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포지엄: 87년체제의 극복을 위하여

동아시아 경제와 87년체제

이일영․한신대

1. 서론

달빛에 젖어서든 햇빛에 바래서든 과거는 단순해지고 추억의 감정은 누그러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항상 복잡한 현재와 불투명한 미래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1987년 이후 한국은 각 방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지만, 변화의 양상이 단편적으로 제시될 뿐 그 전체 모습과 미래의 전망은 드러나고 있지 않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가 종종 의심받는 것은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국내정치의 지형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경제적으로도 1987년 이후 내수시장의 역할이 재평가되었고, 미국 일변도의 수출시장 구성이 갖는 한계가 인식되었다. 본격적으로 한국자본의 해외진출이 시도되었고, 투자를 결정하는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대기업으로 바뀌어갔다(유철규 2004).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점은,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처리되는 방식이 점점 더 이전처럼 국가단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87년체제는 6월항쟁의 결과 수립된 헌정체제를 의미하지만, 그 경제적 구성요소를 선명하게 배열하기는 쉽지 않다. 시간적으로 확연한 경계를 구분하기도 어렵지만, 세계의 복잡함이 점차 씨스템의 환경 대처 능력을 넘어서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환경이 복잡해지면 씨스템은 스스로 변화하여 환경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이기도 한다. 이렇고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경제씨스템을 전체론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지배적인 환경에 가까이 있는 개체 집단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프랙탈 구조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에는 어떤 종류의 자기상사성(自己相似性)이 있어서 일정 규모의 개체 집단은 더 큰 척도로 모은 집단과 어딘가 비슷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1987년 이후의 경제씨스템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 계기, 모순과 새로운 전화의 방안을 모색한다. 자동차산업과 농업을 주된 관찰 사례로 택한 것은, 이들이 87년체제의 동력을 담지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사회경제적 대안이 필요한 핵심 부문이기 때문이다.

경제씨스템은 제도·조직 요소를 핵심으로 하되, 재·기술 요소가 포함되기도 하고 나아가 가치·규범 요소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다. 여기에서는 산업을 중심으로 제도·조직, 재·기술 요소를 검토한다.

자동차산업은 제조업 중에서도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고, 주요 재벌의 주력 기업이며, 민주노총의 핵심사업장을 포함한다. 농업은 식량 확보, 환경 유지, 국토 관리 등 공익적 기능이 강하고, 농촌주민의 주요한 소득원이며 농민운동의 기반이다.

2. 개관: 87년 이전과 87년 이후

(1) 87년 이전: 국가단위의 추격체제

한반도는 분단 이후 남한은 자본주의 체제로,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로 편성되었다. 남북한에 형성된 두 개의 경제체제는 매우 이질적인 것이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남북한의 발전전략에는 상당한 정도의 유사성이 존재했다. 즉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남북한의 경제체제에 모두 선진국 또는 남북한 상대국을 따라잡겠다는 강력한 국가의지가 작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격·추월 전략’의 전제는 국가를 기본단위로 한다는 것, 경제발전의 중심을 공업화에 둔다는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씨스템은 가격을 왜곡하는 거시정책과 통제적인 관리체제이다. 즉 일정하게 이자율, 환율, 원자재가격, 농산물가격을 억제하고, 국가는 희소자원 분배에 개입한다. 종종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산업보호정책이 시행되고 무역장벽이 설치된다.

단 남한이 수출시장을 목표로 대기업을 육성하면서 경공업에서 중공업 단계로 이행했다면, 북한은 처음부터 강력한 중공업 우선발전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유화·집단화를 행했다. 물론 세계시장의 중요성과 미시 조직의 효율성 문제를 경시한 북한경제가 나중에 치러야 할 댓가는 엄청난 것이었다.

국가 단위에서 공업화를 통한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국력 강화를 시도하고 자원의 집중적 동원과 관리를 행하는 것은 역사상 새삼스런 사례가 아니다. 선진국들도 절대주의 국가를 통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산업정책을 실시했던 시기가 있었고(장하준 2004), 스딸린시대의 구소련에서도 공업화를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했으며 억압적 정치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한국에서 일국적이며 폭력적인 스딸린식의 추격발전 전략이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박정희시대에 경제성장과 독재체제가 서로 보완적인가 독립적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이병천 2003; 조석곤 2005).

먼저 제2차 세계대전 후 확립된 브레튼우즈 체제는 국가 단위의 정책적 자율성 공간을 일정하게 허용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자본통제와 고정환율제를 통해 각국 정부가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완전고용 및 성장과 같은 국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시경제정책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전세계 무역을 자유화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였다. 선진국 내에서는 자유무역 옹호자들과 사민주의자들 간의 타협의 산물로 각국 정부에 자국 경제를 운용하는 데 상당한 자율성을 허용하는 체제가 등장했고(Held et al. 1999), 한국은 이에 편승하여 거시적 안정(물가 억압) 속에서 경제성장을 추구할 수 있었다.

1944년 체결된 브레튼우즈 협정은 미 달러는 금 1온스당 35달러로 묶어놓고, 각국 통화는 미 달러에 고정환율로 조정하였다. 미국이 국제적 통화공급을 간접적으로 결정하면 다른 나라는 이에 따라 반드시 조정해야 했다. 그리고 국가는 자본을 국경선 안에서 통제하였으며 민간 차원의 국제금융 흐름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1950년대 중반 이후에는 얄타체제가 만든 분계선이 더욱 공고화되었다. 그때까지 미국은 미국의 영향권에 있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무역과 해외직접투자를 중시하였으나, 1956년부터 분위기가 일전하였다. 흐루시초프의 대외적 경제공세, 스뿌뜨니끄의 성공적 발사, 구소련의 제6차 5개년계획 등으로 ‘소련경제위협론’이 제기되었고 체제간 경쟁으로 발전했다.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적 자유주의나 정치적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보다는 개발지상주의적 국가가 등장하는 것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末廣昭 2000).

(2) 87년 이후: 과도적이고 불안정한 체제

국가주도의 추격발전모델이 크게 타격을 받은 것은 1987년 전후이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크게 개선된 세계시장 여건에 편승하여 남한의 재벌체제는 그 외형을 크게 확대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국가의 조정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국가가 신용할당을 통해 투자 방향을 정하던 데에서 점차 민간대기업 스스로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 한편 민주화운동의 진전으로 종래 자원 유출 또는 수탈의 대상이었던 노동·농업·환경 부문의 정치력이 크게 성장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주도하여 저(低)요소가격의 투입조건을 만들어주고 자본-노동관계를 조정하던 종래의 체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꾸준히 축적된 민주화운동의 힘으로 군사적 지배체제를 종식시킨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지만, 1980년대에 후반에는 종래의 체제가 더이상 스스로를 조직할 수 없도록 하는 중요한 환경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첫째는 냉전체제의 이완이다. 얄타협정 이후 10년에 걸쳐 구체화된 냉전체제가 1970년대부터 느슨해져서 마침내 1989년 사회주의권 붕괴로 이어졌다. 동북아의 냉전구조는 유지되었지만, 강권적 위기관리체제의 존립 근거는 서서히 약화되었다. 둘째, 더욱 중요한 것으로, 1980년대 이후 무역·금융·생산에서의 글로벌화·지역화의 경향은 점점 더 국가주도의 추격전략과 조응하지 않게 되었다. 다국적기업의 발전에 따라 국가 단위의 ‘점진적 추격’ 대신 특정한 가치사슬에서의 ‘갑작스런 비약’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가치사슬(value chain)이란, 포터가 발전시킨 개념으로, 기업의 전반적 경영활동을 주활동 부분과 보조활동 부분으로 나누어 구매·생산·물류·판매·재고관리·AS 등 각 단계에서 기업이 얼마의 비용으로 얼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이다(Porter 1985).

이렇게 87년체제는 ‘국가’의 능력과 ‘추격’의 가능성이 크게 감소한 조건에서 출범하였다. 국가가 주춤거리며 후퇴한 가운데 재벌은 활동 공간을 확대했다. 국가와 기업 모두에서 외환 및 수지 관리의 실패가 계속되었고, 재벌기업의 신용독점과 국가의 금융관리의 비효율성이 누적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곧 경제씨스템 전반의 위기로 확대되었다. 위기를 계기로 글로벌 표준(Global Standard)이 급속히 도입되었다. 엄혹한 경쟁에서 승리한 일부 재벌은 독점성을 강화하면서 국가의 보호 없이 생존할 수 있는 기술적·금융적 기초를 마련했다. 구조조정의 압력을 뚫고 현장 통제력을 유지한 조합운동들도 정치적·사회적 역량을 일정하게 보존했다.

일국적 추격체제에서 잉태된 재벌체제와 운동세력은 87년체제를 떠받치는 주요한 지주가 되었다. 그런데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중국의 추격이 치열해진 동아시아에서 87년체제는 넛크래커 사이의 호두처럼 불안정하다. 87년체제는 글로벌화·지역화의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하면서 민주주의를 조직하는 씨스템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경직되고 폐쇄적인 조직형태는―재벌기업이든 운동조직이든―국경을 넘어 형성되는 수평적 네트워크와 잘 조화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87년체제는 과도적이고 불안정한 체제이다.

