과되고 있는데 쇼핑, 은행에서 줄서기, 가사기계의 조작 등은 전적으로 무상으로 자본주의 메커니즘에 편입된다.

45.지식기반경제와 지역혁신체제가 생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경제자유구역의 사례를 통해 드러난다. 월차휴가의 폐지와 파업권의 압수는 노동자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것이며 지역발전 논리가 지역주의로 비화하면서 무차별 개발 붐이 일어날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지역화의 논리는 자본주의가 생태계의 구석구석에 파고드는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신국토구상□의 5대전략 중에는 □지속가능형 국토관리□라는 주제 하에 □환경용량을 고려한 국토이용으로 친환경적 국토관리□라는 관점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생태를 생산자의 몸이 빠진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을 뿐이며 이 마저도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로드맵□에서는 누락되어 있다.

□. 지역적 사회갈등의 발전

46.지식기반경제와 지역혁신체제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는커녕 그 격차를 크게 벌릴 것이다. 성공한 지역과 실패한 지역, 사회적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사이의 간극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빈부의 양극화를 초래함으로써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또 동일 지역내에서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킴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47.지식기반경제와 지역혁신체제는 네트워크와 협력을 자신의 원리로 삼는 만큼, 전통적 형태의 국민국가간 전쟁을 선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이 보여주듯 이것이 전쟁을 반대한다고도 볼 수 없다. 균형발전 논리가 불균형의 현실과 양립불가능한 것이 아니듯이 혁신주도의 네트워크 발전 논리가 전쟁의 현실과 양립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전쟁의 현실 속에서 전쟁을 통하여 전개되고 있음을 이라크 전쟁과 한국군의 파병은 뚜렷이 보여준다. 확인되는 것은 국가간 전쟁이라는 근대적 전쟁에서 지구적 내전이라는 탈근대적 전쟁으로의 전쟁의 성격변화이다. 지역혁신체제와 균형발전정책은 지구화의 내전논리를 지역수준에 관철시키는 과정이다. 그것은 제국 시대의 내전, 경쟁력 없는 부분에 대한 전쟁의 논리와 쉽게 결합할 수 있다. 유럽이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대해 보인 우유부단하고 이중적인 태도도 이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48.중국은 지금까지 복지체제였던 □단위□체제를 해체하고 노동력을 상품화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제국체제에 적응하고 있다. 중국은, 가상실효적 포섭의 헤게모니 하에서 선진제국이 추진하는 실제적-형식적 포섭의 외부화 전략의 핵심거점으로 부상하면서 급속한 근대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역내무역은 이제 한국과 미국의 무역량을 앞질렀다. 한중일 혹은 전 동북아 지역의 자본가 연합이 추진되고 있는 이때 이 지역 다중의 아래로부터의 연합을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는가가 향후 세계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49.북한은 핵개발을 무기로 국민통합을 이루는 한편 대미교섭과 동북아지역연합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는 근대적 포섭의 논리인 희소성의 논리를 벗어나기 힘들며 지역혁신체제론이 사고하고 있는 지식, 학습, 혁신, 네트워크의 풍부성의 논리와는 먼 거리에 있다. 그 결과 동북아 지역연합의 구축과정에서 북한은 하위체제로 편입될 수밖에 없는 사회관계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50.일본은 도요다주의의 위기와 더불어 장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 도요다주의의 위기는 다시 일차, 이차 산업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켰고 이것이 일본 내에서보다는 그 외부에서 더 좋은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일본의 최근의 호전적 정치경향을 낳고 있다. 개헌론, 파병론은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다.

51.동북아 지역에서 한중일의 경쟁이 격화되는 것은 지역혁신체제론의 자연스런 연장이다. 세계화의 필수적 구성부분으로서의 지역화 논리가 좀더 큰 규모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구려, 발해 문제를 둘러싼 한중 역사논쟁, 식민지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역사논쟁, 독도를 둘러싼 한일 지리논쟁, 센카쿠 열도(=댜우위다오) 제도를 둘러싼 중일 지리분쟁,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둘러싼 일본과 한국-북한-중국 사이의 역사분쟁 등은 지역혁신을 둘러싼 경쟁의 역사-지리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

52.지구화 시대에 민족주의는 이렇게 지역혁신론을 매개로 신자유주의의 구성부분으로 편입된다. 세계화가 지역화를 자신의 축적 발판으로 삼는 한에서 지역주의가, 그리고 그것의 확대판으로서의 민족주의가 발호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신자유주의적 민족주의는 그러나 일방주의적 신보수주의의 근본주의적 민족주의와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민족주의는 네트워크의 필요성 속에서 발전하는 국지적 민족주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53.지역화는 세계화의 계기이며 제국의 정치가 확산되는 과정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이것은 노동계급, 농민, 시민 등 국가중심적 위계제와 영토주의에 반대하는 아래로부터의 도전에 직면한 자본이 삶정치로의 전환(생물공학, 유전공학 등)을 통해 다중을 가상실효적으로 포섭하거나 아직 포섭되지 않았거나 포섭의 낮은 지층에 있는 지역들을 가상실효적 포섭의 헤게모니 아래로 끌고 들어옴으로써 그 도전을 회피하는 방식이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화와 지역화는 이중성을 갖는다.

