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학문정책 개혁과제

토론회 자료집

2003년 4월 18일(금) 오후1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문화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인문학연구소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직대학교수노동조합

<자료집 순서>

3	노무현 정부의 학문정책 과제들 - 강내희 (중앙대, 교수노조학문정책위원장/문화연대집행위원장)
19	학문정책의 이념과 과제 - 유초하 (충북대 교수, 철학과)
34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 - 김정인 (학술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연구원)
44	학술진흥정책의 현황과 개혁방향 - 최갑수 (서울대교수·서양사학)

※ 사회

박거용 /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상명대 교수

※ 토론자

도정일 /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대표, 경희대 교수

임성윤 / 한국비정규직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조동일 / 서울대 교수

노무현 정부의 학문정책 과제들

강내희 (중앙대, 교수노조학문정책위원장/문화연대집행위원장)

※ 이 문건은 김대중정권 출범을 앞두고 1998년 2월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들 일부가 수 차례 논의를 가진 뒤 유초하 교수와 발제자가 정리하여 발표한 정책제안서(□21세기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한 학문정책의 기본방향□)의 내용을 일부 활용하여 발제자가 교수노조학문정책위원장,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으로서 서울대 김세균, 최갑수 교수, 상명대 박거용 교수 등과 새로운 논의과정을 거쳐 정리한 것이다.

가. 취지

1. 문명의 전환과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

지금은 문명의 전환기로서 새로운 삶의 지혜와 능력이 요청되는 시기임. 경제 발전을 중시한 20세기의 근대적 삶의 패러다임은 나름대로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도 했으나, 개발로 인한 자연 파괴와 환경 오염, 문화의 상품화와 획일화, 나아가서 민족·계급·성·인종·세대·지역을 둘러싼 모순과 갈등을 양산했음. 이제 자연과 인간의 조화, 인간과 인간의 상생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문명발전을 위해 삶의 패러다임과 사회발전의 기틀을 새로 짤 필요가 있음.

2. 학문발전에 기반을 둔 사회발전

학문발전에 기반을 둔 사회발전 전략이 필요함. 사회의 발전이 학문의 융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문명사회의 상식임. 유가(儒家)나 도가(道家)에서 □성인정치□(聖人政治)를 이상으로 내세우고 플라톤이 □철인정치□(哲人政治)를 주장한 것도 학문을 사회발전의 기틀로 삼자는 것임. 조선조의 세종과 정조의 예가 보여주듯 한국사에서도 학문과 도덕성에 바탕을 둔 정치라는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을 때 가장 큰 사회발전을 이루었음.

3. 자생적 학문 기반의 결여

오늘 한국사회는 학문의 발전을 통해 사회발전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음. 기초학문의 무시에서 드러나듯 □학문□이라는 개념 자체가 명시적인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설정되어 있지도 않음. 이 결과 오늘 대한민국은 첨단이론이나 학문 방법론, 특히 독자적인 사상과 자생적 지식 생산 능력의 측면에서 볼 때 세계에서 지닌 학문의 상대적 지위가 중세 조선보다도 뒤떨어진 형편임.

4. 학문정책의 수립

주체적인 사유의 수준과 그 현실 적실성을 높이려는 노력, 사물을 보는 올바른 태도와 올곧게 실천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학문정책을 올바로 수립해야 할 것임. 그래야만 자신을 성찰하고 현실을 분석하고, 산적한 사회적 문제들을 파악하여 대처하는 능력, 미래를 설계하는 사회적 능력을 되찾을 것임. 사회발전의 초석은 학문의 융성을 통해 닦아야 함.

나. 학문정책의 기본 방향

1. □학문전략□의 수립

현재 한국사회는 학문전략을 수립하려는 체계적인 노력도 주체도 없음. 학문이 사회발전에 핵심적으로 중요함을 인식한다면 이제 우리사회도 학문전략을 수립해야 함.

1) 학문정책과 교육정책의 구분과 양자의 올바른 관계 설정

학문정책을 올바로 세우려면 학문정책의 범주와 개념을 제대로 설정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학문정책이 □교육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현실을 시정해야 할 것임. 현대사회에서 교육이 학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이 학문을 주도하는 것은 아님. 오히려 교육의 내용을 선취해야 하는 학문이 교육을 선도하는 견인차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2) 학문정책은 □학문학□의 관점에서

당대의 바둑 수준이 최고수의 기량에 의해 결정되듯이 학문 역시 당대 최고 수준의 학자가 배출됨으로써 수준이 향상된다는 특징이 있음. 우리사회의 학문수준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학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에 의해 결정됨. 그 동안 학문정책이 교육정책 담당자, 교육학의 책임으로 간주됨으로써 학문 자체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편임. 이제 학문정책은 교육학과 교육정책에서 벗어나서 학문의 내용과 체계, 학문들간의 관계를 고려한 학문학(science of the sciences)의 관점에서 독립시킬 필요가 있음.

3) 대학정책에 학문정책 관점 반영

대학정책은 교육정책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학문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그리고 대학이라는 제도는 교육에 못지 않게 학문 진흥에도 비중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임.

2. 학문의 민주화

1) 대학민주화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학문생산기관인 대학개혁이 필요하고, 이 개혁의 출발점은 민주화와 자율화임. 현재 대학의 권력구조는 매우 비민주적임. 국공립과 사립 가릴 것 없이 재단, 교육부, 대학본부 등 관리자나 경영자의 권한이 비대해져 상명하달 식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사립학교법을 위시한 교육관계법을 개정하여 대학민주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함.

2) 학문과 사상의 자유 실질적 보장

학문사상의 자유에 대한 학계 외부로부터의 압박을 종식시켜야 함. 학문의 자유가 위축되면 학문의 생산성이 제고될 수 없기 때문임. 우리 사회의 지적, 문화적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문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는 것을 의미함. 사찰 당국이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학문을 검열하고 탄압하는 일은 과거에 비해 진전된 측면이 있으나 지금은 신자유주의 시장논리가 대학에 침투함으로써 학문의 목표가 시장의 목표에 의해 제한을 받는 등 개선할 점이 계속 생기고 있음. 학문의 자유와 그 한계를 설정하는 문제는 학계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것임.

3) 학문 운영의 민주화

학문 운영의 비민주적 관행을 혁파할 필요가 있음. 학문의 세대간, 영역간 권력관계를 민주화해야 함. 일부 학자들이 학문전공분야를 마치 봉건영토처럼 취급할 경우 신진학자가 성장할 기반을 없애는 것임. 진정한 학문적 권위를 지닌 학자들이 학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현재 학회의 권위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학문의 중시현상으로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기존학회의 권력만을 강화하여 신생학문의 출현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선할 여지가 있음.

3. 기초학문의 육성

1) 기초학문 육성의 필요성

지식의 진전은 궁극적으로 기초학문과 기초과학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초학문은 사회발전의 초석임. 현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응용학문의 존립 자체가 기초학문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기초학문의 붕괴는 학문 전체의 붕괴를 의미함. 학문의 붕괴가 사회적 가치, 생산성, 민주주의 등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초학문의 육성은 사회발전에 필수적임.

2) 기초학문 지원 강화

기초학문은 장기적인 배려 위에서만 융성하므로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미국처럼 학문 발달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진 나라에서도 산학협동과 같은 외부 지원이 적은 인문학 분야에 대해서는 인문학진흥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과 예술진흥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을 통합하여 예술인문학진흥기금을 두고 있음. 이는 인문학과 같은 기초학문 분야가 당장 경제적 이윤을 내는 데 쓰이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효과를 가진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임.

3) 기초학문 연구자의 생활안정

기초학문 육성을 위해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연구자, 특히 차세대 학자들의 생활안정 정책임. 지금 학술진흥재단에서 기초학문지원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여 주로 박사학위 소지자 기초학문연구자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는 한시적인 조치일 뿐임. 기초학문연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차세대 학자들을 연구원, 교수 등으로 채용하는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됨.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학 연구소에 연구원을 배치하도록 하여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면서 연구자의 생활안정도 보장해야 할 것임.

4) 기초학문 전공자를 위한 시장 창출: 문화적 공공부문의 확충

현재 문학, 사학, 철학 등 인문학 분야,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등 사회과학 분야, 물리학, 생물학 등 자연과학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이 분야 전공자의 사회진출 통로가 필요함.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 집, 문예회관, 문화원 등 전국 각지의 공공문화기반시설의 대폭 확충과 운영 프로그램의 개선으로 기초학문 전공자의 사회진출의 기회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수요를 늘여야 할 것임. 또한 제3부문의 확대로 전문연구인력의 사회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기초학문 전공자의 사회진출을 도와줄 필요도 있을 것임.

4. 학문생산의 다양화와 특성화

1) 학문의 탈식민화와 자생적 능력 강화

현재 한국은 서울대학교 등 국내 상위 대학들마저 일부 학문영역을 제외하면 최고 역량을 갖춘 학자 배출 능력이 저조하여 고급인력을 외국,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국가 대학들에 의존하는 형편임. 이 결과 학문의 종속화와 식민화가 초래되고 있어서 학문의 자생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학문이 외국에 의존하면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사회운영의 전망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학문의 탈식민화를 위하여 자생적 학문 기반의 구축이 시급함.

2) 서울대학교 모델의 하향재생산 지양

현재 한국의 학문생산은 서울대학교 모델이 지배하고 있음. 서울대학교의 학문제도 모델은 근대적인 포드주의조직과 유사한 분과학문들의 병렬적 배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 이 모델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다른 유형의 대학이 나올 수 있도록 대학모델의 다양화를 추진해야 할 것임. 대학을 학과 중심 이외에 협동과정, 특정 연구프로그램, 연구소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그래야 대학들이 서로 다른 학문방식과 학문내용을 가질 기회가 커질 것임. 대학모델 다양화를 위해 새로운 대학들을 설립할 경우 기존에 이미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유형의 대학 모델을 따르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신설대학의 경우, 특성화에 입각한 프로그램을 지닌 소규모 대학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미 일정한 수 이상의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학문분야와 학문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기존의 학문분야와 학문방식의 개선은 기존의 대학에서 추진하도록 하면 될 것임.

3) 학위수여 방식의 다양화

학위수여를 장기적으로는 대학 등 현재의 공인 학위수여기관 이외에도 개방할 수 있는 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대학의 모델을 다양화함은 물론이고, 학문기관도 다양화하고 그 능력에 따른 권한 부여도 다양하고 신축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단 이런 제도의 개방이 특수한 기득권 층의 이익추구를 합법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

4) 소집단 연구 활동의 활성화와 학문대중의 양성

학문이 공식 기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학문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재야학자들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 아마추어 연구자들의 소모임이 활발하여, 일본에서는 한국의 고성(古城)을 연구하는 모임만도 수십 개에 이름. 연구 소모임, 독서 모임, 기행 모임 등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이 필요함. 이런 지원은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늘어나는 대중의 여가가 생산적인 학술적, 창조적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임. 또한 독자 저변의 확대로 학문대중을 구축할 수도 있음.

5. 학문편제의 개선

오늘날 개별 학문들은 거의 예외 없이 대학의 학과나 학부, 또는 프로그램으로 제도화되어 있음. 이론적으로는 이런 제도가 없어도 학문이 존립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함. 따라서 학문을 학문제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 제도의 편성 여하에 따라서 학문의 성격이나 운영 방식이 바뀐다는 데 유념해야 할 것임.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학문들의 편성 방식이 매우 중요함. 학문제도의 틀, 관행, 실천을 학문분야들의 연관 및 관계설정에 의해서 정하고, 학문제도 운영방식을 혁신할 필요가 있음.

1) 학문의 폐쇄적 운영 지양

학문영역간의 소통 부재 현실을 타파해야 함. 학문의 폐쇄적, 배타적 운영은 학문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함. 학문영역의 독식과 분점(分占)을 막고 학문간의 개방적 교류를 유도해야 함. 동일 전공영역에서 학부-석사-박사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선호하는 신임교원 임용 관행도 시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학회의 폐쇄적, 배타적 운영이 야기하는 실험적 신생학문 억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회간, 학문영역간 교류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학문영역을 횡단하는 실험적 학문의 학풍을 진작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 학문의 다양성과 통합성 제고

김영삼 정권의 1995년 교육개혁안 이후 대학에서 학과 통폐합, 학부제 및 복수전공제도가 도입됨. 이 조치는 신자유주의 개혁의 일환으로 문제를 낳고 있으므로 학문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새롭게 설계되어야 할 것임. 학문 분과영역간 개방과 통합의 기운이 존중되어야 함. 그러나 학문분야들의 무조건 통합이나 폐쇄는 바람직하지 않음. 학문에 따라 고도의 세분화가 필요할 수도 있고, 역사가 장구한 기초학문은 통폐합보다 보존과 지속이 중요할 수도 있음. 따라서 학문의 다양성을 지키면서 통합학문들을 육성하는 정책 연구가 필요함. 이 문제는 아래 □새 정부 학문정책의 당면과제□의 하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게 될 <학문정책위원회>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친 다음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출해야 할 것임.

3) 가능한 모든 학문 분야의 운영

앞으로는 우리 학계도 가능한 모든 학문분야를 운영해야 할 것임.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와 우리의 시각을 중심에 두는 주체적인 태도로 세계를 이해하는 통합적 능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임. 현재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학문선진국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을 연구하는 학문분야를 학술 재정이 허용하는 한에서 운영하고 있음. 세계 도처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생태적 문제가 발생할 때 이들 나라에서는 자국의 전문가를 동원하여 대처하고자 하기 때문임. 현재 세계경제 12위권으로 도약했고, 외국인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는 만큼 한국사회도 전략적으로 가능한 모든 학문을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 연구소 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됨. 연구소는 대학의 학과제도와 달리 연구자만 보유하기 때문에 소수의 정예 연구자만 지원하면 됨. 현재 국내 학문생산기관들이 학문분야들을 중복 운영하는 낭비를 최소화하여 이런 연구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6. 학문여건의 개선

1) 연구 네트워크 확산 및 학술 정보 관리의 개선

현재 정부의 개별 부처 산하에는 수많은 연구기관들이 있어서 각종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연구의 분산 진행으로 말미암아 총괄 파악이나 연구간 연관이 없는 형편임. 기초연구를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 정부 주도 연구들의 총괄 네트워킹이 필요함. 이를 위해 정부 산하 기관들에서 수행되는 연구들의 진행 과정과 성과의 총괄적 전산화를 통하여 중복 연구를 피함으로써 재원 낭비를 막고, 연구 성과의 공유 비율을 높여야 할 것임.

