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호                            2004.1

사월혁명회보

<신년호>

<권두언>

주인의식으로 새해를 맞이하자 /  황  건 .......(2)

<신년 좌담>

2004년 우리의 과제      /      ..........(4)

곽태영, 김규철, 정동익, 노중선

제81회 월례발표회

정세현황과 민민운동이 나아갈 길 / 오 종 렬...(16)

* 6.15공동선언과 조국통일실현의 경로 / 김 세 창......(27)

*혁명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  이    윤 ......(37)

*우리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다 /  이 교 기 ....(40)

통일 자료실

통일문제 및 통일운동 관련일지      ................(41)

통일운동 관련 자료                  ................(42)

<사월혁명회 소식>

활동일지                      ..........................(48)

회원동정                    .........................(49)

서울 종로구 인사동 131 파고다빌딩 508호    전화＞722-3630  팩스＞722-3687

통신＞rev419@chollian.net      홈페이지＞http://rev419.jinbo.net

사월혁명회

<새해인사>

주인의식으로 새해를 열어가자

황 건 (상임의장)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우리는 새로운 결의로 또다시 새해의 문턱에 섰습니다.

나라 안팎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해는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도합 4차례의 남북장관급 회담과 3차례의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모임이 성사되었고, 남북 4대경협 합의서가 발효되었으며,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도로 연결식과 개성공업지구 착공식이 이루어 졌습니다. 또한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와 제주도 민족통일평화축전, 그리고 류경정주영체육관 개관식에는 각기 북과 남에서 수백명, 1천 여명이 참가했고, 3.1절 민족공동행사(서울)와 8.15민족대회(평양)는 물론 노동자, 교원, 농민, 청년학생 등 여러 부문별 공동 행사에도 수 천명이 남북을 오가며 통일의 열망을 불태웠습니다.

남북관계에서는 이처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큰 변화가 일어나 6.15 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위력을 새삼 실감케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외견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도 대부분의 남북간 교류 협력은 간신히 형식만을 유지했을 뿐 실질 내용에서는 미국과 반통일 세력의 방해로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렀습니다. 남북 장관급회담은 북핵문제를 둘러싼 이견과 불신 때문에 한 치의 진전도 이루지 못했고, 개성공단 사업 등은 지지부진하고, 이른바 대북송금 문제가 불거져 관련 인사들이 구속되고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남북관계는 오히려 더 경직되는 상황마저 벌어졌습니다.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과 송두율 교수의 구속 사태는 민족문제를 보는 정부의 시각이 6.15공동선언 이전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보안법은 엄존하고, 두 여중생 살인범은 끝내 처벌되지 않았고, 정부는 연초에 이라크에 공병을 파병한 데 이어 이제는 전투병마저 파병할 작정입니다. 정부측 고위인사는 미국의 반한 여론 때문에, 또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들이려면 미국이 이라크에서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라크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 동족인 북을 협박하기 위해 파병해야 한다는 참으로 해괴한 반자주적이고 굴종적인 논리입니다.

남북관계가 정체된 것은 이런 유의 숭미주의자들이 입법, 행정, 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미군 주둔 하의 분단 반세기를 번영과 안정의 태평성대로 인식하고 □좋았던 옛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남북관계와 한미동맹관계의 어떠한 변화에도 본능적으로 저항하는 기득권자들입니다.

종살이는 수치입니다. 종이 스스로 종임을 인식하지 못하면 더욱 부끄러운 노릇입니다. 더더욱 처량한 것은 종살이에 희희낙락하며 행복과 긍지마저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숭미 수구세력도 미국이 반 세기동안 우리의 작전지휘권을 틀어쥐고 있어도, 한국을 미국 입국 시에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찍어야 하는 3류 국가로 등급을 매겨도 수치심조차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미국의 □최고 동맹국□을 자처하면서 정치, 군사,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반민족적인 미국추종 정책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소신껏□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대미 군사적 예속은 갈수록 심화되고, 경제는 송두리째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현재 10대 재벌의 주식 시가총액 중 외국자본의 비중은 44.4%에 달했고, 외국자본의 은행지배율은 30%에 달했습니다. 외국자본은 우리 경제를 문자 그대로 장악하고 노동자들의 피땀의 대가를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경제특구가 되고있는 지금 경제성장은 우리가 아닌 □그들의 성장□이며, 수출은 □그들의 수출□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문화□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 자녀의 교육도 □그들을 위한 교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2002년 현재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41%를 차지하며 도시 가구의 10.1%가 최저생계 불능의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하위 수준이던 우리나라의 자살사망율(10만명당 자살자)이 이제는 18.46으로 세계 4위, 이혼율(이혼/결혼 건수)은 47.4%로 세계 3위라는 통계, 그리고 유학 등의 명분으로 외국으로 떠난 □탈남자□ 수가 2002년 한 해에만 34만 명에 달했다는 통계는 우리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지난해는 이라크 침공으로 극에 달했던 미국의 패권주의가 마침내 세계 도처에서 좌초하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미국은 이라크 민중의 저항으로 갈수록 베트남전쟁의 악몽에 빠져들고, 대다수 나라들의 이라크 파병 거부로 국제적으로 날로 고립되어 가고 있으며, 가장 든든한 □동맹국□인 한국에서조차도 거센 반미 여론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또한 민중의 국제연대가 강화되고 이경해씨가 농산물 개방에 반대하며 할복 자살한 여파로 WTO 칸쿤 각료회의가 결렬되는 등 미국의 세계화 책동이 도처에서 타격을 입었습니다. 미국 안팎에서 □부시 낙선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에 썩어빠진 숭미 수구세력은 그 조직폭력배적 본질이 폭로되어 치명적 타격을 입음으로써 미국의 한반도 지배구도가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러한 정세 하에 우리 민족민주 세력의 입지는 강화되고 노동자, 농민, 서민의 자주권. 생존권 투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한다는 주인의식을 더욱 드높여 미완의 4월혁명 완수를 위해--- 자주 민주 통일을 향해 더욱 힘차게 정진할 것을 함께 다짐합시다.

<신년 좌담>

2004년 우리의 과제

좌 담   곽  태  영(회원, 박정희기념관반대 공동의장)

김  규  철(회원, 범민련 서울시연합 의장)

정  동  익(공동의장)

<사회> 노  중  선(공동의장)

<사 회> : 바쁘신 데 이렇게 좌담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2004년 정세를 전망하기 전에 지난 한 해 동안의 남북 관계에 전반에 관해서 간단히 결산을 하고 넘어가야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남북관계에 있어서 발전, 한계,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김규철 : 제가 볼 때는 지난해에는 민족공조와 한미 공조, 평화와 전쟁이라는 치열한 전선에서 가까스로 평화를 유지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남북관계는 남북공조라는 의미에서 착실히 진전을 해 왔는데, 대미관계를 유지하느라고 결국은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이때까지 대학 캠퍼스에서 해왔던 통일대축전을 처음으로 시청 앞 광장, 종각에서, 공개된 그런 장소에서 모든 시민들하고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게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그 앞에 있었던 6.13 효순이, 미선이를 위한 촛불행사는 그야말로 시청 앞 꽉 메우는 가운데 반미구호도 나왔고... 또 한가지 특기할 것은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하면서 전쟁분위기를 누그러뜨림으로써 남쪽 중소기업가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이 육로로 트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진전이 있었지만,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관광 지원금을 삭제해 버리는 그런 반통일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 요는 남북공조와 친미반동세력간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곽태영 : 작년 2003년이야말로 우리 민족사에서 상당한 과도기적인 하나의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것이 모호합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라 하는 것은 북쪽이 식량문제, 생활난, 연료난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5년만 미국이 북한을 더 봉쇄정책을 계속한다면 고사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일부 미국의 극우세력들이 공공연하게 지금도 떠들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얘깁니다. 그래서 북핵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내달이나 이달 다시 재개될 것이라고 합니다만, 미국은 진실한 성의를 보이질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약속한 것도 이행 않는 것을 다반사로 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입니다. 지금 미국이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그래도 6.15 공동선언을 창출해 냈다고 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7천만 겨레의 엄청난 배경, 힘의 결과로 소생됐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 이러한 와중에서도 저는 남북문제가 작년과 다르게 상당히 향상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소위 세계적인 학자로서 인정받는 송두율 교수를, 통일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업적을 남긴 이런 학자를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낡은 법으로 구속해 가지구서 지금 재판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만은, 이런 와중에서도 어떻게 남북문제가 이렇게 또 향상이 되고 있고, 참 불가사의 라고 할 정도로 참 상당히 소망스러운 민족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저력이 상당히 깊다 하는 것을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은 특히 총선이 있고 또 미국에서는 11월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만 부시가 금년 11월달에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한반도 평화, 남북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라크 침공의 만행을 저지른 부시가 재선되면 우리 민족, 남북문제라든가 세계평화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부시의 재선은 절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합니다.

정동익 : 작년 한해 6.15 공동선언 실천 중에서 많은 분야에서 많은 국민들이 예전 정권과는 달리 미국에 대해서 할말은 하는 자주적인 정권이 되기를 기대를 했었습니다만은 예상과 달리 대미굴종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고, 미국의 강요에 못 이겨서 명분 없는 이라크 파병에 발목을 잡혀 있습니다. 미국의 다음 총구의 타겟은 한반도, 북한입니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기회만 있으면 북한과 핵전쟁도 불사하려는 이런 태도입니다. 작년에도 이라크전 반대 투쟁 과정에서 국민들이 통일문제에 대해서 전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노동자, 농민들이 통일문제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데에서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 회> : 지난해에 대한 정리는 그 정도로 하고 이제 금년 새해에 대해 전망과 남북관계 진전 여부는 우리 민족의 미래 즉 궁극적으로 통일과 직결돼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과제는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요.

김규철 : 군사적 대치는 북과 미국과의 문제일 것 같지만 남쪽에서도 역시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있어지는 굴욕적 외교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에서도 보듯이 국군통수권과 외교권이 미국의 주도권 하에 있다 라고 하면 국방과 외교의 자주권을 획득할려면 미군철수가 기본적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미군철수가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대등한 외교라든지, 수평적 미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유지되야 하고, 미군주둔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자주권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당연히 미군철수 문제까지도 요구하는 투쟁을 해나가야 합니다.

곽태영 :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지금 60년이 눈앞에 왔습니다. 지금 59년인데. 그러면 민족지상과제요 염원인 민족통일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는 통일을 바라는 측이 있고 통일을 두려워하는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적인 통일이라든가 조금만 진보적인 얘길 한다든가 발전적인 얘기를 하면은 영락없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고, 지금도 많은 인사들이 감옥에 있습니다. 현재 감옥에 있는 숫자가 구정권때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송두율 교수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지금 국가보안법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이러한 통일을 두려워하고 저지하고 훼방하는 정치 집단들이 지금 대표적인 집단이 소위 군사 5, 6공 그 군사정권의 후신이라고 하는 한나라당에 주로 포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남북문제가 향상되고 앞으로 화해무드가 조성되서 평화로운 통일을 추구하는 이런 모든 것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통일을 위해서 6.15 공동선에 의해서, 정신을 받들어서 우리가 통일을 지체없이 추진할려면 정권이나 국회 자체가 양심적인 정치세력의 집단화가 형성되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오는 4.15 총선에서는 수구반통일, 반민주, 반평화적인 이러한 낡은 군사 정권의 모태를 이어받은 한나라당은 이번에서 전부다 해산이 되야 되지 안겠느냐. 전 그래서 오는 4.15 총선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중대한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저는 봅니다.

정동익 :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세력인 외세와 반통일수구세력들에 대해 온 국민들이 각성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가장 중요한 게 전 지구를 날려보낼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무기가 남북간에 한반도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 군축문제가 우리 모든 운동의 과제로 떠오르도록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비축소운동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환경을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김규철 : 김대중 정권 때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법사위에 올렸거든요.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다수석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전혀 그것을 상정도 못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이번 4.15 총선은 아주 중요해서 한나라당을 낙선 시켜야만 그것도 적은 숫자로 만들어야만... 아니 하나도 없으면 더 좋고요... 그래야만 국가보안법을 폐지해 낼 수 있는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안법만 폐지만 된다면 아마 통일은 진일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를 보다 강조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확실한 어떤 선을 긋는 통일전선체를 형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단지 총만 들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평화는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이 말하는 소위 한반도 평화정착이란 것은 미군 주둔 하의 남북의 분단상태로 평화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평화는 언제든지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미군이 확실하게 이 땅에서 나가야 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로 가지 않으면 결코 평화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통일로 확실히 갔을 때 이 나라에서는 평화라고 하는 확실한 담보를 가질 수 있다. 첫째, 미군이 없어야 된다. 확실하게 통일로 갔을 때, 남북이 확실하게 공조를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평화를 담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 회> :  민족공조 말씀이 나왔는데요. 우리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민족공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민족 공조가 가능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방법은 무엇일까요?

김규철 : 물론 6.15 공동선언을 잘 이행하면 민족 공조가 된다라고 보는데 첫째, 6.15 공동선언에서 제 1항이 바로 자주성이거든요. 아마 그 지난번 효순이, 미선이의 1주기 때 그렇게 대중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자주의식의 깨우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6.15 공동선언이 바로 민족공조를 가져오는 하나의 깃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입후보를 했을 때, 적어도 미국과 대등한 외교를 펼치겠다. 그리고 또한 수평적 관계를 가지겠다. 또 할말은 하겠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6.15 영향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에 의해서 굴복하고, 소위 굴욕적 외교를 했다고 우리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 외무부 장관의 경질문제를 바라보면 역시 내부에서 자주파와 동맹파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옛날에는 전부 동맹파 였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자주파가 외교에서 좀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6.15 공동선언이  가져온 하나의 진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 둘째 번의 남북공조는 화해와 교류,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많은 남북의 국민이나 대중들이 왔다 갔다 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민족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가지고 남북이 대결하고 서로가 적대시하는 그런 관계였었는데 이제 자주 만나고 자주 얘기함으로써 그야말로 민족적인 따뜻한 감정도 느끼고, 서로 민족을 피부로 느끼고 ...또  외국에 나가보면 알지만 언어의 장벽에서 굉장히 막혀 가지고 참 답답할 때 굉장히 많은데... 민족과 민족끼리 만나 언어가 소통될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는 그런 어떤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핏줄과 언어 이런 것들이 아마 남북공조를 해 내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독도문제라든지 또 그 고구려사 왜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남북공조로 대항해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경제 교류 모든 측면에서 남북교류를 해 낸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 미래는 창창하고 통일도 거뜬히 바로 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태영 : 우리가 남북 공조의 입장에 의연하게 설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먼저 얘기할 것은 어느 나라나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는 힘이 자기로부터 우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미국의 식민지라고 하는 것이 국방 문제가 미국의 관할, 주한미군 사령관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한국군 1개 소대도 주한미군 사령관의 결제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이러한 처절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국방권이 없는, 국방권이 없는 민족이 무슨 자주, 민족자주를 얘기 할 수 있느냐. 이것부터 우리는 해결해야 되고 얼른 얘기하면 미선이, 효순이를 일부러 깔아 죽인 범인 하나를 법정에 세우지 못하는 데 무슨 자주국방권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는 친일파 숙청을 못했어요. 민족의 자주성과 민족정기가 실종되어 국가 기강이 해이해 졌는데 어떻게 북한과 다시 공조할 수가 있습니까. 얼만 전네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파 명단을 작성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해서 국회에서 김원웅 위원이나 김성호 위원이 앞장서 가지고서 5억을 연차적으로 지원하자는 안을  냈는데, 하도록 겨우 해 가지고서 했는데, 이번에 국회가 신년도 예산에서 그걸 전부다 삭제.. 삭감이 아닙니다... 삭제 해 버렸어요. 그 기사를 보고 국민들이 분개해 가지고 불과 열흘만에 5억 2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모금해서, 저는 우리 국민은 저력이 있다는 걸 느꼈는데. 사실 이렇기 때문에 친일파, 이처럼 친일 언론이 계속되고 친일파 후예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  가계를 장악하고, 독립운동가의 후예들은 지금 전부다 무시당하고 퇴락해 가지고서 빈한에 허덕이는 이런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한 북한과 제대로 설 수 있는 공조의 틀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체정화를 해서 올바른 정부가 서고, 올바른 국회가 새로운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4.15총선을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는 것을 역설하는 바입니다.

