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실상을 말한다□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

■ 일시 : 2005년 6월 16일(목) 14:00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최저임금연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대, 보건복지민중연대, 서울YMCA,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사 순서

□ 진행 순서 (사회 : 참여연대 박영선 사무처장)

♠ 14:00∼14:20 시작하는 말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성희 소장

♠ 14:20∼14:40 영상물 보기

♠ 14:40∼15:20 최저임금 당사자 증언

- 청소용역 노동자 사례

: 지하철 차량기지 청소용역 이덕순 노동자

- 아파트 미화·경비 노동자 사례

: 아파트미화 윤복진 노동자/경비 서정웅 노동자

- 이주노동자 사례

: 세레나 라흐만 노동자

- 학생 아르바이트 사례

: 대학생

♠ 15:20∼15:40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

: 민주노총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

♠ 15:40∼16:30 질의응답

			자료 순서
	최저임금 815,100원 확보·제도개선 쟁취

1. 청소용역 노동자 사례  / 4

2. 아파트 미화·경비 노동자 사례  / 12

3. 이주노동자 사례  / 14

4. 학생 아르바이트 사례  / 15

5.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  / 별첨

[첨부자료]

- 최저임금으로 살아간다는 것  / 17

<사례1> 청소용역 노동자

최저임금 위반하는 도급계약 및 최저임금제도 개선

○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이 중소 영세 사업장에 속해있으며, 대부분 하도급 하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음. 하도급에 의한 고용의 질 악화는 저임금과 고용불안, 낮은 복지후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무엇보다 불합리한 도급계약 제도에 의해 조장되고 심화되고 있음. 현 법정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들의 생계보장을 할 수도 없을 만큼 낮은 것도 문제지만,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이를 적용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근본적인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 도급계약 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됨.

< 제도개선 요구내용>

1) 최저임금 인상분 지급에 대한 원청 연대책임 부여

2) 최저가낙찰제 폐지

3) 국가계약법 5% 조항 삭제

4) 전동차 기성률 적용 및 감액제 폐지

5) 도급계약 낙찰률 90%이상으로 조정

6) 주 40시간 기준 월정 최저임금 인상

1) 원청의 최저임금 인상분 지급 연대책임

2004년의 경우 최저임금 13.1% 인상이 되었으나, 인상분 적용에 있어 원청인 서울지하철공사, 대구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고등법원에서 최저임금 인상분 지급을 할 수 없다고 나와 문제가 되었었음. 서울지하철공사와 대구지하철공사, 철도공사의 경우 청소노임의 경우 최저임금설계가 아닌 시중인부단가로 설계해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인상분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1-2년의 단기계약이 특징인 청소도급계약의 경우 청소용역업체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임.

하도급인인 용역업체들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원청인 지하철공사 등이 지급하지 않으면 이를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특히, 2004년의 경우 9월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근로시간을 단축해 임금 동결 또는 삭감 안을 내놓았음. 그리고 휴일휴가를 사용하게 하여 기존 근무조건을 저하시키는 형태로 임금인상을 회피하였음.

(2004년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전철- 용역업체 S.D.K, 고속철도-용역업체 프로종합관리(주), 대덕프라임(주)

따라서 하도급인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원청의 연대 책임이 필요함. 특히 정부산하기관과 공기업에서부터 이를 지키도록 해야함.

도급계약제도는 원청이 근로기준법 상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용역업체에게 이를 위탁하는 것임. 용역업체에 최저임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면, 원청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이 나와야 지급한다고 하고, 원청인 지하철공사나 법원에 책임을 물으면 모든 법적 책임은 용역업체에 있으니 용역업체에게 책임을 물으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결국 도급계약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 살인적인 저임금이라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결국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해야만 하는 것임.

따라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최저임금에 대해서만큼은 원청과 용역 쌍방 간에 지킬 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함.

□ 지난 4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되어 원청의 연대책임 규정(단,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으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음. 하지만, 법사위 통과 시‘2차 도급의 경우’문구가 추가되어 해석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청소용역의 경우 2차 도급에 해당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잘못하면 원청의 연대책임 규정이 거의 유명무실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원청의 연대책임 규정 부분을 가지고 법 개정 논의가 다시 되어야 하는 상황임.

