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의 이야기 나누기 □

학교자치와

교육행정체제 개편

일시:  2004년 8월  20일(금) 오후 2시

장소:  국회 도서관 회의실A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정책위원회

학교자치와

교육행정체제 개편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정책위원회

인사말

교육주체와 여성노동자의 목소리에서

저희의 교육정책과 여성정책은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정책위 의장 주대환입니다.

폭염이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휴가철 날씨로는 최고이지만, 도무지 살림살이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노동자, 서민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은 날씨입니다. 폭염에도 불구하고 교육개혁과 여성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15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비록 10석 밖에 의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심과 애정을 많이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 막중한 책임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자리는 바로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 기대에 응답하는 출발점입니다.

무릇 제대로 된 정책이란,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 주체의, 그리고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로부터 민주노동당의 정책 수립 과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발표하시는 분이나 참석하신 분 모두 의견을 풍부히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위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수립과정 뿐만 아니라 정책실현과정에도 관심과 참여를 계속 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시작이라면,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민주노동당의 교육과 여성 정책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비판과 질책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끝으로, 여름철 무더위에도 하시는 모든 일들이 시원하게 풀리길 기원합니다.

2004년  8월

민주노동당 정책위 의장   주 대 환

인사말

우리 손 맞잡고 교육과 여성문제 해결에 한 걸음씩 내딛어 봅시다

안녕하세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이제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교육과 여성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야기 나누기 한마당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립학교법 개정,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학교현장의 비정규직, 학교자치와 교육행정체제, 이주여성문제 등은 민주노동당이 앞장서 실현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 주제들 속에는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오늘과 같은 토론의 장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조금씩 극복하며 민주적이고 평등하며, 건강한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해법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런 소중한 과정은 민주노동당이 정책정당의 모습을 강화해나가는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정당, 교육을 바로 세우는 정당, 바로 민주노동당의 모습입니다.

또한 교육위원회와 여성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저에게는 더없이 귀중한 시간이자, 9월 정기국회를 준비하는데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많은 대화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4년  8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 순 영

토론회 순서

사회: 홍진관(최순영 의원실 수석보좌관)

◎ 인사말

◎ 주제발표:

□학교자치 = 교사, 학생, 학부모의 민주적 참여와 자치□

안승문(서울시 교육위원)

◎ 패널토론:

유상덕(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기봉(교육부 지방분권자율화추진팀장)

배옥병(서울 남부 학교운영위원협의회 공동대표)

박경양(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이철호(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부소장)

점누리(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 대표, 구로고 2년.)

◎ 종합토론

자료집 구성

인사말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주대환	5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	6

주제발표문

학교자치 = 교사, 학생, 학부모의 민주적 참여와 자치

□ 안승문	9

보  론

교장임용제도 개선 및 학교자치제도 도입 방안

□ 안승문	43

패널토론 메모판	82

학교자치 = 교사, 학생, 학부모의

민주적 참여와 자치

안 승 문

) 서울시 교육위원.

[주제발표] 교사, 학생, 학부모의 민주적 참여와 자치 □

□ 네 번째 이야기: 학교자치와 교육행정체제 개편

1. 학교 자치의 개념

□학교 자치는 단위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련을 갖고 있는 구성원(주로 교장을 포함한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학교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면서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해 가는 제도나 과정을 가리킨다.

□학교 자치는 학교 구성원들의 단위 자치기구인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라는 단위 조직 내의 일상적인 자율과 자치활동을 기반으로 하며, 각 조직에서 선출되어 조직을 대표하는 위원들(교원위원, 학부모위원, 학생위원, 지역위원)로 구성된 최고 학교자치기구(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갖는다.

□학교 자치는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와 책임, 상호 존중, 자발적 참여와 자율적 통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중시하는 것으로, 학교 운영 및 교육활동의 민주화와 자율화, 민주주의와 공동체적 가치의 실현 등이 내포된 개념이다.

2. 학교 자치의 특징

□학교 자치의 과정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게 되어 이른바 부모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게 되면서도, 교사를 중심으로 한 교육자들의 교육적 전문성에 바탕을 둔 교육권(또는 교권)도 함께 존중하게 된다.

□학교 자치라는 개념은 교육의 공급자와 수요자라는 시장의 논리보다는 구성원의 공동체적 참여, 권한의 적절한 배분, 민주적 의사 결정 등의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천적(체험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교육적 가치와 교육의 논리를 중시한다.

□교육자치제 시행과 함께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증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행되었던 단위학교책임경영제(School-site Management, School Based Management)가 학교장의 자율적 경영권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면, 학교자치는 구성원들의 참여와 공동체적 협력과 상호 존중,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3. 학교 자치와 교육 자치, 교육 행정의 관련성

□학교 자치는 교사와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여하여 학교의 교육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한다는 점에서 주민 참여와 주민통제라는 교육자치의 근본 목적을 실현한다.(교육자치를 학교에서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개념임)

□학교 자치는 주로 학교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학교라는 작은 생활 단위에서 구성원들이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분담하여 꾸려 가는 생활자치의 하나이다.

□학교 자치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각각의 학교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학교 급별, 계열별 특성을 비롯한 학교의 특수성들을 충분히 고려한 교육이 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된다.

□학교 자치를 관장하는 최고기관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은 지방 교육 자치를 담당할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이 되거나(현행 제도), 교육위원 또는 지방의원들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학교 자치와 지방교육자치를 직접 연계시킬 수 있다.

□학교 자치의 관점에서 볼 때 교육 행정은 상급기관으로 군림하면서 권위주의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는 역할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학교 운영과 교수-학습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장려하는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한다.

□독일을 비롯하여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들의 학교에서 학교자치가 일반적인 관행으로 되어 있으며, 현행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한 대안적 교육을 모색하는 대안학교에서는 구성원의 직접 참여에 의한 학교 자치를 실천하고 있다.

4. 학교 자치의 의의

(1) 교육 주체 (당사자)들의 참여와 결정

교육자치를 기능적인 자치로 파악하는 경우 교육에 관한 사항을 일반주민들보다 밀접한 관계를 갖는 교육관련자(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결정함으로써 교육업무 처리의 사물근접성을 도모할 수 있다. 수업과 기타 학교생활의 규율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경우 학교구성원의 의사와 상황에 적합할 수 있다. 이로써 구성원들의 참여의식 제고, 정체성의 확보, 공동체적 생활 체험 등을 꾀할 수 있다.

(2) 학교의 자율성 확보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수업과 일상적인 생활의 세부 사항까지 교육청이 일일이 획일적으로 규율하고 간섭하는 경우 학교생활과 관련되는 모든 업무는 경직되고 상황적합성이 낮아진다. 다른 행정서비스와 달리 교육은 피교육자의 성격, 능력, 흥미, 관심 및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교육은 탄력성과 융통성을 상실하여 소기의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 활동은 교육공동체의 주체들인 교사, 학부모 및 학생들의 참여 속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된 방식에 의해 이루어질 때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구현하는 방법이 다름 아닌 학교자치인 것이다.

(3) 민주주의 교육·훈련 효과

학교자치는 무엇보다도 교육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민주주의를 체득하게 하는 교육의 장이다. 학교교육의 목표 중의 하나가 민주시민의 자질과 능력함양에 있는 만큼 학교자치는 이를 구현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불어넣는 학교자치는 공동체의식의 강화, 참여기회의 확대, 주인의식의 고양, 애교심과 애향심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5. 학교 자치의 법적 근거(현재의 관련 법령)

□□교육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실시 의무를 규정하였다. 제2항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을 존중하고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의 학교참여를 인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수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6. 학교 자치의 구현의 방향

□공사립을 막론하고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와 학부모·학생 자치조직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심의, 의결기구로서 학교 자치의 명실상부한 최고 기구로 정립시켜야 하며, 각 자치조직과 지역사회의 이해와 요구, 필요를 수렴·조정하여 학교 운영에 반영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주민자치와 학교자치의 실질적인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학생도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며, 시민사회단체 등 대표성을 가진 지역인사들이 참여하여 민주적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단위학교 수준에서 학교교육 공동체간에 학교생활 공동체를 형성하여 교육의 자율성, 전문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고,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보장하며, 교육 행정기관의 통제와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회, 학부모회 및 학생회 각 자치기구는 법정기구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학교장은 지금과 같은 교단 최고의 자격이 아니라, 선출(초빙)되어 교장 역할을 하다가 다시 교단에 서게 하는 보직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학교장은 군림하며 최고 결정권을 갖는 위치가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인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집행하는 민주적 리더여야 한다.

□교육주체들이 소명의식과 사명감으로 투명한 학교운영과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학교발전과 교육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비민주적이고 규제 중심적인 각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모든 교육주체들이 학교에서의 자치경험을 통하여 자율과 자치, 민주주의의 의의와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7.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

(1) 교사회

① 구성과 운영: 단위학교의 모든 교원이 참여하는 교원전체회의(교직원회)를 법정기구화한다. 이를 통하여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 및 투명성을 향상시킨다. 구성과 운영의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교장, 교감, 교사 등 전체 교원

□교장을 의장, 교감을 부의장으로 한다.

□교장, 교감 또는 교사 1/4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재적교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교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직원의 경우 직원대표를 참여시켜 발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사회 내규로 정한다.

※ 교장보직제가 실시되고, 교감 제도가 폐지되면 부의장은 선임 학년부장이 할 수 있을 것임.

② 권한: 교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교사회 임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연간 학교교육계획 수립과 관련된 세부 사항

□매월의 주요 교육활동이나 학사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학교 운영이나 교육활동 상의 주요 쟁점 사항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안건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에 관한 사항

□학생회나 학부모회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문제에 대한 안건

□1/4이상의 교원들이 발의한 사항

(2) 학생회

① 구성과 운영: 학생회는 학생들이 민주적으로 구성한 자치기구로서, 학생들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 운영에 반영하거나, 교사회와 학부모회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학생회 구성과 운영의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회는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들로 구성된다.

□각 학급에는 학급 학생회를, 각 학년에는 학년 학생회를 둔다.

□학생회에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학급 학생회 대표·부대표를 두며, 학급에서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한다.

□학년 학생회 대표·부대표는 학급 대표들이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총학생회 대표와 부대표는 최고 학년 학생회 대표 중에서 전체 학생(초등학교는 4학년부터)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학급 대의원은 남녀 동일 비율로 학급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학년 대의원은 학급 대의원 중에서 학급 대의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총대의원 대표와 부대표는 최고 학년 대의원 대표 중에서 전체학생(초등학교는 4학년부터)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4학년 이상에 한하여 학생회 (부)대표 및 대의원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학생회 대표와 대의원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된다.

□학생회는 당해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 중에서 자문교사를 지정할 수 있다.

□각 학년 학생회에는 당해 학년을 지도하는 교사 중에서 자문교사를 지정할 수 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권한: 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토론하며 학교에 건의한다.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위원의 선출

□학습 환경, 생활 복지 환경, 급식 등 학교 생활의 고충 사항의 수렴 및 건의

□학생회 차원에서 학부모회나 교사회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안건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에 관한 사항

□기타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

(3) 학부모회

① 구성과 운영

□학부모회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전체 학생의 학부모들로 구성한다.

□학부모회 조직은 학급학부모회, 학년별 운영위원회로 구성된다.

□학급별 학부모회에서 학급 학부모 대표 1인과 부대표 2인을 선출하며, 학급 학부모 대표와 부대표는 각 학년별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학교운영위원은 전체 학년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학급 학부모 대표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학부모회의 모든 사업은 학부모들의 자율적인 참여 속에 민주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제도화하고, 학부모회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회칙으로 정한다.

② 권한: 학부모회는 각 학급별, 각 학년별 및 전체 학교별로 당해 학교의 교육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고, 이를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 학교 당국 및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권한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조나 교육활동에의 직접 참여 등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항

□학교 도서관 운영, 학교급식(급식 소위원회와 급식검수단) 활동 등에 관한 사항

□학부모회 차원에서 교사회나 학생회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안건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에 관한 사항

□학생들의 인권이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사회나 학교에 요구할 사항

□기타, 당해 학교의 교육과 관련하여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에 제안, 협의·협조할 사항

			학부모 회장단
			전교 학부모회
1학년 학부모회			2학년 학부모회			3학년 학부모회
학급 학부모 회장단			학급 학부모 회장단			학급 학부모 회장단
학급 학부모			학급 학부모			학급 학부모

학부모회 조직도(중등학교의 경우)

8. 학교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된 학교자치 기구(예)

학교자치와 교장선출보직제에 따른 학교 조직 혁신 방안

) 필자는 교장 선출보직제는 학교 혁신을 위한 하나의 개혁 방안이라고 할 때, 학교운영 체제와 교육행정 체제가 함께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기해 보는 필자의 개인적인 제안이다.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은 교장 승진제도를 좀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학교장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하여, 학교를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민주적인 참여 속에 운영되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교육공동체로 변화시키는 과정이어야 한다. 또, 교장선출보직제는 승진을 위한 점수 경쟁이 아닌 본연의 교육활동에 충실할 수 있게 하여 교사들의 교육적 권위와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은 바로 학교 교육을 혁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학교 혁신 작업의 하나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 체제의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교장의 지위와 역할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만큼 학교라는 조직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교장제도의 변화와 함께 학교 조직 구성 방법과 학교 운영 체제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몇 가지 제도적인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교장선출보직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선행 연구가 없어, 학교 현장에서의 경험과 국내외 의 개혁적인 학교들에 대한 탐방을 통해 수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하는 제안임을 밝혀둔다.

(1) 행정적 관리 감독자로서의 □교감□직 폐지

) 현행 제도 아래서 교감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던 교사는, 교감직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교감직을 폐지한다는 표현보다, 많아야 1-2인이었던 교감 수를 3-6인 이상으로 오히려 크게 늘린다고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다.

즉,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학년부장들은 사실상 지금까지의 교감보다도 더욱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모두 교감이라고 불러도 좋다는 것이다. 다만 교감이라 해서 지금까지와 같이 행정적인 일처리만을 하는 사람이 아닌 역시 교육자로서의 교감이어야 한다. 그러나 □교감□이라는 명칭이 갖는 부정적인 역사성 때문에 여기에서는 학년부장이라고 표현하였다. 가능하면 □교감□이나 □부장□이라는 명칭 대신 □부교장□ 등 완전히 새로운 직책명을 만들어 붙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계기로 학교 운영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그 결과가 교육의 질적인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감은 교장으로, 부장은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하여 상급자의 지시나 명령에 순종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현재의 학교 행정이나 관리 체제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교장선출보직제가 도입되면 교감 직책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교장선출보직제가 도입되면 선출된 교장이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학교를 운영해 간다는 점에서, 그리고 교장 스스로가 행정적인 일은 물론 수업까지도 하는 교육자로서의 교장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감이라는 행정적 관리 감독자의 역할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 교장을 보는 관점은 □교장은 행정가나 경영자이다□라는 관점과 □교장은 행정가이자 교육자이다□는 관점이 있다. 주로 행정가 내지 경영자로 보는 관점은 미국이나 영국에서의 관점이고,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 쪽은 교장은 교육자라는 관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박덕규는 □우리나라에는 어떤 교장이 필요한가□(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2)라는 책에서 독일의 교장은 □책임이 무거운 교사□라고 표현하고 있다.

새로운 교장 제도 아래서 학교는 교감에 의한 감시나 감독이라는 타율의 기제와 행정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년부와 교과팀이 중심이 되어 민주적으로 제도화된 회의를 통해 학년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의 노력으로 실천해 나가는 공동체적인 논리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개개인의 교사들이 그러한 민주적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조직원들과의 신뢰관계 속에서 부여되는 책임성에 의해 자율적으로 교육에 임하게 된다면 감독자로서의 교감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일 교감이라는 직책을 폐지하기가 어렵다면, 서무부장(행정실장)의 역할까지를 교감이 맡아서 함께 하는 조건으로 서무부장이라는 직책을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다.

