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제17대 국회개혁 기조와 방향

●

특권없는 국회

참여국회

정책국회

깨끗한 국회

●

2004.9.1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민주노동당 제17대 국회개혁 기조와 방안

민주노동당 제17대 국회개혁 기조와 방향

“

나홀로 국회에서 참여국회로!

정쟁국회에서 정책국회로!

”

매 회기마다 식물국회, 방탄국회, 무능국회, 특권국회라는 오명경력을 쌓아가던 제16대 국회가 탄핵국회로 마무리되면서 막을 내렸다. 그런 만큼 제17대 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도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전체 299명의 의원 중 초선의 비율이 62.5%에 달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지난 5월말 뚜껑을 연 제17대 국회는 혹시나 했던 기대가 역시나하는 실망으로 바뀌기에 충분했다. 총선 후 첫 집회일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어긴 것은 예고편에 불과했고 상임위원장 배정을 놓고 거대여야간의 밥그릇싸움이 지리하게 진행되었는가 하면 제16대 국회에서 여론의 뭇매를 그토록 맞았던 ‘국회의원의 특권’은 여전히 제17대 국회에서도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국회개혁이라는 새 국회의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성한 국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예결위상임위화라는 한 가지 주제에 묶여 교섭단체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었을 뿐이다. 이것은 국회개혁이라는 ‘숲’을 보지 못하고 하나의 쟁점에 불과한 ‘나무’에 집착하는 근시안적인 거대보수정당체제의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국회는 입법․행정부견제․예결산이라는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2003년 3월 「민주노동당의 정치개혁 기조와 방안」이라는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국회개혁의 핵심을 ‘국회기능의 정상화’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지난 4.15총선에서 ‘청정국회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국회개혁을 위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자료집은 민주노동당의 국회개혁에 대한 공약을 확인하고 제17대 국회개원 후 약 40일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과 시민사회진영의 요구를 바탕으로 민주노동당의 국회개혁안을 재구성한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국회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이를 통해 국회는 새로운 시대의 ‘탈권위주의적 권위’와 ‘의회민주주의’가 확립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현대의 국회는 입법․행정부견제․예결산의 기능 이외에 사회적 갈등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국회는 사회적 갈등을 수렴하고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치쟁점을 사회화하여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확대시키는 역할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사회적 갈등을 수렴과 조정하는 역할이 전제될 때 입법․행정부견제․예결산의 기능 역시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2004년도 정기국회를 통해 민주노동당이 주력할 국회개혁안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권없는 국회, 참여국회, 정책국회, 깨끗한 국회가 그것이다.

우리는 ‘특권없는 국회’를 위해서 면책․불체포특권, 교섭단체 권한 및 요건 축소, 불필요한 국회관행을 폐지해 나갈 것이다.

‘참여국회’란 제도적으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대의제 본연의 의미를 확고히 하자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국민소환제 제정,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청원권을 실질화하고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다.

‘정책국회’는 정쟁국회를 지양하고 진정한 정책경쟁의 장으로 국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회의 입법기능강화와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깨끗힌 국회’란 국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방안이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의 제척회피를 명분화하고 국회윤리특위의 위상과 구성을 강화시킬 것이다.

2004. 9. 1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민주노동당 제17대 국회개혁 기조와 방향

차     례

민주노동당 제17대 국회개혁 기조와 방향

I. 특권없는 국회	1

1. 왜 ‘특권없는 국회’인가?	1

2. 없어져야 할 특권들	1

1) 불체포특권	1

2) 교섭단체 특권	2

3)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5

Ⅱ. 참여국회	7

1. 왜 '참여 국회'인가?	7

2. 참여국회를 위한 민주노동당의 입장과 대안	7

1) 국민소환제 도입	7

2) 모든 상임위에 민간참여 자문기구 설치	8

3) 청원제도	8

4)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10

5) 공청회·청문회 활성화	11

6) 인터넷 의사중계 및 국회정보시스템 외부 공개	13

Ⅲ. 정책국회	15

1. 왜 ‘정책국회’인가?	15

2. 정책국회를 위한 민주노동당의 입장과 대안	15

1)입법보좌기능의 강화: 입법지원조직 개혁	15

2)상임위 전문성 강화: 임기내 개선금지	16

3)행정부견제기능 강화	17

4)예결기능의 강화: 예결위 상임위 전환	18

5)국회의원의 회의참석 의무화: 본회의와 상임위회의 불참시 특별활동비 삭감	20

Ⅳ. 깨끗한 국회	22

1. 왜 ‘깨끗한 국회’인가?	22

2. 깨끗한 국회를 위한 민주노동당의 입장과 대안	22

1) 국회 윤리관련 법․제도 개혁	22

2) 겸직 금지 조항 강화 및 명문화	25

3) 제척(이해회피) 및 사적이익 추구 금지	27

4) 공직자 윤리법 및 선거법개정	28

표 차 례

민주노동당 제17대 국회개혁 기조와 방향

<표1>체포 구속동의안 처리결과	2

<표2>2004년도 2/4분기 정당보조금 지급내역	3

<표3>교섭단체 지원예산	4

<표4>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현황(2004.7.9현재)	4

<표5>사무실 배정현황	4

<표6>헌정회 국회예산 지원내역	6

<표7> 대별 비교 (13대～16대 국회 : 1998년～2004년)	9

<표8> 기간별 청원 처리 건수 (16대 국회)	10

<표9> 전문위원 청원서 사전 검토 실시 현황 (16대 국회)	10

<표10>16대 국회 위원회 회의 현황	11

<표11>소위원회 회의록 작성 현황(14대～16대)	11

<표12>공청회 개최 건수	12

<표13>역대 국회 청문회 개최 건 수	12

<표14>공개․비공개 국회홈페이지 비교표	14

<표15>해외 입법조사서비스 조직 현황	16

<표16> 16-17대 국회 상임위 사보임 현황	17

<표17> 외국의 국회회의(본회의/상임위) 불참시 벌칙제도	21

<표18>16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시간․안건	23

<표19>제 16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안처리 결과	23

<표20>제 15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안처리 결과	23

<표21>각 국 의원윤리위원회 구성	24

<표22>제16대 국회 의원겸직 현황	26

I. 특권없는 국회

정책국회

민주노동당 제17대 국회개혁 기조와 방향

1. 왜 ‘특권없는 국회’인가?

○ 방탄국회, 탈옥국회, 식물국회, 차떼기 국회 등 그동안 국회에 붙여진 이름들만 봐도 국민들에게 국회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금뱃지를 다는 순간부터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특권과 특혜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위주의적인 국회의 모습을 만들어왔던 것이다.

○ 또한 ‘교섭단체’를 구성한 거대 정당들이 예산을 독식하고 국회운영을 좌지우지하며 국회내에서 또다른 특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박하후(上薄下厚) 정신에 따라 소수의 목소리와 이익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 17대 국회는 아직 이러한 ‘특권’에 물들지 않은 초선의원이 63%에 이르고 있는 만큼 특권없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2. 없어져야 할 특권들

1) 불체포특권

○ 의원특권의 연원과 내용

∘현재 세계 다수국가의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의원특권에 관한 조항들은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왕정 하에서 국왕에 대한 의원의 대항권을 의미했던 의원특권은 대의제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국가권력, 그리고 특정 선거구민에 구속받지 않는 의원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권한으로 변모되었다.

