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

■ 토 론 회 순서

사회자   이 기 욱 변호사 (민변 부회장)

․발 제․	14:10 - 14:30	이철기 교수 (동국대) ․발제1
	14:30 - 14:55	야마자키 토오루 변호사 (자유법조단) ․발제2
․휴 식․	14:55 -
․토 론․	15:20 - 15:30	이경주 교수 (인하대) ․토론1
	15:30 - 15:40	정경란 소장 (평화를만드는여성회한반도평화센터) ․토론2
	15:40 - 15:50	이즈미사와 아키라 변호사 (자유법조단) ․토론3
	15:50 - 16:00	오병윤 의장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토론4
	16:00 - 16:10	심재환 변호사 (민변) ․토론5
․자 유 토 론․	16:10 -
․공동선언문 낭독․	17:20 - 17:30	광주시민사회단체․민변․자유법조단
․폐 회 선 언․	17:30

발제 1․한반도 평화정착의 과제와 동북아 평화의 대안/ 이철기 ․4․

발제 2․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일미 군사동맹의 성격 변화/ 야마자키 토오루

일본의 전쟁 책임과 오늘의 개헌 책동 (이즈미사와 아키라) ․23․

일본의 헌법 개악 문제 (와타나베 토요미) ․29․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일미 군사동맹의 성격 변화 (야마자키 토오루) ․39․

일본의 시민사회가 제의하는 동북아시아 제안 (사사모토 준) ․43․

토론 1․한미․일미 동맹의 성격 변화 및 법적 문제점/ 이경주 ․47․

토론 2․한반도와 동북아평화정착을 위한 대안과 조건 및 실현가능성/ 정경란 ․50․

토론 3․일본의 역사인식 및 전후보상 문제를 중심으로/ 이즈미사와 아키라 ․57․

토론 4․광주전남지역 평화문제 및 평화운동의 현안과 대처방안/ 오병윤 ․58․

토론 5․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법률적 과제/ 심재환 ․59․

[참고자료] 역사인식 문제에 관하여/ 야마모토 신이치 ․65․

글 싣는 순서 ■

		주 제 발 표

이 철 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한반도 평화정착의 과제와 동북아 평화의 대안

Ⅰ. 머리말

최근 동북아에 갈등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영토분쟁을 둘러싸고 벌어진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간의 갈등은 불안정한 동북아정세를 그대로 반영한다. 두 차례에 걸쳐 세계대전을 치렀던 유럽이 철저한 과거청산과 화해를 바탕으로 EU를 통해 협력과 통합의 길로 가고 있는데 비해, 동북아는 냉전의 잔재조차 청산하지 못한 채 오히려 반목과 갈등을 확대재생산해 가고 있다.

동북아 역내국가들간의 갈등이 표면적으로는 역사교과서 왜곡과 영토분쟁에서 촉발되었지만, 그 본질을 살펴보면 더 복잡할 뿐 아니라 구조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바로 이 점이 동북아국가들간의 갈등이 지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이다. 미국의 패권주의와 이에 편승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 그리고 중국의 중화주의가 격돌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일본과 군사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정책은 동북아에 갈등을 초래케 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북한핵문제 또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긴 터널의 끝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2월 10일, 북한의 6자회담 무기한 불참과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미국의 비타협적인 자세는 여전히 요지부동이고, 북한은 미국의 강경입장에 기죽기는커녕 맞대응의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와 동북아에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배경에는 미국의 패권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정책은 한마디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지원하고 일본과 연합해 중국을 봉쇄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또한 일방주의 정책의 명분을 위해서 “폭정의 전초기지” 북한과 한반도에 긴장이 필요하다. 미국의 이런 정책 목표와 기조에 따라, 부시 2기의 동북아정세는 한층 더 갈등과 대립의 불안한 모습을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중국봉쇄 전략은 더욱 구체화되고 강화될 것이다. 중국에 대한 군사적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과 ‘군사변혁’이라는 이름아래 아시아주둔 미군들의 개편과 재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등 아시아태평양에 배치했던 기존의 미군들의 개편과 재배치를 통해 중국 포위를 강화해 갈 것이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 개편과 한미동맹의 변화 시도는 미국이 이 같은 전략적 배경에 기인한다. 한국과 미국은 이미 주한미군 병력의 일부 감축과 용산기지이전에 합의하고, 이어서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진행중이다. 한국의 안보는 더 위험해지고 안보환경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시민사회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갈등과 대립을 청산하고 평화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Ⅱ. 미국 패권주의정책과 동북아 안보 위기

1. 부시 2기의 대외정책 방향

평화를 갈망하는 전세계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미국인들은 “전쟁광 부시”를 선택했다. 미국제일주의와 애국주의에 휩싸여 있는 미국인들의 무지와 독선 탓에 인류는 4년동안 또 다시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며 야만의 시대를 살아가게 생겼다. 부시가 집권한 지난 4년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중단된 ‘잃어버린 4년’이었다. 앞으로 4년 더 어려운 시기를 감내해야 할 것이다.

부시는 2기에서도 여전히 일방주의정책을 버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일방주의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예측은 그의 취임사 내용과 2기 외교안보팀 구성에서 엿볼 수 있다. 취임사에 나타난 부시 2기의 대외정책은 매우 공세적일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부시의 취임사 내용은 그의 네오콘적 사고를 그대로 드러냈다. 선악의 이분법적 시각도 빠지지 않았다. 27번의 ‘자유(freedom)’와 15번의 ‘해방(liberty)’ 그리고 ‘폭정(tyranny)’을 5차례 사용하면서 “자유의 확산”과 “폭정의 종식”을 외쳐댔지만, 별로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 부시는 ‘자유의 확산’을 통한 ‘폭정의 종식’이 미국을 건국한 ‘사명(mission)’이고 우리시대의 ‘부름(calling)’이며 미국의 ‘정책(policy)’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쯤 되면 일방주의를 넘어서 과대망상에 가깝다.

이처럼 부시 2기의 대외정책은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일방주의정책의 기조와 목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패권주의의 명분은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1기에서 부시정권의 패권주의를 정당화하는 구실을 한 것은 ‘깡패국가’의 대량파괴무기(WMD)로부터의 위협과 ‘반테러리즘(anti-terrorism)’이다. 냉전시대의 “반공주의(anti-communism)”를 대신해, WMD 위협의 제거와 “테러와의 전쟁”은 부시 1기에서 미국의 패권주의와 군사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역할을 해왔다. 미국의 아프간과 이라크 침략은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라크의 WMD 개발 및 보유와 후세인의 알카에다와의 연관을 구실로 감행했던 이라크 침략에서 미국의 주장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짐에 따라, 미국은 새로운 명분과 구실이 필요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자유의 확산’과 ‘폭정의 종식’이다. 미국은 1기에서 ‘스케이프고트(scape goat)’에 “테러지원국”의 굴레를 씌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2기에서는 ‘폭정의 전초기지’의 멍에를 덧씌울 것이다. 이들 국가들에 대해서는 인권문제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자유의 확산’과 ‘폭정의 종식’을 내세워 체제전복을 기하거나 군사적 침략을 정당화시킬 것이다.

부시의 ‘자유의 확산’과 ‘폭정의 종식’ 발언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행한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s of tyranny)’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라이스는 북한을 비롯해 쿠바, 이란, 미얀마, 벨로루시, 짐바브웨를 ‘폭정의 전초기지’로 거명한 바 있다.

또한 일방주의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 전술과 스타일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예상된다. 부시 1기 대외정책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의 하나는 동맹국들과의 관계 손상이다. 명분 없는 이라크 침략과 동맹국들을 무시한 일방주의정책으로 인해, 부시 1기에서 NATO 맹방인 프랑스와 독일 등을 비롯해 동맹국들과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 작년 미국의 대선과정에서도 상대 후보인 케리가 동맹관계의 복원을 선거공약으로 들고나올 정도로, 동맹관계 손상에 대한 대내외적인 비난은 부시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이에 따라 부시는 취임사에서도, 대내외적인 비난을 감안해 동맹국들의 협력과 단결을 강조한 바 있다.

부시 2기에서는 일방주의정책의 추진에서 전술상의 변화도 예상된다. 1기에서 유엔을 비롯해 국제기구와 국제조약을 무시하고 침략행위 등 군사적 행동을 감행했던데 비해, 2기에서는 국제기구와 국제조약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부시는 2003년 3월 이라크 침략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사국들의 반대로 침략을 정당화하는 결의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침략을 감행한 바 있으며, 이 같은 행동은 미국에게 침략자라는 오명과 국제적 비난을 가져오게 했다. 따라서 2기에서는 유엔을 비롯해 국제기구를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국제기구를 장악하거나 개편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적 비난을 무릅쓰고 대표적인 네오콘인 존 볼튼(John Bolton)을 유엔대사로 지명하고, 폴 월포비치(Paul Wolfowitz)를 세계은행(World Bank) 총재로 내정한 것이 그것을 입증한다. 이들 강경파들을 국제기구에 포진시켜, 국제기구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개편하거나 장악하고, 필요한 경우 구미에 맞는 결의안을 만들어내 미국의 일방주의정책과 행동에 명분을 부여하려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추진되고 있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개편과 관련해, 안보리 개편을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미국 패권주의정책의 특징

미국은 탈냉전 후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21세기에도 패권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패권주의는 개입주의 정책이라는 명제아래 미국 대외정책의 뚜렷한 특징을 형성하고 있다.

21세기 미국의 대외정책 및 군사안보정책이 이처럼 패권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은 일련의 문서들을 통해서 더욱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21세기 정책의 방향과 성격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문서는 ｢조인트비젼 2020｣(Joint Vision 2020)과 ｢4개년 국방검토 보고서 2001｣(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2001) 등이다.

Joint Chiefs of Staff, Joint Vision 2020(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0).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1).

QDR 2001이 담고 있는 미국의 새로운 국방정책은 다음의 4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미 국방정책의 전략중심축을 아시아로 옮기고, 해외기지를 포함한 전방배치 전력의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전력투사능력을 강화하고, 정보시스템의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며,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군사전력의 기동성을 높이고 경량화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관심을 끄는 대목은, 유럽과 대서양 쪽에 실려 있던 전략중심축을 아시아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은 21세기에 미국의 세계패권 장악에 도전할 잠재적인 경쟁국으로 중국을 지목해 왔다. 미국은 아시아를 미국에 도전할 충분한 능력을 지닌 지역국가들이 잠재한 지역으로 지목하면서, 아시아가 대규모 군사적 경쟁에 취약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벵갈만에서 동해에 이르는 ‘동아시아연안(East Asian Littoral)’을 ‘도발지역(challenging area)’으로 지정하면서, 미군 기지 및 기반시설의 밀집도와 접근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원거리 작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역내 지원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함으로써, 동아시아 중시전략과 중국 견제정책을 공식화하고 있다.

Ibid., p.4.

한편 미국은 소련이 해체되고 공산주의진영이 붕괴된 상황에서, 패권주의정책을 위해 새로운 명분이 필요했고, 그 명분으로 찾아낸 것이 이른바 ‘깡패국가(rogue states)’의 대량파괴무기로부터의 위협과 ‘테러리즘’이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구실로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력의 선제사용전략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선제공격’ 전략은 2002년 1월 8일 의회에 제출한 ｢핵태세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와 9월 20일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의 국가안전보장 전략](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Nuclear Posture Review (Excerpts), summitted to Congress on 31 December 2001, http://www.globalsecuroty.org/wmd/library/policy/dod.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Washington D. C., September 2002), pp. 13-16.

부시가 공식화한 미사일방어(MD)계획은 미국의 패권주의전략의 결정판이다. 미국은 MD를 21세기 미국 국방전략의 핵심적 구성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및 대량파괴무기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이 MD계획을 추진하는데는 몇 가지 복합적인 목적과 배경을 지니고 있다. 미국의 MD계획에는 절대적인 핵우위를 유지해 21세기에도 세계 유일의 패권국가로 남겠다는 정치‧군사적 오만과 야망이 뒤에 도사리고 있다. ABM조약 파기와 MD계획의 추진은 미국이 절대적인 핵패권을 장악하고 핵무기 선제공격능력을 독점적으로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군비경쟁의 가속화

미국의 패권주의정책은 3가지 측면에서 동북아에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미국과 중국간의 군비경쟁이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정책에 따라 중국 역시 이에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 개발과 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MD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중국으로서도 이에 대항하기 위해 신형 핵탄두 개발을 비롯해 ICBM과 SLBM의 추가 개발과 배치를 서두를 것이다. 더구나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대 확대 정책은 중국의 군비증강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MD계획에 따른 새로운 무기의 유입이다. 미국은 동북아에 MD 구성을 위해 이지스함과 패트리어트 미사일등의 추가 배치를 시도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을 지상레이더기지의 후보지로 상정하고 있다. 셋째, 미국의 군전력 개편계획에 따라 신형 첨단무기들의 유입과 배치가 가속화 될 것이다. 미국은 군사력 구조를 첨단무기로 무장하고 기동성이 강화된 신속배치전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을 비롯한 아시아주둔 미군의 장비가 첨단화되고 새로운 무기의 유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4. 미일군사동맹의 강화와 일본 군사대국화의 가속화

중국을 사실상 제1의 주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정책과 군사전략으로 인해 일본의 군사적‧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미일군사동맹이 강화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1996년의 ｢미일 신안보공동선언｣과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그리고 2001년 ｢반테러특별조치법｣과 2003년 유사법제와 ｢이라크부흥지원법｣ 등 일련의 관련법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미일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확대를 추진해 왔다. 미국은 중국 견제라는 목표에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군사대국화를 지원하고 있고, 반면 일본은 이러한 미국의 정책을 틈탄 이른바 ‘편승전략’을 통해 자신의 군사적‧정치적 역할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견제와 포위에 주안점이 두어진 부시 행정부의 신군사정책에 따라 미일군사동맹관계는 이전보다도 한 단계 격상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미 부시 행정부의 고위 외교안보관리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미일군사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일동맹관계를 미영동맹관계”로 격상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부시 2기에서 미일군사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군사대국화 경향은 더욱 구체적인 모습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2월 19일 워싱턴에서, 이른바 ‘2＋2’로 불리는 외교와 국방담당 관료에 의한 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열어, 향후 동맹방식과 주일미군재배치의 지침이 되는 ‘공동전략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부시행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미일군사동맹관계 및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관련해 몇 가지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첫째,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법적인 마지노선 역할을 해온 ｢일본헌법｣ 제9조의 개정에 대한 미국의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미일군사작전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일본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헌법 제9조의 개정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둘째, 공중급유기와 경항공모함 제공 등 일본군대의 ‘전력투사능력’의 향상을 지원할 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안보정책이 지금까지 견지해 왔던 ‘전수방위(專守防衛)’를 폐기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동북아에서 미국의 존재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방지하는 ‘소방수’와 ‘병마개’ 역할을 한다는 기존의 긍정적 평가는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이처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과 같은 일본의 급속한 우경화와 군사대국화 경향의 배경에는 미일 밀착과 미국의 지지가 도사리고 있다.

Ⅲ. 북한핵문제의 대두와 한반도 위기

1. 부시 2기 대북정책의 강경화 조짐

지난 2월 10일, 6자회담 참가의 무기한 중단과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북한 외무성 성명 이후, 북한핵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벼랑끝 몰기’와 북한의 ‘벼랑끝 버티기’가 가져온 결과다.

부시 2기의 대북정책과 북한핵문제에 대한 입장은 1기 때 보다도 오히려 강경해질 조짐마저 보인다. 대북정책의 초점이 ‘북한핵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북한체제변형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시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요구와 주문의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이제는 북한핵문제만 해결되면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북한핵문제 해결을 넘어서 “폭정이 종식”되고 “자유가 확산”된 “체제변형이 이루어진 북한”이 되어야 비로소, 북한에 보상을 하고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관계정상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북한핵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라이스가 제시하고 있는 북한핵문제 해법은 이른바 ‘리비아 방식’이다. ‘선 핵폐기, 후 보상’을 고수하면서, 사실상 백기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핵폐기후에 체제보장과 경제제재조치 해제 등 보상에 대해 확신 할 수만 있다면 ‘리비아 방식’이라도 받아들이려 할 것이다. 그만큼 북한은 절박하다.

그러나 미국은 ‘그림의 떡’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다. 라이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핵을 먼저 포기하게 되면 얼마나 좋은 일들이 벌어질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림의 떡’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일방적 양보와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미국의 강압을 북한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북한의 고민은 이런 것이다. 미국이 제기한 핵의혹에 대한 검증에 동의하여 선 사찰을 받아들인다 해도, 그것이 문제의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새로운 전제조건들을 제시할지 모른다. ‘이라크 교훈’은 북한을 더욱 움츠리게 만들었다. 이라크의 경우 7년여간에 걸쳐 대통령궁을 비롯해 전국토를 이 잡듯이 뒤지는 철저한 무기사찰을 받아 사실상 무장해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대량파괴무기의 개발과 보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이라크를 침략했다.

더구나 북한핵문제는 풀기 어려운 전략적‧구조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미국의 강경파들 입장에서 북한핵문제나 한반도문제는 독립변수가 아니라 단지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존재할 뿐이다.

미국의 목적이 정말로 핵무기확산 방지라면 북한핵문제의 해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북한핵의 폐기와 북한체제에 대한 안전보장 및 경제지원과 맞바꾸면 된다. 북한에 보상을 해주고 북한핵을 “사버리면” 그만이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목적은 단순히 북한의 핵 제거에만 있지 않다. 미국은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일방주의정책과 중국 봉쇄정책의 명분 확보와 지속을 위해서는 ‘북한위협론’이 필요하다. ‘북한핵의 위협’은 선제핵공격전략을 지탱해주는 구실이 되고 있다. ‘북한미사일의 위협’이 없어진다면 정권의 운명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MD계획의 명분이 사라진다. 따라서 ‘폭정의 전초기지 북한’‘깡패국가 북한’‘테러지원국 북한’‘WMD 확산의 주범인 북한’이 계속 있어야 한다. 이처럼 부시 입장에서 북한은 ‘꽃놀이패’인 셈이다.

2 북한핵문제의 본질

북한핵문제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다음 몇 가지 발언들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되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작년 11월 13일 LA 국제문제협의회 주최 만찬에서, “북한의 핵이 자위수단이라는 주장은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는 이른바 ‘LA발언’을 해 한차례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은 2월 17일, 민주당 대표단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북한 외무성의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불참 선언에 대해, “북한의 주장은 옳은데 방법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을 방문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통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보낸 구두친서에서, 북핵 문제를 거론하면서 “조선측의 합리적 우려”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달 말, 북한대학원대학교 민족공동체지도자 과정 특강에서 한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미국은 남북관계가 호전될 때마다 절묘하게 북핵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정 전 장관은 “미 네오콘은 한반도 갈등 상황이 오래 갈수록 미국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부시 행정부는 협상 아닌 항복을 얻으려 6자회담을 열었다”며, “지난 6자회담 당시 미국은 플루토늄이나 미사일엔 관심 없고 고농축 우라늄 문제만 고집했으며 미국은 협상이나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압박해 항복을 받아낸다는 것이 기본전략이었다”고 강조했다.

2002년 10월 17일, “북한이 핵무기용 우라늄 농축 계획(a program to enrich uranium for nuclear weapons)”을 가지고 있다고 “시인했다(acknowledged)”는 미국 정부의 일방적발표로 시작된 북한 핵문제는 그 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악화일로를 걸어 왔다. 6자회담에서도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만을 주장하면서 비타협적인 자세를 고수했다.

북한이 무기급의 고농축우라늄(HEU)을 생산할 대규모 농축시설을 건설하려 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미국의 주장대로 북한이 우라늄농축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북한이 건설중인 경수로발전소의 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실험실 수준에서 우라늄 농축 기술을 개발하려 했을 가능성이다. 천연우라늄의 사용이 가능한 흑연감속원자로와는 달리, 경수로발전소는 농축우라늄만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북한 형편에 농축우라늄을 외부로부터 전량 수입한다는 것도 여간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북한은 풍부한 천연우라늄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외부로부터의 농축우라늄을 수입하는 길이 막혔을 경우, 북한의 전력생산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려 했을 수도 있다.

