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FTA 사례 - 투자 이슈를 중심으로

임운택(계명대 사회학과)

I. 들어가는 말

한미 FTA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소위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체를 둘러싼 다양한 내용들이 우리사회에도 조금씩 알려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이 미칠 사회경제적 효과 혹은 파장에 대한 인식도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그 혜택을 온전히 소비자가 누릴 수 있다는 시장만능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어서 FTA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06년 한미 FTA협상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이미 2004년에 불발로 끝나기는 했지만 소위 ‘GATS협약’을 핵심으로 한 DDA협상과 한일 FTA협상이 있었음을 상기해보면 그로부터의 학습효과는 대단히 미진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한미 FTA의 결과 여부에 따라 시간의 수위조절은 있을지언정 한중일 FTA, 한-EU FTA 등이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렇다면 FTA협상 일반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일까?

이를 대단히 단순화하면 그 하나는 협상의 시발점으로서 시장개방이며, 다른 하나는 협상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방식일 것이다. 전자는 ‘투자 이슈’(Investment issue)에 관계하며,  후자는 ‘분쟁조정’(Dispute Settlement)을 그 핵심으로 한다. 이때 분쟁조정방식은 DDA협상의 일반적인 틀을 활용하되, 협정당사국들의 세력관계에 따라 예외적 조항을 활용하고 있지만, FTA에서 투자와 관련된 이슈는 협상 당사자들 간의 전략과 전술에 따라서 매우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한 협상 국가는 상대국에 따라 매우 상이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전략의 핵심은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시장의 확대(투자환경의 개선 포함)라 할 수 있다.

국제투자흐름은 오늘날 국제경제에 있어서 매우 역동적인 부분이다. 발전된 국가에서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가에서도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는 점차 고용, 임금수준, 지식이전 등을 자극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교역과 FDI 간에는 매우 긴밀한 연관관계가 존재한다. 국제교역과 FDI는 서로를 대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양자는 기업이 해외시장에 제공하는 보완적 수단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투자문제가 국제교역협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음은 전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보다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사적인 투자결정은 폭넓은 제도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며, 일부는 투자협정에 반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교역협정에서 투자조항은 다음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첫째는 투자촉진으로 투자협정의 당사자들은 정보교환, 규제협력, 투자증진기제 혹은 기술적 지원 등의 수단을 통해 상호투자흐름을 촉진한다.

둘째는 투자보호인데 여기에는 해외투자자들이 국외로부터 자신들의 자산을 본국에 송환하거나 변제하기위한 유동자금과 자본운동의 자유화, 투자자 권리의 보장, 투자분쟁의 조정 등이 포함된다.

셋째는 해외투자자들에 대한 시장접근과 이들이 시장에 진입할 경우에 잠재적으로 만나게 되는 각종 제한요소들이다. 이 조항은 투자 유치국의 특정 경제영역에서 진입과 설립에 관계하는 해외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네 번째 요소는 일단 투자 유치국에 해외 투자자들이 진출했을 때 이들 해외투자자들에 대한 규제적 대우에 대한 ‘사후인증적 조항’을 의미한다. 해외투자자들이 국내 경쟁자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결정(예컨대 내국인대우 조항)은 이 조항의 핵심이다.

본 논문은 앞서 언급한 네 가지 범주 속에서 투자이슈를 중심으로 협상 상대국(지역)별로 매우 차별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EU의 FTA 전략에 대한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 2장에서는 우선 투자이슈를 둘러싼 일반적인 쟁점과 EU FTA의 성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에 기초하여 제 3장에서는 EU와 지중해국가 및 남아프리카와의 FTA, 제 4장에서는 EU와 멕시코간의 FTA, 제 5장에서는 EU와 칠레간의 FTA 사례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EU의 FTA전략과 미국의 FTA전략을 간략하게 비교함으로써 국내의 기존 FTA협상 과정에서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던 투자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시켜주는 동시에 향후 다가올 한국과 EU간의 FTA 협상을 예측해보는데도 나름대로 그 의미를 부여해보고자 한다.

II. 투자를 둘러싼 논쟁

앞서 언급한 범주들 중에서 투자증진 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격렬한 논쟁을 야기하였는데, 특히 투자를 위한 다자간 협약틀이 WTO(World Trade Organization: 국제무역기구)의 보호아래 협상되어야만 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EU와 같은 경제적 발전국가는  투자와 관련된 국제적 규칙이 협상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다수의 개발도상국가들은 그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거나 심지어 그러한 규칙들이 독자적인 발전정책을 추구하는 자신들의 주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반대하기까지 한다. 전문가들 또한 소위 투자에 관련된 WTO 협약이 가져올 잠재적 장점에 대해 반드시 동의하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쌍무적)투자협약의 체결이 FDI 유입의 증가를 불러왔다는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Mary, 2003)에서 투자협정을 둘러싼 논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투자이슈를 둘러싼 경제적 발전국가와 개발도상국가간의 갈등은 다시 2003년 9월에 칸쿤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 재현되었다. 그러나 칸쿤회의에서 투자와 관련된 협상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결과, 투자협상안은 도하개발어젠다(DDA)에서 제외되었다(표 1).

<표 1> WTO의 투자협상 내용

투자에 대한 회원국들의 제안은 http://docsonline.wto.org/underWT/WGTI/W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 WTO 회원국은 단일하고 포괄적인 다자간 투자협약을 통해 국제적 투자를 관리하는 장점에 동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투자와 관련된 이슈는 부분적으로 GATT/WTO 규정에 따라 다루어졌다. WTO의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은 서비스 교역에 대한 규정과 관련하여 (FDI를 통한)‘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상품교역과 관련하여 무역관련투자조치(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에 대한 협정은 투자자들이 투자지역에서 성과를 내기위해 충족시켜야할 조건만을 다룬다.

2003년 9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투자협상을 개시하는 도하 선언문에서 요구하는 ‘명백한 합의’ 에 조차 도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투자이슈는 도하협상 어젠다에서 배제되었다.

