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 이야기’

2004년 7월

2004년을

국가보안법폐지 원년으로!

- 순서 -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2

전면폐지만이 정당하다 (개정, 대체입법론 반대) ……… 6

국가보안법 감옥으로부터의 목소리(2004년 7월 현재) ……… 9

국가보안법 이것이 궁금하다 (7문 7답) ……… 12

국가보안법 개정 역사 ……… 16

참여정부 출범 9개월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서 ……… 18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주소:서울시 용산구 동작동11번지 3층 / 전화:02-755-6822 / 팩스:02-755-6823 /freedom.jinbo.net

1. 국가보안법폐지는

국가보안법폐지에 민주주의의 미래가 있다!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

국가보안법폐지에 민족의 미래가 있다!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진정한 민주주의 정착의 출발!

국가보안법은 진정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시급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해온 반인권,반민주 악법이었습니다.

지난 55년간 냉전을 빌미로 국민의 다양한 생각과 사상을 허용하지 않은 채 소위 ‘사상 양심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억압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이 합치되어 발전하는 민주주의의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한 대표적인 반민주적, 반인권적 악법입니다.

▶ 국가보안법폐지는 지난 60년동안 친미사대, 반공반북이념의 ‘지킴이’를 없애는 일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이북의 주장이라면 그 타당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악’으로 규정했고, 60년 가까이 미군이 주둔하는 왜곡된 한국현실에 대한 비판이나,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국민들의 진지한 토론마저도 원천적으로 불온시, 불법시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구속당해왔음은 물론이고, ‘반공반북과 친미사대’만이 절대적 ‘선’이라는 강고한 집단최면상태를 수십년간 유지시켜왔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는 이러한 강요된 최면상태를 깨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　국가보안법폐지는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의 시작입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는 단순한 법률 하나의 폐지가 아닙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어온 국민의 제반 민주적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이자, 국가보안법을 핵심으로 하여 파생된 제반의 법과 제도의 철폐와 개선을 동반함으로써 우리사회가 보다  민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정비를 확대시켜 민주주의 발전의 큰 분수령으로 될 것입니다.

2. 국가보안법폐지는

평화통일시대의 마중!

국가보안법은 7천만 민족의 소원인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 국가보안법폐지는 아직까지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게 하는 법률적 근거를 소멸시킴으로써 남북관계를 상호신뢰에 기초한 정상적인 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의 기운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북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해서 남북간에 상호신뢰를 증진하고 민족대단결의 분위기를 높혀나가는데서 결정적 장애로 되고 있습니다. 남북간의 회담테이블앞에서는 화해와 협력을 약속하며 악수를 나누면서 뒤돌아서서는 여전히 북은 반국가단체단체임을 강조하며 남북교류사업과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고, 탄압한다면 남북간의 진정한 신뢰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보안법폐지를 통해 북이 반국가단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정을 하루빨리 없앰으로써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속에서 진정한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국가보안법폐지는 그동안 이법으로 인해 제약되어 있던 남북관계와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보다 발전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것으로써 평화통일을 위한 토대와 객관적 환경을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이나 남북경제협력 관련법안들을 비롯하여 현재 국회에서 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발전기본법에 이르기까지, 제반의 남북관계에 적용되는 법률들은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률들이 진정 남북관계발전에 기여하는 통일지향적인 법률들로 개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보안법부터 없애야 합니다.

더불어 현재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고 있는 남북국회회담이나 제2차 남북정상회담(김정일국방위원장의 답방)이 현실적으로 성사되기 위해서도 북쪽 정치인들을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종사자라고 규정한 국가보안법을폐지해야만 합니다. 또한 남북간의 정치회담이 한번 만나서 외교적 웃음과 악수를 나누는 전시용 행사가 아니라 민족대단결을 위한 진실한 대화와 통일방안에 대한 공동모색 등, 민족의 통일을 위한 의미있는 회담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도 남북간의 대화와 합의의 폭과 내용을 규제하고 한계짓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 국가보안법폐지는 남북간의 공조를 강화하고 6.15공동선언의 전면 이행을 가속화함으로써 민족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의 전도를 밝혀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형 열강들의 각축이 집중되고 있는 신동북아질서 구축의 한복판에 서있습니다. 이는 민족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이행함으로써 민족의 역량이 최대로 될 수 있는 본격적 통일시대를 앞당겨야 할 절실함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과 북은 서로간의 적대적 태도를 완전 불식하고 남북간의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등, 경제협력사업의 확대, 남북간의 민간, 당국간 교류를 더욱 확대시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 등 모든 영역에서 민족단합의 기운을 상승시켜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생활공동체로 발전하여 종국에는 운명공동체로 새출발함으로써 통일부흥국가로서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본질적으로 남북이 힘을 모아 새로운 민족의 역사를 쓰는 것은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며 원천적으로 불법시되는 것이기에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3. 국가보안법폐지는

국민통합과 사회평화를!