(2) □학년부□ 중심 학교 운영, 학년부장 역할 강화

) 몇 년 전 수원의 중앙기독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젊은 여교장이 전체 6개 학년을 1-2학년, 3-4학년, 5-6학년으로 묶어 두 개의 학년이 한 팀이 되어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세우거나 행사를 하는 등 학년 단위로 교육활동을 운영한다면서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학교 조직은, 교육청이나 학교장의 교육방침이나 시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조직되고 운영되는 관료적인 행정 조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학교는 학교장을 정점으로 교감 → 부장교사(최대 11명) → 교사(기획 및 담당계)로 이어지는 조직이 상시적인 행정 업무 처리 조직으로 존재하고, 정작 교육활동을 위한 핵심 단위라 할 동학년 담임 협의회나 교과협의회는 필요시에만 마지못해 모이는 회의 정도의 조직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 이러한 학교 조직을 움직이는 기본 동인은 승진을 위한 점수이다. 교감은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부장교사들은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일정한 점수를 획득해야 하고, 근평점수 부여 권한이 있는 상급자(교감, 교장, 교육청 장학사)의 지시나 지침을 충실히 전달할 때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학교 조직은 교장, 교감이 승진 점수를 담보로 교감이나 부장을 통해 교사들을 관리·감독하면서 운영해 가는 조직이었다.

그러나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할 경우, 교감과 부장들에 의한 행정업무 처리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학교 조직은 학년부장이나 교과부장과 동학년 담임 및 교과 담임들의 중심 역할을 하는 교육활동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조직적 대안이 학년부 제도이다. 학년부 제도는, 같은 학년 담임과 교과담임들이 한 부서(팀)을 이루고, 각 학년 단위 조직(학년부)별로 상대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교육활동 계획을 하고 함께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학교 조직 운영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학년부 제도를 도입할 경우 학년부장을 중심으로 하여 학년별 자율성과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고, 교장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된다. 이 체제에서는 담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인 학년부장이 학년 운영에 관하여 상당한 권한을 갖고 학년부 운영의 책임을 지게 된다.

학년부장들은 학년별 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의 책임을 지며,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대한 집행을 보좌한다. 또 학년부장은 학급 담임과 교과 담임으로 구성되는 학년협의회를 중심으로 학년별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총괄 조정하며, 다른 학년부와 전체 학교의 학사일정을 조율하거나 협력하여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한다.

이렇게 달라진 조직에서 교사들은 같은 동학년 담당 교사들의 상시적인 협의와 공동연구를 통해 수업과 학급운영 등의 교육활동에 전념하게 된다. 학년부 제도가 활성화되면 같은 학년 학급 담임들 사이에 또는 교과 담임들 사이에 소통과 협력을 긴밀해져 학급운영이나 교과지도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학년부장 대신 □○학년 부교장□이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필자가 탐방하였던 독일의 종합학교 □헬레네 랑에□ 에서는 학년 단위로 하나의 의미 있는 주제를 설정하여 여러 교과 교사들이 자기 교과와의 관련성을 살려서 다양한 각도에서 수업을 운영하는 학년별 □프로젝트□ 형태의 수업이 활성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학년 담임과 동학년 교과 담임 교사들 사이에 교육과정 운영상의 협력과 분담이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결과 동일한 주제에 대해 여러 과목이 중복하여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치는 대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교과는 물론 서로 다른 교과간에 의사소통이나 조율이 거의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앞으로 교장선출보직제가 도입되면 학교 속의 작은 학교라는 개념으로 학년 중심의 학교 조직 개편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① 학년부의 구성: 학년부장과 동학년 담임 및 교과 담당 교사들로 구성

② 학년부의 역할: 동학년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학년별 교육과정 운영이나 행사, 생활지도 등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내실 있게 운영할 책임을 짐

③ 학년부장의 선임: 동학년 학급담임과 교과담임들로 구성된 학년협의회에서 무기명 직접투표로 선출

④ 학년부장의 임무: 동학년 교사들의 대표이자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관료적인 권위가 아닌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

⑤ 학년부장의 자격: 학년 담임 가운데서 경륜과 업무 능력이 있는 교사로, 동학년 교사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교사

⑥ 학년부장의 업무: 학년부장은 주당 12시간 내외의 수업을 담당하며, 학년협의회를 주관하고 학년의 교육활동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함

※ 학년부장과 학교장의 역할: 학교장은 각 학년 교육활동이 학년부장을 중심으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장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3) □교육 지원 업무 전담 부장제□ 도입

학교의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충실히 전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을 전폭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학년부 중심의 학교조직으로 전환할 때, 교사들의 교육활동 지원을 담당할 제도적 장치와 인원 배치가 있어야 하는 바, □교육 지원 업무 전담 부장제□가 바로 그것이다.

) 러시아의 톨스토이 학교의 경우, 부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사들이 4명이 있는데, 학사행정, 연구학술, 학생문화, 기술기록 등의 업무를 나누어 전담하고 있다. 이들은 12시간 정도의 수업을 하면서 이런 업무들을 담당하는데 연구학술 담당 부교장은 나이가 지긋했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30대 초중반 정도의 연령이었다.

톨스토이 학교의 이러한 업무 분담은 학교의 모든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수의 실무능력이 있는 교사들이 행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모형을 보여준다.

□교육 지원 업무 전담 부장제□는 지금의 관료적 조직 체제에서 모든 교사들이 조금씩 나누어 맡고 있는 잡다한 업무들을 5명 내외의 전담 교사들이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로,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해당 영역의 업무에 대한 기획 능력이나 추진력에 따라 역할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부장 제도가 업무 능력에 큰 상관없이 경력과 나이에 따라 부장 적당히 자리를 나누는 체제였다면, □교육 지원 업무 전담 부장제□는 해당 업무분야에 뛰어난 실천 경험을 갖고 있거나 행정 업무처리 능력이 뛰어난 교사들을 지원업무 전담 부장으로 보임하여 실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교육 지원 업무 전담 부장제□는 다음과 같이 운영될 수 있다.

① 지원이 필요한 업무 분야 및 내용

□교무학사 지원부장: 교무기획, 학사운영, 수업(보강) 관리, 학적·성적·시상

□연구학술 지원부장: 교사들의 연수·연구·학술 활동 지원 및 장학 활동

□문화특활 지원부장: 학생 자치와 동아리 지원, 학교문화, 학생문화 진흥

□생활복지 지원부장: 학생 생활지도·상담·봉사활동, 학생복지 증진

□정보전산 지원부장: 컴퓨터, 교육정보화, 정보활용 교육, 학교 행사 기록

② 자격: 해당 업무 분야에서의 뛰어난 교육실천 경험이 있고, 전문성과 기획 능력과 행정 업무 처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교사

③ 선임: 연령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희망 부서의 업무 계획을 제출해 모든 교사들에게 공개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업무계획은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매우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야 함

④ 업무: 지원 업무 전담 부장은 12시간 내외의 수업을 하고, 해당 분야의 교육활동 지원 및 행정업무 처리를 전담한다.

이런 제도를 도입할 경우 각 업무 영역별로 한사람이 담당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많다고 할 수도 있으나, 불요불급한 업무나 관행적으로 처리해왔던 일들을 없애고,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업무들만 간추려 지원하도록 하는 원칙을 세워 추진하면 지원부장들의 업무를 크게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학교의 업무분장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교육청 장학사들의 업무 분장이 달라져야 하고, 교육청의 업무 처리 관행도 변화되어야 한다. 교육청 장학사들의 부서 편제와 업무분장이 학교의 부서 편제를 규정해왔던 관행을 바꾸어 학교가 자율적으로 부서 편제와 업무 분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상호평가, 학생평가 위주의 교사 평가

교육에서 평가의 목적을 서열을 매겨 상위 그룹이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데만 두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교사에 대한 평가는 평가를 받는 교사가 평가 결과를 받아들여 자기의 장단점이나 부족함을 알게 되고, 자기 향상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때 가치 있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근무평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평가를 통해 서열화한 뒤 최상위자들에게 점수를 부여하여 교감으로의 승진 자격을 부여하거나, 해외연수 등의 특전을 받을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준거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또, 근무평정 결과가 인사기록카드에 누가 기록되지도 않고, 평가를 받은 교사들에게 점수나 서열이 공개되지도 않기 때문에, 근무 평정은 교사들의 자기 향상을 위한 피드백 데이터로 활용될 수도 없는 절름발이 평가였다고 할 수 있다.

교장선출보직제가 도입되어, 승진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면 현행 근무평정과 같은 평가 방식은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교장선출보직제가 도입되면 교사들에 대한 평가 체제는 다음과 같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① 교장·교감에 의해 비공개로 이루어지던 근무평정을 폐지하고, 교장과 교감·교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상호 평가와 학생들에 의한 평가 방법 도입

② 평가 결과의 활용: 평가한 결과는 교사들 개개인들에게 되돌려져 스스로의 교육활동 향상을 위해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③ 평가를 위한 항목은 교과지도나 학급활동, 생활지도와 상담 등 교육활동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는가를 잴 수 있도록 정교하게 다듬어진 것이어야 한다.

※ 이 때의 평가는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 교사들에게 특별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근거로 활용되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으며, 교사들 스스로 자기점검 및 교육활동 개선을 위한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5) □종합 인사기록제□의 도입

지금까지의 교사에 대한 인사기록 제도는 해당 교사가 담당한 학교 안에서의 교육활동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호봉 산정이나 승진 점수 계산을 위해서 필요한 경력이나 상벌 관계 등을 기록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제도였다. 승진을 위한 점수 평정에서 고려되지 않는 담임 여부나 교과지도 상황, 담당한 특별활동반 등 교육활동 상황 등이 기록되지 않았다.

앞으로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매 년의 교육활동을 종합적으로 기록하는 새로운 형식의 인사기록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새로운 인사기록 제도는 모든 교사들이 자신의 교직생활 이력을 일종의 포트폴리오 형태로 누가 기록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집적시키는 방식으로 관리될 것이다.

교사들의 교육활동과 연구 실천 내역을 종합적으로 담은 새로운 인사기록은, 교사의 교직 생애에 대한 소중한 기록이 되며, 교장 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들이 제출할 후보 등록 서류로도 활용되게 된다. 종합인사기록 카드에는 다음의 내용을 누적적으로 기록하고, 컴퓨터 데이터로 관리한다.

① 학급 담임 상황: 해마다 담당한 학년 반

② 교과 담임 상황: 담당한 학년 및 수업 시수

③ 특별활동반이나 동아리 지도 현황: 담당한 반(동아리) 이름

④ 담당 업무: 학년부 및 교과협의회에서의 맡은 업무, 부장 등 담당한 보직

⑤ 연수 현황: 각종 연수 이수 내역, 각종 자격증 취득 현황

⑥ 연구 실천: 학술 활동 성과 또는 연구 논문, 각종 투고 및 강연

⑦ 사회 활동: NGO 등 사회 단체 활동 참여, 봉사활동 기록

⑧ 상벌 현황: 징계나 포상 등의 기록

⑨ 기타: 교사 자신이 교직 생애의 기록으로 꼭 남기고 싶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

(6) 55세 이상 원로 교사들에 대한 우대 제도

교장선출보직제가 도입되면 군림하고 지시하는 교장이 아닌 교육자로서의 교장, 행정 지침을 시달하고 실행하는 부장이 아닌 교육활동을 구체적으로 지원해주는 부장으로 그 역할과 위상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면서 교장이나 교감, 부장을 해야만 인정받던 행정 위주의 학교 풍토가 수업과 학급운영 등 교육활동에 충실하는 교사들이 존중받는 교육활동 위주의 학교 풍토로 바뀌게 될 것이다.

다만, 교장이나 부장을 하지 않고 가르치는 일에 충실하는 교사들 가운데 일정 연령이 넘는 원로 교사들에게는 오랜 교직 경험으로 쌓인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매우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원로교사들은 다음 조건으로 교육활동에 임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① 55세 이상의 원로교사에게는 연령에 따라 12∼16시간의 수업을 하게 하고, 담임 업무를 면해주는 대신 다음의 일들을 특별히 담당하도록 한다.

□전입해 온 학생에 대한 개인별 오리엔테이션 및 학교 적응 지원

□결손 가정 학생들과의 특별 결연 관계 맺고 상담자 및 보호자 역할

□흡연, 음주, 폭력, 따돌림 등을 주도하는 학생들에 대한 특별교육 상담자

□학생 봉사활동 지도 및 지원, 노인정 방문 등 경로효친 교육 담당

□특별히 갖고 있는 전문성에 따라 진로·진학 지도, 특별상담 등의 업무

□초임이나 젊은 교사들의 학교 적응, 교육 활동 향상 지원. 상담자 역할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 대해 교내 교사들의 연구·연수활동 지원(장학)

② 원로 교사를 연령이나 경력 등에 따라 □선임교사□ 또는 □수석교사□로 자격을 구분하여 대우를 달리 할 수도 있다.

) 현행 근무평정이나 승진제도를 전제로 한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서 한국교총에서는 찬성 의견을 가지고 있으나, 전교조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하는 조건 속에서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전교조도 수석교사제를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자치를 전제로 한 교육부, 교육행정 개혁의 방향

(1)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정책 결정 및 집행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자신이 가진 역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교육정책들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여 오기 일쑤였다. 교육부에서 결정해서 추진한 주요한 사업들은 대부분 예산 낭비를 조장하고, 시도 교육청의 교육행정과 단위 학교는 물론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획일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육부의 시책은 대부분 시도 교육청의 획일적인 교육행정으로 이어지며 교육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과 창의를 짓밟는 결과를 낳고 있다.

열악한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만들어낸 7차 교육과정이 완벽하게 시행되지도 못하면서 전국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 교원 정책은 물론 학생 생활지도 문제까지 교육부가 만들어 낸 획일적인 정책들은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획일적으로 관철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시책성 사업은 도시와 농촌, 학교 규모, 급별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이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똑같은 시책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육부 관료들의 발상은 분권화와 참여, 자치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교육부의 획일적인 교육행정과 학교 통제의 전형은 이른바 NEIS 사업을 통해 극명하게 확인되었다. 교육부는 국민세금 1400억원을 넘게 쓰면서 이른바 CS프로그램이라는 학교생활기록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전국의 모든 학교의 학사관리를 획일화시키더니, 도입한 지 4-5년도 채 안되어 □전국단위교육행정전산망□이라는 이름의 획일적인 교육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교사들의 극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는 데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어 왔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교육분권화를 위한 최우선적인 핵심 과제는, 교육 경험이 없는 일반행정직이 장악하고 있는 교육부 요직을 교육활동을 경험한 현장 교사 출신 행정가들이 담당하도록 인적 구성을 개편하는 것과 함께, 국가 수준의 정책 기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교육부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 검찰, 법원, 국방부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처에서는 해당 분야에서 실천적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요직을 맡아 자기 분야에 관한 국가수준의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데 반해 교육부는 교육 경험이 전무한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정책 결정과 예산 배정의 핵심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다.

교육행정고시를 통해서 또는 주사보에서부터 승진하여 사무관이 되어 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을 하던 사람들이 오래지 않아 교육부에 올라가서는 교사 출신의 연구사나 연구관들 위에 군림하게 되어 있다. 좀 심하게 비유하면 종합병원의 원무과에 근무하던 행정직원이 승진하여 의사들 위에 군림하면서 진단하고 처방하여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있는 격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일반직 관료들은 올바른 교육적 가치관과 비전을 가지고 공명정대한 교육행정을 펼치기보다는, 큰 사고 없이 맡겨진 자리에 있다가 빨리 보직 전환을 하고, 상급 직위로 승진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학사(관)이나 연구관 등 전문직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큰 사고 없이 자리를 유지하다가 일선 학교에 교감이나 교장으로 발령 받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여기는 경향이 만연해 있다. 그 결과 올바른 교육적 가치 지향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거나 특정 업무 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을 쌓은 전문 관료는 드물다.