3.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의 형성

(1) 글로벌화와 동아시아 경제의 발전

브레튼우즈 체제 속에서 유지되었던 국경 조건과 정책적 자율성은 1970년대를 통하여 변화했다. 미국의 절대우위가 약화됨에 따라 국제무역도 급증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까지 OECD 모든 국가에서 자유무역질서가 확립되었고 1980년대부터는 대부분 개발도상국과 사회주의권에서도 무역자유화의 거대한 흐름이 진행되었다. 국제적 유동성이 증가했고 국제자본시장은 확대되어, 개발도상국과 동유럽 국가들이 국제자본시장에 편입되었다. 또 세계적 차원에서 해외직접투자가 1980년대 말 이후 크게 증대되었다. 다국적기업은 가치사슬을 분할하여 활동을 초국적 차원으로 확장하였다.

미국이 절대적인 기술우위에 있던 1950～60년대에는 무역수준이 낮았다. 그러나 미국이 일부 부문에서 우위를 상실한 1970～80년대에는 수입이 증가했고, 전체적으로 무역이 증가하면서 미국의 무역수지는 악화되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동아시아 경제의 팽창이 이루어졌다. 무역 성장은 주로 미주, 유럽, 동아시아의 3개 블록에 집중되었는데, 동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주로 OECD 국가에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1980～90년대에 급속히 성장했다. 해외직접투자는 동아시아에 새로운 생산네트워크를 창출했다.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은 생산물과 투입요소 두 분야에서 모두 무역을 발전시켰고, 저임금 생산품은 다른 빈곤국으로 이전되었다.

해외직접투자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일률적이지 않다. 실증 분석에 의하면 해외직접투자는 중간소득국가의 성장에는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지만, 저소득국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Bolström et al. 1992). 해외직접투자는 고부가가치의 전문적 생산활동을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에 특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은 메모리칩, 타이완은 디지털 디자인, 싱가포르는 생산공정 및 엔지니어링 등으로 특화되었고, 저부가가치의 조립생산은 중국과 동남아 지역으로 이전되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다국적기업의 핵심시장이자 기술 및 숙련된 종업원을 조달하는 네트워크에 포함된 데는 새로운 산업의 태동이 계기가 되었다. 전자산업 안에서 새로운 산업의 태동은 새로운 형태의 경쟁방식을 낳았다. 미국에서 형성된 IT산업은 기존의 기업 가치사슬을 해체하였다. IT산업에서의 기술진보는 ‘개방하되 소유권을 갖는’(open-but-owned) 씨스템을 창출했고, 시장지배력은 수직적으로 통합된 전통 조립업체에서부터 기술·부품·기업지원써비스를 공급하는 협력업체로 이전되었다.

미국 기업들은 1980년대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 자동화 설비에 기초한 조립공정을 이전하였고, 나아가 부품 및 반조립품의 조달을 현지 자회사에 위임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 생산망은 더 넓혀졌고 이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에는 지역생산체계가 형성되었다. 일본도 비교적 낮은 기술수준의 단계에서이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해외투자를 확대하여 동남아에 생산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일본의 해외투자는 미국과 달리 주로 현지시장을 목표로 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현지시장 공급에 적당한 정도로 기술을 공급하고 그에 맞추어 투자 속도도 조정되었다.

한국은 타이완이나 싱가포르와 달리 1980년대 초까지 국내기업을 지원하고 외국기업 투자를 선별하는 산업정책이 실시되고 있었으며, 개방정책을 통해 미국이나 일본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안에 들어가서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채택하지는 않았다. 대신 국내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첨단기술산업에 진입을 시도했다. 삼성의 경우 1980년대 말 미국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인수하여 미국내 R&D 쎈터로 활용하였다. 이후 삼성은 미국내 R&D 쎈터와 한국의 생산능력을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이는 기술력을 가진 미국 기업들이 동남아의 생산능력과 결합한 것과 동일한 원리였는데, 차이는 한국 기업이 이러한 네트워크를 기획했다는 점이다(김주훈 2004).

(2) 자동차산업의 생산네트워크

IT제품, 특히 PC가 모듈형 아키텍처 제품을 대표한다면, 자동차는 통합형 아키텍처의 전형적인 제품이다. 자동차는 차종별로 핵심부품의 최적설계와 이들의 긴밀한 상호조정을 통해서만 요구되는 수준의 기능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자동차산업에서는 완성품업체와 부품업체 사이에 설계와 생산 면에서 밀접한 연계와 조정이 필요하게 되고 양자 간에 수직적 통합구조를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藤本隆宏 2004; 조성재 외 2005).

아키텍처(architecture)란 제품의 전체 요구 기능을 어떻게 분할하여 각 부품에 배분할 것인가, 그리고 각 부품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관한 기본설계사상을 의미한다. 모듈 생산이란 지리적으로 모기업 내외부의 근접한 장소에서 복수의 부품을 중간 조립해서 모듈 형태로 최종조립라인에 투입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생산방식을 지칭한다. 모듈형 아키텍처 제품은 각 기능과 구조 및 부품 간의 대응관계가 명확하며 특정 기능을 하나의 부품에 집약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용이하고 부품간의 상호관계는 비교적 독립적이다.

따라서 자동차산업에서의 해외투자는 제품의 특성, 산업구조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시장기회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포드, GM 등은 유럽시장 확보를 위해 유럽에 진출했지만, 유럽의 각국 정부가 지원하는 업체와 경쟁해야 했다. 1970년대에 일본 기업들이 혁신적 경영기법을 확립하면서 수출 중심으로 유럽과 미국 시장에 침투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일본에서도 전문업체를 중심으로 분업체제가 재편되면서 폐쇄적이던 하청거래가 개방되기 시작했다. 이후 선두 업체들은 해외생산을 확대하고 부품의 공용화와 글로벌 쏘싱을 추진하면서 폐쇄적 분업체제를 신차종 개발네트워크로 재편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90년대 중반에는 해외생산이 수출을 상회하게 되었다. 미국, 유럽 기업도 일본의 생산체제를 벤치마킹하면서 1990년대의 세계 자동차시장은 글로벌 생산과 과점적 경쟁이 격화되었다. 1998년 다임러벤츠가 크라이슬러를 인수함으로써 세계 상위 완성차업체들이 이합집산했으며, 상위 6대 그룹에 의한 과점체제가 형성되었다. 한편 IT산업의 발전에 따라 부품의 구매·판매씨스템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부품제조의 외주화, 부품의 모듈화가 급속히 전개되었다. 부품업체간 경쟁도 가속화되었고,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품업체간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해지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 2003).

한국의 대기업은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가공조립 부문에서 시작하여 신차 개발에서도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하는 데 성공했으며, 일본에 비해 저렴한 인건비로 아시아시장에서의 중소형 신차 개발의 지역거점으로 자리잡았다.

한편 자동차 생산국의 시장이 대부분 성숙기에 도달한 가운데, 중국시장은 1990년대 말부터 ‘자동차 붐’이 일어나 세계시장에서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세계 10대 상위 업체 모두 중국에 진출하게 되었고, 중국은 세계 4위의 자동차 생산대국이자 3위의 자동차 소비대국이 되었다. 중국은 1990년대 중반 자동차에 대한 산업정책을 통해 독자적인 산업기반을 구축하려 했으나 신차 모델 개발에 실패한 바 있다. 폴크스바겐 등 독일계 기업이 일찍부터 중국 현지업체와 제휴하여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일본, 미국, 한국 업체들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서석흥 2005).

중국 자동차산업의 부상으로 중국에 투자가 집중되어 동아시아에 새로운 자동차 생산거점이 형성될 전망이다. 아직 신차 개발 부문에서는 기술격차가 있지만, 중국으로의 완성차 및 부품 수출이 증가하는 한편, 중국은 노동집약적인 부품공급의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할 것이다. 중국산 부품은 동아시아는 물론 미국 등 역외시장으로 수출되어 부품업체간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박번순 외 2005).

(3) 농업의 무역·생산네트워크

농업도 글로벌 차원에서 급속히 시장화·네트워크화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1930년대 대공황을 거친 이후 개별 국가의 사회적 안정을 우선하여 ‘소득보상적 농업보호정책 체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틀 속에서 다른 부문에서는 자유무역이 진전되는 가운데 농업부문은 예외로 허용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서유럽의 여러 국가는 가격보조 및 수출보조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과잉생산과 재정부담 문제가 점점 누적되었다. 그리하여 1980년대에는 농산물무역을 자유화하여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이 직접 연계되는 자유경쟁시장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UR 농산물협상과 1995년 WTO의 출범으로 농업의 자유무역체제는 글로벌 차원에서 제도화되었다.

이후 농업부문에서도 새로운 경쟁방식이 도입되었다. 즉 국경조치나 국내보조가 점차 감축됨에 따라 농업무역은 크게 확대되고 농업생산은 중장기적으로 국가간 경쟁에서 경영체간 경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농업무역의 전개는 여타 생산활동과 더욱 깊숙이 연계되어 교역재와 비교역재의 연결을 강화하고 농산물과 연관된 산업의 융합을 촉진한다.