∘현행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불체포특권과 관련하여 헌법 제44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법 제26조와 제28조에 체포동의요청 절차와 석방요구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니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한다.

○ 주요국의 의원특권 제도

∘영국: 불페포특권은 민사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의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문제는 ‘의원특권’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윤리’의 문제로 취급하여 규제를 강화해 오고 있다.

∘미국 : 불체포특권은 민사에만 적용하고 있다.

∘일본 : 회기중이라도 불구속으로 형사소송을 하는 것은 허용하고,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피선거권을 상실하므로 형의 집행을 위하여 체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 제17대 국회개혁 기조와 방향

(1)현황 및 문제점

○ 15대 국회 이후 불체포특권을 내세워 ‘방탄국회’를 소집하거나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비리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등 불체포특권이 악용되어 왔다.

○ 지난 8년간 27건의 구속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으나 이중 가결된 것은 단 한건도 없었으며, 17대 국회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창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 여론을 받고 있다.

<표1> 체포 구속동의안 처리결과

대별	제출	가결	부결	폐기	철회	임기만료 폐기
15대	12	0	1	2		9
16대	15	0	7	6	2	0

(2)민주노동당의 대안

○ 불체포특권 범위 제한

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이 의정활동의 방해목적이 아닌 때에는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거나 석방요구안을 가결할 수 없도록 한다.

○ 체포동의안 또는 석방요구안 처리절차

-의장은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하고, 그 결정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한다.

○ 석방요구안 발의 요건 강화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의 석방요구안 발의 정족수를 현행 “20인 이상”에서 “재적의원 1/4이상”으로 강화한다.

2) 교섭단체 특권

(1)현황 및 문제점

○ 비정상적인 국회운영의 주범 교섭단체

∘현행 국회법은 의장의 권한중 30여개 조항에 걸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국회운영 전반이 교섭단체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16대 국회의 경우 교섭단체간 정쟁으로 상당기간 국회가 파행 운영되어 왔으며 심지어 회기가 소집되고도 교섭단체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번도 회의가 열리지 못한 채 회기를 끝낸 사례도 5차례나 있었다.

○ 국고보조금의 불합리한 배분

현행 국고보조금제도는 원내교섭단체에게 국고보조금의 50%를 우선 할당하는 등 불합리하게 배분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18조(보조금의 배분) ①제17조(보조금의 계상)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 지급한다.

<표2> 2004년도 2/4분기 정당보조금 지급내역

정당	지급액(단위:원)	비율(%)
열린우리당	3,033,747,030	42.6
한나라당	2,850,187,280	40.0
민주노동당	522,682,930	7.3
민주당	502,888,410	7.1
자민련	199,190,790	2.8
국민통합21	10,602,960	0.2
합계	7,119,299,400	100

○ 교섭단체에 대한 편파적인 예산지원

∘정당법 등을 근거로 국고보조금으로 정당에 지원하는 경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내 정책지원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교섭단체활동비 등을 별도로 국가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다.

∘각 교섭단체의 사무실에 행정보조요원이란 이름으로 열린우리당에 24명, 한나라당에 20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국회예산으로 인건비를 부당하게 교섭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사례이다.

○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제도

∘교섭단체소속의원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만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가 당 정책위원회와 원내 행정실 등에 소속되어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제도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변칙운영하고 있다.

구 분	예산(단위:천원)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인건비	4,118,171
정책연구위원 해외연수경비	66,457
교섭단체활동지원	900,000
교섭단체정책지원	300,000
교섭단체지원	39,959
일반업무비	124,573
전화요금	130,484
정책연구위원증원관련 자산	93,790
행정보조요원 인건비	660,000
합계	6,433,434

<표3> 교섭단체 지원예산

<표4>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현황 (2004.7.9현재)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정당직책 겸임자
열린우리당	29명	14명
한나라당	23명	12명
계	52명	26명(50%)

○ 정보위원회 독점

국회 정보위원회를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로만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비교섭단체 의원들에게는 중요한 국가정보에 대한 접근권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 교섭단체 중심의 정당 사무실 배정

현재 교섭단체별로 105평씩을 배정하고 남은 평수를 또다시 의석수 비율로 나눠 합산해 배정하고 있으나 교섭단체 중심으로 사무실 공간을 배정한다는 법조항이 없는 만큼 자의적인 관행이다. 참고로 ‘국회사무실배정에관한규칙’ 제3조(사무실배정)에는 “의사당내의 사무실과 의원회관사무실의 배정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고만 명시되어 있다.

구분	배정면적(단위:평)
열린우리당	295
한나라당	270
비교섭단체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75 30 30 15
계	640

<표5> 사무실 배정현황

(2)민주노동당의 대안

○ 교섭단체 특권 폐지

∘국고보조금, 기관운영비 지원, 사무실 배정 등에 있어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배분한다.

∘교섭단체 소속 의원만이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정보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특례 조항 삭제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제 폐지

○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인이상”에서 “5인이상”으로 낮춤

○ 국회운영위원회 강화

∘국회운영위원회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단체간 협의를 최소화하고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다.

∘국회사무총장 임면을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의장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승인하는 교섭단체 특권조항을 폐지하고 국회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총장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3)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1)현황 및 문제점

○ 근거규정

1994년 국회소관 사단법인으로 헌정회가 설립된 후 국회사무처법 제10조,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제2조에 근거해 매년 국회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국회사무처법 제10조(법인의 설립) ①의장은 국회와 관련된 연구 조사, 연수,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증진,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기타 국회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게 할 수 있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헌정회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매달 65세 이상 퇴직의원들에게 사망시까지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그러나 어떤 법에서도 헌정회연로회원에 대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헌정회 자체 규정인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있을 뿐이다.

∘헌정회에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제2조1항’은 헌정회에 대한 운영비 지급을 명문화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연로회원에 대한 월정액 지급은 보조금 사업대상이 아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서울시)에서는 헌정회 사무실에 대해 아무런 근거규정 없이 시 소유 건물의 무단 점유를 묵인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2)민주노동당의 대안

○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폐지

<표6> 헌정회 국회예산 지원내역

구분	예산내역			연로회원 지원내역
	총계	단체지원	연로회원지원
2002년	65억 9,512만원	5억 2,950만원	60억 6,565만원	월 80만원 632인
2003년	65억 7,215만원	5억 2,950만원	60억 4,265만원	월 80만원 629인
2004년	85억 8,710만원	5억 2,950만원	80억 5,760만원	월 100만원 671인

Ⅱ. 참여국회

1. 왜 '참여 국회'인가?