2) 최저가 낙찰제 폐지

하도급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구조화하는 제도로 최저가 낙찰제가 있음. 현재 조달청에서는 계약금액이 20억이 넘어가면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게끔 되어 있다고 함.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하게되면 기존의 경쟁입찰시 70%-80%대의 낙찰률에서 60%-70%대의 낙찰률로 떨어지게 됨. 이의 피해는 고스란히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근로조건의 후퇴로 전가되고 있음. 최저가 낙찰제도 하에서 용역업체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은 곧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

□ 해당 사업장 사례

□ 서울지하철공사 전동차·건물청소 청소용역

서울지하철 공사는 개통이래 역사, 차량기지 건물, 전동차 청소 업무에 대한 도급계약을 맺고, 청소업무를 수행 중 임. 역사청소의 경우 1984년 지하철 창설 이후 2005년 2월 28일까지 수의계약으로 매년 1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이고 (계약기간 2004년 3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이후 2개월 연장), 전동차와 차량기지의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음. (전동차 청소용역업체 : 프로종합관리(주) 2004년 4월 1일∼ 2005년 12월 31일, 차량기지 건물 청소용역업체 : 동우 유니온개발(주) 2004년 4월 1일∼2005년 12월 31일 계약)

그런데 문제는 역사청소(향우용역 31년간 수의계약, 낙찰률 97%대)외에 전동차와 차량기지 건물청소의 경우 지하철공사에서 제안 입찰과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함에 따라 2004년 전동차 청소용역 업무를 맡게 된 프로종합관리(주)의 경우 75%로 낙찰, 동우유니온개발(주)의 경우 73.8%에 낙찰이 됨.

최저가낙찰에 따른 낙찰률 저하는 곧 청소노동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후퇴로 이어지고 있음. 최저가 낙찰제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게 하고, 원청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곧바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됨.

특히, 최저임금 인상분 적용 문제로 서울지하철공사와 서울시의회(교통위원회) 측에 여러 차례 최저가낙찰제 폐지 요구와, 최저임금 수준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을 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음. 서울시의회의 경우 2004년 10월 시정질의 시 위 문제를 다뤄줄 것을 요구해 검토해보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이나 검토계획이 없음.

노조는 2004년 최저임금 인상분 13.1%를 반영하여 현행임금 783,538원에, 임금 103,000원을 인상을 요구했으나, 프로종합관리(주)는 월 30시간을 단축하여 최저임금 인상분 85,200원 삭감안을 내놓음. 노조가 이를 거부하자, 용역업체는 편법으로 휴게시간을 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안을 내놓고 55,000원 인상안을 내놓음. 이후 노조의 파업과 재교섭을 통해 월차휴가를 사용하고, 임금 80,000원 인상에 합의함.

현재 최저임금법 위반은 되지 않았으나, 업체는 법 위반을 하지 않고 임금인상을 하지 않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편법을 통해 임금을 인상하였고, 2005년 최저임금 인상 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됨.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전철, 고속철도 청소용역)

한국철도공사는 2004년 4월 1일부터 최저가낙찰제에 의한 도급계약 체결하였음. 낙찰률은SDK(주)-67%, 프로종합관리(주) 전라선(광주, 목포) 64%, 경상권(대구-부산) 63%, 대덕프라임(충청권) 72%임.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전인 2004년 8월까지는 임금 701,000원(퇴직금 포함)을 받았으며, 이는 기존 80만원의 임금에서 약 15만원이 깎인 금액임.

2004년 9월부터 최저임금 13.1%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 1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철도공사에서 최저임금 인상분 지급 책임을 회피하자, 용역업체는 최저가낙찰에 의해 오히려 손해를 보며 계약기간동안 청소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완강히 거부하였고, 철도공사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함. 이에 업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상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근로시간을 1시간씩 단축해 임금을 동결 내지 삭감함.

근로시간 1시간 단축을 출퇴근시간은 그대로 두고, 휴게시간을 1시간씩 더 부여하거나, 청소업무가 많은 합동시간대를 없애고, 맞 교대 형태로 바꾸어버렸음.

노조에서는 2004년 9월 -10월 재경부에 최저가낙찰제의 문제를 제기하고, 저가낙찰제의 도입 폐지와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신설을 요구함. 재경부는 2004년 말까지 검토 후 2005년 최저임금 관련한 조항 신설 등에 대한 안을 마련해보겠다고 함.

2004년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에 있어서 용역업체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에 노조가 항의하자, 한국철도 수도권 전철(S.D.K)의 경우 9월-10월까지는 기존근로시간 기준으로 임금 98,000원을 인상해 지급하고, 2005년 12월부터 현재까지는 근로시간 1시간 단축되어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별첨 2004년 11월 - 2005년 1월 명세표 참조, 9월-10월 인상분 196,000을 11월-12월까지 나누어 지급)

2005년 1월부터는 철도공사에서 물가변동률을 반영 한 후 임금인상을 다시 하기로 함. 여성연맹과 노조에서 철도공사에서 최저임금 인상분 13.1%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철도공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거부하고 근거자료를 요청함. 결국 한국철도공사 부산지역본부 4.3%(프로종합관리), 순천지역본부(프로종합관리) 5.6%, 대전지역본부(대덕프라임) 7.5%, 서울지역본부 6.9%(S.D.K)의 물가변동률만 적용해 나옴.