정동익 : 민족공조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족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자 이런 정신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될려면 먼저 민족의 자존심부터 회복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민족적인 자존심이 아주 땅에 떨어져 있고, 오히려 자존심이 말살되는 상태에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나라 학교에서 국사를 가르치지 않은지 오래 됐답니다. 전혀 국사를. 나라 국사를 모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군 용산기지 이전 문제가 나오니까, 수십억불 이전 비용도 우리가 다 부담해 가면서 이전을 시키는데 여기에도 반대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거든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여기에 반대해서 투쟁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 민족 자존심이라는게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족공조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민족의 우수성, 민족의 존엄성 그 민족 역사를 빨리 교육하고 인식을 높여 가지고 민족 자존심을 먼저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사람이라는 게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되면 정도 생기고 이해의 폭도 넓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도 서로 오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랄지 오해 이런 부분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대감도 있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서로 자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남과 북 사이에 협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 청년 할 것 없이, 각 부분별로 서로 만남의 폭을 대폭 넓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월혁명회도 우리 나름대로 북쪽과 어떤, 어떻게 하면 교류할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 스스로 연구를 해내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민족공조를 위한 기본 바탕을 까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 회> :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민족관계 진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북미관계라고 생각되거든요. 북미관계의 개선여부는 남북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북미관계 개선의 요건은 무엇이고 그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규철 : 미국이 왜 자꾸 북을 견제할라 하느냐. 저는 미국이 그동안에 동구권 사회주의를 공작에 의해서 다 조져버렸는데 또 다시 북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들고 있으면서 새롭게 사회주의 맹아를 틀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미국이 사회주의를 붕괴시키겠다 하는 점 하나하고, 어쨌거나 역시 핵을 가지면 자기들이 관여하고 있는 모든 예속국가들에 대해서 핵 통제력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북에서는 일찍이 미국에 대해 사회주의는 너희하고는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하면 말하자면 옛날에는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없앨려고 그랬는데, 우리식 사회주의는 우리만 가진다 라고 하는 측면을 지금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둘째번에 우리는 결코 다른 나라를 치질 않는다. 단 너희들이 적대시 정책만 포기한다면 우리는 모든 핵을 다 폐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측면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전체 세계 평화애호 인류와 미국 내의 평화, 반부시, 평화애호 국민들이 같이 호응을 해 준다면 이 문제는 상당히 진전을 가져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년에 어떻게든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역시 남북공조가 또한 밑받침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이 굳건하게 반미할 수 있는 그 기세가 높게 부르짖을 때, 미국도 아마 기가 꺾일 것이고 그럴 때 지금 현재 개편하고 있는 미국의 어떤 세계 구도의 배치문제, 미군의 배치... 이 기회에 미군이 철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 회> :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각종 형태의 남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국간의 대화는 물론이고 지난해에만 해도 장관급 회담이 네 차례 열렸고 학술, 문화 예술, 체육, 관광에 이르기까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같은 단순 교류가 아니라 보다더 민족화해를 위한 진지한 내용이 담겼으면 합니다만, 어떻게 하면 현재 진행중인 남북교류들이 민족화해라는 내실을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규철 :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 교서에서 처음으로 6.15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남북관계가 착실히 돼 가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참 획기적이라고 보는데요. 노무현씨가 대통령 되고 나서 한번도 6.15  문제라든지 또는 민족문제라든지 한마디도 안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느닷없이 6.15 공동선언 이야기를 했고 정세현 통일부 장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요즈음 남북경제 교류가 착실히 이뤄져 가고 있고 또한 그 북한에서 이것을 강조를 하고있고, 또 중요한 건 개성 공단도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그 좋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노사 문제라 할까 또는 다른 경제 여건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기업이 잘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부다 외국, 주로 중국으로 진출을 많이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개성공단에 간다면 여러 가지 득이 되는 겁니다. 남쪽기업가들은 거기서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해 가지고 생산이 된다면 국제 경쟁력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좋은 이점 때문에 앞으로 기대를 굉장히 크게 가진다 말입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남북공조에 있어서 아주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아까 정동익의장이 민족자존심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민족 제일주의... 어느 나라에도 이만치 우리 민족이 그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민족 제일주의를 서로 찬양하고 서로 굳건히 해서 남북이 똑같이 선양한다면 그야말로 참 민족 자긍심과 민족 자존심도 높이고 하는데서 우리끼리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곽태영 : 수사기관, 사찰기관에서는 지금도 조금만 그 친북적인 얘길해서 꼬투리를 잡히면 바로 지금 국가보안법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이렇게 그래도 유지되고 향상되는 것은 참 그야말로 신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남북 친화, 평화, 통일 무드 조성을 해 갈 때 한나라당을 위시한 통일을 반대하고 훼방하려는 측에서는 무조건 퍼주기다, 퍼주기만 한다 이렇게 매도하면서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2002년도, 2003년도 통계를 보니까 북한에 쌀을 보내고 굶주린 어린이들을 위해서 식량, 우유를 보낸 것이 돈으로 따져서 1인당 이천오륙백원 밖에 안된답니다. 3000천원이 안돼요. 그런 걸보고 막 퍼주기를 한다고 선동한 거지요. 우리 사월혁명회도 조금 자성하고 앞으로는 우리 힘 자라는 한 북한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동포들을 돕는 데 좀더 과거와는 다른 성의를 보였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정동익 :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베리아 철도가 우리 부산에서, 경기도, 신의주로 해서 시베리아를 거쳐 저기 유럽까지 연결되게 되면은 세계물류중심국가로 우리 한반도가 발돋움할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물류국가죠. 동북아 중심국가라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능성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게 물류중심국가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남북공조가 잘 되어 남북간에 서로한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들이 해결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나라 자본이랄지, 기술이랄지 지금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결합되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안되고 있는 게 바로 분단이구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실지로 남북공조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곽태영 : 미국이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용산 미군기지 본부를 저기 평택, 한강 이남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의 방어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고 있답니다. 인제는 중국이나 시베리아 대륙을 전체 안보를 하지 한국이 남침을 받을까봐서 하는 것은 고전적인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한반도 전쟁이라는 것은 그렇게 염려할 바 아니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래서 전 인제 남북 양측 당국자가 군축문제를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규철 : 남북의 군축을 하자 이랬는데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미군이 지금 현재 여기 주둔하고 있고 미군의 무기가 잔뜩 있는데 남북의 무기를 서로 감축하자고 하는 것은 한쪽을 무장해제 시키자는 것과 똑같은 얘기.... 음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곽태영 : 물론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군축입니다.

<사 회> : 자연스럽게 말씀들이 주한미군 철수, 미군 재배치 문제 쪽으로 갔습니다. 주한미군철수문제에 대한 여론이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는 분위기에서 주한미군재배치 문제 등 주한미군문제가 올해 반미운동의 쟁점이 될 듯합니다. 반미투쟁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김규철 : 국가보안법이 처음 만들어지고 암담하던 70년대는 뭐 반미했다가는 바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잡혀 들어가는 정도였었는데 그게 5.18 광주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미국이 결코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 표출되면서 반미 운동이 급격히 확산돼 갔습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이 나고 난 뒤에 철군문제가 이제는 서서히 대두되고 있고, 그 여론이 점차 확산 일로에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계기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반미운동을 벌여 미군을 쫓아 내 버려야 할 거 아닌가 싶구요.  2004년 만약에 6자회담이 성립되는 날이면 적어도 북미간의 불가침 문제는 관철될 것이 아닌가, 이번에 가령 핵폐기가 전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한 3차, 4차 정도로 가면은 거의 아마 북미간의 문제는 거의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볼 때 남쪽에서 반미운동을 적절하게 벌여 나간다면, 또한 남북공조 즉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민족 자존을 내세우는데 모든 대중들을 일으켜 세워 나간다면 호응이 가속, 확산 일로에 갈 것이고 효과적으로 반미운동을 전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정동익 : 우리나라에 친미세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튼튼히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고, 기득권 층이 다 친미세력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머리 속에도 미국에 거역하면 우리나라는 큰일난다, 끝장난다, 하는 생각이 꽉  박혀 있어요. 지금 이라크 파병 문제도 바로 그 문제거든요. 미국한테 잘못보이면 우리 국익에 크게 손상이 된다. 우리나라가 살려면 어쩔 수 없다. 그래 이런 패배주의적 발상이 온 나라에 퍼져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지난한 과제라고 봅니다. 다행히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주사태를 계기로 해서 미국의 실체가 이제 적나라하게 폭로되고 그래서 그 광주문제를 계기로 해서 민족민주 운동권에서는 미국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는 친일파 문제... 이런 기초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요즘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친일파 문제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친일파들이 미국한테 빌붙어 가지고 친미파가 되고 그 사람들이 계속 미국을 상전으로 모시고 우리나라의 지배 계층이 돼 버리고 말았고, 교육계까지 다 장악해서 학생들까지도 전부 의식을 이렇게 친미적으로 바꿔 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젊은 세대 교육하는 데서도 친일세력을 청산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실체를 폭로하고 미국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또 언론 문젭니다. 언론계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기득권층이고 친미적인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미국 물러가라 시위하는 이런 것만이 투쟁이 아니고 주변에서 가령 친미사대적인 조선일보 한 부라도 떨어뜨리고, 주변 동네 친구들한테 미국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이런 운동, 이 자그만 생활에서부터 이런 운동들이 확산이 되어야지 미국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고. 구호만 가지고는 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 깊숙이 미국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청난 좀 어려운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길게 내다보는 그런 싸움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태영 : 논어에 주춧돌이 잘못 되면 집이 제대로 설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 후에 친일파 숙청을 못했기 때문에 친일파들이 전부다 정권을 장악하고 오늘날 그래서 친미파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친일파, 사대주의 근본부터서 청산하지 않고는 민족의 장래는 묘연하고 통일도 바로 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혹자는 얘기합니다만 역사적으로 50여년 반세기가 지났는데 지금부터라도 민족 정기를 바로 잡는 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민족기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모든 민족문제, 통일문제, 국가 장래문제를 아우르는 민족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만 우리 민족은 저력이 있습니다. 국회 친일파 인명 사전  비용을 삭감하자  그 기사를 보고 국민들이 불과 일주일 남짓해서 지금 5억원을 모금했어요. 아 대단한 저력입니다. 그런 걸 봐서도 실망하지 말고 역사문제를 다시 민족정기를 기반으로 해서 한다면 희망있는 민족이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사 회> :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통일시대를 맞아 민족화해와 통일을 향한 열의가 활기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통일 세력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규철 : 정동익 의장님이 언론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괄목할 만한 것은 KBS1 에서 미디어비평이던가 에서 계속 잘못된 기사, 허위기사, 과장기사들을 폭로하고 있어요. 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폭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거든요. 또 지난 번 윤영관 외무부 장관이 나갔을 때 조선일보가 50년의 외교사를 뒤바꾸는 일이라며 친미적인 기사를 썼을 때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이런데서 막 비판을 했거든요. 상당수의 언론이 이제는 자주를 외칠 때라는 식으로 계속 쓰고 있고, 그리고 인제 친미는 가고 숭미라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숭미라고 하는거는 친보다도 더 심한...다시 말하면 숭미의 속성은 바로 순종이거든요.  그러고 전에는 학생들에게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우리 동맹국, 혈맹 이런 식으로 얘길 했는데 효순이, 미선이 사건 나고 난 뒤에는 전부 반미다. 밀고 나가야 된다 라는 식으로 초, 중, 고등학교까지 얘길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계속 발전돼 나간다고 하면은 대중의 의식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정의장님께서 구호만 외칠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당연합니다. 구호만 외칠 게 아니고 언론사뿐만 아니라 문화공간에서도, 교육계에서도 또 모든 다른 분야에서도 전부 자주 문제를 보다 더 각성시키고 6.15 공동선언을 보다 더 활성화시켜 낸다면 우리의 장래가 훨씬 밝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곽태영 : 미군을 완전하게 이 땅에서 몰아, 점령군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어떻게 보겠어요. 지금 우리 한국, 한반도 남쪽을 볼때, 미 점령군 휘하에 있는 식민지로 밖에 취급을 안거든요. 우리가 시급히 힘을 합해 가지고서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만 민족의 저력을 과시하고 한국국민의 위대성을 투쟁성을 저력을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정동익 : 옛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문제만 잘못 얘기하면 용공으로 몰려가지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당하고 그랬는데 우리 좌담회에서 미국문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 할 수 있게 된 것만해도 큰 발전을 이룩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같으면 얘기 못했습니다. 이 국가보안법에 처벌을 받고 그랬는데 국가보안법이 지금 아직도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무력화 됐습니다. 이 국가보안법이 무력화 된 것은 많은 우리 민족, 민주 운동 세력들이 몸으로 때운 덕택입니다. 일부러 국가보안법 어기기 운동까지 벌여가면서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는, 사문화 시키는 그런 투쟁을 벌여왔던 그런 결과 국가보안법이 이 정도라도 지금 상당히 약화가 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민경우 사무처장, 이종린 전 의장님 구속 문제를 보더라도, 냉전 세력들은 하시라도 전가보도처럼 낡아빠진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휘두르려는 이런 폐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민족, 민주세력들이 국회 앞에서 이라크전 반대를 농성들을 하는 현장에 갔었는데... 국회 앞입니다. 국회 앞이기 때문에 좀 착잡해요. 왜 그러냐 하면 월남전 때는 파병에 반대하기 위해서 8명이나 국회의원들이 사표를 던졌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월남전보다도 더 명분 없는 싸움인데 더군다나 수천억 원의 비용까지 우리가 대면서 우리 젊은이들을 부시 총알받이로 내보내는 이 명분 없는 전쟁에 왜 국회의원 중에 한 명도 의원직 사퇴를 내걸고 투쟁하지 않느냐. 더군다나 인제 국회 임기가 석 달도 안 남았는데 던져 봤자 별 손해도 없는 건데 왜 그럴까. 그 동안 국회에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몇 명만 그렇게 의원직 걸고 진심으로 투쟁에 나선다면은 엄청난 파급효과를 줄 건데 왜 못하나. 전 그런 거 생각할 때 전부 그 근저에는 전부 미국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깔려 있다고 봐요. 밑바닥에. 내가 미국한테 잘못 보이면은 내 정치생명이 없어지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했던 운동 지도자들도 국회 뺏지를 달고 나서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참 부끄러운 지경에 처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며 아주 착잡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운동했던 분들이 과거 운동했을 때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투쟁, 줄기차게 투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도중에 다 그냥 변절하고 샛길로 빠지거나 또 나약하게 안방에 주저앉아 버리거나 무사안일이랄지, 참 일신상의 영달을 위해서 변절하고 마는 게 우리 운동의 가장 큰 문제인 거 같아요. 지금 민통련 시절부터 6월항쟁 시절부터 그 많은 그 운동 세력들이 하나로 초심을 잃지 않고 똘똘 뭉쳐 있었더라면 지금 우리나라 모습은 굉장히 달라졌을 겁니다. 완전히 우리 민주, 민족운동 세력이 자주 민주정부 수립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세력을 형성했을 건데 거의 다 변절해 나가는 이런 거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더욱 더 결속을 다지고 계속 학습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 회> : 올해는 4.15 총선이 있는데요. 최소한 남북 당국이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을 확실하게 지지하는 개인이나 정당이 의회에 진출토록 해야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김규철 : 저는 6.15 공동선언 문제를 효과적으로 제기해 운동을 잘 해 내려면 역시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 내려면 현재 한나라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당선이 안 돼야 되겠다는 거죠. 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한나라당 당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도 당선 안 시키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지지표는 통상적으로 보면 20% 내외의 고정표다. 지지율이 그것밖에 없다. 그것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다. 그렇다면 20% 이상만 되면 적어도 한나라당은 누를 수 있다 라는 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 양심을 가진 사람이 당선이 되도록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한나라당을 낙선시키는 문제,  이 두 문제를 동일하게 제기하여 운동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국가보안법도 없앨 수 있고, 또 6.15 공동선언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겁니다.

