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실천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김주일(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Ⅰ. 문제제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이 실현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가 본 발표의 핵심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주인이라고도 인식되는 노동자의 대표기관으로서 노동조합이 인지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거론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책임의 한 부분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실천을 촉구하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논의는 노사 사이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되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최근 대기업 노동자가 과보호되고 있다거나 기업의 경쟁부담을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기업, 비정규노동자에게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는 현상이 있다거나 하면서 대기업 및 대기업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국민적 정서는 대기업이 마음에 들지는 않아도 한국의 대표기업으로 경제를 일으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표기업으로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은 드물고 파업을 치른다거나, 외국에 공장을 만든다는 소식을 많이 듣게 된다. 일부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있고, 이 회사의 노동조합은 과욕을 부리고 있다는 정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들어 대기업의 노동조합이 이러한 비판적 사회분위기를 인식해서인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하청기업 지원 등을 위한 사회발전공헌기금을 만들고, 공장의 해외 이전에 제동을 거는 등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다. 이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본 발표는 이러한 노력에 일조하는 차원에서 방법론적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표는 먼저 본 워크샵의 주제인 이해관계자 차원에서 노동조합이 어떠한 이해관계자인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 운동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필요성을 논의하고, 해결대안으로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유기적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자인가? 혹은 주인인가?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자인지 주인인지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한다.  일반적인 경영학에서는 지배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지배구조란 투자자, 채권자, 경영자, 근로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각각 최적의 이해관계를 유지하고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소유구조, 의사결정구조, 경영관리구조 등이 통합된 시스템이다. 따라서 지배구조란 주주, 이사회, 경영자 및 근로자간의 관계형성 메커니즘이다.  일반적으로 주주가 경영자를 감시하는 메커니즘을 지배구조라고 하지만  그 핵심은 기업의 대 투자자, 대 경영자, 대 근로자 관계의 형성이다.

지배구조의 본질은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에서 출발한다. 경영권을 보유한 경영자(Agency)와 지분을 가진 자본가(Principal)사이에는  정보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지배구조는 정보의 열위상태에 놓여있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확보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배구조의 문제는 경영감시를 통하여 기업가치의 저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사회, 기업감사, 투명경영, 노사관계 등을 포괄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지배구조의 틀에서 정보비대칭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자들을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노동조합 및 노동자는 기업의 핵심적 이해관계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나라의 지배구조를 분석해보면 크게 외부통제형과 내부통제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통제형은 위에서 설명한 바대로 일반적 교과서에 나오는 주주 주권주의 모형이라 하는 영미식 지배구조로서 기업의 시장가치를 중심으로한 주주이익이 목표이다.  내부통제형은 기업공동체주의 혹은 이해관계자  모형이라 하는 독일, 일본식 지배구조로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 목표이다.

<표>                        외부통제형 지배구조와 내부통제형 지배구조

지배구조를 구분하는 핵심요인은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의 발달정도이다. 자본시장이 발달한 영미에서는 경영감시의 메커니즘이 기업가치를 반영한 주식시장과 이사회를 통한 감시체제이다. 그러나 자본시장이 덜 발달한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중시되며 내부노동시장이 발달하게 된다.  노동시장이 발달한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내부노동시장의 효율적 통제를 바탕으로 내부조직에 의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감시체제이다. 그러나 외부노동시장이 발달한 영미에서는 내부통제보다는 자본시장에 의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에서 기업가치를 반영하여 퇴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오히려 재벌과 같은 대자본에 의하여 주식시장이 끌려다니는 형편이다. 노동시장도 기본적으로 내부노동시장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및 노동자는 영미식 외부통제형 지배구조에서 보면 이해관계자가 분명하지만 현실을 보면 시장에 의한 규율이 통하지 않고 있어 노동조합을 영미에서 부르는 이해관계자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독일이나 일본 등 내부통제형 지배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경영참가 등 내부적 규율이 존재해야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조합이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해왔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내부노동시장이 발달해있으며 무엇보다도 노동자 의식이 회사의 주인은 우리라는 “소유의식”이 명확한 편이다. 주변의 공단을 가보면 몇몇 기업 중 하나는  “여러분이 회사의 주인입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인의식을 불러일으켜 열심이 일을 하도록 하거나 노동중독증을 발생싴미려는 의도가 있다고도 볼 수있고 한편으로는 소박한 가족주의의 발로일 수도 있다. 여하튼 본인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의식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자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자가 영미식의 이해관계자가 아닌 것은 명백하다고 본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시장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이름이 이해관계자이든 또 다른 주인이든 마름이든 기업경영을 감시하는 내부메커니즘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시민단체에서 있어왔던 소액주주운동, 시외이사나 대안연대와의 논쟁 등은 이와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현상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연유했다고 보여진다.

기업경영을 감시하고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방식은 더 이상 개량주의적이거나 타협주의의 산물이 아니다.  하지 않으면 더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지난 노동운동의 역사와 활동 경험, 그리고 변화된 주객관적인 환경 속에서 노동조합활동 방식은 과거와 달라져야함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 계기가 되지 않아서거나 혹은 용기가 없어서 시도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기업경영을 감시하는 메커니즘은 경영참여에 의해 노조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감시의 고난이도, 비교판정의 문제 때문에 외부 단체와 연계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고 본다.