2005년 1월부터는 물가변동률에 의한 임금인상분을 반영해 주간반 55,000원, 야간반 50,000원을 인상함. (수도권 전철과 고속철도 모두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임)

3) 국가계약법 74조항 적용 시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상분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 상 계약금 총액의 5% 물가변동 요인이 발생해야 함. 최저임금 인상이 되어도 국가계약법 74조항에 의거 계약금 총액 기준으로 5% 물가변동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발주처에서 변경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지급되지 않는 것임.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국가계약법에는 물가 변동률이 5%가 넘어야 계약금 변경이 가능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어, 최저임금제에 따라 매년 9월 1일부로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전체계약금의 5%에 미달되면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을 한푼도 못 올리는 불합리한 현실에 처해 있음. 결국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노동자들이 이 조항 때문에 막상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실제로는 적용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 해당 사업장 사례

□ 서울지하철공사·도시철도공사·인천지하철공사 건물청소, 서울고등법원·대법원 청소용역

매년 최저임금 인상이 되지만,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서울지하철 차량기지 건물청소의 경우 물가변동률이 5%미만이어서 계약금 변경이 공사에서 되질 않자 용역업체 부담으로 약 2만원을 인상해주었음. (2002년-2003년)

도시철도공사 설비와 건물청소를 맡고 있는 그린종합관리(주)는 2003년 법정 최저임금이 10.3% 인상되었으나, 물가변동률 5%미만이어서 계약금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공사의 답변으로 9월부터 적용하는 최저임금인상을 회사 자비로 해주었음.

노조에서 최저임금 13.1%를 반영한 임금 76,267원 인상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법원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조의 요구안대로 임금인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줄 수 없다고 함.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법원 설립이래 13년 동안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설계해 놓고도 계약기간이 매년 1월-12월말로 되어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9월부터 적용할 경우 국가계약법 5%에 미달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고 있음. 그동안 용역업체인 (주)용진건설에서는 이에 대한 부담으로 인상하다가, 2004년의 경우 인상분이 크기 때문에 업체부담으로 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인상을 할 수 없다고 나왔음. 노조와 업체는 쟁의조정까지 갔으나, 고등법원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체는 연장근로수당 12시간을 10시간으로 단축하여 일방적으로 26000원을 미지급함.

2004년 인천지하철 건물청소의 경우도 위 조항 적용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이 지급되지 않음.업체 부담으로 임금인상 함.

위의 경우 최저임금위반이 되지 않을 정도의 인상분만을 용역업체가 부담하였음. 하지만 같은 계약조건에 있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역사, 전동차)와 인천지하철공사(역사, 전동차), 부산교통공단의 경우에는 9월부터 최저임금 인상분을 계약을 변경하여 지급하고 있음. 같은 정부산하기관·공기업에서 국가계약법 상 물가변동률을 적용하는데 있어 최저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왜 발생하는지 그 이유조차 불명확함. 국가계약법 74조항(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최저임금 지급에 있어서 만큼은 상충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적용되어야 함.

4) 전동차 기성률 적용 및 감액제 폐지

서울지하철 뿐 아니라, 도시철도, 인천지하철, 대구지하철의 전동차 청소의 경우 역사청소(청소면적에 따른 용역원 수와 대가에 따라 지급)와 다르게 전동차 청소물량에 따라 도급비가 지급되는 양당단가계약을 맺고 있음. 청소물량에 따른 계약이다 보니 인건비 책정이 따로 되어 있지 않아 겨우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임. 더구나 전동차 청소용역은 도급계약 낙찰률에 의해 20-30% 계약금이 깎이는 것은 물론, 기성률에 의해 또 계약금이 깎이게 되면서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기성률은 전동차의 청소물량이 계획보다 빠지는 것을 감액하는 것으로 평균 월 5%-10%의 계약금이 깎이는 것을 말함. 즉, 매월 청소물량에 따라(예정된 청소물량을 어느 정도 완수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도급비가 지급되고, 이것이 바로 기성률에 따른 정산제 실시임.

같은 지하철공사 청소용역이지만, 전동차 청소는 기성률에 따른 감액적용으로 서울지하철, 도시철도, 인천지하철의 경우 역사청소 보다 전동차 청소 노동자의 임금이 23,000에서- 70,000원(주간반 대비)낮음. 야간반과 비교했을 때는 90,000원-150,000원 차이가 나고 있음.

더구나, 공사 측의 내장재교체 혹은 노조 파업 등으로 인한 물량감소가 될 경우 이에 따른 도급비 감액이 청소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돌아오고 있음.