미국은 당초에 자신이 제기한 고농축 우라늄(HEU)을 통한 핵개발계획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고사하고, 북한을 계속 벼랑 끝으로 내몰아 사태를 악화시키고, 오히려 북한을 플루토늄을 통한 핵개발로 몰아 갔다.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시인했다는 미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까지 핵개발계획 사실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적이 없다. 미국의 날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고농축우라늄계획에 대해 구체적이거나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단지 언론을 통해, 북한이 원심분리기에 필요한 부품인 코발트 파우더와 6000시리즈 고강도 알루미늄합금을 수입했다는 것을 흘리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핵개발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미국은 똑같은 내용을 이라크의 핵개발 증거로 제시했다가 국제적 망신을 당한바 있다. 6000시리즈 알루미늄합금은 의료기계 제작을 비롯해 민수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 파키스탄의 핵물리학자인 칸(A.Q. Khan) 박사가 목격하고 지원했다는 증언을 파키스탄 정부 관리로부터 전해들은 미국관리의 발언을 미국 언론들이 보도한 바 있으나, 아직 칸 박사나 파키스탄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바 없다. 불확실한 ‘6불화우라늄’의 리비아 이전설을 흘리기도 했으나,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6불화우라늄’이 우라늄 농축 이전 단계의 물질이기 때문에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을 통해 핵무기개발을 하려 했다는 미국의 주장은 어딘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북한이 정말 핵무기를 개발하려 했다면, 굳이 새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해서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 없이 얼마든지 손쉽게 할 수 있다. 북한이 봉인을 완료해 보관하고 있던 8천여개의 사용후 연료봉을 개봉하여, 재처리시설을 재가동 하기만 하면 수개월내 쉽게 핵무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적어도 10억달러 이상이 들어가는 천문학적 자금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상당한 규모의 시설로 인해 실험실 수준에서 사실상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농축우라늄시설을 새로이 건설하려 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우라늄 핵무기를 만들려면 고농축 우라늄이 50kg정도 필요하며, 이 정도의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700여기의 원심분리기를 1년동안 풀가동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정민, “비밀에 싸인 고농축 우라늄”, ꡔ한겨레21ꡕ, 제431호, 2002년 10월 31일, p.14.

3. 북한핵문제 대두의 배경

이처럼 2차 북한 핵파문이 뚜렷한 증거도 없이,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했다는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음모론”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 부시 행정부내 강경파들이 일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부린 농간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미국의 행동은 처음부터 어떤 목적아래 작심을 하고, 협상과정에서 오갈 수 있는 비공식적인 북한의 발언을 기다렸다는 듯이 꼬투리를 잡아 물고 늘어지고 있는 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의도는 무엇인가. 왜 이 같은 소동을 벌리고 있는 것인가. 만약 이번 북한 핵파문이 “미국발”이라면,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시인”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이 문제를 확대하면서 부풀리고 있는 미국의 의도는 세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정세의 주도권을 재장악할 목적이다. 미국의 “북한 핵개발시인” 발표가 터진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가 화해의 급물살을 타고 있고, 북한의 변화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만큼 대담하고, 북일대화가 예상외로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일종의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또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에 타격을 주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친미사대주의정권의 등장을 돕고자 한 의도도 한 몫을 했다.

북한은 2002년 9월 19일 신의주일대를 ｢신의주특별행정구역｣으로 발표하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대담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서해교전으로 다소 소원해졌던 남북관계는 부산아시안게임에 북한의 대규모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가를 계기로 다시 화해분위기로 돌아섰고, 8차 남북장관급회담이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열리게 되어 있었다. 특히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평양방문과 북미정상회담에 따라 북일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면서, 북일수교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였다. 이처럼 한반도에 미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급속한 냉전 해체의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해 부시 행정부의 강경파들은 큰 위기 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남북간에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이것이 다시 중국대륙과 시베리아로 연결되고, 북일수교로 일본 자본이 북한에 들어가게 된다면, 한반도에서 냉전해체는 시간문제였다. 이것은 미국의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영향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 뻔하고, 미국의 중국견제정책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사건”을 만들어 그 시점에서 발목을 잡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둘째, 공화당을 중심으로 주장해온 ｢제네바합의문｣을 파기할 목적이다. 공화당 강경파들은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에서 체결된 ｢제네바합의문｣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부시 행정부와 의회내 강경파들은 부시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제네바합의문｣의 파기를 주장해 왔으나, 대내외적인 반대여론과 그럴듯한 명분이 없어 실행하지 못했다.

셋째, 미국의 패권주의적 대외정책의 명분을 위해 ‘북한위협론’을 유지할 목적이다. 부시행정부의 강경파들은 힘을 통한 강경정책을 위해 ‘적’이 필요하며, 북한은 이러한 의도와 목적에 매우 적합한 존재이다. 우선,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정권의 운명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MD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에 제격이다. 이른바 “깡패국가들(rogue states)” 가운데서 미사일 개발 능력이 가장 뛰어난 국가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봉쇄정책의 핵심요소인 미일동맹관계와 보조축인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냉전체제의 지속이 필요하며, 그 주요한 명분은 일단 ‘북한위협론’이다. 게다가 이라크침략이 끝난 후, 미국은 이라크에 대신할 새로운 “적”이 필요하며, 그 적합한 국가가 북한이다.

남북관계의 급속한 진전과 남북간의 화해, 그리고 한반도문제의 남북한 주도 역시 부시 행정부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남북간에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고 한반도에서 “적당한 긴장”이 조성되는 것이 미국의 정책적 이해관계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Ⅳ.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국 안보환경의 악화

1. 주한미군 재배치의 배경과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주한미군 1개여단의 이라크 차출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감축과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이미 주한미군 1만2500명을 2008년까지 감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 제2사단의 후방으로 이동을 비롯해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재편이 추진되고 있는 배경은 다음 몇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는 현재 미국이 세계전략 변화와 군변환(military transformation) 차원에서 추진중인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GPR: Global Defence Posture Review)의 일환이다. 이것이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동기 및 배경이며, 다른 것들은 부차적이다. 전쟁개념이 첨단무기와 장비를 사용하는 과학전으로 바뀌었고, 미국의 세계전략이 변함에 따라 지금처럼 대규모 병력을 해외의 일정한 장소에 고정 배치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군변환의 핵심은 군의 첨단화와 기동화이다. 첨단무기체제를 도입하고 군을 첨단무기로 무장시킨다는 것이다. 다른 군사작전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배치 하는 신속대응군으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아시아의 경우 주둔미군의 재편과 재배치 필요성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크다.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를 세계전략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입장에서 주한미군을 비롯한 아시아 주둔 미군의 재편과 재배치는 긴급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른바 ‘부시독트린’에 따른 “불량국가들(rogue states)”에 대한 선제공격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인계철선(wire-trip)’ 역할을 해온 것으로 인식되어 온 미 제2사단의 후방 재배치는 북한의 보복공격으로 인한 미군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기도 한다.

주한미군 재편은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나는 지상전력인 미 제2사단을 감축하고, 대신 해공군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억지력의 의미가 있던 2사단 중심의 지상군을 감축하는 대신, 미국의 동북아전략과 대중국봉쇄전략 차원에서 해공군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주한미군을 신속대응군으로 개편하여 한국 이외에 다른 군사작전지역에 이동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한미군부대를 평택과 오산지역으로 통폐합하고 있는 이유는 오산공군기지와 평택항을 통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해 전쟁억지력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주한미군을 다른 군사작전지역으로 이동 투입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더 이상 대북억지력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2.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군비증강

주한미군 재배치는 자주국방이라는 미명아래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과 맹목적인 군비증강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2005년도 국방비는 전년보다 13.4% 늘어난 21조 4천 752억원에 달한다. 경제난 속에서도 올해 국방예산은 탈냉전후 최대인 8.1%나 증가했고, 전체 정부예산증가분의 60% 이상이 국방예산에 배정된 바 있다. 우리 군은 이미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동안 총 92조원에 달하는 단군이래 최대규모의 ‘국방중기계획’을 추진중이다

국방부, ꡔ2005년도 국방예산 요구(안)ꡕ(서울: 국방부, 2004, 6), p.1

주한미군 감축을 기회 삼아 국방부는 구실이 없어 그동안 미뤄왔던 대규모 무기구매계획들을 자주국방이라는 미명아래 한꺼번에 해치울 태세다. ‘협력적 자주국방’ 10개년 계획에 따라 향후 10년간 국방부예산을 연간 GDP 비율 3.2%로 늘이고, 연간 20억달러(2조 4천억원) 씩 투입해 첨단무기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국방연구원(KIDA)은 주요무기체제 획득을 위해 2010년까지 약 64조, 향후 20년동안 약 208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3.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위험성

미국이 주한미군 재배치와 개편를 서두르는 주요한 목적의 하나는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이 지역동맹으로 변화하고 있고, 한미연합군의 작전범위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찰스 캠벨 미8군 사령관의 발언은 이런 우려를 증폭시켜주기에 충분하다. 파문이 일자 사견이라고 한 발 빼기는 했지만, 그의 발언은 미국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ꡔ한겨레신문ꡕ 2004년 5월 26일자.

미국이 주한미군을 비롯해 아시아주둔 미군을 재배치하고 있는 주요한 목적의 하나는 중국포위다. 미국의 세계전략목표가 21세기 미국의 세계패권에 도전할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데 두어져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의 아시아주둔 미군은 냉전시대 주적이었던 소련을 대상으로 배치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배치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주한미군은 중국견제가 주목적인 아시아기동군으로 개편되고 있고, 주한미군기지는 중국봉쇄를 위한 전진기지로 바뀌고 있다. 미국이 2사단 감축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한반도에 추가 배치하려는 110억달러의 무기도 실은 대부분 패트리어트미사일과 같은 미사일방어(MD)용과 대중국용무기다.

일부언론은 주한미군기지가 마치 2급기지로 강등된 듯이 호들갑을 떨었다. 일본은 ‘전력투사허브(PPH: Power Projection Hub)’가 되고 한국은 한 급 낮은 ‘주요작전기지(MOB: Main Operating Base)’가 된다는 것이다. 외국기지의 4가지 종류는 등급이라기 보다는 사용하는 목적의 차이를 의미한다. PPH가 후방에서 군사력을 비축하고 집결해두는 기지라면, MOB는 전방에서 실제로 군사작전을 하는 전진기지다. 중국을 염두에 둔 기지배치다. 따라서 중국포위전략이 구체화될수록 주한미군기지의 전략적 중요성은 이전 보다 오히려 더 커질 것이다. 오산평택에 50년이상 사용할 최첨단화된 영구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국국민이 원하면 내일이라도 철수”할 만큼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안보환경은 크게 악화될 것이다. 한미동맹이란 미명아래 한반도 밖에서 행해지는 미국의 군사작전과 군사적 필요에 우리군이 동원될 수 있다. 미국이 치르는 침략전쟁마다 따라 다녀야 할 판이다.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에 한국군이 동원되어 중국과 전쟁을 치러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설령 우리군이 대중국 군사작전에 직접 동원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주한미군이 동원되고 한국이 기지로 이용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중국과 군사적 대결을 의미한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는 한국방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방어적 성격의 ‘방어동맹’을 벗어나, 한미동맹이 ‘공격동맹’과 ‘패권동맹’으로 변질됨을 의미한다. 동맹체제가 우리의 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하고 안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그러한 동맹체제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케 한다. 따라서 동맹정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재의 안보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여부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이정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비추어본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의 문제점”,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2005년 4월 참조.

Ⅴ. 동북아 평화를 위한 과제

1. 평화를 위한 동북아 질서의 방향

“신냉전체제”의 도래를 예측하는 동북아의 정세 전망과 역내 강대국들의 정책은 동북아에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새로운 지역질서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새로운 지역질서는 탈냉전의 논리와 원칙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균형질서‧평화질서‧안정질서가 새로운 동북아 질서의 기본틀이 되어야 한다.

첫째, 평등하고 호혜적인 “균형질서”가 되어야 한다. 균형질서는 한두개의 패권국가에 의해 지배되거나 역내국가들간에 불평등이 존재하는 “위계질서”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는 ①역내국가들간의 힘의 균형상태 유지, ②주권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의존성 확대, ③지역패권국가의 등장 방지를 조건으로 한다.

둘째, 항구적이고 구조적인 “평화질서”를 지향한다. 이 같은 평화질서는 일시적인 평온과 반복되는 분쟁이 존재하는 “갈등질서”의 타파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①냉전체제의 구조적인 극복, ②역내국가들간 안보협력 달성, ③구조적인 위기관리 및 분쟁 방지체제 마련 등이 필요하다.

셋째, 예방적이고 규제적인 “안정질서”에 기초하여야 한다. 안정질서는 역내국가들간에 계속적인 군비경쟁과 군사력의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불안정질서”의 극복을 의미한다. 이는 ①군사활동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증대를 통한 기습공격과 선제공격의 방지, ②군축을 통한 군사력 균형의 달성, ③군비경쟁에 대한 규제를 통한 군비의 안정화를 내용으로 한다.

2.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창설의 과제

1)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창설의 필요성

우선 동북아안보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자안보협력 방식은 탈냉전시기 동북아에서 새로운 지역안보체제 수립 방안으로서 매우 적실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동북아의 수직적‧위계적 질서를 수평적‧균형적 질서로 전환시키는데 유익하다. ①국가간 관계의 다변화와 지역안보체제의 다자화를 통해 수평적이고 균형적인 지역질서를 확보할 수 있다. ②정치군사관계의 수평화를 통해 특정국가나 특정국가군이 지역패권을 장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개념에 입각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창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항구적이고 구조적인 평화질서 구축에 유익하다. ①역내국가들간의 적대관계 청산과 신뢰관계 조성을 통해 냉전체제의 구조적 극복에 이바지 할 수 있다. ②상호협력과 상호의존성 증대를 제도화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창설에 공헌한다. ③역내 안보협력체를 통해 갈등방지를 제도화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익하다.

셋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창설은 안정질서 확보방안으로서의 적실성을 지니고 있다. ①유럽에서 보듯이 지역차원의 군비통제 및 군축을 통해 군비의 안정화와 군사력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②군사활동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기습공격과 선제공격을 예방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체 창설은 한반도의 안보 및 통일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첫째, 협력안보론에 기초한 다자안보협력체 창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반도 안보 확보 방안으로서 적실성을 지니고 있다. ①주변국들로부터 제기되는 한반도에 대한 안보위협을 감소시키는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주변강대국들의 보장과 지지를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②남북한만의 일방적 군축을 방지하고 지역차원에서 군비통제 및 군축을 실시함으로써, 남북한과 주변국들간의 군사력 격차를 줄일 수 있다. ③남북한과 주변국들간의 관계를 다변화하고 균형화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한반도에 대한 주변국들의 무력개입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 ④주변 핵보유국들로부터 한반도 비핵화 상태에 대한 실직적인 존중과 보장을 얻는데 유익하다.

둘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창설은 탈냉전시기 새로운 방향모색이 불가피한 한국 안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①미국에 대한 종속적인 정치군사관계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를 재정립하는데 유익하다. ②안보관계를 다변화함으로써 주변국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안보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③한‧미동맹관계의 약화 내지는 성격 변화와 이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할 수 있다.

셋째, 협력안보론에 입각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창설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의 통일을 위한 국제적 환경 조성과 통일 후 안보체제 정립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적실성을 지니고 있다. ①통일과 관련해 남북한 합의사항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보장에 유익하다. ②통일과정에서 주변국들의 방해나 무력개입을 방지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 ③한반도통일과 관련해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및 입장 조정에 유익하다. ④어떤 특정국가가 통일과정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⑤남북한과 관련된 군사블록화를 방지함으로써 이에 관련되지 않은 국가들의 한반도통일에 대한 거부감 및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⑥통일 후 주변강대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위치와 입장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⑦통일 후 “통일코리아”의 입장에서 적정한 군사력 수준을 유지케 함으로써 안보확보에 유익하다.

2)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창설 방안

동북아 질서를 다자화하고 균형화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와 같은 ｢동북아안보협력기구｣(OSCNA: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를 동북아시아에 창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OSCNA 창설의 필요성은 동북아의 지역안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면에서 제기된다.

첫째, 지역갈등을 방지하고 구조적인 지역안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위기관리 및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군비경쟁과 군비증강을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장기적 관점에서 쌍무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동북아의 안보관계를 상호 안보협력을 기할 수 있는 다자주의적 협력관계로 재정립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동북아 질서를 과거 냉전과 양극체제에 기초한 수직적 위계질서에서 동등성이 확보된 수평적 균형질서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OSCNA에는 남북한과 미국‧일본‧중국‧러시아가 참여하며, 필요에 따라 몽골과 대만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OSCNA를 통한 역내 군비통제 및 군축은 현실적으로 ①정치적 신뢰구축 단계, ②군사적 신뢰구축 단계, ③군축 단계의 3단계를 거치는 진행을 상정할 수 있다.

우선 동북아에서 군축과 같은 안보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치적 불신과 긴장관계 그리고 일부국가들간에 보여지고 있는 정치적 단절에 대한 해소를 통해 정치적 관계를 정상화하고 정치적 신뢰를 조성하는 정치적 신뢰구축이 필요하다. 이 같은 정치적 신뢰구축 단계에서 상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군축의 진행, ②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간의 미수교관계 해소, ③상호불가침협정 내지는 평화협정의 체결, ④핵을 포함한 무력 불사용 선언, ⑤정치 및 안보협력관계에 관한 ｢기본합의서｣ 채택 등이 그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군사적 신뢰구축단계이다. 군사적 신뢰구축은 군사적 긴장해소와 군사활동의 투명성(transparency) 및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의 증대를 통해 기습공격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한편 군사적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OSCNA를 통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는 ｢신뢰 및 안보구축조치｣(confidence- and securuty-building measures : CSBM)의 실행을 의미하며, 역내국가들간에 합의된 ｢CSBM협약｣ 채택을 통해 효과적인 CSBM레짐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OSCNA를 통한 군사적 신뢰구축 단계에서 상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CSBM은 다음과 같다. ①‘군사정보(information)의 교환 조치’, ②핫라인 구축과 군사적 갈등을 방지하고 조정하는 기구의 설치와 같은 ‘위험 감소(risk reduction) 조치’, ③일정 규모 이상의 군사활동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는 ‘군사활동의 사전 통보(prior notification) 조치’, ④일정 규모 이상의 군사활동에 대한 참관을 초청하는 ‘군사활동에 대한 참관(observation) 조치’, ⑤군인사의 상호방문 및 교환을 통한 ‘군사적 접촉(contacts) 조치’, ⑥사전 통보되지 않았거나 또는 예정되지 않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군사활동을 금지하고, 특정지역에서 군사활동을 금지하는 ‘군사활동에 대한 규제(constraint) 조치’, ⑦현장 사찰(on-site inspection)등을 통한 ‘조치 이행 및 교환정보에 대한 검증(verification) 조치’ 등이 그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실질적인 군축의 단계이다. 동북아의 경우에도 유럽의 ｢유럽재래식군비감축조약｣(CFE: Con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를 모델로 하는 ｢동북아 재래식 군비감축｣(CFNA: Conventional Armed Forces in Northeast Asia) 협상을 진행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CFNA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로 역내국가들간에 군사력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이 군사력 보유의 엄격한 균등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보다는 어느 특정국가가 역내에서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수 없도록 하는 군사전략적 균형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가능한 한 낮은 수준에서 재래식 군비감축을 달성함으로서 군사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CFNA는 단순히 재래식 군비에 대한 동결이나 제한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되며 ‘감축 지향적’(reduction-oriented)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습공격 능력과 대규모 선제공격능력의 제거를 통해 군사적 안전을 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비감축의 일차적인 대상은 공격용 무기 및 장비와 공격형 부대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재래식 군축 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동북아 비핵지대｣(The Northeast Asia Nuclear-Weapon-Free Zone)를 창설해야 한다. 현재 불완전하나마 한반도에만 설정되어 있는 비핵화레짐을 더욱 강화시켜, 동북아지역 차원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3. 동북아 비핵지대 및 대량파괴무기금지지대 창설의 과제

1) 동북아 비핵지대 및 대량파괴무기금지지대 창설의 필요성

동북아의 비핵지대화는 50년대말 구소련과 중국에 의해 아시아비핵지대화의 일환으로 주장된 이래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비핵지대’(nuclear-weapon-free zone: NWFZ)는 일반적으로 핵무기 자체가 완전히 부재할 뿐만 아니라, 핵무기 사용이 금지된 지역을 의미한다. 현재 이 지구상에는 실제로 5개의 비핵지대조약이 존재한다.