생산된 연구보고서도 통합 및 연관 관리를 통해 상호연계성을 구축해야 함. 정부 활동과 관련된 서류, 문화재 발굴 이후의 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도 총괄 관리 및 활용 체계를 만들어 공공 접근이 쉽게 해야 함. 도서관 운영 체계도 지역 혹은 권역별 풀제를 도입하는 등 혁신해야 함.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학문정책과의 유기적 연계가 잘 이루어져 있지 못함. 도서관 체제를 개선해야 함. 민족의 학술자료들도 규장각,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정부기록보존소, 대학 도서관 등에 분산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확인조차 하기 힘든 형편임. 이런 난맥상은 자료의 소유나 보관을 이권으로 여긴 결과로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임.

2) 도서관 운영체계의 혁신

도서관은 학문의 기반시설로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한국은 제대로 된 도서관이 어디에도 없는 실정임. 빠른 시일 안에 전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책을 모으는 도서관을 적어도 한 곳은 마련하고, 학문분야별 전문도서관도 필수적으로 세우고, 나아가서 학문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인을 위한 공공도서관을 곳곳에 세워야 할 것임. 특히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구입예산이 20여 억 원밖에 되지 않아서 열악한 실정이므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임.

3) 연구 재원의 증대와 배분의 효율화

학문발전은 사회적 투자를 통하여 촉진되는 법이며, 이는 주로 연구자의 신분보장과 연구비의 지원에 크게 의존함. 현재 국내에서 연구비로 지원되는 금액은 외국에 비하여 턱없이 낮으므로 학술진흥을 위한 연구비의 획기적 증액 조치가 필요함. 단 연구비 지원은 지식생산성 증대를 위해 전략적 운영이 필요하므로 학문정책의 기본 방향과 연계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대학 등 학문생산기관에 있는 부설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소의 설립조건을 심사하는 체계가 필요함. 군소 연구소의 난립으로 연구의 집중과 전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학별 연구의 특성화를 유도하여 연구능력의 분산을 막을 것. 대학간 역할 분담과 기능 통합 등을 통해 연구소를 공동 설립하는 등 동일 연구의 중복을 피함으로써 연구의 체계를 개선할 것. 아울러 연구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재정 낭비를 최소화할 것.

연구재원 배분에서 기초학문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학문의 생산성은 기초학문의 발달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임. 단기적 효과를 보고 산업기술과 연관되는 연구에 연구 재원을 집중 배분하면 결국 더 큰 창조성과 생산성을 지닌 기초학문의 황폐화를 가져와 결국은 기술혁신의 기반을 무너뜨리게 될 것임.

4) 비제도권 학자의 활동 지원

대학 등 공식 학문 제도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학문활동가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이를 위해 학술진흥재단이 사용하는 연구비 가운데 일정한 부분을 교수나 박사 등 공식 직함이나 자격이 없더라도 잠재적으로 창조성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자와 지식인에게 할당해야 할 것임. 이것은 앞에서 말한 □소집단 연구의 활성화□와 일맥상통하는 정책과제이면서도, 아마추어가 아닌 전문적 학문생산자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현실화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별개의 정책과제임.

5) 연구 평가의 다면화

학문의 수준은 연구프로젝트나 출간 논문의 수를 높이는 양적 팽창을 통해서만 달성되지 않음. □장좌불와(長座不臥)□, □면벽구년(面壁九年)□ 등의 표현이 말하고 있듯이 득도나 학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필요함. 따라서 연구의 독려와 관리는 일률적인 데서 벗어나 연구의 종류나 특성에 맞게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학문발전을 위해 대학평가는 해야 하지만, 학문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한 일률적 연구평가는 지양해야 할 것임. 이공계열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인문사회계열에 적용하는 지금의 관행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사이의 차이, 나아가서 기초학문과 응용학문 간의 차이를 무시한 것임. 연구의 양적인 팽창이 반드시 질적인 고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학문은 그 수준이 중요하며, 일정한 수준에 이른 경우에는 이룩한 학문 수준만큼의 확산이 중요함. 이 때 강의의 중요성이 커짐. 모든 대학교원에게 동일한 강도의 연구를 강요하는 것은 학자 양성에 교육이 미치는 중요성을 무시하는 섬세하지 못한 조치임.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강의와 학생지도에 진력하게 하는 것이 연구논문 발표보다 학문 생산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와 교육의 평가를 다면적으로 해야 할 것임.

6) 학문성과 활용의 공공성 강화

학문과 연구의 성과는 논문, 보고서, 저서 등의 형태를 띠며, 이들은 출판, 유통, 전시 등을 통하여 공공의 자산으로 전환됨. 공공이 학문성과를 쉽게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가 발주한 정책보고서를 포함하여 개인의 저술에 이르기까지 학술 자료와 정보의 배포, 보관, 이용 등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도서관 운영체계의 혁신이 중요함을 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음. 학문성과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보장함으로서 지식의 사회적 평등을 구현할 필요가 있음.

7. 차세대 학자 양성

학문 발달을 위해서는 학문의 전승이 필요하며, 이는 학문 차세대 양성을 통하여 이루어짐. 학문 차세대 양성은 사회적 과제로서 정책 당국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문제임. (아래 □차세대 학자 양성을 위한 지원 강화□ 부분 참조)

다. 노무현 정부 학문정책의 과제들

1. 대통령 산하 학문정책위원회의 설치

학문발전은 사회발전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학문발전을 국가의 핵심 프로젝트로 삼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 수립이 요청됨. 현재 한국은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할 수 있는 시점에 왔으며, 이에 따라서 주체적인 사유의 수준과 그 현실 적실성을 높이려는 노력, 자생적인 학문방법론 모색과 학풍의 조성, 새로운 연구분야의 개척 등 학문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그래야만 자신을 성찰하고 현실을 분석하고, 산적한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사회적 능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임. 학문의 융성을 통해 사회발전의 초석을 닦는 것이 중요함.

1) 설치의 필요성 ― 학문정책의 통합관리

학문정책의 통합적 수립과 집행을 위해 현재 다양한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학문 부서들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나, 학술 관련 정책의 수립, 기획 및 집행을 통합하는 기능을 가진 정부 기관이 없음. 이는 □학문정책□의 개념이나 상(像)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학문정책의 범주들과 이 범주들간의 관계를 올바로 설정하지 못하고, 학문정책 과제들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지 않고, 나아가 학문의 주체와 학문정책 주체의 역할 분담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는 전략 부재의 반영임.

현재 학문정책의 주무 부처는 산하에 학술진흥재단 등을 두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로 보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음. 학문연구에 핵심적인 국립중앙도서관은 문화관광부 소관이고, 과학기술 관련 학문정책은 과학기술처와 한국과학재단 등 그 산하기관들에 일임되어 있는 실정이며, 정부 모든 부처 산하에 연구기관들이 난립하고 있음. 학문정책의 이런 난맥상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의 범주와 대상, 주체, 효과간의 유기적인 관계들을 검토하며 학문정책을 구상하는 단위가 필요함. 이 단위는 학문정책과 관련된 모든 기관들을 학문영역간의 상관관계, 정책의 원칙과 기본방향에 따라 연계하고, 학문과 무관한 비전문 개인 혹은 집단의 이권 개입을 막으며, 무원칙하고 분열된 학문정책 난맥상을 극복할 통합적 정책기관이 되어야 할 것임.

2) 위상과 기능

학문정책위원회는 한국 학문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통합적인 학문정책을 수립하는 상설 국가기구 위상을 지닐 필요가 있음. 학문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의 방식과 목적, 효과 등에 대한 평가도 함께 하는 정책적 의결기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임. 그리고 관료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집행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임. 학문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교육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처 등에 분산되어 있는 학문 관련 정책 및 행정의 중복과 비효율을 막고 학문의 장기 발전을 위한 기획들을 통합해야 하므로 대통령 산하 상설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임.

3) 구성

학문정책위원회는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기관과 분리하여 교육학자가 아닌, 학문에 대한 통합적 식견을 갖춘 학자들로 구성해야 할 것임. 이들 학자는 학문역량을 갖추고 학문 일반의 원리와 방법론에 정통하면서 학문간 연계와 통합을 몸소 실험하고 실천하며, 21세기에 걸맞은 학문정책의 비전을 지닌 인물들이어야 함. 나아가서 학문정책위원들은 민주적이고, 도덕적이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및 인류문명 발전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사들이어야 할 것임. 지금까지 학문정책을 실제로 지배해온 교육정책 전문가, 특히 과거 정권에서 교육정책을 주무르고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학문정책을 왜곡한 인사들은 참여를 금지해야 함.

4) 경과조치

학문정책위원회의 정상적 가동이 있기 전까지 새 정부의 학문정책 기조를 기획하고 학문정책위원회의 구성을 준비하는 한시적인 기구로서 <학문정책기획위원회>를 구성.

2. 학문발전을 위한 대학의 구조개혁

현재 한국의 지배적인 학문생산기관은 대학이므로 학문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의 관행과 제도를 혁신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함. 대학은 1995년이래 추진된 교육개혁정책에 따라 □개혁□을 추진해왔으나 이 개혁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일 뿐 학문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없음.

1) 학부과정의 역할 재조정

현재 대학교육은 전반적으로 직업교육으로 전락하고 있는 중임. 학문발전의 견지에서 보면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으로서의 학부교육 성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취업을 위한 학부교육과 교양과 연구를 위한 학부교육의 분리가 필요하며, 이를 대학별로 구분하고 동일한 대학 안에서도 전공에 따라 다양화가 필요함.

학부과정의 교육내용, 특히 기초학문을 초·중등 교육과 연계하여 재조정해야 함. 현재 초·중등 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7차 교육과정에서 적시된 □통합교육□이나 7차 교육과정 자체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통합교육이 실시되려면 고등교육의 산실인 대학에서 편성된 학문제도의 변화가 요청되며, 그 주요 방향은 통합학문이어야 함. 통합학문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분과학문 체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학문제도를 □유연화□하여, 개별 분과학문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새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이는 대학의 기초학문이 초·중등교육의 요구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초·중등교육 역시 기초학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성되어야 함을 의미함.

학부와 대학원 교육과정의 기능 분할 및 연계가 필요함. 학부에서만 전공할 분야, 학부와 대학원에서 연속하여 전공할 분야, 학부와 대학원에서 분리하여 전공할 분야 등을 구분하여 현재 학부에서 전공분야로 되어 있는 법학, 의학, 경영학, 행정학, 교육학, 도서관학 등 전문직업 관련 학문분야는 대학원으로 이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물론 이런 조처의 선택과 구체적인 형태는 개별 대학이 결정해야 할 것임.

2) 학문편성의 특성화와 다양화

학문제도에 대해서도 점검과 반성이 필요함. 현재처럼 거의 모든 대학들에 기초학문분야들을 학과 형태로 배치하는 일은 지양해야 할 것임. 모든 대학이 똑같은 유형의 학과를 둘 필요는 없으며 문학, 철학, 역사학, 물리학, 화학 등 기초학문도 대학에 따라 차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서는 학문과 교육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대학별로 집중 육성할 학문분야들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음. 각 대학이 독자적인 학문지형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이 지형의 전체 효과가 현 단계 사회에 적합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대학평가에 학문의 지형 평가를 포함해야 할 것임.

3) □실험적 학문□의 육성

학문의 다양화를 위해 실험적 학문을 육성해야 할 것임. 현재의 지배적 학문분류 방식인 분과학문 체계를 유연화하고 새로운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요청됨. 학문의 쇄신을 위해서는 학문운영을 학과 중심으로만 하지 않고 다양한 제도와 형태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과를 존치하더라도 그 틀이 새로운 학문의 길을 모색하고 실험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 나아가서 현재 학문제도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학회들의 권력을 분산, 민주화할 필요가 있으며 신생학문이 기존 학회의 통제와 억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실험학문 육성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대학별로 연구소, 협동과정 등 학제간 연계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대학원생의 경우 학문분야들을 자유롭게 횡단하는 연구계획을 허용하는 등 실험학문 육성 전략을 마련하도록 권장해야 할 것임.

4) 주체적 입장에서 새로운 학문분야 개척

그 동안 한국의 학문은 유럽, 미국 등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연구 방법론도 서구모델에 의존하는 종속성을 보여왔음. 학문의 탈식민화와 지식생산의 주체성을 세우기 위하여 서구 중심의 연구 전통에만 머물지 말고 주체적인 관점에서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음. 아시아권, 중동권, 아프리카권 연구는 이제 국가 이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임. 더욱이 최근 외국인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능력이 더욱 요청됨.