농업의 무역망이 획기적으로 넓어지고 있으나 농산물에서 차지하는 유통비용의 비중, 소비문화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지리적 거리는 아직도 중요하다. 따라서 농업무역의 지역화는 지역간 무역에 보완적이거나 지역간 무역과 함께 성장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인구와 농업생산량이 압도적인 중국이 국제무역에 적극 참여하게 된 것이 지역시장 형성의 또 하나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모두 합쳐 수입액 기준으로 국가별 점유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1995년에 미국 34.7%, 중국 7.3%, 인도네시아 6.9%였는데, 2003년에는 중국 24.3%, 미국 23.2%, 호주 6.8%의 순으로 변하였다(농산물유통공사). 1995년에는 한국이 미국에서 주로 먹거리를 수입했지만, 이후 수입선이 중국과 미국으로 분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04년 현재 일본의 농림수산물 수입액의 국가별 비율은 미국이 22.8%, 중국이 14.0%를 기록하였다(日本 農水省).

현재 한국·중국·일본 사이에서는 토지·노동력·자본·기술 등 생산요소의 부존 차이에 따른 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장기간 계속될 것이다. 즉 중국은 토지사용적·노동집약적인 곡물, 채소를 한국과 일본에 더 많이 수출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자본·기술집약적인 일부 신선채소와 고품질 가공농산물을 일본으로, 그리고 고급 과일과 가공식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채소종자 등 기술집약적인 농자재와 고급 가공식품의 수출을 확대할 것이다.

게다가 동아시아 농업의 역내 분업은 최종재의 무역에서만 국한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동아시아에서도 식료씨스템(food system), 즉 농업, 식품공업, 식품유통업, 외식산업 등 다양한 산업의 연관에 의해 성립하고 있는 다단계 산업의 연쇄가 형성되고 있다. 서구에서는 이러한 식료·농산물시장에서 ‘조용한 혁명’(the quiet revolution)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바 있다. 그것은 유통업자, 가공업자, 외식업자, 사료업자, 종묘업자 등 여러 경제주체들이 ‘계약’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수직적 조정’을 통해 대규모 식품회사와 수직적으로 통합된 시장씨스템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형성되는 것이다(Schertz and Daft 1994).

동아시아 역내에서도 식료·농업씨스템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데, 이를 추동하는 주요한 계기는 소비자의 변화, 기술진보, 국제화 등이다. 첫째, 영양, 편리성, 입맛 면에서의 차별화된 기호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등장하였다. 이는 대규모 대중시장이 축소되고 여러 개의 분할된 소비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바이오테크와 IT의 발달에 따라 농민, 식품기업 등에 변화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바이오테크는 더욱 자동화된 생산으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한편, 식료생산을 보다 확대된 산업구조의 일부로 재편성한다. 셋째, 식품ㆍ유통기업이 국제화를 추구하면서 중국이 동아시아 차원의 식료·농업씨스템에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 한국, 일본 모두에서 중국 농산물 수입의 증대는 유통·가공·외식 업체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이일영 2004).

바이오테크는 “유기체 또는 세포, 분자 요소를 사용하여 생산물을 제조하거나 희망하는 특성을 갖도록 식물, 동물, 미생물을 변형하는 기술”로 정의되며, 이에 따른 생산품은 의약품과 비의약품(농업관련 산품 및 공산물)으로 구분될 수 있다.

4. 87년체제의 산업씨스템

(1) 자동차산업

1980년대 후반의 호황으로 한국경제는 크게 팽창했다. 1990년대 들어서 재벌들은 경쟁적으로 자동차산업에 뛰어들어 외환위기 직전까지 5개 그룹 8개 완성차업체가 난립하는 가운데 과잉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모든 업체가 경영 위기에 봉착하였고 이는 한국경제 전체의 위기로 전화되었다. 격렬한 구조조정 과정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재벌체제의 대규모 재편을 의미하였다.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의 결과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출현했다. 고유모델 개발을 통해 상당 수준의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던 현대자동차는 기아를 인수하여 국내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다. 동시에 그룹 분리를 통해 현대자동차는 선단식 경영에서 벗어나 자동차 전문그룹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했다. 또 주가 관리를 중시하는 주주자본주의적 경영방식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3세로의 경영 승계가 쟁점이 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족기업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재벌개혁의 성과를 둘러싼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필자는 문제의 성격이 ‘진화’했다고 생각한다. 즉 시장과 규모의 확대, 가치사슬의 분할과 개방화, 수평적 네트워크의 증대 등으로 인해 총수지배 또는 가족기업이라는 모순이 아직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 비중은 감소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자동차산업에 외국계 업체가 대거 진출한 것도 구조조정 과정의 중요한 결과이다. GM, 르노, 상하이자동차가 대우자동차, 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를 인수함으로써, 외국계 기업이 국내업체의 합작파트너에서 나아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직접적인 경영 주체로 나서게 되었다. 외국계 기업은 완성차업체뿐만 아니라 부품업체도 상당수 인수하여 전자제어, 에어백, 전장부품, 베어링 등 핵심부품을 담당하게 되었다.

기업 내부에서는 생산합리화가 진행되고 있다. 생산합리화의 핵심은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생산기술 측면에서는 플랫폼 통합과 모듈화로 집약된다. 현대ㆍ기아자동차는 종래 20여개에 달했던 플랫폼을 6～7개로 줄여 신차모델 개발비용을 크게 절감했다. 또 10% 내외에서 시작된 모듈 생산의 비율을 35～40%까지 높이는 계획을 실행중이다(조형제 2005).

그러나 완성차업체의 부품업체에 대한 하청지배구조는 더 강화되었는데, 이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규모 확대와 관련이 깊다. 즉 완성차업체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면서 부품업체에 일방적 단가 인하, 임률 고정 등 저임금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홍장표 2003). 부품업체들이 어떻게 혁신능력을 배양하고 모듈화에 대응하는가에 따라 완성차업체-부품업체 관계가 새로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산업에서 기술요인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 요소로 꼽힌다는 것이 최근의 변화된 양상이다. 따라서 고급 R&D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과 작업자들의 숙련 향상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대립적 노사관계 때문에 R&D 투자와 작업자들의 숙련 향상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 경영진은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투자를 회피하고 설비자동화와 조직개편을 중심으로 생산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숙련 형성이 단결력을 약화시킨다고 판단하고 직무규제 등 작업장 내에서의 권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조형제 2005).

(2) 농업

한국에서는 식료소비가 선진국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즉 소비의 물량적 변화, 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식료소비의 주체인 가계의 특성이 변화하여 맞벌이부부의 증가, 독신가계의 증가, 가계규모의 축소 등이 진전되고 있다. 그 결과 식품소비구조는 더 고도화·외부화되고 있다. 또한 유통부문에서도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으며, 대형할인점·식자재업체·외식업체 등 구매자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데, 이들 대형 구매자들은 소비자들의 기호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구매성향을 변경하고 있다. 이들은 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글로벌 쏘싱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유영봉 2005).

한국 도시가계 평균 엥겔계수는 1960년대 60% 수준에서 2000년대에는 26%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식료소비 중 외식의 비중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최근에는 46% 수준에 도달했다(유영봉 2005).

그러나 한국농업은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는 씨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들어 식량생산은 정체ㆍ감소하고 우등재인 과일·채소·축산의 비중이 증가하는 구조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는 식료의 대량소비와 소득상승에 따른 우등재 소비 증가에 꾸준히 대응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그간 농업성장을 주도하던 과일·채소·축산의 성장이 정체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00년대 들어서는 전체 농업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쌀 소비는 급감하고 있고, 1990년대 말부터 과일·채소 소비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데, 이에 대응하지 않고 계속 요소를 투입할 경우 경영조건은 크게 악화될 것이다.

문제는 농업경영주체이다. 그 동안 호당 경영규모와 함께 2ha 규모 이상의 대농경영층 비율은 증가해왔지만, 0.5ha 이하 규모의 경영층은 의미있는 감소세를 보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영세농 비율은 더 증가했다. 영세농은 농업으로 소득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신기술 수용을 통한 경영혁신에도 소극적이다. 또 65세 이상 고령농가 비율이 1/3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농가소득은 전체 농가평균소득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경영혁신을 주도해야 할 30세 미만 청년층 노동력은 전체의 2.4%에 불과하다(성진근 외 2004).

쌀을 포함하여 전 품목으로 과잉생산이 확대되고 있는데, 경영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농가경제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농가경제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농민운동은 쌀 농업에 대한 국가보조를 강화할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생산자조직이 연대하여 새로운 생산-마케팅 씨스템을 모색하기도 하지만 아직은 일부에 그치고 있다.

5. 결론: 87년체제의 혁신을 위하여

1987년 이전의 국가주도의 추격모델이 작동하게 된 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세계체제가 있다. 개발독재를 지지하던 얄따 체제와 브레튼우즈 체제가 약화된 것은 1970년대이다. 1980년대 이후 무역과 생산이 더욱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글로벌화를 통해 선진 블록에 집중되는 정도는 더욱 높아졌고, 특히 동아시아에는 국제적 생산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수명을 연장하던 한국의 군사적 개발주의체제는 1987년에 붕괴되었다.

