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특별학술토론회

민주화운동이란 무엇인가

- 민주화운동 개념, 범위, 대상의 고찰 -

때 : 2004년 8월 25일 늦은 4시

곳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주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목    차 >

□ 사 회

박호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

□ 발 표

민주화운동이란 무엇인가? - 민주화운동의 시기, 범위, 대상 -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 토 론

강경선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강창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박은홍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박종덕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3과장)

허활석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 전문위원)

과거사문제와 민주화운동: 개념, 범위, 대상

정 해 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 목   차 >

1. 문제의 제기

2. 과거사와 민주화운동의 개념

(1) 과거사의 개념

(2) 민주화운동의 개념

3. 과거사문제 및 민주화운동의 범위와 대상

(1) 과거사문제의 범위와 대상

(2) 민주화운동의 범위와 대상

1. 문제의 제기

- 현재 우리 사회에는 과거사문제와 민주화운동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우선 과거사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주로 언급되고 있는데, 하나는 과거사 청산을 할 것인가 여부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무엇이 과거사문제인가 하는 점이다. 전자와 관련, 과거사 청산을 분명히 하자는 쪽은 민족사적인 차원에서 또한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과거사를 구성하는 특정한 사건들에 대해 이제라도 그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과거사 청산에 반대하는 쪽은 지나간 과거문제를 지금 새삼 문제삼지 말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자주 언급되는 그 근거는 현재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이 근거는 과거사 청산 반대의 한 심정적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표면적 주장 배후에는 과거사 청산을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과 그 헤게머니 약화에 대한 우리 사회 보수 기득권층의 우려가 존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 나아가 과거사 청산문제는 지금 무엇이 과거사인가 하는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그것은 최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과거사 규명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일제 시기의 친일행위,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 독재정권 시기의 인권유린 행위뿐만 아니라 조선말 국권상실 과정, 한국전쟁 당시의 국가 수호 및 만행, 냉전시대의 친북행위, 산업화과정의 공과 등까지도 과거사문제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지금까지의 과거사 청산 반대의 입장에서 과거사 규명 찬성의 입장으로 그 태도를 □변화□시키면서, 과거사의 범위와 그 대상을 보다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과거사 청산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은 무엇이 과거사인가 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 한편 과거사 청산문제와 관련하여, 또는 이와는 별도로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민주화운동의 개념과 범위 문제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장기수의 전향 거부행위를 민주화운동이라 규정했던 데에서, 그리고 송두율교수 재판 과정에서 비롯되었던 이 문제는 국가 정체성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던 이 문제는 민주화운동 또는 평화·통일운동과 친북행위의 경계선이 과연 어디인가, 그리고 우리가 민주화운동 또는 평화·통일운동이라 할 때 그 개념은 무엇이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를 둘러싼 논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상과 같은 논란이 현재 여야의 정쟁적 모습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정작 이 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심연은 매우 깊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정당화에 기반하여 그 기득권과 헤게머니를 존속시키려는 우리 사회의 보수 기득권세력과, 과거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청산을 통해 미래의 민주주의 발전과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비판적 민주·진보세력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분열과 대립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분열과 대립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등장, 보수언론과 정치권에서의 대통령 탄핵문제 시도, 제17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로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등장 등을 거치면서 보다 분명해지고 있으며, 이제 그것은 과거사 청산문제와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국가정체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2. 과거사와 민주화운동의 개념

- 과거사 청산 및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국가정체성 논란과 관련하여 우선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것은 과거사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개념 규정을 보다 분명하게 할 필요성이다. 왜냐하면 같은 용어를 쓰고 있다 할지라도 그 용어가 지칭하는 의미와 내용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때로는 상반되게-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1) 과거사의 개념

- 우리가 과거사 규명 또는 청산이라 했을 때 이 때의 과거사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기에서 과거사란 그 말을 말 그대로 해석한,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역사를 일컫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의 □특정 현상□을 지칭하는 개념인데, 여기에서 과거의 □특정 현상□이란 우리의 민족사적 관점에서, 그리고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이 시대적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따라서 그 역사적 평가와 그 청산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의 주요 사안들을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이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는 과거사란 그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역사적 당위성을 가지는 동시에 그 진상 규명에 따른 적절한 역사적 평가와 그 청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과거의 사안을 의미한다.

- 이와 같은 의미의 과거사 사안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그 진상 규명의 당위성이 주장되고 이에 다른 정당한 역사적 평가와 그 청산 작업의 필요성이 주장되면서 과거의 특정 사안들만이 과거사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즉 과거사의 의미는 모든 과거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사·민주주의의 측면에서 그 진상 규명과 이에 따른 올바른 평가 및 청산이 마땅히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오랫동안 그 진상 규명과 평가 및 청산 작업이 요구되어왔던 과거의 특정한 사안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 이를테면, 친일 청산의 문제는 민족사적인 측면에서 그 청산이 마땅히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그렇게 되지 못함으로써 그 진상 규명과 평가 및 청산 작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왔던 대표적 과거사이다. 한국전쟁 과정에서의 민간인 학살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한국전쟁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상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음으로써 그 규명이 요구되는 특정한 과거사 사안인 것이다. 독재정권 하의 인권유린 행위도 마찬가지다. 국가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 행위가 이제까지 그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그 해결이 지금까지 미루어진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 이 같은 의미와 맥락의 과거사 개념에 비추어보았을 때,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언급한 조선말 국권상실 과정에 대한 규명이 과거사문제일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계속 연구해야 할 과거의 한 대상일 뿐, 긴급하게 그 진상규명과 청산이 요구되는 사안이 아니다. 한국전쟁 당시의 국가 수호가 과거사인가?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새삼 지금 그 진상규명과 청산이 요구되는 사안이 아니다. 산업화의 공과 역시 위에서 언급한 의미의 과거사가 될 수 없다. 산업화의 공과의 진상이 잘 알려져 있고 그것은 그 자체로 역사적으로 평가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냉전시대의 친북행위는 과거사인가? 과거 권위주의시대 독재권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상당수의 민주화인사들이 친북인사로 몰렸고, 국가보안법은 이를 정당화시켜주었던 대표적인 반민주적인 법이라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친북행위로 몰렸던 민주화운동은 그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과거사를 구성하지만, 이미 그 처벌이 가혹하게 이루어졌고 특히 민주화운동 처벌에 남용되었던 친북행위에 대한 규명 시도는 과거사에 해당되지 않을뿐더러 그것은 또 하나의 색깔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과거사를 매우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안들중 자의적으로 선택된 사안들을 과거사 속에 집어넣는 식이다. 박근혜 대표의 과거사 수용 발언과 그 전제조건이 □물타기□란 비난을 받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것은 특정 의미와 맥락을 갖는 과거사에 이것저것 맥락 없이 과거의 사건들을 포함시킴으로써 과거사문제를 희석시키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을 통해 과거사문제를 훼손시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2) 민주화운동의 개념