(2) 예산권에 관한 한 교육부는 균등(적정) 배분을 위한 조정 권한만 가져야 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 전에 전액을 포괄하여 예정교부하지 않고 일년동안 분할하여 사업별 교부하여, 수시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적시성을 떨어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29조에서 규정한 총계예산주의 원칙을 위배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는 등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예산편성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3년의 교육부가 집행하는 특별교부금의 규모는 1조원인데, 특별교부금은 교부금의 규모만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을 뿐 구체적인 용도는 교육부가 임의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 관계자의 로비(청탁)에 의한 불요불급한 곳에 집행되어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으로 교육의 진정한 분권화와 자치를 위해서는 교육부의 예산권이 교육예산은 예산 총액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시도별로 균등하게 배분하고는 시도별 재정자립도 차이에 따른 교육예산의 불균등을 보전하기 위한 예산 조정권만을 가져야 한다. 교육부가 임의로 집행해 온 1조원이 넘는 특별교부금은 전액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흡수되어야 한다.

나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방식은 사업별이 아닌 포괄교부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시기도 각 시·도교육청이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전액 예정 교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 정부의 조직과 인사권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해야 한다.

지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98. 10. 16 대통령령 제15916호)에 의거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실·국·과(담당관)의 정수와 공통필수 기구를 획일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어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인 특성이나 시책에 따른 창의적인 부서 편제와 인원 배치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 행정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국민들의 행정서비스 향상 욕구 등으로 탄력적인 인사 관리가 요구됨에도, 중앙정부에서 공무원 정원을 획일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적절한 인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정원도 승인제로 규제하고 있어, 중앙부처에서는 복수직급제의 활용으로 5급 경력 5∼6년이면 4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데 반하여 지방에서는 최소 10년 이상이 되어도 어려운 실정으로 인사적체가 심각한 실정에 있다.

교육청의 조직과 인사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러한 규제는 교육의 분권화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자치를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교육에서 분권화를 통한 참여와 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간섭이 배제되고 시도교육청의 인사 자율권이 철저하게 확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4) 시도교육청 요직을 교육부의 국가직 관료들이 차지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

) 서울의 경우 교육지원국장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인사로 보임되나, 사립학교에 대한 행재정 업무, 학교급식 관련 업무, 저소득층 만5세아 무상교육지원 및 학생 중식지원, 학교신증축 및 증개축 업무, 교육환경개선 사업, 산하 기관 및 지역교육청 시설 등의 업무 등 막대한 예산을 좌우하는 업무를 관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울의 교육지원국장의 임기는 길어도 2년이 채 못되며, 임기가 끝나면 교육부로 되돌아가거나 다른 지방 또는 대학으로 가고 만다. 그처럼 승진의 사다리 중 하나를 거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지역교육청의 사립학교 지원 업무와 막대한 시설 사업들이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자치 정신에 부합하는 책임있는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의 행정업무는 보통교육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를 유지·운영하는 업무로, 지역의 교육여건을 잘 알고 오랜 기간 동일업무를 수행하였던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국가공무원이 시·도교육청의 주요 보직에 임용되고 있어 교육감의 인사권이 제약받고 있음은 물론, 2년 안팎의 짧은 임기로 인한 잦은 전보와 업무 미숙 등으로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도 교육청의 부교육감과 기획관리실장, 교육지원국장 등의 요직의 인사에 교육부에서 보낸 일반직 관료들이 배치되게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시도 교육의 자율성이나, 교육 자치가 교육부에 의해 어떻게 무력화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행정경험과 직급의 근속연수가 많은 지방공무원은 과장보직인데 반하여 행정경험과 직급의 근속 연수가 짧은 국가공무원은 국장보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위계상의 갈등 요인은 물론 사회 정서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5) 교육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전제로, 시도 교육청의 자율권이 확대되어야 한다.

지금의 시도 교육청은 오랜 중앙집권적인 교육행정의 관행에 찌들려 제대로 된 자치 능력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 서울은 물론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은 교육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교육부의 시행령이나 지침, 교육부 관료들의 유권해석에 의존하고, 교육시책의 수립이나 예산 편성도 중앙정부가 정해준 틀 안에 스스로 안주하기 일쑤이다.

경상남북도를 합친 면적에 불과하다는 스위스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군단위 차원의 주별로 교육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연방 정부에는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특별히 없이 12개 주별로 완벽한 교육 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해, 여느 작은 나라보다 더 많은 인구와 학생 수를 가진 서울시나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감이나 행정가들의 정책 입안 능력이나 자율적인 행정 역량은 그 정도가 될 것인지 의문이다.

앞으로 지방 분권화와 자치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시도 교육청의 자율적인 행정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시도 교육청 스스로 그런 역량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각종 행정적 지침이나 규제, 간섭이 배제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시도교육청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정 권한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는 교육청의 행정 행위가 중앙정부에 의해서 또는 중앙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에 의해서 통제되었다면, 앞으로는 시도 교육위원들에 의해서 견제되고 통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의 권한이 지금보다 크게 강화되고,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 교육위원들은 교육주체와 시도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교육감과 행정 관료들이 올바른 교육행정을 펴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6) 시군구 교육청의 역할과 기능을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재설정 해야 한다.

오늘날 시군구 단위에 있는 지역교육청은 독자적인 정책 기획 및 집행을 위한 기관이라기보다 시도 교육청의 하부 기관으로서의 기능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군구 교육장을 시도교육감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 인사 제도에서 오는 한계이기도 하지만, 시군구 교육청은 근본적으로 독자적인 교육 행정 단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시군구 교육청의 위상과 기능이 독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청이 학교를 지원하기보다는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기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교육행정의 현실이다. 일례로 지역교육청의 장학사들이 학교에 대한 장학 활동이라는 본래적인 임무에 충실하기보다는, 시도교육청에서 시달해 온 각종 공문서를 관할 학교에 보내고, 학교별로 보고를 채근하고 수합하여 다시 본청에 보고하는 등의 행정적인 업무로 매일 바쁘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지역교육청의 역할을 역설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이제, 교육의 분권화를 통해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신장한다는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 때문만이 아니라, 교육행정의 전산화가 고도화되고 있다는 시대 흐름으로 보아도, 시군구 교육청 조직까지를 동원한 관리와 통제 시스템은 더 이상 유용한 행정 체제일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시군구 교육청은 교육 행정을 위한 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학교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촉진하는 기관(교육지원센터)로서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언젠가, 기초 자치단체에까지 교육자치가 확대될 수 있을 정도로 광역단위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하게 되면 교육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시군구 교육청이 기초단위 교육자치기구로 새롭게 개편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7)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구성원의 참여에 의한 학교자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오늘날 학교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서 시달하는 공문이나 행정 지침을 중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교육청에 의해 관리 감독을 받고 통제되는 행정 체제 속에 있다. 특히, 지역교육청 담임 장학사와 학교장이 교감의 근무평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감은 학교 운영에 관한 모든 코드를 교육청과 학교장에게 맞추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고, 직책상 그런 교감의 통솔 아래 있을 수 밖에 없는 부장교사들 역시 교육청의 행정 지침에 충실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 교육청-교장-교감-부장교사-교사 등으로 이어지는 관료주의적인 행정관리 체제 속에 있는 오늘의 학교에서 자율과 자치는 근본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학교에서 교육활동은 물론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교사들의 의견이나 건의사항,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사항들보다는 상급 행정 관청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지침이나 학교장의 학교운영 방침이 우선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의견조율에 따른 자율적인 학교운영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되고 교사와 학부모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학교운영에는 교육청과 학교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단위 학교 수준에까지 교육의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참여와 자치를 바탕으로 하는 학교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학교 참여를 보장할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참여와 자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말이다.

노무현대통령 공약에도 있듯이 교사회와 학생회와 학부모회를 법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기구로 법제화하는 일, 그리고 그와 같은 교육 주체들의 민주적인 자치조직의 대표자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어 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교장 임용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교원 승진제도를 개선하여 지금처럼 근무평정 점수를 매개로 하는 관료적인 통제 자치를 없애는 것도 학교에서의 참여와 자치를 활성화 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시도교육청의 교육부 파견 국가직 현황

구 분	부교육감	국장(교육지원국 / 기획관리국)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리관	3급 일반직국가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이사관	3급 일반직국가공무원
경기도교육청	이사관	4급 일반직국가공무원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광역시 및 도교육청	이사관·부이사관	4급 일반직국가공무원

※ 서울, 부산을 제외한 국가직 4급은 국장직위, 지방직 4급은 과장직위임.

새로운 교육행정체제 정립을 위한 과제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참여와 자치를 활성화함으로써 교육 체제를 혁신하고 학교가 본연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하려면 교육부로부터 단위 학교에 이르는 교육 행정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교육분권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건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1)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 축소

교육 분권화의 핵심은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 축소이다. 국가 수준의 교육정책을 담당한다는 본연의 임무를 넘어서 교육청과 학교, 교사들에게 획일적인 정책을 강요하는 교육부의 행태를 그냥 둔 채로는 진정한 분권화나 교육 개혁이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 교육정책 결정권을 독점한 교육부 관료들의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정책이 교육청은 물론 학교와 교사의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가로막아 왔다는 점은 그동안 숱하게 지적되었던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교육은 그 본질상 지역과 학교에 따라, 교사에 따라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교육부 관료들도 입만 열면 되풀이하는 이야기이다.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에도 있듯이 □분권과 자율□이 시대의 큰 흐름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육 부문도 시대 흐름에 발맞추는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다.

교육부가 관장하는 교육 기관과 단위 학교들에 관련된 업무는 행정 부처 가운데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의 장관이 관장하기에는 애당초 무리가 있다. 교육 조직은 그 대상의 방대함이나 교육이라고 하는 업무의 특성상 교육청에서 단위 학교에 이르기까지 각 단위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운영되어야 마땅하다. 800만 초중고 학생, 40만 교원, 1500만은 넘을 학부모, 대학생과 대학원생 및 각종 산하 기관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지원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 자치와 학교자치라는 자율과 자치의 시스템이 학교운영과 교육활동을 담보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부 관료들은 오랜 동안 중앙집권적인 교육 행정 체제를 고집해 왔고, 그 결과 전체적인 자율성이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관과 조직 운영 면에서나 예산 배분 및 활용 면에서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개혁은 지나치게 방만한 권한과 조직을 축소시키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교육부에 포진하고 있는 많은 일반직 공무원들은 대거 학교와 교육청, 대학을 지원하고 봉사하는 역할을 맡겨 재배치해야 한다.

교육부의 역할은 국가 수준의 교육개혁 추진의 원칙과 방향 수립, 국가 교육예산의 적절한 배분, 시도 교육청 교육정책의 종합·조정·평가 기능과, 학교가 지켜야 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준거를 마련해 제시하는 일, 중장기적인 교육비전 창출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 등에 국한되어야 한다. 초중고교육의 세부적인 사항이나, 교육청 이하의 인사와 예산 배분, 공무원 정원 책정 등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지방 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 교육부가 해야할 일

□국가적인 중장기 교육 비전 및 정책 방향 설정 및 국가수준 교육 발전 전략 수립

□국가 수준 교육 예산의 확보 및 편성: 예산 배분 원칙 수립 및 지역별 균형 배분

□교육청이나 단위 학교가 준수해야 할 국가수준 교육과정 준거의 제시

□시도 교육청 간의 교육시책 정보와 자료 교류 및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부가 발의하는 국가수준 교육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교육부 혁신의 방향

□교육부 권한의 하부 이양 및 조직의 슬림화 성패가 교육부 개혁 성공의 관건임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담당 업무를 이관해서 업무를 최소화하고 국가 수준의 교육 정책 기조, 교육 과정 준거, 중장기 비전 수립 등의 역할을 해야 함

- 교육부의 교육 정책과 인사 및 예산에 대한 권한은 대폭 축소되어야 함

- 초중등 교육에 관한 업무의 대부분은 시도 교육청과 단위 학교로 이관해야 함

- 대학교육은 가칭 □대학교육위원회□에 이관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크게 확대해야 함

- 인적자원 개발 정책은 교육부총리나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의 기구를 두어 추진하게 함

- 교육부 개혁 후에는 교육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참여정부에서는 교육혁신위원회와 교육부, 청와대의 삼각 구조 속에서 □교육부 개혁□과 □교육행정 및 교육자치 체제 개혁□을 이루어내야 할 것임.

(2) 교육부 혁신을 위한 핵심 과제

□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명칭 개명

초중고 교육을 인적자원개발이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어 있는 지금의 명칭이, 교육부 장관 인선을 왜곡시키고, 교육정책 방향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음.

□ 보통교육의 충실화 위주로 교육부 소관 업무의 조정

초중고 보통교육 업무, 대학교육관련 업무, 인적자원 관리 업무의 소관을 분리해야 함

□ 교육부 조직 체제의 개편

교육전문직에 교육정책 결정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근본적 전환이 필요함.

) 물론, 이 주장은 지금의 전문직 임용 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전제로 함. 지금과 같은 임용 시스템은 국가 교육정책을 관장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의 교육부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교육부 인사 시스템과 교육부 관료들의 요직독점 체제 개혁

□1∼2년 만에 인사이동을 통해 순환하는 인사시스템이 아닌 5년 이상의 전문 보직제로

□국공립대학 사무국장 자리를 교육부 관료들이 순환 보직으로 맡는 관행은 철폐되어야 함. 그 자리가 공무원으로 보임되어야 한다면, 그들끼리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과 기획관리실장, 지원국장 등의 자리를 교육부 관료들이 당연하게 차지해 왔던 관행이 폐지되고, 시도 교육감의 인사권이 재확립되어야 책임있는 지방교육행정이 이루어질 것임.

□ 교육부 관료 임용 제도의 개혁

□지금과 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치러지는 교육행정 고시를 폐지하여야 함.

□현직교사를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학교 현장의 유능한 교사들이 교육부에서 일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 교육부 주도의 시책 사업 축소

교육부가 직접 주도하는 시책성 사업을 줄이고, 예산은 시도로 형평에 맞게 배분해 내려보내야 함. 그동안 교육부가 주도했던 굵직한 시책성 사업에 대해 재평가를 통해 시도나 단위 학교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함.(교육단체와 학교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 보장을 전제로)

□ 특별교부금의 폐지 또는 대폭 축소

교육부가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특별교부금은 최소화해야 함. 특히, 특별교부금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관리용 청탁과 예산에 대한 잘못된 개입의 소재가 되어왔으므로, 반드시 축소되어야 함.

□ 교육부 관료들에 대한 특혜의 폐지

□사무관급 이상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국비 유학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정 유학을 했던 사람이 필요하다면, 해당 국가에서 제대로 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개방형으로 채용해야 함.

□행정직이나 전문직 공무원의 유학에 지원되는 예산은 교사들의 연수나 대학원 학비지원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육부 산하 기관의 역할 재평가 및 통폐합, 혁신

대한민국학술원, 국제교육진흥원 등 교육부의 산하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평가하여, 그 필요성을 새롭게 판단해야 함. 특히, 그러한 산하기관 업무들이 교육부 관료들이 감당할 만한 업무인지에 대한 재평가를 바탕으로 일제히 정비·통폐합하거나 이관해야 함.

교육부 관련 연구 기관 혁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교육학술정보원, 직업능력개발원 등 교육과 관련된 4대 국책연구기관들은 그동안 현장과 괴리된 교육정책연구 보고서를 내놓는 등 교육정책의 왜곡과 중앙집권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따라서, 이들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대대적으로 재평가하여 폐지와 통폐합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부의 업무는 그 특성상 한 사람의 장관이 모두 관장하거나 책임지기에는 지나치게 방대함. 따라서, 교육부 장관의 업무 수행을 견제하거나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3) 시도교육청의 역할과 기능 혁신

□ 시·도교육청과 시·군·구 교육청의 위상과 역할 조정

학교자치가 이루어지고 교장제도가 바뀌면 학교에 대한 차상급 행정기관이었던 시군구 교육청들의 역할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즉,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단위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어 가는 상황에서 지시와 통제에 치중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교육청의 역할은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

시도 교육청은 지금과 같이 소수의 장학사들과 다수의 일반직으로 구성되어 학교에 대한 하향식 행정을 펴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야 한다. 학교의 구성원들이 참여와 자치를 통해 학교 발전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청은 지시와 통제가 아니라 지원과 조장의 행정으로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시군구 교육청은 각 지역별로 학교장의 학교운영과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센터로 달라져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시도 차원의 교육 정책 수립, 교원 및 행정직 인사, 교육예산 배분, 지역교육청간 학교간 교육의 균형발전 도모, 지역교육청간 정보 자료 공유, 교육활동 우수 사례 발굴 전파, 행정 업무 및 민원 처리 등을 담당한다.