따라서 전동차 청소의 경우 청소물량 단가계약과 기성률 제도를 폐지해야 하며, 계약과 다르게 물량이 크게 줄었을 경우 도급비 감액에 대한 원청에서의 책임 및 보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해당 사업장 사례

□ 서울지하철공사·도시철도공사·인천지하철공사 ·대구지하철공사 전동차

청소용역 임금비교(전동차 청소용역/역사 청소용역)

<표-1> 지하철 임금비교 (전동차청소/역사청소)

	역사청소 근무형태: 3조 3교대	전동차 청소 근무형태: 격일제 근무
서울지하철공사		863,538원
도시철도공사	주간반 900,000원 야간반 1,000,000원 순회반 1,010,000원	여성 820,000원 남성 855,000원
인천지하철공사	주간반 860,000원 야간반 919,600원 주간남성 970,000원 야간남성 1,041,000원	여성 800,000원 남성 850,000원
대구지하철공사	주간반 757,447원 야간반 847,447원	757,447원
부산교통공단	주간반> 1년이상 781,000원 6개월이상 761,000원 6개월 미만 716,000원 기동반> 1년이상 917,500원 1년미만 895,600원 6개월 미만 843,500원 야간반 > 1년이상 843,500원 1년미만 803,240원 6개월 미만 749,760원	전동차 1년이상 781,000원 6개월이상 761,000원 6개월 미만 716,000원

□대구지하철공사 전동차 청소용역 (2004년)

2004년 대구지하철 전동차 청소의 경우(청소용역업체 유일개발) 대구지하철노조 장기 파업과 내장재 교체로 인한 전동차 운행 축소로 40% 가까이 도급비가 감액이 되자, 월 1,000여 만원이 손해가 난다며 지난 8월 노동자 8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나왔음.

전동차 축소에 따른 감액( 7월 계약금액 83.3% )으로 5명을 정리해고 해야한다는 업체의 주장에 대해 노조에서는 지하철공사 측의 귀책사유로 전동차 운행이 중단되었으므로 감액분에 대한 보전을 요구했음. 대구지하철 공사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음.

용역업체는 대구지방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하였으나, 지하철공사 측의 불공정거래로 볼수 없다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임. (2005년 3월, 대구지방법원 민사 19단독)

이렇듯 전동차 청소의 정산 감액제는 법 위반과 저임금을 구조화하는 잘못된 제도로 전동차 청소의 경우 청소물량 단가계약 및 기성률 제도를 폐지해야 하며, 내장재 교체에 따른 도급비 감액에 대해 지하철공사에서 일정 보전해주는 방향이 되어야 함.

5) 도급계약 낙찰률 90%이상으로 조정

도급계약 낙찰률은 총 계약금액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며, 용역계약의 경우 노무비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노무비가 계약금의 63%-68%를 차지하고 있어,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업체가 저가낙찰로 낙찰될 경우, 하도급 노동자의 임금 수준 및 근로조건을 크게 악화시킴.

대부분의 경쟁입찰의 과정에서 용역업체들은 실질적인 도급비용을 산출에 근거한 입찰이 아니라, 실적 올리기와 우선은 되고 보자는 식으로 저가입찰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 과정에서 해당 노동자들의 임금이 깎여,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게되는 것임.

용역 발주처에서 시중인부 단가에 상여금을 포함시켜 노무비를 높게 책정한다 하더라도, 낙찰률에 의해 대부분이 깎여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근로조건 개선이나 복지시설 투자는 꿈도 꿀 수 없고 요구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임.

또한, 최저임금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는 경우도 보통 70-80% 낙찰률에 의해 계약금액이 결정되므로 최저임금이 이중으로 깎이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따라서, 하도급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 해결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낙찰률이 상향조정되어야 함. 최저가낙찰의 경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을 조장하고 있어 더욱 문제됨

□ 해당 사업장 사례

□ 지하철 차량기지 건물·전동차청소, 대구지하철공사, 서울지방법원·고등법원, 한국철도공사 청소용역

서울지하철 건물청소, 서울지방법원·고등법원, 한국철도공사 청소용역의 경우 임금이 도시철도 청소용역노동자보다 높은 시중 보통인부단가로 설계되었어도 낙찰률에 의해 계약금의 20% 이상 깎이다보니 겨우 최저임금수준의 임금만 받게 됨. 특히, 최저임금인상이 되어도 시중인부단가 설계의 경우 인상분을 지급 받지 못하기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설계인 도시철도 청소용역보다 임금이 낮음.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인상분을 적용 받지 못해 매년 최저임금 인상 시기에 법 위반 상황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음.

2004년 서울지하철공사는 최저가낙찰제를 도입, 전동차 청소용역 업무를 맡게 된 프로종합관리(주)의 경우 75%로 낙찰, 계약을 하게 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분을 100% 적용받지 못했으며, 대구지하철공사의 경우도 공사에서 보통인부단가로 계약금액을 높게 설계하긴 했으나, 낙찰률도 떨어지고 재료비 인상, 관리장 제도 도입 등으로 인해 임금인상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음. 고등법원·대법원 청소용역 노동자들도 사용사업주인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최저임금 인상분 13.1%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용역업체(용진건설)도 최저임금인상을 안 해준다고 나와 문제가 되었었음.

따라서 최저임금 설계든 아니든 도급계약 낙착률에 의해 결국 최저임금수준을 받게 되는 구조이므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적용 받아야 하며, 도급계약 낙찰률을 9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법 위반 상황에 대한 예단을 해야함.