시대의 높이에 맞는 진정한 국민통합과 상생을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 국가보안법폐지는 수구냉전시대를 대변하는 대북적대와, 대미굴종의 구시대정신을 극복하고 민주와 평화통일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국민을 통합하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아직도 계기만 되면 색깔론과 수구냉전논리를 설파하는 수구보수세력이 약방의 감초처럼 들고나오는 근거는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국민의 민주의식의 성장과 시대적 흐름의 변화에 의해 소수로 전락하면서 더욱 그 행태가 고약해지고 있는 수구세력의 사회분열조장 행위의 이념적 근거와 배경에도 역시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구시대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의해 조장되는 갈등론을 불식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에 입각한 통합과 단결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갈등의 원인이 되는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기1

역사바로세우기와

국가보안법폐지!

친일파는‘친미독재파’로!

치안유지법은 ‘국가보안법’으로!

다시 태어나서 아직 살아있습니다.

일제는 독립운동이 더욱 전투적이 되고 이에 대한 민중들의 지원과 지지가 강화되기 시작하자 ‘치안유지법’을 제정해서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압살하기 시작한다.

민족해방운동과 항일무장세력을 압살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근거가 바로 ‘치안유지법’이다. 당시 치안유지법에 의해 처벌받는 '범죄'는 ‘① 국체(國體) 또는 정체(政體)의 변혁 또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의 조직 및 가입 ② 그 목적사항의 실행을 협의 ③ 선동 ④ 재산상의 이익공여’였다. 국체나 정체, 즉 일제의 지배와 지배정치체제에 반대한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는 민족해방운동을 의미하는        것이며 치안유지법은 바로 독립운동을 억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처형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임이 분명하다.

‘여순사건’이 발생하자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 제정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한 후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을 공포한다. 그런데 초기(1948년, 49년) 국가보안법이 처벌하는 '범죄'는 ‘① 국헌(國憲)을 위배하고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나 집단을 구성․가입 ② 그 목적사항의 실행을 협의, 선동, 선전’이었다. 몇 글자만 고치면 치안유지법과 똑같다. 당시 인민위원회가 전국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당시 대부분의 민중과 정치단체들이 인민민주주의 또는 좌파적 성향이 많았던 것을 생각하면 이승만정권의 국가보안법은 결국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독립운동을 억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처형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제의 치안유지법이 이승만정권에 의해 국가보안법으로 되살아 난 것이다. 해방 이후 어둠 속으로 숨어들어갔던 친일파들을 다시 불러들여 취약한 자기 권력의 손발을 삼았던 이승만은 일제의 식민지악법인 치안유지법을 국가보안법으로 고치고 권력 유지에 나섰던 것이다.

이승만정권에 의해 국가보안법으로 되살아난 치안유지법으로 1949년 118,621명이 검거되고 같은 해  9-10월 사이 132개 정당․사회단체 해산되었다. 이처럼 역사를 뒤틀고 권력의 수단으로 태어난 국가보안법은 이후 독재정권을 연장하는 정권안보수단으로 작용하면서 더욱 폭압적 악법으로 역할이 강화되었고, 7차례의(대부분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개악과정을 거치면서 법정형은 계속 상향조정되어왔고 처벌대상 행위유형은 자꾸만 확장되어왔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일제잔제의 일부를 청산하는 역사복원의 한 과정이며 이 속에서 한국민주화 운동과 한국민주주의의 역사적 의미를 바로 세우는 역사바로세우기로서의 큰 의미가 있다.

조금 더 생각해보기2

북에도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북에는 별도의 체제유지법이 없다.

북의 헌법이나 형법에는 남한자체를 부정하거나 반국가단체로 보는 규정이 없고 사회주의 건설도 북한지역에만 한정시키고 있다.

북한헌법(166조) 개정을 통해 북의 수도를 서울이라고 했던 종전 규정을 평양으로 바꿔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라는 주장도 포기하였다.

북 형법상 관련 법규는 우리 형법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며 남쪽과 남쪽국민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오늘날 국가보안법 개정론은

전면폐지만이 정당하다

- 개정, 대체입법론 반대 -

모자만 바꾸어 쓴 존치론

▶ 먼저 개정의 내용으로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살펴봅시다.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인 제2조의 ‘정부 참칭’ 문구를 없애 남북관계의 발전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불합리를 없애자는 것.

제7조의 찬양고무죄 등을 삭제,개정하거나 구성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자의적 법적용과 남용을 일정하게 축소하자는 것.

그리고 제10조 불고지죄 등 거의 사문화 상태에 있는 조항에 대한 삭제 등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런 식의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론은 모자만 바꾸어쓴 국가보안법 존치론에 불과합니다.