□지역교육청은 시도교육청의 업무 중개 기관이 아니라 일선 학교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교육자치제의 확대 실시로 시군구 단위 교육자치가 시행되더라도 지역교육청은 □현장 교사 장학위원□들이 학교와 교사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센터로서의 역할을 핵심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시도교육청이 해야 할 역할

□시도 교육청 차원의 교육 정책 수립

□교원 및 교육 행정직의 인사 및 전보

□학교급별 교육예산의 적정한 배분

□학교급별 교육 활동 우수 사례 발굴 전파

□시도에 소재한 교육 자원 관련 정보 제공

□지역교육청간 또는 학교간 교육의 균형발전 도모

□시도 단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 활성화

□시군구 교육청(학교교육지원센터)들 간의 네트워킹과 정보 자료 공유 지원

□학교 신 증축, 시설 관리 등 일반 행정관리 업무

□민원 처리

□ □교육 전문 행정직 제도□ 도입 - 교육 행정직 임용제도 개선

지금 교육청의 일반 행정직들은 대부분 9급 행정직으로 채용되어 학교 서무실에서부터 승진해 올라간 사람들이거나 교육행정고시에 합격해 5급 사무관으로 채용된 뒤 고등학교 행정실장을 하다가 승진해 간 사람들이다. 이들은 학생들을 직접 가르쳐 본 경험이 전혀 없으므로, 교육시책을 설정하거나 예산을 배분함에 있어 교육적인 고려를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처럼 교육실천 경험은 물론 교육에 대해 이론적 기초도 없는 일반직 공무원이 교육청의 핵심 요직을 맡게 되어 있는 지금의 교육행정직 인사제도는 교장선출보직제의 실시와 함께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부교육감, 기획관리실장, 교육지원국장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일반행정직이며, 그 아래도 교육정책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무는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교육 시책 기획이나 예산 배분 등 교육청의 핵심적인 업무들이 교육 경험이 없는 일반행정직들에게 맡겨져 있다.

이들 중 과장급 간부들은 행정 고시 출신도 아니고, 대개 9급으로 채용되어 승진해 온 사람들이 많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교육정책국 의 장학관련 부서 장학관이나 장학사, 연구원이나 연수원의 연구관이나 연구사들 정도이다.

지금까지 교육 경험이 없는 일반직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교육행정직 임용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바로 □교육 전문 행정직 제도□이다.

□□교육 전문 행정직 제도□란 대학에서 교육행정학을 부전공으로 이수하고, 학교에서 일정 기간 교육 실천 경험을 쌓은 교원들 가운데 엄정하게 선발된 사람이 소정의 연수 과정을 거쳐서 교육행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교사가 일단 교육행정 전문가로 진출하게 되면, 다시 교단으로 복귀하기 어렵게 해야 하며, 꼭 교단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 평교사로 복귀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일단 교육행정 분야로 전직한 경우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교육 전문 행정직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이전이라도, 교육청의 국실장급 직위에 교육전문직이 보임되도록 하는 조치를 하거나, 최소한 교육부의 일반직 관료들이 지역교육청의 고위직에 보임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 교육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

한편으로, 최근에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선출직 교육감의 지나친 행정 권한 남용이나 교육청 행정관료들의 정책 독점을 견제하여, 교육청이 학교와 교사들에 대한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위원들의 역할이 지금보다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위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그럴 듯한 이름 아래 안주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지역의 교육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해낼 수 있어야 하며, 그를 위해 필요한 권한과 지원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4) 시군구 교육청의 역할과 기능 혁신

기존의 시군구교육청을 □학교교육 지원 센터□로 개편하여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교육도서관 및 교육 정보자료 센터 역할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시군구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지역교육청이 해야 할 역할

□교사들의 자율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공간 및 경비 지원

□학교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보 자료 지원

□학교간 네트워킹과 정보자료 및 시설 공유 지원

□학생들의 지역사회 체험 학습 활동 지원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지원

□시도 교육청의 지원 활동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

□ 지역교육청의 □현장 교사 장학위원회 제도□ 도입

오늘날 학교에서 장학사나 장학관들은 현장 실천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라기보다, □공문서 처리에 능해 부장교사 경력을 빨리 쌓고 학교장으로부터 근평을 잘 받은 사람이자, 전문직 시험 준비를 충실히 한 사람□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장학사(관)들이 교사를 지도하고 지원할 능력과 권위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수많은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내고 그에 따른 보고를 수합하는 등, 행정적인 업무 부담에 시달리는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장학 활동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실이 이러하다보니, 적지 않은 장학사(관)들은 장학직 임기를 교감·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아내면서라도 거쳐가지 않으면 안되는 징검다리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조차 있다.

이제 교장선출보직제가 실시되면 장학제도가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하며 장학의 개념도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장학제도 개선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승진점수 확보에 능한 교사가 아니라 교육실천에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교사들이 장학 담당자가 되어 학교 급별, 과목별 또는 주제별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대안이 □현장 교사 장학위원회 제도□이다.

□현장 교사 장학위원회 제도□는 일상적으로 뛰어난 교육실천을 하는 교사, 동료와 학생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유능한 교사들을 널리 발굴하여, 소속된 학교에서의 수업이나 담임 업무 부담 등을 크게 줄여주는 대신, 지역교육청 관내 학교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격: 뛰어난 교육실천으로 학교장과 동료들의 인정을 받는 유능한 교사

□분야 및 인원(예시): 교과지도(12-과목 수), 학급운영(2), 학생자치(2), 특별활동(2), 진로지도(2) - 교육청 규모에 따라 총 20명 내외로

□선발: 학교별로 학교장과 동료 교사들의 추천을 받은 교사들 중에서 소정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함

- 유능한 교사가 추천되게 하려면 전교조나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 분회장들이 추천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등 엄격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기간: 활동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현장에서 활동성과를 특별히 인정받는 경우에는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교사 장학위원으로서 임기를 마친 사람은 다시 평교사로 복귀하도록 함

□신분: 소속 학교의 교사로서의 신분과 장학위원으로서의 신분을 동시에 갖되, 장학위원의 임기가 끝나면 다시 평교사로 근무함

□권한: 관내 교사들의 교육활동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지원활동을 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행재정적인 지원이나 지역사회의 협력을 요청할 권한을 가짐

□장학 방법: △담당한 교육활동 영역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자료의 발굴·가공·개발, △유용한 정보와 자료 제공, △유익한 교사 연수 기획·추진, △교사를 위한 강좌 개설, △지역별 교사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교사들의 연구실천 발표회 개최, △모범적인 교육실천을 보이는 교사들을 발굴하여, 실천 사례와 자료를 널리 확산시킴

학교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학교운영 체제가 달라지고, 그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육청 수준의 행정 및 장학체제가 위와 같이 변화되면 학교 현장에서는 더 잘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가 인정받고 존중받는 새로운 교육 풍토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시와 명령을 기조로 하였던 행정이 지원과 조장 위주의 행정으로 변화됨으로써 교육청과 학교, 학교장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 및 학생들 간의 불신이 없어지고, 학교는 상호 존중과 믿음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민주적인 교육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보론

교장임용제도 개선 및 학교자치 제도 도입 방안

안 승 문

(보론) 교장 임용제도 개선 및 학교자치제도 도입 방안 □

1. 시대적 과제 = 학교 교육 혁신(교육행정 및 학교운영 혁신)

학교 교육의 부실을 비판하고 공교육의 위기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불신과 불안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학원 등 입시 산업들은 앞질러 가르치기 경쟁과 학습지 판매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는 번창하는 모 학원 기업이 매각하기 위해 내놓은 사립학교를 인수하는 등 거대 학원이 학교를 사들이는 지경까지에 이르고 있다.

학교의 낡은 시스템과 관행에 실망하여 홈스쿨링을 한다거나 대안학교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자립형 사립고를 세우고 학부모와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학부모들의 학교운영에 관여하고자 하는 학부모의 욕구는 커지고 있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할 대안적인 학교운영 체제가 만들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꾸려왔던 전통적인 학교교육 체제는 사회·경제·문화적으로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와 학부모 및 학생들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권위주의 시대부터 계속되어 온 관행과 낡은 체제에 얽매어 있는 학교는 새로운 세대의 문화적 정서적 욕구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교사나 학교장들에게도 학교는 합리적인 교육시스템이라거나 만족스러운 일터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

학교는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학습의 개념과 방법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자율화·다양화·지방화로의 시대적인 변화를 교육적인 변화로 만들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학교와 교사들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등의 거대 담론에 대항하여, 더불어 사는 삶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적 비전을 제시하거나, 학교가 감당해야 할 이 시대의 적극적인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학교와 교사, 학교장들은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 통렬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새로운 교육적 비전과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1) 학교 실패의 원인 = 낡은 교육행정과 학교운영 체제

필자는 이처럼 자신을 둘러싼 여건들이 급격히 달라지고 있음에도, 학교가 변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기 혁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낡은 교육행정과 학교운영 체제에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대부분의 사회 조직들이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름의 혁신을 꾀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은 수십 년 전부터 고착되어 온 낡은 교육 체제가 그대로 온존되어 있다.

사실, 지금의 교육 행정 체제와 학교 운영 시스템 속에는 일제시대의 전통과 정신과 관료적인 통제 장치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제가 충량한 황국신민을 만들기 위한 식민 통치 수단의 하나로 학교장에게 특권을 주는 대신 교사와 학생을 관리·통제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학교도 관리와 감독,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급 관청(교육청)이 관료적인 행정 라인을 통해서 학교장과 교감을 통제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학교를 장악하고 지배했던 일제시대의 관행은 지금의 교육행정 체제 속에 거의 변함 없이 남아 있다. 학교 안에서는 교장과 교감은 교사를, 교사는 학생을 관리 감독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 물론, 학교장이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학교에서는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조직풍토 대신에 참여와 자치의 민주적인 조직풍토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장과 교감, 교사, 학생의 관계는 교육적인 관점에서의 지원이나 상호 존중의 관계라기보다는 관료적 행정적으로 규정되는 관계 속에 있다.

물론, 이처럼 낡은 교육 체제가 온존되게 된 배경에는, 해방된 뒤에도 친일 세력들이 청산되기는커녕 교육계 안팎의 요직을 차지하고 기득권을 누려왔던 불행한 우리 현대사가 있다. 어찌 되었든, 그렇게 하여 온존된 일본식 교육 체제는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더욱 더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인 교육 체제로 고착되어, 교육행정과 학교운영의 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지금까지 교육행정을 개혁하겠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낡은 교육 체제의 근본을 뜯어고치지 못하고 부분적인 개선에 머무를 따름이었다.

학교 교육의 실패와 공교육 위기를 극복하고 학교 교육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일제시대부터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에 의해 지탱되어 왔던 낡은 학교 교육 체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구시대적인 교육 체제는 개혁되어야 하며, 자율화와 민주화, 지방화와 다양화, 참여와 자치 등의 21세기적인 이념과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체제를 창출해야 한다. 학교장과 교사는 물론 교육행정가들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학교 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도 학교의 부실이나 교사의 무능을 탓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며, 구태의연한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 나서야 한다.

(2) 교육 체제 혁신의 핵심 :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제도화

교육 체제 혁신의 핵심은 학교와 교사, 학생들의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며, 감시·감독으로 일관해 왔던 관료주의적인 □교육 행정□을 혁신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과 자치가 아닌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시와 명령이 학교장의 절대적인 권한을 통해서 구현되게 되어 있었던 □학교운영 체제□를 혁신하는 것이다.

21세기의 학교는 관료적인 통제와 타율의 관행에서 벗어나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들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창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들을 지원하는 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교육행정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런데, 행정 체제와 학교 운영을 혁신하여 새로운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데서 핵심 관건이 되는 것은 교장 제도의 개혁이다. 오늘날 낡은 교육행정 체제와 학교운영 체제를 지탱하고 재생산해 주는 핵심적인 고리가 바로 교장 승진 제도이기 때문이다.

교장제도의 개혁은, 지금까지의 교육청을 바라보면서 학교를 운영해 왔던 교장상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참여와 자치를 바탕으로 학교를 운영해 가는 학교장, 시대의 변화를 앞장서서 주도하는 학교장상과 역할을 정립하고, 그에 맞게 학교장 임용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한국의 교장제도와 학교장의 위상

) 교장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현행 교장제도가 야기하는 문제들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논의한 것이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개별 학교 교장선생님들 중에는 교사들이나 학부모로부터 존경받는 분이 적지 않게 계신다는 점에서, 모든 교장선생님을 획일적으로 매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

현행 학교 체제 속에서 교장이 된다는 것은 교감이나 장학사를 거쳐 교직 최고의 지위로 승진했음을 의미한다. 지금의 제도 속에서 교감이나 교장이 되면 수업이나 학급운영과 같은 직접적인 교육활동을 하지 않는 학교관리자이자 행정가가 됨을 의미하며, 평교사일 때와는 일의 내용이나 근무 조건, 권한 등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새로운 지위를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장들이 가진 위상과 역할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명예와 안락함과 신분이 보장된 자리

오늘날 한국 교육계에서 교장이라는 지위는 교사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별히 뛰어난 능력이나 포부를 가져서 지역교육장이나 교육청, 교육부의 고위직에 올라가 보겠다는   사람이 아니라면 교장은 교사로서 승진할 수 있는 마지막 종착역이다.

일단 교장의 자리에 오르면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명예와 안락함이 보장된다. 교장은 지역사회로부터 □기관장□으로서의 대접을 받으며, 학교에서는 교감과 자신이 임명한 부장교사들의 보좌를 받으며 학교 운영상의 중요한 결정권을 행사한다. 또한, 교장단 회의에서 특별히 눈밖에 나는 일이 없는 한, 교장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책임을 추궁 당하거나 큰 불이익을 받지도 않는다. 교사나 학부모들과 큰 마찰 없이, 그리고 큰 사건이나 사고 없이 학교가 운영될 수 있으면 된다.

또, 학교장의 신분은 완벽하리만큼 보장되어 있다. 학교 내 폭력 사건이나 수학여행 등에서 큰 사고가 나서 사회 문제화 된 경우나, 성추행 등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경우, 학교의 공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고 외부로 알려진 경우, 학교의 물품구매나 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알려진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문책이나 징계를 당하는 일도 거의 없다. 징계를 받더라도 대부분은 경고 정도의 경징계일 따름이다.

) 제자인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고 고발되기까지 한 아무개 교장의 경우 언론에 알려지기까지 했지만 이런 저런 진위공방 속에서 징계를 모면하고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었다가 나중에는 시교육청의 간부로 승진하기까지 한 사례도 있다. 학교장들은 이 땅에서 가장 신분이 확실히 보장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 소신보다는 무사안일과 적당주의를 조장하는 시스템

학교장들 가운데는 자기 나름대로의 교육철학이나 소신을 펼치기 위해 교육청의 지시를 거스르기도 하지만, 대개는 교육청의 지침에 충실하려고 노력한다.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창의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려 하기보다는 교육청에서 내려준 지침에 따르기만 하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학교장의 학교 운영에 대해 장학사들이 관여하게 되어 있지만, 그들과의 관계는 교감 선에서 조율하면 된다.

따라서, 많은 교장들은 교육청의 공문이나 지역 교장단 회의에서의 합의 사항에만 충실하려고 한다. 특히, 지구별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모임을 갖는 □교장단 회의□는 그나마 작은 철학과 소신을 펼치고자 하는 교장들마저도 그 뜻을 펴기 어렵게 하는 □자발적 통제(?)□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 교장단 회의의 결정은 교육청의 지시보다 학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교사들에게 초과수당을 얼마를 줄 것인지, 초과 시수를 계산할 평교사들과 부장교사들의 기준 수업 시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교조의 단체협약안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교조의 활동에 어떻게 상대하면 좋은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모아진 의견을 준거로 학교를 운영해 가는 것이다. 학교마다 학사 운영이나 교육활동이 독창성이 없이 비슷하거나 똑같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바로 교장단회의의 이런 담합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상당수 교장들은 학교 교사들의 반발이 없을 만큼, 또는 교장단 안에서 구설에 오를 만큼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장 역할에 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노력하여 지역교육장이나 그 윗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예산이라도 더 딸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보통 학교는 되므로 특별히 애달아 할 이유는 없다.