｢틀라텔롤코 조약｣(Treaty of Tlatelolco)으로 불리는 ｢중남미 핵무기금지조약｣을 비롯해, ｢남태평양 비핵지대조약｣ - 일명 ｢라로통가 조약｣(Treaty of Rarotonga), ｢아프리카 비핵지대조약｣ - 일명 ｢펠린다바 조약｣(Traety of Pelindaba), ｢동남아시아 비핵지대조약｣ - 일명 ｢방콕조약｣(Bangkok Treaty),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그것이다.

한편 핵무기에 대한 규제 뿐만 아니라, 중동지역에서 제안되고 있는 것처럼 핵무기를 비롯하여 생화학무기등 대량파괴무기를 금지하고, 이러한 대량파괴무기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대량파괴무기금지지대｣(WMDFZ: weapons of mass destruction free zone)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동북아에 비핵지대 및 대량파괴무기금지지대 창설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기된다. 첫째, 동북아 평화 및 안보와 관련해 핵문제와 대량파괴무기문제가 긴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동북아의 경우 미국‧러시아‧중국이라는 세계 3대 핵보유국이 역내국가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과 일본의 잠재적 핵보유국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핵무기국들은 역내에 실제로 핵무기를 배치해 놓고 있거나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에는 핵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군축은 핵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참다운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둘째, 점증하고 있는 일본의 핵무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북아에 비핵지대를 창설하는 것이 절실해지고 있다. 일본은 1967년 핵무기의 비보유‧비제조‧비반입을 내용으로 하는 ‘비핵 3원칙’을 채택한 바 있으나, 최근 일본내 독자안보론을 주장하는 우익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핵무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일본은 이미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과 원료를 보유하고 있다. 핵농축과 재처리시설은 물론 핵주기 개발, 고속증식로 개발, 플루토늄 생산, 동위원소 활용 등 원자력의 전 분야에서 세계 최첨단의 기술을 자랑하고 있다. 일본은 아오모리 등에 세계 첨단의 농축 및 재처리시설들을 운용하면서 핵원료 재활용이라는 명분하에 다량의 플루토늄을 비축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핵무장은 동북아의 안보와 질서에 대지각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셋째, 동북아에서 핵확산과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역내 모든 국가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공정한 규제의 틀이 필요하며, 그것은 비핵지대와 대량파괴무기금지지대 창설을 통해 역내 모든 핵무기를 공동으로 규제함으로서만이 가능하다.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역내에 핵문제에 대한 불평등이 존재하고 특정국가에 대한 핵위협이 상존한다면 핵무기 개발에 대한 유혹과 핵확산의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넷째, 한반도비핵화가 보다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반도비핵화를 동북아지역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은 1992년 2월 19일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정식으로 발효시킨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그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은 비핵지대조약으로서 형식과 구성면에서 미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의 미비, 적용지역 범위에 대한 규정 결여, 무해통항권과 기항권에 관한 규정 결여, 핵보유국들에 의한 국제적 보장장치의 결여, 특별사찰제도를 포함한 검증제도의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주변핵보유국들로부터 핵위협을 제거하고 한반도비핵화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비핵지대를 한반도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동북아지역으로 확대하여 동북아비핵지대를 창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동북아 비핵지대 및 대량파괴무기금지지대 창설의 장애요인과 가능조건

동북아에 비핵지대를 창설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많은 장애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 첫째, 동북아지역은 동남아를 비롯해 비핵지대조약이 성립된 다른 지역들과 달리 NPT(핵무기확산방지조약)에 의해 핵보유가 허용된 “핵무기국”이 본조약 대상국이라는 점이다. 이 점은 바로 동북아에서 비핵지대 창설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만약 동북아에서 비핵지대가 창설된다면, 이는 핵무기국이 대상국인 지역에서 창설되는 최초의 비핵지대조약이 될 것이다.

NPT는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 또는 핵폭발장치를 제조하여 폭발시킨 국가인 미국, 소련(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5개국만을 “핵무기국”(nuclear-weapon state)으로 인정하고 있다. NPT 제9조 3항.

핵무기국들이 ‘보장의장서’의 대상국이 아니라 본조약의 서명대상국이라는 사실은 비핵지대 창설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첫째로 동북아에서 비핵지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핵무기국들을 본조약당사국들로서 가입시켜야 하는 과제를 부과하는 것이다. 둘째로 핵무기국들이 본조약 당사국이라는 사실은 이들 핵무기국가들이 NPT상에 보장된 차별적 특권 및 기득권의 일부 포기를 수반할 수 있으며, 이들이 이것을 수락하여야 비로소 가능하다. 예를 들면, 비핵지대가 설립되고 핵무기국가들이 그 조약당사국이 된다면, 조약당사국인 핵무기국은 NPT조약에서 면제하고 있는 핵사찰을 비핵지대가 설립된 해당지역에서는 받아야만 한다. 셋째로 핵무기국들이 동북아에 배치해 놓은 기존의 핵무기들을 이동 내지는 폐기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동북아에 존재하는 군사동맹조약은 비핵지대 설립 및 유지에 부정적 요인이다. 동북아시아에는 여러개의 군사동맹조약이 존재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상호안보조약｣ 그리고 북한과 중국간의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이 그것이다. 핵무기국을 한 축으로 한 이 같은 군사동맹조약의 존재는 비핵지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로 핵무기국들과 군사동맹조약의 존재는 핵무기국에 의한 비핵무기국에 대한 ‘핵우산’정책으로 인하여 비핵지대의 효력을 무력화시킬 소지가 있다. 둘째로 핵무기국들과 군사동맹조약의 존재는 핵무기국의 핵무기를 탑재한 선박 및 항공기의 기항‧기착(port calls)과 영공통과(overflights)와 관련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미국의 핵무기 중시 정책과 전략은 동북아에서 비핵지대 창설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장애요인이다. 미국의 군사정책과 군사전략은 핵무기에 대한 의존성이 클 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선제공격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극적 안보보장(NSA: negative security assurance) 선언과 관련해서 미국은 비핵무기국이라 하더라도 “공격의 감행과 지속에 있어서 핵보유국과 동맹 또는 연합된 국가가 미국, 그 영토 및 군대 또는 그 동맹국을 공격하는 경우” 핵무기의 선제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이 한반도내의 군사전략 기조로 채택하고 있는 ‘공지전교리’(AirLand Battle Doctrine) 역시 핵무기의 신속한 조기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핵무기국들의 비핵무기국들에 대한 ‘소극적 안보보장(NSA)’에 대해서는, 이철기, “비핵무기국가에 대한 소극적 안보보장(NSA)의 내용과 강화방안”, ꡔ국제정치논총ꡕ, 제41집 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1년, pp.141-169 참조.

미국은 비핵지대 설립과 관련해 지금까지 7가지 기준을 제시해 왔다. ①비핵지대의 설립은 그 해당지역국가들에 의해 주도돼야 하며, ②참여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모든 국가의 참여가 보장돼야 하며, ③비핵지대조약은 충분한 검증수단을 확보해야 하며, ④비핵지대 설립이 기존의 안보협정에 해를 끼쳐서는 안되며, ⑤비핵지대조약은 당사국들이 핵폭발장치를 개발하거나 소유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금지할 수 있어야 하며, ⑥비핵지대는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 특히, 항해자유의 원칙 - 행사에 대한 제한을 부과해서는 안되며, ⑦비핵지대의 설립은 당사국이 다른 국가의 기항과 영공통과를 포함한 통행권을 보장하는 기존의 권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에서 비핵지대의 설립은 핵무기 선제사용정책을 비롯해 핵무기에 의존성이 큰 미국의 안보정책의 수정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Zachary S. Davis, "The Spread of Nuclear-Weapon-Free Zones: Building a New Nuclear   Bargain," Arms Control Today, Vol26, No.1(February 1996), p.16.

한편 동북아에 비핵지대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하다. 첫째, 핵무기국들이 비핵지대에 대한 지지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는 요구조건들이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을 때만이 현실적으로 비핵지대의 설립이 가능할 것이다. 공해에서의 항해자유와 영해에서의 ‘무해통항’ 및 기항‧기착문제, 핵우산과 군사동맹관계의 유지문제 등이 그것이다. 공해에서의 항해자유는 ｢UN해양법｣에서 인정하고 있어 별 문제가 없어 보이나, 핵무기 탑재 함정의 영해내에서 ‘무해통항권’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무해통항 문제는 기존의 비핵지대조약들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면 될 것이다. 또한 기항‧기착문제도 해당국가에 일임하고 있는 기존 비핵지대조약들의 관례를 따르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 핵무기국들과 비핵무기국들간에 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동북아에 비핵지대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핵국가들간에 핵무기의 감축 및 통제에 관한 사전 협상 및 타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른 지역과 달리 동북아에는 핵무기국들이 많은 핵무기들을 배치해 놓고 있으며, 핵무기가 군사정책 및 전략상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핵지대의 창설은 핵무기국들이 동북아에 배치한 핵무기들의 이동 내지는 철폐를 의미 한다. 따라서 동북아에 배치한 핵무기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각 핵무기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적인 핵전력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동북아의 비핵지대 창설은 핵무기국가들의 정책 및 전략의 변경을 조건으로 한다. 특히 미국이 지금과 같이 핵무기선제사용 전략과 핵무기 중시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한 동북아에서 비핵지대의 창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국의 핵전력 증강을 억제하고 일본의 핵무장화를 방지할 필요성 등은 미국의 정책 및 전략 변화를 가져올 긍정적인 요소이긴 하나, 가까운 장래에 미국의 정책 및 전략이 변화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결국 미국을 비롯한 핵무기국들이 동북아에서 기존의 핵유지정책을 유지하는 것 보다 핵배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식할 때 현실적으로 비핵지대 창설이 가능할 것이다.

3) 동북아 비핵지대 및 대량파괴무기금지지대 창설 방안

동북아 비핵지대 및 대량파괴무기금지지대는 관련국가들의 이해관계와 이들간의 협상과정을 통해 그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비핵지대 및 대량파괴무기금지지대 창설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대상지역과 당사국문제이다. 조약이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를 설정하는데는 두가지 기준 개념이 있다. 하나는 ‘영토’(territory)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외각 경계선’(outer perimeter) 개념이다. 전자는 조약당사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합한 지역을 적용범위로 하는 것이고, 후자는 조약당사국들의 영토 뿐만 아니라 공해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을 적용지역으로 설정하여 이러한 외각 경계선을 도표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동북아시아의 경우 해양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외각 경계선'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지역 범위 설정과 관련해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정 반경을 비핵지대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과 같이 한반도의 판문점을 중심으로 반경 1,200마일 또는 2,000km를 비핵지대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남북한과 일본, 대만, 몽골, 러시아의 연해주 및 시베리아 일부, 중국 영토의 1/3 정도가 포함된다. 조약당사국은 이들 이외에 미국을 포함시켜 8개국으로 하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규제대상 및 금지조치 측면에서, 이 지역에는 핵무기국가가 존재함으로 다른 비핵지대와 다른 형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보유’와 관련해서는, NPT상의 ‘핵무기국’인 미국‧러시아‧중국의 핵보유는 현실적으로 인정하되 이들 국가들이 해당 지역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 경우 이 지역에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를 이동시키고, 미7함대 사령부가 있는 일본 요코스카항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이들 ‘핵무기국’에 대해서는 해당지역과 해당지역내 국가들에 대해서 핵무기를 겨냥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이 밖에 두 가지 조치가 추가되어야 한다. 하나는 역내 핵무기국들간에 핵무기의 ‘선제불사용’(NFU: no-first-use) 약속과 핵무기국들이 비핵무기국들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협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안보보장’(NSA)을 조약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기본조치 이외에도 ｢방콕조약｣과 같이 방사능폐기물과 기타 방사능물질의 해상 및 대기에서의 폐기를 부가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에 비핵지대 및 대량파괴무기금지지대를 창설하는 문제는 비관론이 우세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긍적적인 요소들 역시 존재한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핵전력 열세 극복, 중국의 핵전력 증강 억제와 일본의 핵무장화 방지의 필요성 등이 긍정적인 요소이다. 중국과 미국의 경우, 일본의 핵무장화에 대한 우려가 동북아비핵지대 창설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탈냉전후 전술핵무기의 필요성의 감소와 핵무기에 대한 전략적 의존성의 약화는 비핵지대 창설을 고려케 하는 가장 큰 유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핵무기국들이 정책 및 전략을 변경할 수 있는 이 같은 긍정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동북아의 비핵지대 창설은 그 전망이 그리 밝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가 하면 화학무기를 전면 규제하는 ｢화학무기금지협약(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이 1997년 4월 28일에 정식으로 발효됨으로써, 동북아에 대량파괴무기금지지대를 설정하기 위한 환경은 어느 때 보다도 성숙되어 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Ⅵ. 맺는 말

강대국들간의 편짜기와 패권경쟁은 21세기 동북아에 “신냉전체제”의 도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신냉전체제”의 도래는 동북아를 갈등과 불안정으로 몰고 갈 것이다. 또한 과거 냉전체제가 한반도 통일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장애물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통일에 엄청난 장애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동북아에 평화를 확보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자화되고 균형화된 동북아질서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어느 특정국가에 의해 지배되거나 또는 강대국들이 서로 대립하는 형태가 아니라, 역내국가들간의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유지되는 Pax Consortis의 질서이다. 이 같은 Pax Consortis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같은 다자안보협력기구를 동북아에 창설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동북아안보협력기구｣(OSCNA)를 통해 유럽과 같이 지역군축의 추진을 모색해야 한다. 한반도비핵화를 확대하여 ｢동북아비핵지대｣와 더 나아가 ｢대량파괴무기금지지대｣를 창설하려는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만의 규제를 요구하는 불공정한 형태로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 재래식 군비와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 그리고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을 통제하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규제체제(impartial and effective control regime)”가 마련되어야 한다. 동북아 평화는 이처럼 역내국가들간에 “대결과 확대의 논리”가 아니라 “협력과 축소의 논리”로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한반도 분단에 책임이 있는 미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협조해야할 역사적 의무가 있다. 한국과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동북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더욱 연대해야 한다.

		주 제 발 표

이즈미사와 아키라 (변호사)

일본의 전쟁 책임과 오늘의 개헌 책동

1966년 생. 동경합동법률사무소 소속.

현재 자유법조단 사무국 차장(국제 문제 담당).

변호사 등록이래 일본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중국인, 한국인의 배상 청구 소송을 담당한다. 주된 소송으로서 평정산(平頂山)학살 사건, 유기 독가스 포탄 피해 사건(이상 중국인 원고), 강원도 강제 연행․강제 징용자 유족 소송(한국인 원고) 등.

현재는 계속하여 일본군에 의한 전쟁 피해자 소송을 담당함과 동시에 자유법조단 국제 문제 담당 차장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1. 역사 인식 문제의 현재성

일본의 근대화, 제국주의화 시대부터 1945년 8월 아시아태평양전쟁 종결까지의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특히 아시아태평양전쟁에 있어서의 일본의 전쟁 책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라고 하는 이른바 역사 인식 문제는, 중국이나 한국 등 동아시아의 국가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피해갈 수 없는 현실적 과제 중 하나로서 다뤄지고 있다.

그리고 올 봄 이 문제는, 뜻밖에 매스컴을 요란하게 한 큰 화제 중 하나가 되었다. 이른바 ‘독도 문제’에 나타난 한국의 대일 비판이나 대규모 반일 집회로까지 번진 중국의 대일 비판에 관한 보도가 그것이다. 특별히 아침뉴스부터 저녁 시사프로까지 날마다 전국에 전달된 반일 데모 보도는 1972년 국교 회복이래, 중․일 간 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되고 있다는 것을 일본 전역에 각인 시켰다.

이 반일 집회에 대한 매스컴 각 사의 논조는 ‘중국 정부가 해 온 반일 애국 교육이 원인’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거의 대세였으며, ‘이번 반일 집회는 관민 일체로 행해진 것이다’라고까지 단언하는 논자도 적지 않았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이해를 표해 온 논자들도, 반일 집회의 폭력성을 비판하는 견지로부터 이야기를 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이러한 매스컴의 논조가 일본 전역에 만연하는 상황하에서 대다수의 일본 국민은 이번 문제를 어떻게 인식한 것일까?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는, 매회 ‘문제 교과서’로 다루어지는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를 중국의 교과서와 비교하면서 전자는 ‘담담하게’ 일본의 나쁜 면도 다루고 있는데 반해, 후자는 100페이지 이상이나 사용하며 일본의 침략을 ‘구체적인 한편 집요하게’ 다루고 있어 내용이 정말이지 불균형하지 않지 않은가라는 식의 보도를 했었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초래된 피해와 저항의 역사를 많은 분량 사용하며 기술하고 있는 중국의 역사 교과서를 들면서, 이번 사태를 부른 최대 원인은 이와 같은 교과서로 ‘지나친 애국 교육’을 하고 있는 중국의 교육 정책이라는 것이다. 여기서는 역사적 사실로서, 일본이 중국에 대해 15년이라는 장기간의 전쟁과 1,000만 명이라는 인적 피해를 강요했다는 사실 등은 일절 나오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 이 프로그램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은 일본에 있어서의 대다수 국민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매우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즉, 역사적 사실로서의 침략 문제에 발을 디딜 것도 없이, 그 전에 ‘중국이나 한국은 왜 아직도 전쟁에 집착하는 것인가’, ‘그런 옛날 일에  집착해도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인식이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전전 일본의 행동이 좋았다고 까지는 말하지 않더라도 당시의 특별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이고, 적어도 패전 후 수 십 년이 지나서까지 타국으로부터 책임을 거론 당할 이유는 없다고 하는 국민 의식이 존재한다.

이러한 일본 국민의 역사 인식과, 국민이 대다수가 아직 전쟁이나 식민지 지배에 의해 받은 상처를 현실의 것으로 안고 교육으로 차세대에게도 계승하고 있는 중국이나 한국 국민의 역사 인식과의 차이는 너무나도 커서, 이 정도로 깊은 골을 메우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을까 조차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 이 역사 인식 문제는, 단순한 국민 의식의 차이 등이라는 문제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데까지 와있다. 반일 데모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제가지 9조 개헌과 군대의 정식화를 명확히 제창해 온 세력 이외에도, ‘일본이 제대로 무력을 갖고 당당히 중국이나 한국과 싸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극단으로 폭력적인 내셔널리즘이 활개 치며 통용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조가 매우 한정된 전문가들 사이의 논의가 아니라 일반적인 잡지 등에서 대대적으로 게재되는 일 등은 적어도 10년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다만, 중국이나 한국의 경제적 대두와 일본의 상대적 지반 침체 경향, 북한 핵 문제나  북한에 의한 납치사건과 이를 이용해 발언력을 강화해 온 우익적 정치가의 영향 등에 의해, 중국이나 한반도 정세에 대한 경계심은 최근 몇 년을 거치면서 일반 시민 레벨에 침투하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에 이번 역사 인식 문제를 원인으로 한 한국이나 중국의 민중에 의한 대(對)일본 정부 비판이 더해졌던 것이다. 이러한 정세를 두고 일본 논단은, 이전과 비교해 봐도 거의 완전한 변화에 가까운 양상을 보여오고 있다. 그곳에서는 이전에 우익 논객으로 보여지고 있던 논자가 극히 상식적인 말을 하는 지식인으로 등장하고, 개헌에 의해 보통으로 군대를 갖는 것이 동아시아에서 발언력을 갖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까지 말하는 상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역사 인식 문제는 이미 국민 의식의 차이라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지극히 구체적이며 또한 현실적인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러한 역사 인식의 골이 생겨나고 지금도 그 골은 메워지지 않는 것일까.