6) 주 40시간 기준 월정 최저임금 인상

올 7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부터 주 40시간제가 실시되고, 내년에는 100인미만 사업장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할 것임. 작년의 경우 1,0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주 40시간제가 실시되었으나, 철도공사와 같은 공기업에서부터 최저임금 월정액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임금삭감을 하여 최저임금 인상분 지급을 회피하였음.

또한, 그동안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보전으로 기능해왔던 월차휴가, 생리휴가조차 폐지되면서 임금삭감의 우려가 있음. 따라서, 주 40시간제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되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현재 2005년 최저임금 요구안인 전체 노동자 임금의 절반을 요구하며 시급 3,900원(일급 31,200원, 한달 815,100원) 주 40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해야 함.

<사례2> 시설관리 노동자

□ 아파트 미화원

용역업체를 통해서 00아파트 미화원으로 일한지 8개월 되었습니다. 원래는 자영업을 하였으나 경기도 나쁘고 워낙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다 보니 임대료도 내기 힘든 상황이 되어 정리하게 되었고, 달리 번듯한 직업을 구할 수도 없어서 늦게나마 직장을 찾다보니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화원 일을 하는 것이 어렵겠지라고 상상은 했지만 실제로 종사하다 보니 주위의 눈치와 냉대에 자신의 처지가 너무도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더욱 힘들었던 것은 임금이 너무나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포함하여 이러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적은 급여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생각했습니다.

매일 매일 힘든 육체노동으로 받는 이 급여로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아니면 무엇을 하겠나 생각하며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적은 임금이라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현재 65만원을 겨우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민연금, 의료보험이니 알지도 못하는 세금 등을 제외하고 나면 61만원 정도 입니다. 여기서 자영업하면서 늘어난 부채를 갚는데 만 30만원이 들어가고,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이 있어서 꾸준히 병원을 다니며 약을 먹고 있습니다. 남편도 아파트 경비를 하면서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서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급급합니다.

처음에는 자영업을 하다가 청소 일을 하다 보니 일을 하다가도 누가 지나가기만 해도 고개를 숙이기가 일쑤였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 분 7∼8명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아파트 지하에 만들어 놓아서 다행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돈이 적어도 이 돈이라도 벌지 않으면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은 하고 있지만 65만원은 너무 낮은 임금입니다. 그저 바람은 하나입니다. 임금이 오른다면 일은 얼마든지 힘들어도 좋겠습니다.

이 미화원 일을 하다가 최저임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법으로 한달동안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월급을 정하는 제도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4만원은 너무도 적습니다.

이 나라의 훌륭하신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한달동안 64만원으로 한달동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정말로 올해 최저임금이 85만원으로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아파트 경비

대치동 00아파트에서 경비를 하고 있으며 60세입니다. 저희 도급업체에는 노동자가 2천명이나 됩니다. 아파트 직영업체가 아닌 최저낙찰가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인건비를 계속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금을 따먹는 회사□라고 흔히 부르고 있습니다.

격일 근무로 아침 6시 30분에 일을 시작하여 24시간 후인 다음날 6시 30분에 교대를 합니다. 그렇게 일하고 받는 한달 임금은 퇴직금, 상여금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포괄급여가 91만 8천원 이지만 기본급은 48만원에 불과합니다.

경비 일을 하면서 겨우 1평도 안되는 좁은 관리실에서 잠을 못자고 24시간 일을 하다보니 육체적으로 힘이 듭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생리적 기능을 회복하는데 급급해 남들처럼 주변 경조사도 챙기기 힘들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은 생각조차 못합니다.

무엇보다 아파트 경비를 대하는 주민들의 태도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평균 경비 한 명당 100세대(400여명)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할머니까지 얼마나 많은 요구가 있겠습니까? 감시단속 근무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명목으로 심지어 손발노릇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온갖 쓰레기들을 분리하는 일이며 화단청소,  아이들 책가방을 맡겨 놓고서는 사소한 일로 책임을 추궁당하기도 합니다. 노동자 중에서도 최고로 질이 낮은 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전업주부여서 제가 받는 임금으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장성한데 부모로써 결혼준비도 못시키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노동자가 한달 뼈 빠지게 일을 하면 120만원은 되어야 최저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례3>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미적용 이주노동자

이름 : 세레나 라흐만 Selena Rahman

성별 : 여

나이 : 28세

국적 : 방글라데시

2003년 10월 3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세레나씨는 10월 20일부터 2004년 10월까지 형광등 생산업체인 <동방하이텍>에서 일하였습니다. 회사에는 모두 8명의 노동자가 일하였고 그 중 한국노동자는 단 1명, 나머지 7명은 모두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였습니다. 노동자들은 형광등을 조립하고 포장하는 일을 하였는데 형광등 3~4개가 들어가는 한 박스의 무게는 15~20kg이나 나갔습니다.