5) 학문 및 교육 현장 중심의 대학 행정

학문정책 차원에서 대학의 재조직화가 요구됨. 교육정책에 입각하여 분과학문체제로 종합대학의 형태를 띠고 있는 한국의 대학들은 학문생산성에서 크게 뒤떨어지는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음. 거의 모든 대학들에서 총장 혹은 이사장을 정점으로 하고 그 아래 실·처·관장 등의 행정부서와 학장, 대학원장 등으로 위계화되어 있고, 대학에서 실제 □생산라인□에 해당하는 학과운영은 교수들과 조교들의 책임이 되어 학문과 교육의 주체가 행정 직원(staff)이 되어 있는 꼴임. 대학이 본연의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도록 대학조직을 학문생산 현장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6) 학문의 □동종교배□ 근절을 위한 대학출신별 쿼터제도 도입

한국의 학문은 □근친상간□에 의한 열등생식으로 그 생산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음. 특정 대학 출신 혹은 본교 출신 과다 채용이 가장 큰 문제임. 대학들간의 불균등 발전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소수 대학 출신이 개별 대학의 학문생산과 관리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같은 대학의 같은 학과에서 스승-제자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동일 학과에 집중 배치되는 관행을 바로잡고, 대학출신별 쿼터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학문활동 지원체계의 정비

1)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한국의 학문활동 지원은 그 동안 미미하였다가 요즈음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며 지원체제도 잘못되어 있음. 이 문제는 지난 수년 동안 실시된 □두뇌한국(Brain Korea) 21□ 사업에서 단적으로 드러났으며, 이 사업의 후유증으로 드러난 기초학문 부실화를 막기 위해 인문학 등 기초학문 분야를 대상으로 전개한 지원 사업도 차세대 연구자들로 하여금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얽매이게 하여 독자적인 연구를 못하게 하는 등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임. 학문활동의 지원을 위해서는 생활비 보조 개념이 아닌 학문활동 지원 개념을 도입해야 함. 학문발전은 연구자들이 실질적인 연구에 전념할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이므로 교수, 연구원 등으로 신분보장을 함과 동시에 실질적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2) 학술진흥재단의 정비

한국학술진흥재단은 현재 기초학문분야를 지원하는 주무 부서와도 같음. 학진의 연구비 지원 규모는 최근에 좀 늘어나서 연 2,300억 규모이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인문사회계에 나머지를 이공계에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학술진흥재단의 재원을 이공계와 인문사회계 지원에 사용하는 것은 이공계의 경우 학진에 비해 훨씬 더 큰 재정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학재단의 지원도 받는다는 점에서 인문사회계를 상대적으로 홀대하는 문제가 있음.

현재 학진은 교육부에 예속되어 보조금 사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성이 없음. 모든 지원 액수를 교육부의 주무 과장이 결재를 하는 실정임. 학진으로 하여금 독자적 예산편성과 집행 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학문활동 지원의 상대적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단 학진은 근본적으로 평가기구로 바꾸고 대학 연구소들이 연구계획서를 내어 연구비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이래야만 대학의 연구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음. 이 경우 규모가 큰 대학들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이므로 취약한 대학들에 대한 특별 지원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임.

평가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대로 다면화할 필요가 있음. 연구계획서만으로 지원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발표된 논문이나 저서를 평가하여 학문적 업적을 보상하는 새로운 보상체계 도입도 고려해야 할 것임. 단 이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사회적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학문정책위원회에 통합적 기능 부여

현재 크게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 학문활동 지원 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문제임. 두 재단의 차별적 역할을 인정하되 양자의 기능을 연계하여 지원이나 기능의 중복을 피하려면 통합적 시각이 필요함. 이를 위해 위에서 제안한 학문정책위원회에 두 기관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게 함으로써 위원회의 통합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도서관체계의 정비, 강화

한국은 지금 훌륭한 도서관은 고사하고 변변한 도서관도 하나 없는 형편임. 이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현재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식생산능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21세기에는 커다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임. 이제부터라도 전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책을 모으는 국가대표도서관을 적어도 한 곳은 마련하고, 학문분야별 전문도서관을 세우고, 나아가서 학문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인을 위한 공공도서관을 곳곳에 세워야 함. 도서관의 증축과 그 기능의 강화는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식불평등에 의한 사회적 불평등을 방지하는 데도 매우 중요함.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가대표도서관으로 재 탄생시킬 필요가 있음. 현재 중앙도서관은 도서구입비가 연간 20여억원 수준으로서 미국의 일개 대학인 하버드 대학 도서관이 연간 270억을 책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낮아 한심한 실정임. 도서구입비를 500억 단위로 올려서, 자료축적 및 제공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가대표도서관으로 만들어야 할 것임. 또한 위치도 지금의 서울 서초동에서 문화중심지인 광화문 부근으로 옮겨서 시민과 국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야 함.

전문도서관, 중앙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에는 전문사서제도를 도입해야 함. 전문사서는 현재 서울대학교에도 없는 형편인데, 이것은 학부에서 도서관학을 전공하게 하여 지금까지 배출된 사서들의 전문성이 없는 데서 기인하기도 함. 도서관학의 경우 대학원에서 전공하도록 하여 사서자격을 주도록 해야 할 것임.

현재 한국의 도서분류체계는 존듀이 방식으로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지식분류 방식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임. 그러나 국가별로 지식과 학문의 분류는 독자적으로 해야 하며, 우리는 당연히 한국을 중심에 놓고 분류를 해야 함. 또한 각 도서관으로 하여금 장서평가제도를 도입하도록 해야 할 것임. 장서수집과 보관, 그리고 질에 대한 평가를 해야 도서관의 기능이 강화되고 효율성이 높아질 것임. 나아가서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도서관들간의 연계망을 더 구축하고 강화해야 함. 이 과정에서 학술정보의 전자화도 꾀함으로써 학문지식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음.

4. 새로운 대학모델의 개발

1) 필요성

한국사회가 학문적으로 낙후된 것은 그 동안 운영해온 학문제도가 20세기 초반의 낡은 대학모델에 근거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음. 현재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는 지식생산양식을 반영하려면 대학들이 취해온 지식의 독점 및 분점 전략을 극복해야 함. 그러나 기존의 대학에서는 이런 혁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대학 모델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2) 학문운영 혁신에 기여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

학문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하여 대학들이 기존과는 다른 유형의 학문제도를 도입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는 현재 학문과 교육을 편성하는 지배적인 형태로 자리잡은 학과체제가 지식생산 효율성에서 한계를 드러내는 데 따른 보강 조치임. 대학들이 학과와는 별도로 협동과정이나 연구소 등을 통해 새로운 연구 및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권장할 필요가 있음. 단 이들 협동과정과 연구소가 내실을 갖추도록 독자적 교수진을 반드시 구성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새로운 학문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대학에는 특별 지원도 할 필요가 있음.

3) 실험적인 소규모 국립대학의 설립

서울에 인문사회과학 중심의 새로운 소규모 국립대학을 세울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존 대학들은 20세기 초에 설계된 낡은 학문제도와 대학모델을 고수하고 있어서 인문사회과학의 경우 기호학, 인지과학, 서사이론, 도상학(iconology), 문화연구, 시각문화연구, 지역학, 과학철학, 정치경제학비판, 문형학(文形學), 글 쓰기 테크놀러지(technologies of writing), 미학, 수사학, 장르이론, 매체이론 등 전통적으로 혹은 새롭게 발전한 학문들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다루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형편임. 한국이 현재 세계경제 12위라는 위상, 그리고 앞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더 높은 위상에 걸맞은 지식생산, 학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구 및 교육의 세계적 수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전략적 사고를 실천하는 대학이 필요함. 이 소규모 국립대학이 제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설립된 지 오래지 않아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처럼 단기간에 집중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음. 교수진의 경우 30명 안팎 정도면 될 것이고, 학생 수도 많을 필요가 없으며, 대학원 교육 기능에 집중해야 할 것임. 대학의 소재는 반드시 서울 중심에 위치해야 하고 교정 없는 건물도 무방함.

이런 소규모 실험대학을 국립대학의 형태로 꾸려야 하는 것은 국가적 학문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기 때문임. 현재 세계는 중대한 지식생산 변동을 맞고 있고, 지식생산 능력이 곧 사회의 정치경제문화 능력으로 치환되고 있는 중이므로 국가적으로 이에 대처해야 하나 지금의 대학모델로는 불가능한 상태임. 특히 지식의 식민화에 책임이 큰 서울대학교의 한국 학문 지배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서울 시내에 국립대학을 만들 필요가 있음. 새로운 국립대학을 만들자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존의 대학이 전문가에 의한 지식 생산과 공급이라는 전통적 학문방식을 고수하여 새로운 지식생산양식을 수용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부분 기득권 층에 의해 장악되어 있어서 개혁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학문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학모델 개발은 신설대학을 통하여 할 필요가 있는데, 단 이 새 대학은 실험정신을 살려서 소규모로 그 조직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필요가 있음. 국가가 설립한 소규모 대학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 기존 대학에도 변화를 유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임.

4) □지성강좌□의 개설

한국 최고의 지성이 강의하는 □지성강좌' 혹은 '시민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함. 프랑스의 □콜레쥬 드 프랑스□(College de France)처럼 정기 강좌를 개설하고 일반 시민에게 개방한다면 학문의 대중적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임. 이 시민대학은 국가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며, 그 운영 책임은 위에서 언급한 국가학문정책위원회에 두고, 강의는 민주적이고 양심적인 학문주체 집단의 추천과 대중적 여망에 따라 선정된 인사들에게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수강자들에게는 제도화된 대학기관에서 수여하는 것과 동일한 자격의 학위를 수여하는 것도 고려함직 함.

5. 차세대 학자 양성을 위한 지원 강화

1) 차세대 학자의 국내 양성을 위한 조치

차세대 학자 양성은 학문의 발전에 핵심적인 과제인데도 현재 우리 사회는 대부분 학문 분야가 외국유학에 의존하는 등 차세대 학자들을 제대로 양성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독자적인 학자양성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회가 온전한 발전을 이룰 수는 없으므로 더 이상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차세대 학자를 양성할 전략이 절실함. 이와 관련 인사정책에서 국내대학 출신을 우대하는 정책 배려가 요구됨. 현재 과제인 지식의 탈식민화를 위해서도 국내대학 출신의 우대는 꼭 필요함.

2) 학문활동의 기회 확대

새롭게 배출되는 유능한 학위소유자의 학문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차세대학자의 활동 현장은 기존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이나 연구소 등임.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원 혹은 신임 교원 채용에 관한 정책을 차세대학자 양성 정책과 연계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국내의 젊은 학자들은 잘못된 수급정책으로 양산된 상태에 놓여 있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신임교원 임용 과정을 공개하여 정당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고, 나아가 현재의 학문생산체제를 개혁하여 유능한 학문인력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해야 할 것임.

3)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과 강사의 처우 개선

학문 차세대 양성을 위해 대학원생 지원체계 수립이 필요함. 대학원생들은 조교 직책을 수행하여 학비나 생계의 도움을 받거나,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주로 시간강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형편임. 이로 인하여 학업에 열중하지 못하여 학문수준을 높이는 데 많은 지장을 받음. 또한 박사학위 취득 후 시간강사, 즉 비정규직에 머물 경우 그 신분이 극히 불안정하고 처우도 나빠 학자로서 활동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음. 대학원생과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임.

4) 석사, 박사 학위소지자들을 중등교사로 활용

석사, 박사 학위소지자들을 중등교사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런 정책을 실시할 경우 기존의 사범대출신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으나 과연 사범대 출신, 그리고 교사임용고시 합격자들만 교사가 되어야 하는지는 사회적 토론을 거쳐서 결정해야 할 것임. 교사의 품성, 자질을 위해 교육학적 소양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겠지만 교사의 학문적 능력도 반드시 필요함. 석사, 박사 학위소지자들을 소양교육을 포함한 선발과정을 거쳐서 중등교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경우 대학의 기초학문전공자에게 진로를 열어줄 것이므로 대학에서 학문 차세대를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임.

21세기 한국의 일등국 도약을 위한 초석

학문정책의 이념과 과제

유초하 (충북대 교수, 철학과)

I. 총론

미리 붙이는 뱀발

앞서 진행된 강내희 교수의 발제는 우리 시대 학문정책의 골격을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민교협과 학단협을 대표하는 12인의 생각을 모아 정리한 데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탰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의 발제는 기본적으로 강내희 교수 발제와의 중복을 피할 수 없다. 중복을 통해 강조하는 효과를 내는 것, 그리고 새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과제를 일부 보태어 제시하는 것 정도가 이 발제의 내용이 될 것이다. 여기서 제시되는 새로운 생각들은 2002년 4월부터 2003년 1월까지 전국대학인문학연구소협의회가 제16대 대통령이 이끄는 차기정부에 제출할 것을 목표로 논의해온 내용들을 요약한 것이다. 협의회의 논의에 참여하거나 초청된 인사들은 나를 포함하여 강성호/김귀룡/김범춘/김성민/정연태/정태헌/조희연/진영종 등이다. 이 발제의 내용 또한 정권인수위원회 시기 노무현정부에 전달된 것이지만, 아직껏 정책으로 구체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건의 내지 제안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교육행정-교육제도를 주된 문제로 삼는 교육정책은 학문정책을 바탕으로 해서만 올바르게 확립된다. 학문 특히 순수학문-기초과학의 발전은 기술발전-산업발전을 선도하는 국가적 간접자본의 핵심이다. 우리의 정책요구는 학문발전에 있고, 학자-연구자의 복지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학문영역별-과학분야별 특수요구가 아니라 국가 또는 시민사회 일반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과오에 대해서는 두 김씨와 역대 교육부장관 등 몇몇 인사들의 책임이 크다. 이에 관해서는 정책안의 제시와는 별도의 조치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위에서 노무현정부가 같은 비슷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싶다.

국가사회의 우수성을 재는 대표적 잣대는 문화이다

문화는 윤리-도덕(-종교)을 주춧돌과 대들보로 하며, 학문-예술을 기둥으로 삼는다. 건전한 윤리나 도덕, 건강한 시민의식이 앞서지 않는 한 선진사회로의 온전한 진입은 요원한 일이다. 선진사회로의 온전한 진입을 위해서는 문화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휘황찬란한 순금 궁전도 임금만을 위한 것이라면 수많은 동료인간의 피땀을 박탈하고 자유를 핍박하는 악의 전당일 뿐이고,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도 주먹과 창칼에 의존하는 한 백성의 웃음거리가 된다.  윤리와 종교는 강제될 수 없고, 자각과 동의를 통해서만 실질적인 것이 된다. 여기에 학문과 예술의 지위와 역할이 있다.

학문은 예술과 함께 문화의 양대 기둥이다

언론과 교육은 문화를 전파하고 계승하는 양대 통로이다. 학문-예술의 선진화 없이 언론-교육의 선진화는 구호로도 성립할 수 없다. 학문과 예술의 선진화라는 과제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선진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충족시켜야 할 국가적 아젠다이다.