2. 일본의 패전 처리와 전쟁 책임의 추궁

메이지 시기의 근대화 이후 1945년 8월에 이르는 일본의 대외 정책을 지극히 단순화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군사 대국화에 의한 제국주의적 패권 정책이었다. 일본은 청일·러일 전쟁 후 대륙에의 발판을 쌓아 올린 이래, 한반도에 있어 식민지화를 진행시키고 중국 대륙에 있어서는 군사 침략과 ‘만주국’건국을 강행하여, 단지 영미 등의 국가들을 상대로 한 전쟁을 계기로 태평양의 국가들에까지 패권을 넓히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대외 정책은 1945년 8월의 패전에 의해 일단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패전에 의해 일본은 한 때의 식민지를 포기하고, 토오조오 히데키 등 일부 각료나 군인은 극동 군사재판에서 전범으로 소추를 받아 처형되었으며, GHQ(General Headquarters, 연합국의 총사령부를 의미한다.)는 잔존하는 군사 기구를 철저하게 해체했다. 그리고 패전으로부터 2년 후에 발효 된 일본국 헌법은, 그 전문에서 ‘또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또한 본문 9조에서는 국권의 발동인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 보유 금지를 명문화했다. 이른바 ‘평화 헌법’의 탄생이다. 이 부분에서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를 철저히 부정하고 평화주의를 기조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태어났다. 특히 헌법 9조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이나 식민지 지배로 피해를 받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일본은 두 번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의미를 가졌다.

그러면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게 자국민 희생자 310만 명을 훨씬 넘어 대략 2,000만 명이라고도 말해지는 인적 피해와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안겨준 전쟁 책임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침략전쟁이나 식민지 지배의 희생자가 많았던 중국이나 한반도 주민에 대한 전쟁 책임에 관해서 타자로부터 철저히 추궁 받지도 국민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추궁하는 일도 없었다. 그리고 이 상태는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으나 가장 큰 현실적 이유는, GHQ에 의한 점령 정책의 변화였다. 1940년대 후반부터 이미 동서 진영에 의한 냉전은 현저했으나, 동아시아에서는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열전(熱戰)’이 발발하였고 그 전년에는 중국에서 공산당에 의한 정권이 탄생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었다. 미국 점령군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평화롭고 민주적인 일본보다도 아시아에 있어서의 군사 거점으로서의 일본이었다. 그 때문에 민주화의 과정에서 복권한 공산주의자들이 예전과 같이 추방당하고, 공직에서 추방당해 있던 제국일본 시대의 실력자들이 반대로 복권해 온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타자에 의한 전쟁 책임의 추궁은 GHQ의 생각에 의해 좌절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만약 일본이 국민 주권 아래 민주화한 것이라면, 국민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전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도 스스로가 범한 전쟁 책임에 대면하고 또한 전쟁을 고무한 세대의 전쟁 책임을 추궁하는 진지한 사람들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으로 소수였다. 대다수의 국민, 그것도 스스로가 침략의 첨병이 되어 타국을 침략한 국민은, 패전에 의한 생활고로 인해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 일본 국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전쟁 책임에 대면하는 것을 면책시킨 큰 이유는, 다름 아닌 제국일본의 최고 책임자인 천황의 면책이었다. 대다수의 일본 국민은 두 번 다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평화 헌법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침략과 전쟁의 최고 책임자인 천황을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일본국 헌법 제1조)으로서 받아들인 것이었다. 전쟁 최고 책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국민이 자신의 전쟁 책임에 대해서 마주 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전쟁 책임을 끝내 추궁하지 않는 일본 국민의 자세는 결국 여기에서 유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국 헌법은 평화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숭고한 원리를 주창하면서도, 전쟁 책임의 추궁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본 패전 직후 몇 년간, 본래라면 제일 먼저 사죄와 배상을 추궁해 와야 할 동아시아 국가들이 혁명과 내전으로 혼란했다고 하는 객관적인 정세도 가해져, 일본은 철저히 전쟁 책임을 추궁 받는 일도 또한 스스로 추궁하는 일도 없이,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을 계기로 다시 국제사회로 복귀해 갔다.

3. 전후 평화 운동의 발전과 그 한계

패전 후 일본은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쟁에 있어 미군의 병참기지가 되어, 경제적으로는 미일안보조약 개정의 1960년부터 시작되는 고도 경제성장에 의해 미국에 뒤따르는 세계 유수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간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쳐,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운동도 크게 성장해 갔다. 특히, 사회당이나 공산당이라는 좌익 정당 그리고 총평(總評)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 운동을 중심으로 국내에서는 광범한 층의 평화운동이 그 나름대로 힘을 갖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있는 ‘유일한 피폭국’으로서의 반핵운동도 서서히 발언력을 가져갔다. 평화 세력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담당해 온 이러한 운동은 지금까지 여러 번 있어 온 일본 정부의 개헌 책동, 자위대 합헌화의 움직임을 막아 왔다.

오해의 여지가 있으나, 이들 일본의 평화운동이나 호헌운동의 핵심은 일본인 자신이 피해자인 전쟁, 휩쓸려간 측의 전쟁관(觀)에 선 것이긴 하나, 일본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시선에 선 전쟁 즉, ‘가해자로서의 일본인’을 기초로 한 전쟁관(觀)에 선 것은 결코 아니었다. 물론 이 무렵의 아시아를 둘러싸는 정세는, 민중 레벨에서 자유로이 왕래하는 일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런 의미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교류하는 일 등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패전으로부터 수십 년간 매년 8월 15일에 일본  전역에서 바쳐지는 묵도의 대상은 이국 땅에서 전투나 병으로 죽어 간 일본 군인이나 민간인이고, 국내에서 미군의 공중폭격이나 원폭으로 죽어 간 ‘동포’이지, 절대 일본인의 손에 의해 살해당한 아시아 국가들의 무고한 민중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패전 후 오랫동안 근본적인 전쟁 책임이 거론되지 않고, 스스로도 거론하지 않았던 대다수 일본 국민은 전쟁책임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로 평화와 성장을 누려왔다.

4. 아시아 민중에 의한 이의 신청과 복고적 여론의 대두

그런데 1990년대 들어 일본의 전쟁 책임을 다시 되묻는 목소리가 전후보상재판 등의 모습을 띄며 아시아 국가의 민중들 차원에서 잇달아 쏟아져 나왔다. 이것은 지금까지 내전이나 혁명으로 국내가 혼란했던 아시아 국가 민중들이 냉전 종결후의 상대적 민주화와 일정한 경제성장 그리고 정보 통신의 세계화 등에 의해, 이제서야 자신들의 목소리로 일본 정부나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요인이었다. 한국, 중국, 대만으로부터 그리고 필리핀, 인도네시아로부터 강제 연행․강제 노동을 강요당한 피해자, ‘종군위안부’ 등으로 불려지는 성폭력 피해자, 가족을 학살당한 사람들 등,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많은 희생자가 아직도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추궁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목소리를 내 온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아시아 민중의 목소리에 호응하여 많은 자유법조단원은 전후 배상재판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전후 수십 년간, 지금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무시할 수 있었던 아시아 민중에 의한 일본의 전쟁 책임 추궁의 목소리는 이미 전쟁 책임 문제를 과거 문제로 인식해 온 일본 정부와 대다수 일본 국민에게 망설임과 거부 반응을 가져왔다. 일본에 있어 이제까지 강제 연행이나 ‘종군위안부’가 역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일은 있었어도, 그것을 산 역사로서 가르치는 것이 적극적으로 추진된 일은 없었다. 게다가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일본의 전쟁 책임을 추궁하는 운동에 대해 ‘자학 사관’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공격하는 세력이 대두해 왔다. 이 세력은 그 후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만들어 정․재계의 일정한 힘을 배경으로 복고적 내셔널리즘의 고양과 일본의 전쟁 책임을 부정하는 교과서 만들기를 추진했다.

현재 일본 국내에는 정부나 집권당의 주요인물이 강제 연행이나 ‘종군위안부’가 교과서에 실리는 것에 대해 공공의 자리에서 쓴 소리를 내뱉거나, 수상인 코이즈미 쥰이치로나 동경 도 지사인 이시하라 신타로 등이 중국이나 한국의 엄한 비판을 받으면서도 매해 마찬가지로 전범의 제를 지내고 일본 군국주의화의 상징으로서 유명한 야수쿠니 신사를 참배하거나 하는 현실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가의 행동을 대다수 일본 국민은 결국 용인해 버리고 있다.

자유법조단원은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 의해 작성된 교과서를 교육 현장에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는 운동을 계속하여 왔으며 얼마 전 일정의 성과를 냈으나, 아직까지 교과서를 둘러싼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1995년 무라야마 수상에 의한 ‘담화’ 발표는 당시 불철저하다고는 하나 일본이 전쟁 책임을 자각하고 반성했다고 하는 평가를 낳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그 후 수상이나 각료의 발언과 행동은 결국 일본은 진실로 전쟁 책임을 자각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강렬한 불신감을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주었고, 민중 차원에서의 격렬한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패전 후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이나 한반도 등의 동아시아 제 국민에 대해 침략전쟁을 사실로서 인정한 후에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그에 따른 알맞은 행동을 취한 일이란 없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전쟁 책임을 전혀 자각하지 않는 일본인과 피해자로서 아직도 생생한 기억이 계속되는 동아시아의 민중이라는,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관계성을 낳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인과 동아시아 제 국민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역사 인식의 깊은 골은, 일본의 패전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계속되는 전쟁 책임 회피의 자세로부터 생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를 일본 정부가 계속 취하고 그것을 일본 국민이 앞으로도 계속 허락하는 한, 역사 인식 문제는 언제까지나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중대한 염려 사항으로서 계속 남아 있게 됨이 불가피하다.

5. 역사 인식 문제와 개헌 책동

반복하지만, 이대로는 향후에도 역사 인식 문제의 간극에 근거하는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언제까지나 역사 인식 문제에 계속 집착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무력을 배경으로 한 강압적인 태도도 고려해야 한다는 ‘극론’도 일본 내에서는 일정한 지지를 얻어 오고 있다. 물론 다수의 국민은 극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고, 정부도 아무리 북한 문제가 있다고는 해도 일본이 단독으로 무력을 동아시아 제국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대(對)아시아 정책과의 관계로 봐서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은 북한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 문제와 마찬가지로 역사 인식 문제에 의해 불안정해진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이유로, 구체적인 위험성이 어떤 방식으로도 입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국 헌법 9조를 ‘개정’하여 집단적 자위권의 미명 아래, 미국과 공동의 군사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여론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일본 매스컴의 논조나 정치세력의 배치를 보면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제로도 그러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전후 60년이 경과한 오늘 지금까지 해결할 수 없었던 역사 인식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은 우선 불가능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진정한 평화 구축을 생각한다면 역사 인식 문제의 해결은 불가피하기도 하다.

우리는, 지극히 곤란한 이 과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주 제 발 표

와타나베 토요미 (변호사)

일본의 헌법 개악 문제

1996년 변호사 등록. 사무소는 카나가와현 카와사키시.

대학은 이학부 우주물리학과를 전공함. 작년 자유법조단의 사무국 차장으로서 헌법 문제를 담당한 것을 계기로, 3월에 민변과 진행한 심포지엄에서 일본의 헌법개정 문제에 대해서 보고했다. 미군 기지 반환 재판이나 대기오염 공해 재판, 노동 사건들부터 이혼이나 자기파산까지 뭐든지 하고 있다. 한국어는 공부 중. 일본의 헌법9조는 절대로 변화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1. 헌법 개악의 움직임

일본에서는 지금, 전후 처음으로 헌법개정이 구체적인 정치 일정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후 얼마 안돼서부터 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항상 있었다. 개정 시안이 발표된 것도 몇 번인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구체적인 정치 일정으로서 등장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 자유법조단원은 대단한 위기감을 안고 있다.

(1) 헌법조사회

2000년 1월, 국회의 중의원과 참의원에 ‘일본국 헌법에 관해 광범위하고 종합적으로 조사를 행하는’ 일을 목적으로 헌법조사회가 만들어졌다. 5년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므로 올해 4월에 연달아 최종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헌법에 관한 조사라고 하는 조사회의 목적에 반해 헌법 개정을 향한 논점 정리의 보고서로 되어 있다.

(2) 각 정당에 의한 개헌안 만들기

2004년 6월, 여당인 자민당은 헌법 개정 프로젝트팀에 의한 ‘논점 정리’를, 민주당은 헌법 제안의 ‘중간 보고’를 발표했다. 공명당도 10월 당대회에서 9조를 가헌(加憲)의 대상으로 할 것을 결정했다.

이어서 자민당은 11월에 ‘헌법개정초안대강’을 발표했으나, 자위대 간부가 개헌안 만들기에 관여하고 있던 사실이 밝혀져 철회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이 개헌안의 기초가 된다. 2005년 4월에는, 전문․천황․안전보장 등 10가지로 나누어져 있던 소위원회가 개정초안시안을 모아 종합했다. 민주당도 2006년에는 개헌안을 모아 종합할 예정으로, 올해 4월 ‘중간적인 보고’를 공표 했다.

(3) 미국의 압력

미국의 아미티지 국무부(副)장관은, 2004년 7월, ‘헌법 9조는 미일동맹의 방해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8월에는 파월 국무장관도, 헌법 9조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헌법개정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헌법 9조가 있으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아 자위대가 미국과 일체된 군사행동을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재계의 요구

일본에는 ‘재계’라고 하는 대기업 경영자 단체가 있다. 경제동우회, 일본상공회의소, 일본 경단련(經團聯)이 재계 3단체라 불리고 있다. 경제동우회는 2003년 4월에 9조 등의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공표 했으며, 일본상공회의소는 2004년 11월에 9조를 개정하여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을 발표했다. 일본 경단련도 2005년 1월에 ‘우리 나라의 기본 문제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고 당면한 9조와 96조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5) 헌법개정국민투표법안의 제출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상 국회에도 제출되려 하고있다.

(6) 이번 개헌 논의의 특징

현재의 개헌 논의가 이제까지 몇 번씩 이루어진 개헌 논의들과 다른 점은, ①추상적인 개헌론에 그치지 않고 개헌이 구체적인 정치 일정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것, ②이제까지 전면에 나오지 않았던 미국과 일본의 재계가 공공연히 의견을 표명하게 되었다는 것, ③국회 내 세력으로서 현실적으로 헌법개정을 발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2. 헌법개정의 수속

96조 1항 :  이 헌법의 개정은, 각 의원 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이를 발의하고, 국민에게 제안해 그 승인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승인에는 특별 국민투표 또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 시에 행해지는 투표에서 그 과반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중의원의 정수(定數)는 480명인데 헌법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의 합계 의석 수는 461석이다. 참의원의 정수(定數)는 242로, 3개 정당의 합계는 222이다. 자민당과 민주당이 합의하면 가볍게 3분의 2를 넘는다.

단, 양 의원 모두, 자민당과 공명당만으로는 3분의 2에 달하지 못한다. 자민당과 민주당이 합의하거나 민주당 일부를 거두어들이는 형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국회 내 세력으로서는 민주당의 동향이 열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헌법개정 반대 운동의 초점도 민주당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3. 타깃은 9조

9조 1항 :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구(希求)하고,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것을 포기한다.

2항 : 전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그 외 전력(戰力)은, 이것을 보지(保持)하지 않는다. 나라의 교전권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1) 구체적인 9조 개정안

현재 제출되어 있는 모든 정당의 개헌안은 9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 후 9조 2항을 삭제하고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여,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5년 4월 자민당의 안전보장 및 비상사태에 관한 소위원회 요강에서는 ‘자위를 위해 자위군을 보지(保持)한다. 자위군은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되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검토 사항으로서 군사재판소, 비상사태, 안전보장기본법, 국제협력기본법을 들고 있다.

2004년 6월의 민주당 중간보고에는 ‘안전보장의 골조’로써 ‘①헌법 안에 유엔의 집단안전보장 활동을 명확하게 위치 지운다. ②유엔 헌장 상의 제약된 자위권에 대해서 명기한다. ③무력 행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적임을 선언하고 기입한다.’고 되어 있다. 유엔의 집단안전보장 활동의 골조를 구가하고는 있지만,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4월 25일에 발표된 민주당의 헌법제언 정리를 향한 중간적인 보고 안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자위권을 헌법상에 명확하게 위치 지운다.’, ‘유엔의 집단안전보장 활동에의 참가를 명확하게 규정한다’고 하여, 자위대의 해외에서의 무력 행사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2) ‘북한 위협론’

미국의 세계무역센터빌딩 사건이래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주장이 ‘국제 공헌’이라는 말과 결합되어, 자위대의 해외에서의 군사력 행사를 용인하는 여론 형성에 이용되어 있다.

특히 일본 국민 사이에는 뿌리깊은 ‘북한 위협론’이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납치나 핵 의혹 등 북한은 무엇을 할지 모를 위험한 국가이기 때문에, 군사력을 갖고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해 두지 않으면 ‘대포동’이 날아 왔을 때 어떻게 일본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다. 북한이 현실적으로 일본을 공격할 가능성 등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스 미디어가 한데 모여 북한을 공격해 국민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4. 자민당 개헌안의 특징

(1) 헌법 구조 전체의 변혁

이번 개헌안의 내용에서 특징적인 것은, 통치 기구도 포함한 헌법이라는 것의 근본 이념을 전면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자민당은 ‘새로운 헌법 제정’이라고 하며, 민주당은 ‘창헌(創憲)’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헌법은, ‘국가 권력을 묶어두기 위한 최고법칙’이라고 말해진다. 그러나 자민당의 개헌안은 이 근본 이념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다.

자민당의 헌법개정초안대강에는 ‘원래, 21세기에 있어서의 현대 헌법은, 국가와 국민을 대치시킨 권력 제한 규범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이익 나아가서는 국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공사(公私)의 역할 분담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국민이 각각 협동하면서 공생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투명성 있는 룰의 다발”로서의 측면도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기본은 ‘국가가 있어야만 개인도 생존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국익을 우선 제일로 생각하여 이것을 ‘공공’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기본적 인권의 제한도 인권과 인권의 충돌을 조정할 뿐 아니라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는 ‘공공의 가치’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 국민 주권의 왜소화

또 하나의 특징은 국민 주권의 왜소화이다. 정부의 정책 판단 · 실시의 속도화를 꾀하여 강한 정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 국회로의 대신(大臣)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참의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 정당법을 제정하여 정당 활동을 규제한다, 헌법재판소의 도입(단, 2005년 4월의 자민당사법(司法)에 관한 소위원회요강에서는 그냥 넘겼다.), 도(道)주(州)제(광역자치체(自治体)제)의 도입 등이 생각되고 있다.

(3) 새로운 인권

새로운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 ‘알 권리’, ‘환경권’ 등을 명문에 집어넣는 것도 제창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9조만을 개정한다고 하면 그 목적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새로운 권리 보호를 규정한다고 하는 외형을 가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프라이버시권’이나 ‘알 권리’는 13조(개인의 존중, 행복추구권)나 21조(표현의 자유)로, ‘환경권’은 13조, 25조(생존권)의 규정에 의해 현행 헌법에서도 보장되어 있다. 정말로 이러한 권리의 보호를 강화하고 싶다면 감히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정부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일 뿐이다. 헌법만 바꿔도 정부가 그에 따른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권리 보장은 조금도 전진하지 않는다.

다만, 이 새로운 인권을 더한다고 하는 사고방식은 일정 지식인이나 시민에게 매우 받아들여지기 쉽다고 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번 개정의 목적은 9조이고 이 9조가 개정되어 일본이 전쟁하는 나라가 되면, 인권은 지금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제한되고 또 전쟁은 최대의 환경 파괴임을 호소하고 있다.

5. 정부가 헌법을 개정하고 싶은 이유

정부나 재계는 한 데 모여 헌법개정을 주창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 사이에 헌법개정 운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의 요구도 없는데 정부는 왜 헌법을 바꾸고 싶은 것일까?