포괄적인 다자간 협상틀이 부재한 상태에서 쌍무적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이하 BIT)이 지난 10여 년 동안 우후죽순처럼 번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체결된 BIT의 수는 1989년에는 385개에서 2003년에는 2,265개까지 증가하였다(UNCTAD, 2003). 다양한 BIT 사례가 그 범위와 내용에 있어서 차별을 보이고는 있으나 다수의 국가는 투자증진조항, 자본의 유동성,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의 자유화, 나아가서 차별금지와 이행요건부과금지(bans on certain performance requirement)와 같은 사후승인이슈까지 포함한다. 나아가서 몇몇 BIT는 대단히 포괄적인 경제활동행위자들의 사전승인이슈(기업설립과 인수합병)를 비롯하여 토지수용과 보상조항 등의 형태와 같은 보다 명백한 투자자 보호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유명하고 논쟁적인 협정은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의 11장(Chapter 11)이다. NAFTA의 투자조항에 대해서는 결론부분에서 다시 언급토록 하겠다.

생산품 중 일정한 비율 수출 강제, 국산품 사용의무 부과 등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요건의 부과를 금지하는 원칙이다.

EU가 맺은 FTA협정과 NAFTA에서 투자관련 조항은 아래에서 찾아볼 수 있다.

MED와의 FTA 협정: 33-35조 and 50조 (EU-Morocco) and 48-52, 67조 and 부속조항 V와 VI (EU-Jordan),

http://europa.eu.int/comm/external_relations/euromed/med_ass_agreemnts.htm

TDCA (남아프리카와의  FTA): 33-34,52조

http://europa.eu.int/eur-lex/en/archive/1999/l_31119991204en.html

멕시코와의 FTA: EC/Mexico Joint Council Decision no. 2/2001 of February 2001: II-III 장

http://trade-info.cec.eu.int/doclib/docs/2003/april/tradoc_111829.pdf

칠레와의 FTA: 21조, III과 V 장, 부속조항 VII, VIII, X, XIV

http://europa.eu.int/comm/trade/issues/bilateral/countries/chile/euchlagr_en.htm

NAFTA의 Chapter 11

www.sice.oas.org/trade/nafta/chap-111.asp

EU에 의해 체결된 FTA 중 투자와 관련된 조항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BIT의 조항보다 포괄적이지 않다. 그 한 이유로써 EU 회원국은 핵심적인 BIT 조항을 협상함에 있어서 협상권한을 전적으로 EU 집행위원회에게 넘기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EU 협정에서 특정한 투자조항이 문제되는 곳은 회원국과의 쌍무적 협약을 통해 해결을 시도한다. 자본시장의 자유화에 관련한 몇몇 느슨한 조항을 예외로 한다면 지중해 국가들(Mediterranean countries: 이하 MED)과 남아프리카와의 FTA는 투자이슈에 있어서 원조와 협력 그리고 국제협정에서 쌍방의 책임 정도만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멕시코와 칠레와의 FTA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행요건부과금지, 내국민대우원칙, 그리고 서비스 영역에서의 시장접근조항과 같은 사전승인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이들 국가는 토지수용권과 보상에 대한 조항 혹은 투자협정을 둘러싼 개별적 분쟁조정기제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III. 지중해국가와의 FTA(MED)와 남아프리카와의 FTA(TDCA) 사례

EU는 1999년 남아프리카와 ‘무역-개발-협력협정’(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 이하 TDCA)이라는 이름으로 FTA를 체결하였다. 동시에 이스라엘(1995년), 튀니지(1995년), 모로코(1996년), 요르단(1997년), 팔레스티나 자치정부(1997년), 알제리(2001년), 레바논(2002년)등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국가들(MED: mediterranean countries)와 상대적으로 다소 피상적인 조건으로 FTA를 체결하였다. 대다수의 FTA 협정은 경제협력과 조정을 강조하고 있으며, 점진적인 자본거래자유화(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의 대상과 같은 이슈에 대해 느슨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 정도였다.

투자증진과 관련하여 상호투자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절차의 조율 혹은 간편화,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형성의 검토, 공동투자기제의 확립, 기술적 지원의 제공(예컨대, EU와 알제리간의 FTA 협정 54조) 등이 포함되었다. 몇몇 FTA 협정(예컨대, 알제리, 레바논, 남아프리카)은 협정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산업(예컨대. 관광과 광업)을 구체적 투자협력증진수단으로 삼았다. MED의 대다수 국가와의 FTA협정과 TDCA는 투자촉진을 다루는 조항에서 투자보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가 EU의 개별 회원국과의 BIT에서 투자보호조항을 포함할 가능성을 언급하는 한, 이들 국가와 EU간의 FTA협상에서 투자보호조항은 본질적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투자보호 조항을 담고 있는 MED와 TDCA는 경상거래에 대한 지급(Current payments)과 자본이동(capital flow)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총 8개의 FTA 협약은 경상거래지급과 자본이동이 제한을 받지 않거나(예컨대, EU-레바논 FTA 32조) 통화의 자유로운 태환(예컨대, EU-알제리 FTA 38조)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IMF가 강조하는 국제적 의무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심각한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문제(알제리, 레바논, 모로코, 팔레스티나 자치정부, 남아프리카, 튀니지 등과의 FTA)를 야기한 경우나 환율정책의 조작(이스라엘)과 연계된 문제, 혹은 두 가지 경우 모두 발생한 지역(요르단)에서는 경상거래지급과 자본이동에 대해 예외적용을 받았다.

직접투자와 관련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조항은 처음부터 매우 강력하게 표현되고 있다. 알제리, 모로코, 남아프리카, 튀니지 등과의 FTA는 협정 당사자들이 자본 유치국(예컨대, TDCA의 33조 1항)이 직접투자와 투자의 상환 및 송환에 관계하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야만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최종적인 협정문의 어투는 다소 느슨해졌다. TDCA는 당사자 간에(33조 2항) 자본이동(FDI에 관계하지 않는 자본까지 포함)의 완전한 자유화를 촉진하고 이를 성취한다는 관점아래 협정 당사자들이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기술한다. 튀니지, 모로코와의 FTA는 ‘적절한 시기가 되면’(34조) 자본이동을 완전히 자유화한다고 하며, 요르단과의 FTA는 ‘조건이 성숙되면’(49조) 자본이동의 완전한 자유화를 추진한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FTA 협정도 자본이동의 완전한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시기 및 특수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협약의 한 당사자가 실질적 자유화에 참여하는데 실패하거나 기껏해야 협약 당사자의 의지를 암시하는 정도라면 그러한 조항은 별다른 비중을 지닐 수 없다. 이스라엘, 요르단, 그리고 레바논과의 FTA는 자본이동을 제한하는 현상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만큼 그다지 강제적이지 않다. 예컨대, EU와 이스라엘간의 FTA는 자본이동에 ‘어떠한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31조)고 적고 있지만, 협정 당사자들은 직접투자, 자본설립, 금융서비스 조항, 자본시장접근(이스라엘, 레바논과의 FTA 33조, 요르단과의 FTA 50조)과 관련하여 협정이 발효되기 이전에 존재하였던 제한조항을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다.