곽태영 : 이번에는 반민족세력, 부패세력의 상징인 한나라당을 발을 못 붙이도록 파괴하는데 너나없이 노소를 불문하고... 범민족적인 차원에서 범죄집단, 군사패거리 집단이 발 못 붙이게 운동을 전개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을 솔직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독립군을 때려잡던 자의 자식인 이회창이가 대통령이 된 것보다는 백 번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일을 하도록 해야겠는데, 여당이라지만 열린우리당은 불과 40여명 가지고 여당 구실 못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기본적인 민족관이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악의는 없는 사람이라고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노무현이 아니고서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 현 우리 입장에서 대안이 없어요. 저는 박정희 기념관을 앞장서서 추진한 김대중 대통령을 민족반역자라고 규정해 가지고 싸웠던 사람이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도 재임시에 6.15 공동선언이라는 역사적인 민족의 통일의 물꼬를 터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만강의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여러 당면한 문제로 시시비비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크게 봐서는 우리의 민족통일, 민족화해에 훼방을 놀 사람은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현재 국난을 타개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노무현 현 정권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줘야 하겠다. 그래서 4.15 총선에는 우리가 힘을 합쳐해서 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노동당이 집권당이 되어야 통일이 빨리 옵니다. 그러나 거리가 너무 머니까 단계적으로... 지금은 너무 급하니까... 다음 번에는 민노당이 집권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전제로 하고 한 얘깁니다.

정동익 : 해방 60주년인 내년은 우리한테 의미가 큰 해인데 내년을 승리의 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금년 4.15 총선이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4.15 총선과 관련해서 엉뚱한 얘기 같지만 박정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 역대 선거를 보면은 완전히 지역감정에 의한 선거, 금권선거 이 두 가지로 좌우가 되어 왔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게 좀 엷어질 그런 기미는 보입니다만 이번에도 지역감정과 이런 것들이 아주 맹위를 떨칠 것으로 그리 보입니다. 박정희가 자기 정권유지를 위해서 맨 먼저 지역감정을 동원을 했고, 전두환, 노태우가 그거 이어 받어 왔거든요. 그 후속세력인 지금 한나라당이 수백 억씩 차떼기를 하는 날강도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론조사 해보면 제 1당 가능성이 높다고 여론 조사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지역감정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날강도놈들 한테 표를 던진다고 할 수 있게겠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감정에 의지한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낙선, 낙천운동들이 잘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사월혁명회도 6.15 공동선언에 동의하지 않는 반민족적인 수구세력들이 출마하는 것, 또 당선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 회원들이 힘을 합쳐서 낙선운동 나아가서는 수구정치판을 빨리 이번에 갈아치우는 그런 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규철 : 정의장님이 지금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해야되지 싶습니다. 내년은 그야말로 참 60주년 꺾어지는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서 꺾어지는 해마다 중요한 남북관계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80년대 소위 남북연방제를 내 놨고, 90년대에 남북 기본 합의서가 91년이긴 하지만 거의 90년도에 준비된 거거든요. 그게 문익환 목사가 89년 올라가셔 가지고 여러가지 남북 간의 문제를 타결하면서 남북한 기본 합의서가 됐구요.

또 아까 운동권이 잘 안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89년 90년대에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남쪽의 운동권들이 희망을 잃고 전부 전향해 버린 겁니다. 실제로. 그 때 우리도 그 사람들이 다 전향해 버릴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참 어쩔 줄 몰라 했는데 다행히 민족 쪽은 굳건히 거의 자리를 지키면서 통일로 나아가고 이런 데에 대해서 안도의 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아뭏튼 제가 보기에는 이러면서 운동권이 지금 현재 희망을 안 가지는 것은... 노동계에 가서 내가 얘기를 들어봤어요. 당신들 지금 변혁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사회주의 제도는 지금 희망을 못 한다는 거죠. 여전히 사회주의 제도를 희망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걸 가지지 못하니까 막연하게 복지를 어떻게 향상시키냐는 이런 쪽 밖에는 안 되니까 그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적이라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 민족문제와 사회주의의 가능성을 잘 알려 낸다면 대중들이 희망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 회> :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1회 월례발표회

정세 현황과 민족민주 운동이 나아갈 길

오  종  렬(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

후세인 체포이전의 이라크 상황

- 이라크 저항세력의 공세가 이라크 전역은 물론 터키 등 인접국으로 확산되고 일본과 한국에 대한 거듭된 공격 경고 이후 일본 외교관 2명과 한국 기술자 2명을 살해되는 등 날마다 총격 아니면 자살폭탄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 터키 등이 파병결정을 철회한데 이어 이탈리아, 폴란드 등도 조기 철군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미국이 1만명 이상의 대규모 파병을 요청한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도 이미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도 파병거부의사를 밝혔으며, 파병을 미루어 오던 일본은 궁여지책으로 육상자위대 파견을 일단 유보하고, 항 공.해상 자위대를 먼저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결국 미국은 14개국 및 나토와 파병 문제를 협의했지만, 대부분이 거부 또는 결정유예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일부 소국들의 수십~수백명 단위 소규모 지원밖에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함.

-부시 정권에 대한 미국내 지지와 신뢰가 지속적으로 추락하여 40%대를 유지하는데 급급한 형편이며 내년 대선가도에 빨간 불이 켜진지 이미 오래다.

- 당황한 부시 정권은 저항세력에 대한 무력진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음. 미국은 F-16 전투기와 아파치 헬기, 그리고 위성유도폭탄까지 동원해 전시를 방불케 하는 게릴라 소탕 작전에 나섬. 2차 대전 당시 나찌 독일이 사용한 바 잇는 '쇠망치(Iron Hammer)'로 명명한 무자비한 소탕작전에 따라 미국의 공격 대상이 무차별화 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무고한 주민이 학살되고 있음. 이러한 무자비한 진압 작전은 이라크 저항세력의 괴멸이 아니라 한층 강력한 반격을 가져올 것임.

럼스펠드 방한과 한미간 파병협상- 계속되는 파병압력

- 11월 17일 열린 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공동발표문은 한국군 추가 파병문제와 관련하여  □럼스펠드 장관은 이라크에 추가병력을 파견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억6천만불의 재건비용을 제공키로 한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에 사의를 표하였다.□고 함.

- 노무현정부는 3,000명 규모의 □지역을 책임지는 안정화군□을 제시하였으며, 럼스펠드는 이에 대해 □노무현대통령의 파병결정에 사의를 표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는 대신 용산기지 이전협상에서의 강경한 태도와 주한미군 기능변화 및 감축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며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임.

- 한미연례안보협의의 과정은 한국정부가 럼스펠드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아니라 거꾸로 한국정부의 안을 럼스펠드가 불만스럽지만 수용하는 듯한 모양을 연출하는 대신  실제로는 지역을 전담하는 전투병 파병으로 몰아간 것임.

- 럼스펠드는 11월 18일 오후 한국을 떠나기 직전 오산 미공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50년 전 미국이 청춘남녀를 한국에 파병했던 것과 똑같은 이유로 한국도 이라크에 파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 한편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용산기지 이전 협상이 결렬되었으며, 럼스펠드는 주한미군의 기능변화와 감축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함. 24일 월싱턴 포스트지는  □주한미군 병력 일부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재배치되고, 유엔사령부 병력 7천명 중 대부분이 1년 이내에 한강 이남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미국이 적극 검토중이라고 보도함.   WT는 한국이 사단급 규모의 대규모 이라크 전투병 파병 요구를 거부하자, 미국이 이에 대한 반발로 주한미군을 이라크와 아프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보도함.

- 럼즈펠드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다음날 미 2사단을 방문해 북한을 악이라고 말했고, 허바드 주한 미 대사는 11월 20일 한 세미나에서 남북교류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함.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최근 들어 조금씩 6자회담에 소극적인 자세로 바뀌고 있다면서 파병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함.

- 보수언론과 정치권 일각에서 한미관계 이상징후를 부각하는 움직임이 활발하였음. 한나라당  소속의원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라는 서명을 하는 등 사대매국 행위가 정치권에서 대대적으로 자행됨.

- 한겨레신문이 11월 19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이라크에 우리나라 군대를 추가로 보내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57.8%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남.  찬성한다는 응답은 38.0%에 그침. 또 ‘비전투병을 중심으로 3천명 규모로 파병하겠다는 정부의 최근 결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잘한 일이다’는 응답이 43.9%로, ‘잘못한 일이다’(50.0%)는 응답에 못미침. 또 군대를 보내더라도 의료, 시설복구 등을 담당하는 평화재건부대를 보내야 한다는 응답이 87.0%로, 치안유지안정화 부대를 보내야 한다는 사람 9.6%보다 훨씬 많음.

- 국회조사단이 묵고있던 이라크 팔레스타인 호텔의 피격사건을 계기로 정치권 일각에서 파병원천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고 기술자 피살 사태로 파병 반대 여론이 더 거세지는 가운데 대통령은 □파병 문제를 지체없이 추진할 것□이라 하였고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그러니까 더욱 더 전투병을 보내야한다□고 부추겼다. 국회조사단 마저  이라크 치안상황이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며 한국군이 이라크에 파병돼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쪽으로 의견을 냈는데 현지 주민과 직접 만나본 민간 조사활동가들을 한결같이 이라크 주민 80%이상이 한국군 파병을 반대한 것으로 조사 보고 하였다.

- 파병의 시기, 지역, 임무 등을 둘러싼 한미간의 협상이 진행되었던바 정부는 3,000명 내외 규모로 독자 사령부를 구성해 일정 지역을 맡는 쪽으로 미국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미국은 2월 중 파병을 바라지만 한국정부는 가능한 4월 이후로 미루려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됨.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이전투구하는 가운데 지난 12월 14일 청와대에서는 4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면담이 있었으며 국정을 총체적으로 파탄내면서도 파병문제에서 만큼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까닭은?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미국 발 밑에 기어들어가는 것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

후세인 체포 이후의 정국 추이

-부시의 종전 선언 8개월 만인 12월 14일 □후세인 체포□라는 뉴스특보가 연달아 나왔다.

저항세력에게는 비보요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게는 낭보가 아닐 수 없다.

저항세력은 후세인 추종 및 지지세력, 국내 민족자주 세력, 이라크 외부에서 들어 온 반미 저항세력등 크게 세갈레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후세인 지지세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후세인이 비록 항전을 조직하고 지휘하진는 않았다 하더라도 저항의 상징임엔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그의 체포는 전체의 사기를 약화시키고 그 반대 급부로 부시정권의 입장을 크게 강화시킬 것이라고 본다.

-국가 지도자의 지지율을 판단하는 지표인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하룻 사이에 41%에서 56%로 , 부시에 대한 지지율 역시 단 하룻 사이에 52%에서 58%로 급등(NBC와 월스트리트 저널 합동조사)하였다.

□후세인이 잡히기만 하면 이라크 전후처리가 성공한 것으로 보는가?□에 대하여 대다수가 □NO!□였고 후세인 체포보다 이라크 안전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4배나 되었다(CBS방송).

