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대학 체제와

한국 대학의 개혁 방안

_ 일시 : 2004. 8. 10. 오후 2시~6시

_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주최 : 범국민교육연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주관 :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학벌없는사회

토/론/회/안/내/

인사말

□ 주대환(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박거용(범국민교육연대 공동대표)

1부. 각국의 대학과 학문체제 (2시 ~ 4시)

사회 : 홍훈 (학벌없는사회 공동대표)

□프랑스 - 김경근(전북대 사회교육학과)

□독  일 - 이종래(경상대 사회교육학과)

□미  국 - 김영석(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영  국 - 강영혜(한국교육개발원)

2부. 한국 대학 개혁방안 모색 (4시 ~ 6시)

사회 : 홍세화(한겨레 기획위원)

□주발제 - 정진상(경상대사회과학원, 민주노동당 제4정조위원장)

□토론자 - 김세균(서울대 정치학과)

- 백정하(교육혁신위 전문위원)

- 김용일(한국해양대학교)

대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 프랑스의 무시험입학제

김경근 (전북대)

머리말

1. 대학 문호개방과 교육 민주화

2. 개방된 대학과 폐쇄적인 그랑 제꼴

3. 量의 도전과 대학의 응전

4. 대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맺음말

머리말

근자에 들어 프랑스 대학 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의 대학 무시험 입학제가 한국의 대학입시의 일종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다소의 예외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바깔로레아에 합격하면 점수에 관계없이, 또 별도의 선발절차 없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입학할 수 있다. 바깔로레아 합격률은 전체 응시생의 약 70%이므로 그 선 안에만 들면 대학 입학이 보장되는 셈이다. 이는 한 단계라도 높은 서열의 대학 및 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한국 입시체제의 폐단을 치유할 수 있는 직접적인 처방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프랑스식 무시험입학제가 일종의 □극약처방□으로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 다시 말해 대학의 수준을 하향 평준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 주장의 주요 논거로서, 프랑스의 고등교육 체제가 단일 구조가 아닌 2원적 구조, 즉 엘리트적 그랑 제꼴과 일반 대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제시되고 있다. 그랑 제꼴이라는 최고 엘리트 양성기관을 존속시키고 있다는 것은 프랑스 자체가 무시험입학제라는 처방의 효력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냐는 것이다.

논쟁의 결과를 떠나 프랑스의 무시험입학제, 즉 대학입시 평준화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심장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몇 년 전에 대학서열화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를 다소 생경하게 받아들이던 한국사회가 이제는 그 대안 마련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랑스식 체제의 장점과 단점만을 따져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설혹 그것이 프랑스에서는 이상적인 처방이라 하더라도 교육 여건이 다른 한국에서 효력을 발휘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또는 거꾸로, 비록 무시험입학제가 프랑스에서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할지라도 한국에서는 더 나은 효력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논리도 성립한다.

따라서 우리는 프랑스의 무시험입학제가 프랑스 교육과 대학 체제에서 내포한 의미를 폭넓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제도 자체 뿐 아니라 그 시행과 지속의 당위성을 떠받치는 담론들도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를 충분히 음미하고 나아가 그 처방이 한국의 교육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효능의 가능성과 한계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1.  대학 문호개방과 교육 민주화

프랑스의 고등교육 체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다양하고 복잡하다. 우선 학생의 70%를 수용하는 90여 개의 일반 종합 대학을 필두로 2년제 전문대학(IUT 및 STS) 그리고 고급 엘리트 양성기관인 각종 그랑 제꼴 등 3600여 개의 공 사립 교육기관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다양한 교육기관들 사이의 차이점을 든다면 무엇보다 입학에 있어서 개방성 여부이다. 우선 일반 대학의 경우 별도의 선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깔로레아에 합격하면 거의 자동으로 입학이 보장된다. 인기가 높은 파리 지역의 의학부나 법학부 등에서는 음성적인 선발절차가 행해지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무시험 선발이 보통이다. 반면 전문 대학과 그랑 제꼴은 시험 혹은 서류상의 선발 절차를 거친다. 따라서 대학은 종종 그랑 제꼴이나 전문 대학에 낙방한 학생들이 입학하는 기관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특히 그랑 제꼴은 고급 관리, 경영자, 최고 엔지니어 등 엘리트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바깔로레아 합격자 중 최우수 학생들이 2-3년 간 준비반을 다니면서 시험 준비를 할 만큼 입학이 어렵다. 반면 전문 대학은 선발 절차가 있긴 하지만 그랑 제꼴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이며 오히려 대학의 개방성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프랑스의 고등교육 체제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이원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은 12세기부터, 그랑 제꼴은 18세기부터 존재했다는 점에서 2원화의 역사 또한 오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랑 제꼴은 그 성격과 위상이 거의 변하지 않은 데 반해 대학은 적지 않은 변화를 겪어 왔으며, 특히 우리가 관심을 두는 대학 문호의 개방이란 면에서 전환점이 된 것은 1968년 5월 혁명의 후속 조치로 행해진 □고등교육 기본법□이었다. 당시 교육부 장관의 이름을 따 일명 포르(Edgar Faure) 법안이라고도 불리는 1968년 11월의 이 법안의 기본 정신은 자율, 참여 그리고 다학문성(pluridisciplinarit□)으로 말해진다.

) 자율이란 교육, 연구, 행정 및 경영의 면에서 스스로 결정권과 실행권을 가지는 대학을 세운다는 의미이다. 특히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사전 심의가 아니라 사후 승인을 받으면 될 수 있도록 대학의 법적 위상을 바꾸기도 하였다. 참여는 대학의 구성원들, 즉 교수, 학생, 직원 및 외부 인사들이 대학협의회에 참여해 대학의 운용과 미래에 관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는 의미이다. 다학문성이란 종래의 학문별 고립을 탈피하여 인접 혹은 유사학문을 한데 묶는 것으로서 고립된 단과대학을 교육연구부(UER)로 일단 해체한 다음 더욱 큰 단위로 통합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종합대학이라는 새로운 체제에 병합되기를 원치 않던 교수들의 저항을 뛰어넘기 위해 단과대학을 미리 분할 해체한 교육부의 조치가 결정적이었다. 법안이 발효된 지 몇 달 만에 632개의 교육연구부가 만들어졌고 이러한 소규모 기본 단위들이 이합 집산함으로써 결국 1972년 프랑스에는 57개의 종합대학과 8개의 대학분교가 설립되었으며 그 후로도 새로운 대학들이 설립되어 1990년에는 71개의 대학 그리고 대학과 동일한 위상을 부여받은 3개의 국립기술 연구소가 프랑스 고등교육의 대학부문을 구성하게 된다. 또한 실험 대학도 생겨났는데 그것은 바깔로레아에 합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무 경험을 쌓아 수학 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대학의 문호를 개방하는 취지에서 시도한 것으로 정원의 3분의 1을 이들로 충원하였다.

원윤수, 류진현, 『프랑스의 고등교육』(서울대 출판부, 2002) 46-54쪽.

대학의 개방성과 관련하여, 포르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안이 대두되었다. 하나는 선발제도를 전면 폐지하여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경제 인력의 수요에 맞추어 엄격한 선발제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학생선발을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기자는 제 3의 방안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결국 최종 확정된 안은 대학입학에 있어서 선발 과정을 없애고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입학 시의 선발과정을 없앤 결과 입학 후의 선별 과정, 즉 진급 및 졸업을 위한 선별과정은 상대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프랑스의 대학에서는 선발 과정 전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시기를 대학 입학 전에서 입학 후로 연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으로써 일단 원하는 학생들에게 대학 문호를 개방하지만 열의와 능력을 갖춘 학생들만 계속 공부를 수행하게끔 한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1968년 11월의 □고등교육 기본법□이 학생들이 그저 힘으로 관철시킨 혁명적 조치가 아니라 프랑스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한 비교적 중도적인 성격의 법안이었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선별 과정 전체를 포기하지 않고 다만 입학 후로 연기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은 대학교육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도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랬더라면 물론 그 법안이 지금까지 존속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 물론 개혁 법안에 대한 반대 세력도 있었다. 특히 1968년 8월 그랑 제꼴의 교장들은 대학입학 무시험 법안이 그랑 제꼴에 적용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리하여 개혁 법안은 대학과 대학 부설 기관들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원윤수, 류진현, 『앞의 책』 46-47쪽.

따지고 보면 1968년 프랑스의 대학문호 개방은 고립된 혹은 우발적인 조치가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민주화 추세의 일환이었다. 그것이 비록 5월 혁명이라는 사건에 의해 가속화되긴 하였지만 이미 프랑스에서는 1960년대 이전부터 □교육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나타남에 따라 교육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1968년의 개혁은 그러한 추세가 가장 극적으로 표출된 형태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2차 대전 이후 행해진 교육민주화에 관한 개혁 중 중요한 것만 들더라도 1959년에 의무교육을 16세까지로 연장함으로서 소외 계층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한 것, 사립학교에도 국가가 재정보조를 하는 대가로 교육과정, 학급조직 등에 관한 교육부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교육을 확충하고, 1989년에는 □바깔로레아 2000□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적령기 인구 100%를 최소한 실업계 고교 졸업, 80%를 바깔로레아 합격자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를 위해 고등학교의 추가 설립, 직업 바깔로레아 신설, 전문대학의 설립에 박차를 가했으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적령인구 중 바깔로레아 취득자의 비율은 81년 33.5%에서 96년 63.6%로 상승) 이렇듯 1968년 이전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도 프랑스에서 교육의 민주화, 즉 학교의 문호 개방은 일관되게 추진된 사업이었다. 따라서 1968년 프랑스의 교육 개혁, 즉 대학의 문호 개방은 대학개혁의 시발점도 종착점도 아니었으며 장기간에 걸친 교육민주화의 중요한 한 단계였을 따름이다.

) 1990년대부터 <대학 2000년>과 직업전문대학 제도라는 두 개의 원대한 계획이 수립 및 시행되었는데 우선 전자는 파리 주변 신도시들에 9개의 대학을 신설하며 특히 직업교육을 위해 직업전문대학을 집중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직업전문대학(IUP)은 대학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기술전문대학(IUT)과 달리 대학 내에서 직업 교육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신설된 제도로서(1991년) 대학 1학년을 마친 지원자에게 입학이 허용되며 수업 연한은 3년으로서 고급 엔지니어를 양성한다. 교육기간의 3분의 1은 현장 실습이고 2개 국어 습득이 필수이다. 직업전문대학에서 1년 과정을 마치면 직업전문대학 학위(DEUP), 2년을 마치면 학사학위, 3년을 마치고 졸업하면 석사학위와 엔지니어 교사 자격을 얻게 된다. 현재 엔지니어링, 커뮤니케이션, 행정, 무역, 재정관리 등의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교과과정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수진의 절반 이상은 전문 직업인 출신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전통적인 대학의 학과에서보다 훨씬 더 생생한 현장 수업을 받게 된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선정 및 학과 선택에 대한 발언권을 갖는 조건으로 대학설립 자금의 절반을 책임진다. 이렇듯 대학이 지역과 결합함으로써 종래 42개에 달하던 지역 기술 거점도시(테크노폴)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김성룡, □대중화 시대의 프랑스 고등교육변화와 교육정책(개혁)□, 『대학교육』103호 2000. 162-165쪽.

2. 개방된 대학과 폐쇄적인 그랑 제꼴

프랑스의 대학은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교육 민주화의 선봉에 섰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학이 지불한 대가는 만만치 않았다. 우선 교육여건의 악화를 들지 않을 수 없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에 대학생 수는 5배로 증가했지만 건물과 설비는 큰 변함이 없었다. 따라서 강의실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대형 강의실의 층계에 앉아 강의를 듣는 광경은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그런가하면 대학에는 학생들의 학회실이나 모임의 공간도 거의 없으며 진로 지도를 담당해주는 프로그램과 전문가도 턱없이 부족하다. 도서관 시설 역시 선진국의 대학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빈약하다. 한 마디로 대학이 학생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 파리 대학의 알랭 르노 교수는 프랑스의 대학원생이 논문 자료를 수집하는데 파리에서 1년간 이 대학 저 대학 도서관을 전전하기보다는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에서 열흘을 보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Alain Renault, Que faire des universit□s? (Paris, Bayard, 2002), p. 30-31.

그런가하면 선발시험을 거치지 않고 대량으로 입학한 학생들이라는 인식 때문에 대학생 및 대학의 학위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낮은 편이다. 사실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 중에는 대학 공부에 부적합한 학생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우선 그랑 제꼴 준비반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며 때로는 직업 바깔로레아에 합격했지만 2년제 기술전문대학에 선발되지 못한 학생들이 최후로 기댈 곳이 대학인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의 대학 교육은 어떻게 보면 대학 교육에 준비가 덜 된 학생들이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혼자 해결해나가는 식이다.

이러한 대학 위상의 하락은 재원배분에 있어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진다. 2000년 프랑스에서 일반 대학생 1인당 교육비로서 6470유로가 배정된 반면 그랑 제꼴 준비반 학생에게는 그 2배(12620유로) 기술전문대학(IUT) 학생은 8620 유로, 고등기술전문과정(STS) 학생에게는 10220 유로가 각각 배정되었다. 그랑 제꼴 학생과 일반 대학생이 얼마나 현격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일반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고교생 1명의 교육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서 프랑스에서 대학이 처한 위상과 그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게 한다.

) 그랑 제꼴과 준비반 학생은 전체 대학생 170만 명 중 약 7만명으로 4%에 불과하지만 고등교육 예산의 30%를 독식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배정 자체도 미약한 편이지만 (국내총생산의 1.1%를 고등교육에 배정함에 반해 OECD 평균은 1.7%) 그 안에서도 대학과 비 대학 기관 사이의 불균형이 극심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그랑 제꼴에 대한 특혜는 이미 출신에서 혜택을 입은 소수에게 부여된다는 점에서 더욱 불공정한 것으로 인식된다. 뽈리테크닉과 고등사범학교 학생의 80% 이상, 국립행정대학 학생의 90% 이상이 중역 이상 회사 간부 및 자유 전문직 집안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Areser, Quelques diagnostics et rem□des urgents pour une universit□ en p□ril, (Paris, Raison d'agir, 1997), p. 15. 하지만 대부분이 그랑 제꼴 출신인 정치가들은 대학에 대한 투자의 효용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러한 편중성을 시정해야 한다는 운동이나 여론도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 대학 교수에 대한 처우도 열악하다.  프랑스 대학의 정교수는 미국 독일 스위스 혹은 캐나다의 교수들에 비해 봉급이 절반 수준이며 독일 대학에서 교수에게 배정되는 조교도 프랑스에서는 없다.

물론 대학의 문제는 프랑스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대학문호를 개방하지 않은 나라의 대학들에서도 대학교육의 문제점이 거론되는 것을 보면, 오늘날 프랑스 대학의 어려움이 문호 개방에 기인한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다수의 논자들은 프랑스 대학의 문제점의 근원으로 무시험 입학, 즉 의욕과 소양이 없는 학생들이 입학함으로써 중도 탈락률이 높아지며, 그것이 차례로 대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저하 및 투자 우선순위로부터의 배제라는 현상을 낳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대로 그랑 제꼴에서는 공개 선발이 행해지며 그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시험성적으로서 학업성적이 가장 우수한 엘리트를 선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듯 프랑스의 그랑 제꼴은 학생 선발 면에서 다른 나라들의 명문대학과 비슷한 점이 있다.

하지만 그랑 제꼴은 엄밀한 의미의 대학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랑 제꼴은 예로부터 중앙집권적 체제였던 프랑스에서 국가행정을 이끌어갈 간부를 육성하려는 취지에서 세워진 것으로서 행정부, 교육기관, 군대 등 각 분야의 엘리트를 육성하는 일종의 전문 교육기관, 혹은 연수기관의 구실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그랑 제꼴의 교육은 주로 해당 분야에서 요구되는 실무를 중심으로 행해지며 대학의 본연인 진리탐구, 즉 연구 활동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기능과 그랑 제꼴을 중심으로 하는 엘리트 양성 기능이 서로 엇갈리는 이러한 상황은 프랑스 내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개선 방안의 하나로 그랑 제꼴이 대학과 관계를 맺으면서 연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그랑 제꼴 입시 제도가 국가 엘리트를 육성하는데 적합한 시스템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갈수록 복잡해져가는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유연하게 또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일진대 프랑스에서는 그랑 제꼴 지망생들이 2년간 준비반이라는 일종의 입시기관에서 유일한 답을 찾는 연습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학습방식, 즉 복잡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단순한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람을 우선시하는 단시간의 시험방식이 과연 사회의 필요에 부합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 그랑 제꼴이란 제도는 평균수명이 40세를 크게 넘지 못했던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의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에는 국가의 장래를 보장하기 위해 엘리트를 20세에서 25세 사이에 공급해야만 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이제는 평균 수명이 75세에서 80세에 달하며 지식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해졌고 그를 습득하는 데 들이는 시간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일찍 시험 그것도 사실상 당락을 좌우하는 수학시험을 통해 엘리트를 골라낸 다음 22세가 되면 그들에게 열쇠를 쥐어준다. 이토록 간단하고 빠르게 엘리트를 식별해내는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프랑스와 같은 나라는 세계에서 드물고 이에 대한 프랑스 자체 내의 비판도 무성하다.

) 프랑스에서 기업 최고 경영자들의 출신을 조사한 보고서에 다르면 대학 출신은 전체의 4%임에 반해 17%가 미졸업자 - 말하자면 2세들 - 이며 나머지는 전부 폴리테크닉이나 국립행정학교, 상업학교 등 그랑 제꼴 출신이다. Gerard Tobelem (ed), Demain, l'universit□, (John Libbey Eurotext, Parix, 1999), p. 29.

<대학의 자구 노력>

이렇듯 그랑 제꼴이 대학의 그늘에서 교육 민주화의 요구를  비켜가고 있는 동안, 프랑스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은 외형적으로 대학답지 않은 대학에서 생활하고 있다. 프랑스 대학의 수준과 관련하여 위기 운운하지만 프랑스가 대학생 일인 당 선진 산업 국가 어느 곳 보다 적은 예산을 쓰며 심지어는 고등학생 1인의 교육비보다 더 적은 예산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프랑스가 대학 예산이 오직 국가로부터만 나오는 거의 유일한 국가인 반면, 다른 나라들에서는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 대학생들 자신 그리고 사적인 부문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만약 같은 예산을 썼다면 다른 나라 대학들의 수준을 능가했으리라는 추측을 가능케 해준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프랑스의 대학의 수준은 비슷한 소득 수준의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뒤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 첨단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프랑스 과학 기술 연구의 상당부분이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순수 학문 분야, 예컨대 역사학, 철학, 문학 등 인문학 분야를 보더라도 2차 대전 후 프랑스의 학자들이 미국 학자들과 함께 세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왔던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교육에 있어서도 대학의 노력은 그랑 제꼴의 그것에 비해 더욱 돋보인다. 프랑스 대학생들의 입학 당시 수준이 높지 않을 것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프랑스의 대학은 그랑 제꼴 등 다른 고등교육기관들은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 대학생의 학력 수준을 유지하고자 애쓰고 있다. 그랑 제꼴 학생들의 졸업률은 입학 대비 90%에 달함에 반해 대학의 졸업률은 30-4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대학이 교육수준의 유지를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선 대학 1기 과정, 즉 2년 간의 교양 및 전공 기초과정 이후 재학생 중 30-40%는 대학을 떠나게 된다. 또한 원래 2년 만에 진급하는 제 2기, 즉 전공과정에 학생들은 평균 2.7년 만에 진급한다. 사실 대학의 이러한 엄격함이 없이는 대학 학위의 질에 대한 사회적 의심, 특히 고용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듯 대학입학은 바깔로레아 합격자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전공과정(deuxi□me cycle)으로의 진입은 그 중 3분의 1 정도만 주어진 기간 내에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프랑스의 대학에는 선발 절차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이 입학 시에서 입학 후로 미루어진 것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대규모의 중도탈락으로 인해 직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다수의 젊은이들이 양산된다는 문제점이 야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대학은 유급과 탈락을 통한 학사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대학 생활에 대한 부적응을 줄이기 위해 1984년부터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 및 시행하였다. 그것은 주로 대학의 교양과정에 직업교육 과정을 도입하고 복수전공, 언어교육 등을 시행하며, 초급과정 내에 전문대학과 유사한 과학 기술교육과정(DEUST)을 신설함으로써 바깔로레아 취득 후 2년 동안 20명에서 40명 사이의 제한된 학생들만을 받아들여 일반 과정보다 더 많은 교수들의 지도를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직업 및 기술 바깔로레아 출신들의 대학 부적응 사례를 줄이고 취업시장의 구체적인 필요에 부합하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 87년에 45%에 달하던 2-4년 이내 초급과정 이수율이 93년에는 53%에 이르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 또한 구체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학사 및 석사과정이 대학 내에 개설되었다. 가령 경제사회관리 석사(AES)나 응용외국어 석사(IEA), 사회과학응용수학 석사(MASS) 등이 그 예이다. 아울러 과학기술석사(MST), 경영학 석사(MSG), 경영전산학 석사(MIAGE) 등도 □양질의 독창적인 교육과정□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과정의 학생들은 이론과 응용의 공부를 함께 하고 필수화 된 실습, 강화된 교수진, 긴밀해진 기업과의 관계 등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직업 교육 과정은 석사 이후에도 꾸준히 진행되어 1975년에는 석사 취득 후 1년 간 취업과 연결된 연구를 하는 고등전문연구 학위(DESS)가 생겼다. 김성룡, 앞의 글, 168쪽.

3. 量의 도전과 대학의 응전

그랑 제꼴이 소수 정예의 전통을 유지함으로서 고등교육 수요의 양적 팽창이 가져온 부담은 대학이 고스란히 떠맡게 되었다. 그에 따라 프랑스 고등교육의 여러 문제들은 대학으로 집중되었고 대학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프랑스의 대학에서 다시 1968년 이전, 즉 선발 체제로 환원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1986년에 무시험 입학이 대학 위상 저하의 근원이라고 본 교육당국에 의해 선발 절차를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드바께 법안) 대학구성원들과 일반 여론의 완강한 반대에 직면해 실패한 것을 보면 대학 문호의 개방은 프랑스 인들 사이에서 흔들릴 수 없는 원칙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프랑스인들은 대학 교육의 질적 하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문호개방을 더 우선시한다는 말인데,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프랑스 교육 관계자들이 쏟아내는 담론들을 살펴보면 대학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 혹은 패러다임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대학교육이 더 이상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대중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로 대학 진학자 수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예전에는 대학이 연령 대 인구의 3-5%를 위해 고안되었다면 이제는 40-50% 혹은 절반 이상을 겨냥해야할 시점이 된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1997년에 425,000명, 즉 바칼로레아 합격자의 3분의 2가 대학에 입학하였으며 그것은 해당 연령 대 젊은이들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대학 문호의 개방은 흔히 프랑스 대학의 재난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사실 프랑스에만 고유한 현상은 아니며 그 비율은 일본,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에서는 더욱 높다. 결국 대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중등 교육 이후에 다수의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진학하는 하나의 교육과정이 된 것이다.

) 일본과 미국은 인구 대비 대학 진학률이 60%를 넘어섬으로써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 프랑스나 독일에 비해서도 그 비율이 훨씬 더 높다. 물론 미국에서는 모든 직업 교육이 대학으로 한정되는 반면 유럽에서는 직업교육이 중등교육 단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렇듯 고등교육의 대중화 및 민주화가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어 가면서 대학의 기능에 대한 인식에도 중대한 변화가 일고 있다. 즉 대학은 더 이상 엘리트가 아니라 국가의 평균적인 인력, 즉 다수 대중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인식은 논자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시대의 필요와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제는 갈수록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산업구조가 선진국 형으로 될 수록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경제활동은 복합적인 지식과 소양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단순 생산 분야는 이미 제 3세계로 이전을 완료한 상태이며 사람들은 세상의 빠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회와 대중의 요구에 대해 선진국들은 그 대답을 대학 교육의 대중화에서 찾았다. 무시험 입학, 즉 대학문호 개방 정책은 그러한 상황, 즉 교육 수요 폭발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量의 도전□에 대해 프랑스의 대학은 비교적 잘 대처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비록 대학의 학위가 양산되어 평가절하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쨌든 실업에 대한 최상의 보호수단이 되고 있다. 사실 직업세계로의 편입이 가장 어려운 것은 비학위자 계층이며 학위가 높을수록 실업률이 낮은 것도 사실이다.

) Gerard Mermet, Francoscopie, (Paris, Larousse, 1997). 프랑스에서 바칼로레아 이상의 학위증을 가진 젊은이들이 중학교 졸업장 혹은 실업계 고교 졸업장만 가진 학생에 비해 일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다. 후자의 실업율은 전자에 비해 여자는 18%, 남자는 15%가 더 높으며 지난 20년 동안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는 추세이다. 또한 임금수준도 학위의 수준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1994년에 학위증이 없는 25-29세의 봉급생활자와 실업학교 졸업자 그리고 바칼로레아 취득자 사이에는 각각 10%의 임금 차이가 나며 대학교양과정 이수자는 30%를 더 받으며 석사학위 이상은 50%를 더 받는다. 또한 바칼로레아 학위 소지 이상자는 여타 계층에 비해 30세 이전에 간부직에 도달하는 비율이 무려 6배나 더 높다.

국가 전체로 보더라도 더 이상 전통적 생산이 아니라 새로운 재화와 용역의 창출이 미래를 결정짓는 상황에서 국민의 일부, 즉 소수 엘리트만 창조적인 국가보다는 국민 다수가 창조적인 국가가 훨씬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한 국가만이 도전을 극복하고 경제 사회적 발전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사회는 소수의 창의적인 엘리트가 이끌어간다□는 주장을 펴면서 대학의 개방이 내포한 비효율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소수 엘리트의 지식과 창의성으로 이끌어가던 과거 사회의 논리를 전체 국민의 창의성과 노력을 요구하는 현대 사회에 대입하려는 것으로서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낡은 특권을 고수하려는 집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중에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기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교육받은 자와 교육에서 소외된 계층 사이의 단절은 곧 사회적 분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현대 사회에서 대학은 더 이상 소수의 엘리트 양성소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교육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대학의 새로운 기능은 미래의 시민을 교육하여 그들에게 장래에 적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제의 대학과 오늘의 대학은 같을 수가 없는 것이다.

4. 대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렇듯 대학문호 개방은 교육 민주화 및 대중 교육 시대를 열기 위한 필요조건의 하나이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며 대학 내부, 즉 교육 내용의 혁신도 요구한다. 그것은 지식이 변화하고 직업화에 대한 요구가 급박해지는 이때에 대학교육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에 대해 좌파나 우파 할 것 없이 흔히 대학교육의 지향점으로서 직업세계를 준비하는 교육, 즉 대학교육의 직업화라는 처방을 내린다. 사실 현재의 대학에서 개별 학문 내용에 대한 교습이 주를 이룬 나머지 직업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 처방이 유효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하지만 직업 교육이 과연 만병통치약인가? 또는 직업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바를 대학에서 그대로 전수받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 우선 개방성과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시장 경제 사회에서 각 부문의 인력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또한 요즘은 10년 이상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직업 생활이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직선이 아니라 단절된 선인 것이다. 따라서 교육을 직업에 맞춘다는 것, 그것은 대학교육을 직업의 현재 상태에 적합하도록 맞춘다는 것인데, 그 학생들이 직업을 가지게 될 때 쯤이면 그 직업은 필시 새로운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 만큼 직업이 요구하는 지식의 변화속도가 빠른 것이다.

이러한 직업 지식의 변화 및 단절성에 대처할 수 있는 최상의 보증은 아마 탄력성과 유연성일 것이다. 즉 고등교육의 중심은 특정분야의 지식이 아니라 지적 능력의 배양 및 탐구정신의 함양에 두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훗날 상황이 변하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대학 교육을 지적 능력 및 탐구정신의 함양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소위 탈 직업적 학문인 인문학 혹은 일부 사회과학에 대한 시각도 달라질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전체 대학생의 약 3분의 1(약 50만 명)이 문학 및 인문 사회학 과정에 등록해 있다. 법학과 경제학에는 35만명, 자연과학에는 20만 그리고 의학 및 약학 계열에는 14만 명이 등록한 반면, 가장 많은 수가 직접적인 직업 판로와 연결되지 않는 부문에 등록해 있다는 점에서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인문 사회계 선호 현상은 갈수록 두드러지는 반면 직업분야에 대한 선호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세기 전인 1945년에는 법학과 약학 및 의학이 전체 대학생의 57.8%를 점하였으나 그 비율은 1962-63년에는 35%로 떨어졌으며 그 후에도 감소는 계속되어 1994-95년에는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 Alain Renault, op. cit., p. 27.

이 현상을 두고 대학을 □실업자 양성소□라고 비아냥거리는 측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인문 사회과학 분야, 나아가 대학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1970년에 앙투안 프로스트는 적절한 질문을 제기하였는데 그것은 <대중화된 고등 교육은 대체로 넓은 의미의 문학교육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것이었다. 실로 넓은 의미의 문학 교육, 즉 인문학은 다른 분야에 비해 대학생 수의 증가로 가장 큰 <혜택>을 입은 분야였다. 프랑스처럼 대학 입학과 학과 선택이 자유로운 곳에서 대학생 수의 증가가 인문 사회학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대학교육에 대한 대중들의 요구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고등교육의 수요자들은 이제 고등교육의 의미를 더 이상 직업과 직결되는 것이 아닌 일반교양 혹은 지적 능력을 함양시켜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사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직업-인간형에 맞추는 데 있어 특정 전공교육보다 일반교양과 연결된 교육이 더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할 근거는 없다. 기업 역시 갈수록 선호하는 인재의 타입에 있어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들, 적어도 미래를 내다보는 기업들은 점점 대학에 대해 넓은 시야를 갖추고 개방된 교육을 받은 사람, 즉 새롭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탄력성과 유연성을 갖춘 인재를 공급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특정분야의 전공 지식만으로는 갈수록 연관성이 커져 가는 직업세계의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양교육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교양교육을 그 자체로서 존재시키기보다는 전공과 결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역사학 전공이라면 역사 과목들 외에도 문학, 컴퓨터 혹은 언어 그리고 여러 비역사학 분야의 교양(사회학, 인구학, 지리학, 경제, 수학 등)을 쌓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신문기자를 선발하는 경우 이런 폭넓은 교양을 쌓은 사람과 신문방송학만을 공부한 사람 중에서 어느 쪽이 유리할 것인가? 이렇듯 대학에서 처음부터 직업화 교육을 하는 대신 더 큰 <일반화> 교육을 하면 전공과정에서 직업과 연결된 분야의 내용을 흡수하는 것이 용이해진다는 점에서도 일반 교육은 전공 혹은 직업 교육의 성공을 돕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변혁은 대학의 기능에 대한 관점도 근본적으로 바꾸게 할 것이다. 그것은 다수의 학생들이 너무 일반적이고 직업과 동떨어진 분야에 등록함으로써 대학의 위기가 초래된다는 시각이 아니라 오히려 전문화 된 지식을 일반교양 안에 자리 잡게 함으로써 지식을 사회 속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의 교양화는 대학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갈수록 대학의 중요한 기능이 될 것이다.

맺음말

프랑스의 대학은 20세기 교육의 도전, 다시 말해 교육 수요의 폭발이라는 量의 도전을 이겨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성공은 특히 그것이 교육 민주화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젊은이들이 대거 유입하는 상황 속에서도 프랑스의 대학은 지난 30년 동안 엘리트주의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은 것이다.

국가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세계 경쟁의 무대에서 국가의 운명이 젊은이들을 전체적으로 얼마나 교육시키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학 교육을 대중 교육화한 프랑스는 국가 장래를 위해 상당한 무기를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프랑스인들의 대학에 대한 개방적 인식은 대학 교육을 여전히 폐쇄 체제, 즉 소수 엘리트들의 특권 정도로 생각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에서는 교육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인사들까지 포함하여 다수의 여론이 대학 문호의 개방에 대해 소극적 혹은 부정적 자세를 견지한다. 한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다수의 젊은이들에게 세상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대신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거나 금지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길인가라는 질문은 애초부터 그들의 뇌리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프랑스식 대학문호 개방과 관련하여 가장 큰 폐단으로서 양적 팽창에 따른 질적 수준의 저하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의 대학은 여타 기관에 비해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엄격한 학사관리 등 대학의 자체 노력을 통해 우려를 상당부분 씻어낼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개방체제가 유지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프랑스식 체제를 한국에 도입한다고 가정해 볼 때 한국의 경우는 그 여건이 프랑스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는 대학 외에 그랑 제꼴 등 특수 교육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대학이 차별 받을 가능성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대학은 프랑스의 경우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문호개방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있다.

다만 문제는 한국의 대학들이 프랑스의 경우처럼 엄격한 학사관리 등 자구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이다. 이는 과거 졸업정원제의 실패에서 보다시피 입학은 곧 졸업이라는 등식에 사로잡혀 있는 한국의 대학과 대학생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대학이 입학생들에게 지고 있는 마음 속의 채무, 즉 어려운 선발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릴 수 있다면, 다시 말해 무시험으로 입학시킨다면 대학은 충분히 입학 후에 선별을 할 수 있는 명분과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대학 문호의 개방과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풀 수 있을 것이다.