TDCA나 다수의 MED국가와의 FTA는 사후승인(post-admission) 관련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해외기업에게 국내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는 내국인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 principle)과 같은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 대신 TDCA나 MED국가와의 FTA협약은 어떠한 추가적 의무에 구속시키지 않으면서 WTO의 서비스일반협정(GATS)의 틀 안에서 당사자들끼리의 의무를 언급할 뿐이다. FTA협약의 서비스 영역에서 내국인 대우를 언급하고 있는 EU-요르단간의 FTA가 유일한 예외이다. EU와 요르단은 적지 않은 영역별 면제조항 리스트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표 2), 이들의 FTA협정 3장(기업설립과 서비스에 대한 권리)에 의하면 상호 국가의 기업이 최소한 자신들의 국내기업 혹은 ‘제 3국가’의 기업만큼 호의적으로 대우해야만 한다고 규정(30조)하고 있다. 참고로 EU가 추진한 FTA에서 투자증진과 관련된 사항을 비교정리해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2> 내국인 대우원칙의 제한

EU와 요르단간의 FTA 협정은 상호간에 유보조항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와 MED국가 간에 이루어진 FTA 협정 중에 (서비스 영역에서) 내국인 대우원칙을 삽입하고 있는 유일한 FTA 협정이다.

부속조항 V에서 요르단은 EU 소유의 제반 공기업, 건설, 무역, 무역서비스, 광산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요르단이 참여하지 않는 투자 프로젝트의 최소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반면에 EU는 부속조항 VI에서 농업, 광산업, 어업, 운송, 통신, 뉴스서비스, 시청각서비스에서 내국인대우원칙을 배제하였다.

지중해국가들과의 FTA와 TDCA는 상대적으로 투자와 관련하여 가벼운 조항을 담고 있다. 자본이동의 자유화에 대한 조항은 실질적인 약속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의지의 표현이다. 그중 세 개의 FTA는 명백히 지속적으로 투자제한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나아가서 요르단과의 FTA만 내국인 대우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다. 모든 협약은 조화, 투자촉진, 유리한 투자환경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조화, 정보, 투자촉진 등을 통한 투자촉진을 언급하고 있다.

<표 3> EU가 추진한  FTA에서 투자증진 노력

	기술지원/ 투자촉진 수단	투자절차의 조화 및 간편화	공동투자 기제	BIT 연계
MED국가 및 TDCA	○	○	○	○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	○	○	-
이스라엘	-	-	-	-
멕시코	-	○	○	○
칠레	○	○	-	○

IV. EU-멕시코 FTA 사례

EU와 멕시코는 1997년 12월에 경제적 파트너십, 정치적 협력과 조정을 포함하는 FTA협약(소위 'Global Agreement'라 명명함)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2000년 10월부터 발효되었다. 투자와 관련된 조항은 2001년 2월에 내려진 공동위원회의 결의(Joint Council Decision no.2/2001) 제 2항에 기술되고 있다.

EU와 멕시코 사이에 체결된 FTA협정의 투자촉진 조항(Joint Council Decision no.2 33조)은 일반적으로 TDCA나 MED국가와 체결한 FTA협정과 유사하다. 법령제정과 투자기회에 대한 정보메커니즘, 투자절차의 단일화 및 간편화, 특별히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투자촉진 등이 상호투자를 유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언급되었다. 개별적인 투자보호협정을 포함하느냐에 대한 선택은 EU의 개별 회원국과 멕시코 간의 BIT협정으로 미루었다(33조 b항).

MED국가와의 FTA 협정 혹은 TDCA와 마찬가지로 EU는 멕시코와의 FTA에서 투자와 연계된 거래지급과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멕시코와의 FTA는 EU가 체결한 FTA중 OECD 자본자유화 규약(28조1항)이 규정하는 방식대로 경상거래지급과 자본이동을 직접투자, 실질자산의 투자,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의 구매와 판매로 명료하게 규정한 유일한 협정이다. EU-멕시코 FTA협정의 29조는 경상거래지급에 대한 제한이 점차 제거되어야만 한다고 하며, 동시에 어떠한 새로운 형태의 제한에 대한 중단을 도입하고 있다. 환율 혹은 통화정책(30조) 혹은 국제수지(31조)와 관련하여 심각한 어려움이 야기되는 상황에서만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 국가는 상대방에게 즉시 알려야만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은 정해진 시기 동안에 국제적 의무(IMF)를 준수하는 방식이어야만 한다. EU-멕시코 FTA의 32조는 해외이전 혹은 청산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는 30조에 기초하여 멕시코인 혹은 멕시코에 주재하는 EU 사람들에 의한 직접투자를 배제한다. 최종적으로 양 당사자들은 특별히 OECD 투자자유화 규약 34조에서 국제적 투자의무조항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EU-멕시코 FTA 협약 상의 분쟁조절기제(37조2항)로부터 배제된 몇 안 되는 조항이다.

투자와 관련된 가장 본질적인 조항은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장(Chapter)에 존재하며, 그러한 규정은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 쌍방이 준수해야할 의무에 절대적으로 근거하고 있다. 서비스 자유화와 관련하여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등재목록)의 도입결정을 연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FTA협약 발효 후 3년 이내; EU-멕시코 FTA의 7조3항, 17조3항), EU-멕시코 FTA는 이미 시장접근, 최혜국대우(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이하 MFN), 내국인 대우원칙과 같은 세 가지 핵심원칙과 관련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1) 시장접근: 상대방의 영토로 시장접근을 추구하는 국외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투자가 사전승인 요구에 의해서 제한되지 말아야함을 의미한다. EU-멕시코 FTA협정의 4조(서비스 관련)와 12조(금융 서비스)는 한 나라에서 (해외 금융)서비스 제공자 수에 대한 양적인 제한을 가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서비스 제공자들의 거래나 경영을 제한할 수 없으며, 노동력의 규모 또한 제한할 수 없다. 국내기업에 투자된 해외자본의 액수를 은폐하거나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수단은 금지되었다. 한편, 금융서비스영역을 예외로 하지만,  해외기업의 투자와 관련하여 조인트벤처와 같은 특수법인에의 참여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 모든 필요조건은 GATS협약 16조2항에 명시된 내용에 상응하는 것이다.