○ 진정한 정치 개혁은 국민이 정치의 주인 자리를 되찾는 것이다. 선출 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이고 정치의 본래 주인은 국민 자신이다. 하지만 지금은 대리인이 주인의 자리를 꿰차고 있다. 국민들은 단지 4~5년 만에 한번씩 투표소에서 표를 던질 때만 주인 노릇을 할 뿐이다.

○ 또한 국민에게 아무리 필요한 법안이라도 소수의 기득권 세력의 이해와 부딪히는 것이면 법안의 상정조차 안 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이제 국민이 주인의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는 시작되는 것이다.

○ 참여국회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①국민소환제 도입, ②상임위 민간참여 자문기구 설치, ③청원제도 활성화, ④표결실명제 및 소위원회 회의록 공개, ⑤청문회·공청회 활성화, ⑥인터넷 의사중계 및 국회정보시스템 외부 공개 등을 제시한다.

2. 참여국회를 위한 민주노동당의 입장과 대안

1) 국민소환제 도입

○ 헌법 제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주권재민의 원칙―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 주권은 선거 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적인 것이다. 그리고 국민이 선임하였기 때문에 해임도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데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 선출직에 대한 소환제(국민파면제·국민해직제)는,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되어 현재 미국의 오리건주를 비롯한 11개 주 등 지방자치 단체와 많은군(County)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의 적지 않은 주(canton)와 일본의 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 또한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은 부정․부패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와 윤리특위에서의 징계안 폐기 등 국회에게 부여된 자율성 남용에 대한 국민들이 대표권을 철회하기 위한 방안이다.

○ 국민소환제도는 신분이 보장된 국회의원들의 ‘중대한 범죄(high crime and misdemeanors)’에 의한 헌법침해행위를 막기 위한 헌법 보호제도. ‘중대한 범죄’라 함은 사법적 처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범죄이지만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 ‘성실의 의무’ 등을 위반함으로써 헌법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 이다.

○  소환사유는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품위유지의무, 청렴의 의무 혹은 성실의 의무를 위배한 경우, 직권을 남용한 경우, 자기 혹은 소속 정당의 선거공약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거나 당적을 변경․이탈한 경우 등.

○ 국민소환은 지역 유권자의 1/20 이상이 동의하여 소환 발의를 할 수 있다. 소환 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 투표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이루어지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 국민소환 대상자에게는 해명권을 부여하며 소환투표는 재선거와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소환 횟수 및 기간의 제한을 통해 무분별한 소환을 방지할 수 있음

○ 국민소환제 실시는 국민 다수의 의사에 반하는 대의기관의 횡포와 독단을 방지할 수 있으며, 국민에 대한 정치 대리인의 인식 변화와 국민 중심의 대의활동을 기대할 수 있고,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더욱 민주적인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

2) 모든 상임위에 민간참여 자문기구 설치

(1)현황 및 문제점

○ 지금의 국회는 사회갈등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방사성 핵폐기물 처분장부지 선정이나,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대형 국책 사업 등과 같이 많은 사회 갈등 요소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 사회 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관건은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참여"에 있다.

○ 현행 국회법은 공청회, 청문회, 청원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의 정책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이들 제도를 정비하고 정부 민간위원회와 같이 상임위별 민간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 직속의 민간 자문기구를 운영하도록 한다.

(2)민주노동당의 입장과 대안

○ 상임위별 민간 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 국회의장 직속의 민간 자문위원회 설치 가능하도록 한다.

3) 청원제도

○ 청원권은 영국의 권리청원과 권리장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오늘날 모든 나라의 헌법이 이를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도 이를 보장하고 있으며, 일반법으로 청원법과 특별법으로 국회법, 그리고 지방자치법도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 특히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청원을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국정에 투입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을 간접 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청원은 반드시 국회의원 1인 이상의 소개가 있어야 하고, 청원에 대해 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가·부"만을 결정하고, 수정할 수 없다. 그러나 청원내용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채택할 수도 있게 되어있다..

(1)현황 및 문제점

○ 국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3대에서 16대 국회까지 청원이 접수된 것은 총 2,397건이고, 이중 채택된 것은 8건(1.3%)에 불과했다. 반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것이 922건(38.5%), 철회 137건(5.7%), 임기 만료에 의한 폐기가 1,306건(54.5%)으로 나타났다.

○ 지난 16년 동안 매년 평균 150건의 청원이 접수되었고, 이중 연평균 2건이 채택되었다.  청원이 접수된 이후 청원취지가 달성되었거나, 청원취지가 실현 불가능할 경우, 혹은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본회의 불부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

○ 물론 접수된 청원안이 모두 채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임기만료에 의한 폐기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청원의 국회 심의가 매우 부실하게 처리되고 있고, 접수된 청원의 절반 이상이 제대로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사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표7> 대별 비교 (13대～16대 국회 : 1998년～2004년)

처리의 폐기는 임기만료에 의한 것임

대	접수	처리				계	통계
		채택	본회의 불부의	철회	폐기		채택율	불부의율	철회율	폐기율
16대	765	4	316	19	426	765	0.5%	41.3%	2.5%	55.7%
15대	595	4	178	16	397	595	0.7%	29.9%	2.7%	66.7%
14대	534	11	180	38	305	534	2.1%	33.7%	7.1%	57.1%
13대	503	13	248	64	178	503	2.6%	49.3%	12.7%	35.4%
평균 (계)	599.3 (2,397)	8 (32)	230.5 (922)	34.3 (137)	326.5 (1,306)	599.3 (2,397)	1.3%	38.5%	5.7%	54.5%

○ 16대 국회 청원처리 현황을 보면, 법정 시한인 90일 이내에 처리한 청원은 전체의 17.8%에 불과한 136건이었고, 1년 이내 33.5%, 2년 이내 40.6%, 3년 이내 43.4%, 4년 이내 44.4%이었다. (국회 청원심사규칙 제7조 ②항은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표8> 기간별 청원 처리 건수 (16대 국회)

출처 : 국회 사무처 청원과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1년 3개월	～1년 6개월	～1년 9개월	～2년	～2년 3개월	～2년 6개월	～2년 9개월	～3년	～3년 3개월	～3년 6개월	임기만료폐기	계
25	111	57	39	24	17	18	6	13	7	6	6	2	7	1	426	765
3.3%	14.5%	7.5%	5.1%	3.1%	2.2%	2.4%	0.8%	1.7%	0.9%	0.8%	0.8%	0.3%	0.9%	0.1%	55.7%	100%

○ 국회법 42조 ③항은 전문위원이 청원등의 심사와 관련한 검토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6대 국회의 경우, 접수된 청원안의 21%는 검토가 진행되지 않았다.

<표9> 전문위원 청원서 사전 검토 실시 현황 (16대 국회)

출처 : 국회 사무처 청원과

청원접수 건수	전문위원 검토여부
	검토 건수	미검토 건수	계
765	604 (79%)	161 (21%)	765

○ 역대 청원처리 현황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①형식적 청원, ②청원처리의 지연, ③사실조사의 미흡, ④소개 의원과 청원인의 심사 과정 참여의 미비 등을 꼽을 수 있다.

