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청산 보도 관련 긴급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 일 시 : 9월 2일 (목) 오후 2시~4시

□ 장 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청역 10번출구)

- 발제 및 토론자 -

□ 사회 :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 발제 :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

□ 토론 :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이영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정길화 (2004 이제는 말할 수 있다 CP)

정운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정청래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주 최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후 원 -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준)

언론은 과거사 진실 규명에 왜 반대하는가?

김 동 민 (한일장신대 교수)

I. 태생적 한계

□공장 견학을 시작하기 전 수도권판매1부 이재봉 과장의 진행으로 열린 □조선일보 역사 맞히기 퀴즈 대회□에선 일제시대 때 본지의 저항정신과 민족운동을 소개하면서 □안티조선□의 원조가 조선총독부라고 말하자 참석자들이 박수로 호응하기도 했다. 또한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을 참가하기 위해 서울역을 출발할 때, 손에 들고 있던 것이 사기(社旗)였음을 알릴 때는 상기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는 참석자들이 눈에 띄기도 했다.□(朝鮮日報 私報, 2004년 8월13일자)

위 글은 조선일보 서울지역 지국장과 그 가족들을 초청한 행사를 소개한 사보 기사의 한 대목이다. 이 행사에는 28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 날 □똘망똘망한 눈망울로 아빠, 엄마의 손을 잡고 공장 견학을 마친 아이들은 본사가 마련한 학용품 세트와 책 등을 받아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까지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날조하며 역사를 왜곡했다는 얘기다. 조선일보가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새 역사를 열어갈 의사가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에피소드다. 조선일보는 이미 단행본 『조선일보 역사 단숨에 읽기 1920~』와 팜플렛 『조선총독부도 안티조선이었어?』 등으로 과거 역사의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중이다. 정도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동아일보나 한나라당 등 수구세력 기득권세력의 의중은 과거사 진실 규명에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그들 자신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도 안티조선이었어?』는 조선일보 역사 전반부의 긍정적인 부분을 키우고 후반부 굴종의 역사는 희석시키는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 제호 위에 일장기를 배치한 1940년 1월1일자 조선일보 지면이 한겨레신문에 처음 공개된 이후 조선일보는 부분적으로 친일행적을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었고, 그 와중에도 행간에는 저항적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식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이 팜플렛 22쪽의 <일장기와 일왕부부로 뒤덮인 □슬픈 1면□>에는 이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희석해놓았다. □부끄러운 1면□이 아니라 □슬픈 1면□이란 표현도 이채롭다.

□조선일보는 이런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강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현재 조선일보의 임직원이 창간 이후 영과 욕, 공과 과 모두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머리숙여 용서를 빌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홍명희가 말했듯 □조선총독부의 가혹한 법령 아래선 민족적 정신이나 감정을 은근하게나마 자구 간에 나타나게□ 하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을 것이란 점도, 당시를 살지 않았던 우리로서는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과거사청산 보도 관련 긴급토론회

책임을 통감하며 용서를 빌 의향이 전혀 없다는 얘기다. 뿐만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아주 작은 소재만 생겨도 역사를 분칠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한우 논설위원은 7월31일자 칼럼 <日章旗 달고 뛴 孫基偵도 친일?>에서 위에 언급한 손기정 선수의 서울역 사진을 각색하고 과장하여 이렇게 역사를 날조해놓았다.

□이런 맥락에서 그제(29일) 조선일보 1면에 공개된 사진은 당시 손기정-민족지-조선민중으로 이어져 있던 ‘내밀한 코드’를 확인시켜주는 의미있는 발굴이다. 베를린으로 떠나기에 앞서 서울을 잠시 방문했던 손기정 선수가 오른손에 굳게 쥐고 있는 조선일보 사기(社旗)는 그에게는 ‘마음 속의 태극기’나 마찬가지였는지 모른다. 실제로 손기정 선수는 자서전에서 □내가 태극기를 처음 본 것은 마라톤 우승 후 베를린에서 열린 조선교민들의 축하 모임에서였다□고 털어놓고 있다.

그랬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지금 자칭 ‘친일 연구가’라고 하는 김삼웅 전 대한매일 주필, 정운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 등이 연일 TV에 나와, 친일지라고 몰아세운다. 37년 신년호에 일왕 사진이 실렸다는 둥 벌써 몇 년째 했던 이야기를 되풀이한다.□

손기정 선수가 당시 무슨 연고로 조선일보 사기를 들고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지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상상력을 동원한 각색으로 社旗가 태극기로, 조선일보가 민족지로 둔갑했다. 기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식도 팽개친 채 오로지 역사를 왜곡하여 독자와 국민을 속이는데 급급하고 있는 모습이다. 37년 신년호 이후 매년 신년호 뿐 아니라 일본의 주요 기념일  마다 제호 위에 일장기를 올린 역사적 사실에 대해 시인하고 사과할 때까지 앞으로 몇 년이 지나도 했던 얘기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비단 일제시대 뿐 아니다. 해방정국을 거쳐 자유당과 민주당, 공화당, 민정당 등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고비마다 모든 언론이 정론(正論)을 포기하고 독재권력에 굴종했다. 거의 예외 없이 언론들은 과거사 규명이 달갑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프더라도 곪은 상처는 도려내고 가는 것이 순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매체들, 특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과거사 규명에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II. 역사의 진실 규명이 중요한 이유

지금은 동아일보의 사장을 맡고 있는 김학준 당시 서울대 교수도 필자로 참여한 『1950年代의 認識』(한길사, 1981년)의 서문은 현대사의 진실 규명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가 이미 펴낸 바 있는 『解放前後史의 認識』과 연결되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民族史 혹은 民族精神史의 정통성 정립을 위한 노력의 일단이다. 이 땅의 現代史에 대한 우리의 탐구는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역사적 상황을 극복하는 일과 상호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다.