2) 최혜국대우(MFN)조건: 일단 해외서비스 공급자들에 의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MFN 원칙(GATS 2조와 유사)은 각각의 서비스 공급자들을 제3국가의 서비스 제공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우받을 수 있다(서비스의 경우, 5조1항/ 금융서비스의 경우, 15조1항). 그러나 5조2항은 개별적 협정을 맺고 있는 제3자에 대한 대우에 대해 유보조항을 붙이고 있다(GATS 5조). 따라서 이 조항은 EU의 서비스공급자들이 멕시코에서 여타 NAFTA회원국(캐나다나 미국)에게 허용된 것과 동일한 법적 규제를 강제적으로 받는 것을 막아준다.

3) 내국인대우: 마지막으로, 금융서비스 이외의 여타 서비스와 관련된 내국인대우 원칙은 GATS 의무조항(17조)에 기초한다. 따라서 상대국의 서비스공급자들은 국내서비스공급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만 한다(6조1항). 이때 내국인대우 원칙은 경쟁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유지된다(6조3항). 해상운송(10조3항)과 정부조달(2003년 3월 Council Decision No.2-26조)에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내국인대우조항은 다른 어떤 서비스보다 매우 상세하게 기술되고 있다(표 4)

<표 4> 금융서비스에 있어서 내국인대우 규정

EU-멕시코 FTA협정의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시장접근(12조)과 MFN조항(15조)은 GATS협약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며, 내국인대우 원칙은 GATS조항보다 명료하게 기술되고 있다. FTA 14조에 의하면 “내국인대우는 금융기업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관리, 운영, 판매,  투자국 내에서의 양도 등과 관련하여 국내금융서비스공급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4조의 문구는 NAFTA의 11장(1102-1104조)의 문구와 거의 유사하며, 금융서비스에서 해외투자자들이 시작(설립 혹은 인수)부터 지속적인 운영과정에 이르기까지 내국인대우를 받아야함을 강조한다.

V. EU-칠레 FTA 사례

EU-칠레 FTA협정(소위 ‘Association Agreement'로 명명함)은 2002년 11월에 조인되었으며, 2003년2월부터 발효되었다. 정치적 대화와 경제협력이슈 외에 FTA협정의 무역관련 조항은 EU가 맺은 FTA협정 중 가장 포괄적이다. 투자관련 조항은 멕시코와의 FTA협정에서처럼 본문과 부속조항에 걸쳐있어 예외조항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협정본문 내에서 투자관련 조항은 경제협력, 서비스와 설립, 경상거래지급 및 자본이동과 관련된 장에서 기술되고 있다. 경제협력과 관련된 부분은 여타 다른 FTA협정과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EU와 칠레는 투자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 촉진될 수 있다는 점에 합의하였다(21조);

1) 투자규칙과 기회에 대한 정보제공

2) 투자진흥, 투자보호, 이중과제와 같은 문제를 지닌 회원국과의 BIT를 추진함으로써 적절한 법적 틀 마련

3) 기술적 지원

4) 동일하고, 간편화된 투자절차의 개발

합의 2)에 근거하여 EU-칠레 FTA는 모든 종류의 투자보호조항을 포괄하지 않는다. 한편, EU집행위원회와 EU 회원국간의 권한문제가 실질적인 투자조항을 성사시키는데 장해요소로 작용하였다. 134조는 법적 틀(투자환경과 자본흐름을 포함)이 국제협약의 책무에 조응하는지 3년 내에 재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U-멕시코 FTA처럼 투자조항의 지속적인 심화는 BIT 혹은 다자간 협상의 발전에 달려있게 되었다.

경상거래지급과 자본이동에 대한 조항은 각각 164조, 165조에서 독립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투자와 관련하여 EU-칠레 FTA협정은 EU가 맺은 여타 다른 FTA와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부속조항 14의 무역관련 조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칠레는 중앙은행이 독립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권리에 대해 유보적이고, 그 대신 정부가 자본운동을 제한할 수 있는 투자법을 도입하는 것을 지지하였다(표 5).

<표 5> 칠레의 자본시장자유화에 대한 유보조항

EU-칠레 FTA 협정의 부속조항 14는 FTA협정 164조와 165조에 기초한 경상거래지급과 자본이동의 자유화에 대한 칠레의 유보조항을 다루고 있다. 이 부속조항의 1조는 칠레가 EU의 투자자들이 자의적인 투자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초의 투자이후 특정시점이 지나가기 전에 투자액을 송출하거나 청산하는 일을 금지시킨다. 이처럼 자본흐름을 제한하는 시기는 1년에서 5년에 이른다. 2조는 (5년간의 금지기간을 넘기고)향후에 새로운 투자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칠레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속조항 14의 3조는 칠레 중앙은행이 다음과 같은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허용한다:

“칠레 중앙은행은 통화안정과 국내외 경상거래의 정상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제반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칠레중앙은행은 뿐만 아니라 통화, 신용, 재정, 환율을 지배하는 규제안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한 조처들은 무엇보다 칠레로 향하는 혹은 칠레로부터 들어오는 경상거래지급 및 자본이전비용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것을 포함”한다(부속조항 14의 3조).

칠레 중앙은행의 기능과 독립성이 칠레 헌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보조항은 칠레에게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된다. 한편, 부속조항의 4조는 어떠한 유보조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칠레가 EU와 제3국간의 관계를 차별하지 않을 것임을 언명하고 있다.