세레나씨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했고 토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가끔 일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나씨의 한달 임금 총액은 70만원이었습니다. 하루 13시간을 일하였지만 연장근로와 휴일 특근에 대한 어떠한 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월급명세서도 없이 흰 봉투에 70만원만을 지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레나씨가 받은 70만원은 식대도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사례4> 학생 아르바이트

질문)

제 여자친구가 년초에 www.tenjasu.com이라는 회사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일하기로하고 약 2개월 근무를 했었습니다. 초반에 2개월 근무를 할때 월급(60만원 - 일일 근무시간 9시간, 일요일 휴무)을 조금씩 늦게주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3개월째 근무할 때 갑자기 오프라인 매장을 닫아버리고 회사로 데려가더라구요... 그러면서... 근무시간이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저녁에 10시 11시... 어떤때는 12시가 다 되어 퇴근시키더군요... 정말 어이없고, 기가 막혀서... 그러면서 월급은 60만원에서 75만원 주겠다고 말했나 보더군요. 제가 정말 기가 막혀서... 그렇게 일 시키면서 75만원 주는게 어디 있습니까? 회사에 직원들도 불만이 많았는지 다 그만두고, 여자친구 혼자 업무를 다 보는데, 새로 일할 사람 뽑을 생각도 안하더군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만두라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맘이 여려서 한달만 해주고 그만둔다고 해서...

어쨌든 한달을 채우고 그만두긴 했습니다만... 이 한달 사이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살이 다 빠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지막 한달 일한 월급 75만원을 계속 안주는 겁니다. 마지막 일한 달이 3월달이니까 3월 월급이 되겠죠... 전화도 안받고... 겨우 연락이 되면 몇일날 주겠다. 꼭 주겠다... 약속 해놓고 그날 되면 소식도 없고, 또 연락도 안되고...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여자친구 방세가 밀려서 돈이 급하다고 이야기 해도 들은체 만체 하더군요.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제가 전화를 했죠. 처음에는 계속 안받더니 1시간 넘게 계속 전화하니까. 이제는 그냥 끊어버리더군요... 그래도 계속 전화하니까... 전화를 받는데 막 화를 내더군요. 전화한다고... 제가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아무튼 제가 그래서 막 따졌습니다.

저 : 월급을 왜 안주느냐?

사장 : 돈이 없다.

저 : 회사 운영하는 사람이 단돈 75만원이 없느냐?

사장 : 그러는 너네는 단돈 30만원이 없어서 방세 못내느냐? --> 정말 어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식으로 싸우다가 제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막 성질을 내면서 고소할테면 고소하라고 벌금을 무는 한이 있어도 너네한테 돈 못준다고 그러더군요... 제가 진짜 어이없었지만... 이런식으로 하면 쌍방이 피해를 입을 것 같다 다시 차근차근 따지고 그러면 30만원이라도 좀 보내라. 나머지 45만원은 기다려 주겠다... 그러자 그쪽도 머라 할 말이 없는지 그 다음날 30만원을 보내주더군요. 그게 4월 2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5만원은 4월 말까지 꼭 넣어주겠다고 하더군요...4월이 지나고 5월이 다되었는데, 연락한통 없더군요. 여자친구와 제가 또 전화를 했더니... 이번에는 5월 15일날 꼭 넣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참자... 하고 또 기다렸죠... 그런데 5월 15일이 지나도 또 소식이 없습니다. 또 연락했더니... 이번에는 5월 20일에 20만원을 입금하고, 5월 21일에 25만원을 다 입금해 주겠다고, 약속 꼭 지키겠다고 합디다.

그런데, 오늘 5월 21일 5시 49분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고 돈도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세상에 이렇게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져버리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지금까지가 그간의 사정이고 제가 상담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이 그러하듯이... 제 여자친구도 근로 계약서나 머 그런것 없이 구두면접만 가지고 일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나머지 45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여자친구 핸드폰에 돈을 몇일까지 넣어주겠다고 답변한 메세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답변)

받아야 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적은 임금을 받아서 여자친구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다.

하루 8시간 노동을 하면 법정최저임금이 월641,840입니다. 처음 2개월의 임금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시간외수당(연장근로)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무기록과 관련한 서류나 개인 다이어리가 있다면 그것을 참고로 계산을 해야 정확한 임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울러 토요일 근무는 어떻게 했는 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한달을 일하면 생리수당(하루분 임금)이 붙습니다.

또한 한달을 일하면 월차수당(하루분 임금)이 붙습니다. 3개월째 부터의 임금은 하루 8시간 근무가 훨씬 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근무와 관련한 근무기록 서류나 개인 다이어리가 있어면 좋습니다. 가까운 노동사무소에 가서 임금체불 관련 진정 또는 고소를 해야 합니다.

한번 들러 주십시오. 아픔을 함께 하겠습니다.

인권실천시민행동 비정규직상담센타 상담실장 한영학(515-0041,011-9231-0991)

질문)

이거 꼭 본인이 신고 해야 하나요? 후배가 거기서 일하는데 시급 2300원이랍니다.

