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회 대안정책포럼

·  일 시 : 2004년 6월 30일(수) 오후2시-4시

·  장 소 : 프란체스코 회관 2층

·  주 최 : 대안연대회의

【제 2 발표문】

외자지배의 현상과 대책

- 이찬근 ( 인천대 )

대안정책포럼 6. 30

외자 지배의 현상과 대책

- 이 찬 근 ( 인천대 )

1. 국민경제의 총체적 파탄

- 1997년 말 외환금융위기 발발 이후 만 6년이 넘게 경과한 현 시점에서 국민경제의 현실은 참혹한 실정임. 무엇보다도 투자의 부진으로 인한 일자리 전망의 부재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한편에서는 현 상황이 위기냐 그렇지 않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경기변동적 관점이 아닌 구조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국민경제는 <시스템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국민경제의 파탄은 위기 이후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선진 외국자본을 개혁의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는 <외국자본의 순기능론>에 경도되어 국내 자본시장을 준비없이 무차별 개방한 것이 주요한 원인임.

- 자본시장의 개방을 계기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자본은 과거 대출자본 위주의 형태로부터 주주자본 위주로 외양을 크게 바꾸었고, 이로써 국내 주요기업과 금융기관의 지분을 대거 인수했음. 이들 주주자본은 <기업이익의 극대화-이윤의 창출>가 마치 <주주이익의 극대화-이윤의 배분>인 것으로 왜곡. 전파함으로써 국내의 우량 기업과 금융기관은 주주를 위한 이익창출만 있을 뿐 이익의 적극적인 재투자를 통한 고용창출을 외면하고 있음. 그 결과 국민경제는 <우량의 역설>이란 구조적인 모순에 빠져들고 말았음.

- 이상의 문제는 금융주도의 축적체제로 전환한 영미식 경제에 두드러진 현상으로서, 외환금융위기 이후 영미식 <자본시장 주도의 경제시스템>을 채택한 우리나라로서는 물질적 선진화가 미완성인 상태에서 금융의 덫에 빠져든 형국으로서 매우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 아닐 수 없음. 최근 OECD가 발표한 소득불평등 지수가 가장 높은 4개국이 멕시코, 미국, 한국, 영국이라는 사실은 이를 입증하는 것임.

2. 금융개혁의 완전한 실패

- 국내 금융권은 <재벌-정경유착-관치금융>을 연결짓는 고리로서 외환금융위기를 초래한 주범으로 인식됨으로써 그간 엄청난 구조개혁을 강요당했음. 그 과정에서 금융의 중심축을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려는 시도, 외자지배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려는 시도, 금융기관의 무차별 통합을 통한 대형화 시도, 그리고 용도와 기능이 분명치 않은 금융지주회사를 졸속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음.

- 결국 금융권에 대해 추진된 이상 네가지 개혁은 모두 실패로 끝난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주도했던 정부와 재계 그리고 관변 학계에서조차도 반성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첫째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도 변변히 못받아온 기업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장참가자에게 자신의 신용을 입증해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자본시장 중심으로 금융의 중심축을 이동시키려 한 것은 국내 기업현실을 도외시한 조치였으며, 그 결과 <국내저축-국내투자 간의 연계관계>가 더욱 단절되었음.

. 둘째 전면 외자지배 체제에 들어간 은행권은 수익성 지상주의에 빠져 기업금융을 외면하고 가계금융에 치중함으로써 미증유의 가계금융 파탄을 초래했으며, 카드사태와 같은 시스템적 위기 상황에서도 주주이익만을 의식해 최소한의 위험분담을 기피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화>를 저해하고 있음.

. 셋째 국내에서 이루어진 은행 대형화는 고객기반, 지역기반, 사업기반에 있어서 하등의 차별성이 없는 시중은행간의 합병이 대부분으로서 원천적으로 시너지의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의 충돌로 인해 규모의 경제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독과점화의 폐해, 단작화(monoculture)에 따른 수익성의 급격한 등락 현상만을 심화시키고 있음.