학문은 문화요소들 가운데 정책적 고려를 쏟아야 할 중심이며, 사회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간접자본이다. 문화의 두 가지 축 가운데서도 학문은 예술에 비해 상대방에 대한 제어력이나 유인력을 더 많이 지닌다. 예술에 비해 학문은 보편성/포괄성/전체성의 담론을 이루기 쉽다.  문화적 요인이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기제로 작용하거나 여타 사회부문에 대한 관련성 내지 확산력을 발휘하는 데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술이 사회적 영향을 주는 것은 학문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주로 정서의 범역에 머무는 것이어서 사회적으로 제도화되거나 기술로 전화되기는 어렵다. 이에 비해 학문적 성과는 개인정서에 영향을 주는 데에서는 간접적이고 미미하지만, 경제□정치의 여러 방면에 제도/장치/기술로 전화하거나 정착하는 데에서는 더욱 강력하고 직접적이다. 대표적인 한 예로서 가령 경제적 생산력이나 국가적 폭력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떠올려 보라. 또한, 학문-과학이 이루는 성과는 집단적□지속적□누적적으로 영향을 주는 데 비해, 예술이 주는 효과는 개인적□즉흥적□일회적인 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덧붙여서, 사회적 문화영역의 여러 요소 가운데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되어 방향을 정하거나, 일정한 기획에 따라 스스로 변화를 이루거나 타 영역의 변화에 일정한 방향에서 기여하도록 하는 일은, 예술/윤리/종교보다는 학문의 영역에서 훨씬 자연스럽고 원활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발전된 사회의 지표로서 학문은 매우 그리고 어쩌면 가장 유효한 듯하다. 학문발전은 사회발전의 필수적인 요건이며, 학문은 문화요소 가운데 국가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간접자본이다. 요컨대, 학문은 문명된 사회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다.

교육을 이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끝장이다

김대중정권을 거치면서 한국교육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초등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아니 태교에서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정상적 의미의 교육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교육의 이념은 인간의 가치를 말살하는 데 있고, 교육의 내용은 동료인간들과의 경쟁에서 이기어나 적어도 뒤쳐지지 않을 도구와 기술로 채워지고 있으며, 학습의 방법은 원리와 근본은 팽개친 채 손쉽게 익히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된 교육개혁은 교육을 사적 영역으로 내동댕이치고, 학생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몬 이른바 세계화정책의 첨병이었다. 교육입국을 내세웠던 과거의 정권들은 망국적인 교육부실 정권으로 귀착되었다.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한 부가가치 산출의 원천이어야 할 교육이 국가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교육의 전면적인 혁신 없이는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부분적인 손질이나 수정만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이 제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다. 교육정책 주체의 전면적인 개편, 교육기관들의 혁신, 인재양성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검토 없이는 교육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안정적인 개혁□, □무리 없는 개혁□이라는 구호가 소화불량증에 걸린 교육분야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백년의 큰 계획인 교육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명제는 교육에 앞서 학문이 제대로 서야 한다는 데 있다. 교육부에 대한 개혁은 이제 무의미한 말이 되었다. 교육부의 기구와 인력을 현재의 틀로 유지하는 한 개혁은 기대할 수 없다. 교육부는 폐지를 통해서만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

학문정책은 교육정책과 구분된다. 학문일반의 정책은 교육일반의 정책과 구분되면서 교육정책에 우선하는 위계位階=계서階序를 지니는 것이 사회발전의 기제상 바람직한 측면이 있고, 대학정책 중 교육정책과 병행하되 원리상 그에 우선하며, 교육행정방침에 대해서는 원칙적□현실적으로 우선해야 한다.

학문의 21세기형 선진국화가 시급한 과제이다

학문은 현실의 문제를 담아내야 하며,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1세기는 근대 과학기술이 성취한 편이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된 반면 인간의 본성과 자연의 위치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소홀한 시대이다. 삶의 의미와 목표에 대한 가치론적 반성과 성찰을 방기하지 않으면서 시대의 대중적 요구를 외면하지 않는 진정한 학문 특히 인문학을 키워야 한다.

이제 세계가 공유하게 된 정보고속도로를 방치할 수는 없다. 세계 수준의 큰손들이 자신의 왕국을 키우고자 개발한 첨단기술제품들이 이제 보통사람들의 일상적 도구가 되었다. 인문학은 이제 전통적 방식으로만 발전하기 어려운 추세에 와있다. 사이버공간과 디지털 정보학은 인문학이 외면할 수 없는 필수적 도구라는 의미를 넘어 인문학이 펼쳐지는 이론적 공간이자 인문학적 사유를 담아내는 언어가 되었다. 이에 전통적 인문학의 본령과 새로운 디지털정보학의 세계를 두루 관통하는 고급인력의 양성이 학계는 물론 국가사회의 수준에서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관념연산의 고담준론이 행하는 두뇌훈련만으로 미래사회를 기획할 수는 없다. 현실을 살아가는 다수인의 고통과 그 원인기제를 인문학적으로 해명하고, 그 해결책 내지 해소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시세에 영합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바쁘거든 둘러가라□는 선인들의 지혜에 따라 원칙과 근본에서 시작해야 한다. 교육의 병폐는 원천적으로 학문의 바탕 없이 대증적 처방에만 주력했기 때문이다. 학문의 선진국화가 교육의 병폐를 치료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다. 정권 임기 내의 가시적인 효과를 노리는 단기적인 졸속한 처방, 외부적인 증상만을 가라앉히는 대증적인 천박한 정책 등은 교육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사회의 기반이나 뿌리를 다지는 처방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사회의 기반이나 뿌리를 마련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문의 기초를 굳건하게 하는 일이다. 정신적인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학문 진흥이 국가 100년의 초석을 놓는 일이 될 것이다.

학문은 사회구성의 주요한 축이 되어야 한다

그 동안 정치와 경제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축으로 여겨져 왔다. 정치-경제가 주요 축이라면 문화 특히 학문은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축 정도로만 여겨져 왔다. 이런 발상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국가사회 선진화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사상누각처럼 부유하고 있는 국가사회가 튼튼한 뿌리를 내리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학문은 사회구성과 국가발전의 주요한 축이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학문이 국가사회의 주요축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향후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뿌리를 내림으로써 선진사회로 진입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다.

학문의 자주성□주체성을 살려야 한다

교육도 경제도 그 자체의 영역에서 선진국을 따라잡는 방식을 취할 때 영원히 2등국 신세를 면할 수 없다. 기술의 원천인 응용과학과, 그 응용과학의 기초인 순수학문을 탄탄한 기반 위에 올려놓지 않고는 언제나 기술수입국의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제도상의 교육과정과 기술적 교육방법을 따라잡는 방식으로는 언제나 흉내교육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 교육의 원천소스인 학문을 선진화할 때에만 교육선진국의 지위는 확보된다.

순수학문-기초과학도 수입에 의존하는 식민지적 재생산방식을 탈피할 수 있어야 한다. 오랫동안 이 땅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새로 출간된 서적을 재빨리 베껴서 앵무새놀음을 하거나 새로 개발된 기기를 먼저 수입해서 실험결과를 산출하는 자가 가장 우수한 학자인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왔다. 수입유아교육에서 대학원교육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는 이른바 □선진문화 이해하기□로서의 □현지역사 알기□나 □외국어 바로 배우기□로서의 □원어민 강좌□가 최우수 첨단강좌인 양 행세하고 있다.

학문의 독자성을 확립하는 데에는 이 시대 선진국의 학문□문화를 도입하는 일에 못지 않게 한국-동북아의 역사적 문화유산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탐구가 중요하게 기여한다.

자신이 속한 사회의 역사와 현실에 뿌리를 두지 않은 학문이 삶의 현장에 개입하고 조정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 많은 약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통유학이 미래의 인문학이 나아갈 길에 던질 수 있는 약간의 시사점들이 있다. 오늘날의 과학은 영역별 전공분야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점에서 유학의 통합지향은 의미있는 하나의 모델이 된다. 근현대성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무반성적인 옹호에 대한 재검토에 있어서도 유학전통은 되돌아볼 가치가 있다. 역사는 직선적으로 발전한다는 막연한 전제 위에 서 있는 시간축의 사고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지닐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은 단위의 결합 내지 복합으로 성립한다는 원소론적□단위론적 사유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이 가해져야 한다. 이런 점들에서, 유학 등 전통사상이 보여주는 순환□반복□회귀□다층운동 등의 사고와 유기체적 세계관은 의미있는 거울이 된다. 근현대성을 뛰어넘고자 하는 21세기적-제3천년적 발상법과 동양적 사유는 잘 어울릴 수 있다.

Ⅱ. 학문의 현황

1. 문제점

○ 국내의 학문적 기반 붕괴

- 취업이 잘 되는 분야에만 학생들이 집중되어 기초학문 분야 전공 대학원은 물론이고 학부도 운영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인문사회계는 물론이고 이공계도 기초학문분야는 개점휴업상태가 되어가고 있다.

- 기초학문 수학을 위해서는 해외유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문화, 학문적인 속국의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 대학의 질적 경쟁력 취약

- 해방 이후 대학의 양적 성장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 질적인 수준은 OECD 회원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 세계 100위권에 드는 대학이 단 하나도 없다.

- 잘못된 입시 정책으로 국내 대학 전체가 서열화되고 있고, 심지어는 학과들도 점수에 의한 획일적 줄 세우기가 진행되고 있다.

○ 국가전체의 지적수준과 창의성 열악한 상태

- 로얄티 수입과 지출의 규모가 1 : 100일 정도로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부가가치 산출이 상대적으로 지극히 미약한 상태이다.

- 자동차 10만대 수출에서 획득한 외화를 외국영화 한 편이 가져가고 있는 형편이다.

- 외국의 전문가 집단은 셰익스피어나 플라톤의 철학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다.

- 우리 나라 전문가 집단의 지적인 수준은 낯 뜨거운 정도다.

- 면접시험에서 탈락하는 사법연수원생이 생길 정도로 지적인 수준이 저열하다.

○ 학문의 연속성 단절

- 국내 기초학문 분야 박사들의 실업이 심각한 상태에 도달해 있다.

- 기초학문분야 대학원 입학지원이 미달상태이며, 특히 우수학생들이 외면하고 있다.

- 향후 10년 이내에 국내의 학문적 연속성은 단절될 위기에 처해 있다.

○ 독자적인 지식기반 및 연구 역량의 취약성

- 학문적으로는 대외종속성이 심각해서 독자적인 지식기반 구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건국이래 노벨상 수상자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현실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다.

○ 창의적인 교육 및 연구 여건의 악화

- 교수 1인당 학생수가 초 중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보다 많은 실정이다.

- 연구소/대학원 전임 교수의 절대 부족으로 연구 및 교육의 부실을 초래한다.

- 지식□정보를 수집-정리-분석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의 저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교육의 문제점 심각한 상황

- 교육 주체 사이의 불신 심각하다.

→ 정책당국과 교육기관사이의 불신이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사이의 연계가 미흡하다.

→ 초중등교육기관에서의 교육방식과 대학에서의 교육방식이 다름으로써 대학에서 전반적인 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인적-물적 낭비가 심각한 상태다.

- 인문기초소양이 미비하다.

- 대학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 기업에서 전면적인 재교육을 해야 할 만큼 인적-물적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2. 진단 및 원인 분석

○ 시장논리에 기초한 교육 및 학문 정책

- 단기적인 성과를 바라는 시장논리로 인해 실용적 응용학문에만 지원이 집중됨으로써 인문사회 분야를 비롯한 기초학문이 위축되어 있다.

- 수요자 중심의 학문정책은 수요가 없는 순수학문을 고사시킬 수밖에 없다.

- 시장논리에 기초한 계약제-연봉제의 시행은 장기적인 시간이 요구되는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없게 하여 포퓰리즘에 머물 소지가 있다.

- 대학에서의 연구와 교육을 획일적-정량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연구와 교육의 질적 저하가 초래된다.

- 단기적으로 시장성만 강조하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학문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은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

○ 관주도의 획일적이고 근시안적인 대학 및 학문 정책

- 학문간의 고유성을 무시한 채로 학부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비인기 순수학문-기초과학이 고사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 정부가 국립대학의 재정권과 인사권을 움켜쥐고, 재정교부금을 미끼로 대학을 통제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대학이 실질적으로 교육부 산하에 있는 꼴이 되고 있다.

- 통제와 규제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대학과 학문의 자율성이 침해받아 창조적인 연구성과의 창출이 제약받고 있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학문보다는 교육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학문정책을 갖고 있지 못한데, 학문일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학문정책까지도 총괄하려는 데서 문제가 비롯된다.

○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사이의 연속성 부재

- 잘못된 입시제도가 핵심적 요인이다.

- 잘못된 입시 제도 위에 입시위주의 중등교육은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에 요구되는 기초소양교육에 소홀하다.

- 초중등 학교의 주입식 교육으로 창의적 사고능력이 저하된다.

-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학력수준은 OECD 국가들 사이에서도 수준급이나 고등학교에서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대학생의 학력수준은 하위권을 맴도는 수준이다.

- 대학도 기초소양을 함양하기보다는 취업준비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 대학에서 수학하기 위한 소양을 검증하는 방식의 인재양성이 아니라 입시점수를 올리기 위한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연계성 미비로 인해 학부생들은 대학교육을 받기 위한 예비단계로 기초소양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형편이다.

- 이런 모든 요인들의 결과로 국가전체의 지적수준과 창의성은 바닥 수준이다.

Ⅲ. 정책 과제 및 대안

1. 학문정책 수립에 요구되는 관점 전환의 필요성

○ 학문은 국가운영의 보조축이 아니라 중심축이어야 한다

- 학문은 이제까지 정치-경제의 중심축에서 비껴난 기타 분야로 자리 매겨지고 있다.

- 학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각 분야에서 인프라 역할을 한다. 학문발전 없이 국가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사상누각을 짓는 것이다.

- 학문 연구자에 대한 획기적인 처우개선으로 우수 인재를 학문 분야에로 끌어들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효율적인 방안이다.

○ 공공성은 생산성과 배치되지 않는다

-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된다.

- 기초학문은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서 사회간접자본의 공공적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국공립대학을 순수기초학문 전문양성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 경쟁력이 있고 사회적인 수요가 있는 전공은 과감하게 사립대로 이관해야 한다.

- 국가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인문학을 비롯한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시장성-환금성에 기초하여 학문영역에서 특정분야를 선택하여 집중하자는 논리는 당장 필요한 응용학문에만 편중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는 기본적인 학문 기반이 성립된 이후에야 가능한 논리이다.