54.지역화의 두 사례가 있다. EU는 지역네트워크를 통해 수평적 통합을 이루면서 다자주의적 공동체로 발전한 반면 NAFTA는 일방주의적 방식으로 미국이 멕시코 등 인접지역을 불균등하게 포섭하는 형태였다. 전자에서는 가상실효적 포섭이 후자에서는 형식적 포섭과 실효적 포섭이 주되게 전개된다. 전자의 포섭형태는 지식기반경제를 선택하며 후자의 경우는 전통산업경제(석유, 농업, 자동차)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침공은 지식기반경제의 모델케이스였던 미국 신경제의 붕괴 이후 다시 일차, 이차 산업에 주목하고 그것을 통해 잉여가치를 축적하려는 신보수주의적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일방주의의 표면화로 나타났으나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반전운동과 다자주의 세력의 비판을 받아 더욱 고립되는 모습을 보였다.

55.제국 내부의 다자주의와 일방주의의 갈등은 한국의 정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 지역주의를 유지하려는 세력은 일방주의를 선호하며 이것은 국가에 대한 태도, 수도권 이전에 대한 태도,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태도에서 나타난다. 지역혁신주의를 선호하는 세력은 일반적으로 다자주의를 선호한다. 이것은 지역혁신주의가 크게 보아 초국적 금융자본과 국내의 지역토착자본들 및 벤처자본, 그리고 중산층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북핵문제에 대한 태도, 동북아 지역연합 구상, 신행정수도 건설 정책, 서해안 중심 개발론이 이러한 사고의 산물이다. 그러나 한국의 지역혁신주의는 취약하며 일방주의의 구조물 위에서 움직인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이 개발독재정치를 상징하는 박근혜를 대표로 선출한 것은 주목을 요한다.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의 이라크 파병은 이 다자주의가 얼마나 제한적인 것인가를 보여주었다.

□. 노동과 삶정치

56.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혁신과 네트워크화의 움직임이 권력을 우리의 삶 속으로 한층 깊숙이 이식할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이것은 지구제국이 경제, 정치, 문화를 통합하는 삶권력으로서, 자율적 삶을 파괴하면서 동시에 삶을 주권적으로 재건설하는 네트워크 권력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의 국내판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이 삶 속에서 삶을 주권적으로 재합성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한에서, 자본이 주민의 지성적 정서적 삶을 혁신하면서 그것을 축적회로에 가두는 권력으로 작용하는 한에서 우리의 삶은 권력 외부에 있지 않다.

57.따라서 권력 외부에서 싸우는 두더지의 방식으로 싸움을 수행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내부화된 지배, 내재화된 권력의 싸움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해진다. 그 싸움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 앞서 서술했다시피 지역혁신과 클러스터화, 그리고 네트워크화의 정책들은 혁신주체들의 창조력과 지성적 정서적 협력을 자극하고 촉발하는 것에 그 초점이 있다. 노무현 정부가 이것을 □국가 경쟁력 향상□, □경제발전□, □국가성장□의 계열을 따라 이해하고 또 그 계열에 이것들을 배치시킨다 할지라도 혁신주체들의 창조력 향상과 지적 정서적 협력은 결코 그 잉여가치화의 계열로 완전히 환원될 수는 없다. 지역혁신의 과정은 가치화의 과정임과 동시에 삶의 창조, 삶의 혁신, 삶의 생산적 역능의 증대과정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잉여가치화의 회로로부터 분리시켜 자기가치화의 흐름들로 분산시키는 것이 지역혁신의 권력과 투쟁하는 유효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것은 지역혁신체제가 분산분권화하면서도 동시에 수도화(首都化)하는 그 반푼의 권력 유연화를 그 극단으로까지 밀어붙이는 일이 될 것이다.

이 혁신주체가 기업, 지자체, NGO, 언론, 대학 등등의 권력-자본 기관이기보다 실제로는 그것들 속에서 일하는 노동과 삶의 생산적 능력임은 앞서 살펴보았다.