(2)민주노동당의 입장과 대안

○ 청원심사소위 활성화  법안심사소위 위임 금지

○ 전문위원 청원서 사전 검토 활성화

○ 90일 이내 심사 완료 의무화 : 부득이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4)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현황 및 문제점

○ 국회의 의사는 이를 사실대로 기록·보존하고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은 이를 명확히 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회의, 즉 본회의와 모든 의사는 회의록에 기록

○ 그러나 소위원회에서의 의안심의는 상당부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의안의 실질적인 심사가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소위원회의 실질적 공개가 시급

<표10> 16대 국회 위원회 회의 현황

출처 : 국회사무처 의사과

	전체회의	소위원회	공청회	청문회
상임위	1,627	714	111	5
특위	317	101	13	26
계	1,944	815	124	31

<표11>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 현황(14대～16대)

출처 : 국회사무처 속기과

14대 국회	15대 국회		16대 국회		비고
	총회의차수	회의록작성차수	총회의차수	회의록작성차수
35	793	23 (12)	815	355 (3)	괄호는 비공개회의

(2)민주노동당의 입장 및 대안

○ 각종 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반드시 공개토록 한다.

○ 소위원회 비공개시 사유를 엄격히 하고, 비공개로 진행시킬 때 공개적 기록표결을 명시하도록 한다..

5) 공청회·청문회 활성화

① 현황 및 문제점

○ 공청회라 함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위원회 회의의 한 형태를 말한다.

○ 공청회는 일반국민이나 시민단체 또는 이해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입법과정에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줌으로써 입법에 대한 참여기능을 제고하고, 동시에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안건의 심사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이 될 수 있게 해준다.

○ 그러나 제헌국회 이후 제 16대 국회(2003.12.31)기간 중 총 258회의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제2대 국회∼12대 국회기간 중에는 6대와 11대를 제외하고는 대별 10회 이상의 공청회가 개최된 경우가 없었다. 13대 국회이후 그 개최건수가 조금 증가되어 13대 국회 26회, 14대 국회 32회, 15대 국회 46회, 16대 국회 124회 개최되었을 뿐이다.

<표12> 공청회 개최 건수

제헌	2대	3대	4대	5대	국가재건최고회의	6대	7대	8대	9대	10대	11대	12대	13대	14대	15대	16대	계
0	8	1	6	2	1	11	4	0	1	6	9	2	26	32	46	124	258

○ 청문회란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의 심사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는 위원회 회의의 한 형태를 말한다.

○ 청문회제도는 의회에서의 법률안 등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증언 등을 청취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안건심의 내지 국정감사·조사활동에 기여하는 제도. 또한 청문회는 의회와 행정부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중요한 교량적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의 여론이 청문회를 통하여 정부에 전달되어 정부의 정책집행에 반영하게 하기도 한다.

○ 청문회제도가 제13대 국회에서 도입·실시된 이후 그 실시 사례는 많지 않으며, 그 성과 역시 매우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다. 13대 이후 총 37번의 청문회가 개최되었으며, 13대와 15대 국회는 각각 3회였으며, 14대 아예 개최사례가 없었다. 16대 국회는 총 31회 중 25회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였는데, 이는 사실상 청문회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표13> 역대 국회 청문회 개최 건 수

괄호는 인사청문회 개최 건수

	13대	14대	15대	16대
공청회 (인사청문회)	3	0	3	31 (25)

○ 16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공청회는 "불법대선자금의혹등진상조사청문회(1회)"와 "한빛은행등의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청문회(5회)" 등 단 두건, 총 6회가 개최되었다.

(2)민주노동당의 입장 및 대안

○ 청문회·공청회 개최 요건 완화

○ 예산안·결산안 상임위 예비심사 시, 공청회 개최 의무화

6) 인터넷 의사중계 및 국회정보시스템 외부 공개

(1)현황 및 문제점

○ 인터넷 의사 중계 활성화

∘국회는 케이블티브인 국회방송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제한적이지만 인터넷의사중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의사결정과정의 공개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측면이다.

∘하지만 17대 국회개원 이후 본회의 및 예결위의 인터넷의사중계는 실시되고 있지만, 과기정위를 제외한 상임위의 중계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 국회정보시스템 외부 공개

∘국회는 국회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국회전자문서시스템과 일반인이 접근하는 국회홈페이지의 정보를 차등해서 운영하고 있다.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는 그 운영과 정책결정과정, 그리고 각종 자료 등에 대한 일반 공개의 필요성이 여타 정부기관에 비해서도 매우 높다. 특히 이미 인터넷으로 구현한 정보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

∘전자결재나 국회메일 등 내부 인트라망과 관련한 제한된 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해 국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이 요구된다.

<표14> 공개․비공개 국회홈페이지 비교표

국회홈페이지 (입법통합관리시스템)	국회전자문서시스템 (국회종합정보시스템)	비고
법률정보시스템	법률정보시스템	공통
국정감사정보시스템	국정감사정보시스템	〃
회의록시스템	회의록시스템	〃
의정영상자료시스템	의정영상자료시스템	〃
예결산정보시스템	예결산정보시스템	〃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정보시스템	〃
인터넷의사중계	인터넷의사중계	〃
․	국회관계법규	국회관계 각종 규칙․규정
․	연수국	의원연구단체, 교육훈련교재 등
․	교육훈련교재	보좌관 교육자료 등
․	국회전자자료실	연구용역보고서, 의원연구단체보고서, 입법연구보고서, 해외입법정보 등
․	전자결재 등	내부 인트라망

(2)민주노동당의 입장 및 대안

○ 전체 상임위 및 소위원회의 인터넷 의사중계를 확대 실시한다.

○ 전자결재 등을 제외한 국회종합정보시스템을 외부에 공개한다.

Ⅲ. 정책국회

1. 왜 ‘정책국회’인가?

○ 국회는 입법이라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기능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능을 행사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 수렴한다. 하지만 민주화 이전에는 권위주의시대라는 정치적 상황이라는 조건속에서 국회는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라는 오명을 받아왔고 민주화 이후에는 지역주의와 일인보스체제에 갇힌 채, 사회적 갈등의 조정 아닌 ‘갈등과 정쟁의 핵’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아왔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제 정책국회, 제대로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시대적․요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입법보좌제도의 개혁이 요구된다. 즉 국회의 입법보좌기능을 강화하고 행정부를 정책을 통해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하여 국회의 정책역량과 심의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이러한 입법보좌기능의 개혁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정책국회․일하는 국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의 전문성이 축적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행정부 견제를 위한 유효한 수단인 예결산기능을 강화 역시 선결되어야 할 사항이다.

2. 정책국회를 위한 민주노동당의 입장과 대안

1)입법보좌기능의 강화: 입법지원조직 개혁

(1)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국회의 입법지원조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에 두고 있는 조직으로 국회의원개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국회의원보좌관,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조직인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제도, 그리고 국회에 대한 정책, 입법정보자료 정리 제공 및 행정차원의 지원조직인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예산정책처로 분류되어 있다.