-이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로 전망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수렁에서 탈출한 부시가 득의만만하게 종래의 일방적 패권전략을 밀고 나갈 것이고 국내 여론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백분 이용하여 대선가도를 달릴 것이다. 벌써부터 내년 대선에서 부시의 승리를 단언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체포 당시 초라하기 짝없는 후세인의 무기력한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그를 손아귀에 쥐고 있는 부시가  심문과 재판 및 보도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무한정하게 조작 연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에서는 이라크 종전후 재건사업에 우리가 얼마나 낄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파병과 국익 연계론을 대대적으로 다시 일으키려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미 항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7월 공화국 수비대와 정보조직 및 민병대를 실제로 장악하고 있던 후세인의 두 아들이 살해되었을 때 미군 당국은 저항이 수그러질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사태진전은 그 반대였다. 후세인이 체포된 다음날 바그다드에는 대규모 폭탄공격에 의해 8명이 죽고 10여명이 부상했다. 외신에 의하면 지금 바그다드에는 가짜 후세인 설과 체포당시 신경가스 사용설이 난무한다고 한다. 거기에다 처참한 후세인 몰골을 화면에서 본 많은 사람이 무슬림에 대한 모독이라며 분노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문제는 저항세력의 태반이 후세인 지지 세력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라크 인구의 70%에 가까운 시아파는 반 후세인이고 이들 역시 미군 점령에 반대할 뿐아니라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맹렬하게 움직이고 있다. 알 카에다 역시 친 후세인은 커녕 그 반대라는 설이 확실해 보이고 수니파를 비롯한 후세인 지지세력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 극도의 원한과 분노에 차 있다. 항전이 자지러지리라는 미국내 여론(43%)보다도  오히려 강화되거나  여전할 것이라는 여론(47%)이 더 설득력 있어보인다.

-후세인 체포는 부시의 대선가도에 호재임이 틀림없으나 앞으로 상황전개에 따라서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라크의 석유□와 □중동의 전략요충지역□을 독점하고 미국에 맞선 소위 □악의 축□을 제거하여 세계를 향한 패권을 장악하려고 이라크를 정복한 미국이다. 점령군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울 이라크 현지 정부도 이 3대 목표에 맞추지 않을 까닭이 없다.  그렇다면 미군의 점령정책이 이라크 및 아랍 민중의 이익과 어떤 관계일까? 여기에서 모든 해답이 나올 것이다.

반전 평화운동과 민족의 활로

-부시정권의 당면 군사전략은 □악의 축□과 □선제 핵공격□을 핵심으로 하고있다. 주둔군 재배치도 여기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라크 수렁에서 발을 뺀다면 미국은 바로 이북을 겨냥할 것이다. 철없는 강경파에 의해 대북 침공이 현실화 하면 조국반도와 전 민족은 그대로 공멸하고 만다. 전력의 강약 우열의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북이건 이남이건 살아남으려면 전쟁을 막아야한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니까 미국편에 서면 안전할 것으로 여기는 모양인데 천치도 그런 천치가 없다.  침공을 위한 대 이라크 강압정책과 북핵 시비는 작년 10월 거의 동시에 일었다. 그런데 부시가 누차 말한대로 이북은 이라크와 다르다. 이라크처럼 다뤄서는 큰 일난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회유도 하고 겸하여 6자회담도 할  뿐이다.

-전쟁 참화를 막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 하나는 이북이 부시에게 무릎 꿇고 노예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려거든 치명적 반격능력을 갖추고 철통같이 단결하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종속된 이남 민중이 일어서 반전 자주 평화를 하늘의 소리로 내는 것이다. 활로는 이라크 파병 반대로부터 시작된다.

- 침략전쟁을 거부하는 헌법을 유린하고, 무고한 우리 아들 딸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침략당한 나라와 민중에게 파괴와 죽음을 안겨주고, 전 세계 양심과 정의로 하여금 희망을 접게 하고, 대한민국을 영원한 전범국으로 만들기 때문에 파병을 반대해야지만 그 보다도 절실한 것은 파병이야말로 침략군 예하에 편성되어 차후 침략군이 노리는 모든전선에 투입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파병은 부시로 하여금 이라크 수렁에서 발을 빼어 차기 대선에 압승하고 대북 공격에 나서도록 돕는 일이다. 파병문제는 남북과 해외를 막론하고 온 민족이 크게 단결하여 함께 살 길로 가느냐 아니면 미군 예하에 편성되어 동족상잔의 길로 가느냐의 갈림길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 여론 사업은 비교적 잘 진행되어 왔으나 서명 및 찬반투표 등 대중운동과 농성 및 3차에 걸친 국민대회 등 대중투쟁과 대중운동이 확산 발전되지 못함. 전국적 운동을 조직 확산하지 못함에 따라 지역운동도 침체되어 감.

- 종교계, 학계, 법조계 등 중요한 부문과 개인의 조직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운영위원단체들 가운데 실질적 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축소되고 있음.

- 여기에는 노동운동탄압문제/ FTA국회비준 문제/ 정치개혁문제/ 테러방지법 문제/ 집시법개악문제/ 환경관련 현안 등으로 전선이 분산되어 있는 문제와 지도집행력의 한계로 운동을 중장기적 안목 아래 안정적으로 건설하고 강화해 나가기보다는  당면 현안에 급급하며,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관리 강화해 나가지 못하는  조직태세의 문제가 작용하고 있음.

-파병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곧 바로 국회에 상정될 것이므로 이에 때맞춰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지도부는 국회앞 단식 농성에 돌입할 것이다.

12월 20일에는 □파병철회 광화문 인간띠 잇기대회□를,  12월 31일에는 촛불 대행진을 하기로 기획하였다.

-  설사 파병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또 집행되더라도 우리는 결코 철회투쟁을  놓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겠다.

북미관계(6자회담 연내 개최 불성사, 향후 전망에 대한 정리 필요)

- 현재 6자회담을 위한 사전 조율과정에서 드러난 외형상 대립구도는 북,중 대 한,미,일임.

- 2차 6자회담 합의서 초안내용이 합의되지 못함으로써 연내개최 불가 전망.

- 북중은 □핵개발 중단과 경유제공. 경수로관련 보상. 경제제제 해제 등에 대한 동시행동□ 합의 주장 / 미국은 □영구적 핵폐기 선언 후 다국적 안전보장문서화□ 주장

- 북은 애초의 요구인 □조미 불가침조약 체결□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형식적으로는 유연성을 발휘하여 □다자틀 내에서의 안전보장□방식에 동의한 바 있으나, □동시행동 원칙과 일괄타결 원칙□에서는 양보하지 않을 것임(선택의 여지 없음).

- 조미관계에서 미국은 중,러,일,한 모두에게 큰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있음

현상적으로 미국은 겉으로는 중국, 러시아와 대북 협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아니올시다□임. 중국, 러시아 두 나라는 공히 □미국의 대북 안전 보장□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의 일방적 □북한 핵포기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표명

일본도 큰 역할을 못하고 있음. 10월 17일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아펙 회의에서 북핵 6자회담지지 성명을 발표토록 촉구했으나 러시아의 즉각적인 반발에 부딪치면서 무산.

- 현재 이라크 상황에 의한 부시와 미 네오콘들의 정치적 입지가 축소되고 있으나, 후세인 검거를 최대한 활용하여 목소리를 높이며 정치적 회생을 노릴것이다. 이에 따라 6자회담을 둘러싼 공방과 긴장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 있음(10월 3일 발표된 미국의 여론 조사 결과 미국민 66%가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일방주의를 반대하고 다자주의를 지지)

- 북의 □보다 유연한 대미압박 전술□과 □미국의 □다자틀 안에서의 안전보장 미끼 전술□의 긍정적 요소가 합리적으로 결합된다면 해결의 단초가 마련될 수도 있으나 현재 2차 6자회담 사전 합의문 조율 실패의 후과로 전격적인 상황 전환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임

(북-미 양측이 다 핵문제의 해결에 □절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가 있으나 북의 정치적 주도성 하에 해결의 방향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 문제는 시간단축의 문제)

- 따라서 내년 상반기는 다시한번 북미간의 긴장이 고도로 첨예화될 가능성 높음

<최근 발언을 통해 본 북측의 입장>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 동시행동원칙에 기초한 일괄타결방안을 실현하는 과정이 된다면 참가 - 이러한 것이 충족된다면 6자회담도, 서면 보장도, 핵시설의 동결 및 해체도 고려할 용의가 있음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조건	- 미국의 대조선 정책의 전환
미국의 대조선 정책 전환의 판단 기준(3대 조건)	- 미국의 불가침, 북미 관계 정상화, 경제발전 보장 약속

-12월 15일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안에서 압도적 선두주자인 하워드 딘 후보는 □총□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확실한 사찰제도로 검증할 수 있는 핵 프로그램 폐기-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및 불가침협정□을 맞교환 하자며 북핵 일괄타결 원칙을 천명하였다.

그는 부시의 강경기조로 미국의 지도력이 상실되었다며 일방외교와 선긋기를 주장하였다.

딘은 1주일 전에  국민적 신뢰와 지지가 높고 민주당내에서 기득권 세력의 수장이기도 한 고어 전 부통령으로부터 공개적 지지를 받았다. 머지않아 클라크를 지지한 클린턴과도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고본다. 우리는 미국내의 재야 진보세력 뿐 아니라 제도권 내의 상대적 진보세력에게도 깊은 관심을 갖고 일해야한다.

- 현재의 이라크파병반대를 중심으로한 반미반전운동을 내년 초에는 한반도 전쟁반대, 북미불가침조약체결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미국 군사전략의 변화와 주한 미군의 재배치

-주한미군 감축과 후방 재배치문제는 미국의 군사전략의 변화와 그에 따른 주한미군 역할변화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반확산>과 <반테러 전쟁>을 명분으로 한 <선제공격>을 새로운 군사전략의 주요방향으로 수립했다.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약화되어 가고 있는 미국의 지배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속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제시되어 왔으며 미국의 국가안보를 송두리째 뒤흔든 9·11사건 이후 보다 빠르게 수립되었다고 생각된다.

-<대량살상무기 반확산>과 <반테러 전쟁>을 명분으로 자국의 이익과 세계 평화를 위해 소위 불량국가 또는 불특정 테러조직에 대해 <선제공격>을 감행하여 사전에 그 위험을 제거  한다는 것이 군사전략 내용변화의 주요 골자이다.

- 미국은 소위 불량국가들(이란, 이라크, 이북)과 미래의 경쟁국(중국등), 불특정 다수의 테러조직 또는 국가에 대해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제 나름의 합법적 명분과 토대를 세웠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미국의 새로운 군사 전략은 미국의 침략성을 더욱 극대화한 전략이라 하겠다.

용변화는 전 세계 미군의 재배치 계획등을 통한 군사무력의 형식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미군무력의 구체적 형식변화는,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함께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효과적인 <전력강화>와 이에 따른 <재배치> 및 기지 통폐합, 신무기 개발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상군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재래식 미군무력을 공군력과 해군력을 중심으로 한 <기동성>있고 <강력한> 부대로 재편하고 이에 따라 필요가 없게된 재래식 군대는 통합하며 군사기지는 전략적 요충지에 집중시켜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전술핵무기등의 신무기 개발과 전력강화에 치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기초해볼 때 최근 주한미군 감축과 후방 재배치 문제는 결국 미군무력의 약화가 아닌 강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주한미군을 <동북아 방위군>으로 역할을 변화하는 이유는

첫째로 미국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세계 유일 초강대국을 자임하는 미국은 사전에 중국을 군사적으로 제압함으로써 세계와 동북아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것이다.

-둘째로 당면한 미국의 최대 숙적인 이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기 위함이다.

미국의 제네바 협정 파기로 야기된 현 북미간의 경색국면은 평화적 일괄타결이 아니면 전면전쟁만이 해결방안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은 6자 회담을 통한 협상타결을 모색하면서도 공공연하게 전쟁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돌아본다면 주한미군의 전력을 강화하고 후방 재배치를 한다는 것은 선제공격을 위한 군사태세를 갖추겠다는 것 이외에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다.

-최근에 한미간에 논의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 문제 또한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이유에서 재래식 무력을 <감축>한 대신 <신속>하고 <강력>하며 <효과적>인 형태로 주한미군을 재편하고 <후방배치>하겠다는 말이다.

-주한미군 2사단의 1개 여단을 전쟁 발발지역에 신속하게 이동하여 효과적인 독자전쟁을 수행할수 있는 강력한 <스트라이커부대>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과 지난 5월 향후 4년간 110억 달러의 주한미군 전략증강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뒤 최신 PAC-3 페트리어트 미사일과 정찰용 무인 항공기(UAV)등 신형무기를 주한미군에 배치한점등을 눈여겨볼 때 주한미군 무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한미군의 재배치 지역인 오산과 평택의 지리적 위치를 살펴볼 때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시 휴전선 근방에 배치된 이북의 장사포 사정권 밖인 오산과 평택에 주한미군을 배치함으로써 희생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전쟁을 치르려는 미국의 의도를 알 수 있다.

- 불평등한 주둔군 지위협정에 의해 최대 110조원에 달한다는 기지이전비용 부담문제와 미군기지의 규모문제를 두고 적지 않은 갈등이 한미간에 있다.

-주한미군 후방배치 문제가 미 군사전략 변화속에서 필연적으로 나서는 문제라고 할 때 우리정부가 어느 정도의 자주적 입장을 견지할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에 따른 한국군의 역할분담 문제이다.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를 통해 밝혀진 한국군의 역할분담의 내용을 보면 이북 장사정포 공격에 대비한 대화력전 임무를 2005년 8월부터 평가를 통해 한국군에 순차적으로 넘기는 것을 비롯해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책임 과 북한 특수공작원 해상침투 저지, 유사시 후방 화생방 오염제거 등 주한미군이 맡고있는 10개 특정임무를 이양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무현정부와 국방부는 자주국방 구현의 문제라고 하는데 말장난에 불과하다.  작전명령권 없는 군대에서 자주국방이란 원척적으로 불가능하며 주한미군의 역할을 분담하는 내용도 기껏해야 재래식 육상무력을 보충하는 것과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응하는 이북의 보복공격을 한국군 몸으로 막자는 것일 따름이다.

-아울러 미국은 이 기회를 통해 한국군대와 이북군대를 직접 맞부딪치게 함으로써 한반도내에서 미군과 이북군대의 대립구도를 표면상 한국군과 이북군의 대립구도로 전환시켜 최근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남북관계를 냉각시키고 전쟁분위기를 고취하려는 의도 또한 있음을 알아야 한다.

-둘째 최근 몇 년간 일어난 미일군사동맹강화와 유사법제 추진, 일본 자위대의 무력강화를 한,미,일 삼각동맹의 관점에서 주목해야한다.

일본의 자위대는 몇 차례의 법개정과 미국과의 조약수정, 유사법제 추진을 통해 이미 상용무력화 되었으며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구도를 수행하는데 충실한 동반자가 되기 위한 자기 준비를 마쳤다고 볼 수 있다. 이제 한반도의 주한미군과 한국군 준비 차례인 것이다.