- 민주화운동의 개념을 논하기 전에 우선 우리는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전개되었던 우리의 민주화운동은 독재에 저항하여 민주주의가 갖는 본래적 의미와 가치를 회복하고 그 실현을 위한 운동이었기 때문이다. 본래적으로 민주주의란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억압과 강제도 받지 않을 자유가 보장되고,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정치적으로 평등하게 대우받고 참여하는 한편 이를 위한 일정한 경제적 평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서구에서 전개되었던 민주주의 발전 과정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서구의 민주주의는 초기의 자유주의의 기반 위에서 보통선거권의 확대와 더불어 정치적 평등으로 확대되었고, 나아가 정치적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복지제도의 확충 등 일정한 경제적 평등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 서구의 이 같은 민주주의 발전에 비해,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떠했는가? 분단과 냉전체제 하에서, 그리고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주장되고 전개되었던 우리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란 사실 반공주의를 의미했다. 이와 관련, 반공주의는 냉전과 남북 대립의 현실에서 공산주의 침투를 저지하는 한편 남북의 경쟁에서 북한을 이겨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로서 국가에 의해 위로부터 강요된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외부에 공산주의 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은 내부적으로 반공주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국가주의적 반공주의였던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그러한 국가주의적 반공주의를 대표적으로 상징했던 제도였다. 한편 과거 권위주의체제는 이와 같은 국가주의적 반공주의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배를 강화했다. 즉 그것은 국가주의적 반공주의를 내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자신의 독재지배를 정당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위로부터 강요되었던 이 같은 국가주의적 반공주의는 우리 내부의 민주주의를 제약하고 왜곡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보다는 외부의 적에 대처한다는 이유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침해했기 때문이다. 분단과 냉전체제 하에서, 그리고 이를 자신의 지배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전개되었던 반독재 민주화운동은 이와 같이 공산주의에 대한 민주주의 수호의 구실로 제약 당했던 내부의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 확대시키기 위한 운동이었다.

- 이상과 같은 우리 민주주의 전개의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가 판단의 준거로 삼아야 하고 앞으로 그 발전을 도모해나가야 할 민주주의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외부의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내부의 민주주의를 제약하고 왜곡했던 과거의 반공주의적 민주주의인가? 그리고 이를 위해 반공주의적 민주주의의 협소한 기준을 넘어서는 민주화운동 또는 남북 화해와 협력의 행위를 친북행위로 단죄하는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국가주의적 반공주의에 의해 제약되고 왜곡되었던 민주주의의 본래적 가치를 회복하고 그 내포와 외연을 확대해나가는 민주주의인가? 나아가, 화해와 협력을 통해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한편 이를 통해 남한 내부에 민주주의 확대의 조건을 강화해나가야 하는 전향적 민주주의인가?

- 이와 관련, 우리 사회의 보수 기득권세력과 비판적 민주·진보세력 간에는 민주주의 또는 민주화운동에 대해 위와 같은 깊은 인식의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정체성 논란은 바로 이 같은 양 세력간의 민주주의 또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노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최근 강제적 전향 강요에 대한 장기수의 거부행위의 민주화운동 인정, 송두율교수문제,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관련된 교신보고 누락문제 등과 관련하여 연일 국가정체성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는 민주주의 또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보수 기득권층의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협애한 반공주의적 민주주의의 기준으로 볼 때 이들 사안은 민주주의의 테두리를 넘어선 친북행위와 관련이 있는데, 노무현 참여정부는 이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민주화가 상당 정도 진전되었고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이 붕괴된 상황에서 그리고 남북간의 긴장 역시 상당 정도 약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준거해야 하고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는 이 같은 과거의 협애하고 왜곡된 국가주의적 반공주의, 반공주의적 민주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존거해야 하고 지행해야 할 민주주의는 정치, 경제 등 모든 측면에서 국가주의적 반공주의, 반공주의적 민주주의를 넘어 민주주의의 본래적 의미와 가치가 회복되고 그 가치를 확대해나가는 민주주의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 반공주의 기준에 의해 친북행위로 재단된 민주화운동 또는 남북 화해와 협력 행위 역시 과거의 일방적인 기준에 의해 친북행위로 □의제□(擬製)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주화 운동성 또는 평화통일 운동성이 민주주의의 확대 속에서 새롭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특히 다음의 두 사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행해진 장기수의 전향거부 행위에 대한 민주화운동 인정 사건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과거의 간첩행위 또는 빨찌산행위와 분리하여 국가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행해졌던 강제 전향에 대한 장기수의 거부행위, 즉 국가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응하여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지키고자 했던 그들의 행위-비록 그것이 친북적이고 공산주의적 신념이라 할지라도-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은 지금까지 그 기본권 보장이 유예되었던 반공주의의 □금기□(taboo) 영역에 대한 분명한 민주주의의 확대 조치라 할 수 있다.

-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사건은 송두율교수사건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다. 이와 관련하여 항소심 판결은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그 규범성을 지니고 있지만,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법 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가능성 때문에 그 적용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필자 강조)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 사안에 대한 □위해(危害) 원리□-개인 자유에 대한 간섭은 그의 행동이 타인에 관계되며 그것이 □분명하게□ 타인에게 해를 끼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의 분명한 적용으로서 개인 자유에 대한 국가보안법 처벌의 한계를 분명히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는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남한 체제에 대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없음에도 개인의 내적인 양심과 사상 그리고 그 행동을 자의적으로 처벌해왔던 이제까지의 인권유린의 관행에 대해 그 법적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보안법 판결에 있어 매우 의미 깊은 발전이라 할 수 있다.