한국의 87년체제는 글로벌화·지역화와 나란히 출범하였지만, 87년체제는 과거 체제에서 형성된 폐쇄적·경직적 요소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과도적이고 불안정한 체제이다. 대기업은 하청부문에 대한 수직적 지배력을 강화하고 비정규직부문을 확대하여 수량적 차원에서의 유연화에만 집중하였다. 해외공장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가격경쟁력 제고에만 골몰한다면 그것은 종래의 외연적 규모 확대의 방식을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산업차원에서 보면, 유연한 생산기술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작업자들의 다기능화와 숙련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고 있다. 능력있고 혁신적인 인력이 산업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흐름이 약화되고 있다. 평균적인 품질의 생산에만 익숙할 뿐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숙련형성과 참여는 부족하다. 여기에는 고용조정을 둘러싼 대립적 노사관계, 시장개방과 보조금을 둘러싼 국가와 농민의 대립구도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모두 일정하게 현장 통제력을 장악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 제조업에서는 모듈화와 적기조달씨스템으로의 진전이 계속될 것이고, 농업·식료부문에서는 소비의 고급화, 생산·유통·가공의 씨스템화가 진행될 것이다. 대기업 위주의 수직적 위계와 영세소농 체제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경영능력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유연한 기술과 생산조직, 그리고 수평적 네트워크로 구성된 공급씨스템, 생산조직과 지자체의 네트워크에 의한 생산-마케팅씨스템이 발전해야 해야 한다.

과거의 시장에서는 기업간, 국가간에 경계선이 필수적이었으나,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안에서 그 경계선은 더 유동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는 경쟁의 성격과 협력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으며, 불신과 신뢰가 교차하고 있다. 따라서 국경을 가로질러서, 또 국경 안에서, 혁신과 창의, 호혜와 신뢰에 기초한 네트워크 모델로 전화하는 힘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87년체제가 개방형 네트워크 경제로 발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를 좀더 민주적으로 교화된 씨스템으로 진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

동아시아에서 무역·투자 자유화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은 비가역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이 대규모 초국적기업들의 과점체제로 귀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원적 가치를 지향하는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노력과 함께, 혁신·경쟁 요소를 ‘지역’ 단위에 감금(lock-in)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시도(예를 들면, 지역혁신클러스터, 지역단위의 노사정협력, 지역농업네트워크 등)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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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포지엄: 87년체제의 극복을 위하여

분단체제와 87년체제

김종엽․한신대

1

80년 이래 민주화운동은 민족해방과 통일 그리고 민중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추구해왔다. 그리고 87년 민주화 이행을 통해 우리 사회는 이 두 가지 염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베이스캠프를 마련했다. 그러나 지금 마주하고 있는 북핵위기와 남한사회의 사회적 양극화라는 두 가지 현실은, 우리가 이 두 가지 염원의 실현을 향해 성큼 접근해가기는커녕 답보 내지 후퇴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우리 사회가 성취한 것은 많다. 평화적이고 수평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했고,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사회운동 또한 더욱 다양한 분야로 발전했다. 북핵위기 속에서도 남북 교류협력은 비교적 지속적으로 확장되었고, 2000년 6·15 정상회담 같은 커다란 성과를 내기도 했다.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기는 했어도 조기에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났고, 지난해 3월의 대통령 탄핵 같은 보수집단의 역공이 있었지만 그 또한 대중의 집합적 열정을 통해서 극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상황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94년 제1차 북핵위기부터 10년 넘게 계속되어 위기감 자체가 일상화되었지만, 북미간 갈등은 여전히 한반도에 공포의 그늘을 드리우고 있고, IMF 사태를 계기로 진행된 남한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은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점점 더 증폭해나가고 있다.

우울함을 더할 수 있는 지표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지구화 속에서 국가의 경제정책 능력은 크게 떨어졌고, 그 와중에 재벌의 사회적 지배력은 더욱 커졌다. 80년대 종속이론에서 발견하던 “국제화된 부르주아와 룸펜 프롤레타리아”라는 문구가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과 그렇게 동떨어져 보이지 않는다.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되었고 더불어 ‘좋은 일자리’(decent work)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경쟁은 더욱더 격화되고 있다. 더 고약한 것은 그 양상이 이전처럼 교육을 통한 지위상승을 추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지위실추를 방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인구의 초고속 고령화 또한 힘겨운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충실히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눈을 밖으로 돌려보아도 희망적인 요소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남한이 반주변부 국가로서 국제분업체계 안에서 차지하던 지위는 위협받고 있으며, 동아시아 역내 질서 또한 불안정하다. 아직은 잠재적이지만 미일과 중국 간의 정치적 군사적 대립 속에서 남한의 위치 설정이 어렵고, 여전히 청년기를 살고 있는 동아시아의 민족주의는 역내 협력과 긴장완화를 가로막고 있다.

요컨대 한반도에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착실히 실력을 쌓아가고 문제해결능력을 높여가고 있다는 증좌가 희미한 셈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태가 악화되어가고 있는 원인을 추적하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북핵위기로 대변되는 동아시아의 탈냉전 상황과 남한사회 내부개혁의 답보와 후퇴를 상호관련성 속에서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기서는 그런 작업을 분단체제와 87년체제의 연관을 조명함으로써 시도해보고자 한다.

2

분단체제와 87년체제의 연관을 살핌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87년체제라는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분단체제론은 이미 어느정도 알려진 논의인 데 비해 87년체제는 더러 쓰이고 있기는 해도 아직 제대로 정의된 적이 없는 개념이다. 87년체제라는 말이 더러 쓰이는 까닭은 이 말이 87년 민주화 이행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우리 사회의 양상을 총괄적으로 ‘지칭’하는 데 편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상황을 조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칭의 출현에 내재된 어떤 직관적 통찰,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의 직접적 뿌리가 87년에 닿아 있다는 통찰의 토대를 좀더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내 경우 ‘87년체제’라는 개념은 노중기가 처음 제시하여 노동연구자들 사이에서 쓰이게 된 ‘87년노동체제’ 개념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그가 주장하는 87년노동체제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한국사회 전체의 특징을 통해서 해명되어야 하며, 그런 한국사회의 구조적 특징을 ‘87년체제’라고 명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개념은 『당대비평』 2003년 겨울호에서도 쓰였던 개념임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당대비평』에서 이 개념이 그리 분명하게 정의되지는 않았다. 유철규와 조석곤 등은 ‘87년이후체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개념의 의도는 유사하지만 ‘87년체제’라는 표현이 더 명확하다고 생각된다.

87년 이후 현재에 이르는 우리 사회체제를 87년체제로 명명할 수 있는 1차적인 근거는 헌정적인 통일성이다. 불쾌한 기억과 연계되어 있어서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 분류법에 따르면, 현재는 여전히 6공화국, 즉 87년 개정된 헌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는 사회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는 지난해 3월 12일 대통령 탄핵사태를 통해서 명료하게 드러났다. 탄핵사태 자체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이 사태는 87년헌법과 그것에 연계된 헌정체제의 구조적 특징을 잘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가진 문제점을 중심으로 두 가지 중요한 특징만 언급한다면, 하나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상호견제에 의한 갈등으로 인하여 정치와 정부 기능이 교착과 마비 상태로 빠져들” 수 있는 체제라는 점이다. 이는 여소야대 정국의 반복적 출현과 그때마다 일어난 극심한 정국 교착의 뿌리로 작용했으며, 집권당의 다양한 변형주의적 의회전술을 야기했다. 다른 하나는 “사법기능의 역할, 특히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엄청나게 비대해진” 점이다. 이로 인해 2004년 국보법에 대한 판결이나 탄핵심판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판결에서 보듯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헌법재판관들이 제왕적으로 사회에 군림하는 문제가 생겨났다. 이렇게 민주화를 가능케 한 동시에 민주주의의 확장과 심화를 제어하는 측면을 가진 87년 헌정체제의 지속은 87년체제라는 개념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헌정체제 개념에 대해서는 로버트 달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박상훈·박수형 역, 후마니타스 2005 참조.

최장집 「한국어판 서문―민주주의와 헌정주의: 미국과 한국」, 같은 책 50면. 87년 헌정체제에 대해 이 글은 주로 최장집의 상기 논문에 의존하고 있다.

같은 곳.

앞의 글 52면.