1. 개정으로는 국가보안법의 본질적 폐해인  수구냉전이념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자유로워질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지난 56년간 우리사회에 끼쳐온 해악은 눈에 보이는 피해와 눈에는 보이지 않는 피해가 있습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피해는 지난56년간 수십만에 달하는 국가보안법 구속당한 사람, 사형당한 사람, 고문당한 사람들이 명명백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보안법 피해는 지난 56년간 소위 ‘국가보안법식’ 사고와 행동을 강요해온 수구냉전이념으로부터 파생되는 피해입니다. 북이나 미국에 대한 비판적 말이나 표현, 또는 행동을 하면서 ‘피해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스스로의 자문을 한번쯤 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 국민들 중 소위 국가보안법의 또다른 감옥으로 불리는 ‘자기검열’이라는 보이지 않는 정신의 감옥으로부터 자유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의 보이지 않는 수구냉전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국민들에 의해서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평화통일로 향하는 시대발전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개정이 아니라 그 근본까지 없애는 전면폐지만이 정당한 것입니다.

2. 개정은 ‘평화통일된 당당한 나라 건설’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해 소위 ‘시기상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 쉽게 말하는 것은 아직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북이 적화통일을 포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가 바로 국가보안법의 대전제입니다. 결국 개정론은 대북적대 및 민족분열정책을 유지하자는 것이며, 분단냉전체제의 온존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 최근 매일매일 우리가 두눈으로 확인하고 있듯이, 2000년 6. 15남북공동선언 이후 우리 민족은 화해, 협력, 통일로 나아가면서 분단냉전체제가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고습니다. 국제정세 역시 북미수교, 북일수교 등의 가시화되는 것과 함께 동북아의 냉전구조가 허물어지면서 평화공존을 향한 새로운 동북아질서수립으로 거대한 역사적 흐름이 형성되고 있고 이속에서 지난 수십년간 한국은 물론, 동북아지역의 절대군주로 행세해온 미국의 지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화된 시대상황과 함께 반세기 이상 수구냉전세력과 국가보안법에 의해 강고히 유지되온 우리 국민들의 반공반북의식은 동포애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의식으로 전변되고 있고 친미사대의식은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에 반대하며 종속적 한미관계를 극복하고 평등하고 자주적인 한미관계로의의 재정립을 수립을 위한 국민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식의 변화는 국가보안법이 불온시, 범죄시해온 ‘친북, 반미 금지’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의 일부 개정론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냉전적 대결 논리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구시대적 주장이며 국가보안법의 생존기반인 분단현실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3. 지금 ‘개정’을 말하는 사람의 상당수는 이전의 확고한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이었습니다.

▶ 이전의 존치론자이자 현재의 개정론자들은 대부분 국가보안법으로 이득을 본 수구보수세력들입니다. 이들은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밀려 하는 수 없이 개정을 이야기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존치시켜 우리사회에 ‘국가보안법’이 내포하고 있는 수구냉전, 친미반북이념이 그대로 살아숨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변화된 시대상황이 지난 56년간 자신들이 행해온 수구냉전적 전횡이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그들의 생존수단이며 이념적 지표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국가보안법개정을 말하는 이전의 존치론자들은 국가보안법의 근본뿌리를 남겨두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 폐지와 대별되는 ‘개정’을 소리높이 외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사회적 흐름을 차단시키고 국민여론을 호도하면서 국가보안법폐지운동의 진정한 의미를 변질시키는 매우 큰 폐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개정론은 조기에 불식되어야 하며 오늘날 ‘전면폐지’가 아닌 모든 개정론은 국가보안법 존치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대체입법론은 세련된

‘신 국가보안법’ 제정론

대체입법론은 보다 세련된 ‘신 국가보안법’을 만들자는 것에 불과할 뿐 국가보안법의 본질과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역시 또다른 존치론에 불과합니다.

대체입법론이란 말들이 많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부분적인 인권침해 요소만을 배제한 새로운 ‘후계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일례로 88년, 평민당, 92년 민주당에 의해 제시되었던 ‘민주질서수호법’과 같은 법입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법의 목적과 내용이 문제입니다. 대체입법을 하자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부정하는 것이며 여전히 국가보안법적 사회상황을 유지하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평화통일로 향하고 있는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변화된 요구도 무시한 채 여전히 냉전적 대결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산입니다.

대체입법안은

국가보안법과 다를까?

거론되고 있는 대체입법의 내용으로도 표현내용의 일부가 북의 주장과 외형상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찬양, 고무 혹은 이적표현물이고 그러한 주장을 행하는 단체면 이적단체이며, 이들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논리로 연방제 통일 방안 주장, 자주 민주 통일 주장, 주한미군 철수 주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등 비폭력적 의견 표명에       대하여도 처벌이 여전할 수밖에 없다.