3. 과거사문제 및 민주화운동의 범위와 대상

- 앞에서 언급한 바의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의 개념 정의에 따를 때, 과거사문제 및 민주화운동의 범위와 대상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논의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과거사 청산문제와 민주화운동에 관한 논란과 관련하여 그 합리적 기준과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긴급하고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1) 과거사문제의 범위와 대상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사를 □민족사·민주주의의 측면에서 그 진상 규명과 이에 따른 올바른 평가 및 그 청산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오랫동안 그 진상규명과 평가 및 청산 작업이 요구되어왔던 과거의 특정사안□이라 규정할 때, 과거사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은 4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일제하 과거사문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문제, 민주화운동 관련 과거사문제, 그리고 앞의 문제들이 아닌, 국가 공권력에 의한 주요한 인권침해 행위 등이 그것이다.

- 그러나 현재 과거사문제는 다수의 과거사문제들이 매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접근됨으로써 과거사문제 해결이 단편적이고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현재 과거사문제는 ①우선 일제하 식민잔재 청산 및 강제동원문제와 관련하여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 ②다음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서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노근리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③한편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 등이 있다. ④그리고 앞의 문제들이 아닌, 국가 공권력에 의한 주요한 인권침해 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있다.

- 과거사문제가 매 사안마다 이 같이 개별적인 법률 제정과 그 해당 조직을 만들어 처리될 경우, 과거사문제의 해결은 매우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각 법률 해석의 충돌과 형평성 문제 그리고 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과 그 대상에 제외된 사건 간의 불평등문제가 필연적으로 뒤따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과거사문제에 대한 접근은 이제 전체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점에서 과거사문제 전체를 염두에 둔 법률 제정과 이에 의거한 조직 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과거사문제는 앞에서 언급 한 바의 4개의 범주로 크게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제외되었던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 예컨대 군 내부의 의문사문제 등은 위의 네 번째 범주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민주화운동의 범위와 대상

-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의문사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의한 법률□(이하 명예회복법)에 의하면, 민주화운동은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은 민주화운동 규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원에서 그 해석의 차이를 야기할 수 있다. 하나는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민주 헌정질서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킨 활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전자는 권위주의 통치는 직접적인 행위, 간접적인 행위, 그리고 구조적 상황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후자는 앞에서 언급한 민주주의 또는 민주화운동 개념과 관련하여 그것이 반공주의적 민주주의의 협의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아니면 본래의 민주주의 의미가 가지는 광의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양 차원을 조합시켰을 경우 우리는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는 범위와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의 틀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구 분	국가의 권위주의 통치
	직접적 행위	간접적 행위	구조적 상황
협의의 민주화운동	①	②	③
협의의 민주화운동 개념을 넘어서는 광의의 민주화운동	④	⑤	⑥

-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내용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자유민주적 기본질성의 해석과 관련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협의의 민주화운동(그 상징으로 국가보안법)을 넘어서는 광의의 민주화운동(예컨대 국가보안법 위반의 민주화운동 등)이 위 법에서 규정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협의의 민주화운동 개념을 넘어서는 광의의 민주화운동, 예컨대 국가보안법 위반의 민주화운동에 대해 □위해원리□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이다.

- 한편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위 법은 민주화운동을 1969년 8월 7일 3선개헌 통과 시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그 시기를 대한민국의 등장 이후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토론>

박종덕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3과장):

여기오신 분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에서 토론자로 나오신 허활석씨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 대표로 나온 저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전향공작사건과 관련된 입장을 놓고 두 기관 간에 있었던 견해차이를 선명하게 대립시켜서 듣고 싶은 욕망이 크신 것 같습니다.(웃음) 의문사위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가는 발제를 하신 정교수님께서 대체적으로 명확하게 위원회의 입장을 대변해 주셔서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제전향공작과 관련된 논의 중에 공개적으로 의문사위를 대표해서 나가셨던 분들이 발언하지 않았던, 묻혔던 얘기를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내부에서도 그 사건에 대한 결정을 놓고 참으로 많은 논란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관들 내부에서도 그것이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여부에 대해서도 견해차이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민주화운동으로 충분히 인정할 만 하더라도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꼭 이러한 결정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견해차이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 내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독립적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보상심의위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그래서 보상심의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부당하다든지 아쉽다든지 하는 논쟁은 별로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교수님의 발제 내용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사청산과 관련해서 범주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민주화운동의 개념을 지금까지는 협의로 해석해 오거나, 또는 정치적 조건 때문에 그렇게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면 지금부터는 민주화운동의 개념을 확대해석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부터 논의되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과거청산의 문제는 민주화운동개념과는 무관하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바람직한 체제로서의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라는 것은 물론 대단히 중요하고 향후 한국사회를 위한 기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논의입니다. 그러나 과거 사건을 다루고 진상규명을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서는 그것이 민주화운동인가 아닌가의 개념보다는 우리가 과거 역사를 새롭게, 올바르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또는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재해석하는 것이 또는 진상규명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과거청산문제에 접근하면 오히려 그러한 개념에 자꾸 구속됨으로써 진상규명의 범위를 좁힐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위원회의 법이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있을 때만 인정할 수 있도록 해 놓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사건을 다룰 때, 똑같이 국가폭력의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의 피해자나 당사자를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 여부로 국가가 배상하고 구제하는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대단히 반인권적이고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봅니다. 의문사위에서는 이렇게 법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국가폭력에 희생된 사건일 경우에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을 가능한 한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과거청산의 올바른 태도일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비록 우리 법이 가지는 한계가 있지만, 법이라는 게 또 살아있는 것이고 법을 다루는 주체들의 의지에 따라서 법이 가지는 생명력도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에서는 가능하면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을 확대해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기에는 조직폭력배였던 사람이 국가폭력의 희생자가 되었을 경우까지도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했는데, 어떻게 보면 민주화운동에 전념해온 활동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러한 해석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 대한 인정이 있었을 때에는 조용하다가, 2기 때 과거전력과 관련해서 간첩이나 빨치산 활동을 했던 사람과 관련한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을 경우에 더욱 더 논란이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의 정치행태를 제대로 반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에 비춰본다면 과거사청산의 문제나 역사재해석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사건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을 떠나서, 어떤 사건이 우리가 과거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데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하는 사건인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 한나라당 박대표의 제안과 관련해서 정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민주화운동 또는 평화통일운동과 친북행위의 경계선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사 진상규명이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이 우리가 청산해야 되는 과거사의 본질을 얼마나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잘못된 과거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현 시기에 우리가 과거청산작업을 어느 수준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도 우리 역사를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올바르게 해석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한계를 정확히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목표를 잡고 과거청산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저는 우리의 역사를 재해석하고 과거사를 진상규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에 있다고 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어야 하는데 제대로 민주공화국이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친일문제나 해방이후의 과거사 문제를 진상규명할 때 그러한 친일잔재가 제대로 해석되지 않았고, 이후 친일파와 친미파가 민족의 요구에 반해서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지 않고 잘못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러한 민족 모순의 본질을 올바르게 드러내야지만 과거청산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우리의 역사속에서 그러한 민족의 모순이 항상 관통하면서 국가폭력의 문제가 있어왔지만, 그러한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얼마나 올바르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정치적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지금 이런 문제가 새삼스럽게 제기되고 대두되는 현상이 갖는 정치적 함의는 대단히 큽니다. 해방이후에 몇 차례 과거청산과 관련한 논의들이 있어왔지만 한번도 올바르게 제대로 과거청산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완성되지 못했다는 뼈아픈 과거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한 번 과거청산의 문제를 꺼낼 수 있었던 것도 아마도 지금의 정치 정세가 이러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적 조건은 갖추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현 정세의 본질도 모든 문제의 본질을 다 드러낼 수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롭게 제기하는 과거청산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한 본질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단초는 최소한 마련해야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몇 마디 했습니다.

