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수사무총장 석방하고 박근혜<대통령> 퇴진하라!
지난 24일 <<세월>호참사 2차 범국민촛불행동>에 참가하였다 연행된 민주노총 유기수사무총장을 비롯한 간부2명이 집시법 및 도로교통법,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27일 밤 11시 법정구속되었다. 민주노총은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단독 청와대 행진을 벌이다 보신각사거리에서 경찰이 막자 산별노조 대표자들이 앞장서 연좌시위를 벌이던 과정에서 유기수총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폭력적으로 연행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함께 연행된 송경동시인은 경찰이 방송차위에서 강제로 끌어내리면서 연행해 가슴뼈골절, 목염좌 등 전치4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하였다. 경찰은 이날 연좌시위 등의 책임을 물어 유사무총장을 구속시켰다 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박성식대변인은 <경찰은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대통령>에게 <세월>호침몰사고 관련 직접 책임을 묻겠다는 민주적인 의사표현, 평화 연좌시위를 가로막은 것도 모자라 폭력적으로 강제 연행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이번 민주노총 유기수사무총장의 구속은 <세월>호참사로 끓어오른 국민적 분노로 인해 궁지에 몰린 박근혜<정권>의 공안탄압이며, <국민촛불>에 조직적으로 참가한 민주노총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탄압>이다. 또한 작년 12월22일, 파업중이던 철노노조지도부들을 검거하겠다며 민주노총총연맹사무실을 침탈해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린 폭력만행의 재발이자 1600만노동자들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다. <세월>호 승객은 단 한명도 구하지 못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조차 지키지 못했던 경찰이 평화로운 추모행진을 곤봉과 방패로 찍어누르고 나아가 연행한 것은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또한 박근혜<정권>의 총체적 위기의 발로이다. 주지하다시피 박<정권>은 정치․경제․사회적 위기에 군사적 위기가 겹친 총체적 위기의 <사면초가정권>으로서 전혀 그 출로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세월>호참사로 총체적인 무능·무책임·기만<정권>임이 다시한번 국민들 앞에 각인되어 박<대통령>은 정치력에 바닥을 드러내며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박근혜<정권>은 매주 수만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진상규명>과 <대통령>책임을 요구하며 퇴진압력을 받고 있는 총체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수들까지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KBS노동조합마저 29일부터 길환영사장퇴진요구파업에 돌입해 있다. 이렇듯 벼랑끝에 내몰린 박<정권>은 <세월>호참사규탄국민촛불에 민주노총조합원들이 대거 참가하고 행진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파쇼적으로 탄압한 것이다.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또한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의 6.4지방선거패배의 위기의 발로이다. 주지하다시피 17개 광역단체장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지역이 고작 6곳이 채 되지 않아 대참패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심지어 승리를 장담했던 경기도지사선거와 부산시장선거에서조차 야권연대가 극적으로 실현되면서 이를 더욱 뚜렷이 확증시키고 있다. 박<정권>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지난 관권부정선거시비를 덮어버리고 정통성을 인정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세월>호참사로 등을 돌린 민심으로 인해 박<정권>의 운명은 더욱 궁지에 내몰린 셈이다. 정치·경제·군사적 위기에 <세월>호참사라는 사회적 위기까지 더해져 박<대통령>은 말그대로 <식물대통령>이 되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련한 처지가 되었다.
박근혜<정권>은 잘못 판단하였다. 유기수사무총장의 구속으로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민주세력을 격분시키고 있다. 민주노총은 중집회의를 통해 <세월>호진상규명 1000만인서명운동을 전조직력을 다해 벌임으로써 유가족들의 호소에 답하겠다고 결의하였다. 또한 민주노총은 KBS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선두로 24일에는 보건의료노동조합의 총파업을, 또 23~28일을 <민주노총총궐기주간>으로 선포하고 가능한 모든 단위들의 힘을 조직하여 28일 전국적인 대규모 총궐기를 벌여 총체적 무능·기만의 박<정권>을 퇴진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코리아연대는 민주노총의 총궐기결의를 적극 지지하며 이를 전민중적인 항쟁으로 발전시켜 박근혜<정권>을 끝장내는 길에 앞장서 나아갈 것이다. 박<정권>은 당장 민주노총의 유기수사무총장을 비롯한 모든 구속자들과 양심수들을 당장 석방하여야 한다.
2014년 6월3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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