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와 교육 당국은 비정규직 교수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
우리는 118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이하여 나날이 심화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에 우려를 표하며, 비정규직 교수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최근 몇 년 사이 비정규직 교수들의 안타까운 자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그들을 자살에 이르게 한 이유는 차별과 박탈감에 기인한다. 인건비를 줄이고자 강의의 많은 부분을 강사로 메우는 대학 측의 횡포, 비정규직교수들의 처우와 강의조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권위와 기득권에 안주하여 비정규직 교수문제를 방관하는 정규직 교수, 경쟁과 효율이라는 시장논리를 교육에 대입시키는 한편, 고등교육법 개정에 미온적인 정부의 공모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대학의 비정규직 교수들이 저임금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며 교원으로서의 기본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대학 강의의 40% 가까이 담당하며 강의와 연구에 정진하고 있음에도 그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받지 못한다. 대학이 비록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정규직교수들이 최소한의 경제생활조차 불안한 월 평균 80만 원 내외의 강사료로 4대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며 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원 지위는 물론이고 연구실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며 도서대출에 서 차별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당국에 아무런 발언권도 없이 책 한 권 제대로 사볼 수 없는 상황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속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비정규직 교수들이 애정을 가지고 대하는 것도, 학문의 지속성을 찾는 것도 어려워진다.
비정규직 교수들의 처우개선은 한국대학교육의 질적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학문발전을 위해서도, 학생들의 수업권을 위해서도‚ 현장연구와 교육에 능력을 발휘할 인재들이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오늘 우리는 118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이하여 1988년 이래로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교육개혁, 비정규직 교수의 법적 보호강화, 비정규직 교수들의 연구교육역량을 제고와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애써왔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에 연대를 표명한다. 우리는 교원지위쟁취를 위해 230여 일째 지속하고 있는 비정규직 교수들의 천막농성을 지지한다.
2008년 5월 1일
역사학연구소 (소장 김선경)
* 문의: 02-333-6345
* 홈페이지 http://www.ihs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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