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성과의 측정과 공시

1. 서언

- 기존의 재무보고서가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기업의 활동을 측정하고, 이를 보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경제적 책임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현대적 의미의 기업책임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경영성과 보고시스템으로 보여진다.

- 따라서 현대적 기업관에 의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내지는 사회적 공헌활동을 담아내기 위한 기업경영성과 보고의 새로운 틀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물론 이미 70년대 초에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평가하기 위한 AAA 등의 연구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적으로 있어왔다.

- 그간 사회보고서의 작성에 대하여는 설명과 주석, 계정설정을 통하여 기존의 보고시스템에 추가하는 방법이나 새로운 형태의 보고서가 제안되기도 하였다.

- GRI의 지속가능보고서 역시 이러한 사회보고서의 발전된 형태로 볼 수 있겠다.

- 지속가능경영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측정과 공시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2. 지속가능경영성과의 측정에 관하여

- 지속가능경영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선결되어야하는 과제는 측정에 대한 합의이다.

- 그동안 다양한 보고서들이 제안되어 왔고 최근 GRI 가이드라인이 제안되고 있으나 어떠한 항목을 설정하고, 설정된 아이템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산출된 측정치를 계상할 것인가는  여전히 논란의 우선 순위에 있게된다.

- 성과보고서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로서 자리잡기 위해서 당연히 목적적합성이나 비교가능성, 이해가능성 등을 포함한 정보 속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러한 관점에서 지속가능경영성과 지표는 객관적으로 허용되는 측정치를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제안되고 있는 보고서들이 본원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또한 측정의 주체문제도 심각히 고려해야만 한다. 기업이 할 것인지 사회가 할 것인지 기업과 사회가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명쾌하게 정리되어야만 지속가능경영성과와 관련된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될 수 있고 이후에야 측정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다.

- 이 주체 문제는 궁극적으로 기존의 재무보고서를 능가하는 새로운 통합된 형태의 보고서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하는 데에 직접 연관된다. 이럴 경우 현행의 모든 경영성과개념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새롭고 곤란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고 이것이 지속가능경영성과 측정의 한계이다.

- 모든 국가에,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재무보고서란 존재하기 어렵다. 가능한 한 비교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측정치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경영성과의 측정도 결국 가능한 한 정확하게 공정하게 처리되는 틀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지속가능경영성과의 측정시에 측정주체, 측정내용, 측정기법, 측정비용에 관한 실천적 연구와 시험운용이 필요하다.

3. 지속가능경영성과의 공시에 관하여

- 1979년 5월에 일본의 산업정책국 기업제도연구회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시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대상 상장기업 724개사중 252개사가 설명식이나 계량화된 방법으로 사회적 정보를 공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었다.

- 서독의 경우에도 70년대말 이미 70%이상의 기업이 사회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외부의 정보이용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공시라고 볼 때 지속가능경영성과 정보의 공개 역시 법률 또는 관련규정 내지는 기준에 의거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 현재, 지속가능경영성과정보의 공시가 부진한 이유 중 하나는 정보공개를 기업의 자발적 노력에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를 극복하기위하여 당연히 지속가능경영성과의 공개를 법제화 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기업은 경쟁기업과의 관계, 비용 등을 이유로 법에 근거한 최소한의 정보공개를 선호하게 된다. 따라서 법제화와 함께 지속가능경영성과 공개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소비자운동을 통한 지원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책임투자운동은 이러한 지원유형의하나로 해석된다.

- 한편, 지속가능경영성과의 공시와 관련하여서 공시대상, 공시량, 공시방법에 관한 집중적 연구가 필요하다.

- 공시대상은 기본적으로 주주와 채권자, 경영자, 종업원, 고객, 기업분석가, 증권거래소, 법률가, 규제기관, 언론기관, 경제단체,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이 되지만 정보를 필요로하는 모든 이용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공시량과 관련하여서 적정공시, 공정공시, 완전공시의 개념이 재해석이 필요하다.