○ 하지만 행정부의 정책인력에 비해 절대적인 인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예를 들어 현재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과에는 19개 국정분야에 걸쳐 분야별 1인 정도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을 뿐이고 상임위 입법연구원은 약 10여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다.

○ 이러한 실태는 현재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의 인력배치가 대규모의 행정인력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점을 드러내 주는 것이며, 국회입법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인력 중심으로의 입법지원체계의 개혁이 요청된다.

<표15> 해외 입법조사서비스 조직 현황

	미국 (의회도서관 의회조사처, CRS)	일본 (의회도서관 조사 및 입법고사국)	영국 (의회도서관 조사국)
인력현황(명)	700	150	80
기구편재	6개 연구담당부서 5개 연구지원부서	13개실 14개과	7개 분과

(2)민주노동당의 대안

○ 국회도서관의 ‘입법조사과’를 ‘입법조사국’으로 확대개편

○ 상임위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의 증원

○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제’를 폐지하고 원내정당 중 정당득표율에 따른 정책연구위원 배분

○ 전문성과 연구역량을 갖춘 연구인력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국회의장 산하에 관련 학계의 연구자로 구성된 ‘국회전문연구원채용위원회’를 설치

○ 국회연수원 설치: 국회 연구인력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관

2)상임위 전문성 강화: 임기내 개선금지

(1)현황 및 문제점

○ 다원화․전문화․세분화되어 있는 사회적 의제에 대한 심의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국가의 의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 국회 역시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상임위를 중심으로 하는 국회활동의 전제가 되는 전문성 확보는 미미한 상태이다. 이는 국가주도의 성장개발주의 정책에 따른 행정부의 상대적 정책전문성 우위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국회 자체의 전문성 축적을 위한 의지박약의 결과이기도 하다.

○ 상임위를 통한 국회의원의 전문성 확보는 첫째 의원의 개인적 전문성, 즉 출신배경, 교육정도와 내용, 학력 및 경력에 기초해서 가능할 수 있고, 둘째는 지속적인 동일 상임위활동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전문성을 축적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여기서 학력 및 경력에 의한 상임위 전문성 확보는 출신집단과의 유착이나 사적 이해추구 등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기간의 국회평가를 통해 누누이 지적되어 왔던 것으로 바람직한 전문성 확보방식이 아니다.

○ 그러므로 상임위의 전문성 축적은 국회의원의 ‘동일 상임위 유지’라는 방향에서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국회는 2003년 국회법 개정(제48조 6항)을 통해 회기내 위원의 개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포괄적인 단서조항과 교섭단체간 담합 및 당리당략에 의해 회기중 사보임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 실제 민주노동당이 <국회경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6대 국회 4년 동안 총 1,256회의 위원 사보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임위 사보임이 가장 잦은 상임위는 법사위로 16대 회기당 평균 6.91회였고, 다음으로 재경위는 회기당 평균 3.41회로 나타났다.

○ 또한 국회의원의 잦은 상임위 이동은 17대 국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두 달 남짓한 개원기간에 44회에 걸친 사보임이 이루어졌다.

<표16> 16-17대 국회 상임위 사보임 현황

	법사	정무	재경	통외통	국방	행자	교육	과기정	문광	농해수	산자	보복	환노	건교	정보	계
16대	235	75	116	73	51	81	99	53	110	56	67	69	78	66	27	1,256
17대	24	4	4	0	0	0	2	0	0	0	4	6	0	0	0	44

<국회경과보고서>에서 정리

17대는 2004년 8월 23일 현재

<제16대 국회 상임위 사보임 남용 대표적 사례>

○제225회 정기회 국정감사 기간에 ‘이용호 게이트’ 관련 법사위 대검찰청 감사를 진행 하면서 당시 민주당은 법사위원 중 송영길, 김영환, 이종걸, 김민석, 추미애의원을 4일(9.25-28) 동안 총 16회의 사보임을 통해 교체투입

○제233회 임시회(2002년 8월)에서는 국방위에서 ‘병풍사건’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각 당에서 정략적으로 상임위 의원을 임시 교체하는 ‘사·보임’을 남발

한나라당은 이재오 홍준표 정형근 김문수 의원을, 민주당은 추미애 김경재 신기남 의원을 교체 투입. 원래 소속이 교육위인 이재오 의원과 정무위인 김문수 의원은 8월 23일 법사위에 투입돼 민주당 의원들과 치열한 공방을 벌인데 이어 26일에는 다시 국방위에 나란히 사·보임. 통외통위 소속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건교위에 적을 둔 김경재 의원도 연일 법사위에 사·보임돼 한나라당 의원들과 치열한 설전을 벌임. 정치쟁점으로 인한 상임위 고유업무는 차질을 빚게 되었던 대표적 사례

(2)민주노동당의 대안

○ 위와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상임위원의 개선금지는 ‘회기단위’가 아니라 ‘임기내 개선금지’로 강화되어야 하며, 개선가능한 단서조항 역시 ‘질병 및 사고’(외유 및 출장은 제외)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3)행정부견제기능 강화

(1)현황 및 문제점

○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그리고 청문회이다. 현행 국정감사제도는 국회가 정한 입법의도대로 행정부가 정책사업을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정책감사, 정부의 사업추진과정이 효율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행정관리감사, 그리고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지적하는 위법성 감사의 성격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 그동안 국회의 국정감사는 보수정당간의 권력쟁탈감사로서 대안적 정책제시보다는 상대방 흠집내기와 폭로전,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이는 국민의 정치불신으로 이어졌다.

○ 국정감사의 의의는 “입법․예산심사․행정부견제”라는 국회의 3가지 역할이 집중되는 시점이라는 의미외에도 현대 국회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갈등의 수렴과 적극적 조정자의 역할을 정책정당의 이름아래 수행해야 한다는 의의도 담고 있음으로 제도개혁을 통해 정책감사로서의 위상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2)민주노동당의 대안

○ 국정조사의 요건 축소: 본 회의의결(재적의원 1/4)에서 상임위 의결로 요건 축소

○ 감사원 감사청구권 요건의 완화: 본회의 의결에서 상임위 의결로 축소

4)예결기능의 강화: 예결위 상임위 전환

(1)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예산결산위원회는 2000년 2월 16일 국회법개정을 통해 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임기 1년, 상임위원 겸직으로 전문성과 지속성의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겸직이 가능하게 한 것은 소수에 의한 예결위 독점을 방지하자는 취지였으나, 각 위원회별 이해관계와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 예산심의에 대한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간 기능분화 및 전문화가 되지 않아 상임위의 방만한 예산증액과 예결위의 특정 집단이나 지역구의 이해 실현을 위한 계수조정 문제 야기되고 있다.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와의 이원적 심사구조의 문제로 양자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 예결산심의 과정의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먼저 구조적 문제로서 국회의 예산심의가 행정부의 구체적 세목까지 결정된 정부편성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부터 시작됨으로써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정책기조, 재정운영방침, 사업우선순위 등 거시예산정책에 개입할 기회를 원천봉쇄되고 있다.