독일대학제도의 변천과 의미

- 공교육 중심의 독일대학교육

이종래(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1. 독일 대학제도의 역사적 변화과정

전근대사회에서 교육은 시간이나 재산의 여유가 있는 소수의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근대사회에는 국가에 의한 무상교육이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대중의무교육제도의 도입으로 교육의 대중화가 진전된다. 독일의 사회발전에서 교육제도는 사적인 기득권이 아니라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자 공공의 재화로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근대적 교육제도가 새로이 형성되는 역사적 변천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독일의 오늘과 같은 대학제도는 근대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독일대학이 근대화하는 과정을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 볼 것이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서 근대적인 독일대학의 출발시기를 들 수 있는데, 이 시기는 독일대학체계의 이념형적 특징이 형성된 점에서 특징이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독일대학이 현재와 같은 체제로 자리 잡는 기간이며, 대학문호개방이 실질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이 시기의 특징이다. 즉 세계 2차대전 이후부터 학생운동의 거센 도전을 받기 이전의 기간 동안 독일대학은 개방입학제를 정착하면서 양적으로 팽창한 시기라는 점이다. 세 번째 단계로는 1968년 학생운동 이후부터 독일 통일 이전까지의 기간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독일대학은 전통적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근대적인 법제화과정을 거치면서 대학운영의 합리적 절차화가 진행된 특징을 가진다. 마지막인 네 번째 단계에 이르러 독일통일 이후 현재까지 독일대학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와 부딪치게 된다. 왜냐하면 독일통일이후 대학제도 역시 전독일적으로 다시 평준화하였지만 늘어난 학생수에 비해 시설 및 재정부족으로 인해 대학교육의 위기라고 일컬어질 만큼 대학사회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의 독일대학이 가지고 있는 위기는 교육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두고 있는 한국대학에도 타산지석의 사례로 이해될 수가 있을 것이다.

) 세계 2차대전이후 독일 동·서독으로 분단되었다. 따라서 동·서독의 대학체계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이후 구 동독은 서독체제로 흡수, 병합되면서 서독의 대학체계로 통일되는 과정을 거친다. 바로 이런 역사적 변화과정을 염두에 두면 통일이전까지의 독일대학체계란 구 서독의 대학체계로 일반화할 수도 있을 것이고, 독일대학제도를 구 서독의 대학체계로 일원화하는 것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대학의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독일의 대학제도는 공교육 중심주의라는 원칙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이다. 사회적인 변화의 과정마다 독일대학의 체제와 제도도 조응하면서 발전하여 왔지만, 공교육 중심이라는 원칙의 동요는 그리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사적인 시장기제의 개입으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지름길이라는 믿는 신자유주의적인 교육철학이 전 지구적으로 반드시 통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독일의 대학교육제도의 변화과정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연구의 목적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우선 독일대학제도의 역사적 형성과 변화과정을 먼저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1) 독일대학 설립과 운영원칙의 형성

18세기말과 19세기 초의 시기 독일사회는 국내외적인 정치 환경과 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격동기를 맞이하는데, 바로 이 시기에 근대적인 독일대학제도는 태동한다. 즉 독일대학의 출발기라고 일컬어지는 시기의 독일사회는 외적으로 발생한 프랑스혁명으로 봉건정치체제의 위기가 한편으로 심화되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나폴레옹 전쟁의 패배를 통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프로이센 사회는 내적인 변화를 강요당하는 처지에 놓였다. 다시 말해 당시 프로이센 왕국은 근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프로이센의 근대화는 구체제 귀족계급의 특권해체를 시작으로 신흥 부르조아지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지게 되면서 봉건적인 사회구조와 질서가 몰락과 해체의 길로 접어들게 만드는 계기로 된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서 프로이센 왕국은 빌헬름 폰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를 문화행정의 책임자로 임명하였고, 그는 중세시대로부터 내려온 대학제도를 새로이 개혁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당시 프로이센 정부는 국가행정의 고급기간요원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기관으로 대학을 제도화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가졌고, 바로 이런 정부정책의 기조에 따라 훔볼트는 1810년 베를린 대학을 설립하였다. 훔볼트는 먼저 기존의 전통적인 대학들이 놓인 현실을 타파하는 정책을 펼친다. 국가와 교회에 복속된 부속기관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당시의 대학을 국가와 교회로부터 독립되고 자유로운 공간으로 위치 지운 훔볼트의 사상은 대학을 봉건체제에서 강조되는 혈통이나 신분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하는 정책으로 구현된다. 즉 훔볼트의 이러한 대학정책은 이후 독일대학이 현재까지 지니고 있는 시민에게 항상 열려있다는 개방성의 원칙, 국가의 필요에 따른 인력수급을 위한 조절기구로서의 기능하여야 한다는 운영원칙, 대학은 교수와 연구의 통일체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대학운영과 구성의 이런 원칙들은 이후 대학교육체계의 보편적 원칙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 독일의 대학제도 형성에서 훔볼트가 끼친 역사적 공헌을 높이 평가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 당시 프로이센 국왕인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는 나폴레옹 전쟁의 패배로 인해 영토의 절반을 잃어버린 열등감에도 불구하고 베를린에 대학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국가가 물리적으로 이미 잃어버린 것을 정신적으로 복구하려는 그 행동이 얼마나 용감한가□(L□bbe, 1972: 109) 라는 찬사를 보냈다고 한다.

) 18세기 말 독일어 사용지역에서는 중세로부터 내려온 42개의 대학이 이미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 대학들은 당시 셀 수 없으리 만치 많은 소국으로 나누어져 있던 독일의 사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는데, 재정적으로 궁핍할 뿐만 아니라 규모와 학문적인 업적도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훔볼트의 대학교육 개혁은 바로 이런 전통적인 대학을 개혁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라 베를린 대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였다는 점이다. 즉 훔볼트는 전통적인 대학과 거리를 두는 정책을 펼쳤다는 점이다. 훔볼트의 대학모델이 전통적인 대학과는 전혀 다른 성격과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독일대학은 설립이후 학생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띄면서 양적으로 성장하여 왔다. 하지만 세계 2차대전 이전까지 대학의 양적인 성장속도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대학생의 수는 19세기 말 약 5만 명의 대학생에서 세계 1차대전이 개시할 때 약 8만 명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수의 이러한 증가추세는 사회 전체적으로 그리 큰 파급효과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 19세부터 23세까지의 학령인구에서 1%도 미치지 못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대학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1930년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이르러 학령인구의 약 2%가 대학생으로 등록되었다. 이렇게 적은 대학생 수를 고려하면 초기 독일대학은 프랑스의 그랑제콜(grandes □coles)과 별 차이가 없이 국가행정을 위한 고급인력 배출기관의 기능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 진다. 국가적 인력관리수급정책에서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던 초기의 대학은 이후 학문의 분화와 전문화가 진행되면서 대학제도의 성격역시 변화하는 과정을 보인다.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도 독일대학은 대중교육을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기본제도라는 설립이념과 대학운영의 자율성 및 개방성 원칙과 같은 역사적 전통을 훼손하지 않고 유지, 발전시켜 나아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개방입학제와 대학의 양적 팽창

2차 세계대전이후 독일의 대학제도 및 대학교육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개혁된다. 왜냐하면 전체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정치체제가 변화하면서 교육내용의 탈나찌화가 시급한 과제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급속한 산업구조변동에 따라 고급인력을 양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요구에 따라 독일대학에서 개방입학제도가 내용적으로 완전히 정착하게 된다. 그러나 대학의 개방입학제를 흔히 특정 개인이 속한 계급, 계층, 신분, 재산, 직업에 관계없이 학문적 능력과 소양에 따라 대학구성원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는 하지만, 독일대학의 개방입학제는 경제적 변화와 정치적 조건에 의해 파생된 제도라는 점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세계대전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요구되었던 고급노동인력에 대한 노동시장의 요구가 대학의 개방입학제 도입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즉 세계대전이후 산업구조가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급속히 고도화하면서 양질의 노동인력 확보는 경제성장의 기본전제가 되었고, 대학이 양적으로 팽창하는 계기가 된다. 게다가 전통적인 대학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교육대학과 같은 특수목적대학의 설립은 독일사회의 내적 분화 과정과 맞물려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1937년 나찌 시대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기 이전의 독일제국에서 종합대학 24개, 공과대학 14개에 불과하였지만, 1960년에 이르러 구 서독지역에 한정된 대학의 수는 종합대학 19개, 신학대학 19개, 공과대학 8개, 전문대학 6개, 교육대학 41개, 예술학교 25개로 증가하게 된다.

세계대전의 종결과 이후 진행된 동·서독체제의 성립은 대학제도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독대학의 경우 □사회주의통일교육□이라는 이념에 따라 과거 대학교육에서 소외되었던 농민 및 노동자계급의 자녀들의 몫을 할당하는 제도까지 도입하여 대학의 문호를 개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정권은 대학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정책을 펼쳤다는 점이다. 체제간의 경쟁압력에 놓인 서독의 경우 동독대학의 이러한 변화에 조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즉 서독대학들에서 개방입학제와 함께 대학교육의 비용인 대학운영비, 등록금, 학생들의 학업이수를 위해 필요한 생활비까지도 국가나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방식을 시민사회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배경에는 이런 체제경쟁의 압력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서독대학의 경우 개방입학제가 계급과 계층에 따라 대학교육혜택이 불공정한 현실을 지양한 측면보다 대학의 양적 팽창만을 가져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통일이후 부딪치고 있는 독일대학의 위기담론은 대학의 양적팽창으로 인해 교육경쟁력이 저하되는 현실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점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 대학이 문호를 개방하면서 대학은 양적으로 팽창하는 과정에서도 연구와 교수의 통합 및 대학자율의 원칙과 같은 독일대학체계의 특징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신규 특수목적대학이 증가추세는 사회발전과정에서 대학의 기능적 전문화가 반영된 결과이긴 하지만, 대학 종류의 다양화가 훔볼트 이래 독일의 대학들이 견지해온 자율성과 통합이라는 대학운영의 원칙을 훼손하지는 않았다. 1970년대에 교육대학이 기존의 종합대학으로 통합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대학교육은 통합의 원칙을 오히려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대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대학 내부의 학제분화가 더욱 가속적으로 일어나더라도 대학의 통합성은 전혀 훼손되지 않는 독일적인 현상은 바로 독일대학제도의 역사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대학제도의 근대화

독일 대학의 역사적 변화과정에서 이전시대와 또 다른 획을 그은 시기가 1968년 이후이다. 이 시기는 대학제도의 근대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이다. 대학제도의 시대적 변화를 가져오게 한 주요한 요인은 당시 독일사회를 회오리쳤던 학생운동이었다. 즉 학생운동의 성장으로 인해 독일대학에서 권위적인 교수의 지도아래에서만 수학이 가능했던 전근대적인 도제제도의 유습이 서서히 사라지는 계기가 형성되었고 대학의 운영역시 정교수 중심적이었던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민주적인 의사결정모형으로 이행하였다. 다시 말해 대학행정 및 학사운영에 주도적 권한을 행사하였던 정교수의 관습적 권한이 대폭 축소되면서 대학운영이나 학사과정에 대학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법제화 되는 시기가 비로 이 때이다.

) 독일대학의 전통적 운영방식이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독일대학에서 교수의 학생지도방식은 여전히 도제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사과정(Promotion)의 경우 지도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문서화된 관계라기보다 여전히 구두에 의해 성립할 뿐만 아니라 지도교수의 호칭역시 박사과정 학생의 학문적 아버지라는 의미에서 Doktorvater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독일대학은 한편으로 자신들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 대학운영의 민주화와 근대화를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68년 이후 독일대학은 개별 학과마다 대학운영의 기본 업무인 재정운용 및 행정업무에서 전권을 정교수만이 행사하였던 과거의 관행인 정교수 중심의 대학(Ordinarienuniversit□t)은 더 이상 통용되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정교수 중심의 전통적 대학운영이 행정의 전문화와 학과 교수회의 권한강화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2차 세계대전이후 대학이 개방입학제를 시행하면서 대학교육은 대중화하는 추세를 뛸 수밖에는 없는 가운데 대학은 양적으로 비대해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교수 일인중심의 대학운영방식이 더 이상 시대적 변화에 걸맞지 않는다는 구조적 이유가 크게 작용한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 요인이외에도 대학구성원들의 의식과 주체적 조건의 변화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당시까지 실질적으로 전권을 행사하던 교수들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 이유는 대학조직의 구성원인 교수, 직원노조, 학생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의사 결정하는 공동결정제적 의사결정구조가 대학사회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대학도 사회민주화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영향을 준 주체적 요인이 바로 학생운동의 성장이다. 즉 학생회조직이 대학재정의 운영문제에 대해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육과정개편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는 이후 70년대에 학사과정개편논의로 까지 이어진다.

) 독일대학의 정교수 직제(Ordinariat)는 우리의 교원제도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 우리의 교원직급은 연공적인 성격이 지배적이지만, 독일의 직제는 부임당시에 이미 결정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독일의 경우 교수의 직제는 C4, C3, C2로 구분이 되고 정교수는 C4로 분류된다. 1960년 후반이전까지 정교수는 자동적으로 학과장의 지위를 부여받으며 학과운영의 재정 및 인력을 총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1970년대 이후 이런 정교수의 권한 중에서 행정업무와 학사관리업무를 분리하여 학과장이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학과장이라는 직책도 교수들 사이의 순번제로 맡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 독일에서 공동결정제도의 원래적 의미는 기업경영이 사용자의 고유권한이 아니라 노사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제도화 한 것이다. 하지만 독일사회에서도 이런 미시적 의미보다 공동결정제가 지니는 역사적 의미에 더욱 주목한다. 독일에서 19세기 중반부터 진행된 산업화는 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자동적으로 상승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마치 봉건적인 신분제에서처럼 사용자에게 복속된 존재로 전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운동진영은 공동결정제도를 끊임없이 요구해왔고, 이 요구는 1919년부터 효력이 발생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165조에 노동자와 직원은 기업에서 임금이나 노동조건뿐만 아니라 생산성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영향을 끼칠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 삽입되면서 현실화한다. 이런 역사적 배경에 따라 공동결정제는 현재 독일사회에서 조직운용의 기본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기업단위뿐만 아니라 공적인 조직이나 사회단체에서 까지 통용되는 사실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독일대학의 경우 바로 이런 공동결정제적인 조직운영방식은 학생운동의 성장과 노동운동의 요구에 의해 도입된 결과물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생운동의 등장으로 인한 대학사회의 또 다른 변화는 대학교육에 대한 전통적 가치인 엘리트 교육의 퇴조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60년대 말까지 독일사회에서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고급인력 양성기관으로서 대학이라는 전통적인 엘리트교육중심의 가치관이 기회균등을 요구하는 민주적 가치관에 의해 대학교육의 대중화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대학입학기회의 확대 없이 기회 균등을 달성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사회에서 지배적 인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고용과 재정문제로 인해 교육이 제한되어서는 되지 않고 오히려 국가재정 집행에서 교육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낸다. 즉 독일의 교육개방은 모든 사람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모든 학비를 국고에서 충당하고 심지어 학업중의 생활비도 국가가 지급하여 교육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공재화로서 교육이라는 성격은 더욱 강화된다. 이런 제도개혁으로 인해 대학의 문호개방은 실질적으로 진행되었고, 이 시기는 독일교육역사상 최대의 교육팽창으로까지 이어진다. 1965년에서 1975년 사이 대학입학자격을 얻기 위해 필수적인 인문계 학교인 김나지움(Gymnasium) 학생수는 95만 8천명에서 186만 3천명으로 증가한 점이나 대학생 수가 30만 8천명에서 69만 6천명으로 증가(Anweiler u.a., 1992: 23)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학교육의 대중화는 급속하게 진행된다.

) 1960년대 까지 독일대학에도 매우 무의미할 만큼의 액수이긴 하지만 등록금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70년대 초의 교육개혁으로 등록금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고, 학생들의 생활비 지급을 위한 BAf□G제도가 도입된다.

60년대 말 이후 독일대학제도의 근대화는 법제화의 과정을 거쳐 대학의 자율성과 국가적 통일성이 동시에 강화되는 양상으로 발전한다. 2차 세계대전이후 바이마르 공화국시절의 연방제로 독일의 정치체제가 재편되면서 독일대학의 운영 원칙도 □문화 및 교육의 지방정부 우선원칙□(Kulturhohheit der L□nder)이라는 독일의 전통에 따라 지방정부가 전권을 행사하게 된다. 즉 방송, 도서관, 예술회관, 학교와 같은 문화와 교육관련 정책의 결정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맡아온 독일의 역사적 특수성에 기인한다. 하지만 교육정책을 지방정부에게만 위임할 경우 국가적인 통일성 보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바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화 및 교육의 지방정부 우선원칙□에 대한 예외조항을 헌법에 부칙으로 달아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는 헌법 부칙조항의 삽입을 통하여 교육체계나 제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국가적 통일성을 꾀한다. 중앙정부는 대학구조법(Hochschulrahmensgesetz)과 직업교육과 연구지원을 위한 법률의 제정권을 가지고 있고, 연방과 주 사이에 상호 대립하는 법률이나 규정이 있을 경우 연방의 그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독일의 대학체계는 1969년 구 서독의 헌법인 기본법 개정과 같은 사례에서처럼 연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졌긴 하지만, 독일의 교육제도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상호 견제와 협력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 사이의 정치적 협력관계가 성립되지 않고는 교육의 국가적 통일성을 담보할 수 없도록 교육체계가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독일의 교육체계의 특징을 □조합주의적 문화연방주의□(Kooperativer Kulturf□deralismus)라고도 한다.

독일의 대학체계는 한편으로 조합주의적 연방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전제한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제도적 장치이전에 먼저 주정부들이 헌법인 기본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대학의 기본이념을 공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도 전제로 된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대학운영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에 관한 훔볼트적인 기본 원칙에 동의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정과 타협으로 대학제도가 운용된다면 대학의 실질적 운영을 둘러싸고 지방정부와 대학간의 역할과 책임 역시 엄격히 구분되어질 수 있다. 즉 주정부가 학과설치나 교수임용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하지만 대학운영은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독일 대학의 독특한 운용체계가 성립하는 것도 바로 이런 조합주의적 문화연방주의의 전통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조합주의적 연방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들로 우선 공식적인 국가로서 주정부 문교장관협의회(Die st□ndige Konferenz der Kulturminister der L□nder in der BRD)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협력과 정책조정을 위한 교육계획과 연구지원을 위한 협력위원회(Bund-L□nder-Kommission f□r Bildungsplanung und Forschungsf□rderung)를 들 수 있다. 이외에 독일교육자문위회(Der deutsche Bildungskommission) 학술자문위원회(Der Wissenschaftsrat)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독일대학총장회의(Hochschulrektorenkonferenz)는 이익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60년대 말 이후 진행된 독일대학의 근대화는 독일대학이 전통적으로 지녀온 자율성과 다원주의 가치관을 전혀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교육의 국가적 통일성을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바로 이런 성과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투입을 가장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하면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실현하려고 한 정치적 합의의 산물일 것이다. 교육은 무조건적으로 공교육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이 시기에 현실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독일대학의 입시제도

1992년에서 2002년의 기간동안에 18세에서 21세까지의 학령인구 중에서 독일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학생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 참고). 물론 대학입학 자격자의 총수는 1992년 945,096명에서 2002년 947,084명으로 미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중심에 놓고 보면 대학입학 자격자의 비중변화는 그리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인구학적 구성을 고려한 학령인구 대비 대학입학 자격자의 비중변화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고교 졸업생의 증가를 의미한다. 즉 대학입학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1992년 290,635명에서 2002년 361,498명으로 24%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변화추이에서 전문대학 입학자격을 취득한 학생의 비중은 더욱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종합대학 입학자격 취득율과 학령인구 대비 대학입학자격 총 취득율의 변화는 매우 유세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독일의 고등학교 졸업생들 역시 대학 진학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민주사회에서 대학교육에 대한 시민적 욕구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독일대학이 대학의 재정과 시설문제를 이유로 개방입학제를 포기하기가 결코 용이하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Deutschland 2003에서 수치를 인용하여 도표화 함.

[그림 ] 학령인구대비 종합대학 및 전문대학 입학자격 취득율의 변화추이

독일의 대학입학자격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먼저 종합대학 입학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비투어가 필수적이다. 아비투어는 우리의 인문계 고교에 해당하는 김나지움(Gymnasium)의 졸업시험을 통해 획득하는 자격인데, 이것은 종합대학 입학을 위해서는 김나지움과정의 이수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이런 아비투어 없이도 입학할 수 있는 대학이 전문대학이다. 전문대학의 경우 우리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졸업생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면서도 종합대학입학자격인 아비투어를 획득한 학생들에게도 개방된다. 하지만 독일대학이 개방입학제를 채택한다고 해서 학생 스스로 원하는 학과나 학교를 자유스럽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몇몇 인기학과나 학교로 학생들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미 1960년대에 몇몇 학과와 학교에서는 입학허가가 제한된 사례가 나타났다. 이런 학생수의 제한조치(Numerus clausus)는 대학이나 학과가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여겨지고 있다.

대학이 처한 이런 현실로 인해 학생선발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1973년부터 대학입학 중앙심사처(Zentrale Vergabestelle f□r Studienpl□tze: 약칭 ZVS)라는 기구가 주정부들 사이에 체결된 협약에 따라 설치되었다. 중앙심사처는 종합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인기학과의 신입생 배분을 위해 학생심사절차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중앙심사처의 신입생 심사기준은 아비투어 평점, 학생의 대기시간, 직업에 대한 자기소견 및 병역의무의 수행여부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중앙심사처는 대학의 적정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입학 제한조치를 필요에 따라 발동하는데 1991년 겨울학기에 이 조치가 대대적으로 발동된 경우가 있다. 이 시기 전 독일의 대학에 걸쳐 의학, 건축학, 생물학, 심리학, 경제학과는 입학제한조치가 내려졌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십만 명의 학생이 대학에 지원하였지만 사만 명의 학생에게만 입학을 허용하여 대학입학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적도 있다. 게다가 90년대 들어 대학입학 자격 취득학생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대학은 자체적으로 입학 제한조치를 발동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독일대학제도에서 신입생 선발은 중앙 집중적인 기관인 중앙심사처를 통한 학생배분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의 수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즉 공교육체계의 원활화를 위해 중앙 집중적인 기관을 인정하면서도 교육기관의 자율성도 보장하는 독일대학의 운영원칙이 학생선발제도에서도 그대로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개방입학을 제도화한 독일대학들이 신입생의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동하는 이유는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할 만큼 학생의 수가 많은 현실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 수의 증가는 학령인구대비 대학입학 자격을 취득한 학생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신입생에 비해 오히려 전공학생의 등록수가 많은 현실 때문이다. 전공학생으로 등록하는 학생이 신입생보다 많은 현상은 학업이수기간의 장기화가 빚은 부산물이다. 즉 2001년과 2002년 겨울학기에 입학한 신입생이 344,830명과 358,946명이었지만 전공학생으로 등록한 학생은 각각 479,939명, 506,227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을 이해하기위해 우선 독일대학제도는 우리의 대학제도처럼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전공으로 진입하는 제도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표 > 신입생과 전공(1학기)학생의 수

(2003년 10월 23일 기준)

		신입생		전공(1학기) 학생
		2001/02	2002/03	2001/02	2002/03
대학종류	종합대학	207,145	229,657	298,714	338,984
	연합대학1)	20,863	5,114	38,100	12,258
	교육대학	3,949	4,260	5,868	6,382
	신학대학	381	462	675	786
	예술대학	4,508	4,376	6,449	6,690
	전문대학	96,428	100,996	118,306	126,587
	행정전문대학	11,556	14,081	11,827	14,540
전공분야	언어학·문화과학	71,241	74,904	115,827	119,812
	체육학	3,740	3,702	5,542	5,605
	법학·경제학·사회과학	116,114	123,472	154,309	166,777
	수학·자연과학	64,243	63,522	91,150	92,317
	의학	12,101	12,144	15,084	15,508
	수의학	946	957	1,576	1,661
	농업학·임업학·영양학	6,488	7,064	8,466	9,600
	기술과학	57,370	60,388	69,973	75,791
	예술학	11,683	12,051	17,261	18,537
	기타	733	588	751	619
성 국적 년령	여성	170,307	181,794	237,585	252,908
	외국인	63,507	68,566	71,600	80,093
	평균연령	22.2	22.2	23.5	23.6
합계		344,830	358,946	479,939	506,227

표주: 1) 2002/03년의 겨울학기부터 연합대학(GH)은 종합대학으로 편재됨.

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Deutschland 2003.

3. 독일대학의 위기논쟁

1960년대 말 이후 독일대학제도의 근대화가 진행되었지만 대학개혁이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대학은 사회적 변화를 능동적으로 주도하기보다 변화 그 자체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양상을 지속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89년 동독체제 붕괴에 연이은 독일통일은 대학사회에도 충격을 던져 주었다. 독일통일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교육재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까지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즉 동독체제의 붕괴로 인해 낙후한 동독지역을 재개발하는데 드는 비용과 함께 통일로 인해 직장을 잃은 동독지역의 신 빈곤층에 대한 사회복지비용의 증가는 교육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되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90년대부터 독일 대학제도를 둘러싼 개혁논쟁이 벌어지게 된다.

독일대학교육을 둘러싼 개혁논쟁은 ① 통일과 함께 증가한 학령인구로 인한 학생수의 증가문제 ② 이런 학생수의 증가추세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대학교육 시설 및 학생지원의 부실화와 연관된 대학재정의 결핍문제 ③ 대학교육의 사회적 기여로 표현되는 대학교육의 효율성문제로 개괄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국제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판을 누려온 독일대학교육의 우월성이 약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적 저하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개혁논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늘어나는 학생수에 비해 대학운영의 재정 확보도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교육이 위기상황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지적인 셈이다. 독일사회에서 지금도 진행되는 논쟁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문제점부터 하나씩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1) 학생수의 증가와 학업이수기간의 장기화 문제

독일대학은 2003년 기준 359개이고 학생수는 1백9십3만9천명이다(<표 1> 참고). 60년대 중반이래로 대학의 학생수가 증가하게 된 이유로 개방입학 제도에 크게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학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학생수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수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1977년 당시 독일의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개방입학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이 이채롭다. 당시 정부의 결정은 1990년대 이후 인구학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비롯되었지만, 정부의 이런 교육정책은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더불어 학업이수기간의 장기화라는 경향성으로 인해 어긋나게 된다.

) 독일대학의 문호개방으로 인한 교육팽창은 약 30년의 기간동안에 급격하게 진행된다. 즉 1960년 구 서독의 학령인구 중에서 8%가 대학입학자격을 가졌지만, 1993년에 이르러 37%에 이르게 된다(H□dl·Zegelin, 1999: 23).

<표 > 독일대학 학생수의 변화추이

(단위: 명)

	1960	1970	1980	1990	20001)	20022)
신입생	79,400	125,700	195,000	278,200	314,539	358,946
재학생	291,100	510,500	1,044,200	1,585,200	1,798,863	1,939,233

표주: 1) 2000년 수치는 『Hochschulstandort Deutschland 2003』, 15쪽, 2)  2002년 겨울학기에 등록한 학생의 수, Statistisches Bundesamt Deutschland(2003).

출처: H□dl·Zegelin(1999: 24).

[그림 ] 독일대학 재학생과 신입생의 변화추이

<표 8>에서 보면 독일대학의 학생수는 1960년 291,100명에서 2000년 1,798,863명으로 증가하였다. 신입생의 경우 1960년 79,400명에서 2000년 314,539명으로 증가하였는데, 1977년에서 1990년 사이 신입생 증가비율은 64%에 이르고 있다(H□dl·Zegelin, 1999: 24). 신입생의 이런 증가 추세는 1990년에 이르러 인구학적인 영향으로 인해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긴 하지만, 1995년 이후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독일통일로 인해 학령인구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에 대한 대중적 요구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2]의 재학생과 신입생의 증가비율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1970-80년대의 기간동안에 재학생의 수가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학생 수의  증가비율은 신입생의 증가경향에 비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 기간동안에 대학생의 학업이수기간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로 이런 현상은 신입생 대비 졸업생의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발생하게 된다. [그림 3]에서 보면 이런 경향성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전문대학을 제외한 구 서독지역 대학에서 신입생 대비 졸업생비율은 1960년 71.6%, 1980년 70.3%, 1990년 61.5%로 계속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생수가 줄어들지 않고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두고 대학개혁논의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가장 먼저 1991년 11월 독일 대학총장회의는 적어도 3만 명의 신임 교수 및 연구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년간 대략 90억 DM정도의 교육재정이 추가로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1977년에 결정된 개방입학 제도를 더 이상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발표를 하게 된다(H□dl·Zegelin, 1999: 25). 대학총장회의의 이런 발표는 인력과 재정 지원 없이 대학교육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없다는 대학구성원들의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후 대학교육 개혁논의에 불을 지피는 계기로 된다.

[그림 ] 신입생과 졸업생의 대비1)

1) 구 서독 소재의 대학이고, 전문대학의 학생수를 제외한 수치임(Max-Planck-Institut, 1994: 636쪽 <표 14.1>).

2) 대학교육 재정의 압박과 대학교육의 시장화 논쟁

독일대학의 재정은 수입과 지출구조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학운영의 수입원은 크게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출연하는 정부지원금(Grundmittel), 독일연구기관(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에서 연구촉진을 위해 보조하는 연구지원금(Drittmittel)과 대학의 운영수입(Verwaltungseinnahmen)으로 구성된다. 먼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이 세 가지의 수입원의 구성비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정부지원금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구지원금과 운영수입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운영을 위해 기본적인 정부지원금의 액수가 줄어드는 현상은 국가재정 상황의 악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연구지원금과 운영수입금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대학사회에 경쟁기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즉 연구지원금의 증가추세는 대학교수들 간의 업적경쟁이 강화되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학운영을 통한 수입의 경우 대부분이 대학부설의 병원에서 보험환자를 치료하고 받은 보험보상금으로 구성되는 사실을 고려하면 대학운영의 원칙에 시장경제적인 경쟁과 수익성 논리가 개입되어, 공교육체계로서 대학교육이 지닌 사회적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는 여지가 형성될 수 있다. 바로 여기서 대학교육을 둘러싸고 시장화 논쟁이 일어난다.

[그림 ] 독일대학재정 수입구조 추이

출처: Hochschulstandort Deutschland 2003.

독일대학의 재정난은 독일통일과 같은 특수한 사건에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누적된 효과가 90년대 이후 극대화 된 성격이 강하다. 1975년부터 1990년까지 독일의 국가재정에서 교육, 학문, 문화 분야에 지출된 재정은 명목적으로 302.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비용의 거의 대부분이 대학부설 병원에 제한되어 사용되어왔다. 이 기간동안 다수의 주에서 교수와 연구를 위한 항목에 새로운 지출이 없는 불가사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말해 70년대 중반 이래 대학재정은 거의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집행되어 왔고 물가인상률을 고려할 경우 대학재정은 사실상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H□dl·Zegelin, 1999: 29).

) 2001년과 2002년 독일의 총 국가재정에서 교육, 학문, 문화 분야에 투자된 비중은 각 17.29%와 17.96%이며, 이 액수는 GDP 대비 4.23%와 4.27%이다(Statistisches Bundesamt Deutschland, 2003). 2001년과 2002년의 이 재정의 액수는 872억 7백만 유로와 901억 3천 4백만 유로이며, 이 가운데 순수 교육재정은 704억 5천 4백만 유로와 732억 8천 7백만 유로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대학의 이런 재정상황은 독일대학의 지출구조에서 그대로 드러나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독일대학의 지출구조는 매우 안정적으로 나타난다. <표 3>에서와 같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대학의 지출구조는 투자비에서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이긴 하지만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재정의 지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운영비가 88-89% 내외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약 88%에서 약 60은 인건비 비중이고 약 28은 시설운영비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대학재정의 지출구조에서 급여와 같은 고정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 기간동안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학생수에도 불구하고 대학시설의 투자비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한 이치로 될 수 있다.

<표 > 독일대학재정의 지출구조 추이

	1992	1995	1998	1999	2000	2001
운영비	87.9	88.4	88.3	88.8	89	88.7
투자비	12.1	11.6	11.7	11.2	11	11.3

출처: Hochschulstandort Deutschland 2003.

1990년대 들어 독일대학에서 등록금제도 도입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등장하는 이유도 독일대학이 지닌 재정구조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대학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오히려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되었을 뿐 실질적인 효과를 논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

) 물론 Berlin과 같이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극단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 등록금제도가 도입되긴 하였지만,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3) 대학교육의 효율성문제와 진단

독일대학의 재정구조를 압박하는 높은 인건비 비중은 대학의 인적 구성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는 지적과 맞물리면서 독일대학교육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진행된다. 그리고 이 문제제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대학교육의 질 저하를 둘러싼 책임과 원인 규명이 주를 이룬다. 대학교육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현실에 대한 책임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대학구성원간에 팽팽한 대립과 대결구도가 형성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1970년 독일의 종합대학에서 교수 1인당 학생이 9명이었던 반면 2002년 15명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교육의 질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대학구성원들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독일만큼 교수의 권리가 특권화 된 사회가 어디 있느냐는 비난조의 주장에까지 다양한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학사회의 개혁을 둘러싸고 크게 두 가지의 입장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 개혁주의자와 전통주의자로 나누어지는 두 개의 의견집단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 용어사용은 일반적인 사용방식이나 의미체계와는 판이하게 다른 점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이데올로기적인 요소마저 가미되어 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개혁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함의인 평등과 진보가 아닌 차별과 개인이 강조되는 시장의 의미가 짙게 깔려있고, 전통주의자들은 보수적인 관습과 전통에 대한 존경이라는 의미보다 복지국가의 후퇴를 저지하고 계급간의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장으로서 교육이 기능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전면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인 의미의 진보와 보수가 독일대학교육문제에서는 위치를 바꾸는 묘한 형국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다. 바로 이런 착시현상은 우리사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 대학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정부 측의 인물들은 독일을 □교수공화국□(Gelehrtenrepublik)이라고까지 폄하하고 있다. 즉 공무원으로 신분이 보장된 교수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대학의 인적 구조조정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마저도 황폐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대학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교수평가제에 대한 교수들의 반론중의 하나인 학생의 교육효과는 졸업이후 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교수집단의 전형적인 변명으로 치부하고 있다(M□ller-B□lling, 1994).