-세째 미국이 자신의 군사전략의 변화에 기반한 미군 감축과 재배치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가 마치 불편한 한미관계에서 비롯한 것인양 미국 고위관리들과 언론들이 떠들어 대는데 이는 자신들의 .침략적인 전쟁준비책동을 가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반미기운을 냉각시키려는 고도의 정치적 음모가 숨어있다.

-주한미군 감축과 후방재배치를 통해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이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전진기지화 되고 있다. 이는 미군의 군사적 예속을 더욱 심화시키는 길이자 미 군사전략의 하위부대로 전락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노무현 정부가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이것을 수용한다면 더욱더 깊은 군사적 예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는 모두가 세계패권과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주한미군 전력강화와 후방재배치를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치권의 동향과 민족민조운동의 진로.

- 올해는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수구냉전진영의 반북대결의식 고취와 냉전체제 유지를 위한 적극적 공세를 시작한 해로 볼 수 있으며,　향후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함

- 6.15공동선언 이후 약화일로에 있던 수구냉전이데올로기와 수구냉전세력의 조직적이고도 적극적인 정치행태가 노무현 정부의 허약한 정치토대와 정치철학의 빈곤성과 만나면서 자주통일로 가는 길에 정체현상이 빚어지고 있음.

- 파병문제, 한반도핵문제, 주한미군재배치 문제, 국가보안법.집시법.테러방지법 등 민주민권의 문제 등 제반의 영역에서 수구진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음

- 노무현대통령의 3차례의 대통령직을 걸겠다는 발언은 노정권의 절박한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아직은 버티어보겠다는 의지도 반영되어 있다.

- 지금 반한나라당 투쟁은 반미투쟁과 동전의 양면이며 이 모두를 동시타격하지 않으면 완전한 투쟁구조를 형성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오기 힘듬

- 총선까지의 구도속에서 반한나라당 대중투쟁전선을 폭넓게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민진영의 통일된 실천방침과 집행체계를 만들어내야 함

- 당면한 반한나라당 투쟁에서 초점은 불법대선자금 등 부정부패 망국당의 본질을 선전폭로하는 일이며 이를 통해 반한나라당 정서를 해체의 정서로 전환시키고 총선에서 반한나라당 바람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국민적 심판으로 해체시켜야 함

-지금의 총체적인 국정혼란상황의 뿌리는 미국이 직접 나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가장 충실한 하수인인 한나라당을 동원하여 노무현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현 정국은 미국과 우리 민족의 전면적인 대결 국면에서 반전평화, 민족자주세력의 정치적 역량이 미국과 직접 대결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결집되지 못했지만 과거처럼 미국의 충실한 하수인이 집권세력으로 존재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이 공간에서 방황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를 주저앉힘으로써 수세에 몰려가고 있는  미국과 친미보수세력들이 힘의 우위를 재현하고자 발악하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이북과의 대결에서 완승하기위해 한국을 가장 유효하고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대북 대결에서 완승은커녕 새로운 좌절을 안게 될 가능성이 현실화 되고있다. 이럴 경우 북과의 대화 시간을 질질 끌며 한국만이라도 자신의 수중에 계속 넣어두고자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의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미국의 이른바 ‘분단고착화전략’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자주통일진영과 연대가능성이 있는 “대북평화공존세력”이 집권하고 있는 현정국을 뒤엎어야만 분단고착화전략을 충실히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시기 반한나라당 운동은 곧 반미자주화운동이며, 통일운동이다.

-한편 일정하게 개혁성이 있다고 밀어준 정치세력도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종하며 노동자 농민들의 분신 투신등 자결을 양산하고 있는데, 미국의 충실한 하수인에게 정국의 주도권을 넘겨준다면 민중의 생존권쟁취는 더욱 요원한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또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다수당을 유지하고 나아가 미국의 구도대로 재집권을 하게 될 경우 자주통일운동, 민중운동을 옥죄고 있는 국가보안법 및 각종 노동악법 철폐는커녕 테러방지법 등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군부독재시기로 후퇴할 수 밖에 없다.

- 현시기 한나라당을 폐업시키기 위한 운동은 미완이나마 진전해왔던 민주화의 성과물들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며, 미완의 민주화를 완성하기 위한 운동이다.

정치권과 대기업 사이의 정경유착관계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썩어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정치문화와 선거제도를 만들어나감으로써 썩은 한국의 친미사대보수 정치를 청산하고 새정치를 기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램이며 그것을 할 수 있는 힘도 우리 민중들 밖에 없다.

당면해서는 한나라당의 불법대선자금의 전모를 끝까지 파헤치는 일을 검찰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온 국민이 나서야 한다. 이것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에서 썩은 정치인, 친미사대정치인들을 퇴출시킬 것을 목표로 광범위한 반한나라당전선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한나라당 집권저지와 진보정당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았다.

한 눈에 모순으로 아니 못된 불장난으로 보이기도 했을것이다. 창을 막으려면 노를 밀어야하는데 가능성이라곤 1%도 없는 권을 민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창을 당선시키는 어리석은 짓 아니겠는가?  결과로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획부터 어리석지 않았다. 창의 필승 선거전략은 노를 좌경 내지 좌경적 진보로 몰아세우는데 있었다. 권이 진짜 진보를 자임하는 깃발을  들고 덤벼듦으로써 노는 자동적으로 건강한 중도에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민족민주운동진영의 최고 강령은 자주 민주 통일이요 최고 전략목표는 한국에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는 일 아닌가?

그렇다면 반드시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내와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만스럽더라도 기존의 진보정당을 함께 강화 육성해야하는가? 아니면 따로이 민족민주정당을 만들어야하는가?

-한 해에 7명의 노동열사 농민열사가 자결로써 신자유주의 침략에 항전하였다. 그런데 그 끝이 너무 허전하다. 열사의 죽음이 헛되고 만다면 민중의 생존이며 건강한 사회며 이를 위한 진보정당 육성이며 다 허사가 되고만다. 자주민주통일전사는 모름지기 민중의 피터지는 생존현장에서 모든 일을 일궈야한다.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도, 615공동선언 이행과업도, 반전자주평화도 다 민중속에서 민중을 주체로 세워 일으킬 때라야만 성취한다. 민중은 과업 성취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

- 이라크 파병을 저지해야 할 이 긴박한 비상시기에 우리는민중의 생존을 도모하며 민주제도를 전진시키는 사업과 함께 지난 대선 기조위에 그 보다 훨씬 세련되고 다양하고 차원높은  총선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족일보

(1961.2.13 -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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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4월혁명 당시 유일한 진보적 언론이었던 □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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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과 조국통일실현의 경로

김 세 창(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위원장)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  <6.15공동선언의 내용중에서>

당면하여 6.15공동선언의 의의와 조국통일의 앞길을 새겨 보는 것은 대략 세가지 실천적 이유가 있다.

첫째는, 6.15공동선언이 향도하는 정세의 주동성과 그 이행의 절박성을 각인함으로써 2003년의 운동을 보다 성과적으로 벌여 나가기 위함이고,

둘째는, 6.15공동선언이 밝혀준 조국통일실현의 이정표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에 따른 6.15시대에 발전된 조국통일의 경로를 더욱 굳게 확신하기 위함이며,

셋째는, 정견과 소속을 초월하여 절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당면한 반미자주·반전평화를 근본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좌표로서 6.15공동선언이행운동으로의 운동적 단합과 결집을 더욱 크게 이루어 나가기 위함이다.

Ⅰ. 조국통일실현 경로에 대하여

1. 조국통일실현 경로란 무엇을 말하는가

조국통일보다 더 절박한 문제는 없다.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아무리 변한다 해도 조국통일의 길에는 우리가 목숨처럼 들고 가야 할 조국통일3대 원칙과 6.15공동선언이 있다.

조국통일은 본질적으로 보면, 외세에 의해 인위적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며,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로서 조국통일의 주체는 7천만 전체 민족이다.

조국을 하루빨리 연방연합방식으로 통일하는 것만이 민족의 주권과 자주성을 회복하여 더 이상 외세의 간섭과 침해를 받지 않는 강위력한 통일민족대국을 건설하는 유일한 길이다.

조국통일실현의 경로란, 조국통일의 이정표이자 나침반으로서의 통일방안을 말한다. 통일방안은 통일실현의 조건과 방법, 통일정부의 형태와 임무, 나아가 통일 이후 민족의 미래까지를 밝혀 주는 민족번영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조국통일의 경로를 통일실현의 조건과 방법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협소한 이해가 아닐 수 없다.

조국통일운동은 통일하려는 민족주체들의 의지와 헌신도 중요하지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전민족적인 뜻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되며, 그렇게 될 때 민족역량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 것이다. 아무리 큰배라도 등대와 조타수가 없이는 좌초를 면키 어렵다.

때문에 통일방안으로서의 조국통일실현경로를 밝히는 문제는

첫째, 통일운동이 방향과 진로를 밝히는 문제임과 동시에 통일의 걸림돌을 없애는 투쟁과제를 밝히기도 한다.

둘째로 통일방안은 통일실현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어야 한다. 외세가 개입된 조건에서 남과 북은 수십년간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하에서 살아 왔다. 더욱이 전쟁을 거치고 수많은 대결과 반목을 거듭하여 오는 세월속에서 민족성과 민족애, 상생과 상호존중보다 자본의 논리, 약육강식의 논리를 앞세운다면 결국 민족모두는 영원한 분열과 대결의 구렁텅이에서 헤어 나올 수 없다는 진리를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주는 통일이 아닌 공동번영과 공동이익속에 자손만대 자주와 평화를 누리는 통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공존의 원리만이 참다운 통일방안이 될 수 있다.

때문에 통일방안은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을 기치로 하는 민족적 이념에 기초해야 하며, 민족공동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합리성을 가져야 한다.

2. 조국통일 실현방도에 있어서 6. 15공동선언의 의의

1) 6.15공동선언과 조미공동코뮤니케는 우리 민족의 힘으로 낳은 쌍생아

10.12 조미공동코뮤니케가 조국통일을 위한 국제적 조건과 환경을 결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었다면,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자는 자주노선과 민족역량의 주동적 역할을 전면에 내세우는 민족방침이다.

조국통일문제의 해결이 통일의 최대걸림돌인 외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자주와 평화의 전제조건을 만드는 것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할 때, 이것은 전쟁위기와 평화협상을 오락가락하며 자주냐 예속이냐를 판가리했던 90년대 조미관계를 총체적으로 결산한 2000년 10월의 조미공동코뮤니케에 의해 비로소 구현되었다.

또한 조국통일은 민족성원들의 주체적 역할을 극대화할 때 결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할 때, 이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나아가 통일방안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오가며 얼싸안고 잔치하며 서로 돕고 살려는 민족성의 발휘와 단합보다 더 좋은 통일보약은 없다. 이것은 바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정신과 합의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6.15공동선언과 조미공동코뮤니케는 우리 민족의 확고한 통일의지와 평화의 염원 그리고 민족단합의 열망으로 가득찬 반제자주, 민족대단결노선이 낳은 자주시대의 쌍생아다.

2) 6.15 공동선언은 현 시기 조국통일을 가장 빠르고 쉽게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이자 지름길이다.

조국통일의 지름길이라 함은 남과 북의 통일방안의 공통성에 근거하여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함으로써 조국통일을 보다 빠르고 손쉽게 이룩할 수 있는 경로와 지향을 명확히 밝혀 주고 있다는 의미이다.

조국통일의 이정표라 함은 민족대결과 긴장을 부추키고 영구분단을 획책하여 왔던 분단주범인 미국의 간섭을 없애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입장에 서서 우리 민족끼리 힘과 지혜를 합쳐 나가야 한다는 원칙과 방법을 밝혀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민족주체적 관점에 서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세우며 민족대단결로 민족역량을 모아 나간다면 조국통일은 실현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촉진과 실현이라는 역동적이고 상승적인 두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조국통일의 촉진이란,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민족구성원간의 정치적 연대와 연합을 망라하는 것이다. 즉,‘우리 민족끼리’라는 민족역량 극대화방침을 통해 조국통일을 앞당긴다는 것이다.

조국통일의 실현이란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을 살려 이 방향에서 민족통일기구를 세워 구체적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는 수십년간에 걸친 통일방안 수립과정을 총화하는 것이다.

3. 6.15공동선언에서 1,2항의 내용과 의의

1) 1항에 대하여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6.15공동선언의 1항은 반외세항전을 자랑하는 우리민족역사의 경험과 교훈을 총화하는 규정이다.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을 이루는 최대의 방도를 ‘우리 민족끼리’에 두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 민족끼리’는 조국통일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먼저 밝히며, ‘힘을 합치자’는 조국통일의 근본동력으로서 민족주체의 단결의 필요성과 그 대상을 포함하고 있다. 즉,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자는 측면과(조국통일 주체), 통일과 민족의 장래문제에는 외세의 개입과 간섭을 배제한다(반외세)는 측면을 동시에 담고 있다.

7.4공동성명에서 밝힌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외세배격의 정신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으며, 동시에 조미공동코뮤니케에서도 안전판을 마련하고 있다.

② ‘자주’의 관점과 세계화

□ 남측정부의 자주 : 주변 나라들과도 사이좋게 지내는 것

□ 북의 자주 : 온갖 예속을 반대하며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자체의 힘으로 처리하는 것 또는 그러한 원칙을 말하며, 정치에서 자주는 민족적 독립의 필수적 요구이며, 자주독립국가의 제일생명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공고한 국제관계의 기초이며, 자주적인 대외정책은 가장 정당하고 원칙적인 대외원칙이다. 대외활동에서 기본은 주체이다. 세계화, 지구화는 미국중심의 일체화를 말한다.

2) 2항에 대하여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① 남측의 연합제안이란 대체로 김대중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의 1단계를 말하는데, 이는 남과 북이 각각 외교·군사권을 갖고 남북정상이 만나는 정상회담, 또는 각료회담, 남북의원들이 만나는 남북평의회 등을 묶어서 연합기구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공화국연합제로 표현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국가연합이다. 즉, 2국가 1연합기구의 상태를 말한다.

김대중대통령의 공화국연합제(1연합기구)에서 연방제(1연방정부 2지역정부)로 가는데는 다당제, 자유선거제,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등의 전제조건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오랜 분열로 인한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무시하고 남과 북의 독자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되며, 사실상 자본주의의 지배주의와 팽창주의를 관철하는 내용이 본질을 이루고 있다. 때문에 조국통일3대 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공존, 공영, 공리를 우선시한 6.15공동선언에서는 김대중대통령의 2단계안을 배제하고 있다.

② 91년 김일성 주석은 신년사에서 “우리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로 완성하는 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하였다.