시장접근과 투자자의 내국인대우에 대한 대부분의 규정은 서비스와 금융서비스에 관련된 장에서 기술되고 있다. 이는 서비스영역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일정에도 적용된다.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EU와 칠레 양국에서 광범위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 방침은 그와 같은 스케줄 속에서 진행된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접근 원칙에 대한 조항은 실질적으로 EU-멕시코 FTA와 동일하며, 따라서 이는 철저하게 GATS 의무조항을 반영한다. EU-칠레 FTA협정의 97조2항이나 118조 2항에 의하면 두 당사자 어느 쪽에서도 해외서비스공급자의 수, 거래비용, 노동자에 대한 양적인 제한을 부과할 수 없다. 국내기업에 최대한 투자하려는 해외자본의 금액을 제한하려는 조처는 금지되었다. EU-멕시코 FTA와의 차이는 EU-칠레 FTA가 해외금융서비스공급자들이 특수법인이나 조인트벤처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데에 있다. EU-멕시코 FTA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어떠한 조항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칠레나 EU 또한 (금융)서비스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개별 일정과 관련하여 일반적 원칙에서 상당히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국인대우원칙과 관련한 EU-칠레 FTA협정의 구문은 얼핏 보기엔 EU-멕시코 FTA와 유사한 인상을 준다. 내국인대우원칙과 이 원칙이 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영역을 침해하는 조건(98조와 119조)은 GATS 협약의 17조와 일치한다. 그러나 EU-멕시코 FTA협정에서 규정한 금융서비스 개념을 비교해볼 때(참고 5 참조), EU-칠레 FT는 그리 명료한 편은 아니다. 다만 EU-칠레 FTA의 108조, 113조, 139조는 해상운송, 통신 그리고 정부조달 영역과 관련된 내국인대우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내국인대우원칙의 범위와 관련하여 EU-멕시코 FTA를 훨씬 넘어서는 EU-칠레 FTA의 유일한 특징이 있다. 기업설립에 대해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장에서(표제 III, 3장), 내국인대우원칙은 농업에서 제조업, 공익시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서비스영역(non-service sectors)에 적용되고 있다. 일반적인 내국인대우 의무에 대한 예외조항은 부속조항 10에 기술되어 있다(표 6).

<표 6> EU-칠레 FTA에서 비서비스영역에서 ‘설립’에 대한 내국인대우원칙 적용 사례

	칠레	EU
수평적 의무	- 해외투자법 - 근해지역의 소유권 - 국가소유법인의 자산 - 토착민에게 귀속된 권리	회원 국가별로 다양함
산업별 의무
농업	없음	회원 국가별로 다양함
어업	다양함	회원 국가별로 다양함
광업과 채석업	다양함	회원 국가별로 다양함
제조업	없음	없음
전기, 가스 그리고 물 공급	핵에너지는 예외	회원 국가별로 다양함

‘설립’은 한 지역에서 ‘단체의 구성, 인수, 법인의 유지’ 혹은 ‘대표사무소나 지점의 유지’등으로 규정된다. 어떠한 유보조항도 없이 칠레는 농업과 제조업 두 분야에서 EU 투자자들에게 설립과 관련한 완전한 내국인대우를 허용한다. 다른 영역에서는 다양한 유보조항과 함께 내국인대우원칙이 적용된다. 예컨대, 어업의 경우 조업허가권, 조업선박의 등록, 어업기업의 소유권과 통제권과 관련된 상호의무조항의 제공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된다.

투자연관된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EU-칠레 FTA는 별도의 절차를 포함하지 않는다. 개입된 중재자들은 금융서비스법 전문가를 필요로 하며, 이들은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임명되어야만 한다(즉, 협정이 발효 이후 6개월 내).

VI. 포괄적 개입으로의 전환?

개별적 권한을 둘러싼 EU회원국들과 EU 집행위원회간의 불화로 인하여 EU집행위원회가 FTA협상에서 국가간 쌍무협상(BIT)에서 재발될 수 있는 모든 이슈를 포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ED나 TDCA협상과 멕시코나 칠레와의 FTA협상에는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 전자가 단지 국제적 지불과 자본거래에 대한 느슨한 문구를 담고 있는 반면에, 후자는 시장접근과 서비스부문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내국인대우, 시장접근과 같은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칠레와의 FTA는 심지어 비서비스 부분까지 내국인대우원칙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EU가 맺은 어떠한 FTA협약에서도 투자자유화의 규모와 실체는 과도한 규모와 내용으로 줄기찬 비판의 대상이 되어온 NAFTA 11장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았다. EU가 맺은 모든 FTA협정은 몰수 내지는 보상조항과 같은 보호규정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이슈들은 EU의 개별국가들이 교역상대와 맺는 BIT협약에 위임한다. 또다른 중요한 차이는 어떠한 EU 협약도 투자이슈와 관련한 갈등과정에서 개별투자자에 의한 국가소송은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FTA 틀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일반적 분쟁해결규정을 적용하거나 타협에 의해서 해결하도록 한다.

참고문헌

CUTS (2002), Multilateral or Bilateral Investment Negotiations: where can developing countries make themselves heard?, CUTS Briefing Paper, No. 9, 2002, http://cuts.org/9-2002.pdf

Daniels, Ronald J. (2004), Defecting on Development: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and the Subversion of the Rule of Law in the Developing World, Draft dated March 23, 2004,www.unisi.it/lawandeconomics/stile2004/daniels.pdf

Hallward-Driemeier, Mary (2003), Do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Attract FDI? Only a bit…and they could bite,World Bank Working Paper Series 3121, DECRG, June 2003, http://econ.worldbank.org/files/29143_wps3121.pdf

IISD (2004), Invest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 Guide to the Use and Potential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www.iisd.org/publications/publication.asp?pno=627

Kurtz, Jurgen (2002), A general Investment Agreement in the WTO: Lessons from Chapter 11 of NAFTA and the OECD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University of Melbourne,Working Paper No. 6, 2002, www.jeanmonnetprogram.org/papers/02/020601.pdf

OECD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Investment,Working Party of the Trade Committee, TD/TC/WP(2002)18/FINAL, 13 June 2002, www.olis.oecd.org/olis/2002doc.nsf/LinkTo/td-tc-wp(2002)18-final

OECD (2003), The Investment Architecture of the WTO,Working Party of the Trade Committee, TD/TC/WP(2002)41/FINAL, 14 April 2003, www.olis.oecd.org/olis/2002doc.nsf/LinkTo/td-tc-wp(2002)41-final

OECD (2004), Relationships betwee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working papers on international investment number 2004/1, www.oecd.org/dataoecd/8/43/31784519.pdf

UNCTAD (2003),World Investment Report 2003, (especially Chapters 3 and 4), ww.unctad.org/Templates/webflyer.asp?docid=3785&intItemID=2412&lang=1&mode=downloads

Velde, Dirk-Willem, te (2002), Foreign Direct Investment: who gains?, ODI Briefing Paper, April 2002,www.odi.org.uk/publications/briefing/bp_may02.pdf

Velde, Dirk Willem, te and Miatta Fahnbulleh (2003), Investment Related Provision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October 2003, www.odi.org.uk/iedg/projects/Inv%20Prov%206.pdf

참고 사이트

www.acp-eu-trade.org

Development Gateway Foreign Direct Investment:

http://topics.developmentgateway.org/fdi

OECD Investment Publications & Documents:

www.oecd.org/findDocument/0,2350,en_2649_37467_1_1_1_1_37467,00.html

UNCTAD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portal:

www.unctad.org/Templates/StartPage.asp?intItemID=2310&lang=1

SICE portal on investment:www.sice.oas.org/investment/main_e.asp

한-EU FTA에 대한 대응전략

김애화 ( 한미 FTA 범국본 국제연대팀장 )

1. 통상 관련 정세 동향

1) 한미FTA : 2일 협상이 타결됐지만 협정을 문서화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해 6월 정식 협정 체결, 그 이후 국회 비준 동의까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미FTA 협상과 이를 둘러싼 찬반논란 역시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국민투표와 대선전략으로 한미FTA 의제가 연결되고 있는 중.