) 사실 교육청의 장학사들은 애당초 교장의 상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장학사는 교감 연수를 받은 뒤 교감으로 발령을 받게 되거나, 기껏 교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교장들은 장학사들을 까마득한 후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또, 장학사들이 교감에 대한 근무평정에 관여하게 되어있는 현재의 구조 속에서 교감들은 장학사들의 공문을 통한 지시(?)나 협조 요청을 감히 거스를 수 없게 되어 있어, 교육청과의 관계에 관한 한 교장이 나서지 않아도 교감이 충분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지금의 교육행정 시스템이나 교장 제도는 학교장의 무사안일과 무소신을 조장하는 시스템이다.

그런 시스템 속에서 낡은 관행을 고치려 하고, 교육청의 지침을 거스르면서까지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교사는 부담스럽다. 새로운 시도가 낳을 위험 부담이나 다른 교장들의 눈초리가 두려워서 교사들의 혁신노력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학교의 오랜 관행에 따르거나 남들이 하는 만큼 □적당히□ 해 주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삼지 않는다.

학교교육의 부실과 공교육 위기의 원인은 상당 부분 학교장과 교사들의 무사안일을 조장하는 위와 같은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 속에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장들이 특별한 소신을 가지고 운영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학교는 굴러가고, 교육은 이루어지는 진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학교장이 학교운영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학교들도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 학교장의 위상과 역할을 잘 보여준다.

) 사실 학교장이 확고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교사들과 함께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학교는 눈에 띄게 달라지고 향상될 수도 있겠지만, 학교 발전이나 향상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지 않는 의욕 없고 무사안일한 교장이 있는 학교의 경우도 나름대로 잘 운영되어 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심지어는 학교장이 학교의 발전이나 교육의 향상을 위해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고 교사들을 채근하지 않으며 거의 방치하는 듯한 학교가 오히려 더 잘 운영되어간다고 하는 역설적인 견해도 있다. 어줍잖게 감시하고 감독하려 하기보다는 그냥 방치해두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다는 데서 오늘날 한국 교육에서 교장이 갖는 역할과 위상을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3)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감독자이자 통제자

불행히도 교사들을 진심으로부터 신뢰하여 믿고 맡기는 교장들은 많지 않다. 교장들의 눈에 교사들은 더 나은 교육을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지는 않을 사람들로 보인다. 또, 교장과 교감이 독려하고 감독하지 않는다면 교사들은 편하려고 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많은 교장들은 직접 또는 교감을 통해서 끊임없는 교사들에 대해 감시 또는 감독하고자 하며, 각종 기안이나 행사 계획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확인하고 간섭하고 통제하려 든다. 교사들의 수업지도안을 확인하고 수업 시간이 제대로 되고 있나를 점검하고자(□엿보고자□) 한다.

잘 짜여진 계획서나 멋지게 만든 패널이나 그럴듯한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 보이면 감탄하면서도, 눈에 띄지 않게 묵묵히 학생들을 상담하는 교사들에게는 눈길을 주는 교장은 많지 않다. 교감을 통해서 출근 시간이 늦는 교사를 체크하도록 하는 교장은 많지만, 오후 늦게까지 남아서 학교 업무를 처리하거나 학생들과 면담하는 교사들을 체크하여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려고 챙겨주는 교장은 많지 않다. 심지어는, 최근 교사들을 징계한 경기도의 어느 사립학교에서처럼 교사들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려는 교장도 있다.

많은 교장(교감)들은 자신이 감독자라는 생각으로 교장 역할에 임하는 경향이 있다.

) 아직도 대부분의 학교장들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모든 교사들 위에 군림하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 하나 하나에 대해 간섭하거나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다. 개정 전의 교육법에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교육한다□라고 되어 있어, 교사들의 교수학습 내용까지도 간섭하고 통제할 권한을 갖고 있었던 교장들이, 법이 개정되어 그런 규정이 없어진 지금도 교육활동을 통제하거나 학교 운영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일선 학교에서 교사와 교장들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관료주의적 지침이나 굳어진 관행을 벗어나고자 하는 교사와 그것을 막고자 하는 교장간의 대립인 경우가 많다.

(4) 학교구성원 의견보다 행정 지침에 좌우되는 관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학교장의 모습들은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 식민통치 시대부터 정형화된 교장상, 즉, 통치 권력의 지시나 방침을 교사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교사와 학생들을 관리 감독하고 때로는 통제하는 행정 관료로서의 교장상에 그 맥이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를 강점하고 착취를 자행했던 일제는 효과적인 식민통치를 위해서 조선인들의 의식과 행동을 강력하게 통제하고자 했으며, 학교교육은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장치였다. 교육은 식민지 통치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었고, 자신들의 지시와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학교장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들의 의식과 행동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학교장들은 일제의 식민통치를 집행하는 말단 관료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효과적인 식민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했던 학교장 중심의 운영 체제는 해방 이후에도 미국식의 외피로 갈아입고 그대로 계속되었다. 특히, 이승만 정권에서 군사정권을 거치는 동안 정당성과 정통성에 자신이 없는 정치 권력들은, 통치 이데올로기 선전과 국민 지배의 수단으로 교육을 이용하려 하였다. 그들은 학교장들에게 다양한 특혜를 부여하는 대신 자신들의 지시에 충실히 따를 것을 요구하기도 했고, 교사와 학생(학부모)들에 대한 감시자이자 통제자의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금도 학교장들에게는 교육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시달되는 행정 지침을 실행에 옮기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된다.

) 요즈음 젊은 교장들 가운데는 교사들의 고충과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교사들 편에서 생각하고 지원하려는 교장도 없지는 않다. 또한 교사들보다 더 혁신적인 생각과 교육관을 가진 교장도 있다. 그러나 그들도 본질적으로는 교육청의 지시와 통제를 거스르기는 어렵다. 새롭고 실험적인 시도를 하기에는 관료조직의 제약이 만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금이라도 교사들 편을 □과도하게□ 드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인근 학교 교장들 사이에서 무능하다고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노골적으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현행 교장 임용제도의 문제점 : □교육을 소홀히 하게□ 하는 제도

현재의 교장 임용제도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승진 제도가 교사들의 교육적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로 하여금 승진을 위한 경쟁에 매몰되어 정작 아이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육활동을 소홀히 하게 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제도 속에서 교사가 교감을 거쳐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진에 필요한 점수를 획득하는 일이다. 승진을 위해서는 경력 평정점, 근무성적 평정점, 연수성적 평정점, 가산점 평정점 등을 합산한 총점이 최대한 높아야 한다. 따라서 승진을 생각하는 교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각종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승진을 꿈꾸는 교사는, 1정연수나 일반연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며, 시·도 또는 전국 단위 연구대회에서 상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도서벽지 학교나 농어촌 지정학교·특수학교의 근무 또는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에 참여하여 충분한 가산점을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직교사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학교장에게 잘 보여 보직교사로 임명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총이나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연구대회에서 입상해 연구 점수를 누적시켜야 하며, 대학원에 다녀 석사학위는 정도는 습득해야 한다. 승진하기 직전에는 근무평정에서 학교 내 교사들 가운데서 최고 점수인 □수□를 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며 동료와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야 한다.

그러다 보니, 승진을 하려는 교사들은 점수가 되는 전시적인 활동에 얽매여야 하고, 교육적 소신은 접어두고 교장이나 교감의 지시에 충실하게 따라야 하며, 심하게는 수업시간에까지 아이들을 방치하고 점수 되는 일을 하는 경우조차 있다는 것이다.

승진 제도가 교사들로 하여금 더 잘 가르치고 더 좋은 교육을 하며 교육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도록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을 교육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현행 교원 승진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 안승문,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p.30.

문제점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수업·생활지도에 충실하기보다, 부장이나 장학사, 교감이 되기 위해 힘을 쏟게 함으로써,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	11	28	61	178	146
	2.6%	6.6%	14.4%	42.0%	34.4%
2) 근평과 부장임명 등을 매개로 지시하고 통제하는 체제가, 창의적인 교육활동과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방해하고 있다	10	34	90	172	118
	2.4%	8.0%	21.2%	40.6%	27.8%
3) 승진을 꿈꾸는 부장교사 등 중견 교사들이 교장·교감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펴지 못하게 한다	7	36	58	202	121
	1.7%	8.5%	13.7%	47.6%	28.5%
4) 독선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교장이나 교감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합리적인 학교운영을 어렵게 한다	5	34	76	192	117
	1.2%	8.0%	17.9%	45.3%	27.6%
5) 승진 경쟁에 뛰어들지 않고 교육에 힘을 쏟는 교사들은 경력이 오를수록 좌절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되어 있다	8	27	66	166	157
	1.9%	6.4%	15.6%	39.2%	37.0%

위의 표는 필자가 석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조사했던 것으로, 현행 교원승진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표이다. 지금의 교원 승진제도에 대해 자주 지적되는 5가지의 문제점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76.4%의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충실할 수 없다□는 의견에 공감했고, □근평 등의 통제체제가 창의적인 교육활동과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견에 68.4%의 교사들이,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펴지 못하게 한다□는 의견에 76.1%의 교사들이 그렇다는 응답을 하였다.

또, □독선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교장이나 교감을 견제할 수 없어 합리적인 학교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의견에 72.9%의 교사들이, □승진 경쟁에 뛰어들지 않고 교육에 힘을 쏟는 교사들은 경력이 오를수록 좌절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의견에 76.2%의 교사들이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않는 교사들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교사들은 현행 승진제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 학교장의 역할 - 독일의 경우

) 박덕규, □우리나라의 학교에는 어떤 교장이 필요한가□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2). pp. 3∼84.

우리가 교장제도의 혁신을 생각할 때 학교장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필자의 판단으로, 우리나라 교장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독일의 교장 제도나 학교운영 체제가 매우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여기서는 특별히 구성원들의 대표이면서도 독선적인 관료가 아니라 구성원들과 함께 학교를 운영해 가는 교육자로 위상지워지는 독일 교장의 역할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의장(전체회의 의장)으로서의 교장

전체회의 의장으로서의 교장의 기능은 독일의 16개 주의 학교법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학교에서는 1년에 최소한 한 학기에 한 번 내지는 두 번의 월별 회의가 있어 8회까지의 전체회의가 개최된다. 독일의 학교에서 전체회의는 교사 전체 회의로서 학교의 의결기구이며, 이 기구는 예산 계획이나 인사 결정의 자료를 제시하는 수준의 결정, 즉 예산 청구 내용의 제안과 인사 추천의 기능을 가지나, 학사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교수의 주체이다.

전체회의는 □상설 기구□이며, 넒은 의미에서는 교수 주체, 교직, 교사협의회와 동일하다. 이 상설 기구는 많은 분회와 하위 위원회, 즉 교과협의회, 학년별 협의회, 학급 협의회, 학교 단계별 협의회, 상급반 협의회, 홍보·전달 협의회, 재정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전체 회의의 의장인 학교장은 원칙적으로 이 분회들과 하위 위원회의 의장을 맡게 된다.

전체회의 의장으로서의 학교장의 기능은 베를린 학교법에 잘 정립되어 있다. 베를린 학교법에서는 학부모 대표 1인, 학생 대표 1인을 포함하여 12명으로 학교협의회의 구성원을 둔다고 했다. 이에 따라 3개 집단인 교사-학부모-학생이 각각 4명의 대표를 파견하여 의결기구가 결성되며, 이 회의의 의장은 교장이고 동시에 교사 대표 4명중 마지막 대표가 된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전체 회의 의장의 직위와 학교협의회 의장의 직위를 동시에 행사하게 된다. □학교장은 전체 회의와 학교 회의의 결정에 따라 동료 집단적인 바탕 위에서 학교를 운영한다.□(베를린주 학교법 제22조 1항)

(2) 조정자로서의 교장

의장으로서 교장의 중요한 역할은 학교에서의 갈등을 제거하고, 집단의 의사를 이끌며, 이해를 촉구하고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교장의 역할은 중재자 또는 조정자이며, 마치 축구팀의 코치와 같이 중간 위치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

교장의 책임은 교육과 수업 활동의 실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것이 교장이 이끄는 팀의 의무이다. 교장은 개개 교사들의 공동 역할과 그들의 이루는 한 팀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 팀이 이상적으로 조직되어야 할 책임이 있다.

학교장은 자신의 역할이 조정자임을 알아야 하고, 이 점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교장은 활동을 하지만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 활동 속에서 다른 동료 교사의 활동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의 행위는 간접적인 행위이며, 자신의 행위 속에 동료의 행위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 준다.

조정의 임무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다. 교장은 당파적 사고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또한, 교장은 언제나 상대화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차이를 극소화해야 한다. 가장 작용력이 큰 것은 교장이 원칙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며, 절대로 혼자 결정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교장은 언제나 상대화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차이를 극소화해야 한다. 가장 작용력이 큰 것은 교장이 원칙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며, 절대로 혼자 결정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또, 교장이 전체 학교 기능을 위하여 책임 있는 행동을 제약받게 되거나 관료주의 내지는 기술 관료 사상에 젖어 작용하는 인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교장은 교사들의 의견교환, 긴밀한 협조, 계속적인 해명, 상대적 비판에 의하여 잘못된 평가, 단편적인 판단, 지나치게 빠른 결정, 비정당성, 단편성 등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의견의 일치를 위한 조정은 협력을 전제로 한다. 학교장의 임무는 자신의 동료와 교사들을 자발적인 행동을 하도록 이끌며, 격려하고 촉진시키는 일이다.

학교와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교장의 역할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갈등 해결의 방법에 대하여 경험적으로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장은 대화의 원인을 만들고 상황을 강조하여 상담과 조언이 필요하게 하며, 격심하지 않게 작은 문제들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학교장의 특수한 임무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과 학교 사이의 갈등 해결을 위한 상담 행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차원에서 대화가 가능하도록 개방하는 것이다. 교장은 뒤에 물러서 있다가 교사들이 풀기 어려운 문제를 직접 상담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학교나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과 문제제기를 풀어 가는 것도 학교장의 역할이다.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갈등의 해결은 학부모들의 자녀 양육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학교장의 임무는 갈등의 장을 중립화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갈등을 규칙화 하는 것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학교장은 갈등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즉, ㉠갈등은 명확히 제기되어야 한다. ㉡갈등에 반드시 쫓아가야 한다. ㉢갈등은 반드시 이야기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입장을 접근시켜야 한다. ㉤하나의 해결 방안의 실험 운영한다. ㉥최종 협의를 통해 갈등을 마무리한다.

학교장은 갈등을 지나치게 생각하거나, 철회시키거나 또는 불만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갈등의 해소는 처음부터 어느 한 쪽이 옳고 다른 한 쪽이 그르다는 전제로 시작될 때에 불가능해진다. 의견차이나 관심 충돌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영리한 교장은 처음부터 다양한 합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그러나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갈등은 대부분 부족한 대회에서 기인되므로, 작용력 있는 대화의 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교장은 조정자로서 지정된 사안에 대한 결정자이기도 하며, 이 결정은 의무 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3) 상급자로서의 교장: 명령과 통제

학교자의 결정권은 상급자 또는 상관으로서의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다. 학교장은 이 경우 다른 단위 기관의 최상급자와 같이 명령권과 통제 의무를 가진다. 물론, 학교장은 자신의 상관으로서의 임무를 내용적-사안적으로 인지해야지, 형식적-관료적으로 인지해서는 안되며, 상관(상급자)으로서 행동하기를 순수한 행정적 기능만을 지녀서는 절대 안되고 항상 교육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학교장의 명령권은 원칙적으로 학교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인사에게 행사되며, 학교장은 명령권을 조직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행사한다. 명령권은 안전사고, 천재지변, 의무 위반, 장애 등의 상황에서 작용한다. 명령이나 지시는 분명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반드시 결정적 상태에서 증인을 두고 행사되며, 주요점의 기술 내용이 있는 문서로 근거를 남겨야 한다.