○ 다음은 심의기간의 절대 부족하다는 것이다. 16대 국회의 경우 2000년 결산심의 일수가 소관 상임위의 경우 평균 1.75일, 예결위 종합심사는 4일이었으며, 2001년은 각각 1.81일, 5일, 예산심의의 경우 2000년 상임위 평균 2.6일, 예결위 종합심사는 11일이었으며, 2001년은 각각 3.2일, 15일에 불과했다.

○ 현재 국회는 ‘회계결산권’ 없이 ‘결산심의권’만 행사했는데,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회계검사 기구를 확보하지 못한 의회의 결산권이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 ‘계수조정소위원회’(예산조정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고 시민단체 및 일반인의 접근이 차단됨으로써 국민의 감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민주노동당의 대안

○ 예결산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 의원정수 25명, 임기 2년

∘예결위 의원들의 계속성과 전문성 확보와 심의의 지속성과 안정성 보장하기 위해 일반 상임위로 전환한다.

∘예결특위를 상임위화했을때 소수에 의해 예결권이 독점되어 예결특위가 ‘특권화’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지만 오히려 현재 예결특위가 각 상임위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나눠먹기식 예산배정 형태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상임위화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될 수 없다. 즉 그동안 특위 체제하에서 예결위는 국가재정 전반에 대한 이해에 입각하여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고 그 분배를 결정하기보다는 각 상임위 간의 이해에 바탕을 둔 예산계수조정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예결위 기능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상임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결위와 상임위간 업무영역 구분 및 ‘계수조정소위’의 권한 축소하여 총괄사항(예결위)과 세부내역(상임위)으로 구분 작성한다.

○ ‘연중회기제’ 실시하여 정부예산작성단계와 예결위심의단계를 연동한다.

○ 상시적 회계검사체제 확립을 위해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 ․기획예산처․재경부 결산 사항 국회이관로 이관하고, 현재 본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있는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요건을  예결위 의결사항으로 완화한다.

○ 예결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감시권 보장을 위해 납세자소송법 제정하고, 예결산청문회 및 공청회를 의무화한다. 또한 ‘국민참여예결산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민의 참여와 감시권을 보장한다.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①국회예결심의의 투명성을 높여내고 건전한 재정운용에 기여하기 위해 <국민참여예결산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를 둔다.

②참여위원회는 관련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 예결위위원장이 위촉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참여위원회는 예결위의 예산결산심의 과정에 참관하고, 예결위심의 과정과 예산결산안의 본회의 상정시 예산결산심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참여위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예결산 심의에 필요한 제반 자료에 대한 요청 및 열람이 가능하다.

5)국회의원의 회의참석 의무화: 본회의와 상임위회의 불참시 특별활동비 삭감

(1)현황과 문제점

○ 외국의 사례를 볼 때 대부분의 의회는 국회의원의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 등 의회 공식회의 출석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회의출석의무를 위반했을 때 세비나 수당을 감액하는 벌금부과형식이 일반적이지만, 일정기간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의원직을 박탈(호주, 인도, 터키 등)하거나 참석, 불참자 명단 공개, 강제참석조치 등 다양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국회법(제32조)에 회의 출참시 특별활동비를 감액하는 제재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청가서나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특별활동비가 그대로 지급됨으로써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표17> 외국의 국회회의(본회의/상임위) 불참시 벌칙제도

급여 혹은 수당 삭감	이스라엘(하원)	2달 이상 혹은 회기의 1/3이상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가 경고 또는 징계조치를 발하거나, 수당의 일부를 억류할 수 있음
	룩셈부르크(하원)	정당한 사유없는 불출석 회수에 비례하여 급여 감액
	유럽의회	이사회가 명기한 회기동안 50%이상 출석하지 않을 겨우 비용수당의 50%를 변상. 또한 의회 회기 중 호명투표의 절반이상 불출석할 경우 일당의 50% 감액
	폴란드	의장은 다음의 경우 급여의 1/30 삭감을 명령할 수 있음 ∘본회의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한 일수마다 ∘회기 중 행해진 표결의 1/5이상 불참할 경우 불참회수 마다 ∘해당 달에 위원회 회의 회수 중 정당한 사유없이 1/5이상 불출석할 경우 불출석 회수마다
	벨기에(하원)	반복적인 불출석 의원의 급여 삭감. 단 총급여의 40%이상을 감액하지는 못함
	프랑스(하원)	∘회기 중 공개표결에 2/3미만으로 출석할 경우 급여의 1/3 감액 ∘의원이 공개표결에 1/3이상 불출석할 경우 2/3 감액 ∘회기 중 위원회 회의의 1/3이상 불출석할 경우 벌금형 제재조치 가능
의원직 (혹은 위원회 위원직) 박탈	터키	1달 동안 5번의 본회의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의회가 의원직 박탈을 명할 수 있음
	호주	의회승인없이 연속 2달 이상 본회의 불참할 경우 상하원 모두 의원직 박탈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
	인도(하원)	의회 승인없이 60일 이상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궐석 처리
	스리랑카	3달 이상 연속 불참시 의원직 박탈 가능
	짐바브웨	본회의 연속 21일 이상 불참시 의원직 박탈
	포르투갈	∘본회의에 정당한 사유없이 4회 불참할 경우 의원직 박탈 ∘한 회기에 한 위원회 회의 4회 불참시 1달 급여의 1/30 감액. 중요 위원회 회의에 4회 이상 불출석할 경우 위원회 위원직 박탈
	프랑스(상원)	한 위원회 회의에 정당한 사유없이 3번 불참할 경우 사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같은 해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대체 금지. 다음 정기회 개회까지 상원급여의 1/2 감액
불참정보공개	에스토니아 아이티	참석/불참 리스트를 국민에게 공개
강제참석제도	미국상원 필리핀 상하원	회의 불출석 의원에 대해 강제참석조치하도록 의회 경위국에 명령하는 표결제도 존재

(2)민주노동당의 대안

○ 의원의 특별활동비는 회기일수가 아닌 회의참석일 수만 지급하게 함으로써 회의불참에 대한 제재조치를 현실화한다.

○ 청가 및 결석계 제출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의원들의 개인별 회의출석현황 및 불참사유를 국회공보에 공개한다.

Ⅳ. 깨끗한 국회

1. 왜 ‘깨끗한 국회’인가?

○ 국회의원은 신분이 보장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모든 주요한 의사결정의 핵심에 있기 때문에 그 권력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패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국회의원의 윤리 의무는 권한을 자기 자신과 이해관련자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하게 하는 전제조건이 된다.

○ 국제투명성기구(TI)가 2003년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4.3점으로 133개국 가운데 50위에 불과했다. 2000년에는 90개국 가운데 48위, 2001년에는 91개국 중 42위, 2002년에는 102개국 중 40위를 차지했다. 2003년 반부패국민연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89.4%가 정치권을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같은 해 부패방지위원회와 세계부패보고서의 조사에서도 정치 부패가 가장 심각하며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나타났다.