Ⅲ. 노동운동의 외연확대 필요성

노동운동의 외연을 확대하자는 논의는 역으로 노동운동의 한계를 짚어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노동운동의 한계란 노동운동 만으로는 풀 수 없는 너무나 큰 사회적 모순과 자본의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노동운동 만으로는 버거운 몇가지 사회적 모순을 설명하고 이러한 모순간에 자본의 전이현상이 생기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제국주의와 무산계급의 논의과정, 혹은 민족과 계급의 모순 등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되었지만 최근과 같이 급격하게 세분회되며 순식간에 이 모순에서 저 모순으로 전이되는 현상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라고 여겨진다.

먼저 최근의 경제위기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이글을 보고 노동조합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에 대해 답하시오 라는 논술문제가 나왔다고 가정하자.

‘실물경제에 직접 부닥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국제통화기금(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1997년의 외환위기를 1차 위기라고 한다면, 한국 경제는 현재 2차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1차 위기가 세계금융권의 투기자본과 재벌기업의 부채가 촉발했다면 2차 위기는 멀리는 세계 실물경제의 재편과 경쟁격화, 그리고 하도급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그리고 가계의 부채가 위기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1997년 외환위기는 소수 재벌기업의 과잉 투자와 금융기관의 방만한 대출 관행이 직접적 원인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는 외환 보유고 부족 등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실물경제의 기반 붕괴와 직결되며 수많은 중소기업과 가계의 구조조정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고통은 훨씬 더 심각하며 오랫동안 지속되며 있다. 한국의 노동 문제는 이제 빈부격차 문제의 차원으로 악화되고 있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 성장은 물론 사회 발전의 기반마저 흔들리게 될 상황에 와 있다.

경제 위기의 조짐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와중에 재벌기업은 위기를 대비해 투자를 줄이는가 하면 부동산 처분 등으로 현금 보유를 늘리고 있다. 또한, 대기업에 이어 알짜 중소기업도 중국 등 해외로 나가고 있고 재력을 가진 일반 사람들마저 해외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과 가계는 연쇄 부도와 연쇄 파산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공장을 매각하려고 해도 인수할 사람이 없어 구조조정조차 하기 어렵다. 가계 또한 마찬가지다. 장사하는 사람은 임차료조차 내지 못해 가게를 팔려고 하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없고, 집 주인은 임대료를 낮추더라도 세입자를 구하려고 하지만 여의치 못해 대출금 상환을 걱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부실자산 문제를 우려하지만 결국 흔들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

위의 글에서 보듯이 경제위기를 구성하는 사회적 모순들은 도처에서 서로 연게되며 모순을 전기하며 다가오고 있다.

먼저 세계화 차원에서 1차위기를 불러들였던 투자금융자본의 존재, 이라크 전쟁으로 대변되는 국제오일가격, 직접적으로 와 닿는 동북아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공동화현상 등에 대하여 노사간 계급모순으로는 풀수 없는 문제가 산적해있다. 노동계에서도 쉽게 해답을 내놓을 수 없는 공동화 문제도 노동운동 단독으로는 쉽지 않거나 혹은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가능한 문제일 것이다.

다음으로는 대기업의 안정적 투자와 저임중심 현상유지전략은 - 부분적으로는 다국적 기업의 존재에 의해서 규정된 부분도 있지만 - 하도급과 비정규직의 양산을 불러 일으키며 다수의 분절된 노동자, 자본가인지 노동자인지 모호한 사각지대의 노동자, 실업자, 노숙자 등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기업별 노동조합의 한계를 지적하고 산업별 노조로 진행되는 의미가 여기에 있겠지만은 세계시장경쟁부터 노숙자에 이르는 수많은 연결고리와 그에 수반되는 노동자 혹은 실업자들, 그리고 변화무쌍하게 상황에 따라 변하는 고용형태의 다양성과 변화, 순차적으로 전가시키는 자본의 논리 등은 한순간에 풀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노동운동이 외연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노동자가 생산한 제품의 환경문제에 대한 입장과 해법, 노동중독증으로 대변되는 노동강도의 강화 분위기, 주5일제에 따른 일과 가족의 조화문제 등등 외부와의 연계없이 풀기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다.  헤아릴수 없이 많은 이러한 문제들은 노동조합이 외연을 확대해야 하는 수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노동조합의 전통이 기업별 노동조합에 장기간 머물러있으며 - 물론 산별노조의 노력이나 민노총/한노총 등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 상대적으로 기업내의 노동조건 및 임금에 치중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는 조직확대를 위하여 혹은 탄압에 투쟁하기 위하여 단기적 안목위주의 눈에 보이는 임금인상 등을 목적으로 투쟁 일변도의 노선을 지향해 왔던것이며 상황논리적으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의 전통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을 결과하기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측면의 근본적인 여러 이슈들에 대한 조합원들의 무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사회적 이슈와 기업감시나 경영참가, 고용문제 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식을 강구하기 어려운 형편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힘은 대기업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임금 인상과 근로 조건의 개선에 따른 부담은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노동조합의 힘이 강화될수록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은 어려워지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신문기사가 일반 대중에게 어필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선전할 수 있는 논리나 증거가 부족한 형편이다.