역사의 現在性 및 現實性을 우리는 이 책 『1950年代의 認識』을 펴내면서 다시 확인한다.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이 민족의 자주적이며 통일된 독립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민족의 分斷史가 우리에게는 더욱 현재적이며 현실적인 의미를 지닌다. 解放前後史에 연결되는 1950年代史로도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분단이 6.25 동란을 거치면서 더욱 고정화되고 영속화되는 한 시기였고, 따라서 분단이라는 민족적 현실에서 1950년대를 우리는 더욱 주목하게 된다. 분단된 민족사로부터 통일된 민족사라는 전진적 자세에서 우리의 현대사를 인식해야 할 당위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다.□

일제시대 역사, 解放前後史, 그리고 그 이후 시기의 역사에 대한 규명이 아직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그것을 분단의 극복이라는 전진적 자세에서의 탐구도 여전히 부족하다. 브루스 커밍스는 그의 저서 『한국전쟁의 기원』(일월서각, 1986) 머리말에서 □한국의 식민지 경험과 해방의 시기 및 한국전쟁을 정리하고 해석하고자 한 사람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식민지 경험과 해방의 시기, 한국전쟁, 그리고 60년대와 70년대를 거쳐 80년대, 9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대한 현재적 인식은 지속적인 우리의 과제다. 엄혹한 독재정권 시절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과거사의 규명은 지금이 적기라 할 수 있다. 물론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구시대 세력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미룰 수는 없는 것이다. 미루면 미룰수록 규명해야 할 과제는 더욱 쌓여만 갈 것이다.

1975년 민청학련 사건 때 사형선고를 받았고,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바 있는 이철은 그의 『5공화국의 사건들』(일월서각, 1987년) 머리말에서 이렇게 회고했다.

□비록 제한된 회수이기는 했지만 수 차례의 합동연설회에서 나타난 국민의 열기는 정말 대단했다.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애써 태연한 척하는 것 같던 국민들이 드디어 입을 열고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나라의 위대한 국민들은 모르고 있지도 않았고 그냥 넘기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때를 기다리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만큼 국민들은 살상까지 자행하며 등장한 현 정권의 출발과 몇 년간의 집권기간 동안 발생한 온갖 학정과 탄압, 부정과 부패의 진실을 알고 싶어했던 것이리라□

이철 전 의원이 그 책에서 나열한 사건들은 새삼스럽게 기억을 일깨운다. 인간도살장 남영동에서의 한 맺힌 내력-김근태씨의 경우,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는 고문 고문 고문···, 의문의 죽음, 분신과 투신, 도처에 널린 폭력 만행, 이철희-장영자 거액 어음사기사건, 명성사건, 정래혁 사건, 의문의 삼보증권 사건, 영동개발진흥 사건, 광명그룹 도산 사건, 해외파견 군수단 장교 군수자금 횡령사건, 범양사건, 임철순 사건, 국제상사그룹 붕괴, 의혹의 일해재단, 새마을본부의 비리, 죽음의 강제수용소 □복지원□, 계엄하에서 만들어진 헌법과 숫한 악법들 등이다. 이것들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과거사 진실의 극히 일부분일 것이다.

『1950年代의 認識』저자들이 밝혔듯이 이 땅의 현대사에 대한 탐구, 즉 역사적 진실에 대한 규명은 民族史 혹은 民族精神史의 정통성 정립을 위한 노력의 일단이요,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역사적 상황을 극복하는 일과 상호 연결되는 일이다. 오로지 역사적 진실에 대한 탐구와 규명만이 올바른 역사인식으로 인도할 것이다.

III. 과거사 규명 관련 신문보도의 실태

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흠집 내기

7월 30일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가 그동안의 활동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의문사위의 독립적 권한과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비전향장기수 3인의 의문사 인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의문사위 활동에 대한 논란은 의문사위의 의미와 법적 성격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민주화 운동이든 아니든 공권력의 불법부당한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과 국민 침해 행위를 조사해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들은 대통령의 발언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신문은 □의문사위가 간첩을 민주화 기여자로 인정했다□는 왜곡된 주장을 재탕하면서 이를 근거로 □의문사위를 두둔한 대통령□의 □업무수행의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조선일보는 7월 31일자 사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있는가>를 통해 의문사위 활동에 대한 왜곡은 물론, 자칫 헌정질서에 대한 부정을 선동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위험한 언급마저 서슴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사설 제목부터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있는가□라는 반문형으로 뽑아 의문사위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헌법준수와 국가보위□에 위배라도 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사설의 내용은 더욱 가관이다.

조선일보는 □한마디로 대통령은 의문사위원회의 결정과 활동 방식을 지지한다는 것□이라고 단언한 후, □그러나 국민의 불안은 지금부터다. 1945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돼 48년 건국을 하고 50년 김일성의 6□25 남침으로 존망의 위기에 몰리면서도 국민들은 땀흘려 일하고 학생들은 잠 안 자고 공부해서 간신히 선진국의 문턱에까지 이른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불안이다□, □대통령 말대로 민주화운동과 관련없는 데까지 조사범위를 넓히면 6□25전쟁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나 그 이후 빨치산과 김일성이 대남 적화(赤化)를 위해 간첩들을 대량으로 남파하던 시대의 사건까지 모두 조사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은 철저한 과거청산을 원한다. 문제는 과거청산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정치권의 일부 세력들과 자신들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과거청산에 끊임없이 □색깔론□을 덧씌우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언론의 행태다.

중앙, 동아일보 역시 조선일보와 이심전심으로 □코드□를 맞췄다.

중앙일보는 7월 31일자 사설 <끝내 의문사위 두둔한 노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끝내 의문사위를 두둔□했다며 □이러고도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 할 것인가□라고 대통령 직무수행의 □합헌성□을 시비걸었다.