독일대학의 위기의 원인을 둘러싼 개혁주의자와 전통주의자들 사이의 갈등은 학업기간의 장기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등록금제도 도입문제, 강제 퇴학제도의 도입등과 같은 구체적 사안으로 집중되고 있다. 등록금제도의 도입문제는 대학재정의 확충방안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고령사회에서 학생들에게 경쟁압력을 부여하여 졸업을 좀 더 빨리시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혁주의자들의 주장은 독일의 군대제도와 중등교육제도라는 외적 조건을 무시한 측면이 강하다. 즉 독일 대학생들의 졸업연령이 평균 29세에 달하는 이유는 대학에 입학하는 연령이 22세에 이를 만큼 지나치게 늦은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무징병제도를 고수하는 독일에서 병역을 필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과 함께 초□중등교육기간이 13년에 달하는 독일의 현실을 무시하고 학생개인의 근면성과 동기부여에만 모든 문제를 돌릴 수 없다는 전통주의자들의 강한 반론이 오히려 설득력을 가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전통주의자들은 징병제도의 경우 다른 서구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에서 이미 폐지한 제도를 여전히 고수하는 독일정부의 정책이 더욱 문제로 된다고 주장한다.

학업이수기간의 장기화문제에 대한 진단에서 개혁주의자들이 학생개인의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전통주의자들은 학생들의 자발적 학업연장은 개인적 태만과 나태가 결코 아니라 노동시장 상황에 따른 부산물이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2차대전이후 교육의 대중화 추세에서 진행된 교육팽창은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이미 교육의 질적 저하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대학교육에서 이를 수정, 보완하는데 시간이 더욱 걸릴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도시생활은 경제적 고비용을 요구하는데 반해 학생들의 경제적 형편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조건에 기인한다고 전통주의자들은 주장한다. 바로 이런 전통주의자들의 주장은 교육재정의 확충 없이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논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되게 나아가고 있다. 이에 반해 개혁주의자들은 대학의 인적 구조조정을 통하여 대학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경쟁기제를 더욱 강화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개혁주의자와 전통주의자라는 독일적인 입장의 차이는 한국의 대학에도 그대로 관철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그 입장의 차이는 더욱 조악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조심해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4. 결론: 독일대학교육제도의 함의

독일의 대학교육의 역사적 변천과정에서 특징은 공교육 중심주의에서 한 치도 흐트러짐 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교육제도의 체계를 연방주의에 두고 있으면서도 국가중심의 교육체계를 강화하는 독일의 사례는 신자유주의시대라고 일컬어지는 현재의 시기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많다. 게다가 독일의 경우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의 재화인 교육부문을 민영화 혹은 사영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행보를 보이는데, 바로 이런 독일의 공교육체계는 현대사회에서 교육이 지닌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한다.

독일대학의 경우 사교육부문이 극히 미약한 상황에서 관료제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기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게도 보인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독일의 대학교육 개혁논의에서 핵심적인 쟁점사항으로 되고 있는 등록금제도의 도입문제는 교육의 개인적인 자발성을 강제하기 위해 시장기제의 도입은 필연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재정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주장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이런 부류의 개혁논의와는 달리 기회균등의 도구로서 교육이 제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입장 역시 독일사회에 상존하고 있다. 이런 상반된 주장은 교육이 사적 전유물로 될 수도 있다는 시각과 교육은 공공재화여야 한다는 시각의 차이에서 출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제도 자체가 시장논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상황은 공교육에 득이 아니라 해로서 작용할 뿐이라는 사실인식은 두 논리 모두 공통적이다. 문제의 해법을 두고서 개인의 자발성과 참여를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더욱 강화할 것인지 하는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즉 한국의 경우와 같이 공교육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사교육을 부양할 것인지 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선택에 내몰리지 않는 것이 독일대학의 현실이다.

) 독일사회에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교육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 즉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경우 교육을 기회균등이라는 이념과 일치시키는 경향이 강한 반면, 보수적인 입장은 기회정의로 규정한다. 하지만 이들 간에는 차이보다 공통점이 더욱 많은 것이 독일의 정치사회적 현실이다.

독일대학이 처한 상황에 비해 한국의 대학은 판이하게 다른 처지에 놓여 있다. 지금 한국의 대학사회는 비인기학과의 폐업위기, 신임 연구 인력의 충원부재로 인한 대학사회의 고령화문제, 대학서열화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 일부 인기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전공학문의 주변화문제등과 같은 현상적 문제들로 인해 대학이 추구하는 아카데미즘과 인문주의적 정신과 가치가 존폐의 위기 상황에 내몰려 있다. 물론 독일대학들에서도 위기라는 말이 등장하지만, 대학본연의 학문탐구와 연구가 불가능할 지경에 빠지지는 않고 오히려 학문에 대한 욕구를 가진 신입생들이 끊임없이 대학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 대학의 위기라는 말이 독일대학에서도 발견되긴 하지만 한국의 대학과 같은 조악하고 흉물스럽지는 않다. 독일의 대학제도와 한국의 대학제도가 구조적으로 상이하면서 발생하는 결과들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이나 한국사회에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사회에 업적주의나 경쟁지향적인 풍조는 날로 강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정책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종속되어 놓여 있으면서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원시적인 경쟁과 승리를 강요하고 있으면서 사회발전의 시간을 마치 거꾸로 돌려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반해, 독일의 교육정책은 전통적인 국가주의와 평등주의라는 가치체계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개인적 자발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해답 찾기에 나서고 있어 더디게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사회발전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재빨리 과거로 회귀하는 길만이 유일한 대책이라는 식의 과거지향적 논리가 교육문제를 구성하는 주요 담론이라고 한다면, 독일사회의 그것은 공교육의 변화와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더라도 미래의 사회적 정의를 확보하기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이념이라고 보는 셈이다. 바로 이런 가치지향의 차이는 대학의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파생된 입장의 차이일 수 있다. 하지만 독일대학의 경쟁력이 과연 한국의 대학에 비해 뒤처진다고 쉽게 평가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반문해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교육문제만큼은 자신의 가족인 자식문제로만 연관시키는 몰이성에서 벗어나 이성적 자세를 회복하다는 사실은 독일의 대학제도는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대입제도

- 공립대학의 차별적 평준화 정책을 중심으로

김 영 석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1. 들어가며

입학 성적에 의해 대학을 한 줄로 세우는 나라를 찾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서열화가 자유경쟁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미국에서도 하버드 대학이 있는데 한국의 서울대학교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반문한다. 과연 미국의 대학들 간에도 우리처럼 입학성적에 따른 서열이 존재하고, 그러한 서열화가 미국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일까?

미국의 대학들은 유럽의 대학들에 비교하여 볼 때, 학생 선발에 있어서 확실히 □경쟁□을 강조한다. 일정 정도의 입학 자격을 갖추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유럽의 대학들과는 달리 미국의 대학들은 학생선발의 선별성(selectivity)을 기준으로 몇개의 계층을 이루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 유명 사립대를 중심으로 학생 선발에 있어서 선별성을 더욱 강조하는 추세이다. 심지어 U.S. News & World Report와 같이 상업성을 추구하는 언론에서는 주기적으로 상위권 대학의 서열을 발표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가까운 시일 내에 꺾일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지 않다 (Reich 2000).

그런데 이러한 추세를 근거로 미국의 대학체제를 우리와 같은 서열화 구조라고 보기 어려운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이러한 선별성(selectivity) 경쟁이 일부 몇몇 사립대학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사립대학의 선별성 경쟁은 다수의 우수 학생들이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공립대학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선별성을 강조함으로써 일종의 고급화·명문화 이미지를 구축하여 우수학생을 유치해보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Cohen 1998; Duderstadt & Womack 2003)

반면 미국 대학교육의 80%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공립대학의 학생선발 체제를 살펴보면 입학자격조건의 까다로운 정도에 따라 2∼3개의 대학군(群)들로 계층화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유럽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계층 내에서는 일정조건만 충족하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차별적 평준화 정책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공립대학의 차별적 평준화 정책도 비교적 최근의 경향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자체가 미국 전역의 경향을 대표한다고 볼 수도 없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공립대학의 입학정책은 거의 개방입학체제(open admission)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Lucas 1994).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 주도하고 있는 차별적 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고 공교육의 기본 이념에 비추어 모순된다는 비판을 듣기도 하지만, 사립대학이 주도하는 공격적 학생유치전쟁 속에서 공교육의 경쟁력을 지켜내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Reich 2000). 특히 대학의 시장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참고할 만한 점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에서는 미국 공립대학의 입학정책에 대해 입학자격조건, 개방입학체제를 둘러싼 논쟁, 사립대학과 공립대학 간의 경쟁, 대학간 계층화 및 통합네트워크 체제 등의 주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에는 경쟁력 있는 주립대학시스템을 성공시킨 것으로 널리 알려진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

2. 미국대학의 입학자격조건

2002년 전미대입상담원연합(NACAC: National Association for College Admission Counsellor)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입학을 결정짓는 상위 네가지 중요 요인은, 대입준비과정에 속하는 과목의 성적, 수능점수, 전과목 성적, 학급순위라고 한다. 대학들은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입학여부를 결정하는데, 많은 대학에서는 이들 중 어느 하나 아니면 둘 이상의 종합점수를 토대로 일종의 □커트라인□을 제시하기도 한다(Breland et al. 2002)

<표 1> 대학입학사정시 고려하는 주요 요인 (%)

반영 비중 요인	적극 반영	적당수준 반영	한정적 반영	반영치 않음
대학준비과정의 성적	76	13	3	8
표준화된 입학시험성적	57	29	6	8
전과목 성적	50	33	11	7
학급 순위	35	35	16	15

이밖에도 중요시 여겨지는 요인들로 꼽히는 것들에 논술, 입시담당자의 추천서, 교사의 추천서, 교외활동, 면접, 고교졸업시험성적, 과목별 표준화된 시험(예: SATⅡ), 경제적 능력, 거주지 등이 있다. 거주지를 고려하는 것은 주로 공립대학으로서 그 대학이 소재한 주나 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입학사정시 어떤 요인들이 중요시 여겨지는가에 있어서 학교의 크기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반면, 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에는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입사정시 중요 고려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상위 네가지 변수, 즉 대입준비과정의 성적, 수능점수, 전과목 성적, 학급 순위의 비중에 있어서는 공립과 사립 간에 큰 차이가 없는데 반해 논술이나 면접, 추천서 등 기타 요인에 대해서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강조점을 준다는 것이다. 공립대학이 계량화할 수 있는 객관적 요인에 따른 입학 결정에 의존하는 반면 사립대학은 개개인의 면면이나 특성을 살피는데 더 치중한다고 볼 수 있다. 또 경쟁률이 높은 대학일수록 고교시절의 과외활동, SATⅡ와 같은 과목별 시험, 추천서 등의 반영비율이 높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특성이다.

한편 이상의 요인들을 살피는데 있어서 우리와는 다른 미국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파악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이를 대학입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고교 내신과 수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고등학교 성적

고등학교 성적은 대학입학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Hawkins 2004). 이때 고등학교 성적이란 보통 9학년에서 12학년 동안의 평점평균(GPA)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대학 학점 시스템인 ABCDF체제로 매겨지는 평점의 평균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고등학교별로 또 학급이나 교사별로 평점을 주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보완책이 고려될 수 있는데, 50%이상의 고등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이 가중치를 주는 것이다. 보통 수준의 과목에서 A를 받은 학생에게는 평점 4.0을 주는 반면 어려운 수준의 과목에서 A를 받은 학생에게는 5.0을 준다는 것이다. 이때 어려운 과목이란 대학의 교양과정수준에 해당하는 과목들로서 보통 Honors Course 수준이나 그보다 어려운 AP(advanced placement) Courses로 구성되어 있다. 또 이들 과목은 대개 위에서 언급한 대학준비과정(College Prep Courses)에 속한 과목들로 각 교과별로 일정 과목들을 지정하여 이중에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 대학준비과정이란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기르기 위해 각 교과별로 개설된 과목들인데, 이들 과목들이 왜 고등학교에 개설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고등학교의 교육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고등학교는 일부 사립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우리와는 달리 한 학교에서 직업교육과 대학준비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한다. 즉 동일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직업준비과정과 대학준비과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직업준비과정을 선택한 학생들과 대학준비과정을 선택한 학생들이 선택해야 할 과목들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표 2> 4년제 대학의 교과별 최소 대학준비과정 이수 요구 단위

교과	최소 요구 과목 및 학점	비고
영어	4단위의 대학준비영어
사회	3단위의 대학준비역사/사회과학
수학	3단위의 대학준비수학	AlgebraⅠ,Ⅱ,Ⅲ 및 Geometry 포함
과학	3단위의 대학준비과학	최소 2개 영역 이상 2개의 실험과정 이상
외국어	한가지 외국어를 2단위 이상

□ 1단위는 1년(2학기)과정을 말함.

평점평균과 함께 고려되는 기준이 학급등수(class rank)인데, 이를 제시하는 학교는 전체 고등학교 중 25%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학급등수는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지표로 보고되고 있고, 또 평점평균의 학교편차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작용한다(Baron & Norman 1992).

이렇듯 미국에서 고등학교 내신이 대학입학의 최우선 기준이 된 데에는 대학수학능력을 잘 설명해준다는 것 이외에도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다. 학사관리가 비교적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입학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3년이 지나면 졸업을 하게 되는 한국의 고등학교와는 달리 미국의 고등학교의 졸업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예를 들어 1998년 기준 미국의 전국 졸업율 평균은 71%에 불과하다. 물론 이러한 졸업율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예컨대 25세에서 29세까지의 인구 중 고등학교를 마친 비율은 1970년의 75%에서 1990에는 86%로 증가하는 등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예비자원은 많아지고 있는 셈이다(Greene 2002). 중도탈락율(dropoup rate)도 보수주의자들이 시중에 퍼뜨린 소문과는 달리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공교육분야에 꾸준히 투자를 늘여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Rothstein 1993).

또 이러한 졸업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졸업자격조건은 완화되지 않았다(Cohen 1998). 미국의 고등학교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내신 인플레 현상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졸업조건은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이 추세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필수핵심과목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전국에서 절반 정도의 주에서는 졸업자격시험을 통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수학능력시험을 통해 학교간 내신편차를 기술적으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고교내신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입학결정의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2) 수학능력시험

고등학교 성적과 함께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알려진 지표가 SAT나 ACT와 같은 표준화된 시험이다. 이러한 수학능력시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대학 1학년에서의 학업능력을 예측하기 위함이다. 미국의 대학국(The College Board www.collgeboard.com)의 2000-20001년 조사에 따르면 SATⅠ은 약 22%, 각 교과의 지식을 묻는 SAT Ⅱ는 16%, ACT는 17% 정도의 예측 타당도를 갖는다고 하는데(National Center for Fair and Open Test, www.fairtest.org), 이는 고등학교 성적에 거의 준하는 설명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수능은 고등학교 내신의 학교별, 학급별 편차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대학에서 반 배치나 학습지도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1988).

) SAT는 원래 Scholastic Aptitude Test의 이니셜이었으나 나중에 Scholastic Assessment Test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이니셜이 아니고 그냥 SAT로 불린다.

) ACT도 원래 American College Testing Program의 이니셜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이니셜이 아닌 그냥 ACT이다.

) 보통 예측 타당도는 수학능력시험과 대학 1학년 성적의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s; r)를 제곱한 값(r2)을 사용하는데 교육평가원(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의 자료를 보면 단순히 r값만을 제시하여 .55 등으로 부풀려진 점수를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많은 대학에서 수능이 제작된 당초의 목적을 넘어서 대학 입학 결정의 중요한 변수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으며 학생선발에 있어서 경쟁이 강화된 오늘날의 경우 수능의 중요성은 조금씩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학에 지원할 때 대부분의 경우 SATⅠ과 ACT 중 어느 하나의 점수만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인데, 두가지 모두를 요구하거나 어느 한가지를 특정하여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Hawkins 2004). SATⅠ은 언어능력(Verbal)과 수리능력(Math)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교육과정과는 완전히 독립된 순수한 수학능력시험(aptitude test)이고, ACT는 영어, 읽기, 수학, 과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고력 측정이 주된 목적이기는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약간이나마 반영시킨다는 점에서 수학능력시험(aptitude test)의 개념과 성취시험(achievement test)의 개념이 혼합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SAT가 오늘날과 같이 지능검사와 같은 형태의 순전히 학생의 고유능력을 측정하게 된 것은 1930년대부터라고 한다(Atkins 2001). 이러한 형태의 수능을 선택하게 된 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계층간의 불평등 요인을 줄여보자는 목적이었다. 당시 하버드대의 총장이었던 제임스 코넌트(James Conant)는 그때까지 순수하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출제되었던 성취시험(achievement test) 형태의 수능이 보다 양질의 교육과정 및 교사를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유한 계층의 자제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 대안으로 가정환경의 영향이 배제된 순수하게 인간 고유의 수학능력 만을 측정하는 시험을 통해 학생선발을 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능검사형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켜 고교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는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출제되는 수능은 이른바 시험주도교육과정(test-driven curriculum)의 위험이 큰데다 자칫 고등학교 교사들의 교육권을 침해한다 하여 위헌논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수능이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출발하였고, 대학수학능력을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대학입시에서 당락의 기준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1988). 우선 한두번의 시험이 그 학생의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다(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1999). SATⅠ을 여러 번 치른 어느 학생의 평균점수가 1200점이라고 할 때, 이 학생의 점수분포는 여러 번 시험을 보는 동안 일반적으로 1100점에서 1300점 사이에 위치한다고 한다. 즉 200점 정도의 점수 분포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커트라인을 정하여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시험제작자들도 SAT나 ACT를 당락의 기준으로 삼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고, 특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ACT의 경우는 입시보다는 대학에서 배치나 학업지도의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경우처럼 개인점수별로 서열화하지는 않더라도, SAT나 ACT를  몇점 이상만이 지원할 수 있다는 식의 일종의 커트라인(Cutoff)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장학금 지급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발견된다. 이에 대한 ETS나 대학국(the College Board) 차원의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능이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 자체가 법정에서는 이 시험이 얼마나 불공정한 것인지를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즉 수능이 원래의 목적보다 부풀려져 사용되었을 경우는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될 위험도 높아지는 것이다.

) SATⅠ은 Verbal 800점 Math 800점, 총 1600점이 만점이다.

최근에는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수능을 불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수능이 장기적으로 보아 대학수학능력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Geiser & Studley, 2001).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수능의 예측타당도를 조사한 결과(Baron & Norman 1992)에 따르면 단순히 대학 1학년이 아닌 대학 재학 전기간 동안의 성적과 수능과의 상관관계(r2)는 SATⅠ이 4%, SATⅡ가 6.8%, ACT가 3.6%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수능의 보다 더 큰 문제점은 이것이 계층별, 성별, 인종별, 문화별로 불공정한 결과를 낳는다는데 있다. 최근 수능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중산층 이상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수능준비강좌를 듣는 추세가 강해지고, 이에 따라 계층별로 다른 수능점수 분포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는가 하면, 수능이 소수인종이나 이중언어자들, 여성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Reich 2001)

또 실제로 여전히 많은 대학에서 입학 사정시 수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National Center for Fair and Open Test, www.fairtest.org). 일부 선별적인 사립대학을 포함한 400여개의 4년제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수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가 하면 캘리포니아나 오레곤, 텍사스 주 등과 같이 고교 성적이 상위 일정 비율이내에 드는 학생들에게는 수능점수와 관련 없이 입학을 허가하고 있다. 그밖의 많은 대학에서도 수능을 입학허가된 학생들의 우수성을 선전하는 하나의 장식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견된다(Reich 2001). 대학입학담당자들의 워크샵에서 보고된 사례들을 보면, 수능점수만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여 하버드보다 100점 이상의 수능평균을 기록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경쟁률만을 고려하여 탈락이 예상되는 학생들의 지원을 유도하여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학교도 보고되고 있다(Beatty 1999). 이는 수능점수의 평균과 선발된 학생의 우수성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렇듯 미국의 수능은 단순히 대학 1학년에서의 수학능력을 설명한다는 취지를 넘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능력시험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몇가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참고사항들이 있다. 첫째, 수학능력시험점수를 당락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이를 당락의 기준으로 삼았다가 불공정 시비나 송사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직접 출제될 경우 사회 계층별 불평등을 낳고, 나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을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해 개인의 고유한 수학능력측정 위주의 시험으로 전환한 미국의 예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의 수능이 비록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20%대의 예측타당도를 보고하고 있고 90% 이상의 신뢰도를 보고하고 있다는 점에 눈여겨 봐야 하는데, 이러한 높은 수준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문제 하나하나를 사전에 검증하는 문제은행식 출제방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고등학교의 성적이며, 수능은 고등학교의 성적과 동시에 고려되었을 경우에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능은 고등학교 성적의 지역간 학교간 편차를 설명해주는 보조자료로 사용되었을 때 본래의 의의를 살릴 수 있다.

3. 선별성을 기준으로 한 대학간 계층 구조

1985년 New York Times가 펴낸 □대학별 선별성 안내(Selective Guide to Colleges)□라는 책자를 보면, 3000개의 대학 중에 학생선발에 있어서 선별적 정책을 취한다고 조사된 대학은 고작 175개에 불과했다(Fiske 1985). 1955년에 절반정도의 대학이 선별적 선발정책을 취했던 것에 비하면은 개방입학체제로의 전환은 한동안 대세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공립과 사립 간에 극단적인 편차를 보였는데, 1985년 당시 스탠포드 대학이 지원자 중 15%만의 학생을 선발한 반면 아칸소 대학은 99%를 입학시켰다. 즉 주립대학에서는 일단 주에서 세금을 내는 학생들에게 원하는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를 주되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 학생의 질을 관리하는 정책을 폈다. 입학은 쉬우나 졸업은 어렵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대학입학시 평등을 강조하는 추세는 최근에 들어 점차 학생선발에 있어서 선별성을 강조하는 추세로 변해가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원동력은 대학입학 예비자원의 증가이다(Reich 2001). 1980년대 초 베이비붐을 겪은 미국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 다시 학령인구의 증가를 겪게 된다. 동시에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공교육에 대한 투자의 효과로 고등학교 졸업률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또 대학입학자원의 증가와 연결된다. 이러한 대학입학자원의 증가는 다시 대학입학의 경쟁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많은 대학에서 학생선발의 선별성을 강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Duderstadt & Womack 2003).

학생선발의 선별성을 강조하는 추세의 또다른 동력은 미국 사회의 보수화, 이와 관련되어 경쟁을 강조하는 풍조의 만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풍조를 이끌어 가는 집단은 일부 명문 사립대라고 할 수 있다. 사립대의 공격적 학생유치전략으로 우수 학생을 빼앗기게 된 일부 주립대학들도 선별성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이러한 선별성 경쟁이 과연 학생의 우수성을 높이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였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의 목소리가 높지만, 선별성을 기준으로한 대학을 계층화 현상은 이제 뚜렷하게 자리잡아 가고 있고 그 결과 입학자격조건의 까다로운 정도에 따라 대학이 몇 개의 군(群)으로 계층화되고 있다(Breland et al 1999). 고등학교 졸업장만을 입학요건으로 하는 개방입학체제가 한쪽 축이라면, 내신, 수능점수 등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학생을 비교적 까다롭게 고르는 선별적 입학체제가 다른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주립대학의 경우 주의 대표적인 종합대학 몇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개방입학체제를 채택하고 있는가 하면, 사립대학의 경우는 매우 선별적인 학생선발체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층화가 입학자격조건의 까다롭기를 넘어서 그 자체가 우리와 같이 대학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졸업률은 선별적인 학교로 갈수록 오히려 높아지며, 커뮤리티 칼리지의 경우는 단 10%만이 졸업할 정도로 졸업률이 낮다. 즉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 졸업생의 수준은 거의 평준화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주립대학 중에서 선별적 입학체제를 갖추고 있는 대학들도 구체적인 선발방식에서 몇가지로 구별된다. 캘리포니아대학의 경우처럼 고등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상위 12.5%까지의 학생에게 자동입학자격을 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위스칸신대학의 경우처럼 고등학교 상위 50%학생에게 지원자격을 주는 경우도 있다. 그밖의 많은 대학들은 이러한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기보다는 여러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전자의 경우는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나온 학생선발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단순히 그 학교의 수용능력을 고려해서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위스칸신 대학의 경우 캠퍼스에 따라 고교성적순위가 상위 50% 혹은 75%의 학생들에게 지원자격을 주는데, 실제 입학생들 중에는 기준에 미만되는 학생들도 5-20%에 이른다(Weinstein 1993).

다음 표는 선별성을 기준으로 한 대학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학교 종류별 학생선발정책

Open Admission

Selective

Competitive

자료: Breland et al (1995: 9-10).

이상에서 보듯이 2년제 공립대학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적절한 수준의 선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경쟁적으로 학생을 유치하는 대학은 주로 4년제 사립대와 일부 공립대에 몰려 있다. 적절한 수준의 선별성이란 고등학교 졸업장 이상의 몇가지 기준을 말하는데, 대학국의 조사에 의하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수학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매우 경쟁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아이비리그 소속의 사립대학이나 일부 공립대학의 경우는 그 숫자가 100개를 넘지 않으며, 한 학구에서 10-15명 정도의 학생들만이 진학한다. 이들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학교성적과 수능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논술이나 면접 등의 요인이 보다 중요한 입학결정변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층화가 반드시 학생의 우수성을 기준으로 한 피라미드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경쟁적 수준의 선별성을 취하는 공립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 중 아이비 리그에 진학하는 학생들보다 학교성적이나 수능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많으며, 특히 체육특기생이나 동문가족입학, 기여입학 등의 경우에 비추어볼 때 더욱더 그러하다. 공립대학이 등록금 면에서 사립대학과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고, 사립대학에 못지 않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기 공립대학을 선택하는 우수 학생 자원이 많다는 것이다.

또 선별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간에도 이를 서열화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양쪽 모두 엄격한 학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졸업생 수준에서는 거의 실력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또 선별적인 대학의 경우 신입생 숫자에 버금가는 수의 편입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하위 계층의 대학에 진학하였다 하더라도 상위 계층의 대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또, 학생선발의 선별성 이외에도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본인의 재정적 조건, 학교규모, 원하는 대학의 풋볼 성적, 시설, 소재지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대학을 한줄로 세우는 일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대학의 경우를 입학조건에 따른 계층화를 서열화라고 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점수분포에 따라 학교나 학과를 순서지우지 않고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점이다. 선택적 학생선발을 하는 대학의 많은 경우가 일정한 조건 이상의 학생들에게 자동으로 입학을 허용하는 계층적 평준화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러한 일정한 조건을 채우는 학생의 수도 입학정원 보다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학생이라도 본인의 수학능력을 입증하기만 하면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요컨대 과거의 업적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최대한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한국식의 서열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할 수 있다. 또 그것이 공립대학의 설립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국립대학들과 대조되는 점이라고 하겠다.

4. 개방입학체제를 둘러싼 논쟁

앞에서 미국의 공립대학들이 1980년대까지만하더라도 거의 개방입학에 가까운 학생선발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다 선별성을 강조하는 추세로 바뀌었다는 점을 소개한바 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개방입학체제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개방입학체제가 선별적 입학체제에 비해 학생교육에 있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증거는 아직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개방입학체제가 퇴조한 것은, 정책실패에 따라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결과라기보다는 미국 보수층의 공격과 사립대학의 공격적 학생유치전략에 떠밀린 결과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개방입학체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동시에 같은 이유 때문인지 보수층의 집중포화를 맞았던 뉴욕시립대학(CUNY: City University of New York)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립대학의 역할과 입학정책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마련해 보았다.

1) 개방입학체제 논쟁의 맥락

개방입학체제의 정확한 의미는 고등학교 졸업장 이외의 별다른 조건없이 입학을 허가한다는 것이다. 커뮤니티 칼리지의 경우에 대부분 이러한 개방입학체제를 취하고 있는데, 4년제 정규대학의 경우처럼 입학지원자들에게 일종의 커트라인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겠다. 물론 개방입학체제가 꼭 커뮤니티 칼리지에만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캔사스주와 같은 경우는 주에서 관리하는 모든 대학에 대해 최근까지도 이러한 개방입학체제를 유지해 왔다(Simmons 1996).

개방입학체제가 유난히 문제가 된 것은 뉴욕시립대학(CUNY)에서이다(Crain 2000; 2003). 그 이유는 CUNY에서 개방입학체제가 도입된 배경에 인종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Crain 2000). 미국에서 인권운동이 한창이던 1969년, 일단의 흑인학생들과 중남미 계열 학생들은 본부대학의 남쪽 캠퍼스를 점거하면서 재학생의 인종비율을 할렘가의 인종비율과 동일하게 구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수차례의 회담 끝에 뉴욕시의 정치인들과 학생들은 뉴욕시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모든 학생들은 CUNY 캠퍼스 중 원하는 곳에 입학을 허가하기로 합의하였다. 상급대학(정규 4년제)의 경우에는 학급성적 중간 이상의 학생들에게 자동입학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합의는, 그때까지 CUNY의 학비가 무료였던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치로 생각될 수 있으나, 개방입학정책 자체의 관점에서 볼 때, 백인계 학생들이 주류를 이루던 다른 주의 공립대학에 비하면 그다지 새로운 것도 아니었다. 여하튼 CUNY의 경우 개방입학체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결국 유색인종의 학생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되었고, 1969년 당시 1/5에 불과하던 유색인종의 비율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절반을 넘는 수치에 이르게 되었다.

2) 개방입학체제의 성과

개방입학체제 도입의 가장 큰 의의는 그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하고 가장 공정한 학생선발방법이라는 데 있다. 아이들은 본인의 선택에 관계없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나고, 때문에 그들이 교육을 받은 조건도 다르다. 부유한 계층의 아이들은 그만큼 대학에 입학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입학과정에서 능력 이상의 평가를 받게 되며, 가난한 계층의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단 기회를 준 뒤 대학이라고 하는 동질의 환경에서 경쟁할 경우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환경에 관계없이 능력있는 학생이 성공할 수 있게 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CUNY에서 개방입학체제를 도입한 이후 이러한 가정은 실제로 뒷받침되어 왔다(Crain 2003). 우선 CUNY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보충학습과정(remedial courses)을 제공하였다. CUNY의 보충학습프로그램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을 정도로 혁신적인 것이었으며, 1998년 보고에 의하면 3/4의 학생들이 1년 이내에 보충학습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 또 보충학습을 거친 학생이나 그럴 필요가 없었던 학생들이나 졸업율에 있어서는 같은 수준이었다. CUNY의 성공은 시의 다른 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더욱 놀라운데, 개방입학체제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1983년에서 1992년 사이, 860명의 졸업생이 박사과정에 진학하였고, 이는 인근에 위치한 사립 명문 콜럼비아 대학의 기록을 상회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박사학위 취득자의 수는 시의 다른 대부분의 대학 출신들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또 CUNY 산하의 대학들은 각각 경영학, 예술 등의 분야에서 명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

3) 보수진영의 반격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방입학체제에 대한 반대는 강력하였다(Crain 2000). 예컨대 1971년 닉슨 정부의 부통령(Spiro Agnew)은 CUNY가 학위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는가 하면, 1976년 뉴욕시에서는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다. 당시 재정위기를 겪던 뉴욕시의 입장에서는 분명 이유가 있는 조치라 할 수 있지만, CUNY가 대공황기에도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던 것으로 유명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또 때마침 학생회를 대부분 유색인종이 장악하고 있어서 정치적 의도를 읽을 수도 있다.

이렇듯 개방입학체제가 출발 시에 비해 조금 약화되기는 했지만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들어 공화당 출신의 주지사와 다소 독선적이까지 한 쥴리아니 시장이 들어서면서 개방입학체제에 커다란 타격을 가한다. 대학이사회(Board of Trustee)에 상급대학의 입학기준을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입학기준의 강화는 SAT나 ACT 등의 표준화시험에 의한 입학커트라인제도의 도입으로 이어지며, 이는 특히 흑인학생들이나 남미계열 학생들에게 치명타를 가하게 된다.

표준화된 시험 점수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동시에 보충학습프로그램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보충학습프로그램의 폐지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상급대학으로의 진입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결국 이는 유색인종의 학사학위취득율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새로운 입학정책에 대한 교수들과 학생들의 반발은 거셌으며, 이러한 입학정책이 불공정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보수적 정치인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이사회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였다. 저소득 유색인종 학생들에게 돈을 쓰느니, 경제적으로나 성적에 있어서나 이미 준비된 학생들만 데리고 효율적인 대학 운영을 해보겠다는 보수적 정치인들의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결국 CUNY 마저도 선별적인 학생선발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5. 사립대학과 공립대학 간의 전쟁

1) 사립대학의 반격

공립대학들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선별적 학생선발제도를 도입하게 된 데에는 사립대학의 공격적 학생유치전략에서 받은 영향이 크다. 그런데, 아이러니칼하게도 사립대학이 이러한 자세를 취하게 된 것도 알고 보면 공립대학의 급성장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불과 2-30년 전만 하더라도 공립대학이 저렴한 수업료에 양질의 교육을 공급하던 상황에서 사립대학은 어려운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애초에 사립대학이 다수를 점하던 미국에서 강력한 공립대학 육성정책에 힘입어 1950년대에는 사립과 공립의 비율이 절반이던 것이 1975년에는 26%까지 떨어지게 되었다(Lyman 1975, 156). 1970년대 중반의 상황에서는 사립대학들의 생존마저 의심하기 시작할 지경에 이르게 된다. 1990년대까지 극소수의 경쟁력있는 대학들을 제외하고는 문을 닫거나, 주립대학체제에 흡수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도 하버드는 살아남지 않겠느냐는 농담섞인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Monyhan 1975).

