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편파적인 손봉호 옹호를 즉각 중단하라

동덕여대는 2003년 교육 종교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지지하에 교수,학생,교직원이 하나되어 재단의 비리와 비민주적 학사운영에 대항하는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였고, 그 결실로 새로운 민주적 이사진이 구성되었다. 새로 선임된 손봉호 총장은 동덕 전 구성원의 민주화에 대한 간절한 염원에 대한 결실이었으며, 나아가 대한민국 사학의 민주적 모습을 실현시킬 수 있는 첫 걸음이기도 했다.

그러나 손봉호 총장과 보직자들은 민주화 투쟁의 명분과 구성원들의 바램을 저버리고 구성원에 대한 탄압과 독선적 행정을 일삼으로써 동덕의 민주화 투쟁을 무위로 돌렸으며, 나아가 동덕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같이 투쟁에 동참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렸다. 손봉호와 보직자들은 사학의 민주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학법개정에 대해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대외적으로 비민주적 행보를 계속하였음은 물론, 학내에서도 구성원들의 여론을 왜곡시키며, 민주화 투쟁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의 당연한 참여권리를 억압하고, 정당한 요구마저 묵살하는 전횡과 독선을 일삼았다.

손봉호씨는 본인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실었다는 이유로 대학 언론을 탄압하고, 학생회 무용론까지 제기하였으며, 등록금책정이 임박해지자 돌연 총학생회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총학생회 자체를 부정하는 등, 거듭된 반민주적 작태를 서슴지 않았다.

이와 같은 학내 구성원에 대한 탄압에 항의하며 학내에서 80여일 간의 직원파업과 교수들의 100여일 간의 천막농성, 그리고 학생들의 130여일간의 총장실 점거 농성이 진행되는 동안, 손봉호씨는 대화와 설득이 아닌 고소와 고발 등 반교육적 해결 방식을 채택해 민주적 총장이라는 수식어가 무색케 하였다.

손봉호씨는 본인이 감찰위원장으로 있는 검찰에 교수, 직원을 고발하면서 학내구성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말살하려 하였고, 자신이 고문으로 있던 공명선거협의회를 동원하여 총학선거 관련 학생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총장실을 점거한 학생회 간부들을 경찰에 신고하여 법정에 세웠고, 급기야 학생회선거에 개입하는 등 학내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지 않고, 본인의 사회적 네트워크만을 이용하여 구성원을 탄압하는 데만 급급하였다.

따라서 이사회가 40여가지가 넘는 징계사유를 들어 일련의 사태에 대한 총장의 책임을 묻고 손봉호씨를 7:2의결로 해임 결정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러나 구성원 중 단 한명이라도 반대한다면 떠나겠다고 호언하던 손봉호씨는 자진사퇴하기는커녕, 총장으로서의 책임은 망각한 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하는 치졸함을 드러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손봉호씨를 총장으로 복귀시키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교육부는 소청위의 결정을 구실삼아 7월 30일까지 손봉호씨를 총장으로 복귀시키지 않으면 이사를 승인취소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는 협박적이고 예외적인 공문을 이사장 앞으로 보냈다. 우리는 이러한 교육부의 편파적인 행정의 적합성과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과를 집행하지 않는 수 많은 사학재단들에게 집행을 촉구하기는 커녕 오히려 반대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안내공문까지 보냈던 교육부가 유독 손봉호 전 총장에 관해서만 소청결과를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협박을 하는 것은 120명 해직교수들의 외로운 투쟁을 무색케 하는 작태일 뿐이다. 오늘도 120여명의 해직 교수들이 길거리를 헤매며 사학의 전횡에 저항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 젊은 양심적 해직 교수들의 복직문제는 나 몰라라 팽개쳐 둔 채, 대학교수로서 정년을 마친 것은 물론이고, 사회저명인사로서 한국사회에서 누릴 것은 다 누린 손봉호씨에 대해서 만추상 같은 법의 집행을 위장하여 경고장을 남발하는 교육부의 행태가 과연 법의 형평성에 합당한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손봉호 전 총장의 무능과 독재에서 겨우 벗어나 대학의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또한 소청결과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동덕이사회가 요청한 결원 이사의 승인은 방기한 채,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적 판단은 교육부가 독점하고 있는 듯이, 교육부가 동덕 이사회 해체 위협의 경고를 들이미는 것은 무원칙하고, 편파적인 관권 개입일 뿐 이다.

손봉호씨의 행정능력이 지난 2년간의 동덕의 파행으로 입증된 지금, 손봉호씨가 동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자진사퇴뿐이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손봉호 개인 봐주기식 무원칙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동덕이사회가 신청한 결원이사 1인에 대한 신청을 승인하는 것만이 동덕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길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김신일 교육부장관의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다짐한다.

2007년 8월 6일

전 국 교 수 단 체 연 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