명령은 직접적이고 오해 없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안에 관련하여 조용하고 친밀한 말씨로 부탁하는 형태로 전해져야 한다. 이미 상급자의 이야기는 충분한 구속력이 있으므로, 불쾌하게 하거나 경직된 언어를 사용하거나 권위가 강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 상급자는 항상 부드럽고, 의식적으로 양보하고 부탁하며, 교사들에게 자신은 이미 부담스러운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책임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교사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행위를 보호해야 하며, 통제의 원리가 지니는 병폐 요인을 알아서 자율적인 분위기를 최대로 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에서의 통제는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학교장은 경제적이고 작용력 있는 통제를 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가능한 한 모두 알려고 하거나 계속 확인, 조정하거나, 혹은 사후 보고를 받아야 할 필요도 없다. 매일같이 행사되는 통제는 그 작용력을 상실하며, 무감각해지고, 권위만 상실된다. 모든 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교장의 통제는 작용력이 없다.

통제는 좋음 또는 최고로 좋음 등과 같은, 주관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평가를 내려서는 안 된다.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고, 중요한 것을 바르게 인식시키며, 양호한 것이나 바르지 못한 것을 은근히 깨우쳐 주어야 한다. 어떤 경우 한 교사가 반복하여 오류를 범할 때, 직접적인 조언보다는 동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시정토록 하는 것이 좋다.

학교장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동료들에게 행동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되도록 넓혀주는 것이 좋다. 즉, 자율성을 개방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학교장은 교사들로 하여금 스스로  시행착오에 의하여 실패감을 맛보게 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염려를 하게 하며, 스스로 능력의 한계와 미성숙성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패하거나 한계를 느꼈을 때에 격려하는 것이 열 번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학교장의 주요한 임무는 □경우에 따라□ 통제를 행해야 된다는 점이다.

(4) 수임자로서의 교장

학교장의 모든 행위는 위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의 활동 공간은 제한되어 있고, 그 경계는 분명하다. 학교장은 공적인 행정의 관리적 위치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스스로 종속자이다. 학교장은 학교 설립자, 원칙적으로는 지방 행정 단위 자치 단체에, 다른 한편은 국가에 예속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장은 학교 교육에 관한 책임과 의무에 의하여 학교 설립자, 관할 관청 등과 끊임없이 상담하고 건의하여 신청하고 보고해야 한다.

학교의 행정 행위의 수임자로서 교장은 국가의 직접적인 대리인이다. 교장의 임무는 □유효한 법률과 행정 규정의 범위□와 □학교 감독 관할청의 명령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장의 의무는 학교협의회의 결정이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분명히 법률과 행정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학교장은 관할청의 하급자이기는 하지만 이 하급 위치 관계는 학교장의 단편적인 기능 내에서의 한 현상일 뿐이다. 학교장이 관리하는 학교는 다른 한편, 광범위한 자치 시설이며, 학교장은 단순히 국가에 의하여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학교 설립자의 위임 사항과 학교 협의회, 학교 연합체, 그리고 다양한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이 있다.

이는 폭넓은 교장의 자발성에 크게 좌우되는데 학교장의 위치가 국가의 대리자와 관할청의 명령 수령자인지, 또는 학교 전체회의의 의장이며 동료 교사들의 조정자로서의 임무와 기능을 더 중요시 할 것인지에 좌우된다. 이 자발성에 의하여 학교장의 행위는 결정적으로 그 특성이 나타난다.

학교장에게 기대되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경우에 따라 관련짓고, 폭넓게 자신의 거동을 자유롭게 하며, 교직원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성을 느끼게 하거나, 관할청에 아부하는 사람 혹은 단순한 명령 전달자로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장의 임무는 중재자이고 동참자로서의 역할 수행이다.

교장은 감독청과 학교의 중재자이며, 행정과 실제와의 중재자이다. 교장은 교사이면서 행정 관리 공무원으로, 한 몸이면서 두 개의 몸이다. 교장은 교사와 장학사 두 집단을 중재하여 행정을 훤히 알아서, 학교 교육의 목표를 향하여 일상의 학교 생활이 지속되게 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학교장을 위한 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을 돕게 되며, 학교장은 이 위원회에서 행정 규정의 의도와 목표를 해설하고 설명한다. 학교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실천 방안, 중재 방법, 적용 및 실행 방법 등을 의논할 수 있다.

5. □학교장□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 - 참여와 자치를 위한 조정자

오늘날 한국 사회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비해 정치·사회적인 민주화가 크게 진전되고, 다양화·개방화·자율화·지방화의 흐름이 사회 전반에 걸쳐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 있고, 수많은 NGO 단체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사회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각 부문에서 구성원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자치를 희망하는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 교육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사와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까지도 자기들의 의사를 적극 표현하고 있다. 단순히 건의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 학교 운영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학교장 한 사람의 권위주의적인 판단이 좌우했던 학교운영 체제로는 다양해진 교육주체들의 요구를 실현시키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말단 관료로서의 학교장 상은 학교를 민주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해 가는 데 걸림돌이 될 뿐이다.

학교 개혁을 위해 가장 달라져야 할 사람은 바로 학교장들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학교장은 학교를 혁신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앞서가는 견인차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학교 개혁의 핵심은 바로 학교장의 위상과 역할과 임무를 혁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새롭게 기대되는 학교장 상은 어떤 것일까? 학교장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1) □학교 자치□를 촉진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오늘날 학교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최대한 민주적인 분위기 속에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장은 더 많은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들이 민주적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학교 교육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라기보다는 구성원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민주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앞으로는 학교장이 해야할 일은 □학교 경영□이라는 표현보다는 □학교 운영□이라는 표현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장선출보직제가 실시되면 한 사람의 경영철학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교육주체들의 민주적인 논의와 합의에 의한 학교운영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학교장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한 교육행정학 교과서도 다시 쓰여져야 할 것이다.

물론, 행정적으로 학교 운영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은 학교장이 하겠지만, 그런 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 수렴은 물론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 등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지켜지도록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 그런 점에서 학교장은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며, 학교내 민주주의에 대한 신봉자여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치열한 점수 경쟁을 뚫고 승진하여 교장이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런 교장들은 상급 기관의 지시사항이나 학교장의 방침이 그대로 관철되지 않고 논란이 되거나 토론 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에게 불손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앞으로 교장선출보직제가 실시되게 되면 교장은 상급 행정관청에 대해서 행정적인 책임을 지는 것 이상으로 학교구성원들을 위해 지원하고 봉사하는 교육적 책임을 기꺼이 지는 자세로 일하게 될 것이다.

(2) 구성원의 의견과 역량을 존중하고,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과 자치 가능성을 믿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구성원들에게 학교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분담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 및 학생, 학부모들이 자기들의 문제에 관한한 자율적으로 책임있게 결정을 내리고 실행할 수 있도록 각 단위의 자치를 지원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도 교사회와 학생회 및 학부모회의 대표가 조직의 대표라는 입장을 갖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함께 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치조직들이 실행에 대한 책임까지도 함께 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학교자치 조직의 입장과 견해로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조율되는 권위 있는 기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끌고 가는 □리더□보다 구성원들을 조화시키는 □코디네이터□여야 한다.

과거에는 학교장들이 뛰어난 지도력을 가지고 맨 앞에 서서 학교 조직이 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구성원이 따르도록 이끄는 □리더□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학교장들은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더욱 잘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학교장은 학교내 각 단위 자치조직들이 적절한 역할과 권한을 나누어 맡도록 하고, 자치조직 대표들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고, 교사·학생·학부모의 요구 사항이나 견해의 차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교육 철학에 구성원들을 끼워 맞추려 하거나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 구성원들을 다그치기보다는, 학교운영 방향과 목표를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설정하고, 그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실현되도록 하는 자세와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 철학도 학교 구성원들의 공감과 호응이 없으면 실현될 수 없다.

) 김용석 교수는 앞으로의 시대는 더 이상 리더십의 시대가 아니라 코디네이터 시대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기업 경영에서는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업무 코디네이션의 실용화를 시도해왔다며, □팀제 운영□을 그 예로 들고 있다. 즉, 팀제에서 팀장은 상명하달의 상관이거나 이끌고 가는 리더가 아니고 업무를 조정하면서 팀원들이 능력 발현을 최대화하도록 하는 코디네이터라는 것이다. 그는 코디네이트의 뜻을 잘 새기면 수평적 사회문화와 연관된 개념이라면서, 리더의 시대에서 코디네이터의 시대로 변화하는 문명적 변동과 문화 트렌드를 제대로 인식하고 행동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겨레21□, □논단□, 2001. 4. 19일자)

(4) 교육주체들간의 이견을 해소하고 상충하는 이해를 조정하는 □갈등 해결사□여야 한다.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학부모간의 입장 차이에 따라 이견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학교장은 용의복장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와 학부모 요구의 차이, 체벌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견해 차이, 방과후 보충수업에 대한 입장 차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견이나 갈등의 조정을 위해서는 학교장이 자기의 입장을 성급하게 내세우거나 어느 한 편의 입장을 지지하기보다는 중간자 또는 중재자의 위치에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으로 조정해 낼 수 있어야 한다. 합리적이고 불편부당한 조정력은 오늘날 학교장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5) 교장실에서 결재만 하지 않고 □수업과 교육활동을 하는 교장□이어야 한다.

) 수원에 있는 중앙기독초등학교라는 사립학교에는 열심히 일하는 40대 초반의 여자 교장이 있다. 그 학교의 교장실은 서무실과 함께 쓰는 방의 한 쪽 코너의 작은 공간이며 책상이 전부이다. 교육청에서 소집하는 교장회의보다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교장회의에 자주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그 여교장은 젊은 나이지만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있다.

그러나, 교실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실 한 칸 정도의 교장실에서 결재만을 찍고 있는 교장들이 많다. 더구나 대부분의 교장실에는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협의를 하기 위한 회의용 탁자가 아니라 느긋하게 등을 기대고 한담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될 법한 거창한 응접용 소파가 놓여 있다.

참고로, 필자가 방문한 독일의 □헬레네 랑에□ 학교의 교장실은 우리나라 교실의 1/4도 안되는 작은 공간에 교장의 책상과 대화용 작은 탁자, 작은 책장만이 놓여 있었으며, 러시아 □톨스토이 학교□의 교장실도 회의용 탁자와 딱딱한 의자가 놓인 독일과 비슷한 규모의 작은 공간일 뿐이었다.

우리나라의 학교장들이 주로 하는 일은 교장실에 앉아서 결재를 하는 일이었다. 공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관료주의적인 행정 관행 속에서 □결재□는 학교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참여와 자치를 중시하는 오늘날에는 행정적인 일 처리를 넘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직접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등 좀더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교장은 수업을 하거나 특별한 생활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훈육과 상담을 하고, 전입해 오는 학생들을 직접 면담해야 한다. 또, 수시로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들을 만나 어려운 점이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학교 교육에 활용될 수 있게 학교로 적극 유치하는 일 등을 해야 한다. 학교장은 행정가이면서도 일을 하는 교육자여야 한다.

) 또, 미국에서도 교장은 학생들에 대한 훈육 등을 담당하면서, 우리나라의 교감과 서무부장이 할 일까지도 담당하는,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미국 뉴햄프셔주에 있는 코난 초등학교에서, 입학생들의 입학 절차를 도와주고 학생들의 생일에 학생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고 축하 선물을 주는가 하면, 학생들의 이름을 거의 다 기억하고 있으면서 등교 길에 친근하게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건네는 한 여자 교장을 보고 감동했다는 한국 학부모의 글을 본 적이 있다.(□나는 솔직히 미국 교육이 좋다□, 주영, 미래M&B□)

미국식 교육제도를 이식해 오고 온갖 미국 것들을 좋다고 흉내내는 우리나라가 유독 □일하는 교장상□만을 들여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6) 구성원의 특별한 능력을 발굴해 교육력 향상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 구성원들의 역량을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모으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장은 교사는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이 가진 특별한 재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고,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며, 그런 능력들을 모아서 학교의 교육을 풍부하게 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사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 아낌없이 발휘될 수 있게 인정해주고 배려해야 하며, 특정 분야에 전문 지식이나 기능이 있는 학부모가 있다면 그 능력을 학생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학생은 친구들과 학교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학부모들 가운데는 직장 생활로 바쁜 가운데서도 학교에서 불러주기만 한다면 언제라도 달려오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 모두가 학교 교육을 풍부하게 할 자원인 것이다.

(7) 구성원의 제안을 모아 학교 발전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학교에는 교육청의 시책 목표나 자신의 □경영 철학□의 범위 안에서만 학교를 운영하려하는 교장들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육청의 시책 목표나 학교장의 경영관은 크게 강조되지만 학교 구성원들이 널리 공감하며 뜻을 모아 추진할 만한 학교 차원의 교육 목표나 학교 공동체가 함께 추구할 학교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세우는 일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학교장은 학교 운영 개선과 학교 발전을 위해 구성원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모으고, 학교 구성원들 간에 활발한 논의 과정을 통해 다듬어서 □학교 발전을 위한 공동의 비전□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공동의 비전은 학교장이나 몇몇 사람의 사견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합의하며 그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 갈 단기 또는 중장기적인 학교운영의 방향과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만든 공동의 비전이 학교 운영의 방향타가 되어야 한다.

(8) 학교 주변의 인적 물적 자원들을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끌어들여야 한다.

앞으로 학교는 지역사회에 사는 훌륭한 인물들은 물론 다양한 시설들을 교육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화예술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대학생 자원봉사자, 건전한 재력가 등 지역의 인사들이 학교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게 하려면, 학교장이 시간이 나는 대로 지역사회 곳곳을 발로 뛰면서 훌륭한 인물이나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고 자기 학교에 초빙하거나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학교장은 교장임네 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지역유지 행세나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발로 뛰고 몸으로 교섭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훌륭한 자원들이 학교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섭외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학교에서 불러주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달려가겠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9) 행정관청의 감사보다 교사·학부모·학생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앞으로 학교장은 교육청의 평가나 감사에 신경을 쓰며 대비하는 사람이기보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자신과 학교에 대한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위를 바라보고 상급 관청의 구미에 맞추어 학교를 운영해왔다면, 앞으로는 학교 구성원들의 마음 속을 헤아리면서 그들의 지혜를 모아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학교장 스스로 행정 관청의 지시나 방침을 이행하는 말단 관료라는 생각을 버리고,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이 가진 역량을 모아서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철학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6. 학교 혁신을 위한 새로운 교장상 = □수업을 하는 교장□

지금까지의 교장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특권적인 지위를 누리는 교장이 되기 위해서 수업이나 교육활동에 좀더 충실하기보다 승진을 위한 점수 확보 경쟁에 매달려 왔다는 점이다. 교장 승진제도가 교사들의 교육적 열정에 불을 지르고, 학교 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걸림돌이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교장제도를 모색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는, 교사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학생들과 더 많이 만나고 교과지도와 학급운영, 상담과 진로지도 등에 최선을 다 하도록 부추기고 독려하는 하는 새로운 인사 시스템으로서의 교장제도 정립이다.

어떻게 하면, 교사들이 아이들과 좀더 많은 대화를 하고, 교과지도와 학급운영에 충실히 임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필자는 교육활동(수업)을 하는 교육자로서의 학교장상을 새로 세울 때, 그리하여 교장이 되는 것보다 평교사로서 교육활동에 충실하겠다는 교사가 많아질 때 가능해지리라 믿는다.

) 얼마 전 퇴임하셨지만, 홍성의 풀무농업기술고등학교의 홍순명 교장선생님은 중국어 수업을 담당하였다. 또, 2000년 4월 필자가 러시아 톨스토이 학교에 갔을 때, 꾸닌이라는 이름의 교장이 50대 중반의 나이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9시간의 수학 강의를 하고 있었다.