(1) 미국의 압력

하나는, 말할 필요도 없는 미국의 압력이 있다. 9조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제동이 되어 왔다. 1992년 6월의 유엔 PKO 협력법 정도에서 시작되어, 96년 4월의 미일안보공동선언, 97년 9월 신가이드라인, 99년 5월 주변사태법, 2001년 10월 테러대책특별조치법, 2003년 6월 유사 3법, 7월 이라크특별조치법, 2004년 6월 유사 7법 및 관련 3조약과 같이 정부는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확대하는 법률 등을 연달아 성립시켜 왔다. 그러나, 헌법 9조라고 하는 제동이 있었던 탓에 당초에는 PKF(유엔 평화유지군)에는 참가할 수 없었고, 자위대의 활동은 후방 지원, 지역은 극동아시아로 한정되어 있었다. 테러와의 전쟁을 구실로 이라크까지는 확대했지만 그럼에도 ‘비전투 지역’이라고 하는 한정이 붙는다. 이렇게는 미국과 함께 세계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

미국에게 있어, 9조의 해석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9조가 존재하는 한, 개개의 법률로 자위대의 활동을 이 이상 확대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오고 있다. 미국의 세계 전략에 있어, 지금 일본의 헌법 9조는 그저 방해만 되는 존재인 것이다.

(2) 일본 기업의 세계화

문제는, 9조 개정의 요구가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일본 자신의 요구로서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들어,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이 빈번해 짐과 동시에, 기업이나 재계로부터 국외의 일본 기업을 지키기 위해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라는 요구가 강화되어 왔다. 국민 의식에도, 일본이 경제 불황에 빠져 있는 사이, 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경제성장이 현저하여 상대적으로 저하한 일본의 지위를 회복하고 싶다는 것이 있다.

6. 국민 여론의 문제

(1) 여론 조사

전후 헌법개정에 관해서는 반대파가 일관해 다수였다. 이것이 90년대에 찬성파 다수로 역전했다. 2004년 5월에 행해진 요미우리신문의 조사에서는 개정 찬성 65퍼센트, 반대 23퍼센트였으며, 아사히신문의 조사에서는 찬성 53퍼센트, 반대 35퍼센트였다.

그러나 한편, 9조 개정에 관해서는 찬성 31퍼센트, 반대 60퍼센트이다. 국민 속에 9조 개정 반대의 의식은 뿌리깊다. 이것은 설문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9조 개정에는 반대하지만 다른 조항의 개정-예를 들면 환경권이나 프라이버시권을 신설하는 것-에는 찬성하는 사람을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집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1월에 행해진 NHK의 여론 조사에서는, 9조 개정 찬성 39퍼센트, 반대 39퍼센트라고 하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찬성으로 분류된 여론 중에는 ‘자위대를 포함한 군사력의 포기를 명확하게 해야 마땅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사람이 11퍼센트나 있다. 매스 미디어가 정부의 선전 기관화 되어 이러한 작위적인 설문을 준비해, 39퍼센트 대 39퍼센트라는, 마치 개헌 세력이 대등한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내려고 한다는 문제도 있다.

제일 최근의 2005년 4월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는 개정 찬성 56퍼센트, 반대 39퍼센트이고 9조 개정에 찬성은 36퍼센트, 반대는 51퍼센트이다. 9조 개정 반대는 해마다 감소해 오고는 있으나 여전히 과반수를 유지하고 있다.

(2) 제일 바람직한 것은 ‘평화의 중요함’

2005년 4월에 발표된 요미우리신문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헌법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념이나 가치관으로서 ‘평화의 중요함’이 무려 68퍼센트라는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 ‘자연이나 환경의 보호’가 39퍼센트. 개헌 세력이 자주 강조하는 ‘국제사회에의 공헌’은 29퍼센트, ‘전통이나 역사의 중시’는 21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3) 국민이 제일 바라고 있는 것은 헌법개정은 아니다

2004년 9월에 코이즈미 내각이 개조되었을 때의 아사히신문 여론 조사에 따르면, 내각이 제일 힘 써줬으면 하는 것은 연금․복지가 52퍼센트. 이하, 경기․고용 28퍼센트, 외교․방위 9퍼센트로 이어지며 헌법 개정은 불과 5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에서 국제 공헌이나 헌법 개정을 긴급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그렇다고는 해도 위험한 국민 의식

국민들 속에 절실한 헌법 개정 운동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는 해도 현실적으로 헌법이 개정되어질 위험성은 매우 많다. 일본 국민의 정치에 대한 과도한 무관심과 정확한 정보의 부족 때문이다. 미국의 세계 전략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 일본의 국익이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행복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일본 국민은 유감스럽게도 다수 존재한다. TV게임과 같은 공격 장면 밖에 보도되지 않는 일본의 현상으로는 이라크 전쟁의 극악무도함․잔혹함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럭저럭 전후 60년간은 다른 나라 국민을 죽이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고마움을 더욱 더 호소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7. 매스 미디어의 문제

거대 매스 미디어는 빈번히 ‘헌법 개정’의 움직임을 크게 보도하고 개헌에 반대하는 측의 움직임은 전혀 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보도하지 않는다. 2004년 7월, 노벨상 작가인 오에 겐자부로(大江建三郞) 등 9명의 저명인이 ‘9조회’를 만들어 헌법 개정 반대 운동의 상징적 존재가 되었으나 거대 매스 미디어는 이를 전혀 다루지 않았다. 이 ‘9조회’의 회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강연회를 하고 있으며 요즘 일본의 평화 운동에서는 거의 보지 못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거대 매스 미디어가 이를 취급하지 않음에는 변함이 없으나, 지방 신문은 어쨌거나 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되어 간신히 보도되게끔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거대 매스 미디어가 흡사 세상의 추세가 헌법 개정인 것처럼 선전함에 따라 일본 국민은 더욱 더 어떠한 문제 의식도 갖지 않는 채 헌법 개정 논의에 따라 가게 돼버린다.

8. ‘전쟁하는 나라’로 향한 위험한 움직임

(1) 교육기본법 개악

헌법에 앞서 교육기본법을 개악해 버리자고 하는 위험한 움직임도 있다. 향토와 나라를 사랑하는 교육, 반전이나 비판을 허락하지 않는 교육에 의해, 국민을, 국가를 리드 하는 한 줌의 엘리트와 거기에 점잖게 따르는 대다수의 사람들로 분단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교과서를 채택시키려고 하는 운동까지 행해지고 있다.

(2) 유사 체제의 구축

벌써 유사법․국민보호법이 성립되어 지방 자치체에서는 유사시의 국민보호계획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다.

(3) 주민 상호의 감시 사회화

체감 치안의 악화, 안전․안심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지방 자치체 마다 ‘생활안전 조례’라는 것을 제정하는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키자는 미명 아래, 주민 자신이 다른 주민을 감시하고 이단자나 의심스런 사람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순찰대에 의한 방범 활동이나 학부모에 의한 학교 순찰, 점포․다가구 주택에의 감시 카메라 설치 등이 있다. 이런 것으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역 주민의 불안을 부추겨 참가시키고 있다. 주민 상호의 감시 사회를 만들어 두는 것은 유사 체제하에서 매우 유효하게 기능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전쟁 중 ‘이웃조(隣組)’라는 제도가 있어서 전쟁에 반대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을 ‘비국민’이라고 하여 이웃끼리 적발하고 차별하는 일이 있었다. 재일 외국인에 대한 심한 박해도 있었다. ‘안전․안심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를 표어로 이와 같은 상태가 만들어지려 하고 있다.

(4) 정치적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도 현저해 졌다. 자위대 관사에 이라크 파병 반대를 내용으로 하는 유인물을 뿌린 시민 운동가 3명이 주거침입죄로 체포․기소된 사건(지방 법원에서는 무죄 획득, 검찰관 공소에 의해 고등 법원 계류 중), 국가 공무원이 휴일에 자택 근처에서 정당 기관지 호외를 배포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되어 체포․기소된 사건, 게다가 맨션의 집집마다 의회 보고를 배부하고 있던 사람이 주거침입죄로 주민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기소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졸업식이 시작되기 전 학부모들에게 “국가 제창 시에는 기립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호소한 전직 교사가 위력업무방해죄로 기소되는 사건도 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은, 몇 명이나 되는 공안 경찰관이 몇 일에 걸쳐 미행이나 탐문을 한 결과로 입건한 것이었다.

정부에게 좋지 않은 언론은 탄압하여 국민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움직임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이번 국회에 제출되려고 하는 헌법개정국민투표법안도, 국민투표운동을 크게 제한하는 부당한 것이 되고 있다.

9. 자유법조단의 활동

자유법조단에서는 지금까지, 이러한 헌법 개악이나 평화의 문제에 관하여 ‘개헌저지대책본부’와 ‘평화․유사법대책본부’라는 두 가지 대책본부가 중심이 되어 반대 운동을 전개해 왔다. 2005년 4월에 이 두 본부를 합쳐 ‘헌법개악저지대책본부’를 만들어, 9조 개악에 반대하는 활동의 중심을 담당하게 되었다. 저와 이번에 함께 참가한 야마사키 토오루씨는 새롭게 만들어진 이 대책본부의 사무국 차장이다.

5월 22일～23일에는 야마가타(山形)현에서 5월 연구토론집회를 열어 이경주 한국 인하대 교수에게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일본국 헌법 9조’라는 제목으로 기념 강연을 부탁하여, 전국 단원 400명 이상이 모여 평화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싸우고 있는 이라크 파병 위헌 소송에도 자유법조단원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앞서 기술한 ‘9조회’의 헌법 9조 ‘개정’에 반대하자는 호소에 응해 전국 각지에서 개헌에 반대하는 운동이 확대되기 시작하고 있다. 자율법조단은 국민과 더불어 헌법 개악을 용서하지 않는 운동에 임하고 있다.

무력에 의해 억눌린 외면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무력에 의하지 않고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써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연대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2005년 4월 <아사히신문>에 의한 여론 조사

○헌법 전체를 보고, 지금의 헌법을

97/4 　  01/4　 　04/4 　　05/4

‘개정할 필요가 있다’　    　46% 　　47%　　 53%　　 56%

‘개정할 필요는 없다’  　    39% 　　36% 　　35%　 　33%

○９조

‘바꾸는 것이 좋다’ 　　  　　      　　36%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　　　      　　51%

○헌법과 자위대의 관게

‘개헌하여 군대로 한다’                 12%

‘개헌하여 존재를 명기’                 58%

이 중, 9조를 ‘바꾸는 것이 좋다’와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는 모두 40%대

‘해석으로 대응하고 개헌하지 않는다’     16%

‘자위대는 축소, 폐지’                    7%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헌법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                                28%

‘헌법은 개정하지 않고 정부의 해석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25%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38%

동경  긍정  60% 넘어

○자위대의 해외에서의 활동

‘캄보디아처럼 유엔평화유지활동(PKO)까지 인정한다’                    45%

‘이라크와 같이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나라에서의 부흥 지원도 인정한다’  27%

‘일본의 국익에 있어 필요하다면 무력 행사도 인정한다’                  15%

‘해외에서의 활동은 일체 해서는 안된다’                                8%

동경  ‘국제공헌’으로서 헌법에 명기  80% 넘어

○미일안보조약

‘찬성’      76%

이 중, ‘일본의 방위력을 보충하여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   29%

‘미․일의 전반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하기 때문’    27%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필요하기 때문’                  16%

‘반대’      12%

○일상 생활 속에서 헌법을 의식하거나, 생각하거나 하는 일은

‘자주 있다’                6%

‘가끔 있다’                37%

‘별로 없다’                44%

‘전혀 없다’                12%

○헌법조사회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71%

‘알고 있다’                 27%

이 중, 조사회의 최종보고서에 관해

‘나온 것은 모른다’           19%

‘나온 것은 알고 있다’        70%

‘내용까지 알고 있다’         9%

○정치가가 임했으면 하는 주제

‘경기회복’          54%

‘사회보장’          36%

‘교육개혁’          23%

‘환경문제’          17%

‘정치개혁’          15%

‘재정(財政) 재건’    15%

‘경제구조 개혁’     10%

‘헌법개정’           7%

‘정보공개’           4%

‘지방분권’           3%

○일본이 목표로 할 나라

‘복지가 충실한 나라’                  47%

‘교육이나 문화를 중요시하는 나라’     46%

‘자연이나 환경을 지키는 나라’         37%

‘경제가 한층 더 발전한 나라’          23%

‘주택 등 생활기반이 갖춰진 나라’      15%

‘국제 공헌에 적극적인 나라’           10%

‘과학기술에 힘을 쓰는 나라’            9%

		주 제 발 표

야마자키 토오루 (변호사)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미일군사동맹의 성격 변화

1965년 생. 소속 사무소는 사이타마현의 카와고에 법률사무소. 사무소로서 지역의 민주적 운동에 참가하고 있다. 일상적인 시민 사건 외에 진폐 사건, 노동 사건 등을 취급한다. 2001년부터 2003년에 걸쳐 자유법조단 사무국 차장을 담당. 이 때 유사법제나 이라크전쟁 문제에 임함과 동시에 개헌 문제에도 임하게 되었다.

1. 미일동맹의 성립과 전개

1945년 일본은 패전에 의해 무장 해제되고 연합국(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점령 아래 놓여졌다. 점령 하에 제정된 일본국 헌법은 9조에서 전쟁 포기․전력(戰力)보유 금지를 정했다.

헌법 9조는 중일전쟁부터 태평양전쟁에 걸쳐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 민중 2,000만 명 이상, 일본국민 310만 명 이상을 희생한 참담한 결과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거기에는 침략전쟁을 행한 일본의 전쟁 책임을 추궁하는 국제 여론이 존재한다. 또한 일본을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있던 미국의 세계 전략도, 오키나와를 일본 본토로부터 분리하여 군사기지화 하는 한편 일본 본토에 대해서는 당초 동아시아에서 동맹국으로서 친미적인 중국을 상정하며 비군사화 · 민주화(무력(無力)화)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헌법 9조는 일본의 무장 해제를 확정함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아시아나 세계의 평화를 지킨다는 의미를 가졌다.

그러나 1947년을 경계로 하여 이른바 ‘냉전’이 격화됐다. 1949년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발족하고 중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됐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미국의 대일 정책은 비군사 민주화 정책으로부터 반공 군사기지화 정책으로 크게 전환하게 되었다.

1950년에는 한국전쟁이 일어나 주일 미군을 한반도에 투입하는 한편, 일본 본토에서는 주일 미군 대신 맥아더의 지령에 근거해 경찰예비대가 발족함에 따라 일본의 재군비가 시작되었다. 그 후 경찰예비대는 자위대가 되어, 구 소련을 가상 적국으로서 확대․증강의 길을 더듬게 된다. 동시에 미국은 일본을 반공의 방벽으로 하기 위해서 일본에의 미군 주둔․기지 사용의 계속을 꾀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동시에 미일안보조약(구 안보)이 체결되어 그 결과, 미국의 점령 체제로부터 안보 체제로 형태가 바뀌었지만 미군 주둔과 기지 사용은 계속되었다. 미군에의 기지 제공에 있어서는 제공할 지역을 한정짓지 않는 ‘전국토 기지 방식’이 도입되었다.

1960년에는 안보조약이 개정되어 현행 안보조약이 발효됐다. 안보조약의 개정에 따라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가 명기되었으나, 미국의 생각은 일본을 서방 진영으로 확보하여 미군 주둔과 기지 사용을 계속하는 것에 있었다.

1965년 미국은 남베트남의 내전에 전면적으로 개입했다. 베트남 전쟁은 분명한 침략전쟁이었으나 일본 전국토의 미군 기지가 미군의 출격 기지․후방 지원 기지로서 사용되었다.

2. 냉전의 종언과 미일동맹의 세계화

제2차세계대전 후 미국의 세계 전략은 자유로운 세계 시장 질서를 군사력을 배경으로 형성,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권이 존재했을 때는 그에 대해 군사력으로 대항하는 형태를 띄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이 붕괴하자 이번에는, 이른바 ‘깡패국가’를 배제하여 자유로운 세계 시장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기본적 전략이 되어 왔다.

따라서 냉전이 종언했다고 해서 미국의 군사적 지배가 없어지는 것이 아나라, 반대로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한편 중국이나 베트남이 시장개방을 진행하는 가운데 지구적 규모의 자유시장을 군사력에 의해 유지․확대하는 미국의 세계 전략이 명확해졌다.

냉전 종언 후 미국의 대일 정책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 존재의 계속을 위한 미군 주둔․기지 사용과 이에 더해 미군의 군사적 지도의 기초로 동맹국인 일본에게 군사적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원래의 미일안보조약에는 두개의 축이 있었다. 하나는, 미국이 극동에서 행동하기 위해 일본이 기지를 제공할 것(6조),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일본이 공격받았을 때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군사 행동, 대처 행동을 하는 것(5조)이다. 이 두 축이 냉전의 종언과 함께 크게 변화된다.

1996년에는 ‘미일안전보장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이른바 미일안보의 재정의이다. 주일미군의 행동 범위를 극동으로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구적 규모로 하는 것이 명시되어, 이 공동 선언 안에는 이제 ‘극동’이라는 말은 한번도 나오지 않는다. 또한 공동의 협력이라는 말에 의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일본의 군사적인 역할 분담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공동 선언의 특징이다.

이 공동 선언을 구체화한 것이 미․일에서 작성한 ‘신가이드라인’이고, 이에 기초를 둔 일본의 ‘주변사태법’이다.

다만 미국은 ‘주변사태법’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미일안전보장공동선언’의 입장에서 보면 주변사태법은 분명히 일본의 주변 사태에 대해서 군사 협력을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후방 지역 지원이라는 것에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일본의 자치체나 국민에 대한 협력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큰 불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2000년에 발표된 미국의 초당파 보고서(‘미국과 일본 : 성숙한 파트너십을 향해’ 아미티지보고서)에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동맹국, 동맹간의 협력에 있어 제약이 되고 있다. 이 금지 사항을 제거하는 것으로 보다 밀접하고 보다 효과적인 안전 보장 협력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일본국 헌법 9조는 정부의 해석으로도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미국으로부터 일본에 대한 사실상의 개헌 요구가 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일본의 정부․자민당․재계는 빠짐없이 이에 응하려고 하고 있다. 어째서 그들이 미국에 추수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대기업이 다국적화한 것과 관련이 있다. 예전과 같이 일본 내에서 생산하여 그것을 수출한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생산 활동을 하여 그것을 수입 혹은 수출하는 비중이 커지고 그러한 생산 구조의 변화 속에서, 해외 생산의 권익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는 미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고방식이다. 그들은 일본의 ‘국익’에 있어서 미일동맹은 불가결하고 미국에 협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미국은 부시 정권의 등장에 의해, 지금까지 이상으로 독선적인 단독행동주의에 기울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제 공격도 불사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유엔의 허가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선명히 하며 이라크전쟁을 단행했다. 이라크전쟁이 국제연합헌장 위반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는 그러한 미국의 태도를 무조건 지지하는 것이 지금 일본 지배층의 입장이다.

그러므로 일본은 미일동맹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아프칸전쟁(2001년)에서는 인도양에 해상 자위대를 파병했다. 게다가 이라크전쟁(2003년)에서는 이라크 국토에 육상 자위대를 파병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해도 헌법 9조가 있으므로 집단적 자위권은 행사 할 수 없다고 하는 원칙은 아직 살아 있다. 그것이 제동이 되어 자위대의 활동 지역은 ‘후방 지역’ 내지 ‘비전투 지역’에 머물고 있다. 정부도 일본 자위대가 ‘전쟁하러 가는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에 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특히 이라크전쟁에 있어서의 자위대 파견 시에는 ‘인도적 부흥 지원’인 것이 강조되고 있다. 파병 시기도 후세인 정권이 붕괴하여 미국이 대규모 전투의 종료를 선고한 후이다. 실제로 자위대가 이라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투 행위가 아닌 급수 활동이나 수송 활동이다.

3. 미군 재편과 미일동맹의 침략적 강화

미국은 지금 대규모 분쟁을 전제로 한 전력 구축을 개정해 세계 규모에서의 기동적이고 유연한 군으로의 재편에 착수하고 있다(트란스포메이션). 9․11 테러를 계기로 해 부시정권이 진행하고 있는 안전 보장 전략의 재검토이다.