- 기업의 단기적 생산성 논리에서 탈피해야 한다. 진정한 생산성의 선진화는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인문사회 기초학문의 강화를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

○ 학문정책은 교육정책에 우선한다

- 이제까지 학문정책과 교육정책을 혼동하여 학문 정책은 부수적으로 교육정책에 매몰되어 왔다.

- 교육은 지식을 전수하고 확산시키는 분야이고 학문은 지식을 생산하고 혁신하고 전승하는 분야이므로 마땅히 학문이 교육에 우선해야 한다.

- 교육정책 중심에서 학문정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 기초학문의 육성은 선진사회 진입의 필수 조건이다

- 한국이 산업화 단계에서는 이론-학설의 수입과 주입에 의한 연구-교육 체계가 유효했으나, 지구화 시대의 정보화-선진화의 단계에서는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교육 체계의 수립이 요청된다.

- 독자적 지식문화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사유능력을 육성하는 데는 인문사회 기초학문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학문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

- 외국에 유학가거나 외국에서 지식을 들여와서 가공하는 저급한 수준에서 벗어나 세계적 수준의 독자적 지식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지식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 자생의 독자적 학문기반이 없이는 만년 2류국가의 처지를 벗어날 수 없다.

- 독자적 지식 기반의 형성과정은 한국 내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포괄하면서 21세기 세계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학문 정책 제안

- 총체적: 학문 정책은 여타분야의 개혁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성취될 수 없으며, 학문의 위기를 불러온 원인과 연계해서 지속성을 갖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효율적: 학문에 관한 정책은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국가백년지대계를 세울 수 있는 투자효율성이 매우 높은 분야임을 인지해야 한다.

- 근본적: 단기적인 대증적 방안으로 반짝하는 효과에 만족하지 않고 고통스럽지만 뿌리부터 뜯어고치는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총체적인 학문정책제안

○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시스템구축

- 학문과 교육의 당사자들 사이의 불신의 골이 깊어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 정책당국자들은 대학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으며, 대학의 성원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경제주체들은 대학이 수요자의 요구에 둔감하다고 비판하고 체질개선을 요구한다.

- 대학의 성원들은 정책당국을 개혁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기업이 대학의 본래적 역할에 대해 무지하다고 비판한다.

-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같은 불신은 정책부서들 사이에, 사회성원들 사이에 널리 유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전반적인 사회상황과 연계해서 교육과 학문에 관한 정책에서도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사회의 성원, 또는 관련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 사회적인 과업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갈등을 봉합해낼 수 있는 사회적인 신뢰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정한 평가 시스템구축이 중장기적으로 요청된다.

○ 국가전반의 인재충원체제 전면적 재검토

- 교육과 학문의 일차적인 역할은 사회 전반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 문화의 정신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다.

- 교육과 학문의 문제점을 인적자원과 연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양성과 충원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 예를 들어 각종 고시제도와 전문대학원 제도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 교육과 연계해서는 교사 양성 기관인 사범대학의 존립의의에 대한 검토와 교육대학원제도 활성화 방안 등이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 사범대를 대학원제도로 개편하고 각 학문분야에서 전공과정을 마친 인재를 입학시켜 교직을 이수케 한 후 교사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이 경우, 각 학문 분야의 전공자들이 중등학교에 부임함으로써 대학과 중등학교의 연계성이 강화되는 이점이 있다.

- 석박사 등 고급 인력의 중등학교 교사 충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산업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축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2) 효율적인 투자 대상으로서의 기초 학문

-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는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는 없다.

→ 데카르트의 철학적 사색이 이후 400여 년의 과학과 문명의 세계를 지배했으며, 라이프니쯔의 보편언어에 대한 관심이 오늘날의 디지털혁명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 있다.

- 중장기적으로는 그 가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의 부가가치를 산출해낼 수 있다.

→ 학문에 대한 투자는 국방이나 사회간접자본에 투여되는 비용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나, 연구인프라 구축을 위한 약간의 증액만으로도 사회발전 기여 효과는 엄청나게 클 수 있다.

- 학문에 대한 투자는 정신적인 사회간접자본의 구축효과를 산출하며, 일정한 수준의 인프라가 구축되면 그 이후 파생되는 기술창출의 효과는 엄청나다.

→ 지난 40여년간 기초학문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투자는 유럽과 일본을 압도하는 기술인프라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 학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안이 요구된다.

○ 고등교육 및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의 획기적 강화

- OECD 회원국 수준으로 재정지원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초학문육성 지원사업을 장기적인 국가과제로 시행해야 한다.

→ 중장기적으로는 인문사회 기초학문 진흥기금을 확보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학문 연구 교육의 인프라 구축

- 세계적 수준의 국가도서관 건립과 분야별 및 지역별 공공도서관 체계 확충

- 제한적인 학문 정보 네트워크의 전면적 구축

- 전자도서관의 선진화

- 국가 차원의 번역연구원 신설

○ 학문 인력 양성 및 연구 환경 개선

- 지역별 및 주제별 인문사회 기초학문 연구거점 센터 설립

- 지방대학 연구소의 특성화를 통한 활성화

- 대학 연구소 및 대학원 전임 교수 확보

- 대학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 개선

○ 한국적 학문 연구 시스템 구축

- 지방대학의 한국학 연구소 특성화 및 지원 확대

- 정신문화연구원의 연구중심기관으로의 개편

- 문서보관소의 체계적 구축

3) 근본적 개혁으로서의 학문정책

- 한국의 교육과 학문 현실의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 동안 누적된 결과물이다.

- 교육과 학문에 연관된 기구와 인력들이 구조적으로 얽혀 있는 복합적인 문제이며, 따라서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묘안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반드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치유책을 포함하는 근본적인 개혁이어야 한다.

-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치유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중등 학교 교원충원제도 개선

- 교원충원제도의 개선 : 교사양성과 전공연구가 분리되어 있는 현행의 사범대학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전공연구와 교사양성을 연계시킬 수 있는 전문교육대학원제도 확립할 필요가 있다.

- 대학의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을 바탕으로 중등학교에서 기초소양을 함양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중등학교와 대학교육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다.

- 박사학위 소지자의 중등교원 임용을 통한 중등교육 기초 소양의 질적 수준 향상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사회 각층의 지적 수준이 향상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질적 수준도 높여야 할 당위성 있다.  동시에 사회문제로 되어 가고 있는 박사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 대학의 자율성 확보와 책임체제 확립

- 대학에 대해서는 적게 통제하되 공정하게 평가하고 엄정하게 보상 처벌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교수회(교수협의회/교수평의회)의 법제화, 국립대학의 인사권과 재정권 독립,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등을 통한 대학자치권의 확보.

- 학부제와 교과과정 편성의 자율적 운영, 특성화/개혁에서의 독자적 결정 존중.

- 양적 평가에 치중하는 대학 업적 평가제의 전면적 재검토.

→ 현행 네거티브 방식의 평가방식을 보상형식의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 국립대학의 기초학문 거점대학, 연구중심 대학으로 재편해야 한다.

→ 경쟁력 있는 응용-실용 학문은 과감하게 사립대학으로 이전하고, 국립대학은 기초학문 연구만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획기적으로 지원한다.

- 지역인재 지자체 할당제를 통해 지역 대학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한다.

- 중장기적으로는 연구능력이 없는 국립대학은 대규모 종합대학으로 통폐합한다.

○ 교육인적자원부 개혁

- 공교육 부실, 사교육비 부담, 대학정책 부실, 개혁 미비 등으로 하여, 초-중등-고등 교육 전반에 걸쳐서 비난의 핵심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자리하고 있다.

→ 교육부 무용론, 교육부 폐지론, 교육부 망국론 등은 언론의 단골메뉴이고, 어떤 방식으로든 교육인적자원부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화두이다.

- 그 조직이나 인적 구성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일제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관행을 깨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더군다나 특정 학벌이 지배하는 관료사회는 사회정의의 차원에서도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다.

- 주요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칼날을 쥐고 흔드는 상황에 대해 여타의 교육 주체들이 무척이나 곤혹스러운 상태다.

- 해체 후 재구성이 가장 좋은 방안이나 그것이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개혁안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교육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의 개편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 교육인적자원부부로의 확대개편에는 두 가지 위험한 요소가 상존한다.

* 경제부처의 인적자원 개념에 의해서 교육이나 학문 본연의 본질이나 기능이 훼손될 위험.

* 이 개편이 교육부의 권한만 확대시켜서 기존의 교육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확대재생산할 수 있는 소지.

- 인적자원(human resources) 개념은 경제학 분야, 특히 경영학적 개념으로서 인간을 다른 생산요소와 함께 생산요소 중의 하나로 보고자 하는 데서 산출된 개념이다.

→ 이런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 본연의 가치와 중요성을 연구하고 창출하고자 하는 학문, 특히 인문학과 교육을 황폐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교육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의 개편에는 기존의 교육부 관료들이 자리를 옮겨 앉는 방식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 부서 개편에 적합한 새로운 인력 충원이 되지 않고 기존의 관료들을 재교육시키는 방식으로 인적 구성이 이루어진 까닭에, 이 개편은 교육부 관료들의 진출 영역을 확대하고, 부총리 부서가 됨으로써 권한만 강화시켜준 꼴이 되었음.

- 교육인적자원부로의 승격 개편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어렵다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인력을 새로이 보충하여 새로운 인적 구성으로 재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예전의 교육부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부서들은 축소하여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 규제와 통제 중심의 기구에서 지원과 협조 기구로의 전환

- 현행 교육인적자원부는 예전의 교육부에 인적자원정책국을 신설, 첨가한 이원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 국가전체의 인력 양성, 공급, 분배를 총괄하는 인적자원정책국과 국가의 초중등,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예전의 교육부 기능이 이원화된 형태로 혼재하고 있음.

- 이러한 업무 중복은 권한을 잡고 놓지 않으려는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으로서, 강력한 구조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 사무국장을 통한 대학의 인사권과 재정권 장악, 재정교부금 차등지급을 통한 통제 등 대학통제장치를 제한하고 권한을 대폭 교육기관이나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 정책의 입안이나 의견수렴 절차는 타 기관(예: 국가교육위원회)에 이양하고 정책의 집행과 지원만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 교육정책 중심 기구에서 학문정책 중심 기구로의 개편

- 교육부가 특정 학벌을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 주체의 문제와는 반대로 교육인적자원부는 단순한 교육만이 아니라 학문과 예술, 문화, 노동을 포함하는 모든 인적 자원에 관한 정책을 입안, 수립, 집행하는 기구이다.

- 좁은 의미의 교육학적 마인드만을 가지고는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적 마인드를 떠나 포괄적인 학문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으로 충원하거나 아니면 총체적으로 재교육시켜야 한다.

- 일차적으로 학문적 마인드를 가진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궁극적으로는 학문정책 담당부서를 상위부서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결론적 제안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대학인문학연구소협의회, 학술단체총연합회의에서는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점적으로 개혁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학문 전반에 관한 총체적인 개혁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체제를 구축하여 정책에 관한 신뢰도를 높일 것과 국가전반의 인재충원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대학과 학문의 이념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 고등교육과 기초 학문에 대한 획기적인 재정지원 강화를 통해서 국가 전체의 정신적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 근본적인 학문 정책 개혁을 위하여, 중등학교 교원충원제도를 개선하여 고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학문의 자유를 보장할 것과, 교육인적자원부를 전면적이고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

김정인 (학술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연구원)

1. 위기의 대학원, 궁지의 학문후속세대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1990년 303개 대학원에 재적학생 87,163명이던 규모가 1995년 427개 대학원에 113,836명으로 80% 정도 증가했다. 2002년에는 945개 대학원에 262,867명으로 10여년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한 해 배출되는 박사학위자는 2000년부터 6천명을 넘어섰다(6,558명). 대학원의 급격한 양적 팽창은 1990년대 중반 교육부가 대학원 중심대학안과 BK21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속화된 것이었다. 대학을 학부 중심대학과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구분하면서 각 대학은 경쟁적으로 대학원 중심대학을 지향하게 되었고 BK21사업으로 대학원 설립이 사실상 자율화되자 특수·전문 대학원은 물론 일반 대학원까지 무분별하게 증설되었던 것이다.

대학원의 난립은 대학원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 대학마다 대학원 전용시설과 전임교수 확보 등의 교육여건 개선은 뒤로 한 채 학생수를 늘리는데 급급했던 탓이다. 각 대학마다 온갖 이름의 특수대학원·특수과정이 설치되면서부터는 학부와 일반 대학원 강의는 뒷전으로 밀려 상당수가 시간 강사에게 맡겨지는 본말이 전도된 사태도 발생했다. 교육의 질이 하향평준화하는 추세와 함께 대학원에서의 교수와 대학원생간의 불공정한 권력관계도 사회 전반의 개선 조류와는 달리 퇴행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박사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대학원생에 대한 교수의 권력은 점차 강화되어 갔다. 기득권을 갖고 있는 교수들이 학문후속세대가 아닌 □권력후속세대□를 양성한다는 비판까지 등장했다.

이러한 조류에 따라 국내 대학원은 학자 혹은 교수의 길을 걷고자 하는 후속세대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외국 유학을 선택했다. 대학원 교육의 질 저하에 상당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교수들도 유학을 조장했다. 국내 대학원은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학문 연구가 아니라 BK21을 통한 지원이나 각종 프로젝트를 통해서 생계비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취업 준비를 위한 고급 교육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진학하는 대피소·훈련소로 전락했다. 고시준비의 방편으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례도 이제는 흔히 볼 수 있다. 특수 대학원이 만연하면서 대학원 졸업장이 일정한 사회적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면허라는 인식도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들이 대학원 정원의 상당수를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기초학문인 인문학의 경우는 최근 대학원 지원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서울대 인문대의 경우, 최근 몇 년간 본과 출신의 대학원 지원자가 현저히 감소했다. 2003년 대학원 입시에서 인문대 박사과정의 충원율은 59.8%에 불과했으며 國學을 다루는 국사학과 석사과정의 경우 본과생이 단 한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고사 직전의 대학원 현실은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절대적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학문후속세대인 석박사 과정생과 이들의 미래 지표인 박사 실업자와 시간강사들의 대학사회에 대한 냉소는 섬뜩하다. 그들은 교수임용과정이 대체로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면서 그 원인으로 학연 지연에 따른 정실인사를 지적한다. 또한 요즘 교수가 되는 전형적인 경로가 국내 명문대 학부 졸업 → 미국 유학, 박사학위 취득 → 미국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면서 연구실적 축적 → 국내 대학 교수로 취업이라는 현실이 국내 박사 학위 취득자의 미래를 더욱 암담하게 만든다. 더군다나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 주어야 할 교수들이 자신들이 배출한 박사보다 외국 박사를 더 선호하고 자신들의 처우개선에는 적극적이면서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은 철저히 외면할 때 학문후속세대들은 오갈데 없는 오늘의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좌절할 수 밖에 없다.