감옥으로부터의 목소리

2004년 7월 현재

후원의 밤에 보낸 인사편지

존경하는 선생님들, 사랑하는 선후배, 동료 여러분께 깊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예기치 않았단 징역이라 아직도 이 곳에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통일연대로 옮기는 과정을(공안기관에서는) 범민련을 확대하기 위한 위장취업쯤으로 보고 송두율 교수 사건과 통일부의 고발을 계기로 연행했을 것이라는 나름의 심증을 갖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통일연대로 이전한 것을 위장취업으로 보는 공안기관의 섬뜩한 발상입니다. 6.15 선언이 나오건 구시대 정치가 청산되건 이들의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음울한 전망을 갖습니다.

반면 국가보안법 체제가 무너지는 소리는 곳곳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있느냐?”, “현재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이 성립될 수 있나?” 따위의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6년 전에 비하면 뚜렷이 달라진 인식의 변화입니다. 6.15선언 이후 확대된 남북 교류의 영향은 그렇게 성큼 가까워져 있습니다. 일상생활, 사람들의 의식속 에서 내용적으로 무너진 반면 여전히 소수 세력의 손아귀에서 법. 제도적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의 실태이고 제가 서 있는 현 주소일 듯 합니다.

이번에는 공세적으로 싸워볼까 합니다. 국가보안법 전체를 겨냥하되 국가보안법과 현실의 괴리, 국가보안법과 시대적 지향과의 갈등을 예민하게 사면팔방에서 전선을 치고 싸울 것입니다. 곳곳에 파열구를 내고 도처에 햇볕과 사람 냄새가 들어갈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열 것입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냉전수구 질서, 반민족적 제도를 결산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돌이켜 보면 99년 하반기 이래 사회민주화운동이 침체되어 있었던 면이 있지요. 그리고 그 한계를 비집고 보수공안세력이 준동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셈입니다. 폭발 전야의 정치개혁의 지향을 자양분으로 올 하반기가 사회민주화 영역에서 일대 도약의 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종착지가 보이는 징역을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멀지 않은 시간에 동지들과 만날 수 있고 정치적 반격 기회가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고난의 세월을 이겨온 선배들의 헌신과 노고가 새삼 다가옵니다. 얼마나 될지 모를 이곳 생활 건강하게 잘 살겠습니다. 비록 손을 잡아 볼 수 없고 함께 얼굴을 맞댈 수 없지만 민족의 하나 됨을 위해 싸우는 우리는 영원한 동지입니다.

다시 뵙게 되는 그 날까지 건강하십시오.

2004년 1월 12일

서울 구치소에서  민 경우

송두율 교수

항소심 최후진술서

-- 중략

작년 9월 22일, 3주일을 예견하고 가족과 함께 37년 만에 서울 땅을 밟았던 그때로부터 만9개월이 넘었습니다. 귀국 다음날부터 시작된 <국정원>과 이에 이은 <검찰>의 조사를 거쳐 10월22일 밤늦게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이미 가을, 겨울, 봄을 보내고 여름 장마철을 맞고 있습니다.

“조국은 구두밑창처럼 아무 곳이나 끌고 다닐 수 없다”는 프랑스 혁명의 비극적인 주인공 당통(Danton)의 말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없는 조국 땅을 37년 만에 찾았다가 지금까지 정말 기막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 평의 공간에 갇혀있으면서 솟구치는 분노와 형용할 수 없는 슬픈 감정을 억누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학술토론회의 주제가 되었더라면 오히려 좋았을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처벌대상으로서 법정에서 왈가왈부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서는 민족분단으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생활세계가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중략

어떻든 저의 입국 이후로부터 시작된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을 지켜보면서 이 법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자기최면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저는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지켜질 수 있다고 믿는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이 법에 의하여 무자비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모순조차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뜻에서 자기 최면제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둘러 싼

건강한 시민사회의 올바른 담론형성은 머지않아 그러한 비정상적인 현실을 반드시 교정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와 동시에 반 유신투쟁, 광주민중항쟁, 87년 6월 항쟁에 뿌리를 둔 이러한 담론 형성에 외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참여할 수 없었던 제가 어렵사리 37년 만에 귀국,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사명을 직접 떠 맞게 된 역설에서도 많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 중략