사실 일반에 알려진 이미지 때문에 보통 사립대학에 우수학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였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의 가장 우수한 학생자원의 대부분은 그 지역의 대표 주립대학에 유입되어 왔다. 가장 큰 이유는 등록금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립대학의 등록금은 아직도 2000-2001년 기준 평균 3,500불 정도에 머물러 있는가 하면, 사립대학은 16,332불이나 되는 등 5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Alexander 2000;  Duderstadt & Womack 2003).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공립대학은 우수학생유치에 있어서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오늘날 사립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의 비율은 1975년과 비교하여 떨어지지 않았다Cohen 1998).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은 대학운영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각종 수입사업은 물론 효율적인 등록금 인상, 기부금, 주식투자 등을 통해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하여 공립대학에 집중되던 우수학생 및 교수요원을 유치하는데도 적극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사립대학이 공립대학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었던 데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었다(Duderstadt & Womack 2003; Reich 2001).

첫째, 연방정부의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학비보조정책인데, 이 정책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료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큰 사립학교들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Callan & Finney 1997). 정부의 정책은 학교간 학비차를 실질적으로 줄여보자는 의도에서 출발했는데 결국 사립대학은 학비수입의 40%를 여기에서 충당할 정도에 이르게 되고, 이는 우수학생을 유인할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둘째, 사립과 공립 간의 학생일인당 교육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공립대학의 경우 주정부의 지원금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1990년대 이후 시장화 바람이 불면서 주정부로부터 오는 예산이 줄게 되고 공립대학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은 의료복지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보다 순위가 밀리게 되고, 대학은 할 수 없이 기부금이나 자체 수익사업에 의존하는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게 된다. 비용절감의 차원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삭감될 수밖에 없게 되고, 따라서 대형강의실에서 수백명이 한꺼번에 수강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는 결국 공립대학에 대한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사립대학의 공격적인 학생-교수 유치 전략으로 공립대학은 우수한 교수자원 및 학생자원을 빼앗기게 된다. 먼저 학생유치에 있어서 사립대학들은 한편으로는 10-20%의 학생들만이 입학하게 되는 선별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수학생들을 돈으로 사는 전략을 편다. 과거에는 공부는 잘하는데 가난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던 장학금이 이제는 부자이건 가난하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만 주어지게 된다. 하버드의 입학안내 부로셔에는 □우리 입학생들 중 일부는 아주 매력을 느낄만한 제의를 받을 것이고, 결코 기대해도 좋을 만한 수준일 것이다□라고 쓰여 있을 정도이다.

교수충원에 있어서도 사립대학의 정책은 다르다. 대부분의 주립대학이 대학근무경력이 일천한 신임교수들을 충원하고 있는 반면 사립대학은 다른 대학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충원한다. 즉 다른 대학에서 이미 명성이 확인된 교수들을 그들의 부를 이용하여 공립대학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연봉을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 스카우트해 가는 것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경우 공립과 사립의 연봉 차이는 고작해야 2,000불 정도를 넘지 않았는데, 198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1998년에는 14,000불을 상회하게 된다(Duderstadt & Womack 2003). 버클리나 위스콘신 대학과 같은 명문 주립대학의 경우도 교수 연봉에 있어서는 사립대학에 비해 상대가 안될 정도의 현저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 지경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는 공립대학에서 성장시킨 교수들을 사립대학에서 돈을 주고 빼가는 것이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역시 공립대학을 난처한 입장에 빠뜨리게 하였다.

셋째, U.S. News and World Report와 같은 상업적인 언론의 순위발표로 공립대학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상업언론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토대로 상위권 대학의 순위를 발표하는데 이러한 순위발표에서 사립대학이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사이에 공립대학에 대한 이미지가 사립대학에 밀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들에서 대학순위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들이 학생 일인당 교육비용이나 학비지원금 등 소규모의 대학이나 사립대학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것들이어서 이 역시 공정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2) 선별적 학생선발체제의 부작용

이러한 사립대학의 무차별적 학생유치공략은 장기적으로 보아 사립대학 자신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리가 없다. 우선 사립대학이 가진 막대한 부의 원천에서 정부의 세금혜택이나 학비보조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립대학이 이를 이용하여 공립대학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사립대학이 교육의 공적 측면을 도외시하고 기업마인드만을 고집한다면 이들에 대한 공공영역의 지원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또 공립대학에서 성장시킨 교수요원을 그들의 막대한 부를 이용하여 빼내가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앞서는 공립대학을 자극하여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종용하는 캠페인에 나서게 할 수도 있다.

한편 사립대학의 유명교수 스카웃 및 학생스타 유치 전략은 대중적 이미지 제고에는 도움이 되었을지 몰라도 대학의 실질적 경쟁력을 높이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Duderstadt & Womack 2003). 일부 스타학생들이나 유명 교수들이 대학의 명문화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나, 평균적인 학생 수준이나 교수 수준이 반드시 공립대학에 비해 우수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아직도 실력은 우수하지만 가난한 학생들이 공립대학에 입학하고 있고, 특히 사립대학 입학생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기여금입학생, 동문입학생 등 이른바 유증입학생(Legacy Students)이나 운동특기생 등을 포함하여 보았을 때 더욱이 그러하다. 또 이들 유증입학생들 중 다수는 학내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Zelesky 2001).

둘째, 사립대학이 주립대학에 비해 오히려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립대학이 자신의 명문 이미지 제고에만 신경쓰다 보니 사회적·경제적 효용성이 높은 연구에 투자하기보다는 학생유치에 유리한 초현대식 스포츠 센터나 학생회관, 기숙사를 짓는데 돈을 쓴다(Reich 2001). 또 시장이 요구하는 인력 생산에 전력하기보다는 졸업생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특권화에만 신경쓴다는 지적이다.

한편 사립대학의 선별성 경쟁이 초래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Reich 2001). 우선 사립대학이 촉발한 선별성 경쟁은 공립대학도 어쩔 수 없이 선별적 입학정책을 취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결국 소수인종 및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 진학기회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 과거에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던 장학금이 이제는 스타 학생들을 꾀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스카우터들이 직접 일선 고등학교에 찾아다니며 SAT 고득점자를 중심으로 우수학생을 적극 유치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 스카우터들의 주된 공략의 대상이 중산층 이상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물론 사립대학이 강조하는 선별성에는 거품이 섞여 있다. 자격이 미달이 되더라도 일단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도록 유도한 뒤에 그만큼 많은 학생들을 탈락시킴으로써 자기 학교의 선별성을 제고시키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이 학생선발담당자들의 솔직한 고백이다(Beatty at al. 1999). 또 상업적 언론에서 강조하는 학교평가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 실제로 어느 한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보다도 표준화된 시험 점수가 높은 학생들을 위주로 학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 대학의 선별성 경쟁은 일종의 입시과열 현상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SAT란 원래 학생의 타고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인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특별 과외활동을 받는 학생의 비중이 늘어나게 된 것도 대학이 선별성을 강조한 이후에 벌어진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는 6학년 짜리 학생이 입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미리부터 어떤 과목을 중심으로 수강을 할 것인지 계획한다는 신문보도는 많은 이의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결국 이러한 입시 준비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중산층 이상의 자녀들이며, 대졸자와 그렇지 않는 사람들 간의 임금격차가 극심해지는 오늘날의 추세로 비추어볼 때, 대학입시가 부의 세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대학입학의 선별성이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6. 공립대학의 차별적 평준화 정책: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대학입학에 있어서 선별성을 강조하는 추세는 당분간 되돌리기 힘들어 보인다. 그러나,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유명 사립대학 이상의 명성을 유지하면서도 공립대학의 이념에 충실한 사례를 캘리포니아 대학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공립대학의 입학정책을 차별적 평준화 정책이라 명명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학생선발방식은 그들 스스로의 표현대로 공립대학이 추구하는 평등주의(egalitarianism)의 이상과 능력주의(meritocracy)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Douglass 1997).

1) 캘리포니아 주의 공립대학시스템과 학생선발방식

캘리포니아의 공립대학들은 크게 세 개의 시스템 하에 구성되어 있다. 9개의 캠퍼스를 가진 University of California(UC), 23개의 캠퍼스를 가진 California State University(CSU), 그리고 109개의 2년제 California Community Colleges(CCC)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세 개의 대학체제에서 수용하는 학생 수도 엄청난 규모인데, UC에서 20여만명, CSU에서 40여만명, CCC에서 209만명 정도를 수용한다. 이들 대학시스템은 각각 하나의 지배기구 하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데, 대학지배구조의 형태는 약간씩 다르다. UC는 전체를 대표하는 총장과 평의회(Board of Regents), 그리고 교수의회(Academic Senate)로 구성되어 있으며, CSU는 연합총장(Chancellor)과 이사회(Board of Trustee)가 있고, 각각의 대학마다 별도의 총장(President)들이 있다. CCC도 하나의 시스템하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데, 연합총장(Chancellor)이 있고 일종의 평의회라 할 수 있는 □통제기구(Board of Governors)□와 개별 대학의 총장들이 있다.

) 캘리포니아주의 대학연계시스템(university system)에 대해서는 www.ucop.edu  (University of California), www.calstate.edu(California State University), www.cccco.edu (California Community College) 참조.

이렇듯 세 개로 계층화된 대학시스템들이 각각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은 학생선발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캘리포니아주의 학생선발방식의 특성은 이른바 □적격자 풀(eligibility pool)□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는데, 각각의 대학체제에 학업준비도를 기준으로 각각 일정한 규모의 학생들을 할당한다는 의미이다. UC의 경우는 캘리포니아 소재 고등학교에서 상위 12.5%, CSU의 경우는 상위 33.3%의 학생들에게 자동입학권을 부여하고 나머지 학업준비가 안되는 학생들은 일단 커뮤니티 칼리지에 배정한 후 다시 상급 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UC나 CSU 등의 상급대학에서는 학생선발시 40-60%를 하급대학에서 올라오는 편입생으로 충원하도록 정하여 비록 출발선상에서는 기회가 제한되더라도 본인의 노력 여부에 의해 언제든지 상급대학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있다. 상급대학에서 출발한 학생들 중에 초기에 부진한 성적을 보인 학생들은 하급대학으로 내려가 실력을 쌓은 뒤 다시 상급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다.

) California주의 학생선발방식은 www.californiacolleges.edu 참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상위 12.5%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지의 문제인데, 이를 위해 □캘리포니아고등고육협의회(California Post-Secondary Education Commission)□에서는 이른바 □적격성 지표(Eligibility Index)□라는 것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UC의 경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UC 적격성 지표

캘리포니아 거주자
a-g 평균성적	수능성적	a-g 평균성적	수능성적
2.80 - 2.84 2.85 - 2.89 2.90 - 2.94 2.95 - 2.99 3.00 - 3.04 3.05 - 3.09 3.10 - 3.14 3.15 - 3.19	4640 4384 4160 3984 3840 3720 3616 3512	3.20 - 3.24 3.25 - 3.29 3.30 - 3.34 3.35 - 3.39 3.40 - 3.44 3.45 - 3.49 □ 3.50	3408 3320 3248 3192 3152 3128 3120
비거주자
a-g 평균성적	수능성적	a-g 평균성적	수능성적
3.40 - 3.44 3.45 - 3.49	3152 3125	□ 3.50	3120

주: 1) a-g는 필수수강과목을 말하는데, a는 역사/사회과학에서 2년, b는 영어에서 4년, c는 수학에서 3-4년, d는 실험과학에서 2-3년, e는 제2외국어에서 2-3년, f는 예술과목에서 1년, g는 대학예비과정에서 1년치의 과목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2) 수능성적=[SATⅠ 또는 ACT] + [2□(SAT Ⅱ 작문+SAT 수학+SATⅡ기타과목)]

이상의 표에서 보듯이 내신성적이 낮은 학생은 그만큼 요구되는 수능점수가 높아지고, 내신이 높은 학생은 요구되는 수능점수도 낮다. 즉 평소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수능에 대한 부담이 적은 반면, 평소에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수능에 대한 부담이 크다. 이 시스템은 고등학교에 대한 내신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면서도, 능력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학생들을 수능으로 구제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적격성 지표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의 사례가 있는데, 상위 4%이상의 학생들에게는 수능시험을 제출하지 않아도 입학이 허용되며, 수능점수가 아주 높은 학생들의 경우도 고등학교 성적에 관계없이 입학이 허용된다. 또 어느 한 분야에서 특출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 경우 내신이나 수능에 상관없이 예외적으로 선발하는데, 대략 입학생의 6%정도가 된다.

2) 캘리포니아 공립대학 입학체제의 함의

캘리포니아가 이러한 차별적 평준화 정책을 채택한 것은 20세기 초반부터이다(University of California President's Office 2004). 애초에는 UC의 경우 상위 15%, CSU는 상위 50%를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였는데, 1950년대 이후 입학지원자의 숫자가 늘면서 지금의 12.5%, 33.3%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현재의 비율도 입학지원자의 숫자가 늘어날 경우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과거에는 캘리포니아의 선발방식이 전적으로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차별없이 개방입학체제를 취하고 있던 다른 주의 공립대학에 비할 때, 능력주의에 경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공격적 학생유치전략에 마냥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현실에서는 캘리포니아주의 학생선발방식은 오히려 빛을 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학생선발방식이 갖는 장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소수인종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도 비교적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대개 저소득층이나 소수인종은 특정한 지역의 학구에 몰려있기 마련인데, 백인 중산층이 아닌 자신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그만큼 대학입학에 있어서 많은 기회가 보장된다.

둘째, 고교내신의 비중이 여전히 높아 수능의 낮은 예측타당도로 인한 입시의 공정성 시비가 적으며, 고등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 물론 순수하게 고교내신만을 고려하던 과거와는 달리 수능점수가 반영된 현재의 적격성 지표는 과거에 비해 내신의 중요성이 감소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나, 이는 학교간 내신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명확한 입학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입시준비의 심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이다. 자신의 성적이면 어디를 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과정도 비교적 단순하며, 학교에서도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운영 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우수한 학생들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 상위 4%학생들에게는 자동입학자격을 부여하되 조기입학사정을 통해 이들을 확보함으로써 명문 사립대학에 학생을 유출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입학자격조건이 명확한 관계로 적격성 기준을 이미 초과한 학생들에게 미리 마음을 정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섯째, 개방입학체제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이 들면서도 이에 준하는 평등주의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개방입학체제가 보충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많은 비용을 사용한다는 점 때문에 보수진영의 공격을 받아왔으나,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이들을 일단 커뮤니티 칼리지에 보낸 후 다시 40-60%의 비율로 이들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보충학습프로그램에 지출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상급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제공하는 셈이 된다.

7. 미국 대학의 입학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이상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미국 대학의 입학정책을 한마디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일부 사립대학에 의해 주도되고 상업언론들이 부추긴 결과로 빚어지고 있는 선별성 경쟁은 한국의 상황과 유사한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미국의 대학들도 입학성적을 기준으로 서열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아직도 대부분의 공립대학은 교육의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공교육의 이념에 충실하고 있으며, 동시에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립대학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와 같이 차별적 평준화정책을 통하여 명문사립대학의 이상의 명성을 유지하면서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하고 있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 속에서 미국의 공립대학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비결을 엿볼 수 있었고, 한국의 대학입학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공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공립대학은 학비가 무료인 유럽의 대학에 비해서는 고비용이 들지만, 사립대학과 견주어 1/5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가난하면서도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시장화 추세와 보수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로 주립대학에 대한 투자는 줄고, 사립대학에 대한 혜택이 늘면서 교육이 계급재생산의 수단으로 전락해가는 현상을 목도할 수 있다.

둘째, 공정한 입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가 달라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한 입시란 철저히 업적주의에 입각해 성취도 시험의 결과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적주의는 미국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능력은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충분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해 왔던 학생들에게는 불공정한 원칙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제 2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오히려 보다 많은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었던 것을 뉴욕시립대학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입학에 모든 것을 걸고 일단 합격하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우리의 시스템이야말로 가장 불공정한 입시방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수능의 용도가 제한되어야 한다. 수능은 그것이 아무리 과학적 절차에 따라 제작된 것이라 하더라도 대학에서의 학업능력을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당락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합의된 결론이라 하겠다. 수능은 어디까지나 고교내신의 보조자료로서 활용될 때에만 의의가 있으며, 하물며 우리와 같이 수능점수 1-2점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방식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넷째, 대학의 경쟁력은 입학성적이 아닌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 유지된다는 점이다. 비록 입학 당시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졸업은 어렵게 함으로써 졸업생 수준이 인근 명문 사립대학에 못지 않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뉴욕시립대학(CUNY)의 사례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또 비록 상급대학에 입학하였다 하더라도 성적이 부족하면 하급대학으로 내려가고 하급대학에 입학하여도 능력이 입증되면 상급대학에 진출할 수 있게 한 캘리포니아 시스템의 경우처럼 학생들에게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게 하여 실력을 향상시키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다섯째, 몇 개의 대학을 묶어서 동질의 학생을 공급한 뒤 교육력으로 경쟁하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입학성적으로 모든 대학을 서열화했을 경우 대학들이 서로 경쟁할 기제를 못 갖지만, 예컨대 캘리포니아대학의 경우처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학생들을 뽑아 놓고 이들을 여러 개의 캠퍼스에 골고루 배치한다면 출발선상에서 동일한 조건이 주어진 만큼 대학간 활발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와중에 학과나 전공별로 자연스러운 차별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겠다.

한편 이상의 예를 통해 미국의 교육을 지배하는 원리를 엿볼 수 있었다. 요약하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경쟁을 강조하는 미국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경쟁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며, 공정한 경쟁이란 단번에 승부가 나는 경쟁이 아니라 재차 삼차 기회를 주어 최후의 승자가 승리하게 되는 경쟁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입학생의 성적에 의한 경쟁이 아니라 교육의 질로 경쟁하는 대학간 경쟁이라 할 수 있다. 또 교육은 소수의 엘리트를 길러내는 수단이 되기보다는 인종이나 경제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평등을 진전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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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대학과 학문체제

강 영 혜 (한국교육개발원)

1. 영국의 교육행정 체계

영국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를 합친 국가로서 이들은 각자의 의회를 가진 준독립적인 정부로서 조금씩 다른 교육제도를 갖고 있다. 우리가 흔히 영국이라고 할 때는 잉글랜드를 말하며, 대체로 영국과 웨일즈는 같은 제도를 적용하지만,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조금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스코틀랜드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중등교육이 일년 빨리 끝나는 대신에 대학과정은 4년(다른 지역은 3년)이며,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의 종류도 잉글랜드와는 다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 소개하는 영국의 교육제도는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영국은 지방자치의 전통이 강하여 각 나라나 지역마다 교육행정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국의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교육기술성과 150여개에 이르는 지방교육청 그리고 단위학교(25,000여개)가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영국의 중앙 교육행정 부서는 교육기술성(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DfES)이며, 법적으로 학령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계속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 모든 교육을 총괄하고 책임을 진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계속교육 및 평생교육은 학습기술원( Learning and Skills Council: LSC)이, 고등교육은 고등교육재정위원회(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HEFC)가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있다. 교육기술성의 장관과 차관은 모두 집권당의 국회의원이지만 나머지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정치인이 아닌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집권당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교육행정은 주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지방의회(County Council)의 지방교육위원회(Local Education Committee)에 의해 이루어진다. 교육위원회는 형식상 지방의회에 종속되어 있지만 독립적인 교육업무를 수행하며,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지방교육청(Local Education Authority: LEA)이 교육기술성(DfES)과 협력하여 교육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단위학교의 운영은 학교운영위원회(School Governing Body)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학교운영위원회는 1986년 교육법과 1988년 교육개혁법에 의해 공립학교에서도 독립적인 운영기구의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학교자율경영(self-government for school)을 강조한 1997년 교육법에 의해 그 기능과 위상이 보다 강화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지역사회 인사, 지방교육청(LEA)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되고, 임기는 4년이며, 학교의 전반적인 학업수행에 대한 책임, 국가교육과정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학교의 재정운용에 대한 책임, 교원의 임용과 선발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영국의 학제와 상급학교 진학 방식

가. 영국의 학제

영국은 5-16세 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초등학교(Primary School) 6년과 중등학교(Secondary School) 5년 과정이 여기에 해당된다. 초등학교 6년은 주요단계 1(1-2학년)과 주요단계2(3-6학년)로 구분되며, 중등학교는 주요단계3(7-9학년)과 주요단계4(10-11학년)로 구분된다.

학교는 설립 및 재정부담 측면에서 크게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로 나누어진다. 사립학교( Independent School)는 현재 영국학생의 약 8%가 재학 중이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학교로서 그런 만큼 정부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다. 영국의 사립학교는 공영학교와는 달리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며, 국가교육과정을 따르지 않는 등 명실상부한 자립형 학교로서 학교의 교육시설, 교사의 수준, 학생과 학교 수준 등에서 공립학교보다 나은 편이며, 얼마 전 설문조사에 의하면 영국의 상당수(절반)의 부모들은 형편만 되면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

공립학교 안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교회나 민간단체가 설립하였지만 학교운영비, 교직원 봉급 등 대부분을 공공재정에 의해 운영하는 사립공영학교(Voluntary Controlled School, Voluntary Aided School, Special Agreement School)와, 지방교육청(LEA)이 설립 운영하는 공립학교(Community School)가 있다. 보수당 정부의 교육개혁안으로 도입된, 지방교육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국고직영학교(Grant Maintained School)는 1998년 학교교육법에 의해 폐지되고 일부는 재단학교(Foundation School)로 지위가 변경되었다. 공영학교는 학교자치제(Local Management of Schools: LMS )에 따라 재적 학생수를 기준으로 일괄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 (School Governing Body)의 책임아래 운영되며, 재단이나 지방교육청(Local Education Authority)은 부분적으로 관여하는 수준이다.

영국의 학교제도를 도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먼저, 학령전 교육(Pre-School Education)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무상으로 제공되고 대부분의 아동들이 취학 중인데, 3-4세의 유치반(Nursery Class)과 4-5세의 준비반(Reception Class)으로 나누어진다.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준비반에서부터 중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학교수업은 대체로 9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 무렵에 마친다.

초등교육은 5세부터 시작하여 11세 까지(스코틀랜드의 경우 12세) 실시되는데 주요단계1의 아동들이 속하는 저학년 초등학교(Infant school)와 단계2의 아동들이 해당되는 고학년 초등학교(Junior school)가 별도로 있기도 하고 통합되어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학교규모가 200-300명 정도로 작은 편이다. 초등학교에서의 평가는 5세에 학생의 준비도를 보여주는 기초학력을 평가하며, 주요단계 1이 끝나는 7세와 주요단계 2가 끝나는 11세에 국가학력고사(SAT)를 치른다.

중등교육은 11세부터 16세 까지 이루어진다. 영국의 학생들은 대부분(90% 정도) 선발 시험 없이 거주지 인근의 종합중등학교(Comprehensive school)에 진학하여 다닌다. 일부 부유하거나 성적이 우수한 소수의 학생들은 상류사회가 요구하는 학문과 교양을 가르치는 퍼블릭 스쿨(Public school, 사립인문학교)이나 학문적 성격이 강한 문법학교(Grammar school)에 다니는데, 공립문법학교는 1965년 이후 거의 사라졌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졸업단계에 치르는 11+성적에 따라 문법학교와 일반학교로 분리, 진학하게 된다. 중등학생들은 주요단계 3이 끝나는 14세에 영어, 수학, 과학과목의 국가학력시험을 치르고, 의무교육의 마지막 단계인 주요단계 4가 끝날 때 중등교육수료자격시험(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GCSE)을 치른다. 이 시험은 학교에서 과목별로 교사가 평가하는 내신성적(Course work)을 반영시켜 A*부터 G까지 8등급으로 구분하는데, C이상의 평가를 받은 과목이 다섯 과목 이상이면 성공적으로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24
																								대 학 원(Postgraduate)
23			계속교육 기관 (Further education)
22
21																						고등교육기관(Higher education) ·University ·College of design & art ·Institution for higher education
20
19
18
17																		상급중등학교 (Sixth form college)
16
																																						퍼블릭 스쿨/ 사립 중등학교 (Public school/ Independent secondary sch.)
15		중등학교(Secondary school) ·Comprehensive school ·Grammar school ·Secondary modern school ·City Technology college																		고등학교 (High/Upper school)
14
13
12
11																					중학교 (Middle school)
																																					준비학교 (Preparatory school)
10			고 학 년 초등학교 (Junior school)
9												초등학교 (Primary school)
8
7																						초등학교 (First/Lower school)
			저 학 년 초등학교 (Infant s)
6
5
								준비반(Reception)																유치원 (Nursery school)									유치원 (Nursery)
4
									유치반(Nursery class)
연령		공 립 / 공 영 학 교																															사 립 학 교

<표 1>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학교제도(구자억 외, 1997, p.213참조)

16세까지의 의무교육이 끝난 후 약 2년 동안은 계속교육(Further education) 혹은 제3의 교육(Tertiary education)이라고 불리며 Sixth Form College와  Further Education College로 대별된다. 대학에 진학하려는 사람은 상급 중등학교(Sixth  Form College)에서 2년 동안 4-5과목 정도의 상급 자격시험(GCE A-level)준비를 해서 이 시험성적으로 대학진학을 한다. 이 자격시험 성적은 대학입학 사정에서 핵심자료인데, 학교교사가 예측한 점수를 기준으로 미리 대학에 지원· 입학허가를 받고서, 졸업 무렵에 치른 이 시험 결과가 나오면 최종합격여부가 확정된다.

대학진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계속교육기관(Further Education College)에서 직업교육을 받는데, 청소년직업훈련방안(YTS)이나 기술직업교육사업(TVEI)의 일환으로 학교와 직장에서 직업훈련이나 기술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이런 직업교육을 통해 국가직업자격(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 NVQ)이나 일반국가직업자격(General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 GNVQ)을 획득한다. 국가직업자격(NVQ)은 수준별로 대학진학에 필요한 중등교육자격(GCSE, GCE A-level) 등과 호환이 되므로 중등학생은 NVQ나 GNVQ와 같은 직업교육을 통해서도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것이 가능하다.

나. 영국의 상급학교 진학방식

영국의 대다수 공립학교 입학에서는 원칙적으로 성적에 기초한 학생선발이 금지 되어 있다. 중등학생을 선발, 배정하는 방식은 지방자치단위별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학생들의 약 90%)에서는 1965년 이후 종합중등학교체제로 통합하면서 선발시험이 없어졌다. 그러나 Kent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초등학교 6학년에 치르는 11+ 시험 성적을 토대로 상위 15%의 학생들이 진학하는 문법학교와 나머지 학생들이 진학하는 일반학교로 구분된다. 중등학교 진학을 선발시험으로 관리하는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당 강세 지역인데, 최근 정부는 선발시험을 유지할지 여부를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조치하였다.

사립학교는 독자적인 학생선발을 할 수 있는데, 일부 명문 사립학교를 제외하면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성적위주의 선발을 지양하며, 중등학교는 내신 성적이나 필기시험에 인터뷰를 병행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성적위주로 학생들을 선별하는 것이 다양한 소질과 능력의 계발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일반화 되어 있어서 성적에 대한 요구수준은 덜 엄격한 편이며, 인터뷰는 거의 필수적인 과정이다. 특히 학교의 설립목적이나 주체가 조금씩 다르므로 학교마다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은 조금씩 다르며, 학생선발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학생의 입학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법적 주체는 학교운영위원회이다.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의 학생들은 초등6년과 중등5년의 의무교육을 성적과 무관하게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여 다닐 수 있다. 다만 영국 정부는 국가수준의 성취도 시험을 주요단계별(Key Stage 1,2,3,4)로 치러서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며, 중등의무교육 이후 대학준비과정(2년 과정의 식스 폼) 진학 시에는 중등교육수료자격시험 성적이 일정수준(5과목 C 이상: 평균적으로 졸업생의 55% 전후))에 이른 학생들을 받아들이므로 의무교육이후 단계에서는 일정수준 선발이 적용된다.

영국은 1965년 이후 시험성적중심의 학생선발 대신 누구나 가까운 지역의 종합중등학교에 진학하도록 하였다. 평등이념의 영향이 강했던 6-70년대에는 학교 안에서 학생을 능력별로 갈라서 가르치는 것이 환영받지 못했으나, 80년대 후반부터는 일부 과목(주로 수학과 과학)을 중심으로 수준별 교육과정과 수준별 반 편성 및 수준별 자격시험준비를 제도화 하여 다양한 능력수준의 학생이 한 학교에서 교육받을 때 생길 수 있는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또한 주요단계 4(우리나라 고교학령)에서는 몇몇 핵심교과 외에는 선택과목 위주로 개개인의 시간표를 짜고, 필수과목 안에도 선택의 여지를 두어 각기 다른 수준과 적성의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에는 학구적인 교육과정에 흥미를 잃고 의무교육기간에 중도 탈락하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단계3(우리나라 중학 과정)이후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일주일에 2-3일만 학교에 나오고 나머지는 작업장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다.

중등학교의 학생배정 및 선발과 관련하여 빠뜨릴 수 없는 문제가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실현이다. 영국에서 가정형편에 여유가 있고 자녀의 성적이 어느 정도 따라주는 경우라면 사립학교라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수업료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사립학교라는 선택지는 대다수 부모들의 능력 밖에 있다.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학교로 종교계에서 세운 공영학교나 도시교외의 중산층 거주지역에 있는 공립학교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대학진학률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크게 영향 받아 왔는데, 영국에서는 사립과 공립의 격차에 이어 공립 안에서도 중산층이 주로 사는 교외지역의 학교와 노동자계층이 주로 사는 도심학교로 분리된다. 그런 점에서 거주지 중심의 학생배정이 때로는 지역적 분리 이상의 계층적 분리로 연결된다. 그런 점에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에 대한 요구는 도시지역의 중산층 부모들의 중요 관심사인데, 특히 열악한 지역의 거주민으로서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부모들로서는 사는 공간을 넘어 자녀가 다닐 학교를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절박한 문제이다. 이런 사회적 이유와 더불어 □실패한 학교□로부터 학부모들이 떠나게 함으로써 실패학교의 퇴출을 원활히 하려는 보수당 정부의 시장주의 개혁 방안이 개방 등록제(open enrollment)이다. 이 제도는 1988년 교육개혁법에 의해 도입되었는데, 거주지 중심의 학군경계를 넘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군 개념을 없애려는 것이다. 그 결과 열악한 학교는 더욱 열악해져서 학교폐쇄에 이르고, 인기있는 학교는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한 학교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 지나치게 큰 학교는 그 자체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지원자가 넘칠 경우 학생선정기준으로 거주지 우선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3. 영국의 대입제도와 대학 학사운영

가. 영국의 대입제도

대학 혹은 고등교육은 18세 이후의 정규교육을 가리키며, 학사(BA, BSc), 석사(MA, MSc, M Phil), 박사(PhD)등의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영국의 모든 대학선발은 대학입학관리청(UCAS)을 통해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대학별로 선발하되 입학허가여부, 결원의 공고와 보충 등은 이 기구를 통해 관리하는 중앙 통합적 행정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은 소속 학교를 통해 대학입학 약 1년 전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통일된 지원양식에 지원희망학교와 희망전공을 6개까지 기입하여 온라인으로 지원하면 이 기구는 해당대학에 사본을 보내 주어 원하는 학생을 선발하고 그 결과를 이 기구에 보내주도록 되어 있다. 공통지원양식에는 학생의 신상과 주소지, 성적(이미 획득한 중등자격과 상급 자격시험), 학력, 교내외 활동 및 수상 경력, 학교장 추천서, 학생의 자기소개서 등이 기록되는데 모든 지원서류작성은 한번으로 끝나므로 학교나 학생이 이 대학 저 대학에 응시하기 위해 이중삼중의 수고를 할 필요는 없다. 대학의 학생 선발에서 가장 중요한 사정자료는 아무래도 중등교육수료자격(GCSE) 시험성적과 대학준비과정(Sixth Form)에서 공부하고 치르는 상급 자격(A-level) 시험성적이며, 이 밖에 다양한 활동경력들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다만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의 경우 학생 선발은 위의 자료와 함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지원자 대다수가 기본적으로 우수한 자격시험점수를 갖고 있으므로(혹은 예정이므로) 인터뷰에 의해 당락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2001년부터 상급자격시험은 1년 단위로 나누어서(AS와 A2) 두 번 치르게 되었는데, 이 두 단계 성적을 합산한 결과로 A-level 성적이 확정된다. 그런 점에서 대입지망생들이 원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는 GCSE성적과 대학준비과정 첫해에 치른 AS성적을 이미 갖고 있으며, 평상시 학교성적을 기초로 다음해 6월에 치를 A-level시험의 예측치가 나와 있으므로 이런 성적 자료를 기입하게 된다.

) 특히 의과대학 입학을 위해서는 병원에서의 봉사활동 경력이 거의 필수적으로 고려된다고 한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아직 다 치르지 않은 시험의 예측된 성적을 토대로 대학을 지원하고 입학허가를 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지만 영국의 학교 교사는 국가수준 자격시험에서 학생의 성취도를 예측할 전문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최종 자격시험성적에는 학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나 논문, 작품 등의 내신 성적이 일정비율 반영되며, 학교의 수업내용 자체가 모듈체제로 시험에 맞춰져 있어서 학교의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의 내용은 물론, 학교평가와 외부 자격고사 결과에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학생의 학교예상성적과 자격시험 성적의 차이가 크면 재검 대상이 되고 학교에서 미리 부여한 성적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모든 과목이 단 하루에 치러지는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미국의 SAT와는 달리 영국의 GCSE나 A-level시험은 에세이형식의 시험으로 과목별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몇 주에 걸쳐 치러진다. 대입자격시험인 A-level의 경우 과목당 6개 모듈별로 1시간 30분-2시간 분량의 시험을 치른다고 할 때 2년에 걸쳐 약 10시간의 시험 결과로 한 과목의 성적을 얻게 된다. 2004년 가을에 입학할 학생이라면 2003년 6월에 AS시험을, 2004년 6월에 A2 시험을 응시하여 이 둘을 합산한 결과인 A-level 성적으로 2004년 8월말에 합격여부가 확정된다.