또 비전향장기수의 사망을 □의문사로 인정□한 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간첩을 민주화 기여자로 만들었다□는 식으로 거듭 왜곡했다. 사설은 □의문사위의 활동 중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미전향 장기수를 민주화 기여자로 판정한 점과 간첩 혐의로 복역한 사람을 조사관으로 기용한 대목이다□, □미전향 장기수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억울하게 죽었다면 그것대로 밝히면 될 일이지, 그 자체가 민주화운동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역시 7월 31일자 사설 <대통령의 의문사委 평가, 부적절하다>을 통해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결론적 언급은 법리적으로나 국민정서상으로나 기대에 어긋난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의문사위의 □미전향 장기수의 민주화 기여 판정□이다□라며 의문사위의 결정을 왜곡한 후 여기에 기초하여 □문제의 미전향 장기수들을 민주화운동 기여자로 판정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라는 결론을 멋대로 내렸다. 뿐만 아니라 의문사위의 합법적인 조사관 채용을 법리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게 되자 □간첩 혐의로 복역한 사람이 의문사위의 조사관이 돼 군 장성들을 조사한 사건도 마찬가지다. 국민정서가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고 보면 한마디 설명이라도 있어야 마땅하다□라며 막연한 □국민정서□를 들먹이며 딴지걸기에 나서기도 했다.(의문사진상규명위 활동에 대한 대통령 발언 관련 신문사설에 대한 민언련 논평, □그렇게도 과거 청산이 두려운가□, 8월2일)

2. 족보 뒤지기

신동아가 9월호에서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의 부친이 일제시대 일본군 헌병 □오장□을 지냈다고 폭로한 이후 신 의장은 이를 시인,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의장직을 사퇴했다.

신 의장 부친의 □친일경력□이 드러나자 신문들은 일제히 그간 □친일혐의□를 부인해 온 신 의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비판했다. 그런데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은 이번 파문을 빌미로 □친일진상규명□ 자체를 □물타기□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18일 신문들은 일제히 사설을 통해 부친의 □친일경력□을 부인해온 신 의장의 □거짓말□을 비판했으며 특히,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신 의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그 아들의 거취가 그 선친의 행적에 영향받을 일은 아니다…그러나 거짓말을 한 책임은 크다□며 신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거짓말한 신기남 의장 사퇴해야>에서 신 의장이 그동안 아버지의 전력을 자신의 □정치자본□으로 활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아버지의 친일행위가 아닌, 자신의 거짓된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다시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태를 호도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개혁의 완성이란 대의를 위해 깨끗이 물러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신 의장의 진퇴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들 신문은 신 의장의 □거짓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사퇴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조선일보는 □이 문제와 관련해 신 의장이 보여온 이중적인 태도와 거짓말은 집권당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문제□라고 비판했으며, 동아일보도 □부친의 친일 이력은 철저히 숨기고 남의 허물만 탓해 왔으니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성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중앙은 □지금의 쟁점은 신 의장의 거짓말 여부□라며 □구구한 변명을 하기보다 내용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집권당 대표답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들이 이번 파문을 보도하면서 □친일진상규명□ 등 과거청산 시도를 흠집내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일보는 18일 사설에서 □이 정권이 신의장 가족에서 진짜 배워야 할 것은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나라를 잃고 40년 동안이나 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환경 속에서 살아온 백성들의 삶이 도덕 교과서대로일 순 없었다는 너무나 평범한 깨달음□이라며 친일행위를 당대에 살았던 모두의 □원죄□라도 되는 양 □물타기□했다. 더 나아가 조선은 19일 A6면 <아군희생 딛고 □가자!과거사로□>에서 □노 대통령이 뽑아든 □과거사의 칼□이 먼저 여당 대표부터 쳐낸 셈이 됐다. 그리고 이제 그 칼끝은 반대진영을 겨냥하고 있고, 과녁의 한복판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등 현 여권의 비판적인 세력들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과거사 청산□을 정치권의 □정략적 싸움의 산물□로 호도하는 한편 신 의장을 그 희생자라도 되는 양 몰아갔다.

중앙일보도 18일 사설에서 □이번 사례는 귀중한 교훈이 될 수 있다□며 □일제와 분단·전쟁, 그리고 독재 시대는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역사…이 시대를 살아온 국민에게는 그때 그때 삶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은 □신 의장의 입장에 서야 할 사람은 앞으로 숱하게 나올 것□이라며 □이를 헤아리고 논란이 가져올 후유증과 국력 소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9일 사설 <과거사 정리, 전문가 집단에 맡기자>에서는 과거사 청산을 □진흙탕 싸움□, □편가르기식 셈법□ 운운하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에게 맡기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18일 사설에서 신 의장 관련 사건을 □정권의 도덕성□으로까지 연결지었다. 동아는 □그는 참여정부 리더십의 양대 축인 집권당 의장□이라며 □이 사안이 단순한 개인 차원이 아닌 정권의 도덕성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동아는 □집권 핵심의 도덕적 권위가 무너진 마당에 어떤 개혁 구호도 명분이 설 리 없다□며 사실상 □친일진상규명□의 □명분□이 없어진 것처럼 사태를 호도했다.

19일 사설 <여권, 과거사에 □올인□할 건가>에서는 여권이 신 의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몰아가며, 당정의 □과거사 규명 올인□으로 □이념전쟁□이 초래되고 현안이 실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이번 파문을 □과거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한겨레신문은 일부 수구세력들이 신 의장 부친의 친일경력을 빌미로 친일청산 움직임 자체를 흠집내려는 문제를 지적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한겨레신문은 18일 사설에서 □일의 추진력을 위해서도 신 의장의 사퇴는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며 □신 의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빌미로 과거 청산작업을 원천적으로 가로막으려는 조짐도 보인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한겨레는 □국회는 순리에 따라 과거청산 작업에 나서라□며 □부끄러운 과거를 덮어두는 것은 □음습한 부도덕한 권력의 세습□을 못 본체 놔두는 일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과거청산□을 촉구하며 □신의장의 거짓 해명에서 과거청산 작업의 부당성을 찾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19일 사설 <신의장 사퇴 친일청산 발판돼야>에서도 한겨레는 신 의장의 사퇴가 □과거청산의 분위기를 주도해야 할 여당 의장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당내 우려 때문□이었다며 신 의장의 신속한 거취 결정을 환영했다.