역사의 의미에 대한 회의가 휩쓸고 있는 것이 오늘 날의 시대적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민족의 화해와 통일은 우리 모두의 삶을 지금보다는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저는 외국 땅에서도 열심히 그러한 길을 모색해보고, 또 실천의 기회가 조금이라도 주어지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으로 고민해야할 문제는 날로 복잡해지는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이냐 라는 문제입니다. 이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분단 한반도가 오늘 안고 있는 <중심의 괴로움>을 동북아의 <희망의 중심>으로 스스로를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동북아의 집>이니 <동북아 허브>와 같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구상도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회-문화적인 통합내용이빠진 구상들은 많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이나 일본의 <과거청산문제>가 보여주는 것처럼 개별민족의 역사를 현재화하는 갈등이 특히 동북아에 있어서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또 다시 강조하지만 복잡하게 얽힌 동북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한반도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남북의 상생과 평화를 구현시키는 그러한 아름다운 통일은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 나아가 날로 좁아지는 지구촌의 미래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논어(論語)>의 <술이편(述而扁)>에는 사각형의 한 모서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나머지 세모서리의 문제도 자연히 풀 수 있다는 뜻에서 계발(啓發)이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재판의 결과가 남남갈등, 남북갈등 나아가 동북아 갈등이라는 다른 세 모서리의 문제를 깨우치는 <계발>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저는 바랍니다.

지난 반세기 넘게 정말로 유치한 상호비방 방송이 휴전선에서 멈춘 것처럼 저는 <국가보안법>도 이번 재판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리라  믿습니다.

이번 항소심의 결론에 국내외에서 특별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도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저의 무죄와 함께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시간을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기록하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오랜 외국생활에 시달리는 제 영혼의 외로움을 멀리서 달래 주었던 제주의 그 검푸른 바다와 광주의 그 뜨거운 대지와의 재회를 간절히 바라며 재판부가 보여주신 노고에 거듭 경의를 표시하면서 저의 마지막 진술을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6월 30일

서울 구치소에서  송 두 율

질문1)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차이점은?

궁금증 - 국가보안법 7문 7답!

반국가단체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적단체는 같은 법 제7조 제3항에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 등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가 반국가단체인지 아니면 이적단체인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9.3.선고 99도2317 판결 등)에 따르면, 그 단체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리 평가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반국가단체이고, 다른 반국가단체를 전제로 그 단체를 돕거나 이롭게 하려고 한다면 이는 이적단체(利敵團體)에 해당합니다. 또한 반국가단체 가입을 이적단체 가입보다 중하게 처벌합니다.

질문2)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나라 안보가 흔들리지 않나요?

현행 형법만 보더라도 국가의 존립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를, 국가의 권위 또는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기, 국교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보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항이 이미 형법이나 기타 형사특별법규와 중복되어 있으므로 국보법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국가안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 다수의 견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보법과 같은 법률이 없는 세계 어느 나라도 그 법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안보가 무너진 예는 없습니다.

질문3) 가장 피해자가 많다는 국가보안법 7조의 찬양고무, 이적표현물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미국이나 우리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나 단체의 행위나 언어, 표현물에 대해 '좌익, 용공성, 친북성, 반정부성'이라는 딱지를 아무 거리낌없이 붙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물은 공안문제연구소 등 공안기관의 구시대적 잣대에 의한 감정 후, 사법부에 의하여 별다른 의문없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매스컴 등에서 봐왔던 한총련은 여전히 이적단체로 남아있습니다. 수배 중인 한총련 대의원이 구속될 경우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죄목이 이적표현물 제작 죄인데 문제되는 문서들의 내용이라는 것이 '주한미군철수,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항의, 국가보안법 철폐, 북미평화협정체결'등 입니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이적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분노하고 항의하고 미국의 조치를 비판한 사람들이 그 뜻을 인터넷에 올리고, 일부는 다른 사람의 글을 다른 사이트에 옮겼는데 극단적으로보면 그 모든 사람이 국가보안법상 동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청년단체협의회는 6ㆍ15공동선언 후 선언문에서 명시되어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추진하자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ㆍ배포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송두율 교수는 그의 저서 '역사는 끝났는가' '경계인의 사색' 등이 대한민국사회를 냉엄하게 비판하면서도 김정일이나 북한사회를 미화ㆍ찬양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통일연대 민 경우 사무처장은 범민련 재직시, 작성한 소식지에 ‘7.4남북공동성명, 민족대단결10대강령, 6.15남북공동선언’으로 구성되는 조국통일3대헌장을 지지한다는 글을 개재한 것으로 유죄한결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놓고 볼 때 우리 대법원은 미국이나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면이 있는 내용의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어떤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없이 무조건 이적표현물로 인정하여 처벌하여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4) 룡천역 폭발사고 돕기처럼 동포돕기운동도 국가보안법 위반인가요?

북한 룡천역 폭발사고 이후 사상과 이념을 떠나 전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북한동포돕기 역시 국보법 제9조 제2항 편의제공죄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동포들은 국보법 제3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에 해당하므로 아무리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어 동포애와 동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보법 제3조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북한의 동포를 돕는 행위는 위 국보법 제9조 제2항의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제공으로 편의를 제공한 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 검찰은 큰 수해로 경제난과 기근에 시달리는 북한동포돕기운동을 벌인 재야 사회단체 인사들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도 아닌 국보법 제9조 제2항의 편의제공죄 혐의로 기소한 바도 있습니다.