이어 2000년 10월 6일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경호 부위원장은 “낮은 단계연방제는 현재의 남과 북 두 정부의 정치·군사·외교권 등의 기능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두는 방안”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00년 10월 6일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경호 부위원장은 “낮은 단계연방제는 현재의 남과 북 두 정부의 정치·군사·외교권 등의 기능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두는 방안”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북은 2001년 2월 11일 평양방송을 통해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하나의 민족·하나의 국가·두 개의 제도·두 개의 정부의 대원칙에 기초하되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우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북남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③ 2항에 대한 접근의 차이

연합제와 연방제의 차이는 다세대주택에 사는 이웃과 부부의 관계와 같다.

국가연합이 두국가, 두정부, 두제도를 전제로 한 후에 이들의 연합을 상정하는데 반하여 연방제는 비록 낮은 단계라 할지라도 하나의 국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더 높은 수준의 남북간의 동질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민족문제에 대한 태도, 주권문제, 주한미군문제 등과 본질적 연간을 갖는 부분이다.)

사상과 이념제도신앙의 차이를 뛰어 넘어 민족의 동질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는 민족대단결이라는 방도를 취하고 있는데 반해, 연합제는 정치영역보다는 경제사회문화등의 지역적 상대성을 선호함으로써 통합보다는 교류협력의 기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④ 2항의 귀결

대체로 6.15 선언의 귀결은 남과 북이 외교, 군사권 등 국가 주권의 핵심적인 권한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상징적이거나 제한적인 권한을 갖는 통일기구를 수립하는 것이다.

김대중정권의 연합제 (1단계 : 1연합 2정부)	김대중 평민당 총재는 91년 4월 “공화국연합제 통일의 제창”에서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 1연합(공화국연합) 2독립정부→ 1연방 2지역 자치정부→ 1국가 1정부의 완전통일을 주장하였다. 1단계인 공화국연합제는 남북간에 두 개의 공화국이 독립정부로서 현재와 같이 외교, 국방, 내정의 모든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 채, 권한이 매우 제한된 연합기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북양쪽에서 동수의 대표로 정부와 의회의 형태 또는 다른 적절한 연합기구를 구성한다. 연합기구의 임무는 3원칙, 즉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간, 국제간 파생되는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 때 새로 형성된 연합의 이름으로 유엔에 단독가입한다. 93년 4월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에서는 화해협력단계→남북연합단계→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완성단계를 주장하였다.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대원칙에 기초하되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우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북남간계를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간다. (2001년 2월 11일 평양방송)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북과 남이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한다. (80년 10월 10일)

⑤ 민족통일기구 수립을 전후한 국면에서의 민족주체역량의 역동적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조국통일이란 남과 북을 포괄하는 범민족적인 통일정부를 세우는 것이다.

상징적이거나 제한적인 권한이기는 하지만 민족통일기구가 수립된다는 것은 조국통일의 초기 국면으로 진입함으로써 높은 단계의 조국통일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남북을 대표하는 단일한 민족통일기구는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조국통일의 길을 강력하게 추동 할 것이다. 이로부터 조국통일은 획기적이고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다.

때문에 민족통일기구의 제한성이나 과도성, 불안정성 등에 주목하기보다는 민족통일기구의 역동성과 전망성에 실천적 무게를 싣는 것이 중요하다.

민족통일기구의 수립은 남북당국대화의 정례화, 전면화를 우선 가져 올 것이며,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을 위한 각 분야의 협상이 잇따르게 될 것이다. 자주통일의 여건 마련을 위해 각종 정치군사적 의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며, 이 과정에서 특히 군축문제를 비롯한 주한미군의 존재문제가 초미의 문제로 될 수밖에 없다. 각종 불평등 조약과 협정의 개폐를 요구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 관련의 수많은 피해사례(인명, 재산, 환경 등)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 및 보상요구운동이 물밀 듯 일어날 것이며, 민족통일기구 운영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사와 요구를 집결시키고 관철하기 위한 군중적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운동은 노동자·민중의 민주, 민생민권 확보투쟁과 결합되어 이남사회변혁의 중대한 진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남측 정권과 남측 각계세력들과의 갈등과 경쟁이 더욱 거세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선도하고 지휘하는 것은 범민족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민족적 요구와 정세적 힘이다.

이 정세 시기 자주와 통일을 위한 민족의 기운은 그야말로 파죽지세, 만화방창의 기세로 될 것이다.

3) 연방연합방식의 통일실현을 위한 조건

① 2항의 귀결은 6.15공동선언의 정치적 완성을 뜻한다.

이는 민족공동기구의 수립으로 귀결될 것이 바 이는 1통일국가건설의 본격적인 진입을 의미한다.

② 민족공동기구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하며(완전한 의미의 1국가성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정치군사외교권을 각각 가지게 하되, 남북교류와 협력 및 남북당국사이의 대화를 제도화, 구조화시키며, 대외적으로 하나의 국가로서의 상징성과 지향성을 띠는 초보적인 민족권력기구의 구성을 말한다.

③ 6.15공동선언과 같은 민족내부의 합의가 도출되어도 이를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는 불안정한 국내외적 지형을 개선해야 한다.

때문에 연방연합방식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족공동의 이익을 선행시키려는 남측당국의 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통일간섭과 교류협력 방해, 그리고 전쟁위협을 앞세운 미국의 민족적대 강경책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족단합과 공조에 대한 남측의 확고한 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주적론 폐기,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논의 보장과 통일운동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등의 사회제도와 분위기가 개선되어야 한다.

⑤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대민족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남측의 조직정치적 기초를 튼튼히 육성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이남 통일애국운동진영의 정치적 단합의 수준을 높여야 하며, 민족화해 대단결노선에 민족통일전선운동을 본격화해 나가야 한다.

⑥ 반미(철수, 평화체제 실현과 군축)의 전략적 경로를 확고히 견지해 나가야 한다.

반미운동을 볼 때 주한미군철수의 청사진을 주동적으로 제시하고 철수를 위한 국제적 합의를 마련하는 전략적 영역과 군중을 의식계몽화, 조직화하는 전술적 영역을 구분해 볼 수 있다.

남측에서의 반미운동은 전민특위, 미군범죄근절, 기지만환, 환경오염, 인명·재산피해보상, 한미행정협정, 토지사용료부과, 주한미군분담금 폐지, 통일운동 방해중지, 전력·관광 등 민족사업에 대한 방해 중지 등등의 다양한 사안과 영역에 걸쳐 진행된다.

6.15공동선언의 이행과 반미운동의 결합은 현 시기 통일운동진영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상적, 정치적 노선의 기본문제가 되고 있다.

4) 6.15공동선언의 완성은 대체로 정치적 완성의 측면과 경제적 완성의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정치적 완성이 민족통일기구의 수립과 조미관계개선 및 동북아의 자주적 친선적 관계의 형성으로 집약된다면, 경제적 측면의 완성은 거대한 민족경제건설과 동북아공동체의 구상의 병행실현으로 집약될 수 있다.

5)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각종 합의사항과 이행조처들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3차 장관급 회담)

② 전력협력문제(4차 장관급 회담합의 - 미국의 방해로 좌절)

③ 남과 북은 어업부문에서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남쪽 어민의 북쪽 동해어장 일부 이용 문제, 해운합의서 문제

④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4차 장관급 회담)

⑤ 1차적으로 경의선 철도·도로를 개성공업단지에, 동해선 철도·도로를 금강산 지역에 연결. 동해선 철도 연결공사를 빨리 추진하며, 남쪽은 강릉 방향에로의 남쪽구간 연결공사를 중단없이 빨리 추진하여 육로관광을 추진. (8차 장관급 회담, 11월 26일 비무장지대 동해선 철도. 도로 공동측량 과 지뢰제거 재개 발표)

⑥ 임진강유역 공동수해방지를 위한 노력

⑦ 개성공업지구법 공포(기업소득세율이 신의주특구보다 낮은 10%로 경제교류협력사업의 본격화.(11월 20일)

⑧ 금강산관광지구법 공포로 관광활성화.(11월 25일)

⑨ 남, 북, 러시아 사이의 철도연결사업 협력과 가스관의 연결사업의 검토.

4. 6.15공동선언이 밝혀 준 조국통일실현의 경로

1) 6.15 공동선언이 밝힌 조국통일실현의 경로

조국통일은 남북당국간이 정치협상과 민족대단결운동에 의해 추진되는데, 중요한 문제는 남측의 주체역량이다.

전통적인 연방제 통일방안에 따르면 민족자주정권(자주민주정부)의 수립이 전제되어 있으며, 최고민족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 밑에 각기 지역정부가 있게 된다.

주한미군철수와 각종 외세매국잔재의 일소, 반통일악법과 기구의 철폐, 민주정치실현, 각종 불평등국제조약이 폐기 등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민주변혁이 연방제 실현의 전제로 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6.15공동선언은 민족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민족단합, 민족공조를 통해 가장 쉽고 빠르게 통일하자는 것이다.

조국통일 실현경로의 변화는 조국통일운동의 전략전술적 발전이며, 6.15공동선언 이행운동의 전면화는 곧 이남사회변혁을 앞당기는 운동이며, 조국통일을 가장 빨리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객관정세의 유불리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6.15공동선언 이행으로 민족대단결과 교류협력의 할성화로 조국통일의 기본경로를 전략적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미를 심중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민족공동기구의 역할

① 민족공동기구의 구성

통일방안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6.15공동선언의 귀결은 민족공동기구의 구성으로 나타날 것이다.

민족공동기구의 구성과 권한에 대해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경호 부위원장이 ‘민족통일기구와 관련하여 국회와 행정기구 구성은 쌍방이 실정에 맞게 창발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밝힌 정도이다.

대체적으로 보면, 민족공동기구는 남북당국간의 합의에 의해 수립되며, 최고합의기구로 정상회의를 두고, 같은 수의 고위당국자와 입법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될 것이다. 여기에는 정치, 경제, 군사, 인도주의문제, 문화예술체육 등의 분과위원회가 마련되며 모든 의사결정은 합의제로 운영될 것이다. (남측에서는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기구로서 남북각료회의를 두고 남북총리가 공동의장을 윤번제로 맡고, 각각 10명 내외의 각료급인 정부대표로 구성하며, 산하에 정치, 외교, 군사, 문화, 인도 분야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쌍방을 대표하는 100명 내외의 남북평의회를 동수로 구성하여 통일헌법을 기초하고 채택하도록 하는 방안이 89년 9월 11일일 노태우정권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출된 바 있다.)

유의할 점은, 구성체계보다는 민족자주, 민족공조, 우리 민족끼리라는 원칙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것이며, 민족기구의 개념의 차이보다는 통일정부구성을 위한 과도적인 민족기구라는 긍정성을 우위에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합의서에 의하여 남북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므로 민족기구는 국가연합기구가 아닌 1국가성을 명확히 지향하게 된다.)

② 민족공동기구의 임무와 활동

우선, 민족공동기구는 민족동질성을 높이는 작업, 통일국가의 국기, 국호, 국가, 국화, 통일헌법의 기초마련, 유엔의석 단일화 등 통일국가의 제도적 초석을 마련하는 활동과 조국통일을 더욱 가속화, 전면화해 나가기 위한 제반의 문제를 협의해 나가는 임무를 가지게 될 것이다.

민족공동기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7천만 민족성원들의 단일주권문제를 해결하는 주권기관의 수립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다.

③ 민족공동기구 수립 시기의 역동성

민족공동기구의 활동에서 통일국가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표를 남북공동으로 작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통일국가수립을 방해하는 정치적,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활동이 본격화되며 여러 교류와 협력이 비상하게 증진될 것이다. 특히, 연북화해정책의 정착, 국가보안법의 철폐, 애국민주인사의 석방, 통일논의 및 통일단체활동의 자유보장, 긴장완화와 상호신뢰를 위한 군축과 불가침선언, 각종 불평등조약의 개폐 등 군사적 조치들이 잇따르게 될 것이다.

이 시기에는 주한미군철수운동(또는 지위변경)과 아울러 전시작전권 반환운동, 주한미군분담금 폐지운동, 각 지역의 폭격연습장 폐쇄, 한미군사훈련의 전면재조정과 무기반입의 금지, 기지반환투쟁, 주한미군관련 피해사례(인명, 재산, 환경 등)와 6.25양민학살진상에 대한 조사와 사죄배상요구운동이 물밀 듯 일어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이 과정은 이남사회의 자주화(자주민주정부수립과 민족자주과제의 실현)와 민주화(노동3권, 생활임금 보장, 교육, 모성보호와 육아, 조세, 의료, 주택 등등의 기본권과 부패정치의 청산과 진보정당활동의 보장 등)의 실현을 결정적으로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특히, 민족공동기구 운영과정에서 각계각층의사와 요구를 집결시키고 관철시키기 위한 군중적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게 될 것인데, 예를 들면, 전국민적 총의를 모아내기 위하여 제정당, 사회단체 남측대표자회의를 소집하며, 전민족적인 대민족회의를 소집하는 투쟁은 민족대단결운동의 최고조의 중흥기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운동은 범민족통일국가수립을 촉진하는 한편, 노동자 민중의 민주민권·민중생존권확보투쟁과 결합되어 이남사회변혁의 중대한 진전을 가져 오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남측정권과 남측 각계세력들과의 갈등과 경쟁이 상당히 증폭될 것이다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때문에 중간세력에 대한 동요성을 줄이고 애국애족·연북화해의 기치아래 범민족통일전선으로 굳게 단결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혁명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응시하면서---

이  윤(홍대부고 교사)

1. 들어가는 말

새로운 천년을 맞이한다고 지구촌 전체가 호들갑을 떨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하마 2004년도 첫 달이 다 가고 있다. 1960년 4월 19일의 함성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한데 그로부터 44년이라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은 지금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체제 속에서 이라크 파병을 소리 높이 외치는 국익우선론자(?)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차떼기로 거금의 검은돈을 주고받는 정상배들이 설치고 있다. 또한 비행기 타고 부자 나라에 가서 미래의 병역기피자를 만드는 원정출산족이 있는가 하면, 아내도 집도 다 잃고서 제 아이에게 수면제를 먹여 한강물에 내던지는 딱한 남편도 있다. 그야말로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고 사회가 혼돈스러운 것이 맑은 유리 속을 들여다보듯 분명한 사실인데, 이것이 모두 누구의 탓이 된단 말인가?

2. 도덕적 해이를 살펴봄

이제 개괄적이나마 우리 사회에 만연된 어지러운 가치관의 혼돈상태를 훑어보기로 하자.