오늘날 대학은 □고등 엘리트 교육□의 장이 아니라 1990년대 이후 급격한 팽창과 함께 대중적 교육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것은 초등교육·중등교육과 함께 고등교육도 완전한 의미의 公敎育 영역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대학의 자율성 확보간의 긴장관계는 앞으로도 지속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학정책 수립과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그 최우선의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대학교육의 미래이자 주체적 역량인 학문후속세대의 육성을 위한 보호와 지원이다. 학자의 꿈을 갖고 연구와 강의에 매진하려는 젊은이들에게 확실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들이 제시되지 않는 한 대학원의 양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붕괴를 우려하고 인문학을 비롯한 학문 전반의 자생적 토대가 약화되고 학문발전이 지체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실분석을 토대로 학술단체협의회는 대학원 교육의 정상화와 학문후속세대의 연구자·교육자로서의 안정적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2. 대학원 교육의 정상화 방안

1) 박사 정원 조정

2000년을 기점으로 매년 6천명이 넘는 박사가 배출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직능개발연구원 보고서(2000 진미석 외, 『학문분야별 고급인적자원의 수급전망 연구』)에 의하면 향후 2005년까지 인문 사회 이학 공학 4개 계열의 박사공급은 약 5만여명으로 2000년 이전까지 배출된 불완전 취업자를 합하면 2005년까지 5만 7천여명이 대기하는데 대학교원을 비롯하여 2만 3천여명이 취직하고 나머지 3만 4천여 명은 시간강사·임시직 등 불완전한 취업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인문·어문계열의 경우 이 기간동안 7천 9백명이 배출되는데 예상 수요는 3천명에 불과해 누적된 5천 8백명을 포함하면 미취업 박사는 9천 6백명에 달하게 된다고 한다.

대학원에 대한 사회의 수요 증대 역시 대학원의 양적 팽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박사인력이 과잉공급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러한 과잉공급의 규모의 조정하고 나아가 국내 박사학위 과정의 질 제고를 위해 대학원 박사과정의 정원을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Pre-Doc 관리·지원제

과잉공급상태인 박사과정의 정원 조정과 함께 관리·지원을 위한 제도 역시 확충되어야 한다.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 박사과정 종합시험을 실시하여 박사 학위 취득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한다. 이 종합시험의 합격자에게는 박사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최장 3년까지 연구비와 생활비를 지급하여 내실있는 학위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대학원 전임교수제 확대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면서도 대학원 소속의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있는 대학은 별로 없다. BK21사업이 시행된 후 1,2년 단위의 연구 계약교수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임시방편이다. 이처럼 대학원을 전담하는 교수가 거의 부재한 현실에서 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의 증가는 대학원 교육의 질을 더욱 하락시키고 있다. 대학원 전담교수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전 대학원에 정착되어야 한다. 국립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조속히 실행할 필요가 있으며 사립대학의 경우는 BK21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일정금액을 대학원 전담교수 지원금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대학원 평가제의 실시

최근 교육부는 □대학원 붕괴현상□을 초래한 대학원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고 그 대책 마련에 부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의 국제화를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다소 손쉬운 대안인 □외국 우수 대학원 유치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개방을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외래적 자극을 통한 체질개선을 기대하면서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대학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도는 일면 수긍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으나 그 성공여부를 결코 장담할 수는 없다.

현재 대학원 정책과 관련된 최대 현안은 대학원 교육 부실화의 치유다. 가령, 학부와는 달리 대학원에서는 강의평가도 거의 없고 부실한 강의가 시정되지도 않는다. 사제간의 불평등한 관계로 인해 교수들이 강의평가를 거부할 수 있고 강의 수준이나 강의시간, 긴장도에서 대충대충식 관행이 엄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외국의 우수 대학원 유치를 추진하기에 앞서 엄격한 기준의 독자적인 대학원 평가제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질개선을 시도하는 □예방주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대학원 평가에는 강의평가제의 전면 실시, 대학원 특성화 전략의 유무, 전임교수의 확보율 등이 주요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매년 혹은 격년으로 각 대학원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대학원 지원의 차등화를 위한 근거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5) 지방대학 대학원의 구조조정과 지원 확대

지방대학 대학원의 경우 정원 미달이 아니라 존폐 자체가 문제인 경우가 다수다. 이는 BK21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었다고 한다. 사업 시작 이후 1998년 4만 5천여명이던 석박사 입학정원이 2000년 5만 3천여명으로 17% 증가했는데 그 절반 이상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집중된 증원이었다. 결국 BK21사업이 시작되면서 지방대 학생들의 수도권으로의 이탈이 더욱 가속화되고 지방의 연구기반이 무너지면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연구조차 수행이 불가능한 사태가 초래되었다. 이로 인해 지방대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위상이 타격을 입게 된 것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지방에서의 지적 인프라 구축이 위기에 놓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분권화의 차원에서 수도권 대학 중심의 대학원 지원의 상당부분을 지방 대학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혹은 특별 재원을 마련해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대학원의 난립과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조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6) 국가 장학제도의 도입

지금 대학원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은 그리 많지 않다. 일부 대학은 조교를 제외하고는 장학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원생들은 학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연구와 수업을, 저녁에는 학원강사 등의 아르바이트로 바쁘게 허덕인다. 여전히 유학러시가 이어지는 것은 외국 대학의 장학제도나 생활비 지원 조건이 여기보다 더 낫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제는 학자의 꿈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국내에서 연구비와 생활비를 받으면서 학문후속세대로 거듭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세계 여러 나라에선 교수와 상관없이 대학원생들에게 생활비 지원을 포함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학업과 연계한 활동으로만 생활비 충당이 가능하다. 우리처럼 교수가 책임연구원인 프로젝트의 보조 연구원 참여를 통해서만 연구지원금을 받는 제도는 대학원생이 자신의 연구에 몰두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대학원 혹은 연구소 지원 형식이 아니라 대학원생에 대한 국가의 개별지원이 연구성과 산출에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논문과 학점이 우수한 대학원생을 국가가 직접 선발해 학위논문을 작성할 때까지 연구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포함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국가 장학제도를 전면 도입할 필요가 있다.

7) 대학원생 융자제도의 실시

대학생 중심의 학자금 융자제도를 개선하여 대학원생에게도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저리로 장기대출하고 졸업 이후 취직하여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무제한 융자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학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학원생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장기분할상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율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다.

3. 학문후속세대의 향후 진로와 관련된 방안

1) Post-Doc 제도의 강화

현재 박사 학위 취득자에 대해서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Post-Doc 제도를 실시하여 1년간 지원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1년이라는 단기간의 포닥제도를 운영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한다. 안정적 연구를 통한 실질적인 연구성과 산출을 위해서는 매년 혹은 격년의 경쟁적 평가를 통해 그 연구성과를 평가하면서 3년에서 5년 정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포닥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2) 연구교수제의 확대·강화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는 대학의 중점 연구소를 선정해 50%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받은 대학 연구소에서는 박사학위 취득자를 연구교수로 채용하고 있다. 그런데, 중점지원의 경우, 2년 내지 3년 지원에 그쳐 대학 연구소의 내실있는 연구 성과의 산출과 연구교수의 장래 모두 매우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편이다. 경쟁적 평가제도를 마련하여 매년 업적 평가를 철저히 한다는 전제 아래 장기적으로 10년 정도 다액의 지원이 제공되어야 중점지원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장기간 제공되는 국가의 재정 지원은 주로 연구교수 채용 확대를 위한 인건비에 사용함으로써 연구교수제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전임교수만이 아니라 연구소 연구교수들도 연구프로젝트의 연구책임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개방해야 한다.

3) 국립학술연구원의 설립

학문후속세대의 양적 성장이 질적 발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은 개별 연구자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우수 연구자를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이 부재한 것에 기인한 바 크다. 박사 학위 취득 후 교수 임용의 길이 막혀 장기간 박봉의 시간강사로 전전하면서 안정적인 연구 기회를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초학문의 경우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또한, 학제간 연구와 교육의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왔지만 대학의 학제와 연구기관 시스템의 경직성으로 인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두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학문의 질적 수준 제고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립 학술연구기관의 설립을 제안한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가가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을 포함한 모든 학술분야를 망라하여 조직하고 지원하는 프랑스의 국립학술연구원(CNRS)의 사례가 참고할 만하다.

프랑스 국립학술연구원에서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자질상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인재들을 거의 대부분 연구원으로 채용하여 국립대학 전임강사 이상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이들에게는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국가에서 부과하는 연구과제 또는 스스로 개발하여 제안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연구 실적과 경력에 따라 진급과 승진의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국가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 또는 기존 대학에서 다루지 못한 연구 주제 등을 정밀하게 프로그램화하여 각 분야 연구원들에게 과제를 부여하여 연구에 전념하도록 한다. 그리고 모든 연구원들에게 일정 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일선 대학의 강의를 맡는 것도 허용하며 수시로 대학에 전임교수 채용기회가 발생하면 지원하여 임용되도록 허용한다. 연구분야는 물리수학, 핵소립자물리, 공학, 화학, 천문학, 생물학, 인문사회과학 등 7개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 자료를 보면 전체 고용원이 총 25,388명이고 예산은 151억 1400만 프랑(2조 4천억원)이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8.40%다. 그 중 기초학문인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자는 2,082명이고 예산은 15억 9900만 프랑이라고 한다.

4) 시간강사의 처우개선

대학교육에서 시간강사가 강의를 담당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 시간강사 대부분은 박사과정 수료 혹은 박사학위 취득 이후 전임 교원이 되지 못하고 시간강의를 전업으로 삼고 있다. 이 전업 시간강사들은 대학의 교육 특히 교양교육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또 연구활동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불안정한 신분과 열악한 처우는 시간강사들에게 생계 수단 확보를 위한 학문외적인 일을 강요하고 있다.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15조는 교원에 총장 및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만을 포함시키고 있다. 시간강사를 강의교수 혹은 비전임교수 등의 명칭으로 교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시간강사 지위 개선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시간당 급여를 인상해야 한다. 동일 시간을 강의하는 전임강사 연봉의 60%를 시간강사 연봉으로 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시간당 임금률을 책정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또한 최저 급여기준을 설정하도록 한다.

셋째, 산재보험, 직장의보,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현재 학기별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것을 1년 단위의 고용계약으로 변경해야 한다. 그래야 시간강사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활설계를 할 수 있다.

다섯째, 시간강사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보 관리가 필요하다. 시간강사를 고용하는 모든 대학에서 학기마다 시간강사의 명단과 강의시수, 사회보험 고용주 납부금 내역, 시간강사의 급여 및 비교대상 전임교수의 급여와 강의시수에 관한 정보, 시간강사 연구 편의 제공사항에 관한 정보를 교육부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시간강사가 제공하는 정보와 비교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여섯째, 강사료만으로 생활이 곤란하므로 시간강사의 생활지원금을 국가적 지원의 차원에서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5) 교수 충원율의 제고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교수 충원율을 제고하여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한국의 4년제 대학교 수는 1985년에 100개교였으나 2002년에는 163개교로 증가했다. 4년제 대학교 학생수는 1990년에 1,040,166명으로 100만명을 넘었고 2002년에는 1,771,738명이 되었다. 4년제 대학의 교원수도 1985년 19,808명, 1995년 33,938명에서 2002년 44,177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교원 1인당 학생수의 경우는 1965년에 23.2명이었으나 1985년에 47명으로 절정에 이르렀다가 잠시 감소했으나 1997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2년 현재 40.1명이다. 오늘날 초중등학교의 경우, 평균 35명선을 유지하고 있다.

교수충원율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가 60%를 상회하는 국공립대의 교수충원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집중적 노력을 전개하면서 사립대의 분발을 독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평가에서 전임교수 확보율을 최우선적인 평가기준으로 삼아 신규 전임교수 채용을 독려해야 한다. 최근 겸임교수 등 비전임교수의 수를 전임교수 수로 환산하면서 전임교수 확보 문제를 우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6) 국내박사 할당제의 의무화

한국의 전임교수 중 외국박사 특히 미국 박사의 비중은 매우 높다. 해방 이후 2002년까지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는 25,313명인데, 이 중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가 14,480명에 이른다(57.2% 일본 : 4,114명, 독일 : 2,102명, 프랑스 : 1,223명, 영국 : 885명). 외국 선진학문을 수혈할 필요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으나 한국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학문의 대외의존성이 높다. 대학이 외국 박사를 선호하는 이유의 하나는 외국 박사학위자의 연구경쟁력이 높다는 것인데, 이는 국내 박사학위 과정 학생 및 박사학취 취득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다.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시간강사로 활동하는 경우, 열악한 처우로 인해 연구에 전념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연구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교수 채용에서 외국 박사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된다.

이와같은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문의 자생성을 정립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과 함께 전임교원 채용시 타학교·타학과 출신 할당제와 같이 국내 박사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지금 대학에서 외국 박사 학위 선호의 정도는 매우 심하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해외박사, 특히 미국 박사 학위자에 대한 의존도가 심대하다. 자연대, 공대는 차치하고라도 사회대 경제학과의 경우 1/3 정도를 국내 박사에 할당하자는 주장이 무색할 만큼 한국경제사 전공자 1명과 마르크스 경제학 전공자 1명을 제외한 교수 모두가 미국 박사 출신들이다. 이처럼 대학의 핵심 연구 연량을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 등으로부터 수혈받으면서 학문의 종속성을 탈피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의 하나가 바로 국내 박사 할당제인 것이다.