경향신문은 19일 사설 <전면적 과거규명의 전기로 삼자>에서 과거사 규명으로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도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과거를 덮어둔다면 과거의 잘못을 털고 새 출발할 계기는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위선과 가면의 정치□를 몰아내기 위해서도 과거청산은 필요하다□며 □우리의 미래가 지뢰밭 위에 있는 것처럼 돌발사건 하나로 흔들리지 않게, □눈먼 미래□가 되지 않게 이번에 과거를 확실히 털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기남 의장 부친 친일경력 관련 신문사설 및 보도에 대한 민언련 논평, 과거사 규며은 시대적 대세다, 8월20일)

3. 정쟁으로 격하하기

□과거청산□을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과거청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9일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중립적이고 검증된 학자들이 제대로 과거사를 규명해 교훈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고 싶다□며 □일제시대 어떻게 나라를 뺏기게 됐는지, 6.25 때 누가 침략을 지켜냈으며, 그때 만행으로 누가 피해를 봤는지 밝혀내고,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대립 시기에 누가 국가안보를 지켜냈고, 누가 국가안보를 위협했는지 공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지는 않은 채, 정치권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당리당략□으로 몰고가 사태의 본질을 □물타기□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20일자 1면 톱으로 <정치권 □과거史 大소용돌이□ / 親日□親北행적 폭로 등 벌써 편가르기 기승>을 올렸다. 편가르기와 정쟁으로 격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염증을 내게 하는 의도일 것이다. 이 날 사설 <대한민국을 부끄러운 나라로 만들겠다 작정했는가> 역시 □과거사 청산□을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몰고갔다.

조선은 □여당은 역대 우파정권들의 약점을 캐자는 것이고 야당은 집권세력의 기반인 좌파들의 죄상을 함게 드러내자는 것□, □여권이 반대세력의 약점을 캐내 정치적으로 득을 보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과거사를 거론할 때 이미 예고됐던 일□ 운운하며 □과거사 청산□의 의미를 왜곡했다. 또 조선은 □과거청산□을 □이 시대착오의 참담한 국가파괴 행위□, □서로 남의 조상의 묘를 파헤치는 사업□, □국가적 자해행위□ 운운하며 과거청산이 진행되면 마치 대한민국이 무너지기라도 할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조선은 사설 말미에 □이 민족 전체의 가해자였던 이웃 일본은…이 난장판을 지켜보면서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에게 어떤 값을 매길지를 생각하며 식은땀을 흘리지 않을 국민-집권세력의 일부를 제외하고-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억측을 내놓기까지 했다.

동아일보도 사설 <□친북 용공□까지 번지는 과거사 전면전>에서 이를 여야의 □감정싸움□으로 몰고갔다. 동아는 □바로잡아야 할 역사에 친공이 포함되지 못할 이유가 없으니 한나라당의 맞불은 과거에 집착하는 여권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이를 정쟁으로 몰고간 책임을 오히려 여권에 돌렸다. 동아는 □과거사 논쟁이 감정싸움으로 변질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정치권은 물론 나라 전체가 망국에서 분단과 전쟁, 독재로 이어진 오욕의 시대로 돌아가 전면전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사태를 왜곡했다. 이어 동아는 정치권을 향해 과거사 청산작업에서 □손을 떼라□며 □냉정을 회복한 뒤에 한계 등 전문가 집단이 역사를 바로잡게 하는 방안을 찾아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과거사 규명 정쟁화는 안된다>에서 과거사 청산이 □여야의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야 정치권을 향해 이 문제를 □정쟁□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경향은 박 대표가 내세운 □조사범위□에 대해 □과연 우리 현대사를 몽땅 다 파헤치고 까뒤집어 재규명, 재평가하는 작업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어떤 사람, 어느 수준, 어디까지 조사를 하든 과거사규명에 정치권이 진정성을 갖고 임하느냐가 관건□, □정치권은 정쟁차원을 뛰어넘어 어두운 과거사를 말끔히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간다는 공감대부터 형성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은 박 대표의 이번 발언이 □과거청산□을 □정쟁□으로 흘릴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 차이를 보였다.

한겨레는 사설 <박대표 역사의식, 실망스럽다>에서 □박 대표의 주장은 그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이거나, 정략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며 □과거사라는 □문자□를 빌려 과거사를 모조리 조사해보자는 것은 아무 것도 조사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박 대표 발언의 문제를 비판했다. 이어 한겨레는 □시대적 모순을 뿌리를 찾아내 역사적 교훈을 얻자는 게, 굳이 과거사를 조명해 보는 취지 아닌가□라며 □반민족.반민주 행위로 점철된 역사를 우선 살펴보는 것이 그 취지에 걸맞음은 물론이다□라고 □과거청산□의 의미를 다시한번 지적했다.

(박근혜 대표 과거사 발언 관련 신문사설에 대한 민언련 논평, 일부 언론 대응 궁색하다, 8월20일)

4. 시민단체 매도하기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진상이라도 명확히 밝혀서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국회 안에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대통령은 그간 진상조사를 등한시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해 온 국가기관을 향해 □고백할 일이 있으면 기관이 먼저 용기있게 밝히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제안이 있은 후 16일 국정원은 외부전문가들까지 참여시키는 가칭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국방부와 검찰 등 다른 국가기관들도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기구 구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간 시민사회에서는 반민족적인 친일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행해진 각종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그런 측면에서 군부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권력을 남용해 온 일부 기관들이 앞장서서 스스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그간 의혹으로 남아왔던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힌다면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과거청산을 □과거로의 퇴행□으로 왜곡하고, 시민사회를 향해서는 □홍위병□, □완장문화□ 운운하며 악의적인 □색깔□을 덧칠했으며, 심지어 진실이 밝혀지면 마치 국가기관의 권위가 추락할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기까지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대한민국의 시계는 지금 몇 시를 가리키는가>에서 잘못된 과거의 문제에 대해 □개개 사안별로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국가기관들을 무슨 범죄단체로 보는 발상□, □홍위병□, □60년대 중국을 재현하려는 의도□ 운운하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선은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는 국가기관들을 향해 □벌떼처럼 일어선 꼴□, □스스로의 권위를 짓밟는 굿거리□라고 폄하하고 나섰다.

또 시민단체들을 향해 □아마 시민단체 행세를 하고 있는 정권의 외곽단체, 관변단체, 어용단체들도 곧 성명서를 쏟아낼 것□이라고 독설을 쏟아 냈으며, 조사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거론된 외부인사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빨치산과 간첩 출신을 민주화 운동 기여자로 판정하고 간첩혐의로 조사받았던 사람이 조사관이 되어 군장성을 이리 오라 저리 오리 하며 조사하던 그 꼴을 다시 되풀이 할 것□이라고 악의적으로 왜곡했다.