1) 정치적인 측면

4월혁명에 대한 반동으로서 이 나라를 엉클어놓았던 5·16쿠데타세력이 30여 년 간 이 나라에 끼친 해악은 따로 재론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이 나라 이 사회에서 목적쟁취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방법도 다 기정사실로서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군사문화의 가치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그 구습이 대물림되고 있는 것이다. 집권이 확실시된다고 기고만장하여 차떼기로 수백억 원의 정치자금을 갈취하고서도 그것을 규명하려고 하면 □야당탄압□ 운운하면서 오리발을 내미는 뻔뻔스러운 거대야당! 이런 고양이 같은 철면피들에게 속아 조그만 사탕발림에 현혹되어 생선가게를 맡겼으니 나라가 제대로 될 턱이 있겠는가?

정계, 재계, 언론계, 법조계는 모두 다 저희들끼리 지연이다, 학연이다 하며 끼리끼리 놀아나더니 이제는 아예 인맥과 혼맥으로 얼키고 설켜 나라를 온통 말아먹으려 하고 있는 한심한 작태! 정녕 이 나라가 누구든지 부지런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인지 그네들에게 묻고 싶다.

2) 통일과 국제적인 측면

진정 우리 사회에서 민족을 생각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기득권세력은 얼마나 존재하는가? 국토가 분단된 지 어언 60년이 가까워오건만 지금도 북에 대해서는 전생부터의 원수를 대하듯 으르렁거리는 서글픈 현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36년 만에 귀국한 송두율 교수에 대한 이 나라 기득권체제의 대응자세를 들 수 있겠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조항(제5조)이 버젓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쟁을 저질러놓고 뒷감당을 강요하는 미국의 요청에 꼼짝달싹 못하는 위정자들! 한술 더 떠 □실전경험 축적은 바로 국방력의 강화□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젊은이들의 피흘림을 부추기는 여·야당의 냉혈한 같은 일부 정치인들을 본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병역기피율이 일반 서민들의 몇 곱이 된다고 했던가? 미국이 요구하는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다 들어주고서도 용산기지에 미군을 붙들어 놓아야만 한다는 얼빠진 사대주의자들은 과연 어느 나라의 인종들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3) 사회·경제적인 측면

가임여성 열 명 중 한 명 이상이 향락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보라. 모든 것을 돈으로 치부하여 갖고싶은 핸드폰 하나를 마련하기 위하여 원조교제도 망설이지 않는 기본윤리에 무감각한 소녀들! 이익만 된다하면 버젓이 사기극인 줄 알면서도 죽마고우까지 피라미드 조직에 끌어들이는 몰염치함에는 친구의 전화조차도 불안하다는 자조가 뒤따른다.

신용사회를 부르짖으며 정책적 특혜까지 베풀어 카드회사를 부풀려주더니 수십 수백만 명이 신용불량자요, 은행에 맡긴 돈까지 떼어먹힐까 불안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를 채워줄 빚은 모두 다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이요 후세에게 넘길 부담이 되어버렸다.

4) 교육현장의 문제들

이제 구체적으로 교육현장인 학교사회가 그동안 변질된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9년 전, 소위 5·31교육개혁안이란 것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의 틀도 세계화를 부르짖는 신자유주의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신교육과정의 도입과 입시제도의 다양화라고 말할 수 있겠다.

수요자중심의 교과과목선택이란 새 교육과정은 명분만 그럴듯할 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검증단계도 거치지 않고 진행된 혼돈의 결과물이었다. 학교에서는 새로운 과목을 준비할 인력이나 시설이 준비되지 않았고 학생들은 적성과 미래를 생각하는 대신 점수 따기 쉬운, 대학 들어가기 좋은 교과목만을 선호하였다. 기존 교과목에 맞춰져 있던 교사 수급에 차질이 일어났으며, 수업시간이 남는 교사들에게는 몇 달간의 강습만으로 신규 과목을 가르치라는 무리수가 동반되었다.

입시방법의 다양화라는 구호는 고등학교 교육을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들고 말았다. 1학기에 수시모집을 하여 합격한 학생은 고3생인가, 대학예비신입생인가? 고등학교 교사조차도 완전히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대입전형은 변칙적인 과외만 더욱 조장하고 입시카운슬러라는 신종 직업까지 만들고 말았다. 부모의 경제력에 의하여 입시의 승패가 갈리는 부익부 빈익빈의 굴레가 공정해야할 입시제도를 위압하고 있다.

3. 대안은 있는가 ― 의식의 혁명 하나 뿐

이러한 혼돈에 대하여 우리는 비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답은 물론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연말에 예산국회에서 계속사업이었던 친일인명사전의 금년도 편찬비용 5억 원이 몰지각한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잘려나간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에 대한 항의와 그 대안적인 해법으로서 1월 8일부터 편찬비용 성금 모으기를 진행한 결과, 불과 11일만에 목표액을 거뜬히 뛰어넘는 결실을 거둔 쾌거를 확인하고 있다. 삼일절에 1억 원을 넘기고 광복절에나 가서야 목표액인 5억 원을 채울 수 있을 거라던 행사주최측인 민족문제연구소로서는 너무나도 감동적인 일이 아니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들, 우리 이름 없는 시민들의 끈기 있는 저력인 것이다. 이는 단순한 네티즌의 승리 이상인,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승리자가 된다는 교훈인 것이다. 아울러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펼쳐지고 있는 시민 사회단체들의 □될 사람□ 당선운동과 □안 될 사람□ 낙선운동을 응시하라! 냉전체제 지향적인 수구보수 사이비언론들에 가려져 있던 진정한 민중의 힘은 한줄기 강렬한 햇빛이 되어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비추고 있는 것이다.

지난 17일, 늦봄 문익환 목사 10주기를 맞아 추모사절로 내려온 북측의 인사들과 화기애애하게 어울려 모두들 손에 손을 맞잡고 춤판을 벌린 사실을 상기한다. 구시대적인 국가보안법이 잔존해있을지언정, □통일은 됐어□ 하시던 문 목사님의 외침은 이미 □민□의 통일을 틀림없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정정당당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못하고 음지에서 비겁한 시비를 걸어오는 수구세력의 하수인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허약한 그들의 실체에 일말의 연민이 듦을 어쩔 수 없다.

너무나 억지 투성이이었던 3·15부정선거에 항의하고, 나아가 위압적인 친미반공의 가면을 뒤집어쓰고서 12년 독재를 자행한 이승만 정권을 쓰러뜨린 4·19의 혁명정신! 우리는 지금도 이백 명에 가까운 영령들의 희생 속에서 민주주의를 회생시켰음을 상기한다. 5·16의 반혁명으로 굴절되고 30년 이상 왜곡되어왔던 진정한 민주혁명의 정신은 바로 오늘에 다시 살아있어 어지러운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는 승리의 의지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 (200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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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다

이 교 기

1) 우수한 문화: 인류가 창조한 문화유산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은 단연코 코리아의   □훈민정음(한글)이라고 유엔(UNESCO)이 세계 만방에 공표 하였다.

2) 강인한 육체: 올림픽에서 금메달 획득비율 또한 단연 1위가 아니던가?

3) 명석한 두뇌: IT기술 또한 세계 1위라고 이 또한 유엔이 공표 하였다.

4) 남북이 공히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자랑스런 민족이 아닌가?

5) 우리에게는 5000년의 줄기찬 역사가 있다. 굴곡이 있었지만 사대치자(事大治者)   의 잘못일 뿐 언제나 민중은 죽음을 걸도록 독실했고 무언의 애국자였다.

동학농민혁명 때만 해도 이들은 무언의 애국자로서 시체의 산이 되었다. 이들을   누가 그토록 처참한 학살로 민족정기를 말살했던가? 외세와 작당한 조정의 관군    (국군)이었고, 왜군이었고, 명군이었다. 오늘의 반역국회를 후세의 역사는 무엇으로   기록할 것인가?

6) 이토록 우리 민족에게는 찬란한 끈기의 문화가 있다.

자부심을 갖자. 노랑머리칠로 비겁하지 말자. 우리 민족이 세계의 으뜸임을 깨닫자. 왜 바이킹족의 노랑머리에 패배의식을 갖나? 무지의 소치일 뿐이다. 이유 없는 열등의식일 뿐인 것이다. 따라서 자존심 없고 rUfp사랑 정신이 없는 정치꾼의 사대아첨병에서 파생한 당쟁행태를 척결하지 않고는, 미군 장갑차에 태극기를 든 대학생 몇 명이 뛰어 올라가서 미국이 추구하는 이 땅의 전장화(戰場化)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일국의 유능한 장관을 해임케 한 사대 아첨경쟁이나 하는 자들을 낙선시키지 않고는(도둑이 매를 드는 형국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의 잘잘못은 4.19 영령께 반역여부를 물어봐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4.19혁명 정신을 계승한 국체임을 명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왕궁 터에 15층 미국인 아파트 건축허가를 기세등등하게 재촉하는 147명의 국회의원을 낙선시키지 않고, 추악한 정치자금의 차떼기 수탈자의 구속을 방해한 일당독재 국회에서 그 수혜자요 공동정범인 망국역적의 정상배들을 투표로서 퇴출시키지 않고, 대통령이 진정한 서민민주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스스로 권위적인 특권을 포기한 마당에 극악 간교한 망국적 부패특권 횡포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박탈하지 않고는, 유린당한 국민주권을 회복할  길이 없을 뿐 아니라 사대로 찌든 노예문화인 노랑머리 행태의 퇴폐 발광병을 근절할 수 없다. 정상배들이 사대로 날뜀으로 자주성을 잃은 국민은 퇴폐를 극한 성적 방탕, 성노예의 길 외에 갈 곳이 어딘가?

이번 기회에 만악의 근원인 노예근성에 찌든 망국적인 정치꾼들을 유권자(국민)의 힘으로 기어코 척결하자!

(이 글은 □노랑칠머리 척결로 배달민족의 자존심 드높이기 운동본부□가 보내온 글입니다)

통일자료실

통일문제 및 통일운동 일지(2003. 11. 1∼12. 31)

11.4∼6 :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금강산), 남북금강산면회소 건설 등 11개항 합의

11.5∼7 : 제7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평양), 개성공단 관련 하위 규정의 제정·공포와 1단계           100만평 개발구역에 대한 설계, 공업지구 관리기관 구성·운영문제 합의

11. 6 : 북 외무성 대변인, 경수로공사 현장의 자재·장비 반출불허 방침 발표

11.11 : 제50차 반미연대 집회,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과 주한미군 재배치 중단 요구

11.11∼15 : 존 매컬리(미 기독교 세계봉사회 사무총장) 방북, 북 김영대(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북이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남쪽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군사적인 조처가 따라야한다. 주한미군철수와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요구 했다□고 주장

11.12 : 사법연수원생 561명, □파병은 위헌□ 이라는 뜻을 담은 의견서 청와대 제출

□미국과 영국 등의 이라크침공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는 등 국제	연합 헌장을 위반한 침략전쟁□이라며 □한국이 이런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것은 □침	략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제5조 제1항의 명문에 반한다□고 주장

11.18 : 금강산관광 5주년 남북합동 기념식(금강산)

11.21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케도), 12월 1일부터 1년 기한 대북경수로 공사 일시중단 공	식 발표(뉴욕)

12. 1 : 공안당국, 민경우(통일연대 사무총장)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 구속

12. 2 : 남북대표단, 동해선 연결공사 현장의 상대편 지역을 2시간씩 상호 방문

12.2∼5 : 제8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속초)

12. 4 : 북한 체신성, 2002년 11월 이동통신(휴대전화) 도입이래 1년만에 가입자 2만명 발표

12. 8 : 11기 한총련에 대한 첫 □이적단체□ 판결, 대구지법 형사부(재판장 김필곤)는 제11기	한총련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계명대 총학생회장에 대해 집유 4년 선고

12.11 : 개성공단 개발사무소 착공식(개성직할시 봉동리), 남·북관계자 120명 참석

12.15 : 경기지방 경찰청, 한총련 활동 배후조종 혐의 □자주대오□ 회사원·장교 9명 구속

12.19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전경련, 남북경제교류 지원 목표로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	회□(이사장 이수성) 출범

12.17∼18 : 제4차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평양), □개성·금강산지구 통행합의서□에 대	한 본격 협의

12.17 : 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설립 운영 규정과 세관	규정, 출입·체류·거주 규정 등 3건의 개성공단 하위규정 채택 공표

12.17∼19 : 남북교육자(전교조·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실무접촉(금강산)

12.18∼20 : 남북노동자(민주노총, 한국노총·직총)실무접촉(금강산)

12.22 : 현대중기관리사무소 개소식(개성공단), 남북인사 100여명 참석

12.23 : 제9차 군사실무회담(평화의 집), 경의·동해선 경비초소 설치 합의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서명

12.24 : 남북출입사무소(소장 김중태) 개소식(경기도 파주 도라산 역 인근)

통일문제 및 통일운동 관련자료(2003. 11. 1∼2004.1.31)

남북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합의서 (11. 6)

남과 북은 2003년 11월 4일부터 6일까지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이하 면회소라 함) 건설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금강산에서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면회소를 착공 후 1년내에 완공한다는 목표로 적극 협력한다. 면회소의 건설부지는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 앞구역으로 한다. 면회소 건물의 연건축면적은 6,000평(20,000□)으로 하되 앞으로 필요에 따라 증축할 수 있다.

2. 남측은 면회소 건설을 전담하며 계획(형성)설계는 북측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한다. 북측은 남측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자재를 보장하며 그 비용은 남측이 지불한다.

3. 북측은 면회소 건설과 관련하여 출입하는 남측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과 편의 등을 금강산관광 남측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관례에 따라 보장하며 면회소 건설과 관련한 자재, 장비들의 반출입을 보장한다.

4. 남과 북은 면회소 설계, 시공, 완공 등 공사 전반에 걸쳐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와 관련하여 각기 자기측 해당 사항을 책임지고 단계별로 완료한다.

5. 면회소 건설 착공식은 부지 지질조사와 실시(기본)설계 완료 후 1개월 내 진행한다. 착공식에 따르는 구체적 절차 문제는 앞으로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확정한다.

6. 남측은 면회소의 완공 후 관리. 운영을 전담한다.

7. 남과 북은 면회소 내에 각기 300평(1,000□) 규모의 면회사무소를 설치하며 면회운영 문제 등을 협의하고 시설 사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의견은 남북면회사무소간 상호협의를 거쳐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한다. 북측 면회사무소의 건설은 쌍방 이 협의하여 진행한다.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남북회담은 면회사무소에서 개최한다.

8. 면회소는 금강산관광사업 등 면회 이외의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

9. 남과 북은 금강산 면회소 건설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할 경우 판문점 적십자 연락사무소를 활용하여 현지에 별도의 연락 체계를 마련한다.