그 기초가 되는 사고방식은, 2001년 9․11 테러 직후의 ‘4년마다의 국방계획 재검토’(미 국방부)에 나타나 있다. 미국 본토 방위를 국방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테러 공격 등 새로운 위협에의 대응을 급선무로 지적한 것으로, 대규모 분쟁을 전제로 한 냉전 직후의 전력 구축으로부터 보다 기동적이고 유연한 군으로의 변혁에 착수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하여 부시 정권은 2003년, 대량 파괴 병기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깡패국가’나 테러 등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재외 미군의 재편에 대해서 동맹국이나 우호국과 본격적인 교섭을 개시한다고 표명했다. 현재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은 유럽에 10만 명, 아시아에 10만 명이지만, 향후 10년 안에 그 중 6～7만 명을 삭감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미군 재편에 따라 중시하고 있는 것이, 북동아시아로부터 중동에 이르는 이른바 ‘불안정한 활’에의 대응이다. ‘불안정한 활’에는 한반도나 대만해협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주일미군을 ‘불안정한 활’에 대한 전방전개(前方展開)의 사령부로서 재편하려고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오키나와․헤노코에서의 새로운 기지 건설 등이 진행되려고 하는 것 외에 자마 기지에는 미 육군 제1육군 사령부가 이전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는, 미일안보조약에 기초해 88개소의 미군 시설․구역에 4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해병대가 1만 8,000명, 공군 1만 4,700명, 해군 5,400명, 육군 1,900명이다. 지구적 규모로 출격하는 미국 4군의 원정부대가 갖추어져 있는 것은 일본뿐이다. 일본은 일관해 미국의 군사 전략 거점이 되어왔으며, 이번 미군 재편 속에서도 해외의 최대 중요 거점으로 위치 지워지고 있다. 일본에게 있어 미국은, 미군의 병력을 기본적으로 유지하여 미군기지의 사령부 기능, 기동성을 강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미군과 자위대의 일체화를 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일협력을 확인한 ‘미일안전보장공동선언’(1996년)을 한층 더 발전시켜 ‘신공동선언’을 책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 일본의 ‘신방위대강’(2004년)에서도 미국의 군사적 존재는 여전히 불투명․불확실한 요소가 존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결하다는 인식을 기초로, 정보 교환, 주변 사태에 있어서의 협력을 포함한 각종 운용 협력, 탄도 미사일 방위에 있어서의 협력, 장비․기술 교류, 주일미군의 주둔을 보다 원활․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작업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 해서 미일안전보장 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일본의 자위대로써도 미군과 공동의 군사 행동을 염두에 둔 긴밀한 관계를 쌓아가자는 것이다. ‘신방위대강’이 미군 재편에 대응하는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정부는, 이를 근거로, 자위대의 국제 평화 협력 활동을 자위대의 ‘부수적 임무’로부터 ‘본래의 임무’로 격상하는 자위대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전쟁에 협력하는데 테러대책특별조치법(아프칸 전쟁), 이라크특별조치법(이라크전쟁)과 같이 특별법을 제정해 대응해 온 체제를 재검토해, 폭넓게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가능하게 하는 항구법을 제정 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일 지배층은, 일본의 헌법 9조를 개악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제동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미일동맹의 존재 자체가 북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북한의 핵 개발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과의 문제이고, 그 근본에는 미국의 선제 공격 전략․북한적시 정책이 존재한다. 미일동맹의 강화는 미국의 전략 강화와 다름없다.

이러한 움직임들에 대해 평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비판의 목소리도 강해 평화 헌법을 지키자는 운동도 확산되고 있다. 이라크로의 자위대 파병에 반대하는 소송도 일본 각지에서 이뤄지고 있다. 미군 기지 문제에 관해서는 오키나와에서의 새로운 기지 건설이나 자마 기지로의 미 육군 사령부 이전에 대한 반대 운동, 기지 공해에 대한 대규모 소송 등도 진행되고 있다. 자유법조단은 이들 운동에 적극 임하고 있다.

		주 제 발 표

일본의 시민사회가 제의하는 동북아시아 제안

사사모토　준 (변호사)

1962년 생, 42세.

중국 전후 보상 소송 등을 경험하여 현재는 자유법조단이나 일본국제법률가협회 등의 법률가 단체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법률가나 시민과의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동경의 유엔대학에서 열린 GPPAC(무력 분쟁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참가. 헌법9조를 아시아로 넓히는 활동도 하고 있다. 현재는 역사를 왜곡하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역사교과서를 저지하기 위한 운동도 하고 있다.

1. 아시아의 평화를 둘러싼 위험한 정세

A 역사 인식·전쟁 후 책임의 문제

B 냉전 구조의 문제

(1) 역사 인식의 문제

① 일본 정부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역사교과서(‘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이하 ‘새역모’)를 검정 합격시키거나 코이즈미 수상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매년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중국이나 한국 정부, 국민의 비판은 정당하며, 우리들 자유법조단도 역사 인식을 바로잡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채택 저지운동, 야스쿠니 참배 위헌 소송, 전후 보상 소송 등)

② 그러나 현재 일본 매스컴은 중국이나 한국의 역사 인식을 둘러싼 데모를 ‘반일 데모’로써 일부 과격한 행동만을 취급하며 일본 내 내셔널리즘을 부추겨, 중국․한국에 대한 불신감을 증대하려고 하고 있다. 왜 ‘반일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역사교과서, 야스쿠니 참배,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등)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되고 있지 않다. 중국, 한국의 과격함에 대한 강조의 대합창이다. 중국 정부가 ‘반일 데모’를 억제하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매스컴의 상황이다. 일본을 우경화 시켜 일본의 군사대국화·헌법 개악을 이끌려고 하는 흐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③ 노무현 대통령의 3․1 연설에 대해 일본 매스컴은 ‘미래 지향에 반한다’며 부정적인 보도를 했다(<아사히신문>도). 또 우익적 매스컴은 ‘혐한(嫌韓)’’감정을 부추기려고 했다. 자유법조단원은 노무현의 연설 내용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다수이지만, 역사교과서 문제나 독도 문제를 통해서 한․일 우호에 균열을 유발하려는 우익적 움직임이 있다. 한국 정부가 진행시키고 있는 전후 친일파의 역사적 사실 해명 등 역사 인식의 문제에 대해 한국은 선진적이며 일본 정부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④ 이와 같이 ‘불신의 연쇄’가 부추겨져 상호 불신에 빠질 것 같은 때야말로 중국․한국 시민․법률가의 생생한 목소리와 일본 시민․법률가의 생생한 목소리가 서로 교류하는 것이 보다 소중하다.

⑤ 타케시마(독도) 문제에 대해서 문부과학성이 후소샤의 ‘새역모’ 공민 교과서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검정 의견을 내고 ‘새역모’ 교과서가 그처럼 기술을 고쳤다. 러일 전쟁의 중에 일본이 영토적 진출을 완수한 것을 지적하는 논조가 적다. 대화로써 어떻게 해결 해 나가면 좋을지 우리도 모색중이다.

(2) 미국과의 관계, 냉전 구조의 문제

① 북한에 대해 일본 매스컴은 북한이 얼마나 심한 나라인가를 강조하여 적대심을 부추기는 보도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한국의 반일 데모 보도가 많으나 탈북자 문제나 월드컵 축구 예선 등 반드시 어떠한 테마로든 북한이 보도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 문제보다 납치 문제가 강조되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관한 문제는 거의 보도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일본 정부와 매스컴은 미국의 북한적시 정책과 동조하고 있으므로 그 흐름의 일환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6자 회담은 중단되고 있으나 대화에 의한 해결이 진행되지 않으면 동북아시아 평화의 위기는 더욱 더 진행된다. 방해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북한적시정책과 일본의 납치문제를 시작으로 하는 반(反)북한 정책에 있다.

②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도 중국의 반국가분열법 등 중국을 적시하는 방향으로 매스컴은 움직이려 하고 있다(4월 29일에는 대만의 국민당과 호치민 주석의 회담이 있었다.). 또 일본 정부는 방위계획대강(2004. 12.)에서 중국을 새로운 위협이라 부추기고, 미․일 안전보장회의(2005. 2. 19)에서는 대만 문제를 처음으로 대상에 넣고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오키나와의 미군기지에 대해서도 ‘현지의 부담 경감’을 말하면서 헤노코의 볼링 조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일본 우익 등은 대만을 친일인 것처럼 미화하려고 하고 있지만(코바야시 요시노리, 이시하라 신타로) 역사 인식 문제에서의 빗나감 등으로 그다지 매끄럽지는 않다. 이와 같이 냉전 구조의 문제와 역사 인식의 문제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일본국 헌법개정 문제

이 문제는 냉전 구조의 문제임과 동시에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라는 면도 있다.

① 와타나베 보고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헌법개정 문제의 최대 목표인 헌법 9조의 개악은 미국으로부터의 요청을 일본의 재계나 정부가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② 헌법 9조는 ２차 대전에서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고, 일본은 재차 전쟁을 하지 않는다․군대를 갖지 않는다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약속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③이 헌법 9조를 개정하고 일본이 미국과 일체가 되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여 ‘전쟁하는 나라’가 되면, 한반도나 대만 해협에 있어서의 전쟁 위험성이 높아져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일본이 전쟁 책임을 완수하지 않는 나라임이 확정돼 더욱 더 아시아의 평화가 멀어져 버린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헌법개정은 아시아의 평화에 위협을 가져오는 중요한 문제이다.

④ 한반도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나라로서 일본이 1위로 거론되었다(<중앙일보>). 작년에는 미국이 1위였다. 일본의 역사문제, 독도문제, 군사 국가화, 헌법문제의 영향이 크다.

2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1) 일본 정부나 재계가 진행되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2003년 이후,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주장하게 되었다.

일본 경단련(經團聯)  http://www.keidanren.or.jp/japanese/policy/vision2025.html

동아시아 공동체 평의회(CEAC)  http://www.ceac.jp/j/index.html

문제점

․미․일의 군사적 관련이 전제. 미국에게 있어서도 일본을 요석으로 하여 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 경제적 지배.

․빈부 격차가 방치되고 있다. EU와 달리 각 국간의 경제력 격차도 극심하다. 경제

강국에 유리. FTA 문제.

․일본의 적극적인 동기는 중국과의 경제적 패권 분쟁에서 이기기 위함.

․한국 정부 - 동북아시아 균형자의 역할.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고 싶다.

* 노무현 대통령, 한국 정부의 동북아시아 공동체 구상

* 국가 주도의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해서는 신중한 목소리가 있다.

(2)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동북아시아 평화 공동체

* 일본에서는 강상중,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등이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제창. 아

직 구체화에 이르지 않음.

* 내셔널리즘이나 경제적 국익에 지배된 국가들 간의 관계를 깰 필요가 있음.

․대등한 관계, 시민간의 대등한 관계 (←국가의 관계와는 다르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연대 (←시민판 6개국 협의 등)

․역사 인식 등 상호 이해를 위한 연대 (←역사 인식의 연구, 3국 공통 교과서)

․오해나 편견을 풀기 위한 연대 (←시민간의 직접 의견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인터넷의 활용(자동번역기를 사용한 홈페이지 등))

․법률가로서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아시아 · 태평양법률가회의(COLAP2-1991년)

에서도 제기되었다)

(3) 법률가․시민의 구체적 행동 사례

① COLAP 소개(Conference of Lawyers of Asia and the Pacific)

1988년 이후 올해 9월 서울에서 4회 째를 맞이한다.

② GPPAC 소개(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

․2005년 2월 1일, 동아시아의 NGO가 무력분쟁 예방을 위해 회의를 가져 분쟁

예방을 위한 동북아시아의 제언인 ‘동경아젠다’를 채택했다. 일본에서는 ‘피스보

트(Peace Boat)’와 법률가, 한국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참여연대'등이 참가.

․2005년 7월 18, 19일에는 유엔 본부에서 글로벌 아젠다를 채택 예정.

3. 향후 동북아시아의 법률가․시민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

(1) 아시아의 민간 교류, 시민과 법률가의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것

분쟁의 원인에 대해 민간으로서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

․역사 인식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 일본과 중국간의 마찰을 완화한다. (3국 공동 교

과서 등과 같은 대처)

․냉전 구조에 대한 대처 (ex.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서 미국이나 일

본 정부의 아시아 정책에 반대한다.)

․중국의 반국가분열법 등 군사적 강경 수단에 대한 대화

→2005년 2월, GPPAC 동북아시아 회의에서의 중국과 대만 NGO의 대화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대화 (←시민의 6개국협의)

(2) 법률가의 연대, 교류

․단체들 간의 교류. 민변과 자유법조단 및 그 외 단체

․소송 등을 통한 전후 보상, 야스쿠니 소송, 미군기지 소송, 나병 소송 등

(3) 향후 대처

․COLAP4 2005.9. 2.-3.    건국대학에서

․GPPAC　2005. 8. 15　   헌법9조 세계동시행동, 의견광고운동

→동경, 부산, 서울, 코스타리카···

		지 정 토 론

이 경 주 (인하대 법과대학 교수, 헌법)

한미․일미 동맹의 성격 변화 및 법적 문제점

한일 양국의 주제발표를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한일 양국의 주제발표에서도 이미 강조된 바 있듯이 미국의 대외정책 및 군사안보정책이 이미 패권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한일 법률가들의 역할,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오늘의 이러한 주제발표는 매우 흥미로우며, 헌법을 공부하는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도 정말이지 많은 과제를 부여받은 느낌입니다.

두개의 주제발표는 각각 일본 평화헌법의 개악움직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그 저변에는 공통적인 상황인식이 터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미국의 국방정책의 전략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라크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광역기동군화되고 있다. QDR2001 등에서 단적으로 보여지고 있듯이 해외기지를 포함한 전방배치 전력의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전력투사능력을 강화하고 정보시스템의 우위를 유지하는 한편 해외기지의 경우 기동성을 강화한다. 그리고 아시아지역의 경우 군사동맹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대외정책의 변화 특히 동아시아정책의 변화는 지적하신 것처럼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라는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만, 그것은 한미 미일동맹의 성격 변화없이는 완결되기 힘들며, 한일 개별 국가의 고유한 법적 문제의 해결없이는 진전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한미, 일미 사이에는 알다시피 군사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사조약은 미국을 정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그 성격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경우 글자 그대로 상호방위조약입니다. 두 나라 중 어느 나라가 침략을 당하더라도 이에 양국이 군사력으로 공동대응하는 군사조약입니다. 그러나 미일안보조약의 경우 쌍무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편무적인 군사조약입니다. 즉 일본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미일양국이 공동대응하는 군사조약입니다. 그러면 왜 미일안보조약이 편무성을 띠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알다시피 일본의 헌법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군사조약을 맺고 있으며 헌법 9조에 기댄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편무적인 성격의 조약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미일 삼국을 군사조약으로 동맹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본 헌법 제9조가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측의 발표는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하의 일본의 고민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면 한미동맹의 경우는 미일안보조약과는 달리 쌍무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의 과제를 해결한 셈이지만, 상호방위의 범위를 광역화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쌍무조약은 일반적으로 상호간의 영토에 대한 외부침략에 대한 공동대처를 목적으로 하기 마련인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경우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에 대한 공동대처를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통성과 특수성을 갖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한일 양국의 법률가들 그리고 시민사회가 공동대처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과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한일 양국 헌법의 평화주의 원리를 재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평화헌법 특히 제9조를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절실하면 그것은 일본만의 고유한 과제가 아니라 한일 양국의 공통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 4월 발표된 중참의원의 헌법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그 내용이 수백페이지에 이르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현실이 규범과 괴리되어 있으므로 규범을 바꾸자’는 궤변입니다. 사실 국방비 총액이 세계 4위인 자위대가 있고, 이라크전의 경우 전시파병을 이루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본 헌법 9조가 형혜화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국방비를 GNP1% 전후로 묶고 있으며 파병의 경우에도 아직은 전투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미일 군사조약을 편무적인 것으로 그치게 하는데는 헌법 9조의 역할이 실로 막대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9조로 인하여 일본국내적으로는 전후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있고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역사가 그나마 현상유지라도 하고 있는 점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한일 양국의 발표에서 공통적으로 동북아의 평화공동체 건설을 위한 다양한 프로세스와 대안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평화공동체 건설을 위한 향도이념으로서의 평화이념을 비무장 평화주의라는 형태로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일안보조약의 성격변화를 위하여 미국의 아미티지 보고서 등에서 표현되고 있는 바와 같이 헌법개악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골방에 유폐되어 있는 헌법 제5조를 안방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일본정부의 경우 필요최소한의 실력으로서의 자위대와 전수방어라는 그럴싸한 논리를 늘어놓고 있지만, 사실은 위헌이며 평화적 외교적인 방법에 의한 방위를 헌법이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헌법해석학적으로는 한국 헌법이 전수방위의 논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행 헌법 제5조의 1항의 ‘침략전쟁부인’ 제2항의 국군의 의무로서의 ‘국토방위’에 대한 조항이 그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경우 베트남전은 물론 이라크파병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 즉 전수방위와는 무관한 일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전과도 상황이 다른 것이 현재는 양국  주제발표에서도 나와 있듯이 미국의 군사전략이 변화하여 봉쇄보다는 선제공격으로 지역방위보다는 광역방위화되고 있으며 신속기동군화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국토방위와 관계없는 국제분쟁, 침략전쟁에 휩쓸려들어갈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헌법에 비추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동시에 분쟁에 휩쓸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인권으로서 확보하는 법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동북아의 평화공동체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실천행동이 법률가와 시민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정세를 보면 북의 핵 개발 프로그램 의혹이 그렇고 일본의 헌법개악 프로그램이 그렇듯이 안보불안심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안보불안심리를 해소시키면서도 동북아의 평화공동체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측 발표에서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라는 국가간 레벨의 대안을 다소 강조해 제시해 주신 것 같고 일본측 발표에서는 시민사회 레벨의 각종 평화공동체안을 강조해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북아 비핵지대 및 대량파괴무기금지지대 창설 등과 같은 대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을 비록한 핵무기국들이 기본의 핵유지정책보다는 핵배제정책이 유익하다고 인식할 때 가능하다’고 한 이철기 교수님의 현실인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은 법률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이 평화공동체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담론형성을 얼마나 절실히 열망하고 이를 통해 해당 정부를 얼마나 압박해 들어가는가 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COLAP 이나 GPPAC 그리고 시민판 6자회담 같은 것들이 넘쳐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한가지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유럽의 안보협력기구나 시민사회판 평화공동체와 달리 아시아판 안보협력기구나 시민사회판 평화공동체논의는 역사문제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이를 통한 신뢰감의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는 것을 늘 상기해야만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지 정 토 론

정 경 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대안과 그 조건 및 실현가능성

1. 과정으로서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추구

1) 냉전구조의 온존과 무장화된 동북아시아

- 동북아시아는 상대적으로 군사적 무장과 군대의 집중이 심한 지역이다.

이로 인한 무력 분쟁 발발이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할 지역적 장치는 거의 없다.

- 동북아시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들간 냉전의 잔재가 남아있는 지역이다.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돼 심각한 군사적 긴장 하에 놓여 있다. 일본과 북한의 외교적 관계는 아직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대만해협의 정치적 교착상태는 전 지역에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다.

- 미국의 군사변형(military transformation)과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갈등은 동북아시아의 안보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 미군의  일본과 한국에 주둔한 군대의 통합과 기지의 재배치는 동북아시아에 심각한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2) 변화하는 동북아시아

○ 중국의 성장과 중/일의 대립

- 탈냉전과 병행하여 중국의 개혁개방에 의한 경제성장은 동아시아에서 국가간 힘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 요소로 나타났다. 동아시아는 경제적 힘과 국내정치의 보수화를 바탕으로 군사력의 소유와 증강을 합법화하려는 일본과,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미국에 상대할 수 있는 군사대국으로서의 잠재력을 갖는 중국이라는 두 강국이 동일한 지역에서 대면하게 된 것.

-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도전

탈냉전이후에도 중국의 지역 무역체제로의 통합은 지역 무역체제와 지역 안보체제간의 모순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지도 모르는데 그 까닭은 동아시아 지역안보체제는 여전히 미국의 중추적인 지도하에 놓여있고, 중국의 그 체제의 구성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 지역 체제의 기반을 구성해왔던 미국의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측면이 있다.