허활석(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 전문위원):

최근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사항과 저희 보상심의위의 차이점 중에 실제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문사위의 결정사항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빨치산과 남파간첩에 대한 전향공작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이 의문사위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보상심의위에서 다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보상심의위를 열어본 적도 없고 그 문제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도 없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야기 됐던 것은 남파간첩으로 넘어왔다가 전향하고 출소 한 뒤 우리 사회체제에 적응을 하고 있다가 사회안전법에 의해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서 사회안전법 폐지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한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를 저희 보상심의위에서 불인정했습니다. 그 부분이 비교가 되면서 의문사위와 보상심위와 차이점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불인정과정에서 우리 내부에서 많은 논쟁이 있어왔습니다. 일단 어떤 형태이든 이 경우는 우리체제를 인정하고 우리체제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분들을 사회안전법이라는 법에 의해 다시 감옥으로 넣고 국가폭력을 행사한 경우입니다. 그들이 문제가 되는 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단식농성을 하면서 사망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으로 봐야한다는 견해가 있는 등 위원회 내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입장이 팽팽하게 나눠졌었는데 반대가 많아서 근소한 차이로 불인정으로 봤습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현재 신문지상에 오르내렸던 내용과 실제 논의되었던 내용들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김재규 건입니다. 이 사건은 법적인 차원에서 보면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항거의 측면에서나 민주헌정질서를 수호하고자 했던 측면에서 적극적인 항거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감정적인 차원에서나 사회적·보편적 수준에서 얼마만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여부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나아가 국가 정체성과의 관계로까지 연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논의가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최근 진행되었던 논의에 있어서의 의문사위와 보상심의위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민주화운동보상법이나 의문사진상규명법이 통과될 때 5.18과 같이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 제정되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18 특별법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을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면서 광주청문회를 따내고 이후 완벽하지는 않지만, 공론을 거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든지 의문사법같은 경우는 유가협의 장기간 농성에 의해서, 지금의 개념으로는 이해자 집단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법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 합의,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 자체가 국민들에게 냉소나 무관심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가 마련되어 민주화운동의 개념, 범위, 시기, 명예회복 등을 다시 한 번 규정하는 작업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과거사청산문제가 이런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업이 전혀없이 과거사청산 작업이 또 하나의 집단주도로 이루어진다면 또 실패할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공론화를 잘 시켜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다양성과 평형성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고 그럼으로써 더 나은 사회, 민주적인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상심의위에서 보면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과거사 청산문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진행형인 사건, 특히 농민이나 노동, 빈민, 국가보안법 중에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하고 시기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과거청산과정에서 민주화운동 또한 역사왜곡이 이뤄질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사망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여러 인간관계속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이해집단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 보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국민들에게 냉소와 무관심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다른 한편에서의 역사왜곡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리 스스로의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정해구 선생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광의적이냐 협의적이냐라는 구분을 통한 주장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광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현재진행형인 사건들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사건들을 모두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국민적으로, 사회적으로 납득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말씀드린 이유가 뭔가 하면, 사상전향공작 속에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지키려고 노력하시다가 희생되었던 분들을 의문사위에서 인정함으로써 국가공권력에 의한 보편적 인권의 침해에 대해 문제화시키고 사회공론화시켰던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이분들의 행위가 우리 남한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활동한 것인지는 다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 민주화운동에서 우리 헌법을 수호한 부분의 인정여부문제는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국가정체성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꼭 넘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정해구 선생님의 논리데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의 측면에서 보면 민혁당 사건이라든지 중부지역당 사건같은 경우에는 민주화운동으로 봐야하는데, 이것이 실제적 친북활동이나 국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되어지면서 국가정체성과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납득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얘기하듯이 친북문제와 용공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민주진보세력들이 이 문제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이 민주화운동이다라고 해서 논쟁화 될 경우에는 국가적·사회적 소모가 이루어질텐데 그 것을 어느 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가지 문제가 더 남는데 통일운동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 통일운동의 경우 보상심의위에서는 90년도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국가의 민족대단결의 관점속에서 범청학련이라든지 범민련등의 방북활동을 포함한 통일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봐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정해구선생님이 말씀하신 반공주의를 깨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겠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이룩하는데도 이런 논쟁이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생존권적 기본권, 환경권, 농민, 빈민, 사회보장 등의 부분까지 우리가 확대해석해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대 인류사에 있어서 이런 광대한 생존권적 기본권이 확대되어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의문점이 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론의 장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박종덕 선생님께서는 과거청산이 민주화운동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시면서 특히,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 그리고 친북행위의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허활석 선생님께서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옹호한다는 측면에서 민주화운동 규정의 문제가 사회적 납득을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가에 주로 관심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창일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강창일 위원은 행자위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특히 과거사 청산팀의 간사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국회에서의 과거청산논의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강창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대학교에 있을 때는 못 느꼈는데 요즘 아주 여러 가지 좌절도 느끼고 다시 한 번 이 사회를 보게 됩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대학교 1학년의 학생들에게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수업을 가르치는데 이 나라의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또 새롭게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수업을 가르쳐야 한다는 기분이 들어 참 착잡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인식의 수준이 이렇게 미천한가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두서없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부각된 것이 의문사문제입니다. 기득권 수호세력들이 의문사문제와 친일청산문제를 가지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지금 공공부문사업에 대해서 법을 봤더니 아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의 판정도 옳고 의문사위쪽에서 얘기한 것도 시행령을 봤더니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더라구요. 저는 왜 그러한 부분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됐는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아해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민주화에 기여한 것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의문사법에는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입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보통 민주화운동이란 정치적 집회 또는 정치투쟁이라는 선입견만 가지고 봤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의문사위의 판정이 잘못되었다 잘됐다 하기 이전에 법이 미비해 있고 광의의 해석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입법부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대통령이 죽은 지 벌써 25년이 지났는데 그 죽은 망령이 또 다시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역사 청산이 참 무섭고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한 사람 문제 때문에 친일파문제가 복잡하게 꼬여있고 국민여론도 복잡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 박근혜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혹시 들어갈까 하고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꾸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가 실제로 일제시대때 대단한 공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역사적 증거자료가 있을지도 불분명합니다. 