) AS 시험은 기존의 2년 과정 A-level이 3과목 정도에 그쳐 그 범위가 협소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1년부터 확대, 도입되었다. AS단계에서 4-5과목을 공부한 후 다음 해 A2단계에서는 1과목 정도 줄여서 3-4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데, 이는 6개의 모듈로 구성된 각 과목을 절반씩 나누어서 할당한 것이다,

영국의 대학준비과정의 또 다른 특징은 대학의 전공을 염두에 둔 철저한 선택중심의 수업을 한다는 점이다. 대학준비과정(Sixth Form)은 중등학교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기간인 만큼, 앞으로 대학에서 전공할 과목에 도움이 될 4-5과목을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그런 점에서 막판 눈치 보기와 전공 바꾸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어느 대학의 무슨 과에 진학하려는 사전 계획 없이 함부로 자격시험 과목을 선택하면 나중에 원하는 대학 지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진다.

그러나 이처럼 지나치게 관심을 좁혀서 대학시험 준비를 하게 되는 영국의 대입선발제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온 편인데, 올 해 9월에 영국정부는 중등교육자격과 상급(수능) 자격 시험체제를 좀더 폭넓은 소양과 문제해결력을 강화하는 형태로 개편하는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http://mailzine.kedi.re.kr/sub02(외국교육동향 127번 자료 참조).

나. 영국의 대학학사운영

영국정부는 미래지향적이고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체제정비를 위해 1992년에 □고등교육개혁법□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Act 1992)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전문기술대학(Polytechnic)과 대학(University)간의 법적인 구분을 폐지하여 전문기술대학도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독자적으로 학위를 수여하는 독립적인 대학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또한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나뉘어 있던 대학 입학지원 업무와 재정지원 업무를 대학입학관리청(Universities and Colleges Admissions Service: UCAS)과 고등교육재정위원회(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HEFC)로 단일화하여 고등교육관련 업무 전반을 통합관리하게 되었다.

학부의 과정은 학문의 성격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학부과정은 3년, 석사과정은 1년, 박사과정은 3년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공과대학의 경우 4년 과정이 많으며, 의과대학, 치과대학, 건축대학 등은 5년이다. 어느 경우이든 한 학년은 3학기제로 운영된다. 영국의 대학교는 높은 수준의 학문을 추구해 온 옥스퍼드, 캠브리지 등과 같은 전통적인 대학교(University)와 1992년 이후 전문기술대학(Polytechnic)에서 승격한 소위 □신 대학교□(new University)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외에 교사양성 교육기관인 사범대학(College of Education), 미술 관련 교육기관인 예술대학(College of Art and Design), 특정분야의 몇몇 학과가 모여 구성된 소규모의 고등교육기관(Institute/College for Higher Education), 원격교육으로 운영되는 개방대학교(Open University) 등이 있다. 그리고 학위기관은 아니지만 최근 설립된 산업대학(University for Industry: UfI)은 다양한 고용시장과 국가경제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훈련을 제공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2002년부터는 기존의 대학학위 과정보다 짧은 2년 과정의 기초학위(Foundation degree)과정을 산학연계의 형태로 일반 대학에 개설하여 고용현장의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집중적으로 기르는 정책을 펴고 있다.

1992년의 고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교육기관의 확장 결과 현재(2002년) 영국에는독자적으로 학위를 수여하는 정규대학(university)이 100개, 학부대학이라 불리는 유니버시티 칼리지가 10개, 기타 고등교육기관이 50개 있다. College나 Institute 형태의 50개 고등교육기관은 자체적으로 학위수여를 하지 못하고 다른 대학이나 국가자격인정기구를 통해 학위를 수여하게 된다.

영국의 대학교육은 대부분이 공공기금에 의해 운영되는 국립 내지 왕립학교에 가깝다. 98년 이전까지는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학부생의 수업료는 무상으로 정부가 부담해 왔으나 고등교육개혁을 목표로 한 디어링 보고서(Dearing Report)에 따라 1998년부터 수익자 부담원칙을 채택하여 모든 대학이 1년에 약 1,000(2백만원 가량)의 학비를 부과해 왔다. 2006년부터는 대학과 전공에 따라 3000 파운드 범위까지 차등 부과하는 대신, 졸업 후 일정소득 이상이 되면 세금으로 환급하도록 하는 입법이 최근 이루어졌다. 또한 1992년 고등교육개혁법에서는 대학교육수혜자의 증가에 맞추어 종전까지 대학생들에게 생활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던 교육지원비(Maintenance Grant)제도를 대학생융자(student loans) 제도로 전환하였다. 이는 고등교육을 받음으로써 무엇보다 개인이 얻는 이익이 크고 대학교육을 받는 사람들 중에 중산층 이상의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비를 전적으로 국민 세금에 의존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처럼 92년 이후 생활보조금이 융자금 제도로 바뀌고 98년 이후 일정액의 수업료를 내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인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커진 건 사실이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가계수입평가(means-test)를 통해 지역교육청이 상당 정도 수업료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이유로 인한 고등교육기회의 제약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다(kedi mailzine 35번 자료 참조)

) 영국과 EU국가 이외의 학생들이 연간 7,000-12,000파운드의 수업료를 내고 있는 현실에 비춰 보면 여전히 영국대학생의 수업료 부담은 크지 않은 편이다.

다. 영국 대학의 질 관리와 서열화

영국은 고등교육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엄격한 대학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도 그 결과에 따라 차이를 둔다. 고등교육재정위원회(HEFC)의 주관으로 고등교육 질 평가원(The Quality Assurance Agency for Higher Education: QAA)은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과 학사 업무 전반, 특히 교육과정, 학습자료 구비 수준, 교육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4년 주기로 점검한다. 평가결과는 5단계로 나누어 공개하며, 그러한 평가결과에 따라 신입생 정수의 조정과 대학교의 재정을 배분하고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질을 전국적으로 관리한다.

정부차원의 대학평가와는 별개로 영국의 유명 언론사별로 대학과 대학원 평가를 전공영역 단위로 실시하여 서열을 발표하고 있다. 대표적인 평가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신문인 'The Time'의 대학평가가 있으며 이밖에 'Financial Time', 'The Daily Telegraph'등의 평가가 있다.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영역에서 연구와 교육의 질이 우수한 대학들을 따로 선별하여 □Russell Group□이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있는데, 캠브리지와 옥스퍼드를 포함하여 이 그룹에 속한 19개 대학은 연구와 교육에서 세계적 수준을 인정받는 상위 수준의 대학이다.

영국에서는 90년대 이후 초중등학교도 학업성취도 중심의 학교서열표를 작성, 공개하고 있는 형편인 만큼 질 향상의 명목아래 정부와 언론이 모든 분야의 서열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공개된 서열표에 사회가 크게 집착하지 않고 별다른 화제 거리가 되지 않는 것은 영국식 평가문화와 고용관행이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영국의 평가제도는 사람간의 경쟁과 서열화를 목표로 하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정해진 기준이나 목표에 비추어 개인이나 기관의 수준을 판단하는 절대평가에 가깝다. 그런 점에서 대학의 서열표 또한 결과적으로는 비교가능한 순위로 나타났지만 내용에 있어서 단순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열 확보 보다는 전체적인 내용향상에 힘쓸 수밖에 없다. 둘째, 영국인들의 학교나 학과선택은 기본적으로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객관화된 서열표 보다 학생이나 수요자 자신의 필요나 철학, 형편에 따라 선택하려는 개인주의적 사고가 강하다. 그리하여 이웃의 어떤 학교 성적이 아무리 좋다고 소문나도 그 학교의 성취지향의 문화가 자신이나 자녀의 인생철학에 맞지 않는다면, 오히려 피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셋째, 대학교수 임의로 성적을 부여할 수 없을 만큼 성적관리가 엄정한 것도 영국에서 대학의 서열화가 곧 사회적 위화감의 문제로 비화되지 않게 되는 한 배경이다. 영국의 대학은 학생들의 기말 성적을 게시판에 공개하여 본인과 타인의 성적수준을 두고 서로 축하와 위로를 건넬 만큼, 좋은 성적은 요행수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남다른 능력과 노력의 결과로 인정한다. 넷째, 영국의 고용문화가 대학 졸업장 그 자체보다 어떤 사람이 가진 경험과 능력을 중시하는 것도 맹목적인 서열화의 폐단을 줄이는 한 배경요인이 된다. 어느 대학을 다녔다는 것 못지않게 어떤 성적 등급으로 졸업했느냐를 문제 삼는 영국의 고용관행은 대입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영국의 대학간에 적용되는 서열은 사회적 낙인이라기보다 그 대학의 교육여건과 성과에 대한 질적 수준의 반영이며, 대학 자체의 노력으로 일정 부분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나쁜 평가결과를 상징하는 낮은 서열은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으므로 우수 교수의 확보와 교육여건 개선에 한계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하여 대학평가를 통한 서열화가 결과적으로 대학재정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낮게 되어 대학의 적자생존을 강요하는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4.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국의 고등교육개혁

가. 대학진학의 장벽해소

영국정부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회를 모다 많은 청소년들이 누리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엘리트위주의 고등교육정책을 견지해 온 영국특유의 오랜 전통 때문에 60년대 까지 영국에서 고등교육수혜자는 6%에 불과하였다. 60년대 이후 꾸준히 대학을 설립하고 90년대 기술대학을 일반대학으로 승격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2003년 현재 고등교육진학율은 43%까지 올라갔는데 영국적 풍토에서 이런 결과는 경이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2010까지 30세 이하 청년의 50%가 고등교육을 받게 하려는 영국정부의 고등교육확대 정책의 주요 타겟 집단은 공립학교출신과 가난한 지역의 소외계층 청소년들이다. 특히 소외계층에 팽배한 □체념의 문화□를 불식하고 도전적인 정신을 불어넣어 계층을 불문하고 모든 아동들이 다양한 기량과 잠재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중등교육과 대입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2003년 1월에 발표한 대학교육백서에서 대학수업료의 일정수준 자율화와 함께 가난한 지역 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대학 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선발 규정□(access regulation)을 마련하였다(mailzine 자료 35번 참조). 지금껏 사립학교출신의 비중이 기형적으로 높았던 명문대학의 신입생 선발에서 공립학생과 가난한 학생의 선발 목표치를 대학별로 제시하여 그 달성도에 따라 예산배정에 차등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선발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이런 일련의 정책은 사립중등학교의 반발을 사기도 하였지만 만성적으로 재정부족을 경험해 온 대학 측에서는 비교적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비슷한 자격시험 성적을 보인 신입생들의 입학 후 성적에서는 공립출신들의 향상도가 더 낫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학입학이 드러난 성적 이외 다양한 가능성과 변수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mailzine 자료 75번 참조).

그러나 보수적 진영에서는 이 같은 대학의 문호확대가 대학학위의 가치를 떨어뜨리며, 시험점수 외에 학생의 시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하도록 하는 정부의 압력이 대학의 학문적 권위에 반하는 정치공학적 발상이라고 반발하며, 당장 영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대졸 학위 보유자 보다 유능한 기능공이라면서 노동당 정부의 고등교육 확대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나. 이공계 육성 실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IMF이후) 대학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는데, 이런 현상이 선진국에서도 없지 않다. 특히 영국에서는 중등교육자격시험이나 대입수능시험이 선택과목 위주로 운영되므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이나 과학을 멀리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대학의 특정전공으로의 쏠림현상이 우리나라만큼 심하지 않기 때문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이 굳이 이공계 지망을 기피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최근에 공립병원 외에도 사립병원이 생겨나 일부 호황을 누리면서 이공계 지망자 중에 성적우수자들이 의대로 쏠리는 현상이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물리나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는 학생의 종착지가 의과대학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특히 경제, 금융, 사회과학 분야 종사자들에게 수학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응용수학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수요가 강하므로 학교와 정부 모두 초중등학교에서 수학과 과학 및 컴퓨터 관련 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들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영국의 이공계 육성 노력은 학교현장의 수학 및 과학교육 개선이라는 측면과 대학수준에서 해당 분야 전공자에 대한 특별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등 수준에서 수학, 과학 교사의 만성적인 부족은 청소년들에게 좋은 과학교육을 제공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그리하여 이 분야의 교직에 우수한 전공 인재들을 끌어 들이기 위해 특별 수당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려서부터 아동들이 과학에 흥미를 갖고 과학적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과학수업 방법을 개선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교육의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대학 진학과정에서 우수 신입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대학 단위로, 혹은 해당 분야 학회 차원에서 특정 분야 지망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 레딩대학교(Reading University)가 2년 전부터 화학과 지망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한 결과 지원율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영국물리학 연구회는 2006년부터 물리학과 지망생들에게 학비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영국 정부에서도 개별 대학이 2006년부터 차별 징수하게 되는 수업료를 활용하여 특별히 지원, 육성해야 할 분야에 우선 지원하는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mailzine 자료 120번 참조).

영국의 경우 정부가 일률적으로 어떤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예외적인 지원프로그램을 강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학 스스로 장차 사회적 수요와 대학의 특성화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독자적인 육성책을 실행하는 한편, 대학의 연구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고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다.

2001년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학학부 지원 시 인기학과 상위 10위 안에 경영학, 컴퓨터 공학, 법학, 디자인계통, 영어영문학, 심리학, 의예과, 사회과학, 역사학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기 순위는 어디까지나 지원자 비율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이고, 성적순은 사뭇 다르다. 이과계 지망자의 경우 의과(수의학, 치과 포함)계열과 수학 등의 기초과목에, 문과 계통에서는 라틴어와 고전, 영문학, 역사학과 같은 전통적 기초과목에 성적 상위권자들이 많이 몰리는 편이다.

다. 영재 교육을 위한 대학의 책임과 협력

영국에서는 초중등학교 수준에서 영재를 따로 뽑아서 교육하는데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하지 않은 편이다. 여기에는 특별히 영재가 아니라도 모든 교육은 기본적으로 수월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개인주의적 철학이 강하고, 전통 깊은 사립학교 교육이 개별화된 지도를 통해 개인적 수월성을 뒷받침해 오기도 하였지만, 교육받은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은 □다방면으로 잘 발달된 전인적 성장□이라는 공감대가 강한 문화적 차이도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교육과정은 수준별로 제시되어 있고, 중등학교수료자격시험과 대입자격 시험을 치르는 연령이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에서 개별적 준비를 통해 일찍 자격시험을 통과한 영재들은 조기에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영재들만을 위한 초중등학교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예술, 특히 음악과 무용 분야의 특수목적 학교는 일찍부터 발달되어 그 분야의 소질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는 세계적 수준의 학교가 9개 있다. 이들 학교는 사립학교로서 학비와 수업료가 매우 비싸지만 다양한 장학금과 정부의 학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예술적 재능을 계발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mailzine 자료 87번 참조).

예능을 제외한 일반영역의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은  2001년 교육백서에 따라 □국가영재아카데미(The National Academy for Gifted and Talented Youth)가 2002년에 도입되면서부터이다. 중등학교 이후 연령인 11세에서 19세 청소년들은 대상으로 하는 이 아카데미는 영재들만을 뽑아 가르치는 독립된 학교가 아니라 일반 중등학교, 특히 공립학교의 가난한 영재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특별히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보완 프로그램이다. 주로 과학과 수학분야의 영재를 염두에 둔 이 프로그램은 대학이 거점이 되어 지역별 연계망을 형성하여 각 지역의 중등학생들 가운데 최상위 그룹의 학생들 중에서 지원을 받아 선별하여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활동비는 정부기금에서 나오며, (여름)방학 중의 여름학교 합숙 프로그램과 주말의 활동, 일대일 멘토링에 기초한 상시 지원이 병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영재아동의 조기진학과 같은 선별적(selective) 목적 보다는 열악한 가정의 뛰어난 학생들에게 대학에서의 창의적인 학문 활동을 사전체험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여 적극적인 진로개발의 동기부여를 해 주려는 목적이 강하다. 이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책임대학은 잉글랜드 중부에 위치한 Warwick 대학이며, 각 지역의 주요대학들이 연계되어 지역의 재능있는 청소년들의 영재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5. 우리의 대학개혁에 대한 시사점

영국의 교육을 에워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은 한국의 경우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제도가 영국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도입해도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 특히 영국은 계층별로 문화적 격차가 크고 교육열의 수준이나 학부모들이 교육열을 표출하는 양상도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평가와 시험제도인데, 영국에서는 수준별 수업과 수준별 평가 자체가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 편이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고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게 마련인데 그 차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면 제대로 학습지도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대신 영국에서는 지나치게 아이들을 능력 별로 선별하여 학교별로 분리교육을 하는 것이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근본적인 문화와 인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고등교육개혁에는 국경을 뛰어 넘어 공유되어야 할 시사점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제도교육이 모든 아동들의 실질적인 잠재력 계발의 통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방법 및 진학과정에서 학습자들의 다양한 개인차와 처한 형편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고등교육의 접근기회가 특정계층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에서는 민주주의도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도 기대하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대학은 학생선발 시에 진학예정자의 타고난 가능성과 학습 잠재력을 잘 찾아내도록 힘써야 하며, 수능 점수와 같은 시험성적결과에 녹아들게 되는 사교육, 사립학교 등의 사회경제적 배경 효과를 최소화 하려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 혁신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정부의 □개입□은 구분되어야 한다. 정부의 주된 역할은 현장의 체질개선과 개혁의 이행을 지원할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라면,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구체적 과정은 대학 자체의 몫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대학들이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학사관리 전반에 대한 솔직한 자기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장차 교육개혁의 관심은 제한된 연령층의 학교교육을 벗어나서 평생에 걸친 자기계발과 재교육의 기반구축에 두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학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다양한 교육적, 사회적 기능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의 연구기능이 자족적인 학문 및 교육 활동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지적, 기술적, 문화적 중심센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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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fes.gov.uk/achievingsucess/

서울대 폐지론의 실제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 이 글은 2003년 11월 19일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추계정책토론회에서 처음 발표하고,  2004년 4월 22일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토론회□에서 수정 발표한 글을 수차례 수정 보완한 개정판이다. 처음의 시안보다 훨씬 더 작동가능한 정책대안으로 만드는 데 유익한 지적을 해 주신 우호적, 적대적 논평자들께 감사드린다.

정 진 상

) 민주노동당 제4정조위원장,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장.

Ⅰ. 머리말

최근 들어 □서울대폐지론□이 공론의 장에 올랐다. 물론 서울대 폐지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에도 여러 갈래에서 심심찮게 제기되었지만 무시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 보인다. 문제를 제기한 주체가 분명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그렇지만, 대중매체를 통해 공론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서울대 폐지 주장이 이처럼 본격적으로 제기된 중요한 계기는 4.15 총선에서 □무상교육실현, 서울대폐지, 국공립대통합□을 핵심 교육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일 것이다.

문제가 제기되자 보수 언론은 □서울대폐지□의 본래 취지를 진실하게 전하기보다는 내용을 거두절미하고 마치 그것이 교육경쟁력을 해칠 것처럼 왜곡하여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당사자인 서울대학교는 학문의 발전과 교육정상화를 위한 설득력있는 대안을 내어놓기보다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각 단과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놓은 서울대 학부 정원감축안은 외부의 충격에 대응하여 서울대 기득권을 방어하려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어떻든 중요한 문제는 지금까지 끄덕도 하지 않던 보수언론과 서울대가 대학서열체제 문제에 대해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폐지론□은 단순히 서울대 학부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서울대 학부를 없애면 교육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한국교육의 근본적인 개혁안의 일부에 불과하다. 대학서열체제가 한국 교육의 모순을 야기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그것의 해소가 개혁안의 핵심 과제이다. 서울대폐지 문제가 화두가 되는 이유는 서울대가 대학서열체제의 정점에 있기 때문이다.

Ⅱ. 왜 대학서열체제가 문제인가

1. 대학서열체제란 무엇인가

(1) 대학서열체제의 특징

한 사회에 여러 대학과 학과들이 있는 한 이들 사이에 서열이 있기 마련이다. 이들 각각이 높은 서열로 올라가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일이며 학문과 교육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다. 대학입시가 평준화되어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학문 분야별로 나은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이 있고 그에 따라 사회적 평판이 형성된다. 서열화가 심한 미국의 경우, 대학의 랭킹을 매기는 것은 대학평가 기관들의 중요한 연례행사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학 서열 평가는 학문분야별·학과별로 전국의 대학 서열을 매기지, 대학 자체를 일렬로 세우는 서열을 매기지는 않는다. 그리고 평가의 잣대도 교수의 연구실적 등 대학교육의 질이지, 입학생의 성적은 전혀 그 기준이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의 서열은 이러한 의미의 서열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대학서열이란 여러 대학들 간의 자연적인 차이를 기술하는 개념이다. 이에 비해 □대학서열화□라고 할 때에는 의미가 달라진다. 이것은 대학서열이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굳어져 가는 양상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학벌문제와 입시경쟁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많은 논자들은 대학 서열 대신 대학서열화라는 개념을 주로 사용하여 왔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학 서열이 대학서열화를 통해 이미 고착된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표현하기 위해 □대학서열체계□라는 개념이 쓰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시스템(system)을 체계 혹은 체제로 번역하는데 □체계□라는 말은 사물의 형식과 내용 중 형식을 강조하는 반면, □체제□라는 말은 내용을 강조하는 어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여러 대학들이 서열화 과정을 통해 고착된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현재의 대학전체의 현실을 지칭하기 위해 □대학서열체제□라고 부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학서열체제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 김경근, ■■대학서열깨기■■(개마고원, 1999).

) 고형일, <2002년 이후의 입학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교육인적자원부, 1998); 이두휴, □대학서열체계의 공고화와 지역간 불균등 발전□, □교육사회학연구□ 제13권 제1호(한국교육사회학회, 2003).

대학서열체제는 입학생들의 수능시험 점수에 의해 획일적으로 서열화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전국의 종합대학들은 서울대학교를 모형으로 만들어졌는데, 서울대학교를 정점으로 하여 연고대, 수도권대, 지방국립대, 지방사립대, 전문대 순으로 수능점수에 의해 대학별·학과별 서열이 형성되어 있다. 매년 대학입시철이 되면, 학원가에서는 수능점수에 따른 배치표를 발표하고 수험생들은 그 점수를 기준으로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렸다. 60여 만 명의 수험생들이 오직 수능점수라는 기준에 의해 한 줄로 세워지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대학의 서열을 매긴다면 교수의 수준이나 시설과 같은 대학의 질 혹은 교육력에 따라 서열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서열체제는 대학의 교육력과 별 상관관계가 없다. 대학의 교육력을 나타내는 양적 지표의 하나인 교수 1인당 학생수나 학생 1인당 공간 점유면적과 같은 양적 지표만 봐도 현재의 서열이 진정한 의미의 대학서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수 1인당 학생수는 수도권 대학이 28.9명인데 비해 지방대학은 27.59명으로 오히려 적다. 수도권 사립대와 지방 국립대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크다. 대학교육협의회나 일간지에서 실시하는 전국대학평가에서도 현재의 서열이 대학의 교육력과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의 교육력을 일차적으로 규정하는 교수의 질을 보더라도 현재의 대학서열이 허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객관적인 몇 가지 지표로 볼 때, 수도권 대학보다 지방대학, 특히 지방 국립대학의 교육여건이 우수한 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학서열은 거꾸로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입학한 이후 각 대학에서의 교육내용도 대학의 서열과 별 관계가 없다. 현재의 대학서열은 대학의 교육내용이나 교육의 질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일차적으로 학벌을 추구하는 입학생들의 수능점수로 결정되기 때문에, 각 대학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하기보다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골몰한다.

) 이두휴, □대학서열체제의 형성과 현황□,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대학서열체제의 제문제와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학술대회자료집, 2004), 20쪽.

) 중앙일보가 실시한 2003년 대학평가에서 인문사회계열의 교육여건 및 재정 부분 상위에 랭크된 17개 대학 중 10개 대학이 지방대학이며, 수도권대학 7개교 안에는 서울대, 서강대, 이화여대만이 포함되었다. 자연과학계열의 경우에는 상위 17개 대학 중 8개 대학이 지방대학들이었고, 특히 상위 4개 대학은 모두 지방대학이었으며 서울대학교는 7위로 나타났다. 공학계열의 경우 15개 상위대학들 중 수도권대학은 2개교 뿐이었으며 13개교가 지방대학들이었다. 이두휴, 앞의 글, 21쪽.

)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대학별 논문발표실적 분석에 의하면 교수 1인당 논문수는 한국과학기술원이 1위, 대학원생 1인당 논문수는 한림대가 1위, 연구자(교수수+대학원생수) 1인당 논문수는 포항공대가 1위였다. 서울대는 이 세 분야에서 모둔 3위에 그쳤다. 또 연구의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연구논문의 영향력 지수(IF)는 가톨릭대가 1위였고, 울산대, 한림대, 전북대, 성균관대가 뒤를 이었으며 서울대는 10위로 나타났다. 논문의 피인용지수 순위 역시 포항공대가 1위였고, 경상대, 한남대, 한림대, 가톨릭대가 뒤를 이었으며 서울대는 6위에 그쳤다. 이두휴, 앞의 글, 21쪽.

현재의 대학서열체제는 대학의 서열이 일단 형성된 후 고착화되어 가변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 두 번째 특징이다. 해방후 대학이 양적으로 팽창하였지만,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서열체제는 한층 공고화되어 고착되어 있다. 거의 유일한 예외는 카이스트와 포항공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또한 결코 서울대의 벽을 넘어설 수 없다. 서열이 고착화되었다는 것은 대학들의 교육활동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 관계없이 일정한 지위가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상위대학은 상위대학대로 하위대학은 하위대학대로 더 나은 교육을 하려는 유인이 없어진다. 대학들 사이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한국의 대학 서열은 대학간 경쟁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국의 대학들은 한번도 서열을 매기기 위한 경쟁에 참여해 본적도 없으며, 또 그러한 서열을 매기기 위한 제도가 존재한 적도 없다. 서열은 대학교육의 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 요인들에 의해 매겨져 온 것이다.

) □서울대폐지론□이 제기되자, 현직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 학부를 없애기보다는 서울대와 비슷한 대학을 대여섯 개 더 만들어 대학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의 이미 고착화된 대학서열체제 속에서 서울대와 같은 대학을 만드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말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힘들다. 서울대 학부 개방 압력을 피해보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외부 요인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학서열이 처음 형성될 때 작용한 외부 요인 중 중요한 것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국가의 교육정책이다. 국가는 제한된 자원을 국립대, 특히 서울대에 집중 투입하여 서울대를 부동의 일류대학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국가가 수도권 인구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해온 수도권 신설대학 설립제한 조치는 기존 수도권 대학의 희소성을 높여 수도권대학의 서열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국가의 입시관리방식은 대학서열체제가 객관적으로 형성되는 중요한 매개가 되었다. 국가가 관리하는 수능시험은 전국의 학생들을 일렬로 세워 서열 순으로 배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대학서열화를 초래한 다른 하나의 외부 요인은 대학서열의 기회와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구조이다.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과거에 서열의 상위에 있던 지방 국립대학들이 하위로 밀려난 것은 현재에는 국가의 교육정책보다 기회와 자원의 수도권 집중이 더 압도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청년실업으로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압력이 더욱 거세어지는 요즈음에는 그 힘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 국가의 독점적 입시관리가 대학서열체제 형성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그릇된 진단이다. 그것은 대학서열체제가 □공정하고□ 순조롭게 형성되게 하는 매개일 뿐이다. 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다.

국가의 교육정책과 경제구조가 처음 대학서열을 형성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단 대학서열체제로 고착된 다음에는 이것들과는 전혀 다른 압도적인 힘이 작용한다. 학벌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대학서열체제의 한국적 특수성이다. 서열이 처음 형성되는 데 작용하는 요인과 대학서열체제가 고착화된 이후에 작용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가령 서울대가 국가의 지원과 서울의 경제력 집중 때문에 서열의 꼭대기에 섰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대학서열체제가 고착된 이후 정점의 자리를 유지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국가의 지원과 서울의 경제력 집중이 아니라 서울대 학벌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서열체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려는 경우 그것을 처음 형성시켜온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재의 대학서열체제는 형성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착화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재생산하는 결정적인 요인인 학벌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그런데 학벌주의는 그 자체가 타파될 수 있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학벌주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지배이데올로기가 되어 국민들의 가슴 속에 아로새겨져 있다. 하지만 학벌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 학벌주의는 대학서열체제를 재생산하는 결정적인 원인이지만, 거꾸로 그것을 생산하는 공장 내지 기제가 바로 대학서열체제이다. 그러므로 학벌주의를 생산하는 공장인 대학서열체제를 혁파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 2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국립대 독립법인화를 통해 국립대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사립대와 동일한 조건으로 하면 서열체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대학서열체제가 재생산되는 본질적 연관을 전혀 보지 못하는 공론에 불과하다. 또한 국가가 지방 경제를 살려 지방대학을 육성한다는 프로그램은 지방대학에 다소간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는 데는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2) 대학서열체제의 두 차원

우리나라의 대학서열체제에는 두 차원이 있다. 하나는 서울대를 정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대학간판 서열□이다. 다른 하나는 전문직 일자리가 보장되는 학과, 예컨대 자연계열의 의대, 한의대, 약대 등과, 인문사회계열의 법대, 경영대, 사범대를 우선으로 하는 학문 서열이다. 둘 중에서 물론 결정적인 것은 □대학간판 서열□이다. 학문 서열은 각각 다시 간판 서열에 따라 배열되기 때문이다.

먼저 대학간판 서열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대학간판 서열은 서울대를 정점으로 연고대, 수도권 대학, 지방 국립대, 지방 사립대, 전문대학의 순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이 피라미드형 서열체제는 다시 서울대-비서울대, 수도권대-지방대, 일반대-전문대의 세 축으로 분석할 수 있다.

) 이두휴는 대학서열의 구체적 특성을 지역간 서열(수도권대-지방대), 설립유형간 서열(국립대-사립대), 설립연도별 서열(1995년 기준), 계열별 서열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현상을 드러내는 데는 강점이 있지만, 서열체제의 본질을 밝히는 데는 다소 취약하다고 생각된다. 이두휴, 앞의 글 참조.

서울대는 서열체제의 정점에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대학서열체제를 재생산하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다. 서울대가 확고부동한 1등을 유지하는 것은 학벌주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서울대 출신들은 한국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독점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치적 권력, 경제적 권력, 언론 권력, 그리고 학문적, 문화적 권력에 이르기까지 이 사회를 지배하는 모든 주요권력은 서울대 출신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이로 인해 입시경쟁의 핵심은 □서울대 가기 경쟁□이며, 이로 인해 중등교육은 입시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 서울대 학벌이 각 분야에서 얼마나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통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1급 공무원 243명(2001년)의 56.4%, 16대 국회의원 273명의 38.1%, 검사장의 72.5%(2002년), 상장법인 대표이사 896명(2002년)의 22.1%, 6대 신문사 편집국장의 69%, 대학교수 46,909명의 27.2%(2002년)가 서울대 출신이다. 교육인적자원부,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2003), 61-62쪽.

다음으로 주도적인 대학서열의 축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서열이다. 대학생들의 수능성적을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서울 지역으로의 우수 학생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지방에도 유수한 국립대가 있어 서울 집중 현상이 어느 정도 제어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이른바 상위권 대학은 모두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들로 채워져 있다. 이로 인해 지방대 학생들은 재학중에도 편입이라는 통로를 이용하여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옮기려는 학생들이 많아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 편입생 경쟁률이 10:1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대-지방대 서열은 수도권 경제력 집중현상의 결과이지만, 거꾸로 그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더욱 벌여놓은 원인이 되기도 한다.

) 김안나, □대학수능성적 분포의 변화추이를 통해 본 고등교육의 서열화 구조□, □교육사회학연구□ 제13권 제3호(2003).

) 1999학년도 대학입시 자료를 보면 수능성적 상위 5% 내에 드는 수험생의 62.46%가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의 지원 성향을 볼 때 지방대학에 지원한 학생들도 대부분 의대, 교육대, 경찰대 등에 지원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지방의 일반대학에 대한 우수 학생의 선호도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두휴, 앞의 글, 24쪽.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의 서열은 전문대학 본래의 설립 목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전문대학의 특정 학과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수능성적이 낮아 일반 대학에 진학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전문대학에 입학한 학생들도 일반대학으로 편입하려는 경우가 많다. 이러다보니 전문대학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 현재의 대학서열체제 하에서 전문대학을 방치하는 한,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전문대학의 본래 목표는 결코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차원의 대학서열은 이른바 인기학과를 중심으로 하는 학문 서열이다. 대학이 학문과 교육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이 균형있게 성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문서열로 인해 대학의 정상적인 발전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 자연계열의 경우는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등에 집중되고, 인문사회계열의 경우는 법대, 경영대, 사범대 등에 우수한 학생들이 집중되어 이들 학과가 서열의 상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실용 학문을 중심으로 인기학과가 형성되는 것은 대학이 노동시장의 압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사나 변호사라는 직업은 사회적 지위와 높은 소득을 보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들 학과로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심각한 문제는 의사나 변호사 노동시장이 현재의 기득권세력(의사회와 변호사회)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의사나 변호사의 수를 늘일 수 있다면, 의대나 법대의 인기도는 상당히 내려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세력의 저항으로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인기학과 서열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서는 3장에서 따로 다루기로 한다.