경제적인 수준에서도 87년은 하나의 분기점을 이룬다. 주지하다시피 민주화 이행은 지연된 박정희체제인 5공화국을 정치적으로 종식시키는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박정희체제에서 탈피할 수 있게 해주었다. 박정희체제의 경제발전은 국가-은행-대자본의 연합과 민중부문의 배제를 결합한 경제성장체제였다. 이런 발전체제에서 국가는 금융을 통해서 재벌(독점자본)을 통제하고 억압을 통해서 노동을 통제했다. 그러나 민주화 이행 이후 진행된 자유화조치를 통해서 금융을 통한 재벌통제는 쇠퇴했고, IMF 위기를 겪으며 결정적으로 해체되었다. 더불어 노동 또한 국가의 권위주의적 억압체제에서 벗어났다. 그런 의미에서 재벌과 노동은 87년 민주화 이행이 낳은 골리앗과 다윗이라고 할 수 있으며, 87년 이후 우리가 봐온 것은 이 두 세력 사이의 지루한 진지전이다.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87년에서 90년대 초에 이르는 짧은 시기를 제외하면 재벌이 계속해서 노동의 힘을 압도해왔다. 그러나 조절된 물질적 보상과 문화적 헤게모니 그리고 법적 장치를 통해서 이루어진 통제 속에서도 노동은 상당한 저항력을 보여왔다. 경제체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87년체제는 박정희체제로부터 신자유주의적 체제로 이행해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87년체제에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속에서도 민주적인 대안적 경제체제로 전환해나갈 가능성 또한 잠복해 있다. 사회의 전일적인 신자유주의적 재편은 민주화를 선거에 의한 엘리뜨 순환의 형태로 고착시키고 그동안 이루어진 낮은 수위의 민주화 성과조차 상당정도 후퇴시키지 않고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87년체제는 두 가지 경제체제의 방향 가운데 어느 것도 사회적 합의를 얻어 선택되지 않은 채 존속하는 긴 이행의 체제 그리고 긴 교착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유철규 「1980년대 후반경제구조변화와 외연적 산업화의 종결」, 유철규 엮음 『박정희 모델과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함께읽는책 2005; 유철규 「1987년 이후 경제체제의 한계와 경제위기」, 『당대비평』 2003년 겨울호 참조.

3

이제 87년체제와 분단체제의 연관을 살펴볼 차례인데, 이를 위해 우선 분단체제론의 기본 구도를 간단히 살펴보자. 분단체제론은 이론적인 수준에서 두 가지 의의를 지닌다. 한편으로 그것은 80년대 사회구성체 논쟁의 두진영인 NL과 PD 각각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시도였다. 분단체제론은 전자에 대해서는 한반도에서의 사회변혁의 과제를 외세의 극복으로 단순화하여 남북한이 분단 속에서 살아오며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해온 점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남한사회의 민주화와 집중하여 분단이 민주화에 가하는 제약을 무시하고 분단체제 극복이라는 의제를 연기하는 것을 비판했다. 다시 말해 분단체제론은 민주화와 분단극복을 하나의 과제로 파악할 필요를 제기했다. 다른 한편 분단체제는 세계체제론, 동아시아, 분단체제, 남북한 각각의 사회체제를 한반도의 상황 분석의 단위로 확립했다. 80년대 사회구성체논쟁이 부지불식간에 빠져들었던 일국주의적 경향을 타개하기 위해서 제시된 이런 분석 단위는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지구화와 탈분단의 여러 쟁점들을 논의할 수 있는 이론적 지평을 제공한다.

자세한 것은 백낙청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창작과비평사 1994; 『흔들리는 분단체제』, 창작과비평사 1998을 참조.

분단체제론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는 흔들리는 분단체제의 시대로 파악된다. 분단체제를 동요하게 만든 요인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남한사회의 민주화이다. 즉 남한사회에서의 87년체제 수립이야말로 분단체제의 동요를 야기한 첫번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화 이행은 분단을 하나의 체제로 고착시킨 중요한 요인인 남북한 지배층의 적대적 상호의존을 무너뜨린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분단체제론은 애초에 분단체제하의 민주화와 분단체제 극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민주화의 수준이 다름을 지적했다. 전자의 민주화는 분단체제로 인해 제약된 민주화인 반면, 후자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민주화 가능성을 연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옳은 이야기이다. 하지만 분단체제하의 민주화조차 분단체제를 동요시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분단체제와 그 하위체제 간의 관계는 좀더 역동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87년체제는 민주화를 가능케 하는 동시에 그것을 제약하는 것임은 이미 지적했던 것과 같다. 그럼에도 87년체제 안에서 가능했던 국가의 민주화로 인해 일어난 변화는 많다. 민주적 정부의 수립은 냉전적인 보수세력을 국가조직에서 상당정도 밀어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87년체제 아래서 민주적 정부가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추진하는 데는 제약이 많았다 해도,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공조에 더 많은 성취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왜냐하면 남북관계에서는 정부가 민간부문보다 더 많은 정보와 접촉경로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을 둘러싼 여러 의제가 국제정치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한된 수준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분단체제를 흔드는 힘은 적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이나 지금 육로로도 가능한 금강산 관광, 그리고 개성공단을 염두에 둔다면 이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분단체제를 흔든 다른 요인은 냉전의 해체이다. 분단체제의 형성과 유지에 내적 요인이 있긴 하지만, 분단체제 자체의 형성을 추동한 것 자체가 세계사적 냉전이었던만큼 탈냉전이 분단체제에 미친 영향은 엄청난 것이다. 탈냉전은 남북한사회에 모두 심층적인 영향을 미쳤다. 남한사회의 경우 탈냉전으로 인해 오랫동안 사회 내에 고착되어 있던 레드콤플렉스를 떨어낼 수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영향에 더욱 심하게 노출되었다. 남한사회의 눈부신 경제성장 자체가 냉전의 최전선이라는 위치에 힘입은 바가 크다. 따라서 그런 조건이 사라지자 더욱 강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압력에 처하게 되었다.

월러스틴은 1970년대 이래 세계경제 하강기에 동아시아에서 발전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동아시아가 브라질이나 남아시아와 가장 다른 점은 냉전과 관련된 지리적 위치였다. 동아시아는 전방에 있었고 나머지 둘은 그렇지 않았다.”(이매뉴얼 월러스틴 『우리가 아는 시대의 종언』, 백승욱 옮김, 창작과비평사 2001, 59면)

북한의 경우 사정은 더욱 좋지 않았다. 탈냉전과 더불어 북한은 사회주의적 국제교역을 잃었으며 그로 인해 체제위기로까지 번져나간 심각한 식량위기와 에너지위기를 겪고 있다. 북한은 위기 타개를 위해서 경제개방과 개혁 그리고 핵위기 조성이라는 두 가지 카드를 꺼내들었으며, 계속해서 양자를 오갔다. 다시 말해 개방과 폐쇄 사이의 진자운동을 거듭했다.

북한의 체제위기는 남북관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이 남한의 민주적 정부와 이전보다는 한결 긴밀하고 공식적으로 협조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분단체제 극복으로 나아가는 효과를 가진 교류와 협력의 성과로 축적되어왔다고 말하기는 아직 어렵다. 특히 9·11 사태 이후 미국의 탈냉전하의 세계전략이 ‘글로벌 리바이어더니즘’의 형태를 취함에 따라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해졌고 이로 인해 강요된 농성체제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분단체제는 남한사회의 민주화와 냉전의 해체로 인해 전처럼 강고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한반도와 그것을 둘러싼 동북아시아 정세가 더 복잡해졌으며, 동북아시아 각국과 미국의 행동 그리고 각국의 행동을 규정하는 내부집단들의 행동들의 총합이 낳는 귀결의 진폭이 훨씬 더 커졌음을 의미한다. 즉 냉전시기에 비하면 구조적 제약요인보다 개별 행위자들의 선택이 미치는 영향이 커졌으며,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남한사회 내부의 개혁역량이 더욱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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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이후 민주적 정부는 남북관계 및 국제정치에서는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진보적인 모습을 보였던 데 비해 국내의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 이런 상태는 정정이 필요하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악화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이런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후퇴는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실천에도 커다란 장애가 된다. 정부가 남북을 둘러싼 국제정치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성을 보였다고는 하나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와 탈냉전으로 인해 격심해진 북한의 체제위기라는 외적 상황에 견주어보면 남한의 노력은 여전히 미진하고 성과 또한 그리 대단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남한사회의 민주주의의 토대가 침식되어가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것이다. 그런 남한사회의 행로는 분단체제 극복을 위해 필요한 남한사회의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자원 또한 침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한반도에 어떤 사회체제가 수립될지는 열린 문제이다. 그러나 그것의 모델을 제시하고 이끌어갈 향도자 구실이 남한사회에 주어진 것은 객관적 현실이다. 그런데 그 남한사회가 심화되어가는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에 물들어 있다는 것은 어떤 형태의 통일이 이루어지든 한반도에서 더 나은 사회체제를 형성할 가능성이 축소됨을 뜻할 뿐이다.