일제시대 공인에 대해서 역사적 심판을 하자는 건데 왜 도둑놈이 제 발 저리듯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하면 사과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저차원의 정치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는 민족적 양심에 따라서 접근해 달라고 하는 당부를 행자위원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 친북용공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언론사부터 시작해서 정치권에 궤변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과거사청산이라고 할 때 친북용공도 조사하자는 식으로 되받아치는 것은 궤변입니다. 친북용공도 법을 만들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조사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법의 과도한 집행에 의해서 누명을 쓴 사람들, 아니면 과잉처벌을 당한 사람들 등의 유족들이 사회에서 문제제기하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 조작된 간첩단 사건도 조사해야 합니다. 또 하나 부류가 있습니다. 친북용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권력을 등에 업고 피해간 자들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박대통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이미 친북용공을 가지고 처벌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법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건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청산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선) 그 말을 툭 꺼냈다가 주춤하구 아무 이야기를 못 하구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친북용공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법망을 통해서 권력을 등에 업고 살살 피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 등 조작된 사건들이 많습니다. 또 요구가 있으면 조봉암 사건도 규명해야 합니다. 이런 이상야릇한 논리를 펴다가 국민만 혼란스럽게 만들다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는 물론이고 언론 또한 지금 과거사 문제로 광란에 휩싸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족분열을 조장한다고 하면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고 하는데, 경제가 노무현정부 수립이후 첫 번째 과제입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축구도 하고, 탁구도 하고 합니다. 왜 그것이 경제살리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과거청산 역시 이와 같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과거에 얽매여서 회개하고 그러지 말자고 궤변을 늘어놓는데 우리가 역사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우리가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역사입니다. 역사는 늘 다시 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정치일 수 있습니다. 역사를 다시 쓴다는 것은 우리의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상식적으로 지난 백년은 잘못된 역사 아닙니까? 동학농민군이 일본군한테 삼십만명이 참살당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학농민군은 법적으로는 국가 반역자가 되어있고, 그들을 진압했던 토벌군은 오히려 국가보훈처에서 유공자로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전봉준, 김개남 등은 모두 법적으로는 역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전쟁 명예회복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나라가 망한 역사가 있고, 남북분단의 역사가 있고, 친일파가 득세한 역사가 있고, 권위주의 독재, 군사쿠테타, 전두환, 광주학살 등등 한국현대사에는 이런 잘못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역사와 더불어 일제침략기에는 동학농민이 들고 일어서고 일제 때 독립운동하신 지사들이 있었고, 그 이후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위의 잘못된 역사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죠. 잘못된 역사속에서 우리민족이 고통과 시련을 받고, 민주주의를 압살당하고 수많은 인권유린사태가 있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겨우 십년정도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들어서고 있으니까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한 번 정리해야 합니다. 또 잘못된 역사 속에서의 고통이라든지 희생은 대부분 소위 권력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권력을 심판해야하는 것입니다. 그 권력을 심판하는 것은 권력의 주체인 국가의 권위를 가지고 국가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해야하는가 하면 민족 정체성, 민족정기를 확립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주의의 신념에 따라서 민족적 양심에 따라서 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인데 왜 이것을 거부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나라가 외국에 의해서 식민지 지배를 당하길 원하는 겁니까? 다시 반민주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국가의 권위를 빌려서 국가의 이름으로 짚고 넘어가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는, 우리 시대가 우리에게 준 사명이자 역사적 과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모든 게 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 아시겠지만 과거청산에 관련된 법이 지금 열세개가 있습니다. 이 법들은 오늘아침 당장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노태우 정권때에 광주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여러차례 개정을 거쳤고, 또 김대중 정권때에도 1999년에 제주 4.3, 민주화, 의문사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또 한나라당이 다수당일 때인 금년도에 한 10여개의 법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이 법들 중에 잘못된 미비점을 고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제출되어 있는 것은 한국전쟁 때에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사회가 혼란스럽게 정치권에서 발광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동안 정치권이 이문제로 계속 시끄럽게 되고 아주 극렬한 저항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노동당도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열린우리당도 일대 전쟁이면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장한 각오로 접근해서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고 합니다.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박은홍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저는 정해구 선생님이 얘기하신 민주주의, 민주화 문제와 관련해서 초점을 맞춰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듯이 1989년 90년 동구권, 사회주의권이 붕괴됩니다. 사회주의라는 것은 이른바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데, 그 인민공화국이 인민에 의해서 붕괴되는 것을 우리가 봤고, 그것을 민주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동구권의 몰락이 갖는 파장이라는 것이 한국사회에서도 적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어떻게 보면 가장 추상적이면서도 가장 구체적인 개념으로서의 인권이라는 개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이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전략적 무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의문사위나 보상심의위에 구체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이와 관련해서 심야토론을 보고 그 때 빨치산, 간첩 이야기가 테이블에서 오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의문사위쪽에서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설득력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정해구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의문사위법이나 민주화운동관계법은 이미 자유민주주의라는 틀 속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를 얘기하는 분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분들(장기수 양심수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목적의식적으로 운동을 했는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노정부에서 그러한 문제를 소위 인권이라는 측면으로 다시 재정의하고 그 문제를 전향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제를 우리사회에 던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다 보편적인 개념으로서의 인권문제를 통해서 과거에 정치적인 이유로 국가폭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던 여러 사건들을 재규명해야 된다는 문제를 아주 의미심장하게 던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민주화,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정해구선생님이 민주화운동 개념 이야기를 할 때 민주주의는 어떤 강제적인 억압으로부터 개인이 보장받고 존중받을 수 있고, 특히 국가 폭력으로부터 보호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정치철학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정선생님은 서구 민주주의를 하나의 표준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드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실 한국은 크게 보면 제3세계적인 맥락에서 소위 반봉건 운동이라든지, 반제·반식민지 운동, 반독재 운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거기에 덧붙여 미국의 문제도 걸려있죠. 그러한 운동이야말로 크게 보면 국민의 기본권 회복을 지향하는 운동인데 그 운동 속에서는 소위 자유민주적인, 다시 말해서 서구 민주주의의 틀에 부합하는 운동도 있었지만 그것과 부합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인 운동도 있었단 말이죠. 지금 보수진영에서 굉장히 폄하한다고 볼 수 있는 사회주의적인 운동이나 공산주의 운동까지도 결국은 식민지시기와 독재시기에 만들어진 산물이라는 점을 봐야되고, 그런 면에서 제 생각에는 좀 더 지식사회학적인 맥락에서 제3세계권에 들어있던 한국적 상황에서 우리가 민주주의, 민주화운동이라는 개념을 좀 더 확대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유주의적인, 서구적인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시대에 있어서, 그 식민의 시기와 그 독재시기에 하나의 저항운동으로서 가졌던 그런 광범위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같이 끌어안으면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문적 차원에서 학계에서 광범위하게 토론할 문제이고 그 이후 사회적으로 여론화시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그러한 좀 더 포괄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민주화운동이라든지 민주주의를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모든 얘기가 기본적으로 인권이라는 기본 틀 내에서 이야기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인권이라는 중요한 소재를 가지고 민주화의 문제, 민주주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권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재정의하는 작업이야말로 민주화운동의 문제가 과거의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현재진행형의 문제로 나아가게 만드는 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선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