58.그러므로 싸움은 점차 내재화된 권력과의 싸움, 자신의 변화를 수반하는 윤리적 성격을 더 강하게 띠어간다. 지배가 더 지역적이고 미시적인 것으로 되면 그럴수록 삶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도 더욱더 미시적이고 지역적인 수준에서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지금까지 경제와 분리된 정치 영역의 과제로 사고되어온 민주주의를, 각 영역의 경계를 넘는 삶정치의 형식으로 확장하는 한편, 그것이 어떤 대의주의적 표상도 벗어버린 □모든 사람에 의한 모든 사람의 자기지배□라는 내용을 갖도록 혁신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절대적 의미의 민주주의는 지역혁신과 수도권력의 분산을 통해, 다중의 전 지역적 구성을 통해 물질적이고 지적이며 정치적이고 조직적인 차원들 모두에서 단단하게 준비될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노무현 정부의 국가성장전략 비판」토론문

강병익(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1.우선 발표자는 지구화와 지역화를 지구제국의 기본적 특징으로 보고, □자본의 지구적 자유화는 자본의 지역적 자유화를 자신의 대립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활성화를 위한 계기로 설정한다□(2)는 것을 기본 시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세계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지역화□ 또는 □지역(경제)공동체□를 상정하고 있는 하나의 대안적 흐름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매우 타당한 전제라고 생각한다. 즉 지구화라는 흐름은 외부적 개입에 의한 □개방화□의 경향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도 내면화되어 사회관계를 변화시킨다는 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2.이러한 측면에서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경제)중심국가론□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편승하는 적극적 지역화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과거의 국가주도의 중앙집권식 성장전략이 대내외적 한계에 봉착함으로써 이를 국내적인 분산분권 흐름(산업혁신 클러스터)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물류, 금융의 허브(hub)화하는, 즉 자본주도의 분산분권식 성장전략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쉽게 말하면 동북아중심국가론은 한국을 동북아지역에서 가장 기업하기 편한 나라로 만들어감으로써 외국인들이 한국을 거쳐갈 때 마다 그들에게 이익이 되고 한국 또한 혜택을 누리는 국가로 건설해 보자는 데 그 핵심이 있다.

이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노동유연화□의 가속화일 것이다. IMF 이후 □노동빈민(the working poor)□이 하나의 빈곤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에서 노무현 정부의 성장전략의 수혜자에서 노동자들은 제외되어 있다.

3.동북아경제중심, 기술혁신·혁신클러스터, 수도권의 재정비를 □적극적 세계화 전략□이라고 한다면 신행정수도건설,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은 □대내적 발전역량의 강화□로 설정할 수 있다(「상생과 혁신의 □국가재도약□ 플랜」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7.10). 즉 발전과 성장을 위한 국내적 사회체제의 구축계획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계획이 권력의 분권 및 분산을 통한 자치와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를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권한을 전국적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별첨자료참조).

4.결론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국가성장전략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적극적인 하위전략으로 기획된 것이고,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이를 위한 사회적 토대구축에 다름 아닌 것이다. 하지만 지방분권과 지방권력의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지방화계획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 또한 존재한다. 이는 지방분권이 하나의 국가적 기획에 넘겨지는 것을 막아내고, 지역자치·지역의 민주화라는 운동적 측면에서 끊임없이 펼쳐나가야 할 진보진영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가져오는 주요한 결과가 빈곤의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성장을 통한 분배□라는 이데올로기를 효과적으로 해체하는 대안이데올로기와 정책수립 역시 여전히 진보진영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신행정수도 건립의 문제점

임승빈(명지대 행정학 교수)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문제점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첫째,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 예정.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도권의 문제(교통, 환경, 혼잡 등)는 근거가 불충분한 것이며, 문제의 핵심이 아님

-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집중의 문제는 근거가 불분명하지만, 재화의 수도권으로의 유입 현상은 사실임

둘째, 수도권의 지역경제 분산 정책은 국가 내 분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공동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현재의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공장의 지방이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물류 및 노동인력 공급이 원활한 중국시장으로 이전하고 실태임. 인천공항은 북경 및 일본의 관서공항과의 물류전쟁을 하고 있으며, 부산은 상해 및 일본의 후쿠오카, 코베, 대만의 카오슝 등의 항구와 경쟁하고 있음. 중앙정부가 할 일은 국가내 지역경제 분산 정책이 아닌 지방을 통한 국제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해당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하는 것임.