7) 연구직 교사로의 진출 허용

박사의 중등교육으로의 진출도 고려해 볼만한 방안이다. 박사학위 소지자 중 희망자에 한해 6개월 정도의 연수를 통해 교사자격증을 부여하여 연구장학사 혹은 중등학교 연구직 교사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대학이 공교육의 영역으로 본격 진입함으로써 앞으로는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실질적인 연계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연구직 교사로 진출한 박사들이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4. 주체적 학문 연구를 모색하기 위한 성찰

1990년대 이후 학문 연구의 인적 물적 기반이 양적인 측면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룬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학과 대학원의 압축적인 양적 팽창이 낳은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난국을 해결하는데 있어 국가의 역할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이상의 제안이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국가의 지원·보호·육성에 관한 것이었다면, 마지막으로 대학에 몸담고 있는 연구자·교육자로서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우리 스스로 성찰할 것은 없는지 되묻고자 한다.

대학에서 교수들이 선호하는 강의는 학부가 아니라 대학원 수업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준비해야 할 대학원 강의는 대개 대학원생들이 발제하고 교수가 논평하고 난 후 형식적인 토론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의 불평등한 억압적 관계가 온존하는 한 공개적인 강의평가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다. 대학원생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지도교수가 제공하는 연구 프로젝트의 보조연구원으로 활동하는 외에 논문 지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방목되고 있다.

이러한 대학원 교육의 부실화에 일익을 담당한 교수들은 스스로 그러한 부실함을 인정하면서 신임 교수를 채용할 때 외국 박사를 선호한다. 그리고 학부생에겐 유학을 부추긴다. 인문사회과학의 경우, 유학을 통해 소위 선진학문의 본류를 제대로 배워 오기란 쉽지 않다. 외국 그것도 미국의 몇몇 명문대학에서 한국 관련 데이타를 분석한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에서도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학문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외국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유학가는 경우도 흔하다.

이처럼 학문의 산실인 대학에 사대주의적 병폐가 구조화되어있는 것이 우리 학문이 처한 가장 심각한 위기다. 학문의 대외의존도 특히 미국일변도의 종속성을 극복하고 자생력을 키우면서 주체적 학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말폐적 구조를 시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여기에는 무방향·무대책의 학문정책 위에 그저 재정적 지원의 양적 확대에 만족하고 있는 정부당국의 인식전환과 더불어 이러한 병폐를 오히려 부추기며 대학과 학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온 대학과 대학인의 자성적 노력이 겸비되어야 한다.

한편, 국내학문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학문의 세계화 전략이 추진되어야 하고 국가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발표된 논저를 외국에 소개하는 저널을 창간하거나 영역본으로 발간할 경우 국가가 이를 전폭 지원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지역학에만 국한되었던 Pre-Doc 연수 프로그램을 학문 전 분야로 확대하여 우수 대학원생들에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외에서 취득한 박사학위의 검증기준이 논문 자체가 아니라 학위 취득 학교의 인지도와 수준에 있었던 관행을 탈피하고 국내 박사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해외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번역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그 수준을 공개적으로 검증받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대학과 대학원을 불신하고 세계화를 빌미로 해외에서 양성된 학문후속세대만을 신뢰하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자존의식마저 내던져 버린 학계 풍토는 학문의 종속성을 심화시키면서 자생적 학문의 토대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위기를 극복하고 주체적 학문을 선도할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국가와 대학·대학인들은 대학원에서의 충실한 교육과 연구, 그리고 해외연수 기회제공 등을 통해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과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학술진흥정책의 현황과 개혁방향

: □한국학술진흥재단□을 중심으로

최갑수 (서울대교수·서양사학)

들어가며

대학과 학문이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적인 장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19세기에 독일이 영국을 따라잡을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대학□이거니와, 미국 역시 □연구중심대학□을 주축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를 통해 세계적인 차원의 패권을 구축해 왔다. 사실 제대로 된 국민국가라면 단지 □부국강병□만이 아니라 □국민문화□의 창달을 위해서라도 대학을 육성하고 학문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긴요한 일이었다. 대학과 학문은 그야말로 □근대성□의 불가결한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 Burton R. Clark, □연구중심대학의 형성과 발전□ (고용 등 옮김, 문음사, 1999); 최갑수, □인문학의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의 기조□, 인문사회연구회 주최 제1차 인문정책 심포지움 자료집 □한국인문정책의 방향과 과제□ (2002년 6월 14일), 27-36쪽 참조.

문제는 정책적인 의지와 함께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역량, 특히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러기에 모든 국가가 □문화적 자존□을 꿈꾸지만, 실제 그것을 이룩한 나라는 매우 적은 소수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그간 어느 편인가 하면 부실한 다수에 속해 왔다. 오랜 문화적 전통을 말하지만, 신생국가로 출발할 당시 일본이 남겨준 유□무형의 약간의 자산을 제외하곤 무로부터 출발해야 했다. 게다가 새로운 국가건설의 기대와 비할 데 없는 뜨거운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자존을 향한 의지도 그렇게 강했던 것 같지 않다. 미국에의 문화적 종속은 역량 부족으로 그랬다손 치더라도 고등교육이 사립대학 위주로 편성된 것은 국가의 무책임과 방기를 웅변한다. 이 두 가지 측면은 학문의 발전은 고사하고 정상적인 대학교육을 위해서라도 현재까지 극복하기 쉽지 않은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은 우리의 학문정책사에서 획기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76년과 1979년에 각기 □한국과학재단법□과 □학술진흥법□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근거하여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이 세워졌던 것이다. 당시 정부가 학문,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던 것은 1) 산업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일정한 경제적 여력을 갖게 되었고 2) 산업화를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라도 독자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하였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부국강병□의 의지가 그런 방식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경우 국가의 지원은 주로 이공계 분야, 그것도 응용과학분야에 집중되었다. 이것 역시 우리나라 학술진흥정책의 구조적 여건을 이룬다고 하겠다. □한국과학재단□은 물론이고 □학진□ 역시 설립 이래로 주로 이학, 공학, 의□약학, 농학 분야 중심으로 지원을 했던 것은 당시로는 지극히 자연스런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김영삼 정부(1993-98)가 들어서면서부터였다. 당시는 □세계화□가 □문민정부□의 화두가 되면서 □국가경쟁력 제고□가 □조국근대화□에 뒤이어 새로운 국시로 등장하고 있던 터였다. 국제경쟁력을 운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이었고, 그것에 입각하여 정부와 사회는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대학사회에 강하게 요구했다. 우리에게 □학문정책□이란 표현 자체가 처음 나타난 것이 바로 이 때가 아닌가 한다. 대학은 그간 양적 팽창을 꾀해 왔던 것에서 질적 도약으로의 방향 전환을 요구받았고, 그나마 어려운 여건 하에서 분과학문체계를 이룩해냈던 학계는 자생적인 학문재생산기반의 구축을 새로운 책무로 부과받았다. 우리 대학체계의 확립과 학문의 대외의존성의 심화라는 일견 양립하기 어려운 □종속적 발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가 국가경쟁력을 키우는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사안의 하나가 되면서 □학진□의 예산액이 급증하고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분야에 대한 지원의 비중도 커졌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차제에 우리 학문의 종속적 발전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학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자는 것이 본고의 문제의식이며 아울러 시대적 요청이 아닌가 한다.

) 조동일, □우리 학문의 길□ (제2판, 지식산업사, 1996); 최갑수, □자생적 학문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제언□, □대학교육□ 86호(1997년 3-4월호), 31-39쪽.

본고는 이러한 기본적인 제약조건들과 목표를 염두에 두면서 특히 □학진□을 중심으로 해서 학술진흥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그것에 입각하여 개혁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학술연구지원체계의 개관

먼저 □학진□의 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국내의 학술연구지원체계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한 나라의 학술연구에 대한 지원의 정도는 통상 □연구개발비□라는 보다 큰 항목에 포함되어 나타난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0년 현재 우리나라 연구개발비의 총액은 13조 8485억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의 2.65%에 이르는 수치로 OECD 국가 평균의 두 배에 이르며, 적어도 상대적인 비율로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는다. 1990년대 이후에 연평균 20%에 이르는 증가에 힘입은 결과이다. 그런데 재원별 및 성격별 비율을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가 곧 드러난다. 먼저 연구개발비의 75%가 민간부문의 것이고 정부 및 공공부문은 25%에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이는 연구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쳐 개발비가 63%를 차지하는 반면에 그나마 학술적 성격을 갖는 연구비는 응용연구비가 24.3%, 기초연구비는 12.6%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는 실용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연구개발비는 전체적으로는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정부 부담 연구비의 비율과 특히 기초연구투자의 비율이 OECD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전체연구개발비 가운데 대학의 사용 비율 또한 주요국과 비교해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대학에서의 연구활동이 상대적으로 기초학문에 대해 열려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는 우리의 학문적 하부구조가 상대적으로 빈곤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곧 정부 부담의 연구개발비가 대폭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 http://www.nso.go.kr/cgi-bin/sws_999.cgi?ID=DT_1P32&IDTYPE=3의 □재원 및 연구성격별 연구개발비□ 항목 참조. 통계청의 정의에 따르면, □기초연구비□는 □특정한 응용 또는 사용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자연현상 및 관찰가능한 사물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주로 행하여지는 실험실적 또는 이론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투입된 금액□을, □응용연구비□는 □주로 특수한 실용적인 목적과 목표 하에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투입된 금액□을, □개발비□는 □연구와 실험적 경험에 의해 획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재료, 제품과 장치의 생산, 새로운 공정. 시스템 또는 서비스의 설치, 기타 이미 생산되었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체계적 활동을 수행하는데 투입된 금액□을 말한다. 이 정의는 연구의 대상을 인간, 사회, 자연의 셋으로 나눌 때 오직 자연과 관련된 현상만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의 학문정책에서 과학기술 이외에 인문학 및 사회과학이 들어설 자리는 여전히 없다고 하겠다. □통계청□의 자료는 2000년까지만 나와있으며, 그 대신에 2001년 수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홈페이지 http://plan.kistep.re.kr:8080/homepage/forum/message_view.act?forumId=hp_activities_pds&oid=9의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에 따르면 2001년의 총 연구개발비는 16조 1105억원이며 국내총생산의 2.96%를 차지한다.

) 이에 대해서는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20년사□(2001), 412-441쪽의 여러 통계자료 참조.

민간부문을 제외하고 한국의 학술연구지원체계는 아래의 표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한국의 연구지원체제>

) 한영환□임천순□김남두□이종수, □인문학 진흥을 위한 연구추진체계□ (인문사회연구회, 2001년 12월)

기초연구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부 산하의 □한국과학재단□과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산하의 □학진□이 대종을 이루며, 응용연구와 관련해서는 각 부처가 자체연구소를 갖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있어 과학기술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존재는 국가경쟁력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보거나 다른 유수한 나라들의 예를 보듯이 일반적이고 또 자연스럽다. 이것에 더해서 그것과 동일한 위상을 갖는 □국가학술위원회□(가칭)의 구성을 제안해본다.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은 성격상 투자되는 연구비에 비례해서 성과가 산출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적 정체성□의 형성과 직접 관련되는 만큼 이른바 경쟁력이라는 것이 정량적이라기보다는 정성적 성격을 갖는다. 또한 제대로 된 □연구도서관□이 없이는 독자적이고 자생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며 고등교육만이 아니라 특히 중등교육과의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교육체계, 더 나아가 전체 문화의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만이 실효성 있는 학문발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학술위원회□를 발족시킨다면, □학진□은 보다 확고한 위상을 가질 것이다. 현재 □학진□은 사실상 교육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이는 □한국과학재단□과 비교해 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한국과학재단□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출연금이 주종을 이루며 그리하여 연구지원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사진의 구성을 보아도 학계의 인사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반면에 □학진□의 예산은 90% 이상이 교육부의 승인이 필요한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사진의 구성에서 학계는 전반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학진□이 설립취지에 맞는 활동을 하려면 독립적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며, 따라서 보조금은 기금이나 출연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국가학술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학진□이 그 집행부서를 겸한 역할을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된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현황과 문제점

(단위: 백만원)

구분	출연금(%)	수탁사업비(%)	계(100)
1982년	815(50.0)	811(50.0)	1,626
1987년	1,131(14.8)	6,499(85.2)	7,630
1992년	3,454(18.0)	15,688(82.0)	19,142
1997년	8,873(11.6)	67,516(88.4)	76,389
2002년	7,971(3.4)	223,874(96.6)	231,845
2003년(예산)	8,771(3.7)	227.659(96.3)	236,430

<□학진□의 예산 지원 추이>

) □한국학술진흥재단20년사□, 39, 89쪽 및 http://www.krf.or.kr/의 □예결산현황□ 참조.

□학진□의 설립근거인 □학술진흥법□ 제3장 17조 및 □한국학술진흥재단 정관□ 제1장 4조에 의하면, 주요 활동은 1. 학술활동의 지원방안의 수립과 집행 2. 학술활동의 조사□분석 및 평가□활용 3. 학술정보센터의 설치□운영 4. 학술진흥에 관련된 연구수행 5. 학자금 지원 등이다. 이 가운데 □학진□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지표는 지원 예산의 추이라고 할 수 있다. □학진□은 1963년부터 시작된 □학술연구조성비□ 사업을 교육부로부터 위탁받는 형태로 출발했으며, 자체 출연금은 주로 학자금지원사업에 쓰여지고 있다. 위의 표는 □학진□ 예산의 급증을 보여주며, 아울러 그것이 주로 교육부가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수탁사업비에 의한 것임을 말해준다.