2. 대학서열체제를 혁파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

대학서열체제는 대학입시를 매개로 한국교육의 총체적 모순을 야기하고 있는 엔진이기 때문에 이를 혁파해야 할 이유는 여러 차원에 걸쳐있다. 단 한번의 대학입시로 인생의 등급이 매겨지기 때문에 중등학교는 오직 입시위주 교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일단 대학입시의 관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입학할 때의 서열에 따른 졸업장을 보장받기 때문에 학과공부 대신 각종 고시나 취직 시험에 매달린다. 이로 인해 초중등 교육이 황폐화되고 대학은 취업준비기관으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모순은 교육문제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학벌주의는 국민들의 가슴 속에 빗나간 우월감과 절망적인 열등감을 재생산하고 있고 명문 대학의 동문패거리는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막대한 사교육비를 동원한 점수따기 경쟁은 계급재생산의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은 서민들의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노동자들의 초과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서열화로 인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것들을 차례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1) 대학서열체제는 중등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주범

중등교육은 보통교육의 마지막 단계로서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적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것이다. 학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지적, 규범적, 표출적 교육내용을 제공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러나 현실의 중등학교는 이러한 교육의 장으로부터 한참 떨어져 있다. 교실붕괴, 사교육의 팽창, 조기 해외유학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공교육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 주범은 대학서열체제와 짝을 이루고 있는 무한 입시경쟁이다.

오늘날 중등교육의 최종적인 평가는 대학입시가 좌우한다. 어떤 단계의 교육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담당한 주체가 평가권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교육 평가란 원래 교육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를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장치이다. 교사가 교육의 주체이니 만큼 평가권도 당연히 교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의 중등교육은 대학 교수들이 출제하는 수학능력시험이라는 대학입시에 완전히 종속되어 교사들이 평가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등교육은 교육의 목적이나 내용보다는 오히려 평가가 중요시되는 교육의 본말전도 현상이 나타난다. 교육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수능시험이라는 평가가 교육과정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 평가가 전도되어 대학입시라는 평가가 중등교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중등교육은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입시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입시교육은 한 마디로 대학입학시험, 즉 수능시험의 점수를 올리는 교육이다. 수능시험은 중등교육의 전 과정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당사자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매년 교육부의 수능시험 출제 방향에 대해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다보니 수능시험에서 공정성이 최고의 덕목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수능시험은 대학입학 선발을 위한 결정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변별력을 요구받는다. 이 때문에 수능시험은 정답이 분명한 5지선다형 시험을 피할 수 없다. 이른바 객관식 시험은 단순 반복, 암기식 학습과 주입식 교육을 강요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수많은 지식들을 반복 학습해서 외우도록 한 다음 문제를 푸는 훈련을 시키고, 학생들은 교사의 안내와 참고서의 연습문제를 통해 주어진 문제를 반복해서 푼다. 문제풀이 기계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격이다.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오늘날, 지식의 암기보다는 지식을 재구성할 수 있는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을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지적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며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익혀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학교는 최소한의 호기심이나 의문을 가질 기회를 제공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러한 의욕을 체계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글쓰기가 창조적 사고를 측정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도입한 논술시험이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이 또한 입시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 암기위주의 교육의 문제를 잘 아는 대학에서 학생들의 창조적 사고를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논술시험□은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다. 학생들이 독서와 사색을 통해 글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논술학원에서 배운 대로 판에 박힌 글쓰기로 대응하니 채점 교수들이 평가를 하기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능점수 올리기에서 사설학원 강사나 과외선생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 수능점수 올리기가 교사의 원래 임무도 아니거니와, 설혹 학생들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응한다 하더라도 맞춤식 입시교육을 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무한 입시경쟁에서 학생들은 수능점수를 올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경쟁 상대인 다른 학생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입시를 결정하는 것은 점수가 아니라 전국 석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입시교육을 하더라도 학생들은 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따기 위해 방과 후에는 사교육 시장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사교육이 필요악이라고 판단한 교육부가 최근에 내놓은 대안이 EBS 방송과외이다. 교육부 장관은 이를 해열제라고 하였으나 이것이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지사제 내지는 극약처방이다. 교육부 스스로 공교육의 존재 의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대학서열체제와 무한입시경쟁이 존속하는 한 사교육의 확대와 공교육의 붕괴를 결코 저지할 수 없다.

) EBS 방송과외에 대한 비판은 교육공공성실현 교육개혁촉구 비상국민회의,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교육개혁 정책제안>(http://www.edu-forum.co.kr)을 참조하기 바란다.

공교육 붕괴에 직면하여 학교가 그냥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참교육을 위해 교사들이 각종 교과모임을 구성하고 대안적인 교육내용을 모색하려는 피나는 노력들이 있다. 그러나 입시교육에 짓눌러 있는 학생들의 교실에서 이런 노력들이 비집고 들어갈 여지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암기식 입시위주 교육의 병폐를 잘 아는 교육당국이 중등교육 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도입한 고교 내신제도는 무한입시경쟁의 벽에 부딪혀 내신 과외를 강화시켰다. 교육당국이 도입한 수행평가 제도도 교사들의 부담만 늘이고 새로운 형태의 과외를 만들어내었을 뿐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입시교육이 고질병이 되어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도 교사들도 체념하는 사이에 교장, 교육장, 교육감 등이 나서서 입시교육의 성과를 공로로 삼는 것을 보면 가관이다. □대구의 모 교육감은 한밤중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찾아 야간 자율학습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때로는 격려금을 하사한 적도 있다. 대구 시내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들 사이에는 한 때 □서울대 한 명당 백만원□이라는 말이 떠돌아 다녔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많이 보내기□가 자신의 교육적 신념임을 밝히기도 했다. 교육감의 의지를 받들어 대구교육청이 주관하여 초등학교에서도 □학력진단평가□라는 학과목 시험을 치른다. 또 영재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관내의 국어, 영어, 수학 성적 우수 중학생들을 모아 교육청 예산으로 □서울대 입시반□을 운영한다. 학교별, 학군별로 서울대 합격자 수를 집계해서 지역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학교간 경쟁을 유도한다.□ 이런 이야기는 대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온 나라의 중등교육이 황폐화되어 있다.

) □대구-경쟁시스템으로 유지되는 교육도시□, □우리교육□ 3월호(우리교육, 2001), 74쪽.

(2) 대학서열체제는 대학의 교육과 학문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

우리나라의 대학과 대학생은 기묘한 □공생관계□이다. 대학은 입학생들의 수능점수가 필요하고 학생은 대학의 간판을 원한다. 대학입시를 통해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 다음부터는 서로 무관심해진다. 마치 상대방의 이름만 필요로 하여 위장결혼을 한 남녀가 이민국을 나서자마자 서로 발길을 돌리는 것과 비슷하다. 대학서열체제에서 가장 높은 서열에 있는 서울대 학생은 일단 경쟁의 관문을 뚫고 입학하기만 하면 서울대 졸업장이 보장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른바 하위권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힘들기 때문에 학습 의욕을 잃는다. 교수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교수들은 학생들이 강의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다가 어떻게 가르치든 명문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강의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대신에 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활동에 열을 올리거나 연구비를 따는 데 더 큰 관심을 기울인다. 대학의 서열이 사실상 입학생의 수능점수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대학당국은 교육여건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우수 학생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다. 명문대학은 높은 서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위권 대학은 한 단계라도 서열을 높이기 위해 대학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유치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 김경근, 앞의 책, 109쪽.

대학의 서열이 고착되어 있는데다가 입학생의 수능점수에 의해 서열이 결정되기 때문에, 대학 간에 교수들의 연구비 수주를 둘러싼 경쟁은 있을지언정 교육을 둘러싼 경쟁은 일어나기도 힘들고 실제로도 없다. 대학서열체제로 인해 우리 대학의 경쟁력이 약화되자 서열체제의 정점에 있는 서울대학교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이 미국 유학을 떠나 대학원 교육이 공동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명문대학 교수들은 적당히 가르쳐도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가르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반면 하위권대학 교수들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우수한□ 학생을 배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강의 의욕을 잃을 뿐 아니라, 연구를 보조할 우수한 대학원생을 확보하기 힘들어 연구의욕을 상실하기 일쑤이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공부보다 노는 데 관심이 더 큰 것 같다. 고3 학생들에게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를 물어본 결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라는 항목에 전체의 80.7%, □다양한 취업기회 확보□에는 75.3%, □학습욕구 충족□에는 54.8%가 동의하였다. 결국 학생들에게 대학은 주로 놀기 위한 곳이자 취직을 위한 졸업장을 얻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 공부에서 손을 놓고 노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입시지옥을 통과하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선생님과 부모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야기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다. 대학에 가서 맘껏 놀려면 지금 열심히 공부해라□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학생들의 생활시간에 대한 통계청의 2000년 조사에 의하면, 평일 평균학습시간은 고등학생이 10.07시간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중학생으로 8.53시간, 다음이 초등학생으로 7.21시간, 대학생은 5.20시간으로 가장 짧다. 물론 여가시간은 학습시간의 역순이다. 입시위주의 교육에 시달리는 동안 탈진해버리고 공부 자체에 염증을 느끼게 된 학생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다.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무한 입시경쟁이 대학생들에게 심각한 후유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김경근, 앞의 책, 114쪽.

) 황갑진, □중등교육 문제와 그 원인□,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대학서열체제의 제문제와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학술대회자료집, 2004), 52-3쪽.

) 대학생들이 공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대다수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의 2004년 조사에서는 □중고교 공부 양을 줄이고 대학 공부 양을 늘려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 81%가 동의하고 있다. 최태룡, □대학서열체제에 대한 사회조사□,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대학서열체제의 제문제와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학술대회자료집, 2004), 86쪽.

대학생들이 독서를 하더라도 주로 읽는 책은 전공 서적이 아니라 소설책이다. 수도권 한 대학에서 최근 2년 반 동안 중앙도서관 대출 도서리스트를 조사한 결과 ■■삼국지■■가 대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이며 대출 10위 내에 5편의 무협소설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학의 전공 강의실은 학생들에게 전공 지식을 습득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따기 위한 수단쯤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대학생들이 전공 공부에 무관심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수의 학생이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 전공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엄밀한 의미로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선택했다고 보기도 힘들다. 입시위주의 교육은 학생들에게서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설혹 자신의 적성을 파악한 경우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대학과 학과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대학과 학과의 서열이기 때문에 적성에 맞는 전공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작다. 실제로 서울대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문대의 경우 60.3%, 자연대는 47.3%가 전공교체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보람있는 대학생활을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기대할 수도 없다.

) <중앙일보>, 1998년 3월 26일자를 김경근, 앞의 책, 115쪽에서 재인용.

) <한겨레>, 1998년 8월 1일자를 김경근, 앞의 책, 118쪽에서 재인용..

그렇다고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책을 붙들고 씨름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것도 모자라 각종 사설학원에 다니는 학생들도 많다. 그런데 이들이 보는 책은 대부분 각종 고시서적이거나 영어책이며, 이들이 다니는 학원은 각종 고시 및 취업준비 학원이다. 이른바 명문대 학생들은 전공 공부는 제쳐놓고 사법고시다 행정고시다 하여 고시 공부에 열을 올리고, 지방대학에서는 교사임용고사, 7급 혹은 9급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학생들로 도서관이 붐빈다. 대학이 본래의 모습을 잃고 취업준비기관 내지 취업대기소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청년실업의 문제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고질병인 실업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상대적 과잉인구□의 표현형태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특히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는 대학생 수의 급격한 확대가 중요한 원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급 과잉인 예비노동자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 마련이다. 문제는 이러한 경쟁이 기업의 주도권 하에 있고, 대학이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심지어 □맞춤형 교육□이니 하여 기업의 직접적 요구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신입사원 채용에서 사용하는 기준은 주로 학벌과 영어시험이다. 모든 사원에게 영어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영어 능력을 채용 기준으로 삼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일 뿐이다. 많은 대학에서 졸업영어시험을 의무화하는 등 이러한 기업의 요구에 따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맑스는 맬서스의 과잉인구법칙을 비판하고 자본주의에 고유한 상대적 과잉인구 법칙을 밝혔다. 자본주의는 이윤추구의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데,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자본은 이윤과 제로섬 관계에 있는 임금 몫을 줄이기 위해 부단히 생산방법의 혁신을 통해 고용을 줄이라는 압력을 받는다. 이로 인해 생산의 확대를 통한 신규 노동력의 고용보다 항상 기존의 노동력을 퇴출하는 실업이 항상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상대적 과잉인구라고 부른다. 맑스, ■■자본■■(이론과 실천, 1986).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시장과 교육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데, 노동시장이 독립변수이고 교육은 종속변수이다. 따라서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교육은 노동시장의 요구에 취약하다. 교육이 사회 내에서 원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직접적인 요구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교육정책의 중요한 임무이다.

)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프로젝트□, 이른바 NURI 사업은 지방대학 학생들과 기업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취업 교육을 함으로써 지방대학을 살려보자는 발상에서 나온 것인데, 이는 만약 성과를 거둔다면(거의 성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지 않아도 노동시장에 종속되어 있는 대학을 국가가 나서서 기업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보니 자연히 학생들은 취직이 잘되는 학과, 직업안정성과 높은 소득과 지위가 보장되는 학과에 몰리기 마련이다. 의대, 한의대, 수의대, 치대, 약대와 같은 경우는 대학의 간판을 불문하고 수능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몰려든다. 이렇게 해서 대학간판 서열과 나란히 인기학과 서열이 형성되어 있다. 의대나 법대 같은 응용학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집중되고 기초학문 분야가 등한시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심각한 문제이다. 사실 의사나 변호사 일을 하는데 그렇게 우수한 두뇌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의사는 성실성이 변호사는 정직함이 가장 중요한 덕목일 터이다. 반면에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기초과학이야말로 우수한 두뇌가 절실히 필요한 분야이다. 현재의 인기학과 서열이 방치되는 한 대학에서 학문, 특히 기초학문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학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요컨대 중등교육을 대학입시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라면, 대학은 노동시장의 직접적 요구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학문과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학의 내적 요인이 아니라 외적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대학서열체제를 혁파하는 것은 대학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 선결과제이다.

(3) 대학서열체제는 학벌주의를 재생산하는 결정적인 기제

대학서열체제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학연주의의 위계적 형태인 학벌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에서 강력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학연주의가 같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의 끈끈한 연결망을 나타내는 개념이라면, 학벌주의는 출신대학의 지위(좋은 학벌 혹은 높은 학벌)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는 사회 풍조를 말한다. 한국 사회를 학벌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학벌사회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회적 측면에서는 변형된 신분제적 가치와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말한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권력의 배분이 학벌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 이루어지는 파당적 요소로 분배되는 붕당적 사회를 말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 사회가 생산해내는 부와 권력을 소수 학벌집단이 지대추구 행위를 통해 독점적으로 차지하는 독과점 사회를 말한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학벌이라는 집단적 편견이 개인의 인간관계 형성이나 결혼, 취업 등 일상의 모든 영역에 파고들어 문화적, 심리적 갈등을 빚어내는 갈등사회를 의미한다.□

) 김동훈, ■■한국의 학벌, 또 하나의 카스트인가■■(책세상, 2001), 15쪽.

우리 사회에서 학벌주의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치르는 단 한번의 대학입시는 인생에서 결정적인 기로가 된다. 더 좋은 학벌을 취득하기 위해 한 단계라도 더 높은 서열의 대학에 입학하려는 무한경쟁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학벌주의를 없앨 수 있다면, 대학서열체제도 해소될 것이고 이에 따라 무한 입시경쟁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의식개혁과 같은 캠페인을 통해 학벌주의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마치 자본주의 사회에서 황금만능주의가 자본과 화폐라는 물질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학벌주의도 단순히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실체이기 때문이다.

학벌주의 자체를 타파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생산하는 공장에 눈을 돌려야 한다. 대학서열체제가 학벌주의로 인해 형성되고 유지되기도 하지만, 거꾸로 학벌이 생산되는 기제가 바로 대학서열체제이다. 따라서 만약 대학서열체제를 혁파하면 학벌주의는 자연히 소멸할 것이다.

학벌주의는 왜 타파되어야 하는가? 학벌은 일종의 성취지위이지만 한번 얻으면 취직, 일상사, 인간관계, 결혼 등의 개인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번 정해진 지위는 삶의 서열을 고착화시키는데, 이것은 능력사회와는 거리가 먼, 신분제 사회의 주요한 특징이다. 입학한 대학에 의해 정해진 신분은 4년간의 대학생활에서 우월감과 열등감의 원천이 되고 졸업한 후에는 더욱 강화된다. 취직에서 학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취직 후 승진에서는 학벌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개인사에서 중요한 결혼에서도 학벌의 장벽은 과거의 문벌만큼이나 크다. 이처럼 학벌주의는 학벌주의는 국민들의 가슴 속에 빗나간 우월감과 절망적인 열등감을 재생산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불행한 것이다.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서 2004년에 실시한 □대학서열체제에 관한 사회의식 조사□에 의하면, □학벌에 따른 좌절감이나 무력감을 느낀 경험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가 30.8%, □그렇다□가 47.1%로 나와 학벌이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최태룡, 앞의 글, 80쪽.

) 한국노동연구원의 1999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체들이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가장 중시하는 요소는 출신대학, 학교성적, 전공분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 2003년 대기업의 입사 내부사정기준을 보면, 출신대학에 따라 점수에 차등을 주고 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카이스트·포항공대가 100점, 서강대·한양대·성균관대·중앙대·인하대·아주대·외국어대·경북대·부산대·서울시립대가 90점, 경희대·광운대·건국대·단국대·아주대·인하대·국민대·동국대·홍익대·이화여대가 80점 등이다. 이는 공식적인 점수이고 이에 더한 비공식적인 차별을 배제할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 앞의 연구, 71, 74쪽.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서 2004년에 실시한 □대학서열체제에 관한 사회의식 조사□에 의하면, □명문대학 졸업생들이 승진에 유리할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했을 때 3.93점으로 나와 국민들의 의식에서도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태룡, 앞의 글, 78쪽.

) 한 유명 결혼정보업체의 특별회원 내부 심사기준표를 보면 학벌에 따라 점수가 다르다. 서울대·연대·고대는 20점, 포항공대·카이스트·한양대·성대·중앙대는 15점, 지방국립대 및 서울소재 대학은 10점, 지방 4년제 사립대는 5점으로 되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앞의 연구, 65쪽.

최고 학벌이 한국사회의 지배 엘리트를 형성하고 있는 구조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대학서열체제의 최상위에 있는 몇몇 대학출신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학벌을 형성해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스카이(SKY)라고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학벌이 배타적으로 각 분야의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연고주의에 의한 부정부패에 항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 서울대를 비롯한 최고 학벌이 각 분야에서 얼마나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통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1급 공무원 243명(2001년)의 56.4%가 서울대 출신이고 고려대(8.2%), 연세대(7.8%)가 뒤를 잇고 있다. 16대 국회의원의 273명 중 서울대는 38.1%, 고려대는 12.8%, 연세대는 6.2%이다. 검사장의 72.5%(2002년)가 서울대 출신이다. 상장법인 대표이사 896명(2002년) 가운데 서울대가 22.1%, 고려대가 11.6%, 연세대가 10.5%였다. 6대 신문사 편집국장의 69%, 대학교수 46,909명 중 27.2%(2002년)가 서울대 출신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앞의 연구, 61-62쪽.

학벌주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교육부에서도 작년 겨울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어놓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뢰하였던 200쪽이 넘는 보고서에 근거해서 내놓은 교육부의 종합대책은 사회적 차원, 기업체 인사관리 차원, 공공기관 인사관리 차원, 교육적 차원 등으로 나누어 상당히 의미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교육적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2005학년도부터 서울대가 도입하기로 한 지역균형선발제를 확대하여 실시하는 방안 정도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방안은 현재의 서울대 학벌을 정당화시키고 더욱 강화시킬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미 고질병이 되어 있는 학벌주의는 이처럼 주변적이고 부분적인 해결책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학벌 자체를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서열체제를 혁파하는 것이 유일하고도 가장 빠른 방법이다.

) 이 외에도 1)기업체가 원하는 직업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평생 직업교육 기회의 확대, 2)대학교육의 특성화를 통한 다양한 능력의 개발, 3)학벌주의로 인한 대학의 서열화 개선을 위한 지역인재의 육성, 4)학벌에 따른 대학서열화 개선을 위한 BK21 평가기준 개선, 5)대학교수 임용쿼터제 준수여부 강화, 6)학벌주의 극복의 관점에서의 입시제도 개선과 공교육의 정상화, 7)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교육 강화 등을 나열하고 있으나 대부분 학벌문제에서 지엽적이거나 실효를 거두기 힘든 것들이다. 문제 핵심의 주변만 맴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앞의 연구, 122-132쪽.

(4) 대학서열체제는 사교육비를 확대하여 서민 생계를 압박하는 주범

대학서열체제는 무한 입시경쟁을 부르고 무한 입시경쟁은 계층을 막론하고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아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천정부지로 늘여왔다. 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비 지출액은 GDP 13%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 중 국가가 조세로 부담하는 공교육비는 4.1%에 그쳐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반면, 대학등록금 등 사부담 공교육비가 2.7%, 과외비 등 사교육비가 4-7%(37조원으로 추정)에 이른다. 사교육비를 조세로 환수한다면, 대학을 포함한 전 교육과정을 무상교육을 하고 남을 정도로 막대한 교육비가 지출되고 있다.

) 민주노동당, □7대 교육현안과 민주노동당 12대 핵심교육공약□(2004), http://www.kdlp.org 정책자료실 참조.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03년 사교육비 규모는 13조 6천억 원에 이르고, 과외받는 학생의 비율이 72.6%에 달하여 거의 모든 학생이 사교육에 관련되어 있다. 연간 사교육비 규모도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상위권 326만원, 중위권 259만원, 하위권 26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 평균 37만 2000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또한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조사에서는 33.3%가 월 50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교육비가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0∼30%이 이른다. 사교육비 부담은 생활비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거의 모든 조사에서 나오는 결과이겠지만,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의 2004년 조사에서도 □과외 수업 비용이 생활비에서 큰 부담이 된다□는 진술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을 놀랍게도 96.2%에 달한다. 그리고 최하층이나 중하층에 위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이 진술에의 동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의 2004년 조사에서는 중고생 자녀가 있는 경우 80.2%가 사교육을 한다고 대답했으며, □과외가 대학입시에 유리하다□는 진술에 대해 40.8%가 □그렇다□, 16.4%가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반면, □아니다□는 15.1%, □전혀 아니다□는 3.6%에 그치고 있다. 국민들은 대학입시와 과외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인식에 따라 행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과외가 대학에서의 좋은 성적에 유리하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대답이 더 많다는 것이다. 과외가 대학입학에는 도움이 되지만 대학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태룡, 앞의 글, 83, 85쪽.

) 최태룡, 앞의 글, 84쪽.

) 최태룡, 앞의 글, 84쪽.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은 부유층 자녀들의 상위권 대학 진학 가능성을 높여 교육을 통한 계급 재생산을 훨씬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교육은 계층이동의 통로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대학입시 경쟁에서 사교육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육은 수직적 계층이동의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계급재생산의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의 2004년 조사에 의하면, 고소득 직군(4급 이상 공무원, 교수, 전문직, 간부급 회사원) 아버지를 둔 자녀의 비율이 1985년 이전에는 평균 15.2% 수준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에는 49.5%에 달하고 있다. 이를 전국 인구 평균 대비로 하여 통계적으로 비율을 처리해 보면, 1985년에는 고소득직군 아버지의 자녀가 비고소득직군 아버지의 자녀보다 1.27배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는 16.6배에 이르고 있다. 고소득직군 아버지의 자녀가 서울대에 입학할 가능성은 단지 비고소득직군에 비해 높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16.6배), 그 유리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집 자녀가 서울대에 합격하여 계층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이미 옛 이야기가 되었고, 이제 서울대 학벌은 계급재생산의 보루가 되어 있는 것이다.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입시제도의 변화: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2004), 120-121쪽. 그런데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은 이 통계치를 가지고 고교평준화가 가난한 아버지를 둔 자녀의 서울대 입학을 가로막고 있다는 엉뚱한 결론을 내려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한편, 중하층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현실 생계를 압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자녀의 학원비를 조달하기 위해 주부가 부업을 하는 것은 흔한 이야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법정 노동시간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는 잔업이나 특근 때문이다. 일자리 나누기가 잘 안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초과노동은 돈을 더 많이 벌어 저축을 하겠다는 저축형이 아니라 생활비가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생계형이 압도적이다. 한국 노동자들의 생계비 구조는 사회복지가 정착되어 있는 선진국들과 달리 주택, 교육 등 집합적 소비재에 대한 지출이 매우 높다. 사교육비의 증대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압박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임금교섭에서 물러설 수 있는 여지를 줄인다. 한국 노동운동에서 임금인상 투쟁이 격렬해지는 저변에는 바로 사교육비 부담이 버티고 있다. 대학서열체제를 혁파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든지, 조세제도를 개혁하여 무상교육제도를 도입하든지 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임금 압박에서 견딜 수 없고 노사관계의 평화 또한 기대하기 힘들다.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금속노조 실태조사>(2004).

(5) 대학서열체제는 지역불균형을 재생산하는 중요한 기제

한국 경제의 불균형 성장 전략의 결과,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각하다. 수도권은 경제 뿐 아니라 정치, 교육, 문화 등 전 분야에서 다른 모든 지역을 합친 것보다 비대해져 있다. 수도권에 모든 자원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이를 억제하려는 정부 정책 중의 하나로 시행된 수도권대학의 증설 억제정책은 오히려 수도권 대학의 희소성을 높여 서열을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하여 과거에는 삼류대학이라고 불려졌던 대학들도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보다 훨씬 상위 서열에 있던 지방 국립대학보다 서열이 높아지게 되었다.

) 수도권 집중도를 보면, 국가공공기관의 84.3%, 30대 대기업 본사의 88.5%, 금융기관 수신의 67.9%, 10대 명문대학의 80%, 기업부설연구소의 72.6%, 초대형 병원의 66.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처럼 수도권과 지방간의 대학서열체제는 기본적으로 자원의 수도권 집중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는 거꾸로 사회경제적 자원의 배분문제를 악화시켜 지역불균형을 재생산하는 중요한 메카니즘이 되고 있다. 상위권 서열의 대학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지방에서는 인재의 유출이 극심하다. 가령 국가고시 합격자의 출신지역별 분포를 보면 각 시도별로 인구에 비례하여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서울 지역만이 인구비율을 25%인데 비해 고시 합격자는 13%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출신대학 소재지별로 보면 서울 소재대학 출신자의 비율이 무려 86.4%에 이르고 있다. 이들이 물론 대학을 졸업하고 출신 지방으로 돌아가면 별 문제겠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 진출할 수 있는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은 이처럼 지방의 인재를 빨아들일 뿐 아니라 물질적 자원도 흡수한다. 수도권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 중 약 50%가 지방 출신인데, 이들이 서울에서 하숙비나 주거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막대하다. 심지어 지방에서는 □우수학생 서울보내기 운동□이 나타나고 이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에 기숙사를 짓기도 한다. 이로 인해 서울은 주택가격 및 임대료의 인상으로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진다.

) 대구에서 70년대 서울대에 164명을 합격시킨 명문 K고등학교의 동창회 명부를 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대구에 돌아온 사람은 단지 4명 뿐이었다.

) 한 명의 대학생을 서울에 유학 보내는데 1년에 1,560만원, 4년이면 6,240만원이 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 1년 등록금=600만원, 하숙비 50만원□12개월=600만원, 생활비 30만원□12개월=360만원을 합하면, 1년 총교육비는 1,560만원이고 4년 총교육비는 6,240만원이 된다. 박찬석, □인재 지역할당제 왜 해야 하는가?□, □학벌타파대안토론회 자료집□(2003), 41쪽, http://www.antihakbul.org(학벌없는 사회) 자료실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매우 우수하지 않으면 사정이 더 딱해진다. 지방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밀려오기 때문에 서울 학생들은 지방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서울 출신 학생들이 지방으로 통학을 하거나 하숙을 해야 하는데 학부모들이 치르는 교통비용도 만만한 수준이 아니며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 2002년 지역별 4년제 대학의 고교졸업자 수용율(고교졸업자에 대한 대학입학정원의 비율)을 보면 지방은 51.87%인데 비해, 수도권은 38.98%로 훨씬 낮은 데다가, 수도권 대학에 지방 출신 학생들이 약 50%가 입학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도권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의 약 80%가 지방으로 밀려나야 한다. 이두휴, 앞의 글, 25쪽.

이미 고착되어 있는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경제력 집중 문제는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시장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서울의 비대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약간 효과가 있겠지만, 분산 효과가 행정수도가 이전되는 지역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비용도 많이 든다. 그러나 대학서열체제가 야기하는 수도권 집중 문제는 정부가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추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효과 또한 전 지역에 나타나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지역불균형이라는 한 가지 문제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한 번 해볼만 하지 않은가.

Ⅲ.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이 글의 본론에 해당하는 이 장에서는 대학서열체제가 입시지옥, 교육경쟁력 약화, 사회적 불의의 주범이라는 진단 하에서, 대학서열체제를 혁파하기 위한 처방으로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를 소개하고 그 실현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기서 실현가능성이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국립대 통합네트워크가 하나의 체계(system)로서 작동가능한가(feasible)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의 문제는 이 체계를 현재의 사회세력 간의 힘 관계 속에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가(realizable) 하는 문제이다. 먼저 이 개혁안이 구상된 몇 가지 원칙들을 전제하고(1절), 대학과 대학원제도(2절) 및 대학입학제도(3절)의 골격을 제시한 다음,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운영에 대해 서술한다(4절). 그런 다음 이 개혁안과 함께 시행되어야 할 부대적 제도개혁(5절)에 대해 살펴보고, 개혁안이 실현되었을 때 거둘 수 있는 효과(6절)를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이 개혁안의 실현 방안(7절)을 모색해 볼 것이다.

1. 몇 가지 원칙들

(1) 대학서열체제를 혁파하기 위한 개혁방안은 대학교육의 공교육화를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의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1995년 5.31 교육개혁 조치 이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잡힌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이러한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대학교육은 노동시장의 직접적 요구에 취약하기 때문에, 국가가 공교육 강화의 방향으로 정책을 펴지 않으면 대학 본연의 임무인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은 공교육화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신자유주의의 방향으로 경도되고 있기에 심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 늦기 전에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대학은 학문연구기관으로서, 사회비판의 진지로서, 민중의 지적계발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수요가 커져 대학교육은 이미 엘리트교육이 아니라 대중교육으로 전화했다. 대학은 기본적으로 대중교육으로 자리매김되어 모든 국민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무상교육을 목표로 해야 한다. 우리가 개혁안의 이름을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라고 붙인 이유는 대학교육의 공교육화라는 원칙 위에서 사립대학을 네트워크 안으로 끌어들여 준국립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2) 대학서열체제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와 대학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의 대학서열체제는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준과 질이 좌우하고 있으며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이를 매개하고 있다. 따라서 입시제도가 개혁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 장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의 대학서열체제 하에서는 어떠한 입시제도 개혁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현재의 대학서열체제를 그래로 둔 채, 국립대와 사립대 간의 차별을 없애는 방법으로도, 각 대학의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도 풀 수 없다. 대학서열체제 자체를 혁파하는 방법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다. 입시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우리나라 대학 전체의 질서를 재편하는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개혁안에는 중등교육과 대학 그리고 대학원제도의 일관된 편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3) 전면적 교육개혁은 이것과 연관된 부대적 개혁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대학서열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축은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사이의 서열이며, 이는 지역불균형을 재생산하는 중요한 기제가 되고 있다. 수도권 비대화가 우리 사회에 엄청난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지방대학 육성 문제는 교육개혁의 핵심적 현안 중의 하나이다. 대학서열체제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대학제도 개혁과 더불어 지방균형 인재등용제도와 고시제도 개혁 등의 사회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4) 국민들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고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에서 실현 가능한 개혁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무한 입시경쟁으로 나타나는 교육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들 다수의 교육개혁에 대한 열망은 높다. 그러나 학벌사회의 기득권층이 버티고 있다. 이런 지형 속에서는 우선 현재의 조건 속에서 작동가능한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립대를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이러한 고려 때문이다. 현재 국립대학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 각 지역에 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교육여건의 차이도 크지 않다. 이에 비해 사립대학과 국립대학 간, 그리고 사립대학들 간에는 불균형이 심할 뿐 아니라 사립대학들 중에는 부실대학이 적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국립대를 개혁의 중심에 놓고 사립대학을 추동하는 방향에서 개혁안이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서열체제의 정점에 있는 서울대학교 문제를 특별하게 고려할 필요도 있다.

(5) 현재의 정치지형 속에서는 전면적인 교육개혁이 힘들어 보이므로 교육개혁운동의 차원에서 개혁안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교육모순의 정도로 보면 전면적 개혁이 시급하지만, 현재의 정치지형 속에서 당장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워 보인다. 노무현 정부는 중등교육의 공교육화, 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발전 등을 교육정책의 목표로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방향에 역행하는 교육개방과 교육시장화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WTO 교육개방양허계획안□,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 등이 그런 것들이다. 정부의 이러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개혁운동 진영에서는 □대학평준화운동□을 중요한 의제로 삼아 대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한국교육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것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 개혁안은 현재의 교육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대립관계 속에서 교육개혁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세력의 형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대학과 대학원 제도

대학서열체제는 여러 대학들의 서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의 대학 전체를 바꾸어야 한다. 먼저 그 골격을 제시하고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서술하겠다.

(1)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기존의 국립대학들을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구성한다.

(2) 대학의 공교육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원칙에 따라 일정한 수준이 되는 사립대학들을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에 편입한다.

(3) 서울대학교는 따로 학부생을 모집하지 않는 대신 학부 강의를 통합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 학생들에게 개방한다.

(4) 학부과정은 4년으로 하되 1기과정(2년)에는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 두 계열만 두고, 2기과정(2년)에는 인문학부, 사회과학부, 자연과학부, 공학부, 농학부, 해양학부, 가정학부 등 학부제로 운영한다.

(5) 법대, 사범대, 경영대, 의대(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등 전문직을 위한 학부과정을 폐지하고 이들을 전문대학원에 설치한다.

(6) 지역의 국립대학들은 현재의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학구별로 통합하고 몇 개의 캠퍼스로 조직한다.