셋째, 신행정수도에 투여되는 약 45조원(2003년 11월 정부추정액수)에 달하는 국가재정은 도로재원으로써 충당한다고 하지만 한해 국가예산규모가 117조원 규모와 비교하여 보면 실로 막대한 재정지출임.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SOC망국론까지 일컬어지는 상황에서 미래의 지식산업을 위한 투자도 아닌 土建을 위한 막대한 재정투자는 후대에게 엄청난 재정적자를 안기게 될 것임.

□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함

첫째, 해마다 수천개의 수도권 공장이 중국으로 이전하여 국가전체의 산업의 공동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수도권의 경쟁력 유지와 국가균형발전이 상승적 작용이 되어야 함.

- 수도권의 문제는 곧 부동산 문제인데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시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보유세 강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적 재원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조성에 충당하도록 하자는 것임

- 조세제도 개선 없이 수도이전만 추진할 경우 자칫 수도권의 국제경쟁력만 저하시키고 국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의 효과는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임

-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수단으로서의 정책대안의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수단의 활용과 관련된 시기선택의 문제임

- 조세제도 개선을 통한 버블경제의 조기차단과 부가적으로 조성된 여유재원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추진에 이어 국토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수도이전 등 지역 거점수도 정책 등이 뒤따라야 할 것임

둘째, 중앙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지방에 권한을 분산시키는 국가와 지방정부간 기능 재배분이 중요한 시점임.

- 20세기에 들어서 수도를 이전한 국가는 대부분 자국내의 오지개발(브라질, 호주 등) 및 다민족국가에서의 국민형성(Nation Building)을 위한 목적이었음. 우리나라의 신행정수도의 논의와 유사한 논의를 벌인 사례는 독일과 일본임. 그러나, 독일은 다시 분단이전의 옛 수도(본□베르린)로 이전한 것으므로 행정수도 이전과는 전혀 무관함. 오히려 미래의 어느 시기에 행정수도가 이전한 이후에 한반도의 통일이 된다면 독일의 사례를 들고 지금의 서울로 還都하자는 논리적 배경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임.

- 따라서 유일한 우리와 같은 수도권 과밀현상 및 안전(東海대지진대책)에 대비한 수도이전 논의는 일본의 東京과 우리나라와 흡사함. 그러나 일본에서의 수도이전문제는 90년대 초·중반 언급이 된 상태이었으며 지금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평가임. 2003년 세계 제1위의 채권(債權)국가이며 한해 1000억불의 경상수지와 1인당 3만 불이 넘는 일본경제일지언정 수도이전에 따른 정치·행정·경제의 공백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대와 같은 지식정보사회에서 수도의 의미는 점차 퇴색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임.

- 특히 일본의 동경은 항상 후지산의 폭발(200년주기인데 아직 폭발하고 있지 않음)에 의한 동해대지진의 가능성이 전문가들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전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동경(Tokyo)이라는 국제적 브랜드는 말로 할 수 없는 국가적 재화(財貨)임.

- 우리나라의 서울도 이미 정도 1,000년을 넘었으며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월드컵 등에 의하여 서울(Seoul)의 브랜드는 세계적임.

셋째, 수도를 건설하여 소모적인 논쟁 및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시행하는 것 보다 중앙정부의 지방과 밀접한 중앙 행정기관을 지방에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스웨덴 참조).

- 예를 들어, 해양수산부는 부산에 이전시켜 지역 클러스터(官-産-學)를 형성시키는 방안임. 건설교통부는 대전에 이전시켜 국토의 중앙에서 물류의 총지휘를 하게하며(철도청이 이미 대전청사에 있음), 산업자원부는 목포 지구에 이전시켜 중국의 상해지역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전략적 역할을 부여함.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자치를 조기 실시하여 규모의 대폭적 축소를 하여야 하며 문화관광부는 문화 분야 및 관광분야를 분리시켜 관광부는 제주도에 이전시키고 문화 및 문화재 분야는 부여로 이전시켜 내륙문화 및 문화재보존에 힘쓰도록 함. 국방부는 계룡시에 이전시켜 군부대와 국방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시키도록 함. 또한, 행정자치부는 하나의 장소에 이전시켜 고정화시키는 것 보다 부의 특성상 취약한 지방정부로 한시적 기한을 정하여 지방정부를 전략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함.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첫 번째 이전지는 강원도 영동지방과 경상북도의 북부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강원도 강릉이 바람직함.

현실은 논리적인가?

하승우(시민자치정책센터 운영위원)

1. 기본골격에서 발표자의 생각에 대부분 공감한다. 지구제국이라는 상층부터 지역이라는 하층까지를 묶어내는 분석틀은 현재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자본과 권력의 움직임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 전략이 현실에서 직면할 장애들, 왜곡과 굴절들, 변이들은 무시하고 구상 그대로 관철되는 시나리오를 상정하면서 비판을 전개할 것이다□(p.1)라고 하는 말이 이 발표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 분석에서 빠진 고리들이다.