. 넷째 실질적으로 겸업화가 전혀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옥상옥 형태로 도입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혼선이 빚어지는 등 지주회사의 고유 부가가치 기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지주회사가 특정 금융경영자의 집권을 장기화하고, 사후 평가만 내리고 경영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3. 경제 전반의 투기화 만연

- 경제전반의 투기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브릿지증권 만도기계, OB맥주의 대주주들은 유상감자를 통해 유보금을 탈취해 갔고, 한미은행을 인수한 시티은행은 국내의 감시장치를 피해 초과이윤을 빼돌릴 목적으로 상장폐지를 시도하고 있음. 뉴브릿지캐피탈은 위기에 처한 제일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미래의 부실까지도 정부가 책임지도록 풋백옵션을 요구했고, 골드만삭스는 진로에 대한 기만적 채권매집과 법정관리 공방을 불사했고, 조지소로스가 인수한 서울증권은 고배당을 실시하여 자본을 회수하고 이에 협력한 경영진에게 과도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도 했음. 이외에도 타이거펀드와 소버린은 낙후된 재벌지배구조를 개혁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고 각기 SK텔레콤과 SK(주)를 상대로 그린메일링, 적대적 M&A의 위협을 통해 초과이윤의 달성을 시도했음. 한편 론스타펀드는 외환카드 인수과정에서 시장을 교란하고 불법적으로 노동자를 정리해고 했음.

- 금융공학적 관점에서 보면 투기자본은 흔히 행태상 (초)단기적 특성을 띠는 자본을 의미함. 헤지펀드(사모펀드의 일종)의 행태에서 볼 수 있듯이 투기자본은 일시적인 시장의 불안정성 혹은 시장의 비효율, 불균형 현상을 중시함. 따라서 투기자본은 시계(time horizon)가매우 짧고, 그 행동이 기회주의적임. 즉, 투기자본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위험이 증대한다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 매입시점과 매각시점을 동시화하려고 함. 이를 가르켜 재정거래(arbitrage)라고 하며, 혹자는 arbitrage trading에 투입된 자본을 투기자본이라고 한정적으로 정의하기도 함.

-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초국적)금융자본이 실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제약하기에 이른 국내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투기성 금융자본을 금융공학적인 관점에서 협소하게 정의하는 것은 문제의 종합적 인식과 대안정책의 마련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함. 보다 광의의 관점에서 실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자본을 투기성 금융자본으로 정의하고 접근하는 것이 보다 실천적일 수 있음.

- 그간 국내에는 실물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제약하는 투기성 금융자본이 자본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국내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진입, 퇴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주주가치 극대화의 원리>로 자신들의 이윤추구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음. 이렇게 국내 증시를 장악한 투기성 금융자본은 기업은 주주의 것이고, 이사회와 경영자는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소위 영미식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압박함으로써 실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을 제약하고 있음. 따라서 주주가치 극대화 원리에 입각한 경영압박과 기업지배구조의 주주편향적 개혁이 투기성 금융자본에 의한 이윤추구를 정당화하고, 마침 경제 전반을 투기화하는 논리임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4. 상상력의 해방을 통한 해법의 모색

- 국민경제의 총체적 파탄과 금융개혁의 완전한 실패 그리고 경제의 투기화 만연이란 현실인식에 비추어 볼때, 영미식 일변도의 시스템 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요구되지 않을 수 없음. 대안연대를 비롯한 진보진영의 일각에서는 그간 영미식 자본주의의 결함에 대한 연구, 유럽대륙형 자본주의의 차별적 특성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다양성>을 제기함으로써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제도적.정책적 상상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해 왔음.

- 필자는 최근 금융노조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에서 영미식 주주중심의 기업지배구조에 내재된 비용을 사회화시키는 체제적 결함을 보다 심도있게 정리했으며, 아울러 대외적 개방을 원칙으로 수용하되 다양한 대내적 조절장치를 마련해온 스웨덴. 네덜란드 등 유럽소국의 차별적 특성을 도출했으며, 160년에 걸친 장구한 역사에서 국민경제의 발전과 운명을 함께 해온 도이체방크의 특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음.

- 이상의 조사연구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함의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영미식 개혁이 우리 몸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영미식 스탠다드를 완전히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 무엇보다도 미국의 강력한 영향권 아래에 있는 한국은 자본시장 개방과 이를 통한 외자의 국민경제 개입을 거부하기 어렵다고 봐야 함. 또한 국내적으로도 국민연금의 천문학적인 규모 팽창에서도 확인되듯이 경제의 금융화 추세가 불가피하므로, 향후 자본시장의 존재를 인정하는 방향에서 경제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방을 대전제로 인정하되, 국민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다양한 대내적 조절장치를 마련해야 함. 자본은 속성상 이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사회적 목표의 달성과 경제의 안정화를 추구함에 있어서 이에 협력하는 자본과 그렇지 않은 자본을 구분하는 것은 가능함. 따라서 <자본의 도덕성>과 별개로 <자본의 국적성>이 일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적 통제를 수용하는 국내 자본을 대상으로 소유지배권의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서 자본시장의 개방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제약조건을 인정하는 가운데, 국민경제의 성장동력을 회복하고 동시에 사회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국내의 보수진영(대자본)과 진보진영(노동)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내는 것임. 그간 주주가치 패러다임이 고착화됨에 따라 금융부문은 전면 실물경제와 유리되었고, 국내의 재벌자본은 지배권을 위협받기에 이르렀고, 국민 대중은 일자리의 전망을 상실했으며, 정부는 정책적 운신의 폭을 상실한 채 좌불안석이 되어 있음. 바로 이러한 상황은 한국판 사회적 대타협을 가능케 하는 공간임.