따라서 80년대 이래 민주화운동의 지향점이었던 분단극복과 민중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87년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그 문제점을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우선 87년체제를 그 이전 체제였던 박정희체제로부터의 탈피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박정희체제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미 지적했듯이 민중부문에 대한 권위주의적 배제에 근거를 둔 발전국가체제라고 서술적으로 정의하는 것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87년체제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공정한 선거경쟁과 정권교체를 이룩했다는 점에서 박정희체제로부터 탈피한 체제이다. 하지만 87년 헌정체제는 박정희체제 그리고 그것의 지연된 형태인 전두환정권의 독재에 대한 과도한 반응의 측면을 띠고 있다. 대통령 단임제나 총선 주기와 대통령선거 주기가 어긋남으로 인해 책임정치에 어려움을 낳은 점이 그 단적인 예이며, 대통령의 의회해산권은 제거했지만 의회에는 대통령 탄핵권을 준 점도 그런 예에 속한다. 이런 헌정체제는 선출된 정부의 책임정치를 저해했으며, 정부의 정책적 무능력을 야기했다. 이런 점에서 87년 정치체제는 제도설계에서는 박정희체제로부터 과도한 탈피를 시도했지만, 그 귀결로 민주주의의 심화를 저해되었다는 점에서는 과소 탈피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87년체제는 경제적으로도 박정희체제로부터 탈피했다. 정부의 은행지배를 통한 재벌통제와 민중부문에 대한 억압적 통제가 모두 약화되어간 것이 87년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후자의 경우는 역전될 수 없는 민주화의 성과로 받아들여 수용해야 했지만 전자에 대해서는 한결 신중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87년체제는 민중포섭적인 동시에 박정희체제의 성공요인이었던 금융산업정책을 유지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았다. 경제규모의 성장 때문에 그리고 지구화로 인해 금융억압적인 재벌통제가 더이상 가능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런데도 박정희체제의 관치금융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 국가의 정책이 어떤 재앙을 불러왔는지는 외환위기가 잘 보여준다. 그런 시도는 확실히 박정희체제로부터의 과도한 탈피였다. 왜냐하면 “1997년 이전의 자본자유화가 아무리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었다고 해도 이행경제의 내적 능력과 필요를 넘어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허술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에 더 심각해졌는데, 외환위기가 명백히 시장실패의 산물이었음에도 정부는 외환위기를 국가 실패로 규정했고 더 강하게 금융자유화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조영철 「위기 이후 구조재편의 문제점과 대안적인 정책 방안」, 전창환·김진방 엮음 『위기 이후 한국 자본주의』, 풀빛 2004, 207면.

이런 사회경제적 변화과정은 87년체제의 필연적인 산물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다. 확실히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은 다른 방향을 취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사회세력의 수준에서 민주화세력의 힘은 약했다. 박정희체제 속에서 성장한 보수집단은 87년 민주화 이행으로 인해 자신들의 보루였던 국가로부터 밀려났지만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속에 진지를 구축했으며, 재벌을 필두로 보수정당, 보수언론사, 대학과 연구소, 관료집단 등에 폭넓게 포진한 보수세력은 정부 정책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비틀 수 있었으며, 민주화된 사회라는 조건 그리고 헌정체제의 문제점들은 이들에게 오히려 넓은 활동공간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일부 권력을 잃었지만 여전히 사회적 엘리뜨집단으로 활동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이라는 엘리뜨 합의를 사회적으로 확장해나갔다.

민주적 정부 속에서도 지속된 부패와 스캔들들이 그런 보수세력에 힘을 더해주기도 했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문화적으로 박정희체제로부터 탈피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사회는 높은 수준의 평등주의 에토스를 가지고 있다. 식민지 해방과 농지개혁으로 지배계급이 일소되었던 사회에서 누구나 사회적 지위상승을 이룰 가능성이 풍부하게 열려 있던 사회에서 이런 평등주의적 에토스는 당연한 것이었다. 이런 평등주의적 에토스가 어떤 사회체제를 지향하고 어떤 생활양식을 만들지는 열린 문제이지만, 그것은 박정희시대를 통해서 두 가지 형태로 구현되었다. 하나는 박정희가 제시한 ‘잘살아보세’라는 집합적 지위상승의 추구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경쟁의 형태로 나타난 개인적 지위의 상승의 길이었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은 전자였으며, 그것을 통해 대중을 동원하고 체제를 안정화시키고자 한 박정희체제조차 이것이 주는 압박을 면할 수 없었다. 박정희체제 또한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어김없이 헤게모니 위기에 직면해야 했다.” 정치적 정당성과 수행성이 연계되는 문화 속에서 민주화된 정부 또한 이런 대중적 열망의 압력에 시달려야 했으며, 경기후퇴와 자본의 투자 스트라이크 그리고 보수언론이 공세 앞에서 언제나 손쉽게 심층적인 구조개혁보다 경기부양책을 동원하고 보수층과 화해하려는 제스처를 내보였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수세력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게 만들었다.

전창환 「1980년대 발전국가의 재편, 구조조정, 그리고 금융자유화」, 유철규 엮음 『박정희 모델과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함께읽는책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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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동시에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창출하고 한반도에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체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87년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헌정체제를 새롭게 정비하는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 문제는 물론 매우 예민한 문제이고 현정부 아래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의제로 형성될 수 있을지 짐작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2년 뒤가 87년 이후 처음으로 대선 주기와 총선 주기가 일치하는 대회전의 시기인 동시에 우리 사회가 이미 87년에 형성된 체제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양한 형태로 체험했기에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언제나 정치권력 구조의 재편을 중심으로 정치권 안에서만 맴돌고 이루어졌던 개헌논의를 사회의 수준을 끌어내려 논의해야 할 때이기도 하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적 갈등의 해결책을 최종적으로는 민주적으로 형성된 헌정체제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거친 새로운 헌법, 헌법 자체를 민주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개헌 논의 자체는 사회적 헤게모니 투쟁의 측면을 가지고 있고, 아마도 개헌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권력구조를 새롭게 구상하는 것에 대한 논란 못지않게 다양한 조항들이 논쟁의 선상에 오를 것이다. 그리고 그런 논의의 지형은 진보적인 진영에 유리하게 짜여 있는 것만은 아니다. 예컨대 지금 삼성의 공정거래법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된 헌법 제119조 2항, 즉 국가가 경제민주화를 추구해야 함을 규정한 헌법 조항에 대한 보수세력의 공격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어떤 구상을 하고 보수층이 어떤 구상을 하든 이제는 이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삼아야 할 때가 되었다.

하지만 개헌 자체의 실현 여부, 더 나아가서 그것이 더욱 민주적으로 개정될지의 문제는 또다른 문제이며, 이 문제와 별도로 87년체제를 새롭게 혁신하는 길을 찾을 필요가 있다. 다양한 구상이 가능하겠지만, 필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첫째는 국가에 더욱 민족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구화는 정부의 탈민족화를 야기한다. 국민에 의한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로 활동하는 반경을 제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여전히 조세·관세·산업·노동·복지 정책을 통해서 민족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87년 민주적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민족공조의 태도를 취했지만 국내 정책과 관련해서는 민족적 성격을 약화시켜왔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자신의 지지층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정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편성이 필수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런 제도편성을 가능케 할 정치개혁의 토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도록 요구하는 사회적 담론이다.

사실 한국의 국가는 박정희체제 이래로 시민에 대해 별달리 해준 것이 없다. 오직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것을 통해서만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자 했을 뿐이다. 그것이 큰 성과를 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성장이 그리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국가가 혁신을 이룩하는 경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지속해야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진 성장의 과실을 일반 시민들에게 트리클다운(trickle-down)하는 형태 못지않게 공공 인프라와 복지를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정부로 활동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둘째, 재벌과 전체 사회 간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오늘날 논의되는 사회적 대화 내지 타협은 대개 노동과 사회 간의 타협을 의미하며 은연중에 노동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시도를 함축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면에서 조직된 노동과 미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의 분열 상황이 노동 전체의 위기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들의 연대를 창출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고 이런 사회적 제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동이 전체 사회와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노동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보다 더 시급하고 필요한 것은 재벌을 둘러싼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다. 지구화시대에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한국에도 제법 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국민적 노력의 소산인 이런 기업들 성장 뒤에는 여전히 자유로운 정리해고와 내부하청을 통한 노동 통제와 분할 그리고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착취의 그늘이 있으며, 취약한 지배구조와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가 있다. 이런 기업에 대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댓가로 그들이 더욱 민족적일 것을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평등주의적 에토스를 정의와 연대에 접속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외환위기 이후로 더욱 가속화된 신자유주의적 재편 속에서 우리 사회 성원들은 재빠르게 신자유주의적 규범을 받아들였다. 신자유주의적 제도 재편의 정당성과 그것에 수반되는 생활양식과 가치관이 엘리뜨 합의를 넘어서 대중적으로 확산되어간 것은 그것이 강제된 때문도 있지만 자발적인 수용의 측면도 있다. 외환위기는 평등주의적 에토스의 박정희식 변형이었던 경제성장을 통한 집합적 지위상승과 개인주의적 지위상승 내지 지위방어 가운데 전자에 대한 기대를 크게 약화시켰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후자는 더욱 강화되었다. 이런 집합적 기대의 약화와 개인화는 신자유주의와 문화적으로 공명하는 요소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류에 있는 평등주의적 에너지는 작동하고 있으며, 그것은 공정과 연대 규범에 연계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한 문화적·지적 실천이 필요하다. 그럴 때만 우리는 사회로부터 빠져나오려는 시장을 사회 안에 다시 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87년체제의 개혁을 위해서는 여기서 제시된 몇가지 제안 이상의 다양한 방안과 정책적 구체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더 많은 사회적 토의가 조직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세계체제, 동아시아, 분단체제, 그리고 남북한 사회 각각의 수준에서 변동의 폭이 커져가는 시대이다. 그리고 그런 만큼 위험과 기회가 다 같이 커져가는 시대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의 몫도 커지고 있다.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여 빠져들기 쉬운 체념의 태도를 떨쳐낸다면 80년대 민주화운동이 품었던 지향점에 접근할 길이 막혀 있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

▣ 심포지엄: 87년체제의 극복을 위하여

87년체제의 정치지형

과도적 불안정성

윤상철․한신대

1. 왜 ‘87년체제’인가

현재의 체제를 이른바 ‘87년체제’로 대상화하여 논의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 87년체제를 주도한 세력들의 ‘막내’격인 현정권과 이른바 ‘386정치세력’에 대한 지지와 기대가 하락하고, 이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퇴출된 구체제의 상징들이 ‘박정희씬드롬’ 혹은 ‘전사모’의 형태로 나타나는 데 대한 경계일 수 있다. 신생민주주의가 취약하고 지구적 민주주의는 역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구체제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상황을 용인하기란 쉽지 않다.

