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더 이상 전쟁을 부추기지 말고, 전쟁 방지와 평화정착을 위한 길로 나서라
새해가 밝았지만 한반도에는 전쟁으로 향하는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강경대처 발언을 반복했을 뿐 진지한 평화의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정부는 전쟁방지와 평화정착을 위해 나서기는커녕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대북강경책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연평도 사건 이래 지난 2000년의 <6.15 남북공동선언>과 2007년 <10.4 선언>을 통하여 간신히 마련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송두리째 허물어지고 있다. 남북한이 화해-협력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전쟁은 먼 나라의 얘기와 같았지만, 이제 한반도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변해 버렸다.
우리는 우선 지난 연평도 사건으로 말미암아 삶의 터전과 목숨을 잃어버린 연평도 주민과 국군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이러한 희생이 있게 만든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규탄한다. 동시에 우리는, 북한이 인정하지 않는 NLL 지역에서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실시해 북한에게 연평도 포격의 빌미를 제공한 정부의 무모성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연평도 사건 이후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무책임하게 전쟁을 통한 북한 붕괴 주장을 하는 데에 우려를 표명하다. 이들은 몇 배로 복수해야 한다거나, 북한 체제가 붕괴 직전에 있으니 북한 체제의 붕괴를 촉진시켜야 한다거나, 전쟁만 일어나면 며칠 내로 통일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한다. 이들은 통일이 임박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전쟁이 가져올 참화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게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정부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 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 나서기는커녕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체제위기의 돌파구로 대외적 도발기회를 찾고 있는 북한을 극도로 자극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예측하지 못한 전쟁을 발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리되지 못하는 한반도 위기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확전과 전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세기의 전쟁은 전쟁지역과 그 주변의 모든 삶을 파괴해 버린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의 추정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하루만에 240만 명이 사망하고, 개전 1주일이 지나면 남한 민간인만 500만 명이 희생된다고 한다. 이렇게 큰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전쟁을 하자고 외치는 것은, 비이성적인 주장을 넘어서 광기에 사로잡힌 주장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주변 강국들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근대사를 돌이켜보면 이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른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국의 국내적 위기를 한반도의 전쟁을 통하여 극복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듯 한반도의 평화는 전쟁으로 이익을 볼 수도 있는 주변 강대국들이 보장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야할 당사자는 오로지 평화 속에서만 생존과 번영을 약속받을 수 있는 남북한의 주민과 정부이다.
우선 남북한 정부는 한반도에서 긴장과 위기를 가져오는 어떠한 시도도 중단해야 한다. 북한은 남한에 대한 핵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핵무기 포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전쟁 방지와 평화 정착을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참으로 막중하다. 무모한 북한체제 붕괴시도는 중단되어야 하며,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비핵 개방 3000”이란 구호 하에 단절했던 북한과의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하며,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과 비료의 인도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 경제교류 확대, 남북정상회담 추진, 남북평화수역 선포 등 한반도 전쟁 방지와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는 일을 적극 추구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핵무기 없는 평화적인 남북한 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남북한간의 신뢰에 기반한 대화를 추구하고 육자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한반도가 강고한 평화 속에서 공동 발전과 건설적인 통합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기를 촉구한다.
2011년 1월 5일
전쟁 방지와 평화 정착을 바라는 교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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