2. 나는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이 □국토와 권력의 재배치 과정□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를 완성하기 위한□(p. l) 전략이라는 점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성장전략이 □중앙과 지역이 공동 가버넌스□(p.6)를 구축하려는 전략이고 □계급적대를 해소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을 사회 전체에 확산하는 결과□(p.11)를 가져온다는 주장에 동의하지만 □실질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를 국토와 주민들의 삶 자체에 내부화□(p.1)하려는 전략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 못한다. 그건 7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진행되어온 주민운동과 풀뿌리운동의 요구가 □균형발전□이라는 개념 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점은 지역혁신이나 수도권 이전이 새로운 수직적 위계를 낳는 한계를 갖지만 권력을 □사회 속으로 끌어내리는 과정의 한 고리□(p.8)이자 □삶권력이 띄게 될 물적 형태□(p.9)라는 발표자의 주장에서도 드러난다. 발표자는 기존에 운동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온 분권과 자치논의를 배제하고 □상향의 구상마저도 하향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p.4)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자칫 또 다른 중앙중심의 논의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

3. 이런 경향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도 나타난다. 발표자는 □행정수도 이전은 바로 주권의 이 새로운 재합성 전략의 첫걸음□(p.3)이고, □행정수도의 공간적 재배치가 권력집중, 경제력 집중을 막을 수 있고 또 그 집중된 권력으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온 인구의 집중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소박한 것□(p.8)이라 주장한다. 이 주장에 충분히 공감한다. 수도의 이전만으로 파행적인 불균형 발전이 해소될 수는 없고, 더욱이 그 이전 장소가 정치적인 고려에 따른 충남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그렇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계를 가진다는 점이 의미없음과 같은 말은 아니다. 수도권으로 집중된 불균등 발전이 한국의 자본과 권력에게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 주었음은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내부 식민지□로 만들어 착취해 왔다. 수도의 □해체□가 아니라 □이전□이라는 점이 만족스럽지 않음은 분명하지만 현재 지방자치제의 발전방향과 결합된다면 새로운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발표문은 성장전략에만 초점을 맞추고 지방자치제라는 제도, 자치운동이라는 운동과의 상관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4. 가버넌스와 자치. 나는 현재의 성장전략이 □□성장□과 □발전□이라는 경쟁적 목표에 종속되어 있는□(p.8), □노동유연화 경향□(p.9)을 가진 가버넌스 중심의 논의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그리고 그것이 □빈부의 양극화를 초래함으로써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또 동일 지역내에서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킴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p.12)라는 주장에도 공감한다. 하지만 권력과 자본의 전략이 항상 의도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그건 발표문에서도 드러난다). 자본과 권력의 공간적 재배치는 수도권 주변이나 도시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공동체 운동처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부안에서처럼 주민의 전면적인 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지역으로의 결정권 이전은 그것이 가버넌스의 형태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내부의 정치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 발표자도 얘기하듯이 □지배가 더 지역적이고 미시적인 것으로 되면 그럴수록 삶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도 더욱더 미시적이고 지역적인 수준에서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된다□(p.14)는 얘기는 이미 현실 속에서 그 싹을 드러내고 있다. 공간의 배치는 내부의 계열을 변화시킴으로써 전혀 다른 의도를 낳을 수 있다.

5. 발표자의 글에는 □사회□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하지만 정작 사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회는 자본이나 권력에 종속된 장이 아니다. 정당과 대중교육, 자발적인 결사체들, 노동조합, 교회, 심지어 가족이 자치하는 제도화된 공간인 사회는 시장 또는 국가에 대해 자율적인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발표자는 시민사회가 이미 실제적 포섭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보지만 그런 포섭에는 많은 구멍이 나 있다. 발표문에서는 자본과 권력의 전략이 스며드는 사회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부족하다.

6. 지역혁신체계가 □공장 노동을 지자체, 대학, 주민사회, 기업을 포함하는 사회 전체에 확산시키는 것□(p.6)이고 □투입적 성격이 강한 □대중 노동□에서 혁신적 성격이 강한 □사회적 노동□으로의 노동 형태의 변형 시도□(p.7)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사회 노동자로의 전환은 국가성장전략 이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발표자도 인정하듯이 지역혁신이 □지역 주민들의 지적 정서적 잠재력을 계발하고 이들 사이의 협력의 가능성을 드높이게 될 것□(p.7)이기에 운동의 차원에서 유리한 전략으로 파악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인가? 사회적 역량(social capacity)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