5. 경쟁력과 형평성의 동시 구현을 위한 대안적 정책과제

- 외환위기 이후 영미식 금융개혁의 파행성을 일관되게 비판해온 것은 대안연대였으며, 대 안연대가 예고한 제반 문제점은 이미 현실로 들어났음. 당초 영미식 개혁론에 편승했던 보수기득권층(특히 재벌)조차도 영미식 개혁의 오류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므로, 대안연대는 이들의 이익논리를 견제하되, 이들의 자성론으로 인해 넓혀진 지형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그간 파행적으로 이루어진 금융개혁을 원천적으로 수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 단 미국의 금융패권 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 금융권도 급속한 노령화  현상과 각종 연기금의 비대화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로의 쏠림현상이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본시장 육성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대안연대는 기존의 자본시장 비판론을 일부    수정하고, 향후 금융의 겸업화를 통해 은행 주도로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기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금융권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 바, 그 방향성은

. 첫째 금융기관의 중장기 경영체제 구축,

. 둘째 실물경제에 대한 인내하는 자본의 공급,

. 셋째 형평성에 입각한 위험분담체제의 구축

이 되어야 할 것임.

□ 방향성 1: <금융기관의 중장기 경영체제의 구축>

1) 추가적 해외매각 저지

우리금융지주, 한투, 대투의 해외매각은 국내 금융권에 대한 외자지배를 완결시키는   것으로서 실물경제와 금융간의 연계성을 더욱 파괴하고, 나아가서는 국민경제의 물적   기반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므로 이를 강력히 저지해야 함. 이로써 몇개 남지 않은 주   요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권을 국내에 유지함으로써 국적자본-외자간의 최소한의 균형   된 경쟁구도를 구축하고, 금융권의 안정을 기해야 함.

2) 국내적 인수대안 제시

우리금융지주, 한투, 대투에 대한 국내적 인수대안으로서 토종 사모펀드(PEF) 조성방   안이 제기되었으나, 사모펀드가 특성상 투기적 금융자본의 속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 비추어 새로운 국내적 인수대안을 모색해야 함. 한 예로서 국민연금의 주식운용을 재무목적의 효율적 자산운영과 공공목적의 전략적 자산운용으로 회계를 구분하고, 전략적 자산운용을 통해 주요 금융기관에 안정주주로 출자토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스톡옵션 행사의 제한

스톡옵션은 경영자를 주주가치 패러다임에 포획시킴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포기토록 하는 장치이므로, 주주-경영자 간의 이윤 갈라먹기의 고리를 끊을 목적으로 스톡옵션의  행사를 규제해야 함. 이의 한 방안으로서 스톡옵션 행사는 발급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가능토록 하고, 동 기간 중 자산매각, 정리해고 등 무리한 이윤창출  행위가 있었을 경우 스톡옵션의 행사를 불허해야 함.

4) 종업원 소유지분 확대

영미식 기업지배구조는 주주에게만 발언권(voice option))과 이탈권(exit option)을 보장하고, 종업원에게는 발언권과 이탈권을 일체 부정하는 왜곡된 형태임. 따라서 종업원의 소유지분을 높여 소유구조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주주가치 패러다임의 일방적인 전횡을 저지하고, 종업원 발언권을 통해 중장기 경영할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우리사주제도의 적극적인 개혁을 통해 종업원이 자신의 현금부담으로 지분을 확대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기업이 창출한 경영성과의 일정 비율을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으로 출연토록 해야 함.

5) 경영감시를 위한 제한적 경영참여

단기주의적 압력 하에서 금융위기가 빈발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금융감독기관에 의한 외부감시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내부감시제도로서 도입한 사외이사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조직의 중장기적 생존에 이해가 직결된 종업원에 의한 내부감시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단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경영자에 의한 독립적인 경영판단의 원칙도 중요하므로, 종업원의 경영참여는 가급적 경영감시의 영역에 국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방향성 2: <실물경제에 대한 인내하는 자본의 공급>

1)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자본 규제책 제시

외환위기 당시 외환시장을 교란하는 투기행위에 대해서만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이제는 금융자본, 특히 주주자본의 파행성에 관심을 집중해야 함.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유상감자, 고배당 등 계속기업의 원칙을 위배하는 투기적 행위에 대한 정부의 조사권 발동, 최소한 선진국 수준으로의 주식거래세,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함. 이같은 국내적 대응책은 국내 주식시장을 폐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건정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