사실 앞에서 발제해 주신 분과 토론해 주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저 개인적으로 도움도 많이 되고 얘기가 더 잘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마침 제가 보상심의위의 분과심사위원회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고, 의문사위에서는 자문위원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강의원님께서 오셔서 과거역사청산은 해야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발광이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6월 항쟁 이후부터 과거사청산부분이 서서히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몇 년전에 이런 민주화보상법이나 의문사법을 만들 때는 적어도 역사청산을 한다, 다시 말하자면 시간에 대한 청산을 하는 목적으로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명예회복과 보상을 해 주는 식으로 출발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분위기는 이것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간청산을 넘어서서 인적청산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미 신기남 의장이라든가 등등으로 해서 양심의 고백부분으로 나가면서 종전과 상당히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니까 사회적으로 긴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것은 분명 종전과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과거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다 과거청산을 지지하고 내면적으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산작업의 범위가 문제가 될 텐데, 너무 좁아지면 청산의 의미가 없을 것이고, 또 너무 범위를 작게 잡으면 정치적으로만 활용하려고 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과 다르게 지금처럼 인적청산이 수반되는 식으로 나가야된다는 어떤 분위기가 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간의 상황이 달라지리라고 보는데, 그것은 일종의 헌법으로 본다면 너무 거창해질지 모르지만 소급입법에 의한 혁명적 상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나가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가야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신문에서도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든가 하는 이야기들이 자꾸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청산하는 김에 확실히 청산하자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의 이러한 여러 수개의 법 가지고 청산작업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 되려면 헌법부칙에 정하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성도 확보하면서 지지부진하지 않고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할 것이라면 헌법개정 문제가 여기에 수반되어야 하는데, 최근 예를 들어 수도권이전문제 등과 같이 헌법개정분위기가 항상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할 것이라면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앞에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크게 전면적으로 청산작업을 하기 보다는 우선 통합위원회를 둬서 자료의 축적, 홍보, 교육 등의 식으로 서서히 축적시켜나가면서 통일의 큰 바탕을 세워나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이와 비슷했습니다. 가장 잘 만들어진 인권위원회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것도 만들어져본들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무수한 반인권적인 자료를 축적시키고 그 존재의의를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저의 경우에는 인권위가 헌법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행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과거청산의 문제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자의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사실 저는 민주화보상관련분과위에서의 활동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때부터 몇 가지 예상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 당시부터 이미 4.3사태와 관련된 위원회가 열리고 있었고 거창문제도 다루고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깐 언젠가 백년의 역사문제 전체가 한자리에 모아질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법률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삼청교육대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조금 더 전념해서 작년에 오히려 한나라당이 주도가 되서 통과가 되게 했습니다. 나아가 최근에는 청와대에서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 피해자 법률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또 하나 예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에서는 피해자들 중심으로 명예회복과 보상을 죽 해왔습니다. 그러면 최종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위원들이 뒤에서 판결문, 고문당한 사항등의 자료를 다 조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 관련분과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또 상급보상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 피해자와 명예회복자에 대해서만 지금 논란이 되어서 그나마 잠잠한 것인데, 만일 이 부분이 인적청산부분까지 나아간다면 언젠가 이 자료들이 사용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자료들이 다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판결에 의해서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문을 받았다 하는 등의 판결문, 수사기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당시에 이 일에 가담했던 담당 공무원들, 검사, 판사 등이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의 신원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 분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심의위의 활동에 대해 크게 반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태가 달라지면 역사적 자료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다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지금 얘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좀 전에 제 의견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세가 이러면 따라가야지 뭐 어떻하겠습니까 (청중웃음)