○ 가장 청렴해야할 국회의원이 부패 0순위로 인식되는 데에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상실한 국회에 근본적 원인이있다. 국회에서 의원 윤리와 관련된 규정과 제도는 국회의 자율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의 윤리나 자격에 관한 심사뿐만 아니라 제소, 징계 등 모든 사항이 국회의 고유권한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징계를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이다. 국회의원이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처벌하는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국회 윤리위에 회부되더라도 ‘별일’ 없기 때문에 “국회 윤리위 징계받으면 ‘진짜 등신’”이라는 조소까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깨끗한 국회를 위해 국회의원의 윤리 문제를 엄격히 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윤리관련 규정을 세밀히 기술함과 더불어 처벌규정을 명문화 하는 국회 개혁안을 제출한다.

2. 깨끗한 국회를 위한 민주노동당의 입장과 대안

1) 국회 윤리관련 법․제도 개혁

(1)현황 및 문제점

○ 윤리특별위원회의 유명무실화

∘제16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4년간 총5회(소위 2회 제외) 개최되었고, 간사 선임 및 공청회를 제외한 실제 징계안 심사 시간은 22분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3년이 넘도록 상정하지 않다가 임기 후반이 되어서야 생색내기 식으로 형식적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징계안을 의도적으로 폐기시켰다(현행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제기되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3개월 내에 이를 종결짓도록 하고 있음).

<표18> 16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시간․안건

회	212회 (00. 6. 23)	215회 (00. 9. 7)	232회 (02. 7. 26)	243회 (03. 10. 13)	244회 (03. 12. 30)
회의시간	11분	2시간57분	11분	15분	26분
주요안건	간사 선임	제16대국회의윤리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	후반기 간사 선임	간사선임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회부	간사선임 징계안 비공개 심사 (12건)
비 고			징계안 미상정		22분 비공개

소위원회는 총 2회 개최(2003. 11. 17, 12. 22)

∘제16대 국회에서 의원징계안은 총 13건이 접수, 의원직 상실, 선거출마 등으로 인한 사직 3건을 제외한 10건 모두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윤리심사의 경우도 3건 모두 심사기간 초과로 자동폐기

∘제15대 국회의 경우 총 44건의 의원징계안이 접수되었으나 임기만료 및 징계요구시한 경과 등으로 41건이 폐기되는 등 징계는커녕 징계심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윤리심사 경우도 인신공격 및 모욕 심지어는 동료의원에게 완력을 사용 머리채를 잡고 손목을 꺽는 등의 모욕행위로 제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시키는 등 윤리심사를 정치적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동시에 동료의원 봐주기로 일관.

<표19> 제 16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안처리 결과

구 분	접 수	의원(직)사직․상실 폐기	임기만료폐기 (심사종료기간초과폐기)	폐기율 (%)
의원징계	13	3	10	100
윤리심사	3	0	3	100

<표20> 제 15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안처리 결과

구 분	접수	처리내용				회기불계속 및 임기만료폐기
		가결	부결	철회	기타
의원징계	44	0	10(징계요구시한경과로 폐기)	1	2(사직)	31
윤리심사	11	1	8	3		2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도와 규정의 결함

∘윤리특별위원회는 제1교섭단체에 위원수의 1/2를 배정하도록 되어있는 등 위원회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다. 미 하원윤리위원회의 경우는 규칙 전문에 “이 윤리위원회는 하원의 독특한 위원회로서 그 권고적, 강제적 임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의 구성을 정당간에 공평하게 한 하원 유일의 상임위원회이다”라고 명시하는 등 구성에 있어 최소한의 공정을 기하려 하고 있다.

〈표21> 각 국 의원윤리위원회 구성

구분	한 국	미국	일본
구성	․15인(위원장포함) ․위원장을 제외한 1/2를 제1교섭단체 의원이, 잔여 1/2는 제1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구성. 비교섭단체 의원은 의장이 제1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함(다당제)	․상원 6인, 하원 10인 ․여야 동수구성(양당제)	․중의원 25인, 참의원 15인 ․10인 이상의 소속위원을 가지는 교섭단체소속의원 수에 비례

∘미국 의회의 경우, ‘윤리기준 매뉴얼’은 540여 쪽에 걸쳐 세밀한 규정을 기술. 반면 한국 의회의 윤리관련 법규 등은 모호하고 느슨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규정이 없어서 실제적 적용이 불가능.

(2)민주노동당의 대안

○ 민간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의위원회(민간) 구성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회 윤리심의위원회(상설)를 구성, 의원의 윤리교육을 전담하는 한편, 상시적인 윤리위반 실태를 감시하여 위반시 조사토록 함.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특검 방식으로 ‘조사관’을 임명 조사를 진행하며 위반사실이 밝혀질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자동 제소.

∘윤리심의위원회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민간)로 구성하되 위원 4명은 국회(각 정당)의 추천에 의해, 5명은 시민단체의 추천에 의해 구성. 위원장은 시민단체 추천인사중에 선임

윤리 교육

윤리위반 감시

윤리위반 조사

윤리심의위원회(상설)

(민간위원 9명)

자격 심사

윤리 심사

의원 징계

윤리특별위원회

(국회의원 15명)

위 반 시

자동제소

조사결과 제출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방식 개혁과 자동폐기 조항 삭제

∘여․야간 동수라는 명분 하에 유지되고 있는 제1교섭단체에 1/2의 위원수를 보장하는 조항 폐지하고, 원내 진출한 정당수와 의석수를 고려하여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배분. 윤리특별위원회에에 복수정당의 위원 참여와 특정 정당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정략적 접근 배제

∘국회법 제157조 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 시한 등에서 회부 및 심사 종료시간 경과에 따른 자동폐기 조항 삭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윤리심사 및 징계안에 대해 3개월 이내 심사를 종료하지 못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 교체 후 재구성(개선조항) 명문화

○ 윤리규정 강화, 세분화

∘윤리 관련 규정(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등)이 포괄 범위가 너무 좁고 선언적 성격이여서 사실상 국회의원의 가치판단이나 행위를 제한하기에 적절하지 못함. 따라서 윤리관련 규정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함과 더불어 처벌규정 명문화함으로써 구속력 있는 윤리규정이 되도록 함.

2) 겸직 금지 조항 강화 및 명문화

(1)현황 및 문제점

○ 이해관계분야 겸직과 불평등한 겸직금지 조항

∘겸직은 의원의 불성실한 의원활동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해당상임위와 관련된 직책을 겸하고 있는 경우 이익직답의 이해로부터 의원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데에서 윤리적 문제 발생시킨다.

∘제16대 국회에서는 의원 169인이 385개 기관의 직을 겸직하였으며, 2개 이상의 기관의 직을 겸직하고 있는 의원도 52명이나 되었다. 2001년 조사에서는 국회의원 273명 중 129명이 겸직을 신고했고, 그 중 24명이 겸직과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했다.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일부 직위에 대해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겸직이 허용됨으로써 이권 개입과 부패연루 될 가능성 높다. 뿐만 아니라 관련된 시행규칙이나 신고규정이 없기 때문에 겸직범위와 신고내역 등을 의원들 스스로가 판단하는 실정이다.