학술연구조성사업비로 전액 사용되는 수탁사업비의 증가추세는 가히 현기증을 느끼게 할 정도다. 워낙 출발이 미미하기도 했지만 1982-2002년의 20년간에 절대액수는 276배나 늘었으며,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비의 0.15%에서 1%를 훨씬 상회하는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전액 기초연구에 투입되었다고 가정하면 2002년에 전체 기초연구비의 10%를 넘어섰다. 이는 □학진□이 □한국과학재단□과 함께 학술지원의 중추기관으로 우뚝 서게되었음을 말해준다. 더욱이 □학진□의 중요성은 □한국과학재단□과는 달리 거의 모든 학문분야를 지원한다는 점에서도 각별하다. 1986-99년의 총연구비 2,331억 7천 1백만원의 학문분야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인문학 12.3%, 사회과학 20.4%, 이공학 전체 65%, 예체능 2.3%였다. 특히 2002년에는 □기초학문육성□이 새로운 사업으로 추가되어 현재 □학진□의 인문□사회과학의 분야에 대한 지원 비율은 전체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참고로 2002년의 학술연구 지원사업의 내용을 항목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우수연구자 지원, 2. 공동연구 지원, 3. 우수학술단체 지원, 4. 기초학문육성(기초학문육성지원, 디지털 콘텐츠 개발, 동□서양 학술명저 번역, 국학연구, 사전편찬 연구 등), 5. 지방대 육성지원, 7. 대학원연구력 강화 등.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학진□은 설립 20돌을 맞이하여 스스로 □학술연구기원의 중추기관으로서의 기틀을 다지면서 우리나라 기초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었다.

) □한국학술진흥재단20년사□, 406쪽.

하지만 □학진□은 외국의 유수한 기관들은 물론 국내의 □한국과학재단□과 비교해서도 연구지원기구에 걸맞는 위상이나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다. 큰 키만큼이나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속성장의 부산물인 경우도 있으나 문제점들의 대부분이 □학진□으로는 어찌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며, 이 점에서 □학진□의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결하다고 하겠다.

우선 □학진□에 관한 정책연구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지원사업의 일관성 결여와 중□장기 계획의 미흡이다. 지원사업의 □종류와 공모시기, 예산의 규모 등이 매년 큰 폭으로 변동하는 불안정한 양상을 보여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기적인 계획조차도 부재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예측성이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된 기본적인 요인으로서 보고서들은 □학진의 사업이 과학재단과는 달리 기금이나 출연금 등 안정적인 재원을 기반으로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교육부의 학술연구조성비 보조금에 의거한 수탁사업□인 점을 꼽고 있다. 옳은 지적이다. 재원의 불안정성과 그에 따른 □학진□의 자율성 미약이 학술진흥의 취지를 십분 살리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진 사업의 안정성과 예측성을 제고하려면 먼저 예산에서 안정성과 예측성을 지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교육부의 보조금 사업으로 되어 있는 연구지원사업을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유시민 외,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비 지원사업의 합리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에 대한 연구□ (교육부, 2000년 8월); 남궁근 외, □학술연구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교육부, 2001년 12월) 등. 이하 인용은 유시민 외, 6쪽과 남궁근 외, <연구요약>임.

하지만 □학진□이 독자적인 재정적 기반을 갖춘다고 하여 학술진흥정책의 뚜렷한 전망이 당장에 나올 성싶지 않다. 먼저 현재의 □학진□ 조직은 연구비의 배분을 위한 단순행정조직 위주로 되어있다. 따라서 □학진□은 기본적으로 사업별 지원구조로 되어있다. 참고로 □학진□의 조직도는 아래와 같으며, 현재 1실 5부 16개 팀에 총 83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학진□의 조직>

분명히 □학진□은 전문성을 지녀야 할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에게는 전문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다. 연구원제 도입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현재 □학진□은 비전문가에 의해 연구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며, 구체적으로는 규정에 의한 관리방식이 기본 관행으로 되어 있다. 교수들이 패널에 직접 참가하여 심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심사위원의 선정이나 심사위원회의 구성방식이 일관성과 책임성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어렵게 만든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각 학문의 특성이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모든 학문이 동일한 사업에 포괄되어 있는 관계로 유연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당연히 규정에 의한 획일적인 관리와 지원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연구비의 배정이 학문분야의 상대적 비중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응모자 수의 규모에 따라 정해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대학의 연구자로 대표되는 학계와 □학진□ 사이에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학진□이 교육부를 대신하여 학계에 일방적인 연구지원을 하고 그리하여 학계가 마치 □학진□의 관리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듯하다. 교수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상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지원의 기준을 만든다고 하여 대학연구소를 평가하고 학술지의 등급을 판정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 월권이다. □학진□의 경직된 지원체제는 학계의 자율성을 해치며, 경우에 따라 왜곡된 연구풍토를 빚어낼 수도 있는 것이다. □학진□은 지원기관으로 그쳐야지 감독기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이에 대해선 특히 조동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002년 12월 23일에 열린 한국학술진흥재단 주최의 □향후 재단이 나아갈 방향 모색□에서의 발표문 참조.

현재의 □학진□ 조직에서 학술진흥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은 □전문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다. 하지만 □전문위원회□는 재단의 정식 조직에 속해 있지도 않으며, 그 인원과 예산의 미비를 놓고 볼 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제까지 전문위원들은 주로 교육부가 발주하는 특별정책과제를 수행해 왔는데, 그것은 교육부의 정책과 관련된 현안 위주의 연구였을 뿐 학술진흥과는 무관하였다. 교육부 역시 대학지원국에 학술학사지원과가 있어 그 역할을 담당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으나 현재의 인원과 조직구조로 볼 때 그 실현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사실 우리의 과학기술부나 정보통신부에도 담당 조직이 따로 있으며, 유수한 국가들 역시 (예컨대 미국의 □국립과학재단(NSF)□이나 일본의 □일본학술진흥회(JSPS)□ 등과 같이) 학술진흥정책의 수립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기초학문에 대한 백서 하나 없는 실정이다.

) 예컨대 교육부 대학지원국 학술학사지원과에서 2003년 2월에 밝힌 □2003년도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학술연구지원 기본계획□을 보면, 학술연구조성사업의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학문 발전에 관한 기본 철학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기초학문육성을 설명하는 대목에 들어있는 □학문의 기초, 인간과 사회의 기초, 경제산업의 기초, 국가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조사□분석 및 기초이론 연구지원을 통하여 학문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15쪽)라는 구절은 그야말로 읽는 이를 어리둥절하게 만들뿐이다.

장기적인 전망을 가진 학술정책을 입안하고 그에 근거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려면 □학술연구의 필요한 정보자료의 조사□수집 및 관리활동□과 □학술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그리고 □대학연구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사□분석□평가 및 통계관리□(□한국학술진흥재단 정관□ 제1장 4조의 제6, 8, 10항)는 필수적이다. □학진□에서는 □전문위원회□가 학술연구지원의 조사□분석□평가□활용을, □기회조정실□이 재단사업의 조사□분석□평가□활용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양 부서 역시 극히 형식적인 작업수준에 머물고 있다. 재단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활용이 제1기 □전문위원회□에 의해 정책과제의 형식으로 진행 중이며, □기획조정실□ 역시 □학술정보팀□의 자료를 초보적인 단계(대분류수준)에서 가공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학문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그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작업은 이제까지 전무한 상태이며, 국가 차원에서 학술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학문분야별 지원액수 및 그 결과 그리고 연구결과의 활용 등에 대해서는 한번도 조사된 적이 없으며, 단지 최근에 □전문위원회□에서 자료 구축을 위한 세부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한 바는 있다. 다른 한편, 과학기술부 산하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조사□분석 및 평가를 하는 가운데 □학진□의 사업도 포함시켜 진행하고 있다. 이 작업은 다음 해의 정부예산의 수립에 있어 중요한 척도로서 활용되며, 이를테면 □두뇌한국(BK)21□ 사업의 평가결과가 그러했다. 하지만 KISTEP의 성격상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도 이공계의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의 시정을 위해서는 □학진□ 자체의 평가 및 자료축적의 과정이 매우 긴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사업 가운데 □두뇌한국21□과 □기초학문지원사업□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짚어보자. 우선 이런 방식의 대단위 공동연구는 특히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의 경우에 연구의 질적 발전을 저해한다. □교수를 연구관리자가 되게 하고, 업무를 번다하게 해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하고, 연구참여자들의 간섭과 신분 불안 때문에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더욱이 □두뇌한국21□ 사업은 교육부가 대학을 구조조정하고 심지어는 대학을 장악하려는 저의를 갖고 있었고, □기초학문지원사업□은 이른바 학문후속세대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를 갖는 것이어서 연구지원의 효과가 제대로 살아나기 어려운 것이다. 구조조정도 할 필요가 있으면 의당 해야 하는 것이고 또 대학의 전임이 되지 못한 젊은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책은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그것은 그 자체로서 추진될 것이지 다른 목적과 이상한 방식으로 연결시킬 일은 아닌 것이다.

) 조동일, 위의 문건.

) 그러기에 이 사업에 대한 □학진□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미묘한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교육부는 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해 정보기술과 생명과학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관련된 특성화 분야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력을 가진 대학원을 육성하려 한 반면, 재단은 기초학문을 중심으로 그 기저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학술진흥재단20년사□, 101쪽.

개혁의 기본방향과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

이상의 검토에 기대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개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술정책의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국가경쟁력의 제고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려면 우리 학문이 종속적 발전을 극복하여 독자적이고 자생적인 재생산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학문발전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망의 수립과 연구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조율을 위한 □국가학술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그것은 활동에 걸맞는 위상을 지녀야 하며 학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조직구성을 가져야 한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학진□ 내에 학계의 의견이 학술진흥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계를 대표할만한 인사들로 구성되는 의결 내지 심의기구로서 □학술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며, 이 가운데 일부가 □학진□의 이사진에 들어가도록 한다. 아울러 □학진□ 내에 학문분야별 소위원회 역시 해당 학계를 대표할만한 인사들로 구성하여 학문정책의 수립에 기여케 한다.

3. 기초학문의 발전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비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단지 연구비의 지원만으로 학문의 하부구조가 튼튼해질 수는 없는 법이다. 대학의 자율과 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교육의 공공성의 확대 및 강화, 제대로 된 □연구도서관□의 건립 등에서 국가의 역할은 매우 긴요하다.

4. □학진□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최소한 □학진□의 재원이 교육부의 보조금에서 기금 및 출연금의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학진□은 교육부에서 독립된 연구지원재단이 되어야 한다.

이상의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학진□이 학술진흥을 위한 지원기관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본다.

1. □한국과학재단□과 KISTEP에는 각기 8명과 7명의 전문위원이 상근하여 보장된 권한으로 연구평가심사위원 선정과 평가에 관여하고 있다. 이 위원들은 대부분 대학교수로 선발되어 평균 2년 정도 근무하며 적절한 심사과정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함으로써 양 기관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다. 이를 □program manager제도□라고 하며 □학진□도 기존의 전문위원회를 강화하여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및 기타 분야 등 4개 학문분야에 각 3명 정도의 전문위원을 program manager로 두고 그 가운데 1명씩 모두 4명을 program director(PD)로 임명해서 학문분야별 지원체제를 도입하고 연구지원에 대한 책임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참고삼아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PD는 각 프로그램에 지원한 연구과제의 선정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계속적인 지원, 지원 확대, 지원 축소, 지원의 종료 여부 등에 대한 결정권도 갖고 있다. 이 재단에는 총 350-400명 정도의 PD가 있으며 평균 3년 정도 근무한다.

) 남궁근 외, 71-72, 97쪽.

2. 학술정책 및 연구지원의 결과에 대한 장기적 분석과 연구결과물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진□은 전담 부서를 만들어 학술연구지원의 조사□분석□평가□활용에 관한 □연례보고서(Annual Report)□를 작성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감사관실(Office of General Inspector)□은 재단 사업과 운영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을 증진하고 낭비, 남용, 운영 실패를 방지하며 재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과 규제에 대해 자문을 한다. 뿐만 아니라 □감사관실□은 재단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한다.

) 남궁근 외, 74-75쪽.

3. □학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원 채용에서 연구원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4. □학진□의 연구지원기능과 기타 사업(학자금 지원 등)이 이원화되어야 한다. 아예 □학진□의 연구지원기능을 따로 떼어 □한국과학재단□과 통합하여 단일재단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5. 연구의 주체는 학계이며, 구체적으로는 각 대학이다. 대학이 연구능력을 키우려면 대학의 연구소에 연구교수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학진□이 연구지원사업을 직접 관장하면서 대학의 연구소를 간접 지원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도 학계의 연구능력을 활성화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6. 연구결과의 평가에 정년으로 현직에서 퇴임한 원로교수들(66-70세)을 활용할 수 있다. 심지어 평가업무를 학술원으로 이관할 수 있다. 대학, 대학 연구소, 학회, 학회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할 경우 학술원이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학술원 역시 그 업무에 맞게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 조동일, 위의 문건.

7. □학진□의 이사장에는 학문활동의 경험이 풍부한 학계인사가 보임되어야 한다.

나오면서

□학진□은 그 설립취지인 학술진흥을 위해서라도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하지만 □학진□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구조적인 것이어서 □학진□ 스스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교육부가 □학진□의 개혁을 추진할 성싶지 않다. 사실이지 □학술진흥□이란 용어에 관료제가 개입할 여지가 이미 내포되어 있다. 학문을 진작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주체인 학계일 뿐이고, 정부의 역할이란 연구의 지원에 그칠 수밖에 없는데, 그 용어는 행정당국이 학문을 □진흥□시키는 주체일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도 주체여야 할 학계가 지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관료적 발상이 득세하게 되는 것이다. 정권적인 차원에서의 관심과 개혁의지가 필요한 소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정부의 연구지원체계 전반을 살펴 볼 때, 기초학문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개혁 방향이 가능하다. 하나는 보다 진전된 지원체계를 갖고 있는 □한국과학재단□에 □학진□을 통합시켜 프랑스의 □국립학문연구원(CNRS)□과 같은 범학문적인 연구재단을 만드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학술위원회□로 확대개편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학진□을 독자적인 재단으로 그냥 두면서 위에서 언급한 방안을 통해 명실상부한 기초학문의 연구지원기구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동일한 위상을 갖는 □국가학술위원회□를 상위 기구로 두어 장기적인 학문정책을 수립하고 학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든지 해당 중앙부처의 차원을 넘어서는 정책적 의지가 불가결하다.

우리 학계는 지난 반세기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일정한 연구능력을 갖춘 분과학문체계를 만들어 냈다. 하지만 근대적인 국민국가에 걸맞는 자생적이고 독자적인 학문재생산구조의 구축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국가의 학문정책이 긴급하게 요청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학진□의 개혁은 바로 그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