조선은 □우리 국민의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나라 집권자들은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역사의 묘를 파헤치는 푸닥거리로 세계의 웃음거리와 구경거리가 되겠다는 것인가□라며 과거청산을 □역사의 묘를 파헤치는 푸닥거리□로 매도하기까지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상생을 위한 과거사 정리여야 한다>에서 □과거의 발못을 밝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자는데 반대가 있을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옳다고 무작정 밀어붙인다면 아마추어 수준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진상조사에 반대했다.

중앙은 □지금이 과거사 규명에 국력을 쏟아부어야 할 때냐□며 과거청산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홍위병□과 □완장부대□가 출현하며, 정부의 정통성 시비의 빌미가 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중앙은 □이를 적극 지지한다는 여권과 일부 시민단체의 목소리에선 벌써 적의가 묻어나고 있다□는 □해석□까지 덧붙였다. 중앙은 □현재의 고단한 상황을 외면하고 은폐하기 위한 과거 캐기가 되어선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없다□며 □상생을 위한 과거사 정리□를 주장한 김우전 광복회장의 발언을 부각했다.

동아일보도 사설 <국정원 군 검찰에 □과거사□ 바람 불면>에서 □독재시대에 벌어진 의혹사건의 진상을 가리고 억울한 죽음을 신원하기 위한 재조사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과거사 규명이 수사정보기관의 과거를 무한정 뒤엎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국가안보 기능이 위축되는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단체의 참여에 대해 □국가기밀이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기관의 자존심과 사기 문제까지 거론했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역사바로세우기□의 필요성을 평가하며, 국가기관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 <국정원 □과거사 고백□ 제대로 하라>에서 그동안 인권을 침해하고 그 진실을 은폐하기까지 했던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국가적 대의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한겨레는 수구언론과 한나라당 등이 □민생□, □경제□ 등을 들먹이며 역사바로세우기에 반대하는 행태를 두고 □자신들 선대의 친일과 독재 찬양 전력을 감추기 위한 비겁한 짓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권력기관 과거청산 제대로 해야>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 권력기관이 저지른 인권침해와 불법행위부터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경향은 □권력기관이 수사협조에 거부해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으며 □공권력을 오·남용해 온 스스로의 명예회복 □정치권 차원의 과거사 청산작업을 재촉하는 부수적인 효과 등이 있을 것이라고 그 필요성을 지적했다. 경향은 □권력기관 자체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문제라며 □대통령의 코드에 맞추는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먼저 과거 청산작업을 공명정대하고 혼란없이 추진할 방안부터 내놓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과거사 청산 관련 17일자 신문사설에 대한 민언련 논평, 과거 청산은 제대로 되어야 한다, 8월18일)

조선일보가 9월1일자 1면 톱 <정부, 565개 시민단체(NGO)에 지난 해 411억 줬다> 라는 매우 선정적인 기사와 더불어 2면의 박스기사 <政權 비판신문 공격에 앞장선 시민단체 2곳, 정부가 數億 집중지원>, 3면의 톱기사 <권력 멀리 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받고 □낙선운동□>와 박스기사 <민언련 등 일부 관련단체 □어떤 질문에도 답 못해□> 등도 과거사 규명작업에 관련될 수 있는 시민단체들을 총체적으로 욕보이기 위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 기사들은 시민단체들이 정부나 방송위원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앗다는 단순한 팩트 외에는 전반적으로 지독한 왜곡보도다. 이것을 낙선운동과 연게시키는 것은 대단히 악질적이다.

5. 과거사 □올인□론

□여권은 과거사 규명과 경제 살리기가 양립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과거사에 □올인□할 경우 시급한 국가 현안이 실종되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동아 8월19일자 사설, 여권, 과거사에 □올인□할 건가)

□민생경제는 구렁에 빠져있고 미래와 희망을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전직 대통령, 국무총리를 지낸 국가원로, 경제전문가들이 침묵을 깨고 국가현실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의 분열상과 추락하는 경제가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일 것이다.□(동아, 20일자 사설, □정권 향한 우려□에 귀 막을 건가)

□중국 일본 등의 과거사 왜곡에는 국론을 모아 대처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의도가 뻔한 과거사 내전(內戰)에 □올인□하고, 국민의 60%가 반대하는 수도(首都) 이전 강행 등으로 사회를 분열과 갈등의 수렁으로 몰아넣을 때 무너지는 것은 민생이요, 국가경쟁력이다.□(동아 21일자 사설, □칼 녹여 쟁기 만들라□가 민심이다)

□여권 내부에서 □과거사 문제보다 경제 살리기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다수 국민의 눈에는 여권이 경제는 제쳐두고 과거사에만 집착하고 잇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동아 24일자 사설, □민생 전념□ 또 빈말이어서는 안 된다)

6. 조중동의 차이

조중동은 많은 부분 세계관을 동일하게 가지면서도 드물게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좌익 독립운동에 대한 규명에 대한 태도가 그렇다.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좌우의 구별이 있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런 국민의 체험을 눈앞에 두고 말이 독립운동사이지 뒤집으면 곧바로 공산주의운동사이기도 한 그 일들을 지금 서둘러 현창(顯彰)하고, 그것을 대한민국의 학생과 젊은이에게 교육시켜야 할 어떤 절박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조선 8월27일자 사설, 대통령의 □大韓民國觀 □을 묻는다)

□그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전복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항일기록을 찾아내 훈장까지 달아줄 수는 없는 일이다. 국립묘지 안장을 원한다면 들어주기라도 할 텐가. □□□좌파 독립운동 재평가는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정 정권이 서두를 일은 아니다.□(동아 27일자 사설, 좌파 독립운동 재평가를 보는 눈)

□따라서 좌파 독립운동사를 재조명은 하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에 맡겨야 한다. 정치적 동기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것을 경게한다.□(중앙 27일자 사설, 좌파 독립운동 규명하되 옥석 가려야)

중앙은 27일자 1면 톱으로 여권의 □과거사 진상 규명법□을 <처벌 아닌 명예회복□포상에 초점>이라는 제목으로 객관적으로 다루었다. 또 4면의 톱 기사 <좌파 독립운동가들 누가 잇나 / 여운형□조봉암 등 100여명>도 돋보이는 기사다. □사실 학계에서는 80년대 이후 좌파 인사들의 독립운동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린 연구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 학문적 차원에서의 평가작업은 어느 정도 이뤄진 셈이다. 문제는 국민 여론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느냐다.□ 라고 본 것이다. 바로 이 부분, 국민 여론이 수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언론인 것이다.