○ 동북아시아 시민사회의 급속한 성장과 민주화는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적, 협력적 관계 형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계기를 제공해주고 있다.

○ 동아시아의 공동체 형성의 장애요인

냉전시기의 구조가 공동체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냉전시기 이 지역을 갈라놓았던 적대적 대립관계의 유산의 영향이 아주 크다. 냉전시 형성된 바 있는 대립관계를 다른 형태로 유지온존시켜 온 것이 문제이다. 이 지역에서 냉전을 주도해 왔던 것은 패권국가로서의 미국과 그 의존적 파트너로서의 일본 간의 동맹체제라 할 수 있다.

3) 과정으로서 동북아시아평화공동체 형성

- 진행형으로서 동북아시아: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관점은 과정이나 형성으로 인식.

- 동아시아 공동의 관심사와 이해관계, 공동의 목표, 그리고 공동의 이상을 모색해야 한다. 이것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체 건설의 정치적의지에 기반한 지역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 냉전적 상황을 지역 내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적 틀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동북아시아평화공동체 달성을 위해 지역 내에 있는 시민사회, 풀뿌리 단체들, 공동체 조직들, 비정부 기구들, 정책 기구들이 서로 격려하고 협력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 상호 신뢰의 구축을 위한 국가들의 노력도 이뤄져야 하며 정부들은 지역 차원의 긍정적인 노력들을 지원해야 한다.

2. 북핵문제와 동북아평화정착

한반도는 동아시아지역 평화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로 남아있다.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한반도 평화체제, 21세기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에 아주 중요

○ 북한핵문제는 첫째, 어떻게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가 하는 문제이고, 둘째, 어떻게 북한이 존립할 수 있는 동아시아 평화공존의 틀을 형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동아시아에서 평화공존의 틀을 형성하는 문제와 연계시는 것이 중요하다.

○ 평화지향적 관점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반도 내에서 남북한간에 평화공존의 틀을 형성하는 노력이다. 둘째,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문제이다. 북한이 핵무기 없이도 존립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능케 하고 이를 위한 국제적 보장과 제도화의 틀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이 지역의 안전과 평화라는 공동의 이익과 목표에 봉사할 수 있다.

○ 6자회담의 틀이 관련당사국들이 북한의 존립을 인정하는 체제 보장과 경제지원과 북한 핵 폐기를 교환하는 틀로서 역할. 더 나아가 미일과 북한이 국교정상화를 이루는 것이다.

○ 6자회담의 성공과 동북아다자안보협력 체제의 가능성

3. 동북아시아 평화 정착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문제

1) 미국문제

- 동북아평화공동체 논의에서 미국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

(Northeast Asia Countries cooperation/ World Cooperation at the Northeast Asia)

- 미국이 이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평화공동체 형성에 미국을 포함해야 한다.

- 동북아시아에서는 여전히 냉전시대의 군사동맹이 안보의 중심적 축이 되고 있다. 미일동맹, 한미동맹을 토대로 중국 견제를 추구하며, 북핵문제를 통해 냉전구조를 온존시키고 있다.

- 미국과 수직적 비대칭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협력 시스템과 이 지역 내의 시민연대가 중요

- 미국 시민사회와 연대

2) 민족주의 문제

- 국민국가의 단위를 넘거나 가로지르는 어떤 형태의 통합 또는 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 일국의 국가중심이나 국민 또는 민족 중심의 가치와 정서를 불러들이는 민족주의는 부정적 요소이고 장애물로서 인식.

- 민족주의를 부정만 할 수 있을까?

-이데올로기,가치로서 민족주의: 배타적으로 일국의 국가 중심이나 민족 중심의 가치, 정서, 이념

- 근대화 및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현실로서 존재했던 역사적 현상으로서 민족주의: 식민지 해방투쟁이나 국민국가 건설과정에서 폭력, 억압, 피지배에 저항했던 집단적 투쟁과 그것이 불러오는 집단적 열정, 그리고 그에 대한 기억

- 민족주의의 담론을 뛰어넘는 담론을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에 접근하는 방법은 현상으로서의 민족주의를 대면하고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 과거 역사에서 동아시아에서 민족주의는 해방적 힘, 일본은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제국주의적 특징

- 북핵문제-남북한 민족문제와 연동(민족공조)/ 일본의 과거사 반성없는 군사화는 일본군국주의 부활 우려

- 민족주의에 대한 냉정하고 현실적인 인식 필요

4. 동북아평화정착을 위한 쟁점과 과제

서동만, “한반도문제와 지역안보협력”, 동아시아공동체: 조건과 전망, 2001년 아세아문제연구소 연례국제학술회의, 서울 2001.12.17 참조

1) 동북아시아 평화정착을 위한 쟁점

(1) 북한의 참여문제

북한입장에서 북미, 북일 수교가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자 안보협력은 무의미한 것이다. 6자회담이 북한의 안전보장을 담보해주지 않으면 이것은 미국을 비롯하여 관련당사국이 북을 위협하는 포위망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북한체제를 인정하고 협상상대자로서 인정이 중요하다. 북한의 독자적 관심과 이해관계가 억압되지 않고 소통이 가능할 때 합리적 논의가 가능

(2) 미국과 중국/미국과 일본의 이해 대립

- 부시의 미사일 계획 재추진, 미일동맹 강화 등 대중 견제의도 노골화

-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경쟁 상대로서 중국을 상정

(3) 양자군사동맹관계의 대체 여부

군사동맹으로서 한미동맹, 미일동맹의 틀을 넘어 일본과 한국이 자국의 방위를 얼마나 독자화시킬 것인가도 중요변수이다. 각국이 군비증강으로 가지 않기 위해 협력안보 개념을 기반으로 한 다자안보협력체제의 형성이 중요하다.

2) 동북아시아 평화정착을 위한 몇가지 과제

(1) 냉전적 적대 관계의 해소

미국, 일본과 북한의 관계 정상화, 남북한 화해 협력 관계 진전 등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은 동북아 국제질서의 정상화를 의미

(2) 우호 협력 기조의 확대

- 새로운 갈등 관계가 조성되지 못하도록 우호 협력 관계를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

- 신뢰관계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사를 청산하고 역사 인식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도 중요.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력에 맞는 정치적 리더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사 인식에서 철저한 자기 반성이 필요

-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이 중요

- 중국이나 북한을 포위하려는 강경 노선에 입각한 군사동맹으로 나아가서는 지역 평화를 위해서 도움이 안되고 6개국 모두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좀 더 균형된 외교가 필요.

(3) 독자적 지역 협력의 활성화

- 한중일 경제협력, 안보 분야로 확대 필요

- 아시아의 국제질서가 미국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미국과의 안보 관계를 포함하여 미국의 군사적 역할을 아시아 지역의 실정과 요청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

(4) 안보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

- 협력적 안보, 공동안보 등을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안보개념의 변화를 통해서만 남북한 상호 안보위협 인식을 감소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 시민사회 수준에서 각 방면의 교류, 협력을 확대시킴으로써 역내 국가들 상호 간의 적대의식을 변화시켜 가려는 의식적인 작업이 불가결. 교류 협력을 진전시킬 때 상호 안보위협은 감소될 수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다자간 안보 내지 평화군축을 위한 민간 차원에서 구상 및 논의를 활성화시켜 가자.

5.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한 방안

1)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연대

- 지구의 벗 오스트레일리아 지부․오스트레일리아평화위원회, “북핵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서명 캠페인”

- 한국평화단체가 주도한 “한반도 전쟁위협 반대 와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서명 캠페인”

- GPPAC 동북아지역대회: 한반도 핵문제 평화적 해결지지와 북미 양자회담 및 6자회담 지지

-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한미일 시민사회의 연대 필요

2)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북한과 공존

- 미국과 일본에서 북한을 악마화하고 북한붕괴론, 북한 해방론 등 공격적 접근 중단

-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북한과 공존을 인정

- 북일북미수교를 위한 연대

3) 동북아지역경제협력

- 한중일 지역 경제협력,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이 지역안보협력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

- 시베리아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 한반도횡단철도, 범 아시아 하이웨이-철도 레짐과 동아시아 정보네트워크 추진.

4) 남북화해협력의 추구와 지원

- 한국정부의 남북화해협력 정책 지지

- 민간차원에서 남북화해 협력을 위한 상설적인 논의틀 구성- “남북화해협력과 6.15 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준비위원회” 결성 (2005.3.5)

- 일본 및 아시아 지역 민간차원에서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민간차원의 노력 지원 필요

5) 과거청산 연대: 역사교과서, 종군위안부 문제 등을 진실과 화해의 입장에서 해결

아시아의 평화와 역사교과서 연대, 종군위안부-VAW NET

6) 동북아비핵지대화: 몽고의 선례, 한반도 및 일본의 비핵지대화, 동북아비핵지대화

GPPAC 동북아지역대회-몽고, 대만, 중국, 일본, 남한, 극동 러시아 민간차원에서 몽고의 비핵지대를 지지하며 동북아 비핵지대화 추구 천명

7) 다층적 평화협력 구축

○ 정부간 6자회담이 동북아평화체제를 논의하는 틀로 제도화

○ 동북아 공동의 역사 인식을 위한 정부-민간차원의 노력

○ 동북아 의회간 연대

○ 지방자치단체 사이 연대: 반핵시 운동과 국제네트워크화

○ 시민사회 연대

- 지식인네트워크

- GPPAC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동북아네트워크, 반핵네트워크

비핵지대지지, 평화헌법 9조 지지,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연대

-  일본 재무장 시도 반대 및 평화헌법지지

○ 동북아 평화형성을 위한 정부/의회/시민사회의 새로운 파트너쉽

8) 미국과 관계 전환

- 한미일 군사동맹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미일 시민사회평화연대부터 시작

- 한미관계, 일미관계를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 전환

- 군사동맹이 아니라 다자협력안보관계

- 미군기지 문제, 환경과 인권, 국가 주권과 자주성의 문제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여성네트워크

미군기지 관련 한일 네트워크

6. 조건과 실현가능성

○ 정부의 노력

6자회담의 성공,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동북아다자안보협력 적극 참여

○ 시민사회의 역할

- 정부에 대한 압력

- 시민사회의 연대

한미일연대/ 동북아시아 민간 연대

○ 동북아평화공동체 형성 과정은 희망을 모색하는 과정

적대과 대립을 넘어 평화와 공존의 공동체로서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희망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며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억지로 일으키려는 비현실적인 태도도 아니다.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아직 생겨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설령 일생 동안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에리히 프롬, <희망의 혁명> (서음출판사, 1983) 32-33쪽; 하승우, <희망의 사회윤리 똘레랑스>(책세상, 2003), 139쪽에서 재인용, 부분생략

○ 정치적 의지와 헌신이 동북아평화공동체 형성의 길

평화를 위한 공동체의 형성은 본질적으로 여러 수준에서의 교류 확대가 가져올 결과라기 보다는 정치적 결정의 산물이므로 지역주의 제도 창설을 위한 정치적 의지와 헌신이 중요하다.

		지 정 토 론

이즈미사와 아키라 (변호사)

일본의 역사인식 및 전후보상 문제를 중심으로

※ 자료는,

본 자료집 23쪽~28쪽 및 64쪽 참고

		지 정 토 론

오 병 윤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 공동의장)

광주전남지역 평화문제 및 평화운동의 현안과 대처방안

※ 자료 별첨

		지 정 토 론

심 재 환 (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법률적 과제

1.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방향 : 미국에 의한 군사예속 체제, 전쟁체제의 탈피

가. 한반도 전쟁 위기의 역사, 현황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정전협정에 명시된 평화협정 체결 규정을 무시한 채 군비경쟁과 군사긴장 고조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미국은 1957년 정전협정 당사자의 무장증강을 금지하고 중립국 감시위원회에서 군사적 현상유지를 감시하도록 한 규정의 준수를 공개적으로 거부하였고, 그 이듬해에는 한국에 핵폭탄, 어네스트 존 미사일, 팬텀기 편대 등을 배치하여 노골적인 전쟁 정책을 펼쳤다.

그 후에도 미국은 한반도에서 끊임없이 전쟁정책을 추구하였다. 1975년에는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사용을 공언하였고, 1976년부터 1993년까지는 북한을 겨냥한 대규모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였고, 1994년에는 불과 몇 시간만 지났으면 핵전쟁이 터질 위기까지 조성한  바 있다.

최근 10여년 간에는 북한의 붕괴를 노린 압박정책 실시, 선제핵공격을 불사한 노골적인 북한침공 위협으로 인해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미국발 핵전쟁위기가 상존하여 왔다.

나. 한반도 전쟁 위기의 구조, 본질

한반도에 끊임없이 전쟁위기가 조성되는 본질적 이유는 세계제패를 노리는 미국이 한반도에서도 한국군의 지휘권을 가진 주한미군을 축으로 하여 대북적대정책 및 선제공격전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시행정부의 집권 이후 미국은 압도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세계제패를 추구하여 새로운 정치군사전략을 채택하였다. 미국은 예방전쟁의 미명 하에 노골적인 선제핵공격전략을 채택하고, 미군을 신군사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21세기형 미래군으로 전환시키는 군사변환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더욱 공격적인 형태로 군사력을 재배치하고 있다.

무력증강과 기동군화를 축으로 한 주한미군의 재편은 이러한 미국의 신전략구도에 맞추어 진행되는 것이며, 그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핵전쟁위기가 상존하게 되었다.

다. 결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의 일환인 대북선제핵공격전략과 그에 기초한 전쟁정책의 실현, 그러한 전략 수행의 주체인 주한미군의 존재야말로 한반도 전쟁위기의 근원이며, 따라서 미국에 의한 한반도전쟁정책을 저지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를 결코 제거할 수 없고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없다.

2.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법률적 과제

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이행

(1)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필수적 전제

한국전쟁은 1953. 7. 27.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정전협정)’의 체결로 정지되었다. 그 후 한반도에 소극적 평화를 유지해 온 국제법적 장치는 바로 이 정전협정이다.

그러나, 정전협정이라는 법적 장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억지라는 긍정적 역할도 했지만 한반도 냉전체제를 공고화하고 외세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부정적 역할도 수행해 왔다.

현재,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 동북아 번영이라는 새로운 가치의 실현은 정전협정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적대적 전시상태의 유지를 전제로 하는 정전협정이 존속하는 한 한반도에서의 평화협력관계 수립은 이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정전협정의 폐기와 평화협정의 체결은 평화 정착과 통일의 필수적 전제이다.

(2) 정전협정의 사문화

우선 정전협정 제12항의 적대행위 금지규정은 사실상 준수되지 않고, 상호 군사적 긴장과 대결이 계속되었다.

미국은 1957. 6. 쌍방의 무기, 탄약, 작전장비 등의 반입을 금지한 정전협정 13-ㄹ의 효력 정지를 공개 선언하였고, 이미 그 이전인 1953. 10. 주한미군의 항구적 주둔을 보장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각종 무기와 장비를 반입하였다.

또한 정전협정의 유지 및 이행을 책임지는 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이하 정전위)도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즉, 미군이 1991. 3. 정전위 유엔사측 대표를 한국군 장성으로 임명하자 북한은 이를 “미군의 남한 주둔 영구화, 평화협정 체결의무 회피 음모”라 비난하며 철수하였다. 그 뒤 1994. 5. 경 정전위를 대신하는 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를 창설하였고, 그 해 12월에는 중국이 자국의 대표를 소환하여 정전위는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중립국 감시위원회도 마찬가지 상태가 되었다. 중립국 감시위에서 1993. 4. 체코 대표가, 1995. 2. 28. 폴란드 대표가 철수하였고, 1996. 4. 북한의 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에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유지․관리의무 포기를 선언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진입하는 북측 차량 및 인원의 식별 표지 부착을 중단하였다.

그 이후 북한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현 정전기구를 대신하는 평화보장체제의 수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결국, 정전협정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정전협정은 위반사례에 대한 효과적 제재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1991. 3. 이래 군사정전위 회담의 중지, 북측 중립국 감독위의 철수 및 중국 대표 철수, 군비경쟁에 대한 효과적 제재 불가능 등의 사유로 사문화되었다고 보아야하며, 다만, 일정한 조건과 상황에서 법적 문서로 완전히 폐기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실효적 협정으로 기능하는 면이 있는 데 불과하게 되었다.

(3) 평화체제의 모색과 좌절

한반도에서는 그동안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실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남북의 화해와 불가침을 약속했던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가 있고, 1992년에는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이 있었으며, 1994. 10.에는 북미 제네바 핵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고, 2000. 10. 에는 핵문제해결과 북미관계정상화를 약속한 북미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실제 북미간 관계정상화를 위한 고위급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4) 평화협정 체결의 당위성

교전당사국인 주한미군이 계속하여 남한에 주둔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여야만 한반도에서 완전한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동북아지역의 안정이 이루어지는 지름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정전협정은 이미 위와 같은 과정을 상정하여 종전 후 3개월 내에 정치회의를 열어 모든 외국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책을 강구할 협의를 할 것을 규정하였었다. 그러나 1954년 제네바에서 열린 정치회의는 미국의 소극적 태도로 결렬되었고, 그 후 지금까지 교전당사자였던 주한미군은 계속 남한에 주둔하며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역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북미간 화해가 실현되고 군사적 상호 신뢰 구축이 이룩되어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폐

(1)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근본적 결함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군의 무기한 한국 주둔을 못박음으로써(제4조) 외국군 철수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규정한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군사연습과 무력 증강을 허용한 것도(제2조) 한국 내에서의 군사력 증강 등을 금지한 정전협정에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미국에 대한 종속을 기초로 한 대북군사견제의 목적을 가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남북간 화해․협력의 증진이 이루어져 적대적 상태가 이완되고 평화체제로의 이행이 가시화되는 도정에서 근본적 장애물이 된다. 현재 미국의 북한을 겨냥한 선제핵공격전략이 작동되는 현실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사실상 ‘방위’조약이 아니라 ‘공격’조약으로서 대북전쟁정책의 지렛대로 전락하였다고까지 할 수 있다.

(2)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용상 문제

현재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무력공격위협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규정한 조약(제1조)을 위반한 것이며, 미국의 한국 주둔권리를 인정한 규정(제4조)은 미국의 전적인 판단에 의해 주둔군의 규모, 시설 등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판단과 무관하게 주둔과 철수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나아가 핵무기 배치나 부대 이동, 작전 전개와 군사훈련 등에 관해서도 미국이 한국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가능성

이처럼 북한과의 정치군사적 대결을 필수적 전제로 한반도에서 전쟁체제 유지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남북간 평화공조와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에 일정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평화정착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존속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아울러 한반도 내 군사조치의 절대적 대미의존을 전제로 한 불구성을 지닌 조약이란 점에서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 존속가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국방을 자기의 힘과 지혜로 이루어야 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필수적 요소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과거 대미의존의식에서 벗어나 자주국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의존에서 신속히 탈피하고 전쟁위험으로부터 확실하게 벗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 예속적 한미연합군사지휘체제의 해체 :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 저지 및 작전통제권 환수

(1) 미국의 작전지휘권 장악이 가진 의미

국가주권의 핵심은 군통수권이고, 군통수권의 핵심은 작전지휘권이며, 작전지휘권의 핵심은 작전통제권인데,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군의 실질적 통수권자가 미국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작전지휘권 장악은 우리나라가 자주독립국가가 아니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

우리 군대가 미국의 지휘통제 하에 맡겨짐에 따라 미국의 의사에 의해 군사에 관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고, 남북 간에는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이 반복되며, 우리의 운명은 미국의 손에 의해 좌우되게 되었다. 작전지휘권 환수를 통한 군사주권의 회복은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독립국가로 세우는 일이며,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이다.

(2) 한미연합군사지휘체계의 실상과 문제점

한미연합사는 이름은 연합사이나, 모든 면에서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지휘 및 통제를 보장해주는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며, 미국이 연합사의 7개 핵심 참모부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획 및 작전참모부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운영과 의사 결정을 좌우하며, 연합사의 지휘 및 통제를 받는 대상 부대는 사실상 모두 한국군이란 데서 잘 알 수 있다.

또한 한미연합사는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한미군사협의기구이다.