∘겸직 허용 대상 기관간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립학교 소유자나 언론사 사주는 의원직을 겸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나 언론인들은 정치참여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표22> 제16대 국회 의원겸직 현황

겸직분야	16대 국회 총의원수: 314명
	신고건수	의원수	의원수비율
법조분야	52	47	15.0
세제분야	3	3	1.0
교육분야	16	12	3.8
경영분야	33	27	8.6
의약분야	7	7	2.2
겸임교수	39	28	8.9
장학재단	5	4	1.3
문화예술단체	56	34	10.8
언론단체	3	3	1.0
경제단체	7	6	1.9
사회노동단체	164	57	18.2
합계	385	228

○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에 따른 3권분립 위배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대통령 비서실장직, 행정부 소속의 장관직을 겸직할 경우 3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하는 한편, 국민의 대표로써 국회의원의 지위(특히 행정부 감시)와 상충. 이들 겸직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석 공석’현상이 발생한다.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1969년 9월 14일 새벽 공화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된 ‘3선개헌’(6차개헌)때 추가된 조항으로 개헌안 제안설명한 공화당 백남억 의원조차 문제점을 인정한바 있다(3선개헌 이전에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을 겸할 수 없다’로 명시적으로 금지).

∘이들 겸직 의원들은 1998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당시 김종필 총리와 박상천 법무장관 등이 의결정속수를 채우기 위해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등 전략적 이용 되는 한편, 1997년에는 대선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신한국당 당적을 보유한 7명의 국무위원이 교체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제17대 국회의 경우 이해찬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으로 국무총리직을, 김근태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복지부 장관직을 겸임하기 위해 청가를 제출, “직무의 성실한 수행”에 위배되므로 “국회의원윤리강령” 위반.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제6조(청가허가의 실효)에서는 “청가의 허가를 얻은 의원이 그 청가의 기한 내에 국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의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5명중 12명이 현직 변호사

∘제17대 국회에서는 법무부,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5명중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이 현직 변호사로 재판 등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직상태에 있다.

∘이들 중 3명은 ‘국회의원 직을 명기한 채’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로 활동함으로써 명백한 권한남용에 해당(권한을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행위)한다.

∘여타 상임위에 비해 직접적인 이해를 갖는 의원의 비율이 높으며 위원회 내에서도 동일 직(법조)에 종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견제 불가능하다.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중 변호사 겸직자 명단 : 최연희(위원장), 장윤석(간사: 이상 한나라당), 최용규(간사), 양승조, 우윤근, 이원영, 정성호,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이상 연린우리당), 최재천, 김재경, 주성영, 주호영(이상 한나라당)

∘현직 법무법인 대표 활동자 : 우윤근(법무법인 유러 대표변호사), 이원영(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최재천(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2)민주노동당의 대안

○ 겸직신고관련 시행규칙과 신고규정 마련하고, 겸직금지 대상을 명기

∘겸직신고를 의무화 하고 미신고 및 불성실 신고시 국회윤리위원회에 회부토록 함

∘겸직금지 대상을 사적이해 추구 가능한 직과 의정활동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직으로 명문화

○ 국회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 금지

∘겸직에 따른 의정활동 수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겸직 금지

∘국회법에는 의원의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겸직금지 조항(제29조)을 좀더 명료하게 하여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모든 상임직 조항 추가

○ 법제사법위원회에 변호사 제척 조항 명문화 및 윤리특위 회부

∘국회법 제48조 7항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척의 대상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겸직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 검토

3) 제척(이해회피) 및 사적이익 추구 금지

(1)현황과 문제점

○ 이해관련 상임위 활동

∘제16대 국회에서는 시민단체의 조사결과 경제관련 7개 상임위 소속 전․현직 의원 168명의 중 본인이나 배우자가 상임위 관련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전·현직 의원은 모두 25명인 것으로 나타난바 있으며, 17대 국회에서도 경제관련 7개 상임위 소속 157명 중 14명이 직무상 연관성 있는 주식을 보유

∘17대 국회의원 변호사 의원 45명 중 35%가 기업관련 겸직활동을 하고 고문료를 받고 있다.

∘겸직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상임위와 관련된 기업체나 유관 기관의 간부직을 지냈거나 기업, 학교의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도 국회의원이 공익보다는 사익을 대변하게 될 가능성 높음.

○ 이권운동 금지 조항의 사문화와 모호한 겸직관련 규정

헌법 46조 3항 “국회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라는 규정과 국회법 48조 6항의 “의원이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은 이미 사문화됨

(2)민주노동당의 대안

○ 겸직 금지 및 이해 회피 조항 명문화, 제척(애해충돌 회비) 강제

∘겸직 의원이 아니더라도 제척 사유가 발생할시 상임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

∘교사 및 기자 등에 대한 정치활동 보장 및 겸직금지조항 폐지 등 겸직 금지 대상의 불공정성 해소

○ 재정적 이해 유지 금지

∘제척조항으로 개정하고 의원의 양심적인 직무의 수행과 충돌하는 재정적 이해관계 유지 금지조항 추가(변호사 업무, 기업체 고문 등).

4) 공직자 윤리법 및 선거법개정

(1)현황 및 문제점

○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 허위․축소 신고

∘제17대 국회의원 중 재산을 새로 등록한 203명 가운데 93.1%인 189명이 총선 당시의 신고액과 상이. 78명은 증가했으며 111명은 감소. 이들 중 36명이 1억원 이상 증가하였으며, 3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 수도 14명에 달하고 있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축소 신고 논란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상 재산 허위신고에 관한 조사 및 처벌규정이 없다.

○ 고지거부 조항의 남용

∘제17대 국회의원 중29.1%인 59명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사항에 대한 고지를 거부함

∘고지 거부를 남용한 축소신고 의혹에도 불구하고 조사 및 제재 수단 부재

○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의 문제

∘현재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 등 4인, 교섭단체대표가 추천하는 민간 5인으로 구성함으로써 사실상 심사 불가

∘16대 국회에 대해서도 재산 재조사 및 추가 자료 요구 등 징계는커녕 단 한건도 문제 삼은 적 없음.

(2)민주노동당의 대안

○ 재산 불성실 신고시 당선무효 가능토록 선거법 개정

∘선관위의 국회의원 후보자 재산 불성실 신고에 대한 조사권 부여하고 선거법에 학력, 병역, 경력, 상벌 등에 대한 허위기재한 후보뿐만 아니라 재산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도 당선무효가 가능하도록 개정

∘현재 6개월로 된 공소시효 선거법위반 공소시효 제한조항 폐지

○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등 방식개혁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 제12조 2항을 정당이 4인 추천, 시민단체 5인 추천으로 개정

∘현재 3개월로 되어있는 심사조항 폐지

○ 고지거부제도 개혁

∘고지 거부 대상의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등록케 한 후 불법 증여, 상속, 명의이전 등 의혹사항에 대한 조사 진행

○ 공직자윤리법 개정, 백지신탁제도 도입

∘공직자 재산 백지신탁제 실시 및 재산 등록시 취득경위 등을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