IV. 과거사 규명 관련 방송보도의 실태

- 방송3사의 의문사위 관련 보도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

7월 2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는 강제전향을 거부하다 죽음을 당한 장기수 3명에 대해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의문사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일부 신문들은 의문사위가 □간첩을 민주화인사로 만들었다□며 의문사위 결정을 □마녀사냥□식으로 비난했고, 한나라당은 의문사위의 결정과 □NLL 보고누락□ 사건, □강제전향 장기수 북송□ 권고, 친일진상규명법 개정, 송두율 교수 석방 등을 문제삼아 □국가 정체성□ 논란까지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의문사위 결정이 갖는 본질적 의미는 사라지고 소모적인 정치공방만이 판을 쳤으며 언론들은 여기에 큰 몫을 했다.

의문사위의 결정을 □마녀사냥□식으로 몰아 비난하기 시작한 것은 이른바 수구신문들이었다. 그러나 방송도 국민들이 합리적인 사고에 기초한 균형있는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2004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방송3사(KBS, MBC, SBS) 메인뉴스프로그램을 모니터한 결과, 방송들은 이번 의문사위 결정의 본질에 대한 분석 없이 사건과 논란 중심의 □중계식□ 보도행태를 보였다. 또한 일부 보도에서는 수구신문의 의제설정을 그대로 따라가 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기계적 균형에 매몰된 보도행태도 여전했다. 그 결과 시청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고, □합리적 공론장□ 마련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1. 의문사위 결정에 대한 방송3사 보도

의문사위가 3명의 장기수들의 죽음을 □의문사□로 인정한 이유는 이들이 살인적인 고문이 동원되었던 강제전향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사망했고, 그로 인해 반민주적인 사상전향제가 폐지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다. 비록 그들이 □남파간첩□이나 □빨치산□ 출신이라도 그들이 감옥에서 인간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전향에 저항했으며 그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해 사망했음을 인정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방송 3사의 보도는 의문사위 결정이 갖고 있는 의미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의문사위의 결정과 이후의 논란을 보여주는데 그쳤다.

<표1> 의문사위 결정에 대한 방송3사 보도 목록

KBS	MBC	SBS
단신보도(7.1) "민주화 인정 못 해"(7.6) □민주화 인정 어렵다□(단신)(7.9) □의문사위 결정 반대□(7.29)	'민주화 인정' 논란(7.2) "민주화 인정못해"(7.6) 보수단체 반발(7.6) □민주화인정 우려□(7.29)	□민주화 기여□논란(7.2) 판단 엇갈려(7.6) □민주화□논란 확산(7.6) 3기 출범 논란(7.7)
4건	4건	4건

□간첩, 빨치산□ 전력 부각시켜 □의문사□ 본질 흐려

지난 반세기 동안 반공 이데올로기에 의한 냉전의 굴레에 갇혀 있던 남한사회에서 □간첩□, □빨치산□이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은 □절대악□과 다름없는, 무조건 배척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방송이 의문사위 결정을 보도할 때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사상전향이 얼마나 가혹하고 반인륜적이었는지를 생략한 채 이들이 □간첩□, □빨치산□ 출신이었다는 과거 전력만 부각할 경우 시청자들이 위원회 결정을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

방송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간첩□, □빨치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있어 보다 신중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SBS는 □간첩□, □빨치산□이란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수구신문의 행태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SBS는 7월 2일 보도 <민주화 기여 논란> 도입부의 앵커멘트에서 □남파 간첩과 빨치산 출신으로 옥살이를 하다 숨진 비전향 장기수들에 대해 의문사위가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남파 간첩□과 □빨치산 출신□이라는 점은 부각되고 □옥살이를 하다 숨진□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마치 □의문사위가 숨진 비전향 장기수들이 남파 간첩과 빨치산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식으로 오도될 수 있는 멘트였다. 비록 이 보도 중간에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에 희생됐고 부당한 사상 전향 제도를 철폐시키는 데 앞장선 만큼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라는 판단□이라며 의문사위가 밝힌 결정의 이유를 전했지만 이는 충분하지 못했다.

SBS의 이러한 보도태도는 7일에도 이어졌다. SBS는 이날 <3기 출범 논란> 보도에서 □의문사위원회가 불러온 간첩 민주화 인사 인정 논란. 파장이 만만치 않다□며 □간첩□과 □민주화 인사□를 바로 연결시켜 □강제전향 거부로 인한 죽음□이라는 본질보다는 장기수들의 과거전력을 부각시켰다. 의문사위가 이들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해 □민주화 인사□라 규정한 적이 없으며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SBS의 보도는 □사실□과도 다르다.

7월 6일 <판단 엇갈려>에서도 SBS는 □간첩인가, 민주화 인사인가 이 문제를 놓고 퇴역 장성들과 의문사위 관계자들 사이에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며 의문사위 결정을 왜곡했다.

의문사위의 결정은 □간첩□이나 □빨치산□이었던 사람의 경우라도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당한 억울한 죽음을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이들이 □간첩□인가 □민주화 인사□인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SBS에 비해 KBS와 MBC는 □간첩□, □빨치산□이란 용어 사용에 있어서는 비교적 신중했다.