그 중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는 명색은 한미군사당국간 최고 정책협의회이나, 미국의 한반도 군사전략을 한국에 강요하는 기구이며, 한미군사위원회(MC)는 한미연합사를 통제하는 상부기구로서, 미국의 대한반도 전쟁계획과 군사전략을 지시, 하달하는 기구이다.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은 바로 미국의 한반도 전쟁시나리오의 복사판이다. 작전계획의 작성 권한이 미국에 있으며, 미국의 군사전략을 한반도에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

① 5027 : 대북전면전 계획 ② 5026 : 정밀타격, 속전속결 ③ 5030 : 소모화 계획 ④ 5029 : 북한 체제 붕괴를 상정한 전쟁계획 ⑤ 5028 : 우발사태 대비 계획

결국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가짐에 따라 미국이 전쟁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이 땅에서 미국의 패권적 군사전략이 강행되고 있으며, 한국군의 기형화가 초래되고, 균형 발전과 자주군대로의 발전이 저지되고, 무기강매마저 이루어지고 있다.

(3) 미국의 한미연합지휘체계 개편 기도와 그 문제점

현재 동북아 미군 지휘체계를 개편하려는 목적 하에 한미연합지휘체계를 더욱 종속적인 형태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 즉, 미국은 주한미군의 아태지역으로의 작전반경 확대 및 한미동맹의 지역안보동맹으로의 전환을 꾀하면서 주일미군이 아태사령부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군과 일본군의 공동작전체제까지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한미동맹은 지역안보동맹으로 전환될 것이고, 우리 군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까지 미국의 군사전략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기왕의 한미연합지휘체계의 종속성이 전면화될 것이다.

(4) 작전통제권의 양도의 위헌성과 한미군사관계의 자주화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루어진 교환공문 형식의 작전통제권 이관이 가능한 것이었다 하여도 작전통제권은 국가주권의 핵심으로서 그 이양은 주권의 본질적 제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었어야 하는 것이고, 더욱이 총리, 국방장관 등 국무위원의 부서도 없이 편지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핵심적 주권을 넘긴 것은 결코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정전 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과 함께 그 부속합의서에서 작전통제권의 이양이 다시 한 번 이루어졌는바, 역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루어졌으며 조약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 등 위헌성을 다시 한 번 노정하였다.

본질적 의미에서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을 미국에 이양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적 행위이다. 한반도 내 미국 패권 관철의 주요한 수단이자 전쟁위기의 근원이 되는 미국의 작전통제권 장악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되며, 즉각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군사주권을 회복하고 한반도 내 평화정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 고 자 료

야마모토 신이치 (변호사, 국제법률가협회 사무국차장)

역사인식 문제에 관하여

ꡒ  COLAP4에서는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법조단에서는 헌법 문제 담당으로 일본국제법률가협회의 사무국 차장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과 한국․중국간의 ‘역사 인식이나 전쟁책임’을 둘러싼 논쟁은 일어날 만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민당 등이 헌법9조의 명문 개헌을 하려는 의도도 근본적으로는 같은 문제로부터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변 여러분과도 이 문제를 아무쪼록 심도 있게 다루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ꡓ

첫째, 문제의 소재와 이 글의 목적

1. 현재 일본과 한국, 중국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역사 인식"문제란 어떤 일인가.

올해 4월 29일에 일본 마치무라 외무상이 뉴욕에서 연설하였고 "중국이나 한국은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현상황을 초래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는 이 오해를 풀고 싶다."고 하여 "수상이 참배하는 의도는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하면 안 된다고 맹세하면서 본의 아니게 전장으로 나가야 하였던 분들에게 애도의 정성을 바치기 위해서다'고 설명하였다"고 보도되었다(올해 4월30일자 아사히 신문 조간). 고이즈미 수상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체념할 생각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것이 원인이 되여 상호방문을 하지 못한 관계에 있는 중국 후진타오 주석과의 일중 정상회담이 1주일 전인 4월 23일에 개최되었다. 거기서는 일중 관계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종래의 사고방식을 전혀 자꾸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는 "15년 전쟁, 제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의 책임"에 관하여 "이제는 먼 옛이야기가 되었다. 잊어서 미래만을 보자"는 생각이 노골적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올해 3.1절에 한국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에 관한 연설을 하였다. 거기서 첫머리에서 "다시 100년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 (않게 하는 것)이  우리 맹세입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15년 전쟁,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일본의 책임"에 관해서 철저히 구애하는 생각이 나타나 있다. 이 "잊자"는 태도와 "구애하자는"태도 사이에는 깊은 틈이 있다.

이 단절을 메울 수는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기에서 오늘의 "역사인식"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2. 이하에 말하듯이 현재 저는 "15년 전쟁, 제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의 책임에 구애되는 것은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 없이는 일본의 더 일층 발전도 세계 안전이나 번영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일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보인다.

실제로 제가 그 예이다. 올해 8월 11일에 만 60세가 되지만 "종전 4일전에 태어난 최후의 전중파입니다"고 하는 말이 (일본에서의) 저의 자기소개 첫말일 경우가 많았다. "전중파"라는 말에는 그 전쟁의 참화에서 살아남아서 현재 일본의 번영을 건설한 세대라는 자존심을 포함한 추상적인 감회가 있다.

문제는 그 뒤에 있다. "최종의 전중파입니다"고 약간 자랑스럽게 자기자신에게 속삭이면서 동시에 "최초의 헌법9조 세대입니다"고 자부하는 저에게는 최근까지 "일본이 일으켜서 철저히 패배한 그 전쟁"은 "극복해야 할 것"이지만 "철저히 반성하고 자기비판해야 할 것이지 아니었다". 일본에서는 아무도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게 가르쳐 주지는 않았다. 헌법9조도 "UN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협조 속에 살아야 일본이 그 전쟁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었다.

약간 변명이 되지만, 이 점에 관해서 일본 정부가 해 온 정책은 결코 칭찬할 수 없다. 이 문제에 관하여 철저히 침묵과 무시를 관철하였다. 오늘의 아사히 신문 조간의 톱 기사는 "한국인 징용 100회사 조사. 정부 방침, 한국에 유골 반환 "이라고 한다. 제2차 대전 후 처음이라고 한다. 놀라운 일이다.

저는 1992년에 PKO법안(UN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협력에 관한 법률)이 성립되어서 헌법 9조를 바꾸려는 일본 국내의 움직임이 구체화한 후에 열심히 공부한 결과, 처음으로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책임을 구애하는 것이 아무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오해를 우려하지 말고 말하면 저도 이런 정도이다. 현재 일본사람의 90% 이상이 이전의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일본 사람에게 새삼스레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책임을 인정해라"고 서둘러 따져물으면 초래될 결과는 명백하다. 불모의 대립 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이 일본 사람에게도 아시아 사람들에게도 불행의 길이다.

3. 특히 2001년 9월 11일 이후의 미국과, 04년 11월의 부시 재당선이란 사태는 19세기적인 뜻으로 "미국 제국"을 성립하게 하였다. 세계를 다시 전쟁 시대를 향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 일본의 미국맹종 정책선택, 그 속에서 일본의 아시아에서의 고립화가 진행되면,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헌법 9조 "개악"이 만약 실현된다면 "일본의 군사대국화", 그리고 "핵무장"에 이를 우려도 크다. 최근에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에 핵탄두 적재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외무성 공식견해는 "핵무장도 자위의 범위내"이다. 이시하라 도오쿄오 도 지사나 아베 신조오 자민당 간사장 대리 등 핵무장론자도 적지 않다. 이 사태가 계속되면 이런 불행한 시대가 아시아를 덮을 것이 틀림없다.

둘째, "15년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의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구애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1. 1945년 8월 15일은 "종전" 날이다. 일본 사람 특히 "전중파"는 "패전"이란 말은 하지 않는다. 괴롭기 때문이다. 그 당시 일본 사람의 대부분이 "전쟁에 져서 천황님께 미안하다"고 느꼈다 (느끼도록 유도되었다)고 한다. (허버트 빅스 지음 "쇼오와 천황" 하권"@149페이지 이하). 한편 국민에게는 전쟁의 책임문제보다도 앞으로 B29의 폭격 밑에서 생명의 위험을 두려워하면서 어두운 밤을 지내지 않아도 되게 된 기쁨이 더 컸다. 그래서 "종전"이라고 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패전" 책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였다.

그러나 일본과 아시아를 그런 불행한 시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앞으로도 싢어하면 안 된다. 역사를 창조하는 것은 언제나 최종적으로는 인민 대중인 것을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제2차대전에 간 길"을 되풀이하지 않는 결의와 함께 그 방법을 이해하여 공동한 지식으로 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유네스코 헌장 첫 부분은 우리들이 늘 기억하여야 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

"전쟁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사람의 마음 속에 요새를 지어야 한다. 상호의 풍습과 생활을 모르는 것은 인류 역사를 통해 세계 여러 인민 사이에 의혹과 불신을 일어나게 한 공통한 원인이므로 이 의혹과 불신 때문에 여러 인민 시이의 불일치가 너무 자주 전쟁이 되었다. 지금 종결한 무서운 대전쟁은 인간의 존엄, 평등, 상호존중이란 민주주의 원리를 부인하며 이 원리 대신에 무지와 편견을 통해 사람과 사람의 불평등이란 교의를 펼쳐 간 것으로 가능하게 된 전쟁이었다. 문화의 넓은 보급과 정의, 자유, 평화를 위한 인류 교육이란 인간의 존엄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동시에 모든 국민이 상호 원조 및 상호 관심의 정신을 가지고 해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 (중략) 따라서 평화는 잃지 않도록 인류의 지적 및 정신적 연대 위에 지어야 한다. "

2.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른 길"이란 무엇이었는가

a. 우선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른 길"에 관한 기본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해 보자. 일본의 "근대"란 "메이지 시대부터 태평양 전쟁 종결까지"라고　한다(이와나미 서점 "광사원"). 즉 1868년부터 1945년까지 77년간이다.

이 "일본의 근대"를 세계사 안에 자리를 매김하면 그 특징은 무엇보다도 일본이 서구 이외의 세계(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 오세아니아 등)에서 유일 선진 자본주의국에 들어가고 그 후에 "후발 제국주의국"으로서 전쟁과 침략을 "정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하여 최종적으로는 나치스 독일과 파시스트 이탈리아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을 야기한 점 밖에 없다.

그 속에서 직접적인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른 길"의 원인은 대만, 한반도, 그리고 만주를 식민지화하여 중국이나 아시아를 침략하여 드디어 미국, 영국 등 선진 여러 국가와 전쟁을 개시하기에 이른 당시의 일본 지배층의 선택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점을 확인한 위에서 상기의 일본의 선택도 여러 역사적인 사실의 축적 안에서 이르어진 것이지 일본만에 모든 책임을 귀결하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여러 국민 사이에서 진정한 우호와 신뢰관계를 건축하기 위해서도 문제를 여기까지 깊이 파헤치지 않으면 안 된다.

b. 그러면 상기 일본의 천황제 군국주의와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은 어떻게 생겼는가. 다시 말하자면 세계사 안에서 왜 "제국주의 시대"가 시작했는가. 어떻게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이란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는가. 이 일에 대하여 상식적인 이해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짧게 말하면 이것은 유럽 문명의 발전과정의 총괄이라고 하는 것이다. 15세기 후반 경부터의 르네상스 개화, 콜럼브스의 미대륙 "발견"에 상징되는 대항해 시대 도래, 그리고 종교개혁 등을 가져온 생산력 발전과 세계시장의 확대, 17세기부터의 시민혁명, 그 집대성으로서 19세기 후반의 서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의 세계지배에 이른 길을 다시 비판적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메이지 정부는 이것을 국제사회에서의 "상식"이라고 생각하여 전혀 의문시하지 않고 추구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른 길"은 이 "선의"위에 만들어졌다.

메이지 정부 성립(1868년)과 그 후 러일전쟁을 이겼을 때까지(1905년) 약37년 동안에 일본은 "탈아 입구"를 내걸면서 필사적으로 구미 선진기술, 군사기술의 도입과 습득을 노력해 왔다. 그 결과로서 러일전쟁을 이겼고 불과 40년에 세계대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인의 "애국심"으로는 이 일은 자랑스러운 일이요, 이것을 전면부정할 것은 못 견디겠다.

저도 역시 메이지 시대 이후의 일본시람의 노력은 충분히 평가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당시 세계는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군사력에 따라 세계 분할을 기도하고 있던 시대였다. 이 역사의 추세에 따르면 일본이 식민지화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있었다. 이 사태를 회피하기 위하여 메이지 정부가 노력하여 다행히 서구 이외에서 유일 자립된 자본주의 국가로서 국가독립을 지켰던 것 자체는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사실 자체는 많은 아시아 사람들도 역시 인정하는 것이고 현재에도 이론은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물론 저는 이 시기의 일본을 전면적으로 옳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 만사 적극면도 부정면도 있다. 이 메이지 초기에도 나중에 문제가 된 일본지배층의 아시아인 멸시 사상의 현실화, 구체화가 시작한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1873년의 "정한론"고양이나1874년 대만 점령, 1875년 조선 정부에 대한 강화도 조약 "불평등 조약" 강제 등이 있다. 일본에서도 서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아니, 세계 어디서든지 자기 나라와 민족을 "신이 선택한 종족, 민족이다"는 신화가 있다. 이것은 세계사가 전쟁사인 이상 할 수 없던 면이 있었다. 정강한 군대를 건설하기 위하여 필수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상이 기본 국정이 되었을 때, 현실 세계사에 파괴적인 불행을 가져왔다. 중국 혁명의 지도자인 쑨원이 "일본은 아시아의 왕도 사상을 선택하는가 서구 패권 사상을 선택하는가"라고 연설한 것은 그 의미에서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일을 국정 단계의 문제로 이해할 줄 아는 정치 지도자는 메이지 유신 직후에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하물며 일반 국민에게는 상상도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c. 그러면 이 "서구 제국주의의 잘못"은 완전히 총괄되었고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인류의 교훈이 되었는가. 실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최대한 서구 제국주의국이었던 영국, 프랑스 등에 있어서도 이 점은 애매한 채로 남아 있는 모양이다. 2001년 9월에 남아프리카 더어반에서 개최된 UN "반 인종차별, 차별철폐 세계회의"에서는 식민지화된 여러 나라에서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지배나 노예제도의 공인 등에 관한 책임추궁 소리가 나왔다고 하지만 결국 애매한 채로 남았다. "지상에서 인종적인 편견이나 증오를 없애기 위해서는 아직 길이 멀다는 것이 오늘 국제사회의 현상이다"는 것이 당시 한 총괄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구 국가들은 직접적인 형식이 아니지만 스스로 역사적인 경험을 총괄하여 이 문제에 한 해답을 풀고 있다. 국제연맹과 국제연합(UN) 성립, 그리고 EU (유럽 연합) 결성, 기타 여러 협정에 의한 "전쟁을 하지 못하는 시스템"만들기이다. 서유럽 역사는 간단하게 말하면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4세기까지 약 500년에 미친 로마 제국에 의한 평화가 종결된 후 약 1,500년 동안은 여러 민죽이 뒤얽힌 침략과 전쟁의 역사 그 자체였다. 특히 근세에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립을 중심으로 하던 대국간 항쟁과 체크 앤드 바란스의 역사였다. 독일은 제1차 세계 대전에서도 제2차 세계 대전에서도 그 원인을 만들었다.

그 독일과 프랑스가 이제 EU 결성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독일의 철저적인 역사총괄 (그것에 관해서도 여러 논의가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지금은 토론하지 않음)이 이것을 가져왔다고 말해지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어렵다 해도 이 문제를 회피하면 안 된다. 유럽 사람들이 할 수 있던 일을 아시아 사람들이 할 수 없을 리가 없다. 적어도 아시아에서 사는 우리는 제1차 및 제2차 세계 대전을 겪었고 핵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인류에게 "다시 그 비극을 되풀이하게 하면 안 된다"는 일을 늘 머리 안에 기억하여야 한다. 특히 일본은 이 점에 있어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을 역시 늘 인식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d. 그런데 일본에서은 이런 서구 자본주의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인류 진보의 역사로서 교육을 받는다. 그 인류 진보의 역사가 왜 그런 비참한 세계대전을 결과적으로는 초래했는지 다시 보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러나 "역사인식" 문제를 생각한다는 것은 이 "인류역사의 전반적인 재검토"란 시점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점에 서야 공통 인식이 발생된다. 각국의 나셔널리즘 시점에서만으로는 절대로 공통 인식까지 도달할 수는 없다.

요컨대 이것은 "일본 근대"를 재검토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책임이란 관점에서 보면 러일전쟁 이후 1945년까지 40년 동안의 일본의 선택은 거의 침략의 역사였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본 사람은 특히 자민당 등 정치인이 많다. 대부분의 일본 사람도 이 문제를 회피하여 왔다. "종전" 때에 일부 군부 등이 전쟁 책임을 추궁되었지만 대일본제국 헌법상 명백히 최고 전쟁책임자이던 천황의 책임이 추궁되지 않았던 깃이 그것을 용서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문제를 심각하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다시 이 태만을 극복할 것이 요청되어 있다. 전술의 유네스코 헌장에 있는 "여기에 종결을 선고한 무서운 대전쟁은 인간의 존엄, 평등, 상호 존중이란 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하고 이 원리 대신에 무지와 편견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의 불펼등이란 교의를 펼쳐 가는 것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전쟁이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다시 명백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상의 문제는 물론 일본의 전쟁 책임을 생각할 때에 기초가 될 것이다.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상에서 인종적인 편견이나 증오를 없애기 " 위허여 예지를 모여야 한다. 하물며 "인종적인 편견이나 증오를 부추기는" 언동은 엄하게 훈계하여야 한다. 이것을 명심하여 자기 행동을 엄하게 다룰 것이 제국주의 지배가 가져온 비극에 관한 책임을 지는 자의 최저한도의 의무이다.

그리고 "근대화"가 "진정한 민주화"를 의미한다면 "일본의 민주화"란 언제 달성된 것인가. 메이지 헌법하에서 "일본의 민주화"가 달성되었다는 표현은 많지만 그 내실은 "민주화"보다 "산업화"였다. 정치, 사회, 사상 등 여러 단계에서의 "진정한 민주화"에서는 멀었다.

그러면 1945년의 "패전" 이후 60년에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가. 실은 이 점에도 아직 충분치 않다. "천황제"를 유지한 채로 제2차 세계대전의 책임을 애매하게 남긴 채로 "역사인식" 문제를 회피해 온 일본이 "진정한 민주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리겠다고 생각된다. 지금 일본 사람은 아직 이 과제도 안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개헌 동향에 따라 역전될 경우도 있다.

셋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책임을 명백하게 할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이것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없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간이 걸리겠다. 또 이것을 새삼 자각적으로 일본 국민과 함께 생각하고 정책화 하여야 한다. 이것을 위한 방법론도 필요하다. 꾸지람이면 반발을 초래할 것이고 일본헌법 제9조의 개악, 그리고 일본의 핵무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것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앞으로 아시아 사람들과 함깨 연구하며 실천하는 중에서 배워 갈 방법이 가장 유호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일본 사람에게 이 문제 최초의 관문이 지금 개헌 동향의 귀추이다. 무엇보다도 일본국민이 자기 선택으로 헌법 9조 "개악"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는가는 것이다. 현재 일본국민의 대부분은 현행 헌법 9조를 지지하고 있다. 헌법9조가 "정부 행위에 의하여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한 확실한 조건, 담보가 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일본의 고립화가 진행되고 "편협한 나셔널리즘"이 국민 의식을 잡아 가면 이 국민의 감정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걱정스럽다.

한편 국민이 정부지배층의 헌법9조 개악을 저지하면 그것은 일본의 새로운 "민주화" 달성을 의미한다. 일본 국민이 스스로 자기 의지로 새로운 헌법 조항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사인식 문제은 즉 일본의 헌법 투쟁, 새로운 민주화 투쟁에 이어진다. 우리들도 각국 "민주화 투쟁"의 교훈과 성과를 잘 배우면서 같이 손을 잡으면서 진정한 풍부하고 평화로운 동북아 실현을 지향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