교장이 몇 시간의 수업을 해야 하는가는 학교의 규모나 특별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최소한 1주일에 7∼10시간 정도의 수업은 해야 한다고 본다. 수업은 전공 교과를 가르칠 수도 있으나, 좀더 특화된 교양 특강 형태의 수업을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혹자는 일이 많은 교장이 어떻게 수업까지 하느냐? 학교장은 학교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데 수업에 매몰되어서야 되겠느냐는 반문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새로운 교장 제도는 학교의 모든 업무를 교장을 포함한 교사들이 적절히 분담하고, 자율과 자치에 의해 학교가 운영되도록 구조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관리자와 통제자로서의 할 일은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게 된다.

) 물론, 학교의 규모가 지나치게 큰 경우, 학교 운영에 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교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학교구성원들이 협의하여 학교장의 수업을 면제해 줄 수도 있다. 수업하는 교장상을 모든 학교에 획일적으로 적용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장도 수업을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분명히 해 두고, 예외를 인정하면 되는 것이다. 독일을 비롯하여 교장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유럽 여러 나라의 사례는 많은 시사를 준다.

교장선출보직제는 수업하는 교장상의 정립과 교감직의 폐지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업하는 교장상은, 교장이 유능한 교사요 교육자여야 한다는 관점과 철학을 전제로 한다. 수업을 하는 교장은 교사들의 열정과 학부모의 동참을 더 잘 끌어내며, 학교를 참다운 교육의 장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발제자는 수업하는 교장상이 정립되고 제도화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

(1) 교장이 되겠다는 과열 경쟁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장·교감이 되고자 하는 많은 교사들은,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큰 매력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그것이 교장이 되기 위한 과열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어 왔다. 앞으로의 교장이 수업을 해야 한다고 하면 교장이 되기를 희망하는 교사가 지금보다는 크게 줄 것이라고 본다.

(2) 교감 제도를 없앰으로써 관료적 통제나 감시의 학교운영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다.

수업하는 교장상이 정립은 교감직의 폐지를 전제로 한다. 교감 직은 관료적 통제나 감시 조직으로서의 학교조직을 지탱해오는 가장 핵심적인 자리였다. 따라서, 학교가 행정업무에 치중하는 관료조직이 아니라 아니라 교육의 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없애야 할 것은 바로 교감 직이다.

지금까지 교감이 해 왔던 관료적 통제나 감시자의 역할이과 행정적인 업무들이 폐지되는 대신, 교육활동을 이끌어 갈 중견 교사들의 역할은 강화되어야 한다. 즉, 교감직을 폐지하는 대신 각 학년의 교사 대표(학년부장)나 교과별 대표(교과부장)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

(3) 교사를 최소한 15,000명 이상 증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교장이 수업을 하게 되고, 교감 직이 폐지되게 되면 지금의 교감 수만큼 수업하는 교사가 늘어나게 됨으로, 추가적인 교원 임용 없이도 학급 수를 늘리거나, 교사들의 수업 시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전국의 10,000여 개 학교 교장이 수업을 하고, 교감직의 폐지로 그만큼 수업하는 교사가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복수 교감까지를 감안하면 최소한 15,000명 이상의 수업하는 교사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경우, 교사들이 담당할 최대 시수를 표준수업시수로 정하자는 교육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수 있음은 물론,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의 과중한 수업부담과 과밀학급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4) 교장들이 학교 운영을 좀더 교육적인 관점에서 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교장이 교육청이나 행정의 관점에서 학교 운영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수업하는 교장은 조금이라도 더 교육자의 관점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게 될 것이다. 적은 시간 수라도 수업을 하면서 교장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학교 안의 모든 문제들을 교육자적인 시각으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업하는 교장상은, 행정 관료로서의 교장들이 보여온 온갖 관료주의적인 행태를 버리고, 학교가 교육적인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곳이 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5) 학생들을 이해하고, 학생의 눈높이에서 학교 교육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교장이 매주 일정한 시간 학생들과 만나는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눈높이와 요구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학교운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장 입장에서는 학생들과 대면하고, 학생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는 시간을 가짐으로서, 교육자로서의 정신과 철학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학교 운영의 책임자가 모든 학교내의 문제나 교육활동을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학교운영의 큰 방향을 세우고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방법을 찾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7.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방안

교육기본법의 정신으로 보거나 참여와 자치의 시대 흐름으로 보거나 학교장은 학교 운영에 구성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하며, 자신의 교육 철학과 경험과 구성원들의 교육적 요구를 조화시켜 학교를 새로운 교육공동체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학교장은 더 이상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말단 관료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참여와 자치를 통해 학교를 혁신해 가는 구심이 될 수 있어야 한다.

) 우리 □교육기본법□ 제5조 제1항과 2항에는 □국가 및 지자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지니며, 학교 운영의 자율을 존중하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의 학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런 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1996년부터 각급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교사나 학부모의 의견을 경청하려 하지 않는 권위주의적인 학교장들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금의 교장(승진)제도로는 그러한 학교장을 기대할 수 없다. 그리하여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대안적 교장제도로서 제기되고는 것이 바로 교장선출보직제이다.

교장선출보직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교장 자격증을 얻고, 한 번 교장이 되면 정년이 될 때까지 교장으로 있다고 퇴임하는 제도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에 의해 선출되어 일정한 기간 동안 교장의 보직을 담당하다가, 임기가 끝나면 다시 교사로 돌아와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대학의 총장이나 학장이 일정 기간의 보직이듯이, 교장도 보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장선출보직제는 지금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제기되어 왔고, 학교 현장의 교사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받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교장선출보직제가 가진 특징과 함께 우리 학교 현실에서 교장선출보직제를 실시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교장을 선출할 수 있을지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제시하는 선출 방식을 살펴보고,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과 함께 학교운영이나 행정체제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서 논의해 보기로 한다.

(1) 교장선출보직제의 특징

현행 교장제도는 4년 임기로 중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장들이 정년을 4년 또는 8년 정도 앞두고 교장이 되어 퇴임할 때까지 교장직에 있는 사실상의 종신 교장제도이다. 그러나, 교장선출보직제는 학교 구성원들에 의해 선출된 교장이 일정 임기 동안 보직으로서의 교장 직책을 맡아서 수행한 뒤 보직 임용기간이 끝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오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지금의 교장제도가 일정한 승진 점수를 확보한 뒤 교감이나 장학사를 거치고 교장 자격 연수를 받은 소수의 사람만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장이 될 자격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일정한 경력을 가진 교사라면 누구든 교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교장선출보직제의 무엇보다도 큰 특징은 교사들로 하여금 교장이 되기 위한 치열한 점수 경쟁보다, 수업과 학급운영 등 교육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이다. 훌륭한 교육활동으로 동료 교사와 학부모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 담임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교장이 되어 학교를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교장선출보직제이다.

교장선출보직제는 기본적으로 교장의 직위를 지금까지와 같이 자격증제에 의한 승진의 개념이 아닌 □선출(초빙) 보직□의 개념으로 상정하고 있다. 마치 교수로 재직하던 대학의 학장이나 총장이 자신의 임기를 마치면 다시 교수로 돌아와 교단에 서는 것처럼, 구성원에 의해 선출(초빙)되어 학교장으로 일하다가 보직 임기를 마치면 교사로서 다시 교단에 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교장이 행정가 또는 학교 관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었다면, 교장선출보직제에서의 교장은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그보다 먼저,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인정받는 한 사람의 훌륭한 교육자이자 학교공동체의 구심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런 지위를 바탕으로 교장은 행정적인 책무를 담당하면서, 학교를 민주적인 교육공동체로 운영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수직적인 위계에 의한 자격 제도(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이자, 행정관리가 중심이 되는 지금과 같은 교원 인사제도가 수평 분화적인 교원인사제도(2급→1급↔교장)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가. 선출보직 교장의 지위

- 학교의 대표자 : 대내외적으로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

- 학교공동체의 구심점 : 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의 민주적인 구심점

-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또는 위원장) : 학교운영의 중요 사항에 대한 회의 주도

) 교장선출보직제가 도입되면, 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의장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 학교회의(교원전체, 학부모 회장단, 학생 회장단 연석 회의)의 의장

) 지금의 학교운영 체제 속에는 □학교회의□라는 것이 없다. 그러나 교장선출보직제 도입과 함께, 전체 교사와 학부모 대표 및 학생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회의□라는 회의체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작은 학교라면 교사, 학생, 학부모들 전체가 참여하면 좋을 것이나, 거대 학교가 많아 전체가 모일 수 없으므로 학부모와 학생은 대표자(회장단)들만 참석한다. □학교회의□는 매 학기당 1회 정도 개최하며, 한 학년이나 한 학기 동안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학교공동체의 목표 설정 및 추진 결의, 함께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한 해법 공유, 학교 발전을 위한 비전 창출과 실현을 위한 활동 등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 학교 인사·예산에 대해 구성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자

- 교사·학생·학부모 사이의 갈등 해소와 협력 증진을 위한 조정자

- 교육청과 교육위원회 등 교육행정 기관에 대해 책임지는 행정 책임자

나. 선출보직 교장의 역할

- 학교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전략 마련을 주도

- 학운위를 통해 교사·학생·학부모의 요구와 갈등 조정, 협력 유도

-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구성원 참여를 보장하고, 결정사항은 강력 실행

- 교사들의 의견(제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의사 결정

- 교사들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 적소에 인력 배치

- 학교의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

- 예산 회계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 투명한 예산 운용, 거래처 관리

- 교사들이 최적의 여건에서 교육활동을 하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지원

- 교사들의 각종 연수·연구 모임·학술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 학생회 대표자들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학교운영에 반영

- 생활지도상의 특별한 문제를 가진 학생이나 전입생들과의 특별 면담(상담)

- 건전한 학교문화와 활기찬 학교풍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 학부모들이 올바른 자녀 교육관을 갖고, 학교에 대해 협력하도록 설득

- 교육장,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등이 학교를 지원하도록 적극 유도

- 지역사회 교육·시민단체, 지역 유지들의 학교에 대한 협력과 지원 유치

(2) 교장 선출 방안

교장을 선출하는 데는 교사에 의해서만 선출하는 방안,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선출하는 방안, 학교운영위원회가 선출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전교조가 제안하는 방안과 참교육학부모회가 제안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기로 한다

가. 방안 1 - 교원전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선출하는 방안

① 선출 방법 : 교장인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로 4-5인을 선발하고, 전체 교사회에서 소견발표 및 인터뷰를 거친 뒤 무기명 비밀투표로 2명을 선출하며, 다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소견발표 및 인터뷰를 거친 뒤 무기명 비밀투표로 최종 1인을 선정하여 교육감에게 임명 의뢰.

※ 학교운영위원회의 임명 제청을 받은 교육감은 최종 당선자에게 법적으로나 기타 사유로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② 교장인사위원회 구성 : 교사회에서 추천된 교사 3인, 학부모회에서 추천된 학부모 3인으로 구성하여 선출 관련 업무 추진, 선출 원칙과 일정 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주관.

③ 입후보자의 자격 : 1급 정교사 중에서 교직경력 20년 이상, 담임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당해 학교 교사는 물론 다른 학교 교사도 출마할 수 있음

※ 실업계나 특수학교 교사, 보건교사들의 경우 담임교사의 업무와 대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 직무(전공학과 관련 특수 직무, 담임 연수, 부담임 활동, 담임 연수·연구물 인증 등)를 평가하여 담임경력으로 인정함.

④ 임기 : 학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임기가 끝난 뒤에 재선에 입후보하여 당선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⑤ 제출해야 할 서류

- □입후보 지원서□: 소정의 지원서 양식에 작성해 제출

- □종합인사기록카드□: 담임경력, 이수 연수내용, 업무 분장, 포상 등 교직생활에 대한 종합적 기록을 담은 인사기록 카드(학교에서 기록 보관)

- □자기 소개·평가서□: 자신에 대한 소개 및 장단점을 평가한 자료

- □동료 교사 추천서□: 동료나 선후배 교사들이 작성한 추천서

- □학교운영 계획서□: 학교 운영에 대한 소신과 비전, 전략이 담긴 계획서. 학교운영계획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하거나 표절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당선 이후라도 즉각 당선 무효화

- 자신의 교육활동 성과나 역량을 알리는 □포트폴리오□(선택사항)

⑥ 선출 절차

- 교장 선거 공고: 교장인사위원회가 주관하여 자격조건, 선출 절차 및 일정 계획,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으로 교장 선거 공고

※ 공고 방법: 교장 선거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교육청 단위의 홈페이지,  지역 신문, 각급 학교에 대한 공문, 학교게시판, 가정통신문 등

- 후보자 등록: 소정의 입후보 관련 서류와 자료를 교장인사위원회에 제출

- 서류 심사: 지원자가 5명 이상인 경우 교장인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함. 교장인사위원회에서 서류 심사를 하여 5명의 후보자 선정

- 교사회 투표: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소견 발표, 질의 응답 후 투표. 교사회에서 전체 교사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2명의 후보자를 선출

※ 후보자들의 교육관과 철학, 자질과 학교운영 비전, 포부 등을 평가

- 학교운영위원회 투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소견발표, 질의응답 후 투표. 학교운영위원 전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최종 1인을 선출 확정

- 시·도 교육감에게 임용 제청: 개표 결과 최다득표자를 보고함.

- 시도 교육감의 적격 심의 및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교장으로 임용

※ 교육감은 학교장으로 선출된 자에게 법적·도덕적으로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차점자를 올리거나 재선출해야 함.

※ 소정의 서류 제출, 소견 발표 및 인터뷰 외에 교사나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선거 운동을 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자는 당선을 무효로 함.

⑦ 농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교장 선출: 농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등 선출이 불가능하거나, 교장으로 입후보 할 희망자가 없는 학교의 경우는 다음 절차에 따라서 학교장을 선발하여 발령한다.

- 지역교육청 □교장인사위원회□ 설치: 지역교육청의 인사 담당자와 지역 교원노조(단체) 대표, 일정 수의 해당 학교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로 구성

- 교장 입후보자를 모집: 공고 방법은 위와 동일함

- 서류 심사와 인터뷰 및 투표: □교장인사위원회□가 서류 심사를 하고, 소견발표 및 집단 면접을 하여 자질을 검증한 뒤 무기명 비밀투표

- 최종 당선자 확정·발령: 교육감은 당선자를 심사하여 학교장으로 발령

※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공립학교와 동일한 선출 절차를 거치도록 하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선출된 자에 대해 이사회에서 임용을 결정함.

나. 방안 2 - 교사·학부모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방안

) 위 1안에 의한 선출 방법이 학교장의 교육 철학 및 자질 검증에 있어 교사들에게 우선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면, 2안은 학부모의 선출 참여 권한을 좀더 확대시킨 방안이다. 학부모 단체에서는 교사들과 대등한 선출권을 모든 학부모에게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차선책으로 학부모 선거인단을 선출하여 선거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으로 정리했다.

① 선출 방법: 교사와 학부모로 교장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교장 후보자들의 소견발표를 듣고 집단 인터뷰를 한 뒤 무기명 비밀투표로 1인을 선출함

② 선거인단 구성: 당해 학교의 전체 교사 및 교사와 같은 수의 대표성을 가진 학부모들로 교장 선거인단을 구성함

- 교사 선거인단: 당해 학교에 소속된 교사 전원

- 학부모 선거인단: 전체 교사 수와 동일한 수의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각 반의 2-3인의 학부모 대표자로 구성

③ 교장선출관리위원회: 교사회에서 추천된 3인, 학부모회에서 추천된 3인으로 구성하여 선거 공고 및 선출관리 업무 주관

④ 입후보자의 자격, 임기, 제출 서류는 1안과 동일

⑤ 선출 절차

- 학교장 선출 공고: 교장선출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공고함. 공고 내용과 방법은 위의 방안 1과 같음.

- 후보자 등록: 소정의 입후보 관련 서류를 교장선출관리위원회에 제출

- 선거인단 확정: 전체 교사와 동수의 학급별 학부모 회장과 부회장

- 입후보자 비교 자료 고지: 선출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들의 종합인사기록카드, 자기소개·평가서, 학교운영 계획서를 중심으로 후보간 비교 자료 제작하여 선거인들에게 고지(게시)

- 소견 발표 및 인터뷰: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소견 발표 및 질의 응답. 후보자들의 교육철학, 자질과 학교운영 비전, 포부 등을 평가

- 투표: 선거인단 전원이 참여하여 무기명 비밀투표 실시

- 시도 교육감에게 임용 제청: 개표 결과 최다 득표자를 보고함.