2) 채권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개편

선진 각국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주식시장은 유통시장의 기능에 치우쳐 신규자본의 조달원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하므로, 국내의 자본시장 육성은 방향을 바꾸어 채권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채권시장의 육성은 동북아 전진기지 개발 및 국토균형 발전이란 시대적 과제의 추진함에 있어서 인프라 조성 재원의 적극적인 조달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3) 대형화가 아닌 겸업화의 추진

우리경제가 추구해야 할 금융의 경쟁력은 경쟁질서를 왜곡시키는 대형화가 아니라, 은행과 자본시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겸업화임. 따라서 시너지 효과를 원천적으로 기대 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대형화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함. 또한 은행의 대형화를 목적으로 국내에 급조된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산하의 자회사 중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을 분할매각해야 함.

4) 근접자본으로서의 신용평가능력 제고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은행-기업간의 관계 긴밀화가 필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은행은 기업고객관리자        (relationship manager)를 대거 확충함으로써 상시적 정보채널을 가동하고, 정성적인 신   용평가 능력을 높여 근접자본으로서 기업고객의 니즈에 다각적으로 부응해야 함.

5) 금융인의 스킬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투자

자본시장 육성의 불가피성과 금융의 겸업화 추세, 근접자본으로서의 관계금융 강화   필요성에 비추어 볼때, 가장 시급한 것이 복합 상품 판매능력, 컨설팅 능력을 갖춘 금융인의 양성이므로, 금융기관은 단기수익 극대화 논리에 치우쳐 인원 구조조정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인력이 전략적인 자원임을 재인식하고 사내에 소정의 여유인력 풀을 유지함으로써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함.

□ 방향성 3: <형평성에 입각한 위험분담체제의 구축>

1)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정부 당국이 금융기관을 감시. 감독하고 금융기관이 기업체를 감시. 감독하는 것이 시장경제 체제 내에서의 위험관리를 위한 역할분담이므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인수하는 것은 이 같은 대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금지해야 함. 특히 재벌에 의한 금융기관 인수 및 보유는 재벌의 위험과 금융기관의 위험을 중첩시켜 국민경제의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도 철저히 불허해야 함.

2) 재벌계 금융사 분리와 금융전업그룹 육성

그간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재벌의 금융사 지배는 사금고로서의 폐해뿐만  아니라, 은행과 제2금융권간의 유기적인 결합을 제약함으로써 겸업화, 복합화를 통한 금융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므로 이를 시정해야 함. 이는 금융전업그룹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임. 단 재벌계 금융사의 분리과정에서 재벌의 지배권이 불안해질 수 있으므로, 비 금융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안정에 대한 특단의 배려가 필요함.

3) 재벌의 내부 자본시장 기능 인정

재벌의 내부 자본시장은 그간 자원의 내부적 배분과 집중을 통해 인내하는 자본을 공급함으로써 자동차, 반도체와 같은 대규모 위험사업을 가능케 하는 장치임. 따라서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이 아직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복합그룹 체제를 통한 재벌의 내부 자본 시장 기능이 갖는 장점을 인정해야 함.  단 이러한 조치는 재벌의 사업영역이 비 금융권에 한정된다는 조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함.

4) 재벌에 의한 중소기업 신용정보 비용 부담

국가적 지원과 국민적 희생 덕분에 발전해온 재벌은 이제 글로벌 경쟁논리로 인해 고용 창출의 기제로서 한계에 봉착해 있으므로, 사회적 타협의 관점에서 이윤의 일정비율을 사회공헌기금 혹은 주력업종의 발전기금으로 출연해야 함. 이렇게 조성된 재원은 무엇보다도 고용창출에 큰 몫을 하는 중소기업의 역량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해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일 목적으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관련 신용정보 시스템을 정비하고, 담당인력(RM)을 확충하고, 신용정보를 축적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

5) 차입형 ESOP을 통한 저리 안정 자금의 공급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저리 안정자금 공급책의 하나로서 미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차입형 ESOP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차입형 ESOP 제도는 기업의 보증으로 우리 사주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사주를 사는 제도로서 적절한 재정 및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중장기 자금원으로서 중소기업에 활력을 줄 수 있음. 이때 재정 및 세제상의 인센티브란 ESOP 관련 차입에 대해 정부가 중소기업의 신용을 보증하고, 해당 중소기업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출연액 전액 세액공제하고, 자금을 제공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을 익금 불산입 하는 조치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