최저 시급보다 500원정도가 적네요...

답변)

재직중에 있는 노동자에게 기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는데 최저임금(올해 8월까지 시급2,840)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했을시 모자라는 만큼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요구를 해야겠죠 3년치 소급할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시면 함께 가서 사용주에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자료>

1. 공공기관에서 미적용되는 최저임금 투쟁으로 쟁취!

인천OOOO에서 일하는 용역회사 소속 여성노동자 16명은 2004년 7월 여성노조에 가입하기 전까지 기본급 430,000원으로 책정된 월급을 받으며 생계를 꾸려야 했다.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도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월 50만원의 임금이었다. 거기에 년,월차 수당 미지급 , 퇴직금 미산정 등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조차 위반된 근로조건으로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이들은 여성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교섭과 투쟁을 통하여 미지급 법정수당 등 일체를 소급받았다. 인천OOOO 청소용역여성노동자들은 현재 현행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2. 남편 간병으로 단절된 경력,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려 해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 뿐

윤**씨는 88년 유아교육과 졸업 후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던 해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근무를 2001년까지 하였다. 남편의 위암 투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고, 2005년 2월 남편과 사별 후 여성가장으로서 자녀들과 생활하기 위한 아동보육과 관련된 직장을 알아보았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50만원,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는 70만원이라는 급여를 제시하였고 그 간의 경력은 취업에는 도움이 되지만 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면접시 통보 받았다. 남편이 병으로 사망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윤**씨는 50만원∼70여만원으로는 생활을 꾸려갈 수가 없어 어린이집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

3.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여성가장 영희씨

저는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OO대학교 미화원분회장 박영희 입니다. 해가 바뀌면 살려고 어김없이 찾아드는 철새처럼 저도 해가 바뀌어 6월이 되면 어김없이 작은 소망을 안고 이 집회에 나오곤합니다. 최저임금노동자로서 최하위 바닥생활을 하면서 본인의 속내를 보이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인상책정에 의해서 최저임금노동자들의 휘어진 허리가 한순간 잠시시라도 펴질 수만 있다면 저는 부끄럼을 무릅쓰고 몇 번이라도 기꺼이 이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은 바로 우리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선이기 때문입니다.

6월이 되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하고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위원들께 호소하고 9월이 되면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해줘요,, 적용해줘요,,□ 용역회사에 호소하고 안되면 투쟁해야 되고 이듬해 2월이 되면 새 용역회사와의 교섭에서(임금협상) 회사가 제시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 책정에 목숨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먹고, 자고, 일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비, 최소한 생계유지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료들 무척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제 경우만 해도 1년전, 맞벌이 부부에서 여성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지병이 악화되어 집에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수입은 턱없이 줄었고 남편 약값, 병원비까지 책임져야하는 저로서는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재활용품을 모아서 생활비에 보태는 것뿐이었습니다. 작년 추석 즈음에는 한 동료를 떠나보내기도 했습니다. 생활고와 병고에 시달리던 동료는 끝내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면서, 저와 동료들이 부러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용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최저임금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용기 없는 우리 노동자들, 그저 매일매일 일하며 개미처럼 살아갈 수 있게 노측에서 제의한 815,100원으로 최저임금 책정하여 주십시요.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선입니다. 결코 무리한 요구 아닙니다. 최저생계 보장 받고 싶습니다. 2005년 9월에 인상되는 최저임금은 책정시기 변경으로 인하여 16개월간 적용될 것입니다. (2005.9월~2006.12월) 그 점도 감안하여 주십시오.

4. 1시간 빠른 퇴근으로 최저임금을 비켜가다니! - 노동시간변형 최저임금 미적용 사례

대학에서 청소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용역업체를 통해서 일한 지 한 5년 쯤 됐는데 금년 2월부터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라면서 사인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4시 20분까지 일했는데 이젠 3시 20분에 퇴근을 합니다. 모두들 좋아했죠.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최저임금을 비켜나가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말까지도 월급을 58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이 64만원이 조금 넘던데. 다른 용역업체를 통해 들어온 청소부들은 월급에 퇴직금도 포함되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1시간 일찍 퇴근한다고 모두 좋아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일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8시간에 해야 할일을 결국 7시간 안에 다 해야 하니까 그만큼 더 힘들어진 거죠. 그렇다고 일할 사람이 더 충당된 것도 아니고... 그동안 최저임금 못 받았던 것은 주 44시간 노동이 아니어서 시급으로 따지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차라리 예전처럼 일하고 국가에서 정해준 최저임금을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말이 7시 30분 출근이지 30분 정도 일찍 나와서 준비해야할 일이 많아요. 그 큰 대학교를 청소하려면 학생들 오기 전에 강의실은 웬만큼 청소를 다 해놔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침에 아주 기운이 다 빠질 지경입니다.