간략하게 정의한다면, ‘87년체제’는 초기 민주화 이행 이후 질적으로 지체된 민주주의체제로서, 제도적 수준의 정치적 민주화는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었으나 제도의 실제적 운영이 왜곡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의 민주적 심화 역시 장애에 직면하고 있는 체제이다. 즉, ‘타협에 의한 민주적 이행’이 실현된 결과 구체제의 제도적·인적 유제가 강력하게 존속하는 데 반해, 대안적 신체제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그 과정에서 퇴각한 구체제의 변형적 복원이 예기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안적 신체제가 거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지 않고,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세력들이 동원되지 않을 경우, 지금의 87년체제는 정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불안정하게 동요하거나 보수 회귀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서 신민주주의체제는 매우 유약한 체제로서 민주화 이행을 가능케 했던 사회적 합의나 정치적 연합이 해체되는 경우에는 동요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발전과 이에 따른 사회적 분화의 정도가 높은 사회일수록, 민주적 이행이 어느정도 성취된 사회일수록 이러한 조건이 이루어지기는 더 어렵다.

87년체제는 관료적 유신체제 혹은 군부권위주의체제의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안티테제로서 출현하였고, 그 극복과정에서 한반도 분단체제의 압력, 한국사회 특유의 계급형성과정, 그리고 정치사회의 선행적 형성으로 인하여 구체제와 구지배세력을 상당한 수준으로 용인하였다. 그로 인해 87년체제는 민주화 이행 이후에도 87년의 사회적 합의를 지탱하고 이전 체제로의 역전을 막기 위하여 제도적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민주주의의 확장심화를 위해서도 시민사회의 집단적 동원력을 유지해야 했다. 또한 87년체제가 직면한 좀더 도전적인 상황은 체제 이행 이후에 진행된 일련의 국내외적 변화가 체제의 유지 및 심화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체제 출범시에는 3저호황과 노동정치상황 등으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정치적 변화를 가로막지 않았지만 지금은 불리한 경제상황에 직면하면서 민주적 이행의 심화가 더 어렵게 되고 있다. 가령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비우호적인 국제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급속하게 고령화사회에 직면하고 있으며, 북한 핵을 둘러싼 한반도의 갈등상황이 요동치고 있고, 이에 따른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요컨대 경제상황이 체제변화를 둘러싼 정치적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듯 87년체제의 특징과 87년체제가 직면한 상황은 87년체제의 극복과 그 대안 모색이 쉽지 않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일단 구군부권위주의체제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등장한 87년체제가 표방하는 이념이 지극히 정치적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물론 신민주주의체제에는 이행기적 특징으로서 정치중심성과 사회경제적 확장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이 구체제의 정치적 부정성을 극복하는 데는 유효하지만 구체제와 그 세력이 가진 경제적 동원능력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체제는 정치 외에도 경제적 재생산구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이 부재하고, 그에 이르는 구체적 정책수단을 갖추지 못할 경우라면 정치적 정의에 입각한 경제체제는 허상일 뿐이다. 또한 87년체제는 기본적으로 구권위주의체제와 다른 근대적 가치 중심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탈근대적 가치가 제기하는 도전에 대응하기란 쉽지 않다.

이 글은 이러한 87년체제의 특성과 불안정성을 정치적 수준에서 살펴보고 향후 이 체제가 내재적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출구가 있는가를 정치적 대안의 측면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2. 정치적 다원화와 비결정성(?)

먼저 87년체제의 정치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서 시민사회의 동원 강화와 조정불가능성을 들 수 있다. 이 시민사회는 87년체제의 출범을 지원하고 구체제의 복원을 저지하였지만 현재의 싯점에서 이미 성립한 체제의 존속과 위기극복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좀더 고려해보아야 한다.

돌이켜보면,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국가권력이 분산되고 그 권력의 구성, 운영과 집행에서는 밑으로부터의 참여가 개방되었다. 이러한 정치변동은 시민사회의 급속한 조직화와 정치적 동원을 초래하면서 그 변동을 더욱 가속화하는 일종의 상승효과를 낳았다. 한국은 폴란드나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민주화 이행 이전에 시민사회의 동원이 진전되었고 그 압력에 의해 이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행 이후의 양상이 더 현저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사회의 자발적 동원은 민주화 이행기와 민주적 공고화기에 민주화 운동세력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최근 수년간의 민주적 심화기에는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구보수세력이나 새롭게 변형된 보수세력들에 의해서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민주화 이행기에 보수세력은 자신들의 이익추구를 국가권력이 대행함으로써 스스로 동원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민주화 운동세력만이 시민사회를 대표하였으나 이제 그 상황이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개혁-진보와 보수, 민주화세력과 산업화세력만의 대립이 아닌 좀더 다차원적인 대립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지난 25년 동안 진행된 정치적 자유화, 민주화, 그리고 정보화 등에 의해 추동되었다. 정치적 자유화를 계기로 위로부터 아래로 전달되는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양식을 차단하고 이에 개입하는 시민사회조직들의 주도적 역할이 확산되었다.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시민사회 내부에 자발적인 조직들이 출현하면서 친체제적인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근본적인 분화가 이루어졌지만 시민사회조직들의 주도적인 조정역할은 유지되었다. 그러나 정보화의 진전은 시민사회의 동원과 조직화가 좀더 다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사회운동조직들은 보조적인 지원역할을 하기에 이른다. 민주화 이행의 경험보다 새로운 사회상황에 부응하여 출현하는 조직들이 점차 증가하였다.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분화는 단지 다원적인 소통방식만을 낳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원적 체제대안을 낳게 된다. 그 결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이 그 다원화된 정치이념적 지향과 정책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조정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합의를 안정화하는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달리 말하면, 구체제하에서는 시민사회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암묵적 거부가 체제운영의 문제였다면, 이제 시민사회의 개방과 그에 따른 내적 조정과 합의의 부재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그러한 시민사회 내부에서 개별 사회세력의 당파성이나 집단들의 이익이 사회적 공공성을 압도하는 상황에 이르고 이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주체와 기구가 부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더 심각하다. 내적 합의기제가 없는 상황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외부적 개입기제들 역시 작동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체제위기 혹은 체제불능의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지 않은가 싶다.