KBS는 7월 1일 단신에서 □의문사위는 유신정권 당시 교도서 내 사상전향 공작과정에서 사망한 손윤기 씨 등 비전향 장기수 3명에 대해 전향제도 등 악법철폐에 기여했다며 민주화 운동 중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비록 단신으로 그쳤고 □민주화 운동 중□이라는 표현으로 의문사위 결정을 정확하게 인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의문사위 결정의 본질적 이유를 비교적 상세히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KBS는 □간첩□, □빨치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비전향 장기수□, □전향을 거부한 장기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MBC는 7월 2일 <민주화인정 논란>에서 □남파 간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전향을 거부하다 가혹행위로 숨진□이라는 설명을 붙여 SBS와는 차별적으로 보도했다. 다른 보도에서는 KBS와 마찬가지로 □간첩, 빨치산□이라는 용어 대신 □비전향 장기수□라는 용어를 사용, 비교적 신중한 보도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표2> 의문사위 결정에 대한 각 방송사 엥커멘트 비교

KBS	"유신정권 당시 교도소내 사상전향 공작과정에서 사망한 손윤기 씨 등 비전향 장기수 3명에 대해 전향제도 등 악법철폐에 기여했다며 민주화운동 중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7.1)
MBC	"의문사위원회가 전향을 거부하다 가혹행위로 숨진 남파 간첩들의 죽음에 대해 의문사 판정을 내리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7.2)
SBS	"남파 간첩과 빨치산 출신으로 옥살이를 하다 숨진 비전향 장기수들에 대해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가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7.2) □의문사위원회가 불러온 간첩 민주화 인사 인정 논란.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7.7)

국가기관 사이의 □의견□ 대립에 초점

의문사위의 결정으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7월 6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보상위)는 지난 해 9월 의문사위로부터 이송된 □변형만, 김용성□ 2명의 비전향 장기수에 대해 □민주화운동관련자가 아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비슷한 사안을 두고 □과거사 청산□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을 위해 설치된 두 국가기관이 □다른 결정□을 내렸다며 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하지만 의문사위가 7월 1일 내린 □의문사 인용□ 결정과 7월 6일 민주화보상위의 기각은 성격은 비슷하지만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KBS는 7월 6일 보도에서 □간첩활동을 한 사람들이 아무리 악법폐지를 주장했다 하더라도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내려졌다□며 □얼마 전 이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보도해 7월 1일 의문사위의 결정이 □뒤집어진 것□처럼 보도했다. 비록 보도 중간에 민주화보상위의 결정이 □변영만, 김용성□ 2명의 의문사에 대한 것이라는 언급이 있지만 7월 1일 의문사위의 결정과 다른 사안이라는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SBS도 7월 6일 □최근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가 민주화 인사라고 결정한 비전향 장기수를 두고 같은 정부기관인 민주화 보상위원회에선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해 이 보도를 접한 시청자들은 의문사위의 7월 1일 결정에 대해 민주화보상위가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오해하기 충분했다.

반면 MBC는 □작년 ＝월０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변 씨 등의 죽음을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의문사로 인정하고 보상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하며 민주화보상위의 기각 결정이 □변영만, 김용성□ 2명의 의문사에 대한 것임을 밝혔다. 또 □이에 따라 의문사위가 최근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해 의문사로 규정한 비전향 장기수 3명에 대한 보상 신청도 보상심의위가 기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내용도 덧붙여 두 국가기관의 결정이 서로 다른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다른 방송사와 차별성을 보였다.

한편 방송들은 두 기관의 역할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민주화운동인사냐 아니냐□의 자격을 심의하는 곳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기구다. 한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목적으로 한 기구다. 따라서 의문사위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의문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것이 주된 활동이고, 민주화보상위는 □명예회복과 보상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기 때문에 두 기관의 판단은 같은 사건을 놓고 서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방송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단순히 두 기관의 서로 다른 판단을 강조해 □논란□을 부각하는데 급급했다.

2. 사건·논란 중심으로 일관

의문사위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을 □논란□위주로 보도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방송3사 모두 적지 않은 수의 관련보도를 했지만 대부분이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엇갈린 반응 등을 다룬 논란중심의 보도였다. 의문사위의 결정에 대한 논란은 □의문사위 3기 출범□에 대한 찬반, □조사관 전력□ 문제로 번지더니 급기야 여·야간 정체성 공방으로까지 확산되었다. 방송3사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정치권 중심의 공방을 따라다니는데 급급했다.

<표3> 의문사위 관련 사안에 대한 보도태도

분류	KBS	MBC	SBS	계
사건·논란중심보도	8 (61.5)	11 (78.6)	12 (92.3)	31 (77.5)
주제중심 보도	1 (7.7)	2 (14.3)	0 (0.0)	3 (7.5)
기타	4 (30.8)	1 (7.1)	1 (7.7)	6 (15.0)
계	13 (100.0)	14 (100.0)	13 (100.0)	40 (100.0)

1) 강제 전향 장기수 북송관련 보도

7월 5일 의문사위 특별조사과는 강제적으로 전향당한 장기수들을 북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에 이들도 북송해야한다는 권고안을 낼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각 방송사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1건씩 보도했다. 이 보도들은 한결같이 □강제전향 장기수와의 인터뷰-의문사위의 입장-이에 대한 찬반의견-민주화운동관련 인정과 함께 논란 가중□ 식의 내용으로 채워졌다.

비록 □부당한 강제력에 의한 전향이기 때문에 이들도 비전향 장기수로서 북송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KBS), □고문을 통해 이뤄진 사상 전향이었지만, 전향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2000년 장기수 송환에서 제외□(SBS) 등 강제전향 장기수들이 □북송□되어야하는 이유를 보도했지만 단순전달에 그쳤고, 인도적 차원에서 북송의 필요성보다는 □납북자나 국군 포로 문제와 맞물려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SBS)는 식으로 갈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더구나 □최근에 있은 비전향장기수의 민주화운동 인정과 함께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KBS), □남파간첩 출신의 장기수 최석기 씨 등에 대해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결정에 이어, 북송 권고안 검토까지 전해지면서 찬반 양론이 뜨겁다□(SBS), □사상 전향 거부가 민주화 운동이 맞는지 강제전향 장기수를 북송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 국회의 ７기 의문사위 구성법안 처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MBC) 등 논란을 확대하고 부추기기까지 해 시청자들은 의문사위가 □검토□하고 있다는 □북송 권고□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

2) 조사관 전력문제 관련 보도

의문사위와 관련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은 의문사위 조사관 3명의 전력을 문제삼았다. 하지만 이들 신문의 보도는 자신들의 2년 전 보도내용을 재탕한 것으로 밝혀졌고 문제가 되었던 조사관은 모두 사면복권되어 조사관직을 수행하는 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간첩□ 출신이라 지적받은 조사관은 조작사건으로 드러난 이른바 □남매간첩□ 사건으로 억울한 감옥생활을 한 사람이었다. 더구나 의문사위의 조사관은 의문사 사건들에 대한 조사 실무를 담당할뿐 □의문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권한은 전혀 없다. 따라서 설사 이들의 과거 전력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7월 1일 의문사위의 결정에 대해 이들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우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일부 방송보도는 조사관 전력에 대해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수구신문의 악의적 색깔 공세를 그대로 받아 보도해 논란을 재생산했다.