질문5) 남북합작으로 만든‘주패닷컴’과 같이 북과 관련한 사이트에 접속해도 국가보안법에 저촉 되나요?

북한당국이나 북한 관계자가 개설한 사이트에 접속하고 리플을 주고받는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법 상으로는 당연히 국보법 위반이죠.

국보법 제8조 제1항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처벌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보법 제8조 제1항에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국보법 적용 실태를 보면 반국가단체의 대표적인 곳이 북한입니다.

그리고 '통신'이란 전화·전신·우편·팩스·인터넷 등을 통해 서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보법 적용 실태를 보면 반드시 어떤 목적 없이 통신하더라도, 그리고 일정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통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신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나 북한 주민이 북한을 소개하기 위하여 개설한 사이트에 접속한 경우, 사이트 운영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전달받는 것이 되므로 국보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통신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트 게시판에서 북한관계자와 리플을 주고 받는 것 역시 서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므로 통신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6) 국가보안법 중 최고의 독소조항은 어떤 것인가요?

국가보안법은 하나도 예외없이 모두가 독소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 구속자를 양산하고 있는 독소조항의 대표격이 바로 제7조의 찬양, 고무죄입니다.  소위 국가보안법을 말할 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법이라는 말이 있는데 찬양,고무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세에 따라 수사관의 기분에 따라 제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입니다. 이런 독소조항들은 대표적인 반 인권적인 조항으로 유엔(UN) 등에서 여러 차례 시급한 폐지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질문7) 당신은 과연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유롭지 않다면 어떤 구속을 당하고 있으신지 생각해보셨나요?

국가보안법 개정 역사

국보법 1, 2차 개정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법으로 48년 12월 1일 제정된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132개 정당과 사회단체가 해산되고 검거`투옥되었으며 좌익계열이라 하여 처벌받은 군인도 8~9천 명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전국의 감옥은 정치적 이유로 탄압받은 양심수로 가득찼다. 이승만 정권은 이를 예산인상, 시설확대가 아닌 사형제도, 단심제, 보도소 설치 등의 반인권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해결하려 하였다. 1차 개정은 아무런 이의 없이 통과되었는데 이유는 이승만 정권이 국가보안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반대했던 의원들을 국회프락치사건으로 몰아 개정안 심의에 나올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1차 개정을 시행조차 못하고 다시 2차 개정을 낸 정부의 의도는 국내외의 인권유린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함이었다. 사형선고자 대법상고권, 국가보안법 위반자 외 다른 죄와 경합된 경우 심판절차와 선고되었을 때의 집행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보도소 설치를 통해 보도구금과 더불어 보도연맹(사상전향과 통제의 목적으로 정치범을 강제 가입시킴)을 통해 당시 진보세력 서로간의 불신과 중상모략을 일삼았다. 이 보도소, 보도연맹에 속해있던 사람들은 50년 한국전행이 발발하자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령’으로 867명이 사형, 전쟁중 부역자로 처리된 55만명은 그 행방이 묘연하다.

이승만 정권과 친일세력의 음모로 국가보안법을 반대해왔던 반민특위(반민족행위자처벌특별위원회) 활동 국회의원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사건을 조작되었다.

‘보안법 파동’으로도 불리는데,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맞은 자유당 정권이 국민 저항을 탄압하기 위하여, 무술 경관이 법개정을 반대하며 농성중인 야당 의원들을 강제로 몰아내고 1958년 12월 24일 자유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12월 26일 공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기밀 개념 확대, 심인심혹란죄, 헌법상 기관(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증거 능력 문제(고문 등 강제 자백 등도 증거 능력 갖게 하는) 구속적부심과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권 등이었다. 이정도라면 국가보안법은 어떠한 죄라도 억지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무소불위의 만능법이 되어가고 있었다.

3차 개정(소위 2.4 파동)

5.16 이후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서 입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이승만 정권의 미국 원조 경제졍책은 미국의 달려방위정책으로 인하여 농업파탄으로 귀결되었다. 또한 북진통일론과 반일정책은 미국의 동북아전략에 장애가 되면서 국내외적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또한 이 위기를 탈출하고 60년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국보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

1960년 4월 혁명뒤 집권한 민주당 정권은 활발해진 진보운동과 통일운동을 막기 위해 ‘반공법’과 ‘데모규제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그리고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마련했었으나 민중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이루지 못한 채, 5.16 군사 쿠데타를 당했다. 그러나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한다’며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 활동에 한정하여 처벌했던 국가보안법을 보강하는 수단으로 고무·찬양·동조 등을 처벌하는 반공법을 공포했으며 다시 국가보안법 제10조 2항을 신설하여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개정안을 공포했다.