10.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1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3년 11월 6일

남북적십자회담                    북남적십자회담

남측 대 표 단                     북측 대 표 단

수석대표 이 병 웅                 단장 최 성 익

한미 연합사령부 25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11. 7)

미국이 내외의 강력한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를 꾸며낸 때로부터 25년이 된다.

알려진바와 같이 이 《련합군사령부》는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엔의 기발을 도용한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시킬데 관한 결의가 채택되자 미국이 1978년 11월 7일 《유엔군》의 모자를 남조선미국《련합군》의 모자로 바꾸어쓰는 방법으로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합법화하기 위해 조작해낸 침략기구이다.

유엔에서 채택된 결의와 그 리행을 바라는 우리 민족과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련합군사령부》와 같은 침략기구를 조작해낸 것은 남조선에 대한 미군의 영구강점과 식민지적지배를 합리화하고 북침야욕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목적에서였다.

미국은《련합군사령부》에 조선반도유사시 합동작전계획수립 및 완성, 전쟁연습조직과 전술연구,무장장비도입 및 배치, 부대조직 및 개편, 전시, 평시의 소속부대에 대한 통제 그리고 유사시 미제7함대에 대한 작전지휘 등 미군과 남조선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부여하고있다.

현실적으로 지난 25년간 이《련합군사령부》는 해마다 우리 공화국을 노린 각종 전쟁연습계획을 작성 실행해왔을 뿐아니라 광주인민봉기진압에 남조선군을 내몰고 미국산무기의 남조선강매를 현지에서 집행하는 등 온갖 범죄행위를 거리낌 없이 저질러왔다.

특히 미국은 최근에 북침을 겨냥한 미군재배치를 모의하면서도 서울룡산기지안에 이 《련합군사령부》를 그대로 두려함으로써 그 기능을 계속 유지강화할 것을 획책하고있다.

지난 25년간의 력사는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야말로 조선반도에서 참화를 불러올 핵전쟁도발의 실제적인 집행기구이고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라는 것을 뚜렷이 실증 해주고있다.

미국이 남조선에 《련합군사령부》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은 전쟁과 분렬을 반대하고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의 해체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청이고 우리 민족의 절절한 요구이다.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항구적인 식민지지배야망과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망상을 버리고 《련합군사령부》와 함께 미군과 살인무기들을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야 한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이 침략기구를 해체하고 미군기지후방이전이 아니라 완전철수를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주체92(2003)년 11월 7일          평 양

남북경협실무협의 공동보도문 전문(12.20)

남과 북은 2003년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으르 촉진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보장에 관한 실무적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개성□금강산지구 통행합의서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실무접촉을 통하여 토의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경제협력과 직교역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남북간의 통신연결문제를 협의하여 서울-개성-평양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결방법과 절차 등은 별도의 실무접촉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에 필요한 관련 법령 및 규정들을 상호 교환하기로 하고 차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산업재산권 문제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원산지확인 실무협 공동보도문 전문(12.20)

남과 북은 2003년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제8조「원산지확인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쌍방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을 주 또는 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상호 통보하기로 하였다. 통보내용에는 발급번호, 날짜, 송하인, 수하인, 상품명, 수량, 운송수단 등을 포함한다.

3. 남과 북은 남북간 통관절차 및 공정교역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기로 하고, 교환할 자료목록을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4. 남북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제2차회의의 장소와 날짜는 추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2003년 12월 20일       평 양

남북청산결제실무협 공동보도문 (12. 20)

남과 북은 2003년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 제1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해 나가는 방향에서 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청산결제를 2004년 2.4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하며, 청산결제기간은 시행 첫 해에는 시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하고, 차기연도부터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남과 북은 청산결제한도를 시행 첫 해인 2004년에는 미화 1천만∼3천만달러 범위 내로 한다.

3. 남과 북은 청산결제 은행간 지급지시를 위한 통신수단으로 세계은행간 금융통신망(SWIFT)을 이용하며, 이 밖에 은행업무수행을 위해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청산결제 시행을 위한 실무문제들을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 제2차 회의의 날짜와 장소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2003년 12월 20일        평 양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사업을 발전시키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이 아래부터는 '지구'라고 한다)의 출입 및 체류를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1. '인원'이란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 및 체류하는 남측의 주민과 해외동포,외국인을 의미한다.

2. '통행차량 등'이란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하는 자동차, 열차, 선박 등각종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3. '출입'이란 인원 또는 통행차량등이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드나드는 것을 의 미한다.

4. '체류'란 인원이 지구에서 일정한 기간 머무르는 것을 의미한다.

5. '출입통로'란 인원 또는 통행차량 등이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할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한 통로를 의미한다.

제2조 기본원칙

1. 남과 북은 인원과 통행차량등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2. 북측은 인원의 신변안전과 출입 및 체류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보장한다.

3. 인원은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존중하고 준수한다.

제3조 출입통로

남과 북은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할 수 있는 철도, 도로, 해상로의 출입통로를 합의하여 정한다. 이미 남측 지역과 지구 사이에 개설되어 있는 출입통로는 이 합의서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한다.

제4조 인원의 출입절차

1. 인원은 남측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와 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고 통행차량등을 이용하여 출입하며, 북측은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 인원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출입을 보장한다.

2. 지구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인원은 체류 또는 거주를 확인하는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 안에서 여러 번 출입할 수 있다.

3. 14세에 이르지 못한 인원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해당 증명서에 동반자로 기재하고 출입할 수 있다.

4.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인원은 해당 나라의 여권과 함께 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5조 통행차량등의 출입절차

1. 자동차는 자동차 통행과 관련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고 정해진 출입통로로 출입한다.

2. 선박은 선원과 승객명단을 비롯한 선박자료와 입출항시간을 북측의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 출입한다.

3. 열차는 남과 북 사이에 합의한 시간표에 따라 출입한다.

제6조 출입심사

1. 북측은 인원과 통행차량 등에 대하여 출입장소에서 정해진 질서에 따라 필요한 출입심사, 세관검사와 검역을 한다.

2. 북측은 지구의 안전과 인원, 통행차량 등의 출입상 편의를 보장하며, 남과북은 지구의 안전과 간편하고 신속.정확한 심사와 검역을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3. 북측은 통행차량 등에 승차 또는 승선하여 심사와 검역을 할 수 있다.

제7조 체 류

1. 인원은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 안에서 체류하여야 하며, 출입 및 체류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2. 인원은 지구에 도착한 날부터 48시간 내에 지구출입사업기관에 체류등록을 하고, 해당 증명서에 체류등록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인원이 해당 증명서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지구에 체류하려고 하는 경우에 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3일전에 남측 당국 및 지구관리기관에 신청하여 체류기간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인원이 해당 증명서의 체류기간 내에서 이미 등록한 체류기일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구출입사업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은 체류등록을 하지 않는다.

가. 지구에 도착한 날부터 7일까지 체류하는 인원

나. 지구에 장기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인원

다. 남과 북이 체류등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인원

6. 인원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 제정된 질서에 따라 장기체류 또는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제한대상 북측은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출입 및 체류를 금지할수 있다.

1. 국제테러범

2. 마약중독자, 정신병자

3. 전염병환자, 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

4. 위조하였거나 심히 훼손되어 확인할 수 없게 된 해당 증명서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 자

5. 남과 북이 출입 및 체류를 금지하기로 합의한 자

제9조 긴급구조조치

북측은 자연재해, 불의의 사고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인원과통행차량 등에 대한 구조조치를 취하며 남측은 이에 협력한다.

제10조 신변안전보장

1. 북측은 인원의 신체, 주거, 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

2. 북측은 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 다만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

3. 북측은 인원이 조사를 받는 동안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4. 남측은 법질서를 위반하고 남측 지역으로 추방된 인원에 대하여 북측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사,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북측에 통보하며, 법질서 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5. 남과 북은 인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및 물질적 피해의 보상문제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 해결한다.

6. 외국인이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북측과 해당 국가 사이에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11조 지구와 지구밖 북측지역 사이의 출입

인원과 통행차량 등이 지구에서 지구 밖의 북측 지역을 출입하거나 지구 밖의 북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북측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12조 정보교환과 협력

1.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상호 통보하며, 상대측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력한다.

2. 남과 북은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과 북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13조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해결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또는 그가 위임하는 기관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4조 합의서의 적용범위

인원과 통행차량 등의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한 문제는 이 합의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제15조 수정 및 보충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수정.보충되는 내용은 이 합의서 제16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가진다.

제16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효력발생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측에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효력을 가지며,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가진다.

이 합의서는 2004년 1월 29일에 2부씩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효력을 가진다.

2004년 1월 29일

남 북 장 관 급 회 담 북 남 상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 장

대 한 민 국 통일부장관 정 세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책임참사 김 령 성

사월혁명회 소식

활동일지(2003.12.7 - 2004.1.29)

12.11 : 범민련 의장단, 이라크 파병저지를 위한 무기한 □반미애국단식`에 돌입(범민	련 사무실, 국회 앞)

민가협 제500회 목요집회(탑골공원, 2시)

통일연대 비상시국 대표자회의(범남 사무실, 4시)

12.12 : 평통사 사무실 이전 개소식(공덕동 사무실, 5시)

12.13 : 한국-중동 공동반전행동 (대학로, 2시)

12.18 : 사월혁명회 제81회 월례발표회. 오종렬: "정세현황과 민민운동이 나아갈 길"          민족학교 6기 수료식 (향린교회,오후 7시)

민가협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장충체육관, 7:30)

12.20 : 파병철회 광화문 인간띠잇기 대회 (세종문화화관 앞, 4시)

12.23 : 파병반대 국민행동 집회 (국회 앞, 2시)

12.29 : 집시법 개악안 국회통과 반대 100인 선언 기자회견 (국회 앞, 11시)

농민대회(국회 앞, 2시)

범민련 단식농성단, 반미애국문화제(국회 앞, 7시)

12.30 : 사월혁명회 2003년 송년모임 (□호반□, 5시)

12.31 : 자주평화 촛불한마당(광화문, 7시)

<2004년>

1. 7 : 민간통일운동 간첩조작 검찰규탄 기자회견 (검찰청 앞, 오전 11시)

1. 8 : 제종철부실장 49재 (모란공원, 2시)

사월혁명회 시무식(사무실, 5시)

1. 9 : 범민련 파병저지단식투쟁단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전(大決戰),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동국대학교 중강당, 8시)

1.13 : 제52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열린공원, 2시)

1.16 : 이라크 파병동의안 국회 상임위 통과 저지 결의대회(국회 앞. 2시)

촛불기념비 철거 규탄! 기자회견(종로구청 앞,11시30분)

1.28 : 이종린선생, 민경우사무처장 무죄 석방을 위한 후원의 밤(기독교회관, 7시)

1.29 : 사월혁명회 8기1차 합동회의(사무실, 5시)

회원동정

2003년에 우리 회원들은 각계각층에서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노익장의 기개를 보였습니다.

<사회단체>에서는 민자통의 도강호(상임의장)회원이 지난 11월 총회에서 재선임되었고, 범민련 남측본부에서는 나창순(의장)회원이 8기 의장으로 선출된 것을 비롯하여 김규철(부의장) 도강호(부의장) 임동규(부의장), 기세문(고문, 전남 부의장) 회원이 연임되었고, 전국연합에서는 김준기(중앙위원), 정동익(감사)회원이, 자통협과 평통사에서는 홍근수(상임의장, 상임대표) 김승균(고문) 김승국(공동의장, 대외협력위원장)회원이, 통일연대에서는 노중선(공동대표) 조영건(고문) 회원이, 민주노동당에서는 김진균(고문), 김준기(고문, 농업회생운동본부장), 조영건(고문) 회원이, 그리고 박정희기념관반대 국민연대의 곽태영 상임대표, 민가협의 조순덕 상임대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의 노중선 감사, 남북민간교류협의회의 김승균 대표 등이 정력적으로 활동하셨습니다.

<학계>에서는 김진균(서울대), 조회환(외대), 최단옥(인천대) 교수 등이 정년퇴임하셨고, 서정기, 양재혁(성균관대) 이융조(충북대) 이채언(전남대), 전기호(경희대), 전종득(경희대), 하일민(부산대) 회원이 원로학자로서 후진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임헌영 회원은 민족문제연구소장으로 선임되었고, 김길중 회원은 낙성대연구소의 감사, 정병호 회원은 민주사회주의연구소 연수원장, 장은기 회원은 우사연구회 사무국장으로 계속 활동하고 계십니다.

<언론, 출판계>에서는 정동익 (조선일보반대 시민연대 공동대표, 민언련 공동대표), 주섭일 (내일신문 주필), 노중선 (통일뉴스 고문), 김언호 (한길사 사장), 한찬욱 (민족21 사장, 이사) 회원들이 양심적 언론운동을 선도하셨습니다.

<예술계>에서는 김윤호(시인), 민충근(화가), 심정수(조각가), 주재환(화가) 회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조영건 회원이 8.15 남북통일대축전(평양)에 참가했고, 장은기 회원은 11일간에 걸쳐 백두산 국제학술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김시현, 이문교 회원은 여러 회원들의 축복 속에 자녀의 혼례를 치르는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민족학교를 졸업하신 여러분이 우리 회의 여러 사업과 행사에 직접, 간접으로 적극 참여하여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밖에도 4.19세대의 자부심을 가지고 각계각층에서 수고하고 계신 모든 회원분들, 그리고 오직 4월혁명 완수의 일념으로 각종 행사와 집회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7순을 바라보는 나이는 속일 수 없는 듯, 지난해에는 여러 회원이 병고를 치렀으며 고혜경, 김진균 회원은 지금도 꿋꿋하게 투병 중에 있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회원들이 더욱 건강한 몸으로 우리의 소망인 미완의 4월혁명을 완수하는 일에 정진할 것을 모두 함께 다짐합시다.

□4월혁명 행사□는 젊은 세대와 함께

힘찬 계승, 발전의 마당으로

사월혁명회는 금년의 4월혁명 44주년 행사는 젊은 세대의 참여로 미완의 4월혁명 정신을 힘차게 계승, 발전시켜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제8기4차 합동회의(2.29)는 이를 위해 금년에는 일반 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청년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4월혁명 44주년 행사(4월 17일 또는 18일)와 4월 19일의 수유리 묘소 참배행사를 갖도록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합동회의는 또한 이를 위해 □4월혁명 44주년행사 추진위원회□와 □제15회 사월혁명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한 편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700만원을 목표로 회원 특별모금을 발의하기로 했다.

금년도 사월혁명상은 이날 구성된 심사 위원회가 각 사회단체 인사의 추천을 받아 이를 토대로 심의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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