- 시·도 교육감의 적격 심의 및 임용: 방안 1과 같음.

※선출과 관련된 나머지 절차는 모두 1안과 동일함

(3)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위한 보완책 = 경과 조치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의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승진제도 아래서 상당한 점수를 확보한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학교가 선거로 인해 혼탁한 정치판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은 제도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매우 신중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 현직 교장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현직 교장은 누구든 잔여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임기가 끝나는 학교에서부터 선출보직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나. 현행의 제도에 따라 승진 점수를 90% 이상 확보하고 있는 교감이나 장학사들이 가장 큰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이들에게는, 현 제도에 의한 승진을 보장하되 4년 단임만 인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다. 혼탁한 정치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행 이전에 새 제도의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널리 홍보하면 과도한 경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① 선출보직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학교를 운영하는 자리로, 과거와 같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② 결재만을 하면 되는 자리가 아니라, 일정한 시간 동안 수업을 하고, 다른 교사들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해야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교장으로서의 보직 임기를 마친 뒤에는 다시 평교사로 돌아와야 한다.

④ 동일한 경력의 교장과 교사들간에 임금 격차를 최소화하고, 업무추진비의 과도한 사용을 금하는 등 교장에게 주어졌던 과도한 특혜를 없앤다.

⑤ 당선을 위해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부정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당선이 된 뒤에도 당선을 무효화하는 강력한 법적 규제 장치를 마련한다.

라.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새로운 교장제도가 안착되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① 시범학교 운영 : 준비기간 동안에, 학교장이 퇴임하는 학교에서 다수의 교사와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경우 교장선출보직제 시범학교로 특별히 지정하여 지원하고, 발견되는 문제점을 보완한다.

② 새로운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 새로운 교장선출보직제가 가진 의의와 필요성, 학교 혁신을 위한 긍정적인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8. □학교 자치의 제도화□ = 교장선출보직제의 완성

학교구성원들에 의해 선출된 학교장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려면 교사·학부모·학생들이 협력하고 견제하면서 민주적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학교운영 장치가 구축되어야 한다. □학교자치의 제도화□는 바로 학교운영을 위한 민주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1996년이래 우리나라 학교에는 □학교자치 기구□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만들어져,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사립학교에서는 자문기구)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여러 이유들로 인해 학교자치 기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모든 학교에 설치되어 있으며, 월 1회 정도 개최되는 회의를 통해 학교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학교 운영에 반영시키는 기구임.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은 교사·학부모·지역사회 인사들의 참여를 통해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서임.

□학운위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5∼15인 정도임.

- 학생수 200명 미만인 학교는 5∼8인, 200∼1000명 미만은 9∼12인, 1000명 이상은 13∼15인

- 학부모 40∼50(30∼40)%, 교원 30∼40(20∼30)%, 지역 10∼30(30∼50)%[( )안은 실업고]

□교사 대표인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학부모 대표인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총회에서의 직접투표(서신, 우편투표 병행 가능)나 학급별 학부모 대표들의 간접투표로, 지역위원은 앞서 선출된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시도에 따라 1년 또는 2년임.

학부모위원을 학교장이 임의로 위촉하는 등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의 민주성과 대표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교육적 안목이 없는 지역유지나 퇴임 교장·정치인의 친인척·학교와 관련된 이권 사업(급식 등)을 하는 사람들이 지역위원으로 위촉되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매우 혼탁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려 하는 많은 학교장들이나 사립학교 재단 측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권한을 무력화하려고 해 왔다.

앞으로, 교장선출보직제 도입과 함께 만들어져야 할 학교자치 기구는, 학교장에게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민주적으로 구성된 학교내의 자치조직(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과 그 조직의 대표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적절히 나누고, 교사·학부모·학생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사회(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 학교 내 자치조직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며, 학교를 민주적인 교육공동체로 꾸려 가는 명실상부한 □학교자치 조직□의 위상과 권한을 갖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학교자치제도는 교사회와 학생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하여 모든 학교에서 민주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도록 하며, 각 자치조직에서 선출된 대표자들과 지역 인사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 구성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학교장이 일정 기간 근무하고 다시 평교사로 교단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도이다.

이런 조건 속에서라면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학교운영위원회를 책임 있게 주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학교자치제도 안에서 학교장은 권위나 권력을 행사하는 위치이기보다는 학교구성원들을 위해 행정 또는 기타 방법으로 봉사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 학교자치제도는 다름 아니라 학교를 민주적인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1) 학교 자치의 개념

□학교 자치는 단위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련을 갖고 있는 구성원(주로 교장을 포함한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학교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면서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해 가는 제도나 과정을 가리킨다.

□학교 자치는 학교 구성원들의 단위 자치기구인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라는 단위 조직 내의 일상적인 자율과 자치활동을 기반으로 하며, 각 조직에서 선출되어 조직을 대표하는 위원들(교원위원, 학부모위원, 학생위원, 지역위원)로 구성된 최고 학교자치기구(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갖는다.

□학교 자치는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와 책임, 상호 존중, 자발적 참여와 자율적 통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중시하는 것으로, 학교 운영 및 교육활동의 민주화와 자율화, 민주주의와 공동체적 가치의 실현 등의 이념들이 내포된 개념이다.

(2) 학교 자치의 특징

□학교 자치라는 개념은 교육의 공급자와 수요자라는 시장의 논리보다는 구성원의 공동체적 참여, 권한의 적절한 배분, 민주적 의사 결정 등의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천적(체험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교육적 가치와 교육의 논리를 중시한다.

□학교 자치의 과정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게 되어 이른바 부모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게 되면서도, 교사(교육자)들의 교육적 전문성에 바탕을 둔 교육권(또는 교권)도 함께 또는 우선적으로 존중하게 된다.

□교육자치제 시행과 함께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증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강조되었던 단위학교 책임경영제(School-site Management, School Based Management)가 학교장의 자율적 경영권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면, 학교자치는 구성원들의 참여와 공동체적 협력과 상호 존중,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등 학교 운영의 민주화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3) 학교 자치의 구현의 방향

□공사립을 막론하고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와 학부모·학생 자치조직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심의, 의결기구로서 학교 자치의 명실상부한 최고 기구로 정립되어야 하며, 각 자치조직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렴·조정하여 학교 운영에 반영할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주민자치 뿐만 아니라 학교자치의 실질적인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학생도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사회단체 등 대표성을 가진 지역인사들이 참여하여 민주적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의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단위학교 수준에서 구성원들이 교육공동체를 형성하여, 교육의 자율성, 전문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고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보장하며, 행정기관의 통제와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회, 학부모회 및 학생회 등 각 자치기구는 법정기구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학교장은 지금과 같이 점수 경쟁을 통해 얻는 교단 최고의 자격이 아니라,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에 의해 선출되어 교장 역할을 하다가 다시 교단으로 돌아가는 보직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구성원의 민주적인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조정하여 집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교육주체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학교운영을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하며, 학교발전과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불신과 통제를 바탕으로 하는 각종 비민주적인 관행과 제도를 정비하고, 학교 자치가 완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4) 학교 자치가 가져올 교육적 효과

가. 교육 주체의 참여 활성화와 학교의 자율성 확보

지방 교육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많은 권한들이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왔지만, 시도교육청에서도 많은 시책 사업이나 지침들을 정해 관내 학교에서 획일적으로 시행되게 하는 일이 아직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다 보니 학교마다의 특성이나 구성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창의적인 학교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교무실의 조직편제에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이르기까지 교육청이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간섭하는 경우 학교의 모든 업무는 경직되고 상황적합성이 낮아진다.

학교 자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결정하여 내려보내고 있는 많은 사항들에 대한 결정권을 단위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에 내려보내고, 구성원들이 자기 학교의 형편과 요구에 맞는 결정을 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수업과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학생 생활 규범의 제정, 구성원들의 욕구 해소 방안 마련 등 학교 내의 여러 문제들을 구성원 자신들이 토론을 통해 결정하고, 곧바로 시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교공동체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학교 운영이 되도록 하려면 학교 자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 학생들은 학생회를 중심으로, 교사들은 교사회(교직원회)를 중심으로 자율과 자치를 실현시키며, 학부모들은 학부모회를 통해 학교 운영이나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각 부문의 자율과 자치는 학교운영위원회라는 큰 틀 안에서 통합되고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학교는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교과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배움터이자 민주주의 체험학습장이 될 것이다.

학교 자치는 □주민통제□라는 지방교육자치의 원리를 □학교 현장의 교육 주체에 의한 통제□라는 형태로 한 단계 진전시킨 자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자치 제도는 구성원들의 공동체적 공감대와 신뢰를 높이고, 참여 민주적인 태도를 길러주며, 함께 어울려 사는 공동체적 생활 체험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 학교자치가 제대로 실현되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획일적인 지시와 학교 현장의 상황에 맞지 않는 지침 또는 학교장의 권위주의에 의해 학교가 비민주적이고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고, 학교가 구성원들의 창의적인 의견이 꽃피는 활기찬 교육의 장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나. □민주주의를 체험으로 배우는 곳□이라는 새로운 학교상 구현

학교는 삶의 지혜와 지식과 기능을 조화롭게 가르치는 전인적인 교육을 추구하면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의식과 태도를 길러주어야 한다. 학교가 그런 목표들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인간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장과 교사·학생·학부모들 사이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인 관계로 맺어지고 자율과 자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다른 어떤 곳보다도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서로에 대한 존중·권한과 책임의 조화로운 행사·권리 보장과 의무 이행 등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자치는 무엇보다도 교육공동체의 구성원, 특히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서 체득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학교자치는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결정하게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공동체적이고 민주적인 생활태도와 의식의 형성, 주인의식의 고양, 애교심과 애향심 향상을 통한 건강한 시민으로의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학교 자치라고 하는 민주적인 자치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보고 배우거나 겪게 되는 다양한 민주적인 체험들과,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한데 어우러져 학교의 문제들을 하나 하나 민주적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매우 훌륭한 체험적 민주주의 학습이 될 수 있다.

다. 학교단위의 교육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으로 예산 활용 효율 제고

학교 운영이 활성화되고 내실화되려면,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가운데 교육활동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학교에서는 수동적으로 집행하는 데 급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학교장과 교사,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생각하고 토론하여 세우지 않은 교육계획이나 학교운영 계획은 진정한 □우리 학교의 계획□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학교의 예산은 학교 구성원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를 느끼는 분야에 사용되어야 하며,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생각할 때 가장 최선의 사용처가 찾아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적지 않은 예산이, 교육부(청)가 정한 사업을 위해서 편성되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교육예산이 학교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자되지 못하고, 전시적인 사업이나 하드웨어에 투자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예산관행은 학교별로 다양한 예산 투자를 가로막을 뿐 아니라 예산 낭비를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학교 자치 구조가 정립되어, 학교 구성원들의 필요와 요구를 수렴하여 교육계획을 세우고, 학교 예산을 배정하고, 학교를 운영하게 된다면 학교의 교육활동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알차게 이루어질 것이며, 교육예산의 배정과 사용이 크게 합리화되리라고 확신한다.

학교 현장의 절실한 요구와 관계 없이 교육청 관료들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사업을 정하고, 예산을 기계적으로 집행해 왔던 낡은 관행과 경직된 시스템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하며, 학교자치 제도야말로 그러한 잘못된 예산 관행을 혁신할 수 있게 할 훌륭한 장치가 될 것이다.

(5) 학교자치와 학교장

이와 같은 학교자치 체제 속에서 교장은 상급 행정기관에 대해서 법에 정해진 바의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강한 교육적·대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학교장은 지금까지처럼 학교운영에 관한 결정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일방적인 지시명령권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들의 학교운영 참여를 촉진하는 사람이자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이견을 해소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민주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학교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6) 학교자치 기구로서의 □새로운 학교운영위위원회□

위와 같은 새로운 학교자치의 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주변 기관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시민사회단체 문화단체(기관) 각종 협의회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원위원 (교사회 대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학부모회 대표)
		교장(선출된 보직)
		학생위원 (학생회 대표)

새로운 학교운영위원회 조직도

새로운 학교운영위원회는 아래처럼 구성·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 위상: 교사·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학교자치 기구

나. 권한: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짐

다. 구성: 학교장,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동수), 학생회장과 부회장

라. 학교운영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교장이 겸함

마. 교원 위원: 교사회에서 직접 선출한 교사회장단으로 구성

바. 학부모 위원: 전체 학부모들이 직접 투표하여 뽑은 학부모회장단으로 구성함(가정통신을 통한 간접 투표를 통해 모두 투표에 참여하도록 함)

사. 학생 위원: 민주적인 직접선거로 선출된 학생회장단으로 구성함.

아. 회의 운영: 회의는 격월 1회 이상 개최한다(학교의 부서 편제나 회의 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면 지금처럼 매월 1회 개최할 필요는 없어질 것임).

※ 지역위원은 그 수를 늘리되, 자문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속에는 지역위원 제도가 있다. 그러나 지역위원의 선출 방식이 비민주적이고 지역위원들이 학교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지역위원 수는 지금보다 더 늘리되, 학교의 교육활동은 물론 학교운영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장선출보직제와 함께 학교자치가 올바로 정립될 수 있게 하려면, 위와 같은 내용의 학교 구성원들의 자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각 자치조직들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학교자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여 모든 학교에 법적인 근거를 가진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가 민주적으로 구성되면, 학교장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하고 조율하고 견제하면서 자율과 참여의 □학교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학교는 그 자체로 하나의 훌륭한 민주주의 체험 학습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9. 마무리 - 교장제도 개혁과 교육행정 혁신으로 공교육을 새롭게

공교육 체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교육 행정 관청이 중심이 되어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적인 시스템에 의해 유지되어 온 학교교육 체제를 혁신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 시대착오적이고 구태의연한 시스템과 관행 속에 학교 교육을 방치해 두고 있으면서, 학교가 무너졌다느니, 개혁이 부진하다느니, 교사가 문제라느니, 학생들이 형편없다느니 하며 비판과 논란을 되풀이하는 것은 소모적이고 허망한 일일 뿐이다.

학교 교육 체제를 혁신하는 일은 교장선출보직제를 새로 도입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보완하며,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와 자치를 제도화하는 학교자치법을 제정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학교자치법에는 학교장의 선출 방법이나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한 사항,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장과 학교 자치조직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자치제도가 도입되고 교장선출보직제가 실시될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혁신 효과는 교과지도와 학급운영 등 교육활동에 충실하면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교사, 동료 교사들과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교사들이 교장으로 선출되어 보직을 맡아 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보직으로서의 교장은 임기가 끝나면 교단으로 돌아가 다시금 교육 본연의 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 활동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승진을 위한 점수 따기 경쟁을 하는 파행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사들은 승진을 위한 점수 따기 경쟁이 아니라 교육의 본연에 충실하고 좀더 잘 가르치기 위한 경쟁에 흔쾌히 나서게 될 것이다.

끝으로 학교 교육 체제의 혁신이 학교자치제의 도입이나 교장선출보직제의 실시만으로 완료될 수는 없다. 학교 운영 체제의 혁신 작업과 동시에 교육 행정 체제의 혁신을 위한 모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 교장선출보직제가 실시되게 되면 승진 인사제도의 총체적 개편이 필요하며, 장학 제도 및 전문직 임용제도가 개편되어야 하고, 교육전문직과 일반직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애매한 2월을 없애는 학사력 개편, 방학 제도의 개선 등 낡은 관행과 시스템을 혁신하려는 노력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제의 도입과 함께 교육주체들과 국민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공교육 체제를 혁신을 위한 위와 같은 노력들을 기울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일제 시대 이후부터 계속되어 온 낡은 교육체제를 혁신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공교육 체제를 정립할 수 있게 되고, 참으로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진정한 의미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교육을 할 수 있게 되리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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