주요 특징으로는 공산계열의 활동, 고무`찬양, 잠입`탈출이 있는데 개념이 모호하고 목적범이 아닌 결과범(목적에 상관없이 행위의 결과로 처벌한다. ‘행위범’, ‘목적범’의 경우에도 수가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얼마든지 남용 가능)으로 하여 예를들어 북주장과 같으면 무조건 처벌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87년 6월항쟁으로 얻어 낸 6`29 선언 이후 국보법 개폐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다. 민족`민주진영에서도 국보법 철폐`안기부 해제를 줄기차게 주장했었다. 그러나 당시 평민당은 대체입법으로 민주질서수호법안을 내놓았고 민주당은 형법으로 보완하는 안을, 공화당은 현행법 유지를 주장 서로 엇갈려 졌으며 집권 민정당은 현행법을 유지하며 일부 개정안을 주장했다. 그러나 1990년 민정`민주`공화당의 3당 야합에 의한 민자당 탄생으로 여대야소가 되면서, 민자당은 이듬해 국보법폐지의 전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채 개정안을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 이후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은 지속되고 있다.

6공화국 이후의 국가보안법

날치기의 산물인 현행 법률은 여전히 모호한 반국가단체 개념, 모호한 제한요건 부가로 위헌론 회피, 본 행위는 여전히 처벌하면서 주변 행위만 처벌대상에서 제외, 여전히 폭넓은 국가기밀의 범위, 대표적인 악법조항인 불고지죄 조항 존치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9개월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서

2003. 2. 25. ~ 2003. 11. 25.

조사․작성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2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9개월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는 58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같은 기간동안 국가보안법 구속자 349명에 비해 매우 줄어든 수치이다. 또한 1999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288명, 2000년 128명, 2001년 118명, 2002년 126명에 비해서도 매우 낮아진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수치상으로 매우 줄어들었음에도 구체적인 적용실태를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무리한 인신구속, 검찰의 냉전논리에 근거한 기소형태, 법원의 전근적인 판결 등 근본적인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참여정부 출범 9개월 국가보안법 적용 구속현황

1-1. 월별 구속현황

이 기간의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를 월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월별현황

참여정부 출범이후 날로 구속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5월 들어 구속자가 높은 수치를 보이는데, 이는 한총련의 518 기념식장 시위와 관련하여 정부가 시위관련자에 대하여 강경처리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로 한총련 대의원의 구속이 계속되었던 점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7월 25일, 검찰이 재차 ‘한총련 수배자 79명에 대해 불구속처리할 방침’을 밝혔음에도, 7, 8월 들어서도 한총련 대의원 구속자가 잇달았는데, 이는 불구속 처리방침이 나오기 앞서 수사기관들이 앞다퉈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무리하게 체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1- 2. 법조항별 구속현황

<표-2> 적용조항별 현황

구속될 당시 적용된 법조항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두 개 이상의 조항이 적용된 경우는 주요 기소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조항	7조3항 (이적단체)	7조 5항 (이적표현물)	3조 (반국가단체)	8조 (회합․통신)	4조 (국가기밀)
인원	48명	6명	2명	1명	1명

참여정부 출범이후 9개월동안 국가보안법 구속자 58명 가운데 7조(찬양, 고무 등)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은 54명으로 전체 구속자의 93.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7조3항(이적단체구성․가입) 위반혐의로 48명이 구속되었는데, 이를 사건별로 살펴보면 한총련 대의원으로서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아 이적단체 조항이 적용된 45명, 자주대오 사건 1명, 민족해방군 사건 1명, 범청학련 사건 1명으로 파악되었다.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 적용이 가장 많은 7조5항(이적표현물) 적용으로 구속된 이도 6명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건국대학생투쟁위원회 김종곤(03년 법대학생회장), 김용찬(축대 95학번)씨 등은 7조5항(이적표현물 소지, 제작, 배포) 적용을 받았는데, 인터넷상에 개설한 동아리 까페에 올려놓은 수련회 자료집 등 각종 문서들이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이적표현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적표현물로 지목된 문서들은 민주노총 등의 홈페이지에서 퍼온 것들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8월 의정부경찰서 앞에서 스트라이커부대훈련장 진입으로 구속된 학생들 호송차량을 막아 구속된 학생들 가운데 3명에게 이적표현물 취득 혐의가 적용되었는데, 2003년 한총련 대의원대회 자료집을 읽었다는 이유였다. 특히 이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이적표현물 조항은 여전히 체포의 사유와 무관한데도 인신구속을 남용케 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는 모두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조항이 예외없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구속사유가 된 법조항 가운데 주요 기소내용이 된 조항을 중심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적표현물 조항의 경우 오로지 이적표현물 조항으로만 구속된 이를 가리킨다.