- 공시방법에 있어서는 통합보고서, 별도보고서, 추가보고서의 형태가 측정형태와 관련하여 연구되어야 한다.

- 예를들면 환경보고서 가이드 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업개요, 환경방침 및 목표, 환경경영시스템, 환경영향 및 성과, 이해관계자 파트너쉽, 지속가능한 기업경영과 관련한 지표들의 경우 주관적 판단이 가능한 항목들이 많다. 공시정보의 생명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성이다.

- 지속가능경영성과정보의 공개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위에서 거론한 법제화 조치 즉, 상법 등 관계법률과 관련규정, 기준의 제정일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관협력연구위원회 등의 지속적 운용이 필요하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속가능경영성과정보를 산출해낼 수 있는 인력, 감사인력의 양성이 필요하고, 재무정보와 사회정보, 환경영향정보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기업성과를 평가하는 기술이 현재보다 발전되어야한다. 또한 그러한 종합정보가 분명하게 투자의사결정의 질에서 재무정보를 능가하다는 경험적인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해야만 한다.

4. 마무리

- 지속가능사회를 위하여 모두가 노력해야 하지만 특히 기업이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것은 기업이 이미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며, 그것이 기업으로서는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전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 논의되고, 지속가능경영성과의 측정과 공시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새로운 작업이 아니다. 시대적으로 어휘의 선택을 달리하고 방법을 달리할 뿐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기업사회보고서는 적어도 30년이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 감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와 관련한 다양한 시도들에 대한 과소평가로서가 아니라 적어도 다른 분야에 비하여 그렇게 본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보고서는 학문적으로만 단순비교한다면 미국의  경우보다 약 50년은 뒤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지속가능경영성과라 부르던 사회적 공헌이라 부르던 사회적 순효익이라 부르던 사회적 이익이라 부르던 재무성과보고서(재무제표 등의)가 표시하고 있는 기존의 이익개념에 비교하면 우수한 개념의 이익개념이지만 그 이익개념의 표출용구인 지속가능경영성과보고서 등은 실제로 기존의 보고서보다 정보유용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 그 하나의 이유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주관성과 가변성에 기인한다. 제아무리 좋은 보고서를 만들어내도 그것이 채택될 때가 되면 기업의 사회책임의 내용은 새로운 사회경제환경에 의하여 변화되기 때문이다.

- 물론 기존의 회계기준도 새로운 경제적 사건을 소화해내기 어렵지만 사회적 책임만큼 주관적이고, 변화가 심하지는 않다. 따라서 어떠한 종류의 보고서도 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소화해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 따라서 우수한 측정방법과 공시방법도 그리 오래갈 수가 없으며 법제화를 제안하였지만, 제정된 법률의 효력이 발휘되기도 전에 우리는 새로운 보고서를 만들어 낼 법을 제정해야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고 본다.

- 학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행위의 주체문제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 규범화, 새로운 시스템의 계속적 창안, 사회책임투자, 소비자운동, 기업시민개념이 확장될수록, 자본주이론과 기업실체이론의 혼재된 양상이 현 재무보고서를 지배하듯 측정과 보고행위의 주체문제로 인하여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지속가능경영성과는 사회, 환경과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기업측 정보에 의한 사회측 평가시스템의 결합은 불완전할 수 밖에 없다. 다시말하면 1인칭 소설속에 3인칭소설이 겹쳐져 있다는 것이다.

- 현행의 재무보고시스템은 불완전하나마 이러한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모두가 인정하는 화폐척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하여 우리는 지속가능경영성과로 기업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원을 재분배하고, 재생산하는 작업을 멈출수는 없다. 우선은 욕심내지말고 모든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사회적 책임 항목과 단순한 계량, 단순한 공시, 단순한 평가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 사람의 몸무게를 재는 저울이 톤이나 밀리그람으로 눈금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라. 키를 재는 자의 눈금이 미터나 밀리미터로 눈금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보라. 근본적으로 지속가능경영성과는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환경의 보전에 초점이 있다. 가장 단순한 개념에 지나치게 복잡한 테크닠이 제안되면서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