2) 정부의 동시다발 FTA 추진 :

외교통상부는 FTA 조직의 확대·개편과 함께,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전략'을 실행중이다.

현재 FTA를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38개국으로, 이중 협상이 진행 중인 나라는 14개국이다.

한-캐나다 FTA : 현재 10차까지 진행되었음. 쇠고기 문제가 쟁점화

한-인도 FTA : 2005년부터 시작, 4월 첫째주에 6차 협상을 진행했다. 올해안 타결이 목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의 형식으로 진행중. 주로 광물 수입 증가 가능성 높음.

한-멕시코 FTA :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이란 형식으로 진행중. 2006년 2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개월 주기로 협상을 진행하여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열대과실 등의 수입증가 가능성이 높다.

한-아세안 FTA : 상품분야 FTA 발효 (태국 조인하지 하지 않음), 투자 서비스 분야의 FTA 추진중

한-Mercosur , 중국, 호주, 뉴질랜드,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의 6개국과 곧 시작

일본과는 2003년 10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2005년까지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고, 2004년 12월까지 6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농수산물 개방 범위 등 상품 관세철폐수준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라 협상이 교착상태. 금년 중에도 협상 재개는 어려울 전망이며, 최근 일본 언론은 일측이 우리나라와의 FTA를 ‘09년 이후 한·중·일 3국 FTA로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2. EU FTA 관련 정세동향

- 4월 24일 EU 각료이사회가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의거해, 집행위원회에 협상위임을 결정하였다.

- EU는 5개 FTA(아세안, 중미, 안데스지역, 한국, 인도)를 동시에 진행한다.

- 5월 7일-1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차 협상은 7월 16일 브뤼셀, 10월, 12월 3, 4차 협상을 올해 진행할 예정이다.

- 1차 때는 양허안 제시 등 세부일정과 협상 방식을 비롯한 기초적인 사항을 논의하면서 상품과 서비스ㆍ투자 분야 협상도 일부 진행할 것.

- 그리고 2년내 타결을 목표로 하나, 한미FTA 타결에 영향을 받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미FTA에 비해 정치적,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한 사정을 감안하여 조기에 타결 가능성을 정부측은 전망하고 있다.

-  4개 부문(상품, 서비스 및 투자, 규범, 분쟁해결)으로 진행되며, 한국측은 50명 정도의 협상단을 구성할 예정

1) EU 내의 통상절차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제안 ->각료이사회(The Council of EU) 결정의 흐름. 경제통상 관련의 분야에서는 분야별로 ①비의무적 협의 ② 의무적 협의 ③ 동의 ④ 공동결정 ⑤ 협력 등의 절차를 따름.

한-EU FTA 체결 등 공동통상정책 관련은 동의절차(의회에서의 수정 불가) 요구. ①집행위원회가 협상 주체가 된다. 협상이 타결되면  ②집행위원회가 각료이사회에 제안 ③ 각료이사회에서 유럽의회에 송부 ④ 의회에서 동의하면 각료이사회에서 결정 ⑤ 의회에서 거부하면 폐기된다.

2) 한-EU FTA 내용 : 유럽 반세계화단체의 분석

집행위원회는 2006년 10월 4일에 EU의 역외 해외협상에 대한 전략 문건 “Global Europe : Competing in the World" 발표했는데, 이는 도하 이후의 새로운 무역정책의 방향, 기조에 대해서 서술, 공세적 FTA 체결, 지재권, 정부조달 시장에 대한 공세 등을 담고 있다.

GATT의 상품, 서비스 교역 외에 교역과 관련된 모든 이슈를 포함하는 포괄적 협정이다.

협상은 2년내에 완료, 민감한 상품을 포함하여 10년 내에 관세철폐를 목표

NTBs(비관세장벽)이 협상의 최우선적 이슈

서비스와 투자 이슈를 같이 다룰 예정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다룰 자문기구, 제도 설치 요구.

투자보호, 수용, 투자자-정부제소권 등을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투자자를 위한 ‘설립 전 단계 투자보호(pre-establishment protection)’는 포함하고 있다.

EU는 투자문제를 개별 회원국의 고유 권한으로 간주해 왔기 때문에 FTA에 투자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지만, EU 개별 회원국들은 다른 나라들과 따로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EU를 일방 당사자로 하는 FTA 협상에서 EU측 협상자는 개별 회원국이 아닌 EC(EU 집행위원회)가 되는데, EC는 일반적 투자조항을 협상할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협상의 제외 대상으로 항구에서 화물취급권, 특정한 항공서비스, 오디오 비디오 문화 서비스. 그러나 교육, 물, 의료 문제는 제외시키지 않았다.

정부조달 조항 포함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법, 규칙을 도입하기 전에 사적 부문 사전 조정할 수 있는 중재기구 설치 요구

3. 한-EU FTA 저지 대응전략

1) 기조

① 국민적 합의 없는 한-EU FTA 중단

② 신자유주의세계화 반대

③ 한미FTA 저지투쟁과 연관 속에 유기적 대응

2) 기본 요구

- 한-EU FTA 협상 중단

- 다국적기업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FTA 거부

- 사회, 농업, 문화 공공성을 파괴하는 한 - EU FTA 저지

- 한-EU FTA 추진 전에 국민적 공론을 만들어내자

3) 요구에 대한 해설

준비 안된 FTA 추진이다.

- 산업영향 평가와 대책에 대한 고민없이 추진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발전 전략에 대한 점검 - 종합적인 대책없이 추진하고 있다.

“국민적인 합의”없는 추진이다.

- 국민적 내부공론화하지 않았다.

- 한미FTA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한미 FTA 대중적 저항 여전하다. 그리고 그 영향은 아직 불확정하고 미지수하다.

한미 FTA 부정적 효과 증폭하다.