한편 3조(반국가단체 가입) 위반혐의로 2명이 구속되었는데 송두율 교수, 이범재 씨(구국전위사건)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북한 대학과 통신을 했다는 이유로 동아대 총학생회장에게 8조 위반(회합통신)죄가 적용되었으며, 강태운씨(민주노동당 고문)는 재일 통일운동가 박모씨에게 한겨레신문기사, 민주노동당 관련 자료 등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4조(국가기밀 누설) 혐의가 적용되었다.

2003년 6월 4일 동아대 총학생회는 북한 <오중흡 청진제1사범대학>과 “한반도 전쟁위협 반대 미선이 효순이 문제 완전해결을 위한 남북공동집회”를 열기 위해 청진사범대학과 연대성명서를 주고받았는데, 경찰은 이를 문제삼아 이 대학 총학생회장인 문옥주씨에 대해 회합․통신죄를 적용했다.

2. 참여정부 9개월동안 국가보안법 적용상의 특징

2- 1. 7조 구속자, 전체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의 93.1% 차지

참여정부 9개월동안 국가보안법 적용 실태에서 가장 특징점은 구속된 58명 가운데 93.1%에 해당하는 54명이 7조 위반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7조 위반 사건을 살펴볼 때, 여전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의 존립안전을 해할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성”에 의한 엄격한 법적용이라기 보다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남용에 따른 법적용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2- 2. 한총련 대의원 구속자, 전체의 77.5% 차지

9개월동안의 총 구속자 59명의 77.5%인 45명이 한총련 대의원으로서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총련 수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그러한 와중에서도 여전히 구속자는 이어졌으며 특히 11기 한총련에 대해서도 이적단체로 규정, 한총련 의장 등 간부 44명에 대해 수배조치를 내린 점으로 미뤄볼 때 앞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 3. 이미 지난 사건에 대해 구속

수년이 지난 사건들에 대해 갑자기 인신 구속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은 여전하였다. 건학투위는 2002년 노동절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현재 조직자체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일시적 조직의 활동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문제삼아 구속조사를 하는 것에 실적올리기 관행이라는 비난이 높았다. 또한 참여정부 출범직후인 2월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을 하던 이범재씨가 구속되었는데, 지난 1994년 발생했던 구국전위 사건으로 기소중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씨는 지난 1995년부터 해외여행 등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였으나 공안당국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러한 예처럼 이미 지난 사건을 빌미삼아 구속하는 것은 과도한 인식구속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4. 법원, 100% 유죄판결

참여정부 출범이후 법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경향은 어떠한 변화도 없이 100% 유죄판결을 보이고 있다. 9개월 동안 구속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가운데 1심 재판이 끝난 37명 중 91.9%인 34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러나 높은 집행유예율에 비해 단 한건의 무죄판결은 없었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이 “국가보안법 반대 현수막”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은 오히려 이를 유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보안법 사건에 관한 한 법원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2월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반민족․반통일․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한 춘천시청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002년 10월, “춘천시청이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담은 현수막 게시를 막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03년 5월, 대법원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의의 또한 적지 않으므로, 이 법이 반민족․반통일․반인권적 악법이라고 비난되어서는 안된다”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낸 것이다.

특히 법원은 제11기 한총련에 대해 이적단체로 판결하였다. 대구지검은 2003년 10월, 11기 한총련 대의원인 최성택(경북대), 최용석(계명대) 씨를 이적단체 구성가입혐의로 구속기소 하였다. 11기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10기 한총련의 노선을 그대로 따르고...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그대로 수용하여 활동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북한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 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은 11월 28일 검찰의 기소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11기 한총련에 대해서도 이적단체 판결을 내렸다.

11기 한총련에 대한 첫 이적단체 판결은 엄격한 법리 검토없이 “한총련=친북적=이적단체”라는 예단에 따른 판결이고, 법원의 전근대적인 시각을 그대로 보여준 판결이다.

이외에도 법원은 “공안수사기관의 짜맞추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던 보건의료인 모임 <진보의련> 사건에 대한 이적단체 판결(서울지방법원, 2003년 6월 1일 선고), 건대학투위 이적표현물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서울지방법원 10월 26일 선고) 등 시대착오적 판결로 일관하였다.

경찰청 홍제동 분실은 2001년 10월, 이미 그해 초 활동을 중단한 <진보의련> 관련자 8명을 긴급 체포했다. 그러나 이들 8명 가운데 4명은 검찰의 지휘에 따라 영장 자체가 청구되지 않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4명에 대해서는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하였다. 검찰은 또다시 2명에 대한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다시 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2002년 1월 검찰은 이상이 씨와 권정기 씨만을 불구속 기소하게 된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으로 기소된 이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