(7) 대학원은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으로 구분한다. 학문을 위한 일반대학원은 학구별 특성화를 유도한다.

(8) 전문직업을 위한 전문대학원은 학구별로 인구 비례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다.

(1)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기존의 국립대학들을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구성한다.

□ 대학서열체제의 핵심적인 축은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 간판서열이다. 이 서열은 서울대-수도권대-지방 국립대-지방 사립대 순으로 획일화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축은 서울대-비서울대, 수도권대-지방대의 서열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 국립대학을 현재의 서울대 수준으로 위상을 높이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이다. 2002년 현재 4년제 종합 국공립 대학은 전국에 총 26개로 입학정원은 68,358명이며 교육대학을 합치면 73,000여명이다. 이 중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지방의 국립대학들은 대학의 규모나 교수 수, 학생 수에서 대체로 균질적이어서 격차가 크지 않다. 개혁안의 핵심은 이들 국립대학을 통합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대학제도 개혁의 견인차로 삼는 것이다.

) 2002년 현재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은 324,309명이며, 이 중 국공립대학 입학정원은 68,358명, 사립대학은 255,951명이다. 교육부, □교육통계 2003□, http://www.moe.go.kr(교육부 홈페이지) 자료실.

) 이 글에서 □국립대학□은 시립대학, 도립대학 등 공립대학을 포함하여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 대학서열체제의 정점에 있는 서울대를 통합네트워크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는 □서울대폐지론□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현재 서울대 졸업장의 특권을 폐지하는 것일 뿐, 서울대는 통합네트워크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해서는 3항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2) 대학의 공교육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원칙에 따라 일정한 수준이 되는 사립대학들을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에 편입한다.

□ 현재 전체 학생수의 75%에 이르는 4년제 사립대학을 개혁안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대학제도개혁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특히 수도권에는 현재 국립대학(공립대학 포함)이 적은데다가 서울대가 자체 학부생을 모집하지 않을 경우 불균형은 더욱 심할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간에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사립대학의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편입이 불가피하다. 이 개혁안의 이름(국립대 통합네트워크)으로 인해 사립대학을 배제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그 취지는 사립대학을 준국립화시켜 대학교육의 공교육화라는 원칙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운영을 들여다보면 사립대학을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로 편입시켜 준국립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재단에서 거액의 재원을 조달하는 외국의 사립대학과는 달리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재정은 90% 이상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고 재단 전입금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무시해도 좋을 정도이다.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초기 시설에 투자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에 편입되는 사립대학들에게 현재의 사립 중등학교와 같은 방식으로 국립대와 동일한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편입을 유도한다. 학구별로 대학진학 희망 학생 비례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입학정원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고, 그에 맞추어 일정한 기반시설과 수준이 되는 사립대학들을 통합네트워크로 편입하는 것이다. 국립대 통합네트워크가 구축되면 국립대학의 수준이 올라갈 것이므로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독자적인 존립기반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기반시설과 수준에 미달하는 대학은 전문대학으로 유도하고 대학생 수요에 맞게 대학통합 등 구조조정을 한다.

□ 사립대학을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에 편입을 유도하기 위한 다른 한 가지 방안은 전문대학원의 설치와 연계시키는 것이다. 즉 각종 전문대학원의 설치권을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에 편입하는 대학들에 한정하고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을 인구비례에 따라 지역별로 안배한다. 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해서는 4항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사실 현재의 사립 명문대학들이 의대, 법대, 상대 등 인기학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학과를 학부과정에서 폐지하고 전문대학원에 설치하면, 명문대학들도 통합네트워크에 편입되지 않고 존립하기 힘들 것이다. 그래도 통합네트워크에 편입되기를 거부한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

□ 이렇게 되면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사립대학과 지방에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사립대학들이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에 편입될 것이다. 물론 이때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사립대를 민주화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5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이렇게 하여 현재 국립대 입학정원과 통합네트워크에 편입되는 사립대학들의 입학정원을 합치면 총정원은 약 20만명 정도로 예상된다.

(3) 서울대학교는 따로 학부생을 모집하지 않는 대신 학부 강의를 통합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학생들에게 개방한다.

□ 서울대학교는 대학서열체제의 꼭대기에 위치하기 때문에 대학서열체제 혁파를 위해서는 서울대 문제가 핵심이라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서울대 폐지론이나 서울대 독립법인화안 등은 이러한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대학서열체제의 모순으로 인해 서울대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커지자 서울대 내부에서도 지역균형 선발제, 학부정원 축소 등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러한 처방은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고착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지역균형□이라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각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대에 집중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 서울대 학부 개방안은 2001년 4월 20일 장회익 교수 등 서울대 교수 20명이 공개적으로 제기한 안이다. □대학간 협력을 통한 학사과정 개방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제안된 이 안은 □첫째로 연합 국립대학으로 하여금 세계 정상급의 연구 및 대학원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며, 둘째로 학사과정 교육에 관한 한 한시적으로(10년 시행 후 재검토) 서울대학교 명칭의 입학생과 졸업생을 내지 않으면서도 국내 최우수 교육기관 수준의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정상화 특별법□을 제정하여 교육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 http://www.antihakbul.org(학벌없는 사회)

□ 서울대는 시설이나 교수의 역량에서 다른 국립대학과 상당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대학제도 개혁에서 서울대를 따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 그 방향은 서울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연구 교육 역량을 보존하면서 한 단계 높이는 것이다. 그것은 서울대를 대학원대학(대학원 중심대학이 아니다!)으로 전환하여 학문의 중심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서울대는 독자적으로 학부생을 모집하는 대신 학부 강의를 개설하되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의 학생들에게 개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대 졸업장이 아니라 실력 향상을 위해 서울대 학부에서 수학하고 나아가 서울대 대학원에 진학하도록 하는 것이다.

□ 평등의 원칙에 따른다면, 서울대에 이러한 특권적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교육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현재 막강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대 교수들이 저항할 수 있는 명분을 빼앗기 위해서도 서울대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개혁안에 대해 대부분의 서울대 교수들이 반대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학문과 교육의 경쟁력 따위가 아니라 서울대 학벌이 주는 이익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학부를 개방하여 전국의 수재들을 가르치고 대학원에서 진정으로 학문을 할 수 있는 이 개혁방안을 반대할 명분이 있을 수 없다.

(4) 학부과정은 4년으로 하되 1기과정(2년)에는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 두 계열만 두고, 2기과정(2년)에는 인문학부, 사회과학부, 자연과학부, 공학부, 농학부, 해양학부, 가정학부 등 학부제로 운영한다.

□ 나중에 보겠지만 대학입학제도가 대학입학자격에 의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공동선발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수많은 전공분야별로 선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부과정을 두 과정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1기과정은 기초학문을 통한 탐색기로 2기과정은 전공학습을 하는 시기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이미 나뉘어진 두 계열에 따라 대학에 입학한 후 탐색기를 거쳐 각각의 전공 분야를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초학문을 충분히 연마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압력으로 기초학문을 하는 비인기학문 분야 교수들도 역할이 커질 것이다.

□ 1기과정은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 두 계열로 나누고 각 계열에서는 교양과목과 기초학문 분야의 교과목을 개설한다. 기초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장차 전공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폭넓은 교양을 위해서도 기초 교양과정을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초학문을 통해 의사나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교양을 높일 필요가 절실하다.

□ 2기과정에는 인문학부, 사회과학부, 자연과학부, 공학부, 농학부, 해양학부, 가정학부 등의 학부를 두고 완전한 학부제로 운영한다. 대신 학부과정에서는 현재의 학과제도를 폐지한다. 지금도 일부대학에서 학부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학부에 기존의 학과제도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학부제가 가진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폐해가 크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학과제도를 사실상 그대로 둔 채 학부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제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학생들은 관심에 따라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고,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학과제도보다 훌륭한 제도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의 대학들은 거의 학부제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학부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공학과로 고착된 학과 교수들의 제몫 챙기기 내지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교수들이 같은 캠퍼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제자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학과 혹은 전공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만을 제자로 생각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학문 분야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변하는데 기존의 학과제도는 그에 대응하지 못해 비인기학과 교수들은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억지로 자신들의 학과에 끌어오려고 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하여 학부제가 오히려 질곡이 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부과정에서는 학과제도 자체를 없애 완전한 학부제로 운영하고 학과는 대학원에만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교수들은 학부에서 전공 강의를 개설하여 학생들을 강의실에서 만나고,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교과목을 통해 하나의 전공 혹은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 학부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전공(복수전공, 부전공 포함)이 표시된 □국립대학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일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5) 법대, 사범대, 경영대, 의대(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등 전문직을 위한 학부과정을 폐지하고 이들을 전문대학원에 설치한다.

□ 대학서열체제의 또 다른 한 축은 법대, 의대 등 전문직종에 진출할 수 있는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 사이의 격차이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정작 필요한 기초학문 분야로 진학하지 않고 법대, 의대 등에 집중되는 것은 국가 전체의 창조적 엘리트 양성에 중요한 장애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인기학과에 우수한 인재가 집중되는 것은 전문직업 진출제도(특히 고시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중등교육이 학생들의 적성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입시위주 교육 때문이기도 하다. 고시제도에 대해서는 5절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 학부과정에서 전문직과 관련있는 인기학문 분야를 기초학문이나 다른 응용학문과 병립시켜 놓으면 현재의 인기학문 분야 집중 현상을 막을 수 없다. 대학입시에서 경쟁을 완화하고 기초학문을 살리기 위해 법대, 사범대, 경영대, 의대(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등 전문직을 위한 학부과정을 폐지하고 이들을 전문대학원에 설치한다(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8항에서 자세히 다룬다). 사실 이들 학문은 모두 응용학문이기 때문에 굳이 학부과정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 학부과정에서 인기학과를 없애고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면 학생들은 학부과정에서 기초학문을 충분히 공부하고 자신의 적성을 발견할 기회를 갖게 될 뿐 아니라 전문직종에 진출하는 경우에도 교양이 충실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현재의 교육대학들과 교원대학은 학부를 폐지하고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여 지역별 인구비례로 입학정원을 조정한다.

(6) 지역의 국립대학들은 현재의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학구별로 통합하고 몇 개의 캠퍼스로 조직한다.

□ 학구는 13개의 학구, 서울경기 4개(북부, 남부, 동부, 서부), 대전충남, 충북, 강원,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 울산경남, 제주로 묶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인구와 생활권을 고려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혁안이 실행될 때 면밀히 검토하여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 지방의 국립대학은 각 도별로 거점대학과 중소규모의 대학들이 있다. 이들 사이에 격차가 있고 분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지역 각 도시에 산재해 있는 국립대학들을 학구별로 통합하여 내적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학구별 통합은 현재의 학과들을 중복을 피하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한다.

) 최근 광주 전남지역 5개 국립대 연합 방안은 이에 대한 하나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국적인 수준의 대학서열체제를 그대로 둔 채 한 지역에서 아무리 좋은 개혁안이 나오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때문에 실현가능성도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 전체적인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조직은 각 학구별 대학과 학구 내의 도시 및 지구별 캠퍼스로 구성된다. 예컨대 경남대학 진주(혹은 제3) 캠퍼스, 경북대학 대구(혹은 제1)캠퍼스, 전남대학 순천(제2)캠퍼스와 같은 식이다.

□ 이렇게 구획된 학구를 독자적인 네트워크로 조직하여 입학생을 학구별로 공동 선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은 서울로의 인구집중이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우리의 개혁안은 입학생 모집단위는 전국으로 하되 대학의 운영을 각 학구별로 하는 방안이다.

(7) 대학원은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으로 구분한다. 학문을 위한 일반대학원은 대학별 특성화를 유도한다.

□ 학문을 계속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일반대학원에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초 학문분야의 학과들과 공학, 농학, 가정학 등 응용학문 분야의 여러 학과들을 둔다.

□ 서울대학교를 대학원대학으로 전환하여 최고 수준의 일반대학원으로 육성한다. 서울대를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개편하는 문제는 자체 발전계획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이유는 교수들이 학벌 기득권에 안주하려 했기 때문이다. 최근에 서울대가 학부정원을 점차적으로 감축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서울대 개혁에 대한 사회로부터의 압력이 거세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부정원을 감축하여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가더라도 서울대는 좀 나아질지 모르지만 대학서열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대학서열체제 혁파를 위해서는 서울대는 학부를 완전히 폐지하고 대학원대학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대학원 교육과 학부교육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학부를 개방하는 우리의 개혁안이 최선의 대안이다.

□ 각 학구의 국립대학들은 자연스럽게 분야별로 특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현재 각 대학의 학과는 서울대를 모방하여 만들어졌는데 너무 많은 학과들이 있는 반면 한 한과의 규모가 지극히 영세하여 대학원을 제대로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도 많은 학과에서 앞다투어 대학원을 개설하여 부실한 학위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여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7∼8명 수준에 불과한 한 학과 교수 수가 최소한 20∼30명은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를 고려해 볼 때 동일 학과의 대학원 과정이 지금처럼 수십 개가 나란히 있을 필요가 없다. 동일 학과의 대학원 과정은 통상적인 경우 십수 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학구 내에 분산되어 있는 동일 전공의 교수들이 한 대학을 중심으로 콘소시움을 구성해 하나의 대학원과정을 운영하거나 교수교환제도를 통해 한 대학에 집중하여 학문 분야별로 특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반대학원에는 석사과정(2년)과 박사과정(2년)을 두며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입학에서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 출신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는 사립대학을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에 편입하기 위한 하나의 유인이 될 것이다.

(8) 전문직업을 위한 전문대학원은 학구별로 인구 비례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다

□ 전문대학원은 3∼4년 과정으로 하고 법학대학원(3년), 행정대학원(2년), 외무통역대학원(2년), 교육대학원(2년), 경영대학원(2년), 의학대학원(3년), 치의학대학원(3년), 한의학대학원(3년), 수의학대학원(3년), 약학대학원(3년) 등을 둔다.

□ 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소정의 시험을 거쳐 각 전문직종의 자격증을 부여한다. 고급 공무원 임용제도(고시제도)를 개혁하여 공무원 임용 자격을 전문대학원 졸업자에 한정한다. 각종 고시를 통한 고급인력 채용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절실하다. 이에 대해서는 5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 전문대학원의 설치는 □지역균형 인재등용제도□와 연계하여 학구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다.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서도 5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 각 학구별로 교육대학원을 두어 각 학구 내의 중등학교와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한다. 현재의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체제와 교사임용제도도 많은 폐단을 낳고 있다. 이를 개혁하는 것도 이미 현안이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도 5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3. 대학 및 대학원 입학제도

대학서열체제가 재생산되는 핵심고리는 현행 대학입시제도이다. 대학입시제도의 혁명적 조치가 선행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도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은, 지금까지의 모든 대학입시 개선안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그것은 현재의 무한 입시경쟁이 입시방법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별 본고사제도에서 수능시험제도, 내신성적제도 등으로 아무리 입시방법을 바꾸더라도 서울대, 연고대, 수도권 대학, 지방대학 등으로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조건에서는 모든 학생이 한 등급이라도 올라가려는 무한경쟁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대학서열체제 자체를 혁파할 수 있는 대학입시제도 개혁이 아니면 해결책도 찾을 수 없다.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최대의 장점은 대학서열체제 자체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 입시경쟁으로 나타나는 현행의 대학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의 입학제도는 다음과 같다.

* 학부 입학제도

(1) 신입생 선발의 단위는 각 대학별·학과별이 아니라 전체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총 정원으로 한다.

(2) 대학입학자격은 인문사회계와 자연계 두 계열로만 나눈다.

(3) 대학입학자격은 고교내신성적과 계열별 대학입학자격시험으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총 입학정원 계열별로 부여한다.

(4) 각 계열별 대학입학정원 중 30%는 별도의 대학입학자격시험을 통해 대학입학자격을 부여한다.

(5) 현행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이를 대학입학자격시험으로 대체한다.

(6) 대학입학자격을 부여받은 학생들은 먼저 1,2,3 지망으로 대학(캠퍼스)을 지원하여 대학을 배정받고, 정원이 초과되어 대학을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추첨을 통해 배정받는다.

(7) 학부 2기과정의 각 학부(인문학부, 사회과학부, 자연과학부, 공학부, 농학부, 해양학부, 가정학부 등)는 학부 1기과정 이수자 중에서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진입생을 선발한다.

(1) 신입생 선발의 단위는 각 대학별·학과별이 아니라 전체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총 정원으로 한다.

□ 현재 대학서열체제에서 대학별·학과별 입시는 학력고사이든, 수능이든, 내신이든 대학입시의 무한경쟁을 벗어날 수 없다. 대학별·학과별로 입시를 치르고 있지만 실제는 학생들의 수능점수에 따라 대학의 서열에 따라 배정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능점수에 따라 대학이 배정되는 구조를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여 배정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우래 개혁안의 핵심이다. 대학서열체제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대학별·학과별 선발제도를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전체 입학정원을 모집단위로 하는 선발제도로 바꾸어야 한다.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총 정원을 정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 대학입학자격을 부여한다.  2002년 현재 4년제 종합 국립대학은 26개로 입학정원은 교육대학을 포함하여 73,000여명이다. 여기에 일정한 수준이 되는 사립대학이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에 편입되면 총 정원은 약 20만명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한 중도 탈락을 고려하여 계열별 입학정원은 졸업정원의 150%(약 30만명)으로 한다.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엄격한 학사관리를 하면 중도 탈락자가 발생할 것이고(이에 대해서는 4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학부 2기 진입과정에서 전공분야별 불균형이 생길 것이므로 입학정원을 졸업정원보다 늘일 필요가 있다. 대학 입학을 쉽게 하고 졸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우리 개혁안의 또 하나의 취지이다.

) 1981년에 이런 취지로 도입된 졸업정원제는 보기 좋게 실패하고 대학정원만 늘여 교육을 부실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패는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입학 문을 열지 않은 채 졸업 문을 좁게 만드는 것은 좁은 문을 들어온 학생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 대학서열체제를 그대로 둔 채, 각 대학에서 졸업정원의 130%를 입학정원으로 하여 신입생을 선발했다. 가령 이전에는 전국에서 200등을 하면 서울 법대에 입학할 수 있었는데 졸업정원제로 260등을 하면 서울 법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 260명 중 60명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도 상대평가에 의해 졸업장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국에서 260등이라는 어려운 관문을 이미 뚫고 들어온 학생들이 이에 순순히 승복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무리이다. 교수들도 어떻게든 60명을 낙제시켜야 하는데 곤혹스럽기 짝이 없다. 이런 사정은 다른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입학 문을 열지 않은 채 도입된 졸업정원제는 작동할 수 없는 시스템인 것이다.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입학제도에서는 졸업정원제가 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다. 그것은 입학 문을 대폭 열고 졸업 문을 좁히자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 다수 국민들도 대학의 엄격한 학사관리와 졸업정원제에 대한 요구가 크다.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의 2004년 조사에서는 □대학에서 학업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졸업시켜서는 안 된다□는 진술에 대해 84.1%에 달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최태룡, 앞의 글, 88쪽.

(2) 대학입학자격은 인문사회계와 자연계 두 계열로만 나눈다.

□ 학부 1기과정(2년)에서는 인문사회계와 자연계 두 계열로 나누어 교양과목과 기초과목을 이수하므로 입학정원도 인문사회계와 자연계 두 계열로만 나눈다. 이는 향후 학생들의 신중한 전공 선택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이른바 인기학과로 집중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3) 대학입학자격은 고교내신성적과 계열별 대학입학자격시험으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총 입학정원 계열별로 부여한다.

□ 학생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대학입학자격을 갖는다. 하나는 고교내신성적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입학자격시험이다.

□ 원칙적으로 대학입학자격을 고등학교 내신성적으로 부여한다. 먼저 고교내신성적을 기준으로 총 입학 정원의 70%(고교 내신성적 상위 약 21만명)에게 대학입학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내신성적은 당락만 고려되고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 이렇게 하면 최근 고교평준화 해제론에 맞서 고교평준화를 정착시킬 수 있고 중등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렇게 될 경우 현재의 대학입시에서와 같은 무한경쟁은 획기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현재는 수능시험에서 1등부터 꼴찌까지 1열로 줄을 세워 대학서열별로 진학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학생이 무한입시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개혁안에 의한 대학입학에서는 내신성적에서 당락 등위 주변에 있는 일부의 학생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입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4) 각 계열별 대학입학정원 중 30%는 별도의 대학입학자격시험을 통해 대학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원칙적으로 모든 신입생을 내신성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중등교육 내실화와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겠지만, 중등학교에서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여 내신성적으로 대학입학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특수목적고 등 특수 고등학교의 존재, 만학도 등을 고려할 때 일정 비율은 대학입학자격시험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

) 대학입학자격 시험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특수목적고가 원래의 취지대로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특수목적고는 대부분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명문대 진학을 위한 수단이 되어 입시교육의 폐해가 더욱 심각하다. 대학자격시험 제도에서는 전국적으로 9만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특목고의 취지에 맞는 공부를 하면서도 대학입학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대학입학자격시험에는 고등학교 졸업(졸업예정자)의 학력을 가진 모든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다만, 대학입학자격시험 응시횟수를 3회로 제한한다.

□ 각 계열별 고교 내신성적으로 선발된 학생들(70%)과 대학입학자격시험 합격자들(30%)이 대학입학 자격을 갖는다.

(5) 현행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이를 대학입학자격시험으로 대체한다.

□ 현행 수학능력시험은 중등교육의 결과를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을 측정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평가의 주체가 중등학교 교사가 아니라 대학이 됨으로써 중등교육과정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게다가 시험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요구로 인해 5지선다형, 지식 위주의 평가로 일관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력이나 종합적 사고능력을 해치고 있다.

□ 현행 수학능력시험은 모든 수험생들을 점수로 일렬로 세움으로써 무한 입시경쟁을 야기하고 대학서열체제를 고착화시키는 핵심적인 매개 고리이다. 따라서 수능의 내용과 방법을 아무리 개선한다 하더라도 대학서열체제가 그대로 있는 한 성적을 등급화하는 수능시험이 있는 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 대학입학자격 시험은 등급화하는 시험이 아니라 대학입학자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시험이다. 즉 시험성적은 점수화되지 않고 오직 대학입학자격 여부만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무한 경쟁을 현저히 완화할 수 있다.

□ 대학입학자격 시험은 기본적으로 중등교육의 성과를 평가하는 성격의 시험이다. 따라서 중등교육과정에 대해 교사들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시험이 되어야 한다.

(6) 대학입학자격을 부여받은 학생들은 먼저 1,2,3 지망으로 대학(캠퍼스)을 지원하여 대학을 배정받고, 정원이 초과되어 대학을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추첨을 통해 배정받는다.

□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자유롭게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기존의 대학 서열로 인해 몇몇 대학에 학생들이 집중됨으로써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적순으로 대학을 배정한다면 입시 과열경쟁을 해소할 수 없다. 현행 고등학교 입학과 같이 선 지원과 후 추점의 방식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 프랑스의 경우 대학입학자격시험(바깔로레아)를 통과한 모든 학생들은 제한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지망하여 입학하지만 별 문제가 없다. 한국의 경우는 기존의 대학서열체제로 인해 완전히 자유의사에 맡길 때 과도기적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추첨 배정의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과도기를 지나면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캠퍼스에 입학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추첨제도가 폐지될 것이다.

□ 서울대학교가 학부생을 모집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이 되는 사립대학들이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에 편입되더라도 각 대학들의 교육여건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다만,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이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중에 논의할 □지역균형 인재등용제도□를 활용하면 상당한 정도 지역 분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학구에 진학할 것이므로 추첨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는 소수에 국한 될 것이다. 이 경우에도 나중에 보듯이 입학한 학생의 학적만 추첨에 의해 배정되고 학점 이수는 원하는 대학(캠퍼스)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 또한 대학(캠퍼스)들 사이에 지원학생의 불균형이 클 경우에는 모든 대학이 일률적으로 정원의 150%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120∼180% 범위에서 입학정원에 차등을 주어 지원과 배정 사이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대학에서는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나빠지고 졸업도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동조절 기능이 작동하게 되어 균형을 찾게 될 것이다.

(7) 학부 2기과정의 각 학부(인문학부, 사회과학부, 자연과학부, 공학부, 농학부, 해양학부, 가정학부 등)는 학부 1기과정 이수자 중에서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진입생을 선발한다.

□ 서류전형은 학부 1기과정 학점 이수 과목과 성적을 토대로 한다. 학부 2기과정의 각 학부 진입생은 50%의 범위 내에서 다른 캠퍼스 출신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이는 대학입학 과정에서 추첨에 의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통합네트워크의 개방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 대학원 입학제도

(1) 일반대학원은 학부과정의 성적으로 중심으로 한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2) 일반대학원의 각 학과는 신입생 선발에서 다른 대학(캠퍼스) 출신 학생에게 50% 범위 내에서 우선권을 부여한다.

(3) 일반대학원의 특성화를 위해 위의 원칙 하에서 각 대학원의 전공학과에 최대한 자율적인 신입생 선발권을 부여한다.

(4) 전문대학원은 학부과정 이수자 중에서 학부과정 성적(50% 반영)과 별도의 선발시험점수(50%)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5) 전문대학원은 □지역균형 인재등용제도□의 취지에 따라 동일 학구 학부 출신에게 우선권(80%)을 부여한다.

(1) 일반대학원은 학부과정의 성적으로 중심으로 한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 일반대학원 입시에서 다소간의 경쟁이 있겠지만, 대학원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이 국지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학부성적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므로 학부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을 주는 방향에서 경쟁이 일어날 것이다. 학부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입시에 학부에서의 학업성취(성적)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2) 대학원의 각 학과는 신입생 선발에서 다른 대학(캠퍼스) 출신 학생에게 50% 범위 내에서 우선권을 부여한다.

□ 대학원의 특정학과에 같은 대학 출신이 집중되어 학벌이 형성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도, 대학입학에서 추첨에 의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타 대학 출신에게 입학 우선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서울대 대학원에는 100% 타대학 출신이 입학하게 될 것이다.

(3) 대학원의 특성화를 위해 위의 원칙 하에서 각 대학원의 전공학과에 최대한 자율적인 신입생 선발권을 부여한다.

□ 대학원 과정에서는 캠퍼스 간에 자연스런 경쟁이 일어나 특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신입생 선발에서도 타대학 출신에 대한 고려 이외의 문제에 관해서는 교육단위에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4) 전문대학원은 학부과정 이수자 중에서 학부과정 성적(50% 반영)과 별도의 선발시험점수(50%)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 우리 개혁안에서는 전문대학원 입학경쟁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 선발 경쟁을 피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므로 선발시험제도가 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학부과정 성적을 중요하게 반영해야 한다.

(5) 전문대학원은 □지역균형 인재등용제도□의 취지에 따라 동일 학구 학부 출신에게 우선권(80%)을 부여한다.

□ 우리의 개혁안에는 □지역균형 인재등용제도□의 취지에 따라 각종 전문대학원이 각 학구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정원이 조정되어 있다. 이를 학부와 연결시켜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 방법은 학구별로 전문대학원 정원이 조정되어 있으므로 동일 학구 내의 대학에 각 전문대학원의 문을 일차적으로 개방하는 것이다. 동일 학구 내의 대학 출신에게 입학을 제한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80% 정도에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4.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의 운영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는 전국의 대학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운영된다. 신입생을 통합 선발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학점 이수를 개방하고 공동의 국립대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러한 통합 운영을 제외한 모든 학사운영은, 대학자치의 이념에 따라 각 대학(캠퍼스)이 최대한의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학적과 관계없이 모든 졸업생에게 동일한 □국립대학 학위□를 수여하여 졸업장이 아니라 성적표가 사회적 평가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모든 졸업생이 전공이 표시된 동일한 국립대학 학위를 받게 함으로써 대학졸업장에 의해 사람이 평가되는 현재의 학벌주의 관행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회는 학생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요구할 것이다. 학생 평가 자료는 졸업장이 아니라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 성적표가 될 것이다.

□ 성적표에는 재학연한, 이수과목(수준별), 성적(상대평가), 담당교수(학점 실명제)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재학연한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학부과정을 이수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학업성취가 낮을 경우 다수 교과목에 낙제를 한 경우에는 재학연한이 길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 입학이 평준화됨으로써 학생들 사이에 학업능력이 차이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수준별로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되고 성적표에서 개설 과목의 수준이 표시되어야 한다. 성적표가 중요한 사회적 평가기준이 되는 데다가 교수들 사이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교수들의 강의의욕을 북돋우고 인기에 영합하는 교수들을 제어하기 위해 성적표에 담당교수명을 표기하는 학점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 대학 성적표가 대학원 진학, 취업 등에서 유일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2) 학생들은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내의 어떤 대학(캠퍼스)에서도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한다.

□ 현재에도 몇몇 대학에서 대학간 학점교환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그러한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대학서열체제로 인해 졸업장이 결정적인 사회적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은 통합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만큼 원하는 대학(캠퍼스)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가 개방되어 학생들이 원하는 교수를 찾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학생들의 학점 취득을 네트워크 내에서 개방함으로써 입학 시에 추첨에서 원하지 않은 대학에 배정받은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취약점 중의 하나는 선지원 후추첨의 방식으로 대학을 배정받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지 않은 대학에 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 학적은 배정받은 대학에 두더라도 강의를 원하는 대학과 교수에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 우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 특정 대학의 특정 강의에 학생들이 집중될 경우에는 수강인원을 제한하고 수학 연한과 성적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대평가제로 학생들을 평가하므로 학생들의 집중을 상당한 정도로 막고 적정한 수강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학생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수강신청에 따르는 행정적인 문제는 현재의 정교한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3) 서울대학교는 학부과정 강의를 개설하고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학생들에게 강의를 개방한다.

□ 서울대학교는 따로 학부생을 모집하지 않고 대학원대학으로 전환하면 장차 여기에 진학하기 위해 서울대 학부강의 수강 희망자가 많을 것이다. 서울대는 학부 2기과정(전공과정)을 중심으로 강의를 개설하고 국립대학 학생들에게 개방한다.

□ 특정 강의에 학생들이 집중할 경우 학생의 수학연한과 성적을 기준으로 수강생을 적정한 수준에서 제한한다. 이 경우 상대평가제를 통해 수강생의 집중을 완화한다.

(4)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수준을 상향평준화시키기 위해 대학의 엄격한 학사관리가 필수적이다.

□ 현재의 입시제도와 대학서열체제 하에서는 대학의 엄격한 학사관리가 학생들의 저항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다. 학생들은 대학입시라는 엄격한 선별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성적으로 인한 유급이나 제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교수들도 그러한 학생들의 저항에 맞서 엄격한 학사관리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기본적인 발상은 대학 입학의 문을 열되, 대학교육과정에서 선별과정을 거침으로써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 교수는 교수요목과 강의계획서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일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의평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한다.

□ 성적 평가는 상대평가제를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교과목에서는 통과-낙제 제도를 도입한다.

□ 학생들의 다음 학기 수강신청 우선순위는 직전학기 수학연한과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 학부 1기와 2기에 각각 유급제도를 도입하여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을 유급시킨다. 2회 연속 유급할 경우에는 탈락시키고 총 재학연한을 제한한다.

□ 전공별 졸업시험제도를 도입하여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학사학위를 표준화한다.

(5) 대학입시평준화로 인한 학생들 사이의 실력 차이에서 오는 교육의 수월성 문제는 동일한 교과목의 수준별 복수 강의 편성으로 해소한다.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에서 입학 문이 넓어지고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동일한 대학의 동일한 강의를 수강할 때 교육의 수월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 특히 수학, 어학 등 기초 도구과목과 자연과학 분야의 강의는 고급, 중급 등 수준별로 편성하여 개설하고 학생들의 성적표에 수준별 이수 과목과 성적이 표기되도록 한다.

(6) 대학 공교육 체제의 원칙 하에서 국립대학의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무상교육으로 전환한다.

□ 대학의 공교육화를 위해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학비는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재정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에 편입된 사립대학들도 물론 국립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7) 각 국립대학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신입생 통합 선발을 제외한 모든 학사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는 자칫 중앙집권적 대학운영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신입생의 통합 선발에만 관여하고 대학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 대학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대학간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단위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대학의사결정기구(대학평의회)를 설치하고, 이를 구성하는 교수회, 학생회, 직원협의회 등의 대학자치 기구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8) 이 경우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사항은 사립학교법의 악법 조항을 개정하여 사립대학이 교육의 공공성 실현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 현재 사립대학들은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교육의 공공성은 뒷전이고 재단 관계자들의 영리추구의 수단이 되고 있어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부실대학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엄연히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마치 사적 소유물인 것처럼 취급되고 있으며, 대학부지의 매입이나 건물의 신축 등을 통해 온갖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다.

□ 사립학교법은 사립대학의 이러한 비리와 부실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되어야 하며, 돈벌이를 위해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대학교육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을 전제로 입학생 선발을 제외한 모든 학사관리의 자율성을 각 대학에 보장한다.

(9) 교수임용제도를 개선하고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내 각 대학의 교수들의 상호 교환제도를 확충한다.