문제해결의 핵심은 이제라도 노동운동의 외연을 확대하고 여타 운동세력과 연대하며 자본-기업의 모순으로부터 크게 발생하는 사회모순을 풀어나가는데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Ⅳ.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의 유기적 연계

시민운동에서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관점은 계급적 관점이 아니라 시민사회적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여야 여성, 환경, 교육, 의료, 주거, 인권 등 총체적 사회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노동운동의 계급이론적 시각을 부정하거나 편협하다고 인식하며 더 이상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계급을 구분하고 사회적 모순을 설명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국가와 시장의 힘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일상적 삶의 모순을 풀어나가는 것이 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다.

두 번째 관점은 노동자도 시민의 일부이기에 당연히 시민운동의 일부로써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입장은 노동운동이 가지는 계급적 관점을 인정하면서도 노동운동을 시민운동의 한 부분으로 위치지우고자 한다. 이 관점은 노동운동이 가지는 한계를 시민운동이 보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입장이다. 예컨대 노동조합이 임금 등 노동조건의 개선과 노동자 권익의 향상, 교섭력의 증대에 관해 주요 관심을 가진 나머지 노동자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이 가진 환경파괴적 성격에 대해서는 인식못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운동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정면돌파를 해나가야 노동운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노동문제 뿐만 아니라 노동문제로 환원되지 않는 환경문제, 교육문제, 정보문제, 권위주의, 인권문제, 남북문제 등등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고민하면서 노동운동도 새로운 질적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인다.

한편 노동운동에서 시민운동을 바라보는 시각도 두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시민운동이 원칙적으로 탈계급적 이해에서 출발한 것으로 시민운동이 의도와는 무관하게 궁극적으로는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그에 봉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노동문제 및 계급갈등의 중심적 위치를 부정한 시민운동은, 또한 자본과 국가 설정해 놓은 공간속에서 활동하는 시민운동은 일정한 한계와 내재적 모순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해결책은커녕 상황에 따라서는 일정한 개선을 통하여 본질적 환경파괴나 모순을 교묘하게 가릴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시각은 시민운동이 자본주의 모순이 사회적으로 확대된 결과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즉, 노동과 자본사이의 모순이 기존의 노사관계 영역을 넘어서 전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된 결과가 시민운동을 필연적으로 확대시켰다는 것이다. 자본은 더 커다란 확대재생산을 위하여 자본관계의 내포와 외연을 확장하며 치열한 자본간 경쟁, 조직노동자의 저항, 이윤율의 저하경향 등이 자본주의 전면적 사회화를 조장한다고 보는 것이다. 자본은 노동을 분할지배하는 것이 비용과 통제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한 분할지배의 형태는 최근 수많은 형태로 분화되고 변화되고 있다. 자본의 분할지배는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며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지며 시민운동은 사실상 노동운동의 외연적 위상을 가진다는 관점이다.

이 네 가지 관점은 서로 얽히고 섥히면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어떠한 조합을 보더라도 더불어 사업하기에 부족한 입장차이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경영학에서 전략적 제휴라는 용어를 쓰며 ‘적과의 동침’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 적이 아닐진대 목표를 공유하며 제휴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설계한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필요한 일이다.

지금까지 서로가 서로의 영역에 개입하지 않은 부분들은 불필요한 논쟁, 공동사업의 경험부재 등이 그 이유인 듯하다. 시민운동은 노동운동에게 계급적, 이기적 또는 급진, 분파적이라는 혐의를 씌우고, 노동운동은 시민운동에게 쁘티브르조아적, 개량주의적이라는 혐의를 두고 있다. 이러한 편향적 시각차이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노선싸움과 연계되어 더욱 세분화되며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듯하다.

노동운동은 노동의 중심성 만을, 시민운동은 노동운동이 제기하는 계급성에 일차원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서로의 운동이 갖는 독자적 성격이나 고유 영역을 존중하며 문제해결 위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상 이 부분은 신뢰의 문제로서 양 운동이 공동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계기가 되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상호가 공동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찾아내고 이에 대한 역할분담이 명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 1회적인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연대가 가능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환경운동은 결과에 대한 통제밖에 할 수 없으나 노동조합은 제품원료의 해악성을 검토할 수도 있고, 제조과정에서 환경적 건전성을 담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와같은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이 결합할 수 있는 직접적 이슈로서 본 워크샵이 제시하고 있는 시회적 책임과 사회보고를 시민운동단체와 노동조합이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산업별, 기업별로 수많은 이슈들이 제기되며 시민단체의 결과통제와 연구, 노동조합의 내부통제와 정보제공압력 등이 장기적으로 결합하여 효과적인 기업감시와 노조의 역량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