다음으로 외적 영향력과 국가권력의 변화를 들 수 있다. 87년체제는 초기에는 내부적 동원역량과 외부적 영향력을 기반으로 그 체제의 기반인 민주적 제도화를 비교적 용이하게 성취해냈다. 특히 전지구적 규준(global standard) 혹은 세계문화(world culture) 등의 대외적 영향력이 아시아의 불리한 지역정치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을 민주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지구화, 정보화, 탈냉전 등의 국제적 영향력은 체제적 수행능력과 민주적 개혁능력을 필요로 하는 신민주주의체제의 국가권력을 약화시켰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내부적 영향력 또한 반드시 우호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87년체제의 도입기에는 국내외적 영향력이 정합적 효과를 내었다면, 지금은 그 역으로 작동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권위주의적 국가권력이 존속했던 역사로 인해 87년체제의 체제논리 혹은 주도세력은 국가권력을 약화시키고 분산시키는 것을 과도하게 지향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민주적 민간정부들은 국가권력의 제도적·관행적 통제기제들을 제거하는 데 서두르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권력의 약화는 신자유주의적 영향력에 대한 강력한 방어막이자 도구를 제거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특정 정치세력이나 그들이 지배하는 국가권력이 민주적 심화, 즉 경제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민주주의를 추구하고자 하더라도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극복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이 개방화의 세계적 추세와 한국사회의 높은 대외의존도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보기 쉽지만, 국가를 통한 방어기제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정치사회의 불안정성을 들 수 있다. 일단 시민사회의 활성화는 민주화 이행 이후에 아직 안정화되지 못한 정치사회에 양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으로는 국가권력에 대해서 정치사회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정치사회를 우회하여 시민사회와 결합함으로써 정치사회의 제도적 안정화를 침해하기도 한다. 그 결과 미성숙한 정치사회가 더욱 불안정해지기도 한다. 정당체제와 의회체제의 제도적 안정화 역시 오랫동안의 훈련과 시행착오가 필요하지만 87년체제는 정치사회에 과도한 변화압력을 가했다고 본다. 그것은 정당체제가 시민사회의 균열과 조응하는 방식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사회의 정당성이 지역 혹은 계급 등 사회의 정치적 대표성에 기반한다고 한다면, 미성숙한 정치사회, 즉 불안정한 정당체제는 그러한 대표성을 결여하고 있다. 국가의 권력이 여전히 강력하게 존속하고 시민사회가 활성화될 경우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원화된 시민사회의 이해관계는 조정하기 어려워진다. 모든 사회적 이해갈등에 국가권력이 전면에 나서는 상황은 지속되고 국가의 조정이 실패할 경우에 그 갈등은 더욱 증폭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는 제도적으로 국가권력의 생산자로서 정치적 선택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 결과 정치사회가 제도적으로 정권창출을 담당하지만 그 주요한 결정권은 정당을 넘어선 시민사회에 있게 된다. 따라서 매번 대통령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정치사회는 시민사회의 향방에 의해 이합집산하여 체제의 불안정성을 우려하게 만든다. 설사 서구적 정당체제가 도입되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요약해보면, 87년체제가 보여주는 일련의 변화는 이른바 ‘혼합정체’의 양상을 보여준다. 우선 시민사회의 활성화는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의사결정의 다원화를 초래하였다. 구권위주의체제에서는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이 국가 내부의 특정 권력집단에서 이루어졌다면, 민주화 이후에는 그 권력이 정치사회와 시민사회로 분산되었다. 그 결과 시민사회의 의사가 정치사회에 의해 대표되어 그 내부에서 결정되고 국가에서 재결정되고 집행되는 일원적 모델이 더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시민사회 내부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다층적으로 사회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듯 사회적 합의기구와 영역의 다원화는 복합적인 현대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로 인해 사회적 합의가 지체될 경우에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즉 사회적 합의기구가 다영역에서 재구성되는 상황이 지속되지만, 한 영역에서의 사회적 합의가 다른 영역에서 거부될 경우에는 사회적 비결정상황이 지속된다. 87년체제의 한계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3. 과도적 불안정성의 극복

앞에서 87년체제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았다면, 이 절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사회세력의 측면에서 체제의 과도적 불안정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의사결정구조가 다원화되었으나 각 영역에서 사회적 합의구조가 새롭게 형성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사회적 합의구조 안에 노동세력 등 주요한 세력들이 모두 형식적으로 포섭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배제됨으로써 사회적 합의구조가 제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치적 대표구조 역시 과거에 비해 다층화되었을 뿐 지배적인 균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구시대적 요소의 해체와 새로운 재구성의 가능성을 보여줄 뿐이다. 구체제하에서 표면적으로는 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정치적 대표구조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정치엘리뜨 집단들에 의한 지역주의적 동원이었다. 지난 대선과 총선을 계기로 정치적 대표구조는 지역대표성의 약화와 계급대표성의 확장으로 특징지을 수 있지만 아직은 미진하고 불안정하다. 또한 정책적 수준에서의 계급대표성이 과연 제도화되었는가에 대해서도 확정하기는 어렵다.

이렇듯 합의와 대표성이 불안정화된 것은 민주 대 반민주의 정치적 모순을 대체할 지배적인 모순이 없고 구래의 모순과 새롭게 형성된 모순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층적이고 다원적인 모순들은 그에 따라 동원되는 사회세력들을 분산시킨다. 주요한 모순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변화할 여지가 크지만, 특정한 모순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조직화가 이제는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회세력의 측면에서는 체제의 지배연합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차원적 모순구조가 체제를 주도하는 지배연합의 불안정성을 낳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모순구조가 현 정권과 지배연합의 구성에 불리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반드시 부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른바 개혁적 지배연합을 이끌어갈 의지와 노력이 관건이다. 다른 한편으로 현 체제의 불안정성은 권력연합의 형성과 작동에 정보화를 매개로 한 상징적·문화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동하였다는 점이다. 그 결과 지배연합이 매우 유동적이고 사안에 따라 발화적이다. 그로 인해 87년체제는 초기 형성의 한계를 완화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욱 심화시킨다.

다음으로 체제를 지탱하는 인적 재생산 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87년체제는 구권위주의체제와의 극복과 초기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형성된 정치세력과 학생운동 등 사회운동세력의 정치적 연합에 의해서 주도되어왔다. 양김으로 대표되는 구야당세력이 이 연합의 선두에 있었다면 지금은 이른바 ‘386세력’이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 정치적 지배세력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은 시민사회의 정치적 지지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민주화운동 시기에 정치화되면서 세력을 형성하고 정치적 능력을 배양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민주화연합이 공동투쟁의 과정에서 후속세대를 키워냈던 데 반해 그 시기에 보수세력은 권력중심에서 서서히 퇴각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데 실패하였다.

1990년대 중후반 이래 이러한 상황은 변화하였다. 학생운동세력이 급속하게 침체되면서 민주화연합은 젊은 세대들 안에서 자신들의 지지세력 혹은 후계세력을 만들어내는 데 과거와 달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히려 보수세력이 20대의 젊은 세대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가능성을 찾아내고 있다. 그 이유는 20대가 87년체제의 정치적 성취를 당연시하면서도 체제의 낮은 경제적 수행능력으로 인해 가장 많이 피해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젊은 세대들의 탈정치화와 개인주의 등이 정치중심적 사회관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기존의 정치적 대립과 거리두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제의 반대세력이 급격하게 동원되고 있다. 체제의 안정성은 사회적 동원의 안정성과 균형에 있으나 현재의 상황은 새로운 동원국면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단 이제까지 시민사회의 정치적 동원은 87년체제의 지배연합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데 반해 현재의 동원양상은 정치적 지향과 관계없이 상승하고 있다. 물론 보수세력의 정치적 동원이 지배연합을 압도하지는 못하지만 지배연합 내부의 균열과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그 정치적 효과는 매우 강력하게 나타난다. 그 결과 현재의 87년체제는 정치적 동원의 균형 속에서 존속하겠지만 체제 자체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실행하기는 어렵다.

이 ‘정체적 평형’ 자체는 87년체제 자체가 안고 있는 위기와 새로운 도전들에 취약한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러한 평형 자체가 기울면서 체제의 제도적 안정성은 급격하게 붕괴하고 새로운 체제변형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저항하는 시민사회의 역량과 신념체계가 87년체제를 지탱하게 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팽배한 한국 민주주의의 역전불가능성 인식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체제의 외적 조건이 이 ‘정체적 평형’을 개혁적 지배연합에 불리한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4. 위기 극복의 모색

결론적으로 87년체제는 과도기적으로 불안정한 체제이다. 현 대통령이 ‘구체제의 막내’를 자임한 사실은 이와 관련하여 자못 시사적이다. 다시 말하면 87년체제는 위기가 내장된 특수한 민주주의체제이다. 그 이유는 초기 민주화 이행의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민주주의를 심화시켜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는 과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87년체제는 구체제 혹은 구지배연합을 근본적으로 퇴각시키지 못했던 외적 한계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구군부권위주의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총체적인 체제 대안을 갖추지 못한 내적 한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단의 성공은 정치적 민주화에서 찾을 수 있고, 특히 정치적 체제 대안을 갖추고 이를 주도할 정치세력을 동원하고 그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87년체제를 지탱하게 하는 지배연합은 그 동원의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고, 더이상 세대를 넘어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체제를 주도할 조직적 대안과 문화적 대안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87년체제는 ‘정체된 평형’상태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상태는 개혁과 진보를 둘러싸고 대통령제와 총선거체제,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길항관계 속에서 고착될 수 있다.

관건은 새로운 정치연합의 문제이고 그에 바탕한 새로운 합의와 타협의 문제이다. 결국은 87년체제의 한계를 돌파할 정치연합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민주적 심화를 제도적 수준에서 어떻게 만들어나가는가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갈 주도세력과 그 재생산의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현 정권이나 개혁적 시민사회부문이 보여주듯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현재의 정체상황은 지배연합이 정치체제의 구축에는 유능한 데 반해 경제체제를 조형하는 데는 비전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체제운영에서 정치적 권력경쟁에 과도하게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정치연합이 정책적 수행능력과 위기극복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정치세력간의 타협이 소실되고 그에 바탕한 사회적 합의 역시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돌이켜보면, 87년체제가 어떠한 정치지형 속에서 탄생하였는가의 문제를 잘 성찰함으로써 현재 직면한 위기가 어떠한 방향에서 해소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다시 87년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다른 타협구도가 형성될 수 있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는 냉엄한 판단이야말로 모든 개혁적·진보적 가치들이 진열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합리적 선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더 중요한 점은 1987년의 시점에서 추구했던 정의가 지금도 유효한지를 논의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