SBS는 7월 15일 <조사관 전력 논란>에서 □간첩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사람이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의 조사관으로 활동한 사실이 지적돼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조사관 김 모씨는 지난 1993년 간첩 혐의로 체포돼 4년의 실형을 살았고, 조사관 현 모씨는 사노맹 활동 혐의로 지난 1990년부터 8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최근 의문사위원회에서 남파간첩이나 빨치산을 민주화 운동가로 결정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한다□는 재향군인회 대변인의 인터뷰도 덧붙였다. SBS의 이 같은 보도는 의문사위를 폄훼하려는 수구신문의 의제설정을 그대로 쫓아간 것으로 시청자들이 의문사위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끔 만들었다.

MBC도 <간첩 경력 논란>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일부 조사관들이 간첩 혐의나 시국사범으로 실형을 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며 □과거에 좌적인 편향을 가진 인사였다면 그 판결도 또한 좌에 편향된 판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보수단체 관계자의 인터뷰를 함께 보도했다. 하지만 SBS의 보도와는 차이가 있었다. MBC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민간인 출신 조사관 ７명이 간첩 혐의나 사노위 활동으로 실형을 살았다며 일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며 중앙 등 수구신문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왔음을 분명히 했고, □일부 언론이 색깔론을 끌어들여 악의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고 반발□, □간첩사건의 경우 당시 조작의혹이 제기됐고 이미 사면 복권이 돼서 채용 때 신원조회에서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는 등 의문사위의 입장을 비교적 소상히 전달했다. 또 □해당 조사관들은 최근 의문위가 민주화운동으로 논란을 빚은 비전향장기수 옥사사건 조사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들과 □비전향장기수 의문사 인정□ 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도 함께 보도했다.

한편 KBS는 이에 대한 보도가 없어 수구신문들의 악의적인 색깔 공세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3) 각 사안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사회적 의미에 대한 고찰 부족

이후 발생한 □의문사위 3기 출범□, □의문사위 조사관 총기 협박□, □의문사위 국회 이관□ 등 의문사위와 관련된 일련의 사안들에 대한 보도들도 양측의 주장을 공방식으로 나열하는 등 □논란□을 중심으로 다뤘다. 의문사위 결정이 갖는 사회적 의미, 과거사 청산에 대한 진지한 접근, 의문사위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 국회 이관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분석과 고찰은 전혀 없이 단지 정치권력들의 정쟁과정만을 중계식으로 전달하는 보도행태를 보였다.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방송 3사의 의문사위 관련 보도 중 각 사안의 주제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 □주제중심보도□는 전체 보도 건수의 7.5%에 불과했다. 방송3사 모두 적지 않은 보도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시청자들이 정작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었고 논란만 가중시켰다. 정쟁식 이념논쟁이 계속되고 소모적 논란이 확산되는 것에 있어 방송들의 잘못된 보도 관행에도 책임이 없는지 곱씹어 봐야할 대목이다.

V. 결 론

의문사위는 강제전향을 거부하다가 옥사한 3명의 의문사진상규명 결정에 대해 □2004년 7월2일부터 일부 언론은 □빨치산과 간첩을 민주투사로 인정□하였다고 하는 왜곡 과장보도로 위원회 결정에 대한 편파 편향보도를 하였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하였다. 위원회는 이 해명문에서 □우리는 독재정권 하에서 사법살인(司法殺人)이란 정치재판을 비롯한 무수한 엉터리 재판을 겪어왔다. 그 중에서 재심으로 구제된 정치재판은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이다. 그 밖의 많은 사건은 재심의 기회도 열리지 않고 있다. 오로지 의문사진상규명을 통해서 극히 일부 사건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재판기관을 해체하라고는 하지 않는다.□며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를 꼬집었다. 사실, 일부 언론이란 매체들은 독재정권의 나팔수로서 사법살인의 방조자였다. 그만큼 의문사 뿐 아니라 모든 과거사의 진상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진상규명에 저항하고 왜곡보도를 하게 되는 배경이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도 포괄적 과거청산에 대한 피해자단체 및 사회단체 공동입장 발표문에서 □일부 언론이 과거청산의 본질과 취지를 호도하는데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 최근 일부 언론은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과거청산 작업 자체를 저지시키고, 그 진의를 굴절시키고 있으며 사사건건 딴지를 걸면서 방해를 서슴지 않아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고 여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언론도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우리의 불행했던 과거를 정리하고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는 시대적 과제에 동참 협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언론이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시대적 과제에 동참할 수 있을까? 방송의 경우 근래 들어 스스로 감추어졌던 역사적 진실을 찾아 방영하고 있기도 하다. MBC의 □이제는 말한다□가 대표적이다. □PD수첩□과 □시사매거진 2580□은 친일신문의 진상을 수차에 걸쳐 방영한 바 있다. KBS는 독재정권에 굴종했던 과거사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간간이 과거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한 바 있다. 위 보도실태에서 나타난 바 최근 보도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나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과거사 규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문제는 보수(혹은 수구)신문들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중앙 정도가 다소 전향적 태도를 보인 외에 조선과 동아는 과거사 규명 자체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친일의 역사, 그리고 해방 후의 역사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도 좀처럼 진취적인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충분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일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진실 규명의 의지를 갖고 있는 정부와 정당, 시민단체, 개혁적 매체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방송사 내 개혁그룹들이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