한-중, 한-일 FTA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 봇물역할을 할 것이다.

** 이러한 이유로 한 EU FTA는 즉각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적 합의를 위한 재논의 진행 해야 함.

4) 한-EU FTA 저지에 대한 대응 기구

* 추후 논의가 필요함.

5) 핵심과제

주체를 세우는 문제

- 피해 예상 당사자를 중심으로 주체를 발굴, 조직화 필요

- 특히, 공공서비스가 대부분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금융, 철도, 가스, 발전, 통신, 물 등 망 사업체 들, 문화/ 방송, 보건의료, 지적재산권, 법률 서비스 등과 농업 분야 조직화 절실함.

- 기획단이 구성되면, 기획단에 해당 분양 담당자들의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해야지마 중복을 피할 수 있으며, 집중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따라서, 연대-연대 방식을 지양하고 해당 피해자 당사자의 직접 기획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주체를 세워 나간다.

대안과 의제 개발

- FTA는 무조건 반대한다는 식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점. 계속 진행될 여러 국가와의 FTA 협상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FTA 전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전반적 FTA 추진에 대해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의 기조로 포괄해 나가되 EU FTA로 인한 예상 피해단위를 중심으로 설득력있는 피해규모, 쟁점을 드러내는 것 시급.

국제연대 강화

- 한 EU FTA 를 EU와 한국에서 쟁점화 시켜내면서 문제점들을 확산시켜 내기 위해선 국제연대가 절실함.  EU 내 반신자유주의단체, 피해예상 당사자 조직의 EU 조직을 기본 축으로 굳건이 가져 나가야 함. 이와 함께 현재 EU와 FTA 협상 중인 아세안, 인도와의 네트워크 조직의 필요

4. 사업계획안

- 각 사업은 EU FTA 태스크포스 팀과의 긴밀한 연결 속에서 진행.

1) 각 영역별 사업 계획

투쟁 사업 : 한미FTA 투쟁과 연결해서 동시에 사업을 진행한다. 협상 시기에 항의 집회 진행

정책 사업 : 전문단체, 전문가, 국회 통외통위 소속 의원실과의 연결, 정치권 압박 사업, 한-EU FTA와 관련한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 시급. EU FTA에 대한 대중적 설명서 발간 필요. 조직팀과 함께 설명회, 워크샆을 조직.

조직 사업 : 지역, 부문에서의 한미FTA와 한-EU FTA에 관련된 설명회 또는 워크샾 조직.

선전 언론 사업 :

- 한-EU FTA에 관한 문제점에 관한 대중적 선전 사업 시급

- 한미FTA 웹사이트에 EU FTA 관련 페이지를 첨가한다.

- 공중파 및 인터넷 언론사에서 의미 있게 다루어 지도록 조직화 필요

국제연대 사업 :

- 우선 EU 내의 노동조합, 농민조직(CPE 등), 반세계화단체와의 네트워크(Seattle to Brussel Network 등) 연결

- 한-EU FTA에 대한 상황 공유, 공동의 활동 계획을 수립할 필요

-아시아 단체와의 연대 - 정보교환 차원에서 연대 필요, EU는 5개의 FTA에 대해서 한국FTA와는 다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아세안 국가에는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적용

* 5월 3일-6일 아시아개발은행 대항 민중포럼에 참가 -아시아 단체와의 연대, 관련 정       보 취합

* 5월 20일 파리, OIE 총회 대응 투쟁에 참여하여 유럽 단체와의 연대활동에 대한 모색     * 한국사회포럼에서의 “FTA에 대한 대안 포럼” 준비

2)  가칭) 한-EU FTA 대응 기획팀 구성 및 당면사업

① (가칭) 한-EU FTA 대응 기획팀 구성

- 해당 단위 모여 대응 기획팀 구성 논의 진행.

② 당면사업 대응

- 한 EU FTA 1차 협상 대응 기자회견

일시, 장소 : 5월 7일 오전 10시, 신라 호텔 앞

- 한 EU FTA 대응을 위한 국민 토론회

일시, 장소 : 추후 논의

=> 한 EU FTA 분석을 근간으로 하는 대중적 공청회 개최

한EU FTA 동향 및 내용

2007년 5월 2일

전소희, 공무원노조 대협부장

[한EU FTA 관련 정부기관 분석 내용]

참고자료

- 산자부, 2006.8 “한EU FTA의 기대효과와 시사점”

- KIEP, 2005.12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 KIEP/한국무역협외 세미나 자료, 2006.6.12

□ EU시장에 대한 인식

o EU는 세계 최대규모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교역규모면에서도 세계 1위 유지

o 한-EU FTA 체결시 장기적으로 GDP 3.08%, 對세계 무역수지 28.5억 달러,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59.7만명 각각 증가 전망(KIEP)

o GDP는 단기적으로 2.02%(15.7조원), 장기적으로는 3.08%(24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무역수지는 28.5억달러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

o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2위 수출시장이며,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제4대 교역대상국. 2005년 對EU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4%이며, 수입비중은 10.5%

o 우리나라는 EU의 제8대 무역상대국

o 한미, 한일FTA가 유럽연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럽연합에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EU FTA 협상을 서두르는 것으로 판단

□ 한-EU 투자현황

o 1962년 이후 EU의 對한국 직접투자는 354억 5천만 달러로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31%를 차지 - 그동안 미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국 이었으나, 2000년, 2003년, 그리고 2005년의 경우 EU가 미국을 제치고 가장 많이 투자 (유럽은 전체투자의 41.3%, 미국은 23.3%, 일본 16.2%)

o 對한국 투자는 주로 에너지, 전기전자, 통신사업, 도소매업 중심

o 2005년 특히 유럽 투자 비율이 높았던 것은 영국 SCB은행의 제일은행 인수, 독일 Schott AG의 오창공장 인수(LCD 유리기판)이 큰 몫을 했음.