그래도 예전에 휴식시간도 조금씩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주는 것도 같았는데 이젠 아예 그런 것도 없어요. 퇴직금도 월급에 포함돼서 나오는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다녀도 퇴직금이란 것은 없죠. 남들처럼 최저임금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5. 결혼과 육아로 단절된 경력, 받을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뿐

안**씨는 상고를 졸업한 후 80년부터 84년까지 원주 제일은행에서 근무하였다. 결혼과 함게 사직했다가 몇 년 후 다시 일하려 알아보았으나 단절된 경력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은 없었다. 결국 중학교 급식실에서 2001년부터 일하기 시작했으나 해가 거듭되어도 대우가 좋아지지 않고 근속인정이 되지 않아 힘들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잡지사에서 87년부터 90년까지 3년간 근무한 정**씨. 정**씨는 첫아이 출산 후 사직하고 둘째아이 출산 후 프리랜서로 일했지만 수입에 비해 육아보육으로 인한 지출이 많아 그만두었다. 아이들이 어느정도 크고 다시 일을 시작하려 했으나 취업과정에서 이전의 경력은 인정받지 못했다. 결국, 2001년부터 2003년 3월까지 중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가 2003년부터 학습지 교사로 일하고 있다.

6. 매년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대

□ 대 미화원 아주머니들의 2005년 5월 현재 받고 있는 기본급은 60만원, 직무수당 6,119원을 합쳐도 법정 최저임금 641,840원에 36,000여원이 미달된다. 2004년에도 최저임금에 미달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해가 바뀐 2005년에도 2004년과 똑같은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을 용역회사가 지급하고 있다.

국립대인 □대학교는 최저임금에 맞춰 용역비 설계

미화원들은 길게는 15년 짧게는 5년 이곳 경대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으며, 1년 마다 바뀌는 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매년 용역비를 설계하고, 미화원들을 관리하는 실제 책임기관은 □대학교이지만 근로계약을 용역회사와 맺었다는 이유로 □대는 미화원들의 최저임금 위반에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 2005년 청소용역비 설계를 앞두고 노조에서는 2004년 경북대 면담을 통해 여러 차례 미화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도록 용역비를 설계 하라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계약 당시의 최저임금에 맞춰 용역비를 설계하였다. 결국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9월부터는 또 최저임금 위반이 되고 말았다.

2005년 3월 급여지급명세서

7. 최저임금 인상되자 상여금 없애!!

인천OOO에서 일하는 용역회사 소속 여성 노동자 15명(남성은 6명) 가운데 7명이 2004년 10월 중순께 노조를 결성했다.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의 아주머니인 이들은 새벽 6시에 OOO에 출근해 오후 4시까지 10시간 동안 청소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여성노조에 가입하기 전까지 OOO에서 받았던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인 64만 1840원에 미치지 못했다. 2004년 10월 이전엔 기본급 33만9천원에 수당을 합해 59만여 원을 받았으며, 10월부터는 2만원이 올라 총액으로 61만1천원을 받고 있다. 회사가 연 200%씩 주던 상여금도 2004년 9월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남자 노동자 6명에게만 지급하고, 여성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지급 및 월차· 연장근로 등의 법정수당, 남녀차별적 상여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2004년 11월 14일부터 2005년 2월까지 4개월간 청소여성노동자들은 OOO 앞에서 투쟁하였다. 2005년 3월 교섭으로 최저임금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시정하였고,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아 경인지방노동청에 진정했던 남녀차별적 상여금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이 나와 지급을 받았다.

8.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에서 일하는 김**씨의 사례

2004년 11월 15일부터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에서 일하고 있다. 9시 30분에 출근해서 준비를 하고 10시 오픈을 준비해야 한다. 시급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받는데, 오픈하는 10시부터 시급계산에 들어간다. 그래서 하루 6시간 30분씩 근무했는데, 30분 빼고 하루 6시간 일한 것으로 계산했다. 시급은 2,800원.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시간씩 근무하고 받은 돈은 37만원 정도 되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자 시급을 3천원으로 올려주었다. 한달전부터 주말만 종일 일하고 있고, 현재 받는 액수는 20만원정도 받는다.

9.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으로 일하는 여성가장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으로 일한지 14년째인 박**씨. 14년전 처음 학교 일을 시작할 때 295천원(매달 25일 근무 기준/일당제)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63만원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다. 월급타면 그 다음날이면 나가는 돈이 더 많아서, 남는 돈이 없었다. 다시 월급 전까지 돈을 빌려서 쓰고 이런 식으로 유지하였다. 현재는 아이들이 커서 괜찮지만, 그전에는 계속 돈을 빌려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남편이 있어도 경제력이 없었고, 그나마 사별하였다. 자녀가 셋이나 돼서 아이들 키우는데 힘들었다. 지금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자신이 버는 돈으로는 관리비30만원(겨울), 식비30만원, 교통비 10만원 등 한 달 생활비로 1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