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해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쌍용차소위’구성에 적극 나서라!!
2009년 5월, 쌍용자동차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맞서 맨몸으로 77일간을 불볕더위 아래서 자신의 일터를 지켰던 쌍용차 노동자의 외침은 오직 “함께 살자!”라는 생존권의 요구하나였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물도 전기도 끊으며 진행된 군사작전과 다름없는 정권의 살인적인 폭력진압이었다. 이에 쌍용차 노조는 비극적인 희생은 피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눈물의 8.6노사합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쌍용차 지부장이었던 한상균 전 지부장은 지난 8월 5일에야 3년간의 감옥생활을 만기출소로 마치고 가족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감옥에 있던 한상균 전 지부장이나 감옥 밖에 있던 쌍용차 해고 노동자 모두에게 지난 3년간은 악몽과 같은 처절한 지옥이었다.
3년 동안 쌍용차 사측은 기존 노조를 와해하고 8.6노사합의의 이행사항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무급휴직자의 유급화 약속도, 1년 안에 복직시키겠다는 약속도, 비정규직 노동자 복귀에 대한 어떠한 합의사항도 사측에 의해 휴지조각처럼 철저히 버려졌다.
한때는 한 가족이라 불리던 해고자들은 철저히 사측에 의해 버려지고 외면당했다.
천문학적 규모의 손배소 남발로 퇴직금마저 압류된 퇴직자, 그리고 생활고에 몰린 해고자들 중 지난 3년간 22명의 노동자가 가족을 남기고 세상을 등지는 비극을 우리는 무력하게 지켜보았다. 남아있는 해고자들도 생활고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리치료까지 받아가며 견뎌내고 있는 현실을 쌍용차 문제의 당사자인 사측과 정부여당은 줄곧 외면하고 있다.
강제해고의 근거로 제시했던 수익통계도 회계조작이었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서 인도 마힌드라로 이어지는 쌍용차 사측을 포함해 무자비한 경찰진압을 지시한 정부, 그리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3년이 지나도록 쌍용차 문제 해결에 대해 어떠한 책임은커녕 저지른 문제를 해결할 의지마저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2009년 살인적 폭력진압의 총지휘자였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최근 국책자문위원으로 세우는 모습은 노동문제를 바라보는 새누리당의 편향된 시각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대선 주자들은 너도나도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입에 올리고 있다. 더구나 집권여당이며 유력한 당선후보라는 박근혜 의원을 포함해 새누리당 대선주자 누구나 일자리와 노동복지문제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면서도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한마음으로 입을 다물고 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또한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고 보호받아야 할 국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위원들 또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요구를 위한 ‘쌍용차 소위’ 구성을 거부하고 있다. 정리해고는 노동자의 삶과 정신을 파괴하는 살인행위임이 지난 몇 십 년에 걸쳐 확인되고 공론화되어 있는데도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인식과 행동을 보이고 있는 집권여당 새누리당에게 묻는다.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노동권이란 인권이란, 삶의 존엄성이란, 그리고 국민이란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녕 같은 의미인가 라고.
최근전 온 국민인 런던 올림픽에 열광하고 있던 와중에 벌어진 SJM 농성장을 습격한 민간경비용역 업체 컨택서스의 폭력과 경찰의 방관은 이제 국가폭력을 넘어서 자본의 사적인 폭력에마저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 땅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교수학술4단체는 쌍용차 해고자문제가 3년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갖고 있는 본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의원을 포함한 대선주자들에게 쌍용차 해고자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표류 중인 환경노동위원회 ‘쌍용차 소위’를 즉각 구성할 것과 2009년 폭력진압의 당사자인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국책자문위원 해촉을 함께 요구한다.
국민을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라고 늘 말하는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진심이 담긴 책임있는 답변과 쌍용차 문제, 나아가 노동문제 전반에 대해 균형잡힌 시각과 적극적 해결의지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 쌍용차 사측은 해고노동자 전원을 복직시켜라 !!
- 쌍용차 특별법 및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 국회환경위원회 ‘쌍용차 소위’를 즉각 구성하라!!
- 폭력진압 책임자 조현오를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에서 즉각 해촉하라!!
- 회계조작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스물두분의 쌍용차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대책을 수립하라!!
- 경비용역 노조파괴 폭력행위를 중단하고 방관한 경찰 책임자를 처벌하라!!
- 정리해고 비정규직을 즉각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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