그 다음에 의문사위 부분과 관련해서입니다. 사실 최근 장기수분들의 의문사와 관련된 의문사위의 판결을 전해듣고 나서 언론에서 저에게 의견을 물어오기도 했는데 어차피 우리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좀 앞당겨서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어쨌든 고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앞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통일시기 같은 때에 어차피 다 정리가 될 문제였는데 지금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justify', 즉 정당화를 잘 시켰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당화를 잘 못 시키게 되면 우리가 이런일을 하는 것이 독선과 도덕성의 훼손으로 해서 향후 민주화운동에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판결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적어도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민주화보상법은 의문사법과 맥은 똑같은 한뿌리 두가지 법이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학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헌법에는 저항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된 것은 없고 해석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 민주화보상법부터는 저항권을 사실상 인정한 실정법률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민주화의 저항권도 실정법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그 의미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다 하면 이 저항권이라는 것은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헌정질서를 다시 유지 회복하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 의문사위에서 나왔던 장기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권자로서의 국민으로서 헌정질서를 회복하려고 하는 의도 속에서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졌는가의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데 이 부분이 금방 수긍이 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사례를 면밀히 봐야겠습니다만 세간에 알려진 바로는 보편적인 사상과 양심의 투쟁이라고 했을 때 저항권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정당화를 잘 시켰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민주화운동 개념부분인데, 이 부분은 보상심의위와 의문사위가 사실 같아야 하는데 의문사위가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의 경우는 관련심사분과위원회에서는 좀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의문사 못지않게 해석을 하는데 본의원회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잘 아시겠지만 1,2년 전만 해도 전교조 사건은 노동운동이기 때문에 안된다, 동의대 사건은 폭력을 써서 안된다고 하면서 정지가 되곤 했습니다. 지금 의문사위에서 이렇게 인정이 되면 이에 대한 보상부분은 보상심의위에 넘겨야 되는데 그 쪽에서는 아마 전망이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서부터 민주화운동의 개념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넒게 해석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과 같은 문제에 봉착을 해서도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저도 만일 의문사위의 위원이었다면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그런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동안 그렇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정쩡한 정당화가 되서 사회적 파장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민주화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분들과 똑같이 저도 자유화와 사회화의 통합부분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보면 된다고 생각하구요. 현실에서 보상심의회 본의원회 분들은 자유주의 수호를 위한 투쟁, 말하자면 독재에 항거한 투쟁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회적 이념을 수반한 운동, 말하자면 노동운동이나 빈민운동 또는 통일운동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기억되고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 법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어디 하나를 자르기 힘들었기 때문에 당시 국민회의에서 주도적으로 발의할 때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이런 식으로 명명되었거든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하면 사실 이렇습니다. ①민주화운동자이면서도 피해자인 분들이 있고, ②민주화운동자이지만 특별한 피해가 없던 분들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굉장히 많죠. 감옥에 들어가고 다치고 하신 분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후자같은 경우의 분으로는 얼핏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김영삼씨 밖에 없습니다.(웃음)

그 다음에 ③민주화운동자이면서 피해자였지만 민주화운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일찌감치 노동계에 투신해서 사실상 민주화운동과정이 연속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 신혼여행 갔다가 추락사하신 분, 학생시절 민주화운동과 관련되어 엠티를 갔다가 끝나고 나서 혼자 수영하다가 죽은 학생 등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전혀 적용이 안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배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민주화운동자가 아니면서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④민주화운동자가 아니면서도 당시에 폭압적인 국가권력에 몰려서 감옥에 몇 년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옛날 긴급조치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예비군 훈련 때 말을 잘못해서 끌려간 사람들 등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인 민주화운동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⑤민주화운동과 아무 연관도 없이 시위대에 휩쓸려 죽거나 다친 중고등학생이 몇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들은 민주화보상법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잘 정리해야만 아마 이 법의 중점 취지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정해구 선생님께서 부당한 공권력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보면 민주화보상법에서 탈락됐던 분들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민주화운동을 했지만 특별하게 입증자료가 없고 상황적인 근접성이 안돼서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당사자와 그 유가족들에게는 어떻게 보상해 줄 방법이 없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화운동에 휩쓸렸다가 국가폭력에 희생당했던 분들은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명목이 없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해구

여러 가지 토론 고맙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상당히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현실적인 수준과 민주주의가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사이에서 발생하는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보통 현실적인 것보다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가치를 지적하는데, 우리나라 민주주의 현실이 그 가치에 못 따라오는 간극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전공이 정치학, 특히 한국정치이기 때문에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정치문제가 갖는 실제적인 영향력 등을 상당히 중시하는데요. 이를테면 이번에 의문사위에서 장기수 문제에 대한 결정이 나고 나서 사회적인 논란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 저도 이건 보나마나 논쟁이 되면 집중적으로 공격받고 국민의 한 90%는 무슨 빨갱이가 민주화운동인사인가 하면서, 그건 여론에서 분명 지는 싸움이라고 생각했고, 왜 의문사위가 여론싸움에서 지는 것을 제기해서 사태를 복잡하게 만드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론을 따르고 정치적으로 가능할 것인가를 가늠해 보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 한편, 그런 것을 안 따지고 그런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야 우리 사회가 발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볼 때는 여론에서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저도 텔레비전에 나가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해서 항의하고 따지고 거친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국에서는 현실적이기 때문에, 정치적이기 때문에 문제수준을 낮춰야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론에서 불리하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문사위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은 한국민주주의의 새로운 개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문사위나 보상심의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성격상 논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정치적 기구로서, 또는 정치적으로 결정된 법을 집행하는 기구로서 그 법을 집행하는 데에는 정치적 고려를 해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위원회의 성격이 준사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서 판단의 문제는 정치적인 수준을 고려해서 이것이 민주화운동이다 아니다를 판단해야겠지만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여론하고 관계없이 단기적으로 손해가 될지 몰라도 자신의 원칙, 논리를 가지고 결정을 해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정치적 측면도 고려해야겠지만 준사법적 성격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까지 결부시켜서 보면 지금까지 한국은 정치적 논리가 많이 지배를 해 왔습니다.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것인지, 또는 이것이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를 가지고 많이 판단하고 있는데 이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면 헌법에 가서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 해석을 하게 되는데 헌법해석을 할 때 헌재에서 정치적인 것을 판단하겠지만 그것의 핵심적인 문제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토론할 때 정치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합리적으로, 원칙적으로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논하는 광범위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정치적으로 불리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루는 장기수들이 민주화인사인가 아닌가 식의 내용들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토론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불리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판단을 자꾸 끌어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박은홍 선생님이 문제제기 하셨는데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민주화운동 배경에 있는 인권이라든지 철학적 배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단순히 본래의 민주주의를 서구의 민주주의의 경험에 비추어서 끌어오는 식으로 글을 썼는데, 한국에서는 민주주의 문제 이전에 또 민족주의적인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제3세계적인 맥락이기 때문에 민족적·민주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국고유의 경험과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가지고 있는 인권이라든지 철학적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도 과거에는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이 워낙 강하고 그들의 헤게모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조금 수위를 맞춰서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와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을 해주면 해줄수록 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위를 맞춰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수위가 맞든 안맞든 원칙적인 얘기를 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중 질의:

박승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수석연구원) :

정해구 선생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청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현실적 조건과 한계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지금도 특별법 하나하나가 나름의 역사와 내용을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다른 범주로 이루어진 것들을 통합해서 법률을 만들고 여기에 따른 조직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효율성을 따지고 통합법률을 만들고 통합조직을 만드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일부 과거사 관련한 단체들이 열린우리당에 통합법률과 통합조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요청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법률을 만들고 조직을 만드는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칫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정략에 말려들 위험성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과) :

논의가 조금 분산되어있는 것 같아서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청산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을 집약시켜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아까 허선생님과 여러분들이 국가적 소모라든지, 국론이라든지, 발광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이런 개념보다는 그야말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진통의 과정이다, 필연이다 이렇게 보고 접근을 하셔야만 이 문제가 긍정적으로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한나라당의 논리와 기득권의 논리에 그대로 말려들어가니까 비록 조금의 진통은 있지만 역사의 필연과정이라는 그런 접근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과거청산 문제를 논의하는데 저는 초점이 좀 빗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독립유공자 심의라든지 민주화유공자 심의라든지 이런 논의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된 것을 청산하는 것, 이것이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과거청산문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반민족행위입니다. 이 반민족행위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일제시대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역사가 좀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는 친일 행위 자체만 문제가 되지만 앞으로는 친미행위도 분명히 과거청산의 대상에 넣어야 되고, 지금 현 시기에서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통일로 좀 더 나아갔을 때는 분명히 자발적 노예주의적인 맹목적 친미주의자들에 대한 청산작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건립 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민주화운동을 했는가 안했는가, 통일운동을 했는가 안했는가가 여기에서는 범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민주적 행위, 즉 쿠데타를 일으켜 어떻게 했다든지 유정회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의회말살적인 짓거리를 했다든지 하는 식의 반민주적 행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인권적 행위입니다. 주로 국가폭력에 의해서, 조작이나 고문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당한 경우인데 예를 들어 KAL858기사건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 친북이니 좌경이니 용공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인권차원에서 과거청산의 문제를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설사 좌경이고 용공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어떤 처벌을 할 것이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6.25전쟁 중에 무려 백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재판 없이 그대로 죽이는 보도연맹사건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은 전형적인 반인권행위이니까 우리가 너무 민주화를 어떻게 볼것인가, 통일운동과 친북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식으로는 해결책이 안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범주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청산을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제기된 친북행위는 한나라당의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제기하면 저는 반민족적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따져보아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친일행위일거고, 두 번째가 친미행위이고 세 번째가 친북행위가 되고 네 번째 친남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남행위를 함으로 해서 남쪽의 반민족적 행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행동한 것도 분명히 반민족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남이냐 친북이냐 식의 범주가 아니라 친민족적 행위냐 아니면 반민족적 행위냐 라는 범주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과거청산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친일진상규명법과 같은 진상규명일 것입니다. 진상규명이라는 것은 역사청산이나 과거청산에서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가해자에 대한 어떤 인적청산이나 처벌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보상이라든지, 이후 재발 방지라든지, 역사수정이라든지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텐데 저는 이번 과거청산을 계기로 해서 명예회복이나 보상이나 재발방지나 역사교정 등의 것들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힘든 문제가 가해자 처벌이나 인적청산의 문제입니다. 이 경우는 아마도 법적으로 청산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놔 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역사적 청산을 해야죠. 이번에 신기남 위원이라든지 이미경위원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것은 법제적으로 청산을 하기보다는 어떤 민족정기나 사회여론을 통해서 분명히 바로잡는 접근을 취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난 주 같은 경우에 한 20여개 단체가 박근혜 정계은퇴를 요구하고 궐기대회를 했거든요. 이런 게 모아지면 역사청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지금 현재 과거청산 문제에 집약시켜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학계에서 제시해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해구 :

과거사 문제를 제가 간단히 얘기했는데 그걸 다 포괄적으로 하나로 만들자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안목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런 접근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강선생님이 말씀하신 유공자 문제는 사실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상규명의 문제가 가장 급하고 청산이나 명예회복에 있어서 그것이 인적청산까지 갈 것인지 이니면 역사적 청산으로 갈 것인지, 그 다음에 유공자로 할 것인지 등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선순위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제가 법을 조사하다 보니깐 법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저는 이렇게 법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외로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된 것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법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우리 학계라든지 연구단체에서 연구가 거의 되지 않고 여러모로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토론이 돼야 하고, 그런 의도에서 이 글을 썼는데 제가 좀 미비하게 글을 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분류한 것 중에 네 번째 범주의 문제입니다, 저는 일제때 문제, 한국전쟁 때 문제,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문제로 구분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민주화운동도 아니지만 국가의 폭력이라든지, 국가가 마땅히 조사해야 하는데 조사를 하지 않아서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군 의문사가 있고, KAL기 사건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국가가 했는지 안했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적어도 국가가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할 의무,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과거에 한 번 조사가 끝났으니 재조사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재조사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데 제대로 포착이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과 안한사람들의 형평성의 문제같은 것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테고리에서 네 번째 범주에 이것을 집어 넣었는데 여하튼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간의 형평성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토론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박승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한 번에 포괄하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전체적인 안목 속에서 각 법이라든가 조직들이 체계적으로 배치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거의 두 시간 반이 지났습니다만 오늘 토론회 결과 몇 가지 대단히 흥미롭고 중요한 지적과 제안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고 오늘 토론을 끝내겠습니다.

첫째로 민주화운동의 규정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인 합의와 납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서구식 민주주의의 개념 틀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극복하고 한국적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 넣음으로써 일상적으로 인권개념을 심화시키고 재정립시킬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주화운동 개념을 보다 확대 적용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과, 마지막으로는 과거청산의 세 범주를 반민족 행위, 반민주 행위, 반인권 행위로 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두 시간 반 동안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 번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