□ 현재 교수채용제도는 국립대의 경우 소수의 학과 교수들이 실질적으로 채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고주의가 개입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사립대의 경우에는 이사장이나 총장의 자의와 독단이 게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교수채용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수준에서 학문 분야별 교수채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임교수를 채용하여 각 대학에 대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가 시행될 경우 새로 생길 수 있는 대학원 학벌주의와 연고주의를 막기 위하여 신임교수 채용시 동일 대학원 출신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 각 대학들의 특성화를 위해 교수들의 의사에 따른 교환교수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대학원을 콘소시움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될 경우 현재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간 교수교환제도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5. 부대적 제도개혁

국립대 통합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부대적 제도개혁이 필수적이다. 이 개혁안은 대학제도 및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을 중심에 두고 있지만, 그것이 전면적 개혁안이기 때문에 교육부 수준의 단순한 교육개혁의 수준을 넘어선다. 개혁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개혁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지역균형 인재등용제도와 고시제도의 개혁

국립대 통합네트워크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균형 인재등용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 우리의 개혁안에는 인기학과 서열을 막기 위해 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를 지역균형 인재등용제도와 결합시키고 현재의 각종 고시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일본제국주의의 잔재라고 할 수 있는 현행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등 각종 고시제도는 대학교육을 황폐화시키고 고급 사교육 시장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수년간 묵히는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른바 명문대학에 입학한 많은 학생들이 대학의 전공 공부를 게을리 하는 대신 고시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대 앞에 형성된 신림동 고시촌은 비단 서울대학생들 뿐 아니라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도 가세하여 연중 북적이고 있다. 서점에는 각종 고시서적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매년 1000명을 뽑는 사법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1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것도 자타가 똑똑하다고 하는 인재들이다. 때로는 10년을 고시공부에 매달려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10만명 중 9만 9천명은 낙방할 수밖에 없는데, 낙방한 경우 공부한 것을 달리 써먹을 데가 없다. 어려운 관문을 뚫고 합격한 경우도 출세는 확실히 보장받지만 이미 많은 것을 잃고 난 다음이다. 대부분의 합격자는 전문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 교양을 쌓을 여유를 가질 수 없다. 합격한 많은 학생들은 대학입시의 관문을 통과하자마자 곧장 고시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사회지도층□이라 칭해지는 판사, 검사, 의사 등의 사회의식 수준이 형편없는 경우가 많다. 대학입시와 고시공부에 매달리다보니 폭넓은 독서를 통해 교양을 쌓고 사회의식을 형성할 시간을 한번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각종 고시제도를 개혁하고 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해 각 분야의 인재를 채용해야 한다. 현행 고시제도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훈련과정이 전혀 없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법고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 중에는 법대생 뿐 아니라 인문대, 사회대 학생은 물론이고 공대, 농대 학생들도 적지 않다. 이는 대학의 전공교육이 황폐화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각종 고등고시의 지원 자격을 전문대학원(법학대학원, 행정대학원, 외무통역대학원,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의학대학원, 치의학대학원, 한의학대학원, 수의학대학원, 약학대학원 등)에서 일정한 교육훈련을 받은 졸업자로 한정한다. 이렇게 하면 사회적 낭비를 줄이고 제대로 훈련받은 고급 공무원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판사, 검사, 행정사무관, 외교관 등 고급공무원의 채용시험과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종 자격증 시험이 포함된다.

법학대학원(로스쿨)과 의학대학원의 경우는 이미 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라 있다. 이러한 제도 전환 움직임은 다른 전문직종에 관련된 학부과정도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다. 그러나 현행 대학서열체제를 그대로 둔 채 법학대학원이나 의학대학원 제도만을 도입할 경우 입시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대학서열체제가 더 강고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서열의 상위에 있는 대학들이 전문대학원 설치권을 독점하게 될 것이고 대학생들이 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대학원 설치는 대학서열체제 전반을 혁파하는 전면적 개혁 프로그램 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고시제도의 개혁과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만으로는 대학서열체제를 폐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각종 전문대학원 설치를 □지역균형 인재등용제도□와 결합시키면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다. 지역균형 인재등용제도의 하나인 □인재 지역할당제□가 오래 전에 제기되어 논의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다. 인재 지역할당제란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각종 고위공직자 채용이나 의사고시 등 전문자격증 취득 시험의 합격자를 지역별·출신대학별로 할당하여 원천적으로 특정 지역이나 대학에 의한 권력의 독점을 방지함으로써 지방대학을 살리자는 방안이다. 이 제도는 지방 국립대학 총장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1998년 2월 8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국가인재의 지역간 균등등용 추진방안>이라는 이름의 의원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지금은 사문화된 상태이다.

우리의 개혁안은 이러한 인재 지역할당제의 취지를 전문대학원 제도와 결합시키자는 것이다. 각종 고시의 합격자를 지역별 대학별로 할당하는 대신, 각종 전문대학원의 설치와 입학정원을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학구별로 인구비례로 할당하여 지역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현재는 서울 소재 대학 출신들이 각종 고시합격자 중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서열체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립대 통합네트워크가 제도화되더라도 학생들이 서울 소재 대학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역 할당제를 실시하면 서울 인구 비율인 23%만 할당될 것이므로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입학할 유인이 현저히 줄어들고 지방으로 분산될 것이다.

지역균형 인재등용제도는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를 정착시켜 무한 대학입시 경쟁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전에 당장이라도 □인재 지역할당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지역균형 개발정책이 주로 지방에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인재 지역할당제□는 투자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제도적 장치라는 장점도 있다.

하급 공무원 채용의 경우에는 2년제 전문대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2년제 전문대학 제도개혁은 이 글에서 상세히 다루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따로 개혁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조세제도의 개혁

국립대 통합네트워크가 대학교육의 공교육화를 최종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구축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획기적인 증대가 요구된다. 현재 수준의 대학 교육을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할 때 추가 소요되는 재정규모는 입학정원 30만명 기준으로 약 7조원 정도이다. 현재 정부교육 예산의 약 30%를 증액해야 하는 셈이다.

) 민주노동당, □7대 교육현안과 민주노동당 12대 핵심교육공약□(민주노동당, 2004)

그러나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교육재정의 확충은 국민경제에 전혀 충격을 주지 않고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해 두고 싶다. 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비 지출액은 GDP 13%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대학교육의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대학입학정원 기준으로 32만명(전문대를 포함하면 약 60만명)의 대학교육비를 감당하고 어떤 식으로든 감당하고 있다. 이 중 정부 재정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낮을 뿐이다. 현재 대학생의 학부모 학비 부담(등록금)을 보면,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약 40%,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90% 이상을 학부모들이 직접 부담하고 있다. 대학교육비의 80%를 학부모가 직접 주머니에서 부담하고 정부 예산은 20%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서울지역에 유학을 보냄으로써 하숙비 등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을 합치면 학부모는 엄청난 교육비를 현재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13조 6천억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합치면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무상교육을 하고도 한참 남는다는 계산이다.

) 민주노동당, □7대 교육현안과 민주노동당 12대 핵심교육공약□(민주노동당, 2004)

)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따라서 조세개혁을 하더라도 현재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재원을 국가조세로 편입한 다음 무상교육을 하는 방식이므로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는 전혀 충격을 주지 않고 오히려 학비 부담을 줄이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게다가 국립대 통합네트워크가 실시될 때 절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의 일부라도 조세로 환수한다면, 현재보다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 문제는 학부모들이 대학등록금으로 직접 지출하는 사부담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조세로 환수하는 것인데, 이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이며 조세제도의 개혁을 요구한다. 민주노동당이 제기한 부유세 같은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제도의 개혁은 현대 정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히 개혁안으로 풀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나중에 지적하겠지만 교육개혁운동이 정치운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에서 재정문제는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다. 등록금의 차이가 국립대와 사립대 사이의 서열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대학서열체제에서 등록금 차이는 부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무상교육을 해야 하겠지만, 대학등록금 정책을 통해 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몇 단계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현재 학부모의 추가 부담을 거의 주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등록금 수준을 현재 국립대의 등록금과 사립대 등록금의 평균 정도의 수준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부는 추가 재정 없이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방안은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등록금을 현재 국립대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에는 대략 2조 8천만원 정도의 추가재정이 소요된다. 이 규모는 현재 교육재정의 약 10%정도의 수준이다.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닐 것이다.

요컨대 완벽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서는 조세제도 개혁이 필수적이지만, 조세제도 없이도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다.

(3) 사립학교제도의 개혁

국립대 통합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건실한 사립대학, 특히 서울에 소재하는 사립대학들을 네트워크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관건이다. 물론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대학등록금 정책과 전문대학원 설치 등과 같은 수단을 통해 사립대학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겠지만, 지금과 같은 사립대학들의 운영 관행을 그대로 둔다면 대학 간의 격차가 커서 입학생들의 대학 지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립대학들을 국립에 준하는 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포함한 사립학교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1980년대 이후 고등교육 수요 폭증에 대해 정부가 사립대학의 설립을 남발함으로써 대학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학생 기준으로 하면 4년제 대학생의 75%가 사립이다. 사립대학은 비영리 공익 재단임에도 불구하고 재단 이사장의 사유물로 인식되고 있으며 부패와 부실의 온상이 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학 재단은 거의 전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여 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단 전입금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그리고 이사장의 비민주적, 독단적 운영구조와 관행으로 사실상 1인 독재체제나 다름없는 사립대학이 많다. 그동안 사립학교법은 유력한 재단 이사장들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강력한 로비를 통해 대학의 공공성을 해치고 이사장의 대학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악되어 왔다. 최근에는 □사학청산법□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는 공익재단으로 사회에 내놓은 사립학교를 재단 설립자나 2세들이 청산을 통해 재산을 되돌려 받겠다는 것이다. 이런 입법을 중단하고 사립대학을 설립의 원래 취지로 돌려놓을 수 있는 법개정이 대학개혁의 선결요건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방향은 사학의 공공성 확보, 대학운영의 민주화, 부패방지의 제도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먼저 사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익이사제를 도입하여 학교법인 이사회의 구성 정수의 과반수를 대학운영위원회 또는 해당대학 교수회가 추천하는 공익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사립대학의 교수임용제도를 공영화해야 한다. 대학운영의 민주화를 위해 대학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기구를 심의·의결기구화 하는 한편, 교수회, 직원협의회 및 학생회를 법적 기구화해야 한다. 부패방지를 위해 사립학교 설립 인준 기준을 강화하고 재산의 공개적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비리가 발생한 경우 임시이사회를 조속히 파견하고 비리당사자의 복귀를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행히 노무현 정부의 교육혁신위원회가 이러한 방향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고 집권당에서도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움직임이 있어 고무적이다. 이번 개정이 사립대학을 국립대 수준으로 공공성이 확보되고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대 통합네트워크가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나중에 훨씬 일이 수월할 것이다.

6.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효과

국립대 통합네트워크가 구축되면 다음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 효과가 나타나 교육의 공공성이 제고되고 바람직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1) 입시위주 교육이 지양됨으로써 중등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다.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입시경쟁은 무한 입시경쟁에서 자격시험의 당락 주변에 있는 학생들로 경쟁이 매우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등학교에서는 입시위주 교육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등교육이 정상화되고 교사들이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 입시 경쟁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므로 중등학교의 수준별 교육도 큰 저항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교육의 수월성도 제고될 것이다.

□ 현재의 특수목적고가 또 다른 대학입시 준비기관을 벗어나 특수목적에 맞는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다. 영재 교육도 별다른 사회적 저항 없이 가능해질 것이다.

□ 대학서열체제의 해소로 학벌주의가 타파되면, 형해화되어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직업교육이 정상화되는 데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다.

(2) 서열에 의한 대학평가가 교육 내용과 질에 의한 평가로 대체될 것이므로 대학교육의 경쟁력이 현저히 강화될 것이다.

□ 현재의 대학서열체제에서는 입학할 당시의 대학서열에 사회적 평가가 일차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경쟁이 일어나기 힘들다. 이에 반해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가 구축되면 대학 입학 후 학생들 사이에서, 대학 간에 경쟁이 형성될 것이므로 대학교육 경쟁력이 현저히 제고될 것이다.

□ 대학의 졸업장이 아닌 대학에서의 학업성취가 중요한 사회적 평가기준이 될 것이므로 대학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 대학입시 평준화는 대학의 평준화와는 다르다. 거꾸로 대학입시의 평준화는 진정한 의미의 대학의 경쟁을 촉진시켜 자연스럽게 다양한 대학의 다양한 학과들이 특성화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 대학입시 경쟁이 완화됨으로써 대학원 입시경쟁이 치열해지겠지만, 대학원의 전공이 세분화되어 있는데다가 대학원 입학전형에서 학부에서의 학업성취를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다.

(3) 우리 사회의 고질병 중의 하나인 학벌주의가 타파되고 능력에 의해 평가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에서는 대학졸업장 자체가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학벌로써 사람을 평가하는 관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는 대학을 평준화하는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경쟁을 조장함으로써 각 분야별로 능력에 따른 차별화가 일어나 능력에 의해 평가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 대학원의 경우는 분야가 세분화되고 숫자가 적어질 것이므로 설혹 동문조직이 잔존하더라도 현재의 명문대 동문 학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4) 사교육비가 대폭 축소됨으로써 교육기회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다.

□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수능시험이 폐지되고 고등학교 내신 성적에 의한 선발로 대체될 것이므로 사교육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될 것이다.

□ 또한 모든 수험생들을 일렬로 세우는 무한입시경쟁이 자격시험 당락으로 대체될 것이기 때문에 경쟁이 현저히 줄어들어 사교육의 필요성이 극히 제한될 것이다.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총 입학정원 안에 드는 실력을 갖춘 학생들은 따로 입시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지고 자격시험 당락선 근처에 있는 소수들만 경쟁을 벌일 것이다.

(5) 교육인구로 인한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해소되고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핵심 축이 지방에 소재하는 거점 국립대학들이 될 것이므로 지방 출신의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위해 서울로 몰리는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와 지역균형인재등용제도를 결합하면 교육인구의 서울 집중현상을 상당히 해소하고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하는 데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6) 노동시장에 지나치게 종속되어 있는 대학교육이 학문을 목적으로 하는 본연의 기능으로 정상화될 것이다.

□ 대학평준화가 이루어져 대학의 서열이 없어지면 학문이나 전문직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학생들이 굳이 대학에 진학하려는 필요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 대학이 학벌이 아니라 학문을 위한 장으로 전화되면,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에 유리한 전문대학의 수준도 올라가고 교육도 정상화될 것이다.

(7)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무상의 국립대학을 다수에게 개방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육기회의 폭을 넓히고 계층이동의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 국가는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강자의 힘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당성이 제고되고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7. 실현가능성과 실천 방안

우리의 개혁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최종적인 기구는 공교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정부)이다. 우리의 개혁안이 부분적인 개혁안이 아니라 전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의 국가는 충돌하는 여러 사회세력들의 힘관계 속에 있다. 따라서 개혁안의 실천을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세력들의 힘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개혁안을 실행할 수 있는 주체세력을 형성시켜야 한다.

우리의 개혁안에 대해서, 입시지옥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들, 공동화된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교사들, 대학서열체제로 연구와 강의 의욕을 잃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 국립대학의 교수와 학생을 비롯한 압도적인 국민들이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서열체제에서 이익을 누리고 있는 기득권층의 사회적 저항이 예상된다. 여기에는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 교수들과 동문들, 부실 사립대의 이사장들, 학원관계자 등 입시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1) 이해 당사자들의 분석

① 고등학생

입시지옥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고등학생들과 중학생들,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우리의 개혁안을 적극 환영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마찬가지일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이들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중요한 잠재적 동조세력이 될 것이다.

② 교사

□ 중등학교 교사들은 입시지옥의 직접적 피해자들이다. 중등학교가 완결된 교육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거의 전적으로 대학입시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교사의 교육철학을 실현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우리의 개혁안은 무한경쟁의 대학입시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중등교육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교사들은 인간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 교육 주체 중에서 교사들은 가장 잘 조직되어 있다. 전교조는 지금까지 파시즘적 교육통제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수세적으로 저항하는 운동을 벌여왔다. 대중조직으로 확고히 자리잡은 전교조는 이제 과거의 수세적인 저항운동에서 공세적인 개혁운동에 주체로 나서야 할 때이다.

③ 학부모

□ 학부모 중 일부 상류층은 우리의 개혁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상류층은 거액의 과외비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의 대학서열체제 하에서 상위권 대학에 자녀를 진학시켜 자신들의 계층적 지위를 세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 특권을 누리고 있는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지위와 특권을 뒷받침하는 모교의 명성이 사라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 그러나 이들 소수를 제외한 압도적인 다수의 학부모들은 우리의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할 것이다.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의 2004년 조사에 의하면,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서열체제는 어떻게든 해소되어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 일반인의 82.1%(매우 그렇다 48%, 그렇다 34.1%)가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대나 해양대와 같은 특수 목적대학을 제외한 전국의 국립대학교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진술에 대해 67.5%가 동의하고 있다. 다수의 학부모는 자녀들이 청년기에 대학입시로 인해 좌절하는 것을 지켜보지 않아도 되며, 사교육비 지출의 획기적 감소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최태룡, 앞의 글, 92, 93쪽.

□ 학부모들은 다만 지금까지 교육정책에서 개별적인 수준에서 수동적인 적응자로서 행동해 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대학제도의 갑작스런 변화에 당황해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개혁안이 실현 가능하다고 인식되면 우리 개혁안에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학부모들을 개혁운동의 주체로 내세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④ 대학교수

□ 서울대학교 교수들: 서울대학교는 대학원 대학으로 거듭남으로써 더욱 위상이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와 한국교육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서울대학교 교수들은 우리의 개혁안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대학서열체제 속에서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교수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중요한 저항세력이 될 것이다.

□ 지방 국립대학 교수들: 현재의 대학서열체제로 인해 상당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방 국립대학의 교수들은 이를 적극 환영할 것이다. 현재의 지방 대학 교수들은 훌륭한 교육여건과 교수들의 자질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지 못하여 강의와 연구의 의욕을 잃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에서 교수들은 지방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교육할 기회를 가질 뿐 아니라 연구에 조력을 받음으로써 연구와 강의의 의욕이 올라갈 것이다. 나아가 각 국립대학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을 통해 자연스런 특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국립대학 교수들의 교환제도를 통해 특성화된 국립대학에 협력할 수 있는 교수들이 모여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지방 국립대학 교수들은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의 중요한 수혜자인 만큼 이 개혁안의 실현에 주체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 사립대학 교수들: 사립대학 교수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타날 것이다. 상위권 사립대학 교수들은 대부분 현재의 대학서열체제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므로 잠재적 저항세력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서울대가 학부생을 모집하지 않게 되면 자기 대학의 서열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여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편입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현재 중위권 대학의 교수들은 사립대학의 개혁을 원하고 있고 기득권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편입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크며, 설사 저항한다 하더라도 소극적 저항에 그칠 것이다.

⑤ 대학생

□ 이른바 명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개혁안에 대해 부정적일 것이다.

□ 그러나 다수의 중하위권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우리의 개혁안이 학벌사회를 타파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환영할 것이다.

□ 특히 지방 국립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대학서열체제의 피해자들이므로 크게 환영할 것이다. 이들은 개혁안을 실천하는 데 중요한 주체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학생운동은 지금까지 정치지향적 운동에 매진해 왔는데, 1990년대 초반 이후 대중조직인 총학생회를 통한 정치운동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대중조직으로서의 학생회는 대학개혁, 청년실업문제 등의 의제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학서열체제 폐지운동과 국립대학통합네트워크는 중심적 의제로 설정될 수 있다.

⑥ 사립대학 재단

□ 사립대학 재단은 우리의 개혁안에 중요한 저항세력이 될 것이다. 견실한 사립대학 재단은 현재의 명문대학으로서의 명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개혁안을 반기지 않을 것이다.

□ 지방에 산재하는 부실 사립대학 재단들은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에 편입되지 못할 경우 존립의 기반을 거의 잃을 것이므로 중요한 저항세력이 될 것이다.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는 단순히 대학졸업장을 받기 위해 진학하는 학생들을 줄여 이러한 부실 대학을 정리하거나 전문대학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⑦ 사설학원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는 사교육 부문을 현저히 축소시킬 것이므로 사설학원은 우리의 개혁안에 가장 큰 저항세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저항은 명분을 갖기 어려우므로 돌파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 사설학원의 교사들을 공식 교육의 보조교사로 채용함으로써 사설학원 자본으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다.

(2) 실천방안

우리의 개혁안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개혁안이기 때문에 기술공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에 의한 혁명적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의 개혁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최종적인 기구는 공교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정부)이다. 중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학교육의 경쟁력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중요한 교육정책 과제로 표방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의지가 있다면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축에 당장이라도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권력기반이 취약하고 그 반대세력이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에 현실로 옮기기에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실 속에 존재하는 국가는 충돌하는 여러 사회세력들의 힘관계 속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세력들의 힘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개혁안을 현실화할 수 있는 주체세력을 형성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대학서열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학벌주의를 재생산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의 저항을 극복하고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범국민적 교육개혁운동이 필요하다. 어디서부터 개혁운동의 주체세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교육에 관련되는 대중조직과 시민운동 단체들의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연대기구와 교육개혁을 주요 의제로 삼아 활동하는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2003년 10월 11일 결성된 □WTO 교육개방저지와 공교육개편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는 여러 형태의 조직들을 하나의 결집된 힘으로 모으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대중조직, 시민운동단체, 정당 등 31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교육개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대중조직에는 전교조, 학생회, 교수노조 등이 있고, 시민운동단체에는 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노동조합, 농민회 등의 대중조직도 교육문제에 매우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교육운동의 중요한 주체이며 가장 큰 대중조직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전교조는 파시즘적 교육통제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항하여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교사들은 대학서열체제가 강요하는 입시위주 교육이 중등교육 개혁에서 최대의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만, 대학개혁 요구로까지 나서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지금까지 전교조 운동의 수세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등교육의 개혁을 위해서도 교사들은 이제 대학제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교육체제에 대한 전면적이고 공세적인 운동으로 나서야 한다.

다음으로 대학생들은 대학개혁운동을 학생운동의 주요 의제로 설정해야 한다. 부실대학에서 학생들은 재단 비리에 대한 투쟁을 벌여왔으며, 거의 모든 대학에서 학생들은 매년 학기초 등록금 인상 반대투쟁을 조직해 왔다. 이러한 투쟁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대학체제 속에서 나타나는 모순에 대한 수세적 투쟁의 성격을 띤 것이다. 학생들은 이제 자신에 속한 대학 내에서 국지적으로 벌어지는 수세적 투쟁에서 벗어나 □대학교육의 공교육화□라는 원칙 하에서 전면적인 대학개혁운동을 의제로 설정해야 한다.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운동은 그 중요한 매개고리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지방 국립대학 학생들이 연대하여 선두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학 교육의 주체인 교수들이 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특히 지방 국립대학 교수들은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의 중요한 수혜자인 만큼 이 개혁안의 실현에 주체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교수노조는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중요 의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가 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학부모는 과중한 공교육비(약 50%)와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시제도 등 교육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 □참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여러 학부모 단체에서 교육개혁운동에 나서고 있으나 시민운동 단체로서의 학부모 운동은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개별화되어 있는 학부모들은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노동조합, 농민회 등 대중조직을 기초로 재조직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 농민회 등 대중조직이 교육문제를 주요 의제로 내걸고 교육개혁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의 개혁안이 궁극적으로 국가정책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만큼, 연대기구의 활동을 총화하고 이를 다시 대중 속으로 침투시킬 수 있는 정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정치지형으로 볼 때 우리의 개혁안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급적 이해관계를 가진 가장 유력한 정당은 민주노동당이다. 정책정당과 사회운동정당을 표방하고 수권정당으로서 자기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범국민교육연대□의 활동을 토대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를 포함한 총체적 교육개혁안을 당의 정책으로 채택하는 한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담론이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지형을 바꾸어 교육의 공공성 강화 담론을 형성시키고 확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4·15 총선에서 처음 의회에 진출한 민주노동당은 교육개혁의 의제를 정치적 의제로 제기하는 중심에 서서 대중조직과 시민운동단체의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운동의 성과를 결집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Ⅳ. 맺음말

교육모순은 이제 거의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 우리 개혁안의 핵심 구상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수긍한다. 교육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심각하게 고민해 본 사람들은 대학입시 평준화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고착화된 □대학서열체제□라는 현실의 벽이 두껍다. 이 벽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저앉고 만다. 피해의식이나 열등의식, 숙명이나 체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단초이다. 모순은 무르익었고 모순의 해결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압도적인 다수이다. 더 이상 지체할 수도 없다. 누가 하든 어디서든 시작해야 한다.

교육모순의 심각성과 관심의 편재성으로 인해 교육개혁운동은 다른 사회운동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다. 가령 환경문제는 그 모순이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 미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닫는 경우가 적은데다가 그 영향이 우회로를 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수가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 이에 비해 교육모순은 어느 누구의 예외도 없이 직접적인 관심사이다. 교사, 교수, 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국민은 학부모가 아닌가? 이들의 보편적인 관심사를 엮어내는 것, 이것이 교육개혁운동의 출발점이다. 교육개혁운동은 정권차원의 결단을 끌어내기 위한 시민운동으로, 교육혁명을 담보할 수 있는 정치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행히 작년 초부터 우리나라 교육 전체의 틀을 바꾸려는 교육개혁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3년 4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문화연대가 □교육공공성 강화와 공교육 개편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우리나라 교육체제 전반에 대한 개혁운동의 포문을 열었으며, 2003년 10월 11일에는 □WTO 교육개방저지와 공교육개편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가 결성되어 본격적인 개혁운동이 시작되었다. 범국민교육연대는 그동안의 연구를 종합하여 2004년 5월 10일 <공교육 새판짜기>라는 공교육종합개편안을 내놓았다. 2004년 7월 2일에는 범국민교육연대와 교육개혁시민연대에 참여한 단체들이 □교육공공성실현 교육개혁촉구 비상국민회의□를 구성하고 비상시국선언과 10개항의 교육개혁의제를 구체적으로 내걸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교육개혁운동은 WTO 교육개방 저지투쟁,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저지 투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반대투쟁 등 현안 교육투쟁 과제를 대중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를 포함한 총체적 교육개혁을 지향하는 시민운동으로, 그리고 교육혁명을 담보할 수 있는 정치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희망의 조건

김 용 일(한국해양대학교)

kymh11@hhau.ac.kr

- 정 교수의 글은 수차례의 공론 과정을 거쳐 가다듬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듣는 이들의 현실인식에 따라 판단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정 교수의 제안이 우리 교육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변화의 방향을 진지하게 탐색케 하는 소중한 자료라는 점만은 그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스스로 말하고 있듯이 □작동 가능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논의하는 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의 책무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 토론문의 제목을 위와 같이 단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다른 무엇보다 작금의 현실을 염두에 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흔히 □완벽한□ 청사진이 개혁의 성공을 보장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개혁) 정책은 정책 내용(policy contents)에 의해서만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다. 정책 환경(policy contexts), 달리 표현하자면, 개혁의 내용이 관철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나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 특히 개혁하고자 하는 분야의 권력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의 경험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걸까? 무엇을 희망한다는 건 그걸 실현시킬 □조건□을 만들어나가는 일이라는 사실에 대한 절절한 깨달음이 아닐까. 제아무리 □개혁적인□ 정책을 준비해둔 정치세력일지라도 사회세력에 대해 면밀히 타산하고 권력구조의 변화를 집요하게 꾀하지 않는 한 기대와 실망의 악순환을 피할 길이 없다는 생각을 떨칠 길이 없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정 교수의 글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몇 자 적는 것으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 다른 무엇보다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서 좀 더 생각해볼 대목은 없는가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머리말에서 □대학서열체제가 한국 교육의 모순을 야기하는 주범이라 진단하고, 그 해소가 개혁안의 핵심과제□(10쪽)라 하고 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대학의 내적 요인이 아니라 외적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대학서열체제를 혁파하는 것은 대학이 제자리를 찾기 위한 선결과제다□(23쪽)라고 진단하고 있다.

□ 후자의 진술에서는 □대학이□□□□에 □우리 교육이□□□□를 넣어도 손색이 없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대학 내지 공교육체제 외부에 있다고 할 때, 그 매개변인 쯤 되는 □대학서열체제 혁파□(제도 개혁)가 가능한 상황은 어떤 것일까?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한다거나 교육제도 개혁과 함께 외적 요인 제거 차원의 사회운동(내지 정치운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논리적으로 더 타당하지 않은가?

* 글에서 발표자가 검토□제시하고 있는 외부 요인은 다음 세 가지 정도다.

①국가의 교육정책: 수도권 인구 억제정책, 입시관리방식 등

②기회와 자원의 수도권 집중 경제구조: 노동시장의 압력 등으로 힘이 커짐

③학벌주의: 한국적 특수성, 대학서열체제 고착 이후 압도적인 힘으로 작용

- 위와 같은 의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접하면서 더욱 증폭된다. □학벌주의를 타파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생산하는 공장에 눈을 돌려야 한다. 대학서열체제가 학벌주의로 인해 형성되고 유지되기도 하지만, 거꾸로 학벌이 생산되는 기제가 바로 대학서열체제이다. 따라서 만약 대학서열체제를 혁파하면 학벌주의는 자연히 소멸할 것이다.□(24쪽)

□ 대학서열체제 혁파, 즉 현실적인 대안이라 간주하고 있는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이란 정책대안의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문제의 진단과 처방에 있어 일종의 □타협□을 시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지울 길이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근본적인 원인(발표자의 표현을 빌자면, 교육의 외적 요인)을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무모함□을 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천의 차원에서는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경로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순환논법에 빠진 것과 별반 다름없다는 인상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아니면 최대 강령적 정책대안을 (임의로) 설정하여 당면한 교육문제의 모든 원인을 그 우산 아래에 복속시킴으로써 긴요한 여타의 개혁의제들을 왜소한 것으로 치부하는 뜻하지 않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토론자가 생각하기에 학벌 타파와 대학서열체제 타파는 경중과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최대 강령적 차원의 개혁 목표들이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실천경로가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하나의 주장 내지 요구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건 매한가지다.

□우리의 개혁안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개혁안이기 때문에 기술공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정책적 결단에 의한 혁명적인 조치가 필요하다□(65쪽)는 말은 이런 점을 의식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 □교육개혁운동은 정권 차원의 결단을 끌어내기 위한 시민운동으로, 교육혁명을 담보할 수 있는 정치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67쪽)는 주장도 같은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정작 책임 있는 정책대안이 되려면, □멋진 그림□과 당위적 주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정책 환경을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쪽으로 가꾸어나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필요하다면,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여 □성공의 경험□을 축적하고 공유된 경험을 밑천으로 마침내 도달해야 할 지점에 이르게 하는 세밀한 방략을 강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본인은 교육(행정)의 민주화가 매우 유효한 전략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교육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의 구축, 학교와 대학 지배구조의 민주화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실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란 뜻이다. 발표자가 제시한 정책대안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서도 긴요한 개혁 과제들이다. 더구나 기업과 소수 계층의 이해를 대변한 시장만능론적 교육정책의 횡행, 전근대적인 학교 및 대학지배구조의 온존 등의 현실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더 굳어진다. □사립학교제도의 개혁□(57쪽) 등을 말하고 있는 대목을 보면, 발표자도 이런 점을 놓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무언가 답답한 심정이 마음 한 구석에 남은 건 어쩔 수 없다.

- 지면관계상 자세히 논할 수는 없으나 위의 논의와 관련된 사항 하나를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발표자는 □따라서 현재의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재생산하는 결정적인 요인인 학벌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그런데 학벌주의는 그 자체가 타파될 수 있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14쪽)라고 적고 있다.

□ 본인의 생각은 좀 다르다. 학벌은 실체로 존재하며, 그 가운데서도 지배 학벌의 이해가 대학서열체제 등을 온존□강화시키는 주범이다. 실체로서의 (지배) 학벌과 그 이데올로기로인 학벌주의를 □학벌주의□로 한데 묶어 모호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대학서열체제 혁파□를 □결정적인□ 정책 대안으로 선험적으로 전제하는 데서 야기된 논리적 문제점을 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정 교수의 □이해 당사자들의(에 대한 - 토론자 주) 분석□과 □실천방안□은 앞서 말한 정책 환경에 대한 고민의 산물로 이해된다. 교육(문제)에 관한 한, 계급(층)적 관점을 결한 속설이 널리 유포되어있는 것이 우리 (교육)학계의 현실이다. 그 와중에 이런 문제에 주목하여 적극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 그러나 두 가지 정도가 좀 더 보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첫째는 교육부문의 권력구조를 보다 세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하는 것이다. □이해당사자□들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국립대학통합네트워크를 실천해나갈 정책 환경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타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특별히 관료권력, 수구□보수적 정당과 교원단체 등을 중핵으로 하는 교육지배동맹에 대한 분석이 빠져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현실의 국가가 □충돌하는 여러 사회세력들의 힘 관계 속에 있다□(61쪽)는 말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지난 십수년간의 경험은 특히 관료권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물론 □참여정부□의 작금의 현실은 관료권력에 대한 집권정치세력의 패배가 되풀이되는 과정은 아닌지? 물론 □문민정부□ 이래 집권정치세력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관료권력이 대표하는 이익과 그 자신의 이해가 무엇이며, 향후 이를 어떤 방식으로 대다수 국민의 이해와 일치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꼭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우리 교육현실은 형식적 민주주주의의 진전 차원에서 조차 심한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둘째는 □범국민적 교육개혁운동□의 필요성을 말하는 곳에서 감지되는 일정한 경향성에 관한 문제다. 개혁 의제를 실현시켜나갈 주체적 역량을 셈하고 모으는데 있어 특정 정파의 관점이 부각되는 것이 꼭 좋은 것인가 하는 점은 곰곰이 생각해볼 문제다. 저간의 경험에 기초한 분석의 객관성을 결하게 되면, 당면한 현실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실천의 경로와 동력을 좁혀버릴 공산이 크다.

□ 교육운동의 □성숙한 지도력□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 걸까? 발표자의 말대로 교육운동이 □모순의 편재성으로 인해 대중성을 확보하기 쉬운 영역□(67쪽)일 수 있다. 정파적 입장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지만, 교육운동의 구심으로 상정하고 있는 현재의 지도력이 지금보다는 훨씬 성숙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게 토론자의 생각이다. 상대가 있는 싸움에 지도력을 지닌 구심의 정세관과 정세분석은 얼마만큼의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가? 그걸 확산시키고 실천 동력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은 민주적인가? 일련의 실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대안 마련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중장기적인 비전 아래 우리는 과연 그와 같은 역량을 비축해나가고 있는 것인가? 당면한 실천과 더불어 이런 물음에 대한 진솔한 대답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