□ 국내 산업계는 EU를 비롯한 미국,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선호. EU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와의 FTA 추진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한미 FTA 협상 발표 이후 우리와의 FTA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변화

o 자동차는 6.38%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가전기기에 대해서도 5.24%의 비교적 높은 관세 부과. 특히 우리의 수출 주력품목이면서 관세율이 높은 자동차와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통신기기, 가전기기 등의 수출 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o 수입은 정밀기기, 석유화학, 기계 등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o 우리나라의 對EU 투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으며, 최근 동유럽 신규회원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 - 2005년 신규회원국에 대한 투자가 전체 對EU 투자의 60%를 상회

==> 한국에 대한 유럽의 투자가 미국을 제치고 있다는 사실은 한EU FTA가 유럽자본의 한국 진출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시사. 한국 자본 입장에서는 유럽연합에서 자동차, 전자제품 등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계기이자 특히 신규시장(동유럽 국가)에 대한 접근을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 인식

□ 한-EU FTA를 거대시장 확보 및 국내 산업구조 선진화 기회로 활용

o EU는 중국에 비해 농업개방 등 장애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우리 업계도 對EU FTA 추진을 적극 지지

o EU는 경쟁정책, 지재권, 규제 등의 분야에 국제 규범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EU와의 FTA를 통해 국내 산업구조의 선진화 추진 가능

==> 국내 산업구조의 선진화란 결국 국내 산업 구조조정을 의미함. 실제로, 자동차 등 제조업이 중요한 협상 부문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지만, 서비스 협상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 및 이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음. (2006년 12월 말 서비스종합대책 발표)

□ 한EU FTA와 (공공)서비스 부문

o 서비스 부분이 한EU FTA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음.

o 전기, 가스, 수도 부문에서 부가가치액 기준 노동생산성이 한국이 100이라고 했을 때 유럽 13개국 평균이 59.8로 한국이 훨씬 우세.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개방도는 한국이 유럽에 비해 열세 (개방 안됐음).

* KIEP/무역협회, 2006.6, 박순찬, “한EU FTA의 효과; 서비스 부문”

o KIEP 소속 연구원들은 다양한 모형(CGE, 자본축적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서비스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성이 높아지고 인력 증대가 있는 것으로 분석. 여기에는 전기·가스·수도, 통신 및 방송, 금융 및 보험, 교육 및 보건, 공공행정국방까지 포함되어 있음. 특히 서비스에 대한 무역자유화가 크게 증가할수록 후생효과가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o 무역장벽 관련, 운송․통신의 경우 유럽과 한국 장벽 수준이 비슷, 그러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한국 무역장벽이 더욱 높음. 특히 상업적 주재 (mode3) 개방 수준이 낮은 상태임.

o 동태적 분석(자본축적모형)으로 서비스를 분석한 것에 의하면, 대부분의 서비스분야에서 총산출이 3~5% 증가. 서비스 교역장벽을 50% 낮춘다는 가정을 하면:

- 전력가스수도 3.1%, 건설4 .4%, 운수 및 보관 5.1%, 통신 및 방송 5.1%, 교육및의료 3.1%, 공공행정국방 3.1%

※ ‘공공행정국방’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분류법으로,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 외무 및 국방 행정 /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사회보장 행정으로 국가나 지방자지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상당부분을 포괄하고 있음.

o KIEP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우리가 유의할 점이라 지적한다.

- 대부분 상업적 주재(mode3) 형태 (금융은 국경간 공급 mode1)

- 시청각서비스, 법률시장, 금융서비스 추가 개방, 외국통신사 직배 등이 논란될 수 있다고 경고

- 또한 “개방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서비스,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등”이 유럽연합에게 개방 압박 고려 대상될 수 있다고... 특히 mode3 방식으로.

o 2/2 환경부 주최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제출한 “물산업육성 5개년 추진계획(안)”에서 한 EU FTA 협상 시 물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규정 (초국적 물 기업 대부분이 유럽계). 환경부 담당자는 상수도가 EU FTA에 포함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임.

o 서비스가 협상 과정에서 쟁점화될 수 있는 경로는 국내규제,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영업 관행, 국제수지 보호, 일반적 및 안보상의 예외, 투명성 등. 기본적으로 GATS 규정을 따를 것으로 예상.

[공공서비스 사유화와 한EU FTA]

o 이미 민간위탁-외주용역 등 ‘자발적 자유화’ 조치를 통해 공공서비스가 상당 부분 시장화, 자유화되고 있음. 실제로 WTO GATS나 FTA에서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서비스공급에 있어 100%가 되는 경우인데,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유화됨으로써 이런 서비스가 사실상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임.

o 나아가 국가와 지자체, 공기업에 대해 성과평가제, 총액인건비제 등이 도입되면서 민간위탁, 외주용역화가 더욱 촉진되고 있어, 행정을 포함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급격한 자유화, 시장화는 시간 문제라 할 수 있음.

o 이미 WTO 서비스협상을 통해 유럽연합은 전문서비스, 경영서비스, 체신 및 배달, 정보통신, 건설 및 엔지니어링, 유통, 환경, 금융, 관광, 뉴스에이전시, 교통·운송과 에너지 분야의 개방을 요청한 바 있음. 2003년 당시 한국통신을 직접 지목하면서 해외 개인투자자의 소유제한을 완전히 철폐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매우 광범위한 개방 요구를 하고 있다. 또한 상하수도, 해운, 철도 유지관리, 도로 유지관리, 공항 관리, 에너지 굴착·생산·시설 서비스 개방도 요구 - WTO 협상이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FTA를 통해 강제할 가능성 높음.

■ 물과 한EU FTA

o 물은 ‘블루 골드’라 불릴 만큼 무한한 성장을 약속하는 새로운 시장임. 이런 ‘시장’에 뛰어들어 한국 자본도 이익을 보겠다는 것이 ‘물산업육성방안’임.

o 7월부터 ISO 국제표준 도입 (프랑스계 개방을 염두에 두고 수도사업에 대한 국제표준화 강제)

o 2001년 수도법 개정, 2005~6년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자본이 수도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게끔 했음. 그럼으로써 현재 164개 지자체 상수도사업 중 9개가 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33개가 기본협약 체결. 인천 상수도는 프랑스계 베올리와와 양해각서 체결.

o 초국적 물기업 중 대부분이 유럽계로, 한국 진출을 끊임없이 노리고 있음. (하수처리에는 이미 한국 자본과의 합작 형태로 많이 진출해 있음) - 인천상수도 양해각서 체결. 2003년 마산시가 마산칠서정수장을 베올리아(당시 비벤디)로 위탁 시도.

※ 세계 10대 물기업

1) 베올리아 (프랑스; 06년 매출 88억8900만 유로), 2) 온데오 (프랑스), 3) 알베에 (독일), 4) 아그바 (스페인), 5) 사베습 (브라질), 6) 유나이티드 유틸리티즈 (영국), 7) 테임즈워터 (호주), 8) 아쿠알리아 (스페인), 9) 노렌티홀딩즈